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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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42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5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3.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8대 익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총 1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제242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479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9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성도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축산 밀집지역인 왕궁정착마을과 또 새로 학호마을 일대를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으로 추가, 이렇게 개정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학호마을도 이번에 예산을 줬는데 학호마을 예산, 그 예산 가지면 전부 다 학호마을도 우리가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전체적으로 학호마을 같은 경우에는 24농가에 2만 두 정도 지금 축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약 1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특별구역 3단계 지역으로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는 올해 의원님들이 6억을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확보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 30%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2024년까지 매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를 그간에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2024년도까지는 국비 확보와 도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국비 확보는 약 48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은 지금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하고 도비라도 해서 마지막 그걸 완전히 축사 매입을 해야 거기가 악취가 없어질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왕궁정착마을은 우리 익산시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도나 국가에서 정말 이건 책임지고 다 매입을 해서 우리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특히 또 우리 주변에 악취해소를 위해서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국비에다가 더 항상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도 규모가 적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특히 이 지역의 정치인이신 그쪽에는 한병도 의원님이 그쪽 지역구이니까 꼭 가서, 국장님 직접 가서 상담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송방섭 과장님이나 우리 방혜경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축사매입을 전체 해서 그런 우리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무튼 이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행정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또 도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정말 실질적인 결과를 볼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마지막까지 노력의 끈 놓지 마시고 끝까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 드리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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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543호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3호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이제 2년이 또 지나가지고 2년 재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해야 돼서 다시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2020년에 할 때는 처리단가가 1톤에 14만 2,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 추계한 내용은 한 15만 7,000원 정도로 계약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우리가 추정가이고요.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한상욱 위원 용역이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를 또 하시게 되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한상욱 위원 용역결과로 그대로 적용시키시는 건 아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또 협상을 해야 하니까요.

한상욱 위원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추정하는 것은 2023년도에 44억 하면서 매해 1억 정도씩 증가하게 될 것 같다는 추계를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이 추계예산은 저희가 환경보호 지침에 의한 추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임금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희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인구도 좀 줄면서 지금 3년간 처리현황을 보면 매년 약 1,000톤에서 800톤 정도로 감소는 하고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감소하면서 이렇게, 감소하지만 그래도 원가는 좀 오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그림으로 봐야 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아마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잘 협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음식물처리장 얘기, 저도 지난 4년간 의정생활 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 제가 깊숙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때마다 업체와 저희 행정이 항상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충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용역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잘 반영하셔서 계약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에 거의 이렇게 업체 선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설을 지금 하는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약기간이 11월 9일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원가산정 중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저희가 지금 다음 회기가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회기가 마지막 회기이고 저희가 준비할 게 용역 계약하고, 우리가 지금 1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절차상에 계약하고 이런 것이 거의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번 회기 때에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제 생각은 지금 원가를 의뢰를 해놨단 말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원가랑 나오고 하면 이 위원님들은 임기가 끝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7월 초에 하더라도 11월이니까 한 3~4개월 남는데 굳이 마지막에 이 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원가산정 의뢰를 해놨단 말입니다. 나올 것도 나오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리고 뭐 한 2~3개월 전에 새로 오실 하실 분들이 이 동의안을 처리를 해야지 굳이 마지막에 이걸 처리를 하는 것이 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만약에 이게 6월에나 의회가 열려서 6월이나 7월에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저희가 해봤더니 거의 협상하고 이런 과정이 거의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좀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좀 다른 건에 비해서 굉장히 서두른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소병홍 위원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교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새로 하실 분들이 이렇게 좀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때 해도 큰 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저희가 해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시면 저희가 상세히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상을 할 때에 잘못하면 쫓기면서 협상을 하면 그쪽하고 또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이 설명을 잠깐 주셨어요. 주셨을 때 설명하신 내용은 뭐냐면 지금 원가산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내역에 나와 있는 십오만 얼마 정도의 금액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제시를 한 금액이고 그것에 대한 원가산정은 이 동의안이 나와줘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위원장님, 지난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좀 의사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원가산정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참고자료로 저희가 환경부 자료를 참고를 해서 추정치를.

