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2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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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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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3월 28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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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5.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7.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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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11인찬성)
2.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진규·김용균·소병홍·신동해·최종오·이순주·한동연의원공동발의,5인찬성)
6.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상욱의원발의,5인찬성)
7.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5인찬성)
8.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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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11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반갑습니다. 임형택 의원입니다.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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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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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을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6호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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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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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임형택 의원님,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게 돼서 우리 장애인들을 특히 사랑하고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으로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도 이것이 우리가 운영이 돼 있었거든요.

○임형택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아까 설명한 대로 도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을 익산시가 익산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우리가 단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임형택 의원 예, 맞습니다. 전북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재 이미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된 지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거조례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조례를 마련해 주는 차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박남섭 과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제출한 것이 있는데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붙임, 그거 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왜 이것을 붙였나 그거 설명 한 번 해 주셔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자립생활가정 제2조6항에 보면 ‘“자립생활가정”은~주거공간을 말한다.’ 이 항목에 대해서 가정과 주거공간의 구분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서비스 제공 공간을 의미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자립생활가정’을 ‘자립생활주택’으로 수정이 필요하고요.
안 제3조 ‘시장은~ 관련시설 확충’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추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이 필요하고요.
안 제13조 센터의 운영에서는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시, 군산시 조례와 같이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18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에 대해서는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에 의거 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복사업으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임형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보완을 더 해서 장애인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243개 지자체 중에서 129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질 높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익산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임형택 의원님.

○임형택 의원 예.

○김용균 위원 방금 우리 박남섭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삽입해도 별 더 완곡한 것이 되겠죠?

○임형택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이상 없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집행부하고 사전에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조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앞으로 어떠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탈시설로 가는 것들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이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된 지 1년이 됐고 그래서 조금 더 폭을 열어드려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열어놓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실제 일을 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제시돼 있다 보면 새로운 센터가 요구하는 사업의 영역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해 보면서 차후에 필요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하면서 또 보완하고 행정에서도 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더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박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에서 어디에 맡겨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다면서?

○임형택 의원 이게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주시는 이미 4개가 운영되고 있고 고창군은 하나,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하는 거고요. 공모를 하는데 민관기관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도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기구이고. 현재 저희는 작년에 공모가 돼가지고 현재 이미 도비, 시비 지원이 되어서 장애인단체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에 지원센터에 운영방법, 즉 위탁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위탁기관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면 몇 년 만에 시에서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교체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거 아닌가?

○임형택 의원 그건 아마 일반적인 위탁운영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 위탁이나 이렇게 준다는,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탁을 못 줘, 이 조례로 하면.

○임형택 의원 그건 아마 전라북도에 상위 조례에 의해서,

○소병홍 위원 그건 어차피 전라북도 법에 있는 것을 우리시에 맞게 이렇게 다시 이것을 만드는 거니까 이 지원센터 운영하려면 위탁을 준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임형택 의원 아마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해를 당연히 이게 전국에 거의 조례하고 비슷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밀히 생각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예 공모 자체를 민간기구들이 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공모가 됐을 때 도·시비가 지원이 되는 형식이라서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특별히 우리시의 규정을 해놓지 않더라도 현재 운영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로 공모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걸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미리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규정을 넣어놓는 것이 이 센터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자체가.

○소병홍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여튼 공모사업을 하든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잘못되면 시에서 바꿀 수 있고 몇 년씩 이렇게 한 번씩 긴장도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 이 지원센터가, 우리도 잘못을 하면 타 경쟁업체한테 뺏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임형택 의원 예. 그러니까 아마 현재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모가 되고 또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에도 계속 감사를 받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한 기관이 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 기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시기마다의 이런 절차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현재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오늘 어떻게 되든 우리 과장님 제 얘기가 한 번 검토해 볼 문제는 돼요. 왜냐면 뭐든지 이렇게 시에서 하는 데에는 경쟁도 하고 뭔가 기간을 줘가지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임형택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마 이게 지금은 도에서 공모해서 도비가 많이 지원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사업인데 차후에 아마 이것도 시로 자꾸 이관되다 보면 그때는 우리 자치단체 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다거나 우리시가 자체 선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규정들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라북도 자체에서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시의 조례에 그것까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현재 운영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차후에 아마 그렇게 좀 전환이 되게 된다면 시에서 선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런 어떤 조례를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미 1년 동안 중증장애인센터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였고 시비가 들어가고 있으나 그 운영법의 조례라든지 이런 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삽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례가 좀 올라왔다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임형택 의원 예,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우리시 조례가 없는 것을 보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시민 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첨언을 드렸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제13조 센터의 운영에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예요. 일정 비율을 정하지 않아도, 여기서 정해놓지 않아도 어떤 일정 비율 1%라도 가능한 거예요?

