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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본회의-제1차)
제2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완수
의회사무국장 김완수입니다.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4건, 일반안건으로는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7건 이상 총 41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고 건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보고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문화관광활성화 연구회를 등록하고 3월 10일에 익산시 음식관광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음식관광정책 및 사례연구를 위해 제주도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철원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철원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시는 송학동 일원에 익산 망기지구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푸른솔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기지구 조성사업은 송학동 리젠시빌 아파트 인근부지에 2025년까지 1,910세대의 공공지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푸른솔 행복마을 사업은 익산역 서부지역에 주택 125호와 커뮤니티센터 등을 구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될 경우 침체된 송학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송학동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 속에서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과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에게는 건강한 주거공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도심공원과 녹지 등 생태공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1인당 최소 공원면적을 9㎡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1인당 공원면적은 10.1㎡이고, 전라북도는 14.1㎡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6.8㎡이나, 민간특례사업으로 5개의 도심공원이 준공되는 2024년에는 11.2㎡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망기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면적의 69%는 주택건설 용지이고, 공원과 완충녹지는 10.3%에 불과하여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푸른솔 행복마을 또한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추진되었던 전주 만성지구와 효천지구의 평균 녹지비율 16%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확연히 적은 비율입니다. 물론 우리시는 충분히 법령에 맞는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녹지공간의 추가확보가 사업성을 저해한다는 항변에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업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지자체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차치하더라도 공원과 녹지공간 등은 시민들의 행복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자체장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부디 지금 송학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자전거와 유모차가 누비는 친밀한 공동체 공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형 공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발언을 마치면서 제8대 익산시의회에서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하반기에 부의장으로 동분서주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 서운했던 점이 있으셨더라도 좀 더 나은 의회를 위한 깜냥의 노력이었다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온전히 전수하시고 후진양성이라는 큰 뜻으로 6월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결정하신 두 분의 의원님, 경력이나 연륜으로 보아 충분히 의장을 할 수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고사하신 김용균 의원님, 익산시의회 최고의 젠틀맨 소병홍 전 의장님, 두 분의 용단에 감사드리며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 행정에 끊임없는 견제와 좌고우면하지 않는 시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윤영숙 의원님과 임형택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의 더 큰 뜻을 위한 발걸음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가정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임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익산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합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조사됐으며,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고령화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우리시 인구 27만 7,000여 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5만 8,000여 명으로 전체 21.1%를 차지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금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시에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등 노인 관련시설이 적지 않아 복지 보장수준이 낮지는 않다고 판단되지만, 우리시의 노인인구 20% 이상이 거주하는 동부권에는 이러한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익산시는 바로 어제 용안면 칠목리 일원에 시비 19억 원을 들여 2개 코스 18홀 규모의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을 착공하였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한 남부권에도 오산면 목천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어 26개 클럽 700여 명의 회원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쾌적한 자연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많은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을 찾고 있지만, 유독 동부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중의 하나인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도 우리시에는 실내 14개소, 실외 8개소 등 총 22개소가 있지만 동부권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르신들의 취미생활과 사회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도 익산시의 허술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익산시가 동부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노후보장, 그리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더 나아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갖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긴장 완화, 생활의 균형 및 장수,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자극하고 유지시켜주는 생활의 중요한 수단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지자체장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익산시가 이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부송4지구 개발사업부지, 팔봉동 민간공원 특례사업부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부지 등 사업추진을 위한 공간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터덕거리고 있던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핑계로 사업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 주민 커뮤니티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 친화시설을 추가하여 단순한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뛰어넘어 지역주민 모두가 스스럼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의 변신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령화 문제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이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순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문에 젊은이들의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지는 도시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시 노인들의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동부권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파크골프장, 실내게이트볼장 등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에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송동, 삼성동, 영등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춘분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완연한 봄기운이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도 훈풍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국비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국비보조금은 정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가 지원해주는 자금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게는 대응자금 확보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단비와 같이 꼭 필요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15.43%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44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48.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세로 겨우 공무원의 인건비 정도 충당하는 현실에, 국비·도비 보조금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예산 확보 때가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단체장, 공무원 등이 총동원돼 국비 확보를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 국비 확보 총력전, 익산시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라는 제목들의 기사들이, 각종 포털사이트를 치적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막상 이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어이없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시의 국비와 도비의 반납내역입니다.
2016년 109억 원, 2017년 88억 원, 2018년 85억 원, 2019년 75억 원, 2020년은 66억 원 등 매년 수십억 원의 국비와 도비가 반납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154억 원을 반납하여 전년 대비 230% 이상 폭증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이 축소되어 예산집행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매년 반납하는 국비와 도비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납득할 만한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2021년에는 반납한 국도비가 154억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7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20억 원,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에 9억 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에 6억 원 등 대부분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라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도비를 확보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를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 예산만으로 충분한 사업들인데 치적을 앞세우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것인지 집행부의 타당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국도비 반납으로 이와 매칭된 시 부담금 역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기에 시민을 위해 사용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으로 그 피해가 오로지 시민의 몫이 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추진과 실적위주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도비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응모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익산시 재난지원금 업무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드립니다.