위원장 김진규 그럼 저한테 설명을 잘못 주셨구먼. 설명을 잘못 주셨잖아요. 그러면 소병홍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급하다기보다도 만약에 지금 이게 저희가 물론 이 계약이 넘어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싹 계약이 끝나고 않는 건 아니에요. 계약 할 때까지 계속 가잖아요.

위원장 김진규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저희가 1년 전에 제가 추진하다보니까 여유가 좀 있어야 그쪽 업체하고 단가에 대한 계약을 협상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선점하면서 할 수 있지. 만약에 기간이 지나면 자꾸 이렇게 쫓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 점은 이해가 돼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등으로 어쨌든 매년 이 단가가 오르고 있고 또 저희 위원님들 여기 다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 여타 상황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이 큰 이득을 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을 겪지 않게 운영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그 회사도 어쨌든 여러 투자를 많이 하셔서 악취문제도 저감을 많이 하셨고 서로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쫓기지 말라고. 쫓기지 말고 업체에 휘둘리지 마셔라. 물론 이 공사 진행과정이 동의안이 혹시 통과가 되면 이거 반드시 입찰 진행하실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입찰 진행돼서 그 공고가 나겠지만 쫓기지 말라는 의미에서는 지금 올라온 것은 인정이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설명을 잘 못 주셨구먼요, 과장님이. 그래서 저는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원가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주셔서 제가 지금 소병홍 위원님 말씀을 주시길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나 좀 이르기는 하나 좀 시간을 가져야 저희가 쫓기지 않고 세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들 그 점은 동의가 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3.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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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480호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3월 18익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0호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가로수에 은행나무에서 그 부산물인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럼 지금 열매가 떨어지면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그걸 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문제점이 있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시민들이 아마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함유돼 있는 걸로 아시고 사실은 안 가져가서, 저희가 1년에 한 15톤 정도 나오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가 양묘장에서 지금 퇴비로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한 320종류 정도의 중금속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은 검사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좀 돌려줄 수 있는, 뭐 원하시는 분은.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작업을 우리 열매털이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참여하는 시민에게 그 열매를 주겠다, 이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거의 못 가져갔어요,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임의로 따서 가져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밑에 떨어지는 걸 가져가는 것은, 채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조례가 있다든지 합법적으로 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안 드렸죠.

김용균 위원 우리 강금진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는 은행나무가 우리 시내 중심가에 쫙 있어가지고 저절로 떨어지거나 필요한 사람은 나뭇가지 흔들어가지고 떨어진 걸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쓰고 그랬어요. 과장님 그랬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규정을 둬가지고 만약에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열매털이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져가는데 그러면 열매가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시민들이 가져갔을 때에 그것을 더 위법으로 봐가지고 제재하는 방법이 별도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걸 너무 강제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대부분 그렇게 조금씩 가져가는 거야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열매털이기를 사용을 할 때는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바닥에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비료로 쓰고 싶다고 그걸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줄 근거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로 넣어서 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저희가 열매털이기를 사용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을 때에 청소하면서 가져가는 것에 한해서 그렇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분에 한해서.

김용균 위원 대량으로, 은행나무에서 대량으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김용균 위원 진동털이기로 우리가 작업을 해서 나오는 대량인 것이고 일부러 이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금씩 나와서 그런 것은.