○임형택 의원 예. 현재는 거의 반드시 직원 중에 장애인 1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정도로 대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타 자치단체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히 얼마라고 딱 못 박아놓기보다는 공모지침들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되는 것 같고요.

○유재동 위원 이게 공모지침이에요?

○임형택 의원 대개 이 공모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센터장 자체가 장애인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조금 더 강하게 규정을 삽입을 하긴 했었는데 타 자치단체나 일반적인 상황이 센터장을 너무 장애인으로 딱 뭔가 고정시켜놓게 되면 또 오히려 상당히 운영하거나 선정할 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직원이 장애인 비율만 일정 비율 유지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여서 집행부에서 수정을 요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중증장애인 탈시설화가 이제 대세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고 있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자립생활체험홈하고 자립생활가정이 익산시의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지, 몇 개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임형택 의원 지금 현재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그러니까 최근 운영된 지 1년 된 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이나 홈은 현재 없고요. 이전에 동그라미재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의 부송동에 아름드리아파트에 몇 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홍주원에서 우리 신동에 마련하는 것도 그런 일종의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를 위한 어떤 자립생활가정, 자립생활홈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1~2명 정도가 적어도 1달, 6개월, 1년 이렇게 실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홈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건 우리시에서 장애인정책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장애인시설이 가장 많은데 현재 이렇게 탈시설의 준비는 또 가장 안 되고 있는, 현재 전주나 다른 지역의 어떤 시설의 현황들하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정책에 맞게 탈시설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립생활가정이나 자립생활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좀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에 있던 것들 말고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타 시도에 보면 건물 하나 자체를 아예 그냥 그런 자립의 공간으로 마련을 한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익산시도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우리 익산시의 실정에 맞게 좀 심도있게 논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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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신동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덕분에 복지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하며, 제9대 의회에서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를 위해 활발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의안번호 제541호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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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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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1호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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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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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강태순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복지국장 강태순 지금 햇수로 40년입니다.

○김용균 위원 40년……. 정말 그 인사말씀 하는 데에 대해서 가슴이 찡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강태순 국장님은 처음에 우리가 30년 전부터 제가 근무하는 걸 잘 봤는데 정말 자상하고 행정도 잘 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민관의 그런 관계도 잘 맺고 해서 항상 귀감이 됐었어요. 하여간 우리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건강이 첫째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앞날에 큰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늘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협약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지금 다시 동의를 구하자는 그런 내용이시겠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점도 많이 있고, 장점은 우리가 봤을 때에 좋은 점도 많이 있고 그래요. 박남섭 과장님,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으로 한 군데에 계속 줌으로써 공공성이 인식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그런 기관에 가서 얘기하고 더 이렇게 활동적이고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박남섭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동의안 페이지가 안 써있는데, 한 5페이지 정도 보면 민관위탁 등 운영방안 검토가 있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페이지를 써 놔야 되는데 안 써놔서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페이지, 찾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한테 제출한 것 이것,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진규 운영방안.