최근 원도심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나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빈집이 이렇게 급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산업의 쇠퇴에 따른 인구 이동, 수준 높은 정주여건 수요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빈집이 151만 호가 있으며, 전체 가구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원도심 빈집이 많다보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의 온상,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위험, 붕괴우려, 악취, 벌레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문제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늘어나는 도시 빈집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에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하거나 시에서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빈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빈집 밀집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밀집구역 내 빈집을 지자체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익산시 빈집은 2020년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조사결과 2,680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읍ㆍ면지역에 1,361호, 동지역에 1,319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들여 빈집 실태조사만 실시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 낭비란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원도심 공동화로 발생되는 빈집정비를 위해 시에서 매년 도심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부족한 주차장이나 쉼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일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사업 신청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매칭 사업비만 세우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는 원도심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 시에서 직권 철거를 하기 위한 예산 1억 원을 올해 편성하여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하루속히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노후, 방치기간, 안전사고 및 범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원도심 빈집 밀집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직권 철거, 매입, 개발 등 정주여건 개선의 초석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이 전에 지적한 인화동 피난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몇 년째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어서야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지역을 살피다 만나는 폐·공가 주변에서 실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자면 말문이 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고 있지도 않은 폐·공가로 인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피해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원도심 폐·공가 정비를 통하여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나아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이 지역구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마음도 몸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계절이 바뀜을 미처 느끼지 못한 채 봄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공원묘지나 자연장지에서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조화에서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조화 대부분이 값이 싼 중국산으로 꽃과 꽃받침, 줄기, 잎 등이 플라스틱과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유해성 논란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조화 성분 분석결과 환경호르몬인 DEHP와 중금속인 카드뮴이 검출됨으로써 유해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환경호르몬과 카드뮴은 대표적인 유해성분으로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입니다. 즉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혼란시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악성물질이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표 물질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원묘지는 사설과 공설 포함 474개이며 자연장지가 144개로 모두 합해 618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웬만한 공원묘지의 경우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개에 이르는 묘가 있으며 국립현충원이나 일부 공설 묘지의 경우 수만 개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 묘에 한 단의 꽃을 헌화한다고 해도 1년에 618개 묘지에 헌화되는 조화가 70만 단에서 100만 단까지 추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주변에서 판매되는 조화 가격이 개당 2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명절에만 약 100억 원 이상의 조화가 판매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충일이나 기일 등을 합치면 매년 수백억 원대의 조화가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내 꽃 소비의 80%가 경조사용으로 사용되는데 중국산 조화 사용 급증으로 그만큼 국내 화훼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더 이상 조화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성묘객 입장에서는 조화가 생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오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공원묘지 주변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조화에서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훼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 조화 사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조화를 수거하고 폐기하는 비용 또한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 화훼 농가는 22가구로 12ha 농지에서 안개꽃, 장미, 프리지어 등 다양한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농가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화훼농가도 살리고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원묘지에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생화로 헌화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화반입 금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조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 조화 수입량이 2019년 2,318톤, 2020년 2,092톤으로 해마다 2,000톤 넘게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발생되는 조화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증가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깨끗한 환경이야말로 후손에게 물려줄 큰 자산입니다. 값싼 플라스틱 조화가 시들지 않아 보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며 국내 화훼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우리시가 앞장서서 공원묘지에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생화 사용을 적극 홍보해서 일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한동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어양동, 팔봉동 지역구 출신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인한 가정 보육이 늘어나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돌봄 공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초등학생 돌봄 전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북지역 맞벌이 가구 비율은 54.3%로 전국 평균 45.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도내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부부가 모두 생업전선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일과 가정 양립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돌봄을 사실상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부담이 적잖은 게 현실입니다.
2021년 기준 익산시 초등학교 학생 수는 1만 4,292명이며, 이중 초등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는 2,077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14.5%만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초등 돌봄교실에 2,150명이 신청했으나 돌봄교실 부족으로 73명이나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공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때는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출생아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한 시기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이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라고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은 전업주부에게도, 맞벌이에게도 출산 이후 제2차 돌봄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돌봄교실은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내권 학교를 기준으로 초등학생 1~2학년생이 학교수업을 마친 이후 학교 내 별도의 공간에서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돌봐줘 인기가 높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다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대상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돌봄교실 학생선발 우선순위가 1순위 차상위 계층, 2순위 조손·한부모가정, 3순위 맞벌이 가정이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1순위인 차상위 계층 학생만으로도 정원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3순위인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까지 순서가 돌아오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비아냥 소리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돌봄 서비스가 절실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원을 보내거나 사설 돌보미를 고용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책마저 세울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결국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문제를 개인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1년 전북 출산율 또한 전년대비 6.6% 감소한 0.85명으로 나타났으며 익산은 전북에서 가장 적은 0.79명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미 출생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초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저출산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 돌봄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시장님의 적극적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48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2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48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종오 의원님과 소병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49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장경호 | 조규대 |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오택림 |
| 기 획 행 정 국 장 | 모순영 |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영성 |
| 복 지 국 장 | 강태순 |
| 미 래 농 정 국 장 | 최봉섭 |
| 환 경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보 건 소 장 | 이진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전병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유재구 |
| 의 원 | 소병홍 |
| 의 원 | 최종오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