김용균 위원 떨어지거나 조금씩 한 것은 우리 시민에게 자율로 가져가더라도 제재하는 방법을 가져서는 안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강금진 우리 과장님은 중앙동에서 근무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김용균 위원 그 일원에 은행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규제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라 이걸 하더라도 많이 진동털이기로 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그분들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 시민이 가져갈 때에 그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개정을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은행이 떨어지면 그걸 다 모아서 폐기물 처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를 하신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은 저희가 양묘장에서 비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 채취해서요. 우리가 자체 양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비료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은행열매 효과라고 해가지고 살균이나 살충성분에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은행을 털고 거기 남은 떨어진 것을 좀 수거를 하시는 분은 일부 가져가실 수 있게 하겠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또 신청서를 받아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언제 그 신청서 써가지고 그걸 가져가시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걸 홍보를 저희가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9월에서 10월에 지금 은행나무를 열매털기 작업을 하는데 그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사실은 이번에 나무 나누기 사업도 늘푸른공원과에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번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게 떨어지고 그래서 일부는 시민들이 좀 가져가시면 일부는 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신청서 쓰고 이렇게 하면 사실 좀 현실적으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 부분이 어렵다면 저희가 열매털이 작업을 할 때에 신청서를 구비를 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쓰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는 또 염려스러운 게 하나가 생겼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묘장에서 우리가 1년에 수거되는 양이 거의 15톤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부피로 따져도 양으로 따져도 엄청난 양이란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그동안에 양묘장에서 퇴비로 썼다면 이게 15톤이 안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전량 소진이 되지는 않겠지만 15톤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시에서 또 퇴비를 사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대체해서, 지금까지는.

위원장 김진규 그동안 대체로 해야 되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신청서 문제가, 이제 우리 신위원님은 가져가는 것에 대한, 일부 가져가는 것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다른 양묘장이나 개인, 비료를 필요한 곳에서 신청서를 써서 말씀대로 미리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에 의하니까 본인들이 인력도 되고 와서 가져가겠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역특혜가 될 수도 있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순수하게 개인이 오셔가지고 내가 먹을 거 잔류검사 했더니 농약도 안 나왔어, 중금속도 없어. 탈나는 것도 걱정스럽지만, 우려스럽지만 그걸 드시고 탈이 나도 이게 우려스럽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그 정도 개인들은 좋다 이거예요, 조금씩 가져가는 건. 그런데 역으로 어떤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퇴비의 목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하루 온종일 따라다니시는 거야, 털을 때에. 그러면 그 양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몇 톤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역특혜가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지. 지금 선거법, 정치자금법 때문에 이게 가져가시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시에서 가져가는 걸, 일반인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역특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그건 내부적으로 1인, 예를 들어서 신청하신 한 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신청자가 많다면 드릴 수 있는 양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필요한 만큼만.

위원장 김진규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분은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양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저희가 비료로 쓰고 있었는데 퇴비로 쓰고 있는데 그걸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생기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대량으로 공급이 될 때에는 그게 역 특혜가 될 수도 있겠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다른 내용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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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544호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관련 용역사에서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용역사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사에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산의 김도진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고 순서는 과업의 개요, 기초조사 및 분석,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앞서서 국장님이 제안설명 했던 것과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서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계획의 목적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구조적 저감대책과 비구조적 저감대책,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계획의 범위는 앞에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업무 흐름은 초안부터 본안까지 익산시에서 진행이 되며 현재는 네 번째 단계인 의회 의견청취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과업의 배경 자체는 익산시 관내 전체가 되겠으며 시간적으로는 올해 2022년도에 마무리돼서 2023년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계획의 비전 및 목표는 구조적 저감대책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구에 대한 예방투자를 통해 위험요인을 완전 해소를 하고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통해 익산시의 방재 저변 구축 및 시민 안전의식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 환경, 친환경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 최초 익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총 위험지구 75개소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중에 2017년도에 관련법 개정으로 대설 및 가뭄재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관내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변경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수립 요건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최근 2019년도에 전라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상위계획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 수립내용을 보면 75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23개소의 위험지구가 정비돼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52개소를 금회 재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위험지구 30개소, 관리지구 18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조사 및 분석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과거의 피해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관내에 있는 익산시를 비롯한 전라북도의 피해현황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피해가 발생하다 최근에는 피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익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2010년, 2011년, 2012년도 때에 태풍 및 집중호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가 최근에는 피해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천재해 같은 경우 하천변 저지대 침수분석을 실시하고, 내수재해의 경우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침수모형을 분석하고 사면재해의 경우 재해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토사재해 같은 경우에 토사 유출량 산정, 바람재해 같은 경우 강풍위험도 분석, 가뭄재해의 경우 가뭄지수를 활용한 위험도평가, 대설재해 같은 경우 대설 위험요소 및 취약성등급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위험요인 및 저감대책을 도출하게 됩니다.