○소병홍 위원 운영방안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남부권·황등권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개별 위탁시 많은 예산지원이 소요되나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위탁시 예산절감 효과기대가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 지금 직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는. 그런데 왜 이 대목에 무슨 개별주택이나 그런 얘기를 여기에다 뭐하러 써놨나? 언뜻 보면 이것이 동의안이 전부 통과되면 남부권이나 황등권 노인종합복지관도 위탁을 준다, 이런 것이 통과되는 것 같이 되지 않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남부권하고 황등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직영하고 있으나 추후에 민간위탁을 줬었을 경우 별도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때는 분관 규모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 때가서 다뤄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으로 위탁을 준다, 이런 뜻으로 이 안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얘기를 여기다 써 가지고 이게 애매해요, 지금 이 얘기가. 직영하는 것을 개별 위탁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딸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 뭐하러 써 놓냐고. 이것이 통과되면 같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언뜻 잘못 이해하면 남부권이나 황등도 위탁이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강태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참고자료로 드린 것 같은데 그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설명한 내용만 가지고 논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관만 가지고 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여기에 써 놔가지고 괜히 오해를 생길 요지가 있어요, 이것 통과가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이것은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이게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가 아니고 보니까 장기적인 운영 검토를 안을 여기에다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자칫 우려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되지는 않는데 자칫 우려스러운 면이 좀 보이니까 이 부분은 검토자료에서도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김진규 일을 너무 앞서 가서 열심히 하시네. 장기적인 검토사항을 여기에다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검토할 때는 이 내용을 넣어서 했었고 제출할 때는 이 내용을 빼라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게 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날카롭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들어감으로써 잘못되면 조금 오해시키면 거기도 위탁 준다는 것을 통과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조금은 받을 수 있잖아요.

○복지국장 강태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종합노인복지관만 위탁동의안으로 그냥 올라왔으면 여기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뭐 그런 뜻은 아니죠? 거기를 어디를 남부권이나 황등은 위탁준다는 뜻은 아니야, 그렇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노인종합복지관만 위탁 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통과하는 걸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추후에 남부나 황등이나 민간 위탁 시에는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당연하죠.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돼야 돼, 거기는.
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건 추가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의회에서 재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무튼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너무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다보니까 검토를 좀 빨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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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478호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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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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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8호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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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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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순 국장님께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내셨는데, 특히 이번에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도 넣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보면 가정 중에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개정을 넣으셨고, 특히 첫째아는 50%에서 70%, 지금 둘째아부터 우리가 다자녀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부터는 100% 이렇게 한다는 것이 중요 골자가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잘 맞춰서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예산 봤을 때에 예산 수반 여부가 좀 어떻게 되는가 그것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복지국장 강태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3억 7,4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1억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필요한데 지금 아이돌봄이 작년에 세워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아이돌봄을 신청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용을 않냐, 그런데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아이가 낳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그동안에 여성단체나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가 돌아오면 정말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좀 활발히 해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아이를 낳고 돌봄에 대한 그 부담감을 덜어주는데 현장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남원시만 그렇게 지금 조례를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멸지역이 많잖아요. 인구가 계속 절벽시대에 우리도 이제 소멸 우려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조남우 과장님께서도 우리 아이돌봄 지원 조례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지금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좀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홍보 잘 해서 많은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 내용은 뭐 대충 다 그렇고요.
이렇게 하면 못 받는 사람, 쉽게 외벌이들하고, 그다음에 외벌이들만 못 받는 것 같아, 혼자 돈 버는 사람.
이게 전체적인 인구의 몇 %나 못 받습니까? 우리가 출생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가 못 받게 돼요?

○복지국장 강태순 지금 대상자가 2만 7,000명 정도 돼요.

○소병홍 위원 예?

○복지국장 강태순 2만 7,000명 정도,

○소병홍 위원 2만 7,000이 아니라 출생아가 지금 우리가 1,000명 못 되잖아요, 1년에.

○복지국장 강태순 1,000명 정도는 되죠.

○소병홍 위원 1,000명 정도는 되는데, 둘째도 주고 두 분 다 하는 사람도 타고 이렇게 결혼이민자도 쭉 하면 못 받는 사람도 한계가 있을 거야. 첫째 낳는 사람의 몇 명 정도가 못 받냐, 이거야.

○복지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첫째가 지금.

○소병홍 위원 통계가 안 나와 있으면 과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출산이나 이런 도움을 주려면 첫째부터 해줘야 한다. 지금 0.8명도 안 돼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예산 부담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보려고 한 거니까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 제도로 이렇게 올려주고 했음으로서 과연 못 받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검토해가지고 전체를 해주면 어떤가,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 예산 문제가 따르지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제3조에서 가정 중 이렇게 쭉 지금까지는 ‘가정으로 한다’를 이렇게 쭉 풀어서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별표에서도 이 대목이 이대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별표요?