본계획의 수립에 앞서서 주민들의 의견과 읍면동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립하였습니다. 의견제시 건에 따라서 전체 1,126개소에 의견을 배포하였고 회수된 의견은 최종적으로 545개소의 설문의견이 회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비후보지 40개소를 선정하고 위험지구로 6개소, 관리지구로 5개소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인문특성 현황입니다.
익산시 관내는 저희가 최근 분석결과 인구증가율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재해 취약인구인 장애자와 65세 이상, 9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고령자 수는 증가하나 어린이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반영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는 접근했습니다.
자연현황입니다.
지역현황을…….
(컴퓨터 오류로 자료화면 꺼짐)
화면이 잠깐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 수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이 같이 검토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잠시 좀…….
(자료화면 계속 꺼짐)
검토결과를 통하여 익산시 관내를 북부지역, 동부지역, 중심시가화지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북부지역은 농경지가 위주로 돼 있으며 하천망이 발달하며 하천범람에 대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동부지역에는 관내에 비교적 급경사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 및 토사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해당하는 중심시가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침수 및 도시관리하천에 대한 침수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역별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입니다.
위험지구 선정 순서는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비후보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 중에서 위험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험지구 선정은 위험은 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 가능한, 시행 가능한 범위를 위험지구,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10년 내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선정결과를 보시면 최종적으로 위험지구 후보지 242개소를 도출했으며, 후보지 중에서 장래 10년간 집행 가능한 61개소를 최종적으로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결과를 읍면동 유형별로 보시면 하천재해가 25개소, 내수재해가 15개소 등 총 61개소가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처음에 계획수립 방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구조적 저감대책과 구조적 저감대책을 구분해서 제시하였으며, 비구조적 저감대책 21개 방안과 61개소에 대한 개개소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 중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관내 21개 지방하천 중 죽청천의 경우 2001년도에 수립 이후 현재까지 재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산북천과 함열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해지천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수립 이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경과된 하천이기 때문에 재수립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게 아니라 피해지역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지구 단위 저감대책입니다.
하천재해 25개소 저감대책 중 외사지구에 해당됩니다.
여산면 호산리에 있는 위험지구로, 주거지를 관류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재 하천은 하폭 10m 구간인데 이걸 양안으로 15m까지 합하여 실제 주거지의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재해 성당지구입니다.
성당면 성당리에 위치한 농경지로, 현재 배수펌프장에 위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배수펌프장의 용량 부족으로 농경지 전체에 대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범위의 대교가 침수가 발생이 예상되어 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신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면재해입니다.
낭산면 석천리에 있는 주거지 배후사면으로써 현장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 배후사면 붕괴로 인하여 주거지에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면을 정비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토사재해 내산동 지구입니다.
낭산 채석장 하류, 소하천 내산동천 상류에 위치한 지역으로 채석장에서 유출된 토사에 의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 내에 퇴적이 이루어지고 하류의 침수피해 및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는데요. 토사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설재해입니다.
송천에 송천저수지 상류 쪽에 있는 지방도선으로서 실제 음달지역에 경사가 급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빙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염사 분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재해입니다.
하왕저수지로 석왕동에 있는 하왕저수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수로 상태 및 저수지 제방 자체가 노후화되고 실제 지반이 침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체 보강 및 여수로 재설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제시한 정비계획 중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할 부분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적으로 실제로 접근 가능한 방안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시행계획은 사업비 산정, 투자우선순위 결정, 시행계획 수립, 재원 확보방안 제시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며, 상세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정입니다.
현재 지금 익산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총 7,515억 원 규모로 국비 1,400억, 도비 3,600억, 시비 2,441억 원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2,400억 규모는 10년간 소요되는 규모로 1년에 약 240억 규모가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투자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실제 관련부서와 협의, 주민공청회, 의회 그리고 향후 시행될 전라북도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투자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제시된 분야로서는 하천, 내수, 기타의 경우 10년차 기간에 고르게 분포가 된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미미하거나 안정화 되어 있는 토사나 대설재해의 경우 2단계 지역에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입니다.
결과적으로 금회 제시된 위험지구를 통하여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각종 자연재해 저감사업을 통해서 예방사업에 관련 국비를 신청하게 되고 이걸 근거로 국비를 확보하여 최종적으로는 안전한 익산시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용역사 직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4호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좀 앉으시고, 우리 용역사 대표님께서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저감종합계획은, 우리 국장님은 앉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 단상을 내려 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화면을 보기 좋기 위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용역사 대표님께서, 우리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태풍, 호우, 강풍, 대설, 가뭄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김용균 위원 하천재해가 지금 25개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하천이 익산에서 계속 그 하천에서 재해가 상습적으로 나는 곳은 지금 어디라고 파악은 한번 해보셨어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지금 실질적으로 하천재해가 주로 발생되는 지역은 동지역이 아니라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농경지 관류지역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거기 많이 되고 있죠, 그쪽에?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토사가 지금 무너지는데 토사는 주로 그쪽에서 발견했습니까?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맞습니다. 토사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역보다는 이쪽 동부지역 쪽에서 산지지역의 접합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6개 분야, 총 61개소의 위험지구를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가 익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보완해야 할 점을 한번 찾아보셨어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저희가 지금 최대한 반영했고 지금 61개소라는 것은 예산범위 안에서만 선정한 거고요. 실제로는 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지구라고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으나 그것은 익산시 방재산업 분야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61개소까지만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거기에 관리지구 중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복구라든지 그걸 근거로 해서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외부에 저기 산이 있고 뜰이 있고 냇가가 있는데, 하천이 있는 데는 상습적으로 가서 조사를 했지만 작년도에 익산에 중앙상가에 침수피해가 났어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아까 하천 우리가 하수구 정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상가 물이 그냥 허리까지 이렇게 차고 그랬어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에 그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할 걸로 한번 용역사에서는 생각을 했는가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실제로 피해가 났을 때에 저희가 현장을 또 직접 나갔었고요. 현장 검토하고 실제로 맨홀 뚜껑까지 열어서 안에 실제 맨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그때 사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통수능은 충분히 확보가 됐으나 지형적으로 우수가 우수관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침수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약간 관리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때 집행부이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관리주체가 지금 현재 재난부서가 아니라 상하수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막혀있는 부분이라든지 지장물이 좀 겹쳐있는 부분을 좀 정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검토해서 제시해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내 중심가는 그전에 이리시, 지금 익산군 이리시였는데 시내 중심가는 모든 물이 어디로 빠지냐면 만경강으로 빠져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경강에 펌프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 그 펌프시설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정비를 어떻게 이번에 위험시설을 어떻게 보셨어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지금 그래서 저희 내수재해로 해서 아까 펌프장 증설이라든지 신설, 배수관로 증설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담고 있고요. 내수재해 위험지구, 지금 담고 있는 내수재해 지금 15개소가 선정돼 있는데 보면 배수펌프장 증설, 신설계획을 하고 실제로 물이 역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수문이라든지 배수로 설치 같은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전에 익산에는 우리가 새만금을 막기 전에는 그 물이 밀물, 썰물, 물이 들어올 때에.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김용균 위원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범람해가지고 만경강 둑이 넘쳤었어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새만금을 막으면서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흘러내리는데, 간혹 보면 익산에 물이 찰 때에는 그쪽에 만경강 유천에 펌프장이 크게 있어요. 만경강 이쪽 목천동에 펌프장이 있고 그걸 잘 막아야 하니까 앞으로 그 하수구 문제나 그게 흘러나가는 물을 잘 우리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사께서 어차피 우리 익산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우리 김호상 과장이 잘 그걸 들으셔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계획이기 때문에 잘 세우셔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걸 잘 알아놓도록 우리 김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용역사 얘기 다 들어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습적으로 나는 곳, 그런 걸 잘 정리하고 또 익산시 자연에 침수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걸 더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좋은 수립계획을 우리 담당과장한테 잘 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잘 세워주기 바라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015년도에 우리가 저감대책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지금은 재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시 검토하는 거잖아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조사했던 것에 좋아진 것, 말하자면 고쳐진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보고과정에서 짧게 설명드리느라 그랬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립된 게 2015년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가뭄이나 대설이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기 때문에요. 