○소병홍 위원 예. 별표를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양육공백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쭉 풀어 쓴 것을 안 풀어 썼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는 양육공백 대상이 지금 제3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표에다가 양육공백으로 해 가지고 지금 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별표 이런 얘기 안 써도 돼, 거기 있으니까. 제3조에 있으니까. 쓰려면 그 항목 그대로 여기에 써줘야지 않냐,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위원님, 저희가 그걸 검토를 사실은 했거든요. 조례에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정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 양육공백 가정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표에 양육공백 가정이란 어떠 어떤 가정이란 것을 표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또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까지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서에 보면 그 내용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아요. 제3조만 풀어놔도 별표에 이런 얘기 안 해도, 안 써도 돼. 그런데 별표도 같이 쓰려면 같이 써 줘야지 않냐. 왜냐면 대상을 늘어나는 것 플러스 쭉 풀어서 썼단 말입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옛날에는 가정이라고만 썼었고, 제3조에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가정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표에도 가정이란 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풀어줘야지 않냐 이거야. 별표에도 가정이라고 딱 표현만 돼 있던 것을 이러 이런 대상을 지금 늘어놓고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사람이라고 풀어썼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강태순 별표에 그 표시가 다 돼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양육공백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지만 똑같이 같은 기준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저희가 개정안 3조처럼 싹 이걸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별표에다가요.

○소병홍 위원 그렇죠. 양육공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똑같이 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데 양육공백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침상에도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일부 저희가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별표를 지금…….

○소병홍 위원 이거 빼버리면 어때요? 3조에 있는데 별표에 뭐하러 그런 양육공백이네, 이런 얘기를 쭉 써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할 때에.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똑같은 조건을 별표나 본문이나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큰 것은 없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써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둘째아, 셋째아 지원을 확대해서 늘리시는데 어쨌든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마 행정에서 고민하시고 올리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이는 국가에서 키워야 된다는 우리의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누누이 주장을 드리지만 첫째가 없으면 둘째, 셋째는 있을 수도 없다. 물론 대략적인 소요 예산이 둘째아 9만 6,000원 지원하듯이 1,000명이니까 96억 원이죠. 9억 6,000만 원이죠. 대략 한 1년에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도 저희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대상이 확대가 되잖아요.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 아이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익산시가 충분한 상황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대기를 기다리면 바로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전국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이게 확대가 늘어난 것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이 많은 사업으로 제가 아는데 익산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일단은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은 아니에요. 이걸로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다만 이왕에 낳은 아이들을 좀 더 혜택을 줘서 키우자는 의미로 이해가 되지, 이건 저출산 문제해결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혼이민자 가정까지 확대되는 것도 동의가 돼요. 그런데 다만 저도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좀 동의가 되는 것도 있는 건, 이게 우리가 시행을 했고 이게 이 정도의 퍼센트라도 올려야 될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높은 건지에 대한 이해도는 좀 없어요. 그래서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가치있는 이게 예산 편성인지에 대한 조금 공감이 부족한 지점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제정할 때도 일단 도우미를 20명 정도 이미 확보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16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올해도 13명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첫째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번에 첫째아를 50%에서 70%, 둘째아를 70%에서 100%로 확대를 하면서 첫째아도 저희 시에서는 한번 확대를 하려고 보건복지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첫째아는 저희가 100%로 일단은 인정을 안 해 주시고요. 둘째아부터는 100%로 인정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도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돌봄노동자들을 늘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익산에도 높다라는 얘기로 들리기는 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정을 해서 6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의외로 저희는 라형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거든요. 그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한 62만 6,000원 정도를 다 본인이 만약에 아이돌보미를 이용을 하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형과 라형이 저희는 이용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본인부담금을 한 85% 지원을 받는 가형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가족센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의로 라형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50%, 70% 지원을 해 줘도 지금 100%를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한 20만 원 가까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라형과 다형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이려고 해서 지금 이용률을 높였고요.
또 한 가지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남편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20~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분들, 이러다보니까 같이 공동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부모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시부모님들이 노령이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활동을 요즘 50대, 60대가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여성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시부모님도 양육의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특히 이분들이 친인척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보에 대한 부족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이민자를 저희가 추가로 했고.