그때 75개소 3,600억 규모의 사업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때 1차 수립했을 때에 7개년 동안 총 23개소의 정비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우수저류조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펌프장 증설사업이 이때 다 이걸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행률은 30%입니다. 30.7%로 전국 평균이 약 20% 남짓인데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전국 평균보다 10% 정도 높은 시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때 미시행 된 게 52개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10년 전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52개소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냥 버릴 순 없으니까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익산시가 지금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는 위험했으나 지금은 위험요인이 없어진 지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를 제외하고 지금 1차 수립한 곳 중에서 30개소를 다시 위험지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것들하고 우선순위 싸움이라든지 그런 예산문제를 고려했을 때에 여전히 위험하나 10년 내 시행은 예산범위가 좀 초과했기 때문에 위험은 하나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18개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초에 계획을 버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많이 좋아졌으나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반영을 해서 앞으로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재계획 수립할 때에 기초조사를 할 때에 지난번 2015년도에 기초조사했던 근거를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시 싹 조사하나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2015년도에 최초 수립했던 걸 저희가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2019년도에 전라북도 자연재해가 상위기관에서 제시가 됐으니까 그걸 또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동안 변경됐던 온갖 개발사업이라든지 변경된 기본계획들 그걸 다시 다 취합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지난 2015년 이후로 시행됐던 사업들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조금 더 제출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너무 방대한 내용을 짧게 설명하시느라고 저도 좀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마지막에 의견 좀 제시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34페이지에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요. 34페이지에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전체가 750억 정도, 10년간 750억 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계획으로 연차별로 어떤 평균적인 금액을 좀 나누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도 투자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천이나 내수, 뭐 기타의 경우에 먼저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토사나 대설재해 분야를 2단계로 6년차 이후에 좀 이렇게 더 배정을 하는 그런 단계로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까의 고민이신 것 같은데 혹시 용역을 하시면서 아까 61개소 지역 얘기 하시면서 제일 빠르게 해야겠다는 1번, 2번에 대한 어떤 그 세부적인 순위도 나와는 있나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세부적인 수립은 지금 저희가 초안으로 잡아놓은 계획은 있으나 이건 확정계획은 아니고요. 그건 내부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주신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협의가 진행될 협의를 통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도나 중앙에 제시를 할 때는 그 순위를 더 매겨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은 거고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시는 행정 입장에서 그런 순위가 있어야 집행하실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예산이 100% 다 확보되지 않더라도 확보된 만큼의 어떤 그런 진행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서 가뭄에 대한, 우리시는 가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자연재해에 포함되지 않나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저희가 최초에 가뭄재해를 검토했었으나 가뭄 위험도평가라고 해서 가뭄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익산은 하천망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저수지 규모가 상당합니다. 저수지가 개소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하게 지금 하고 있고 일부 모자란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시설에 대한 농경지 배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자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위험지구로 선정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식수가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상업용수, 공업용수가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할 텐데 일부 개인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아무래도 지역구가 북부지역이고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저는 다니면서 주민들 만날 때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저도 상당 부분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물이 잘 공급이 되지 않는다거나 조금이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공급이 아예 되지 않는, 특별히 농경지로 말씀드리면 밑에서 물을 다 쓰게 되면 위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사유시설이고 또 전체적인 지역적인 어떤 재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긴 해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저희가 몇 군데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딘지 대충 감이 오긴 한데요. 애초에는 잡았었으나 이게 형평성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개인한테 공공자산을 투입한다는 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재검토해서 그 소유권자들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해서 공동자산이라고 하면 그건 집행부와 상의해서 반영하는 걸로…….

한상욱 위원 아마 시민안전과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특별히 다른 국이지만 미래농정국 쪽에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청취를 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가능하시면 가뭄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전혀 그 가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본 것이고요. 가능하시다면 가뭄에 대한 것도 한번 플러스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번에 현재 가뭄피해하고 대설피해 수립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는데.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점 한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이게 되게 전문적인 내용인데 의회에서 바로 받아서 의견을 낸다는 건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한데 그 기수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이렇게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75개소 중 23개소 위험정비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어쨌든 정비율이 한 30.7% 정도 되잖아요. 재해이기 때문에 이걸 맞춰서 100%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닐 거고. 그런데 이게 타 시도의 정비율에 비해서 보통 평균 이 정도, 한 10년 단위로 했을 때에 이 정도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익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요. 전국 평균은 지금 17.8%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가 좀 시행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풍족하고 인구가 집중돼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인명피해에 대한 예산이 집중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좀 높고요. 상대적으로 전남지역하고 경남지역 10%가 채 안 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교했을 때에 인접해 있는 전북도 내에서도 익산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익산시 저희가 검토하면서도 ‘아, 이렇게 정비율이 높다니.’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이게 10년 내에 100%는 안 되겠지만 50% 그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면 정말로 피해가 없는 안전한 익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추가말씀 드리면 정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국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비를 사실은 저희가 많이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국비 대비해서 국비가 되면 이제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아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재해유형은 정해져 있는 거죠?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미리 좀 연구를 하고 온 건 아니어서 자연재해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법적으로는 이 정도만 해놓고 예를 들면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서.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지진의 경우는 지진대책법이라고 해서 별도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별도법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 하니까요.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일단은 회의진행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궁금하신 건 질의를 하시고, 그 회의진행에 안건제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의를 해주시고 그 대안 정도는 같이 이따가 또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마치셨어요?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용역사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셨지만 익산은 원래 재해가 없는 도시예요.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익산 하면 우리가 다 그걸 아주 높은 산이 있다든지 큰 냇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모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경강이나 금강이 있어도 우리 시에는 그렇게 피해를 많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상습침수지역이 있어요, 농경지에.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지점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수리시설을 한다든지 그걸 좀 찾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 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김성도 국장이 얘기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많은 이런 것을 우리가 용역수립을 할 때에 김성도 국장님, 이것을 지금 이렇게 줘가지고 의원들한테 의견 제시하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걸 주려면 좀 며칠 전에 줘가지고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줘야 하는데 여기서 용역사님께서 방금 20~30분 설명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하실 때에 행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의견 제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서류로 할 때는 꼭 미리 자료로 주고 용역사한테 듣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조사한 것 정말 우리 용역사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수고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한 결과 상습침수지역, 이건 자주 나는 태풍에도 큰 피해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미륵산이나 저기 함라산 같은 데 이쪽에서 사태가 나가지고 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상습적으로 나는 그런 사고지역을 행정에 알려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도록, 그리고 그 지역에는 아까 풍수해보험도 들라고 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우리가 미리 위험지역이니까 그 일대를 더 우리가 풍수해보험을 넣어서 농민들로부터 그분들한테 보호를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 우리가 잘 듣고 만약에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다가 건의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이산 수자원부 부장 김도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토론하는 절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해서 일단은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대안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아까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예,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아까 저희들이 제시한 거, 그것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추가해서 제시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넣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년 동안 사업비 7,5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위험지구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률이 30% 가까이 됐다는 것은 국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같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61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61개소 지정된 곳 중에 일단 우선순위부터 투자하는 걸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 위험도가 지금 일일 초과하는 데가 242곳 중에 보니까 인명피해 위험도 최종 61개소 중에 아무튼 선정이 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이 피해액보다는 복구액이 자료에서도 보듯이 2배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심도있는 의견제시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후에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제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동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은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수연김용균김진규소병홍신동해
유재동최종오한상욱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출석공무원 (5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환 경 관 리 과 장 방혜경
청 소 자 원 과 장 김재준
시 민 안 전 과 장 김호상
늘푸른공원과장강금진

○참고인 (1인)
(주)이산 수자원부부장 김도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