○김수연 위원 예, 그건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사실 수치로 보면 50~70%가 뭐 얼마나 큰 차이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설명하는 과장님 과정 속에서는 소액의 차이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대상자들을 보니 지원율이 높을수록 어쨌든 이걸 활용을 하는 수요가 높더라,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점점 더. 그런데 우리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서 100%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어느 가정에나.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계속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 돌보는 것은 국가가 무조건 책임질 수 있게 이렇게 좀 개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같아요. 질의해 주신 내용은 가형, 나형, 다형 차별 순으로 신청하는 빈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수연 위원님도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지. 이게 정말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일자리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돌봄이 어려워서, 부부간에, 그리고 또 어려운 가정들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 유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유형대로 신청하는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적절하게 제대로 예산이 잘 효용이 되고 있느냐, 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주시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건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해요.
전에 예산 편성되고 6개월 동안 사용하신 예산 다 소진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대답만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12억 원 정도……. 아니, 1억 2,000만 원 정도, 작년 6개월간.

○위원장 김진규 1억 2,0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예산 편성 얼마 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은 3억 원이 넘게 했는데 8월에 시작하다보니까 예산을…….

○위원장 김진규 아마 김수연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건데 답변은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일자리를 더 늘리고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세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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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542호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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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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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2호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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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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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내셨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의 유스호스텔이 있음으로서 청년, 청소년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경우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익산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도 더 관심있게 같이 위탁받은 분들하고 운영을 해서 잘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동의안은 해줘야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우리 조남우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 대안이 있으면 짧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효율적인 운영이요?

○김용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위탁을 함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위탁을 하다보면 공익성이나 기업성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쪽으로 좀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마…….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그런 시설이 돼서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일단은 10년간은 저희가 무상으로 무상기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채산제로 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일단은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코로나로 말도 못한 적자일 텐데 이럴 때도 저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계약에 의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그 운영을 지금 이제 독립채산제로 간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위탁받으신 기관에서 운영을 하셔서 이익이 나시면 그 비용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 대신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마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그때 아마 같이 한번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은 부분일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논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영업적인 이득이 발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저는 입찰이 가능할지나 모르겠어요. 입찰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논의할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심사숙고하시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집행부하고도 긴밀히 논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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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진규·김용균·소병홍·신동해·최종오·이순주·한동연의원공동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대리 신동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신동해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471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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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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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 출산하고 있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니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3월 14일 김진규 의원님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1호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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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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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별표에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경우 영유아 1명마다 30% 더 금액을 추가해서 지불해야 되는 문제, 이용료의 문제, 그렇지 않아도 쌍생아를 낳으면 힘든데, 경제적으로 대단히 힘들죠.

○김진규 의원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30% 해당하는 이용료를 더 추가해야 된다, 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김진규 의원 유재동 위원님,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하는 기준보다 30%의 추가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기존 이용료에, 이제 한 아이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 비용의 30%만 더 추가를 하시면 쌍생아까지 케어를 해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유재동 위원 맞아요. 쌍둥이 낳은 것도 힘든데, 키우려면 더 힘든데 이렇게 30%나 더 부과하는 건,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건 좀 문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다 좀 더 저렴해야 된다. 아예 1명 기준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꼭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10% 정도 추가하는 방안이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진규 의원 저희가 행정하고 고민을 같이 해 본 것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아이도 낳기 어렵고, 또 한 아이도 낳지 않는 상황에서 요즘은 시술에 의한 임신을 하다보니까 시험관 아기를 하다보니까, 인공수정을 하다보니까 쌍생아 낳는 빈도수가 높아지는데 좀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운영에 관한 거라서 일단은 그래도 30% 정도는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 주시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가 지금 몇 %정도 되죠, 쌍생아 비율이? 그건 안 돼 있죠,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김진규 의원 예.

○유재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퍼센트로 보면. 늘어났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퍼센트로 보면.

○김진규 의원 예. 1년에 1,000명 중에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지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여기에서 형평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용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라서 그래도 조금은 부담을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유재동 위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의원 어쨌든 여기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 보건정책 우리 연구회에서 김진규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몇 군데 잘 된 곳의 선진지들도 가보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익산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도 몇 차례 참여를 하셨었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만약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이렇게 된다면 시민에게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낸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상당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다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해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꼭 공공산후조리원은 설치해야 한다고 본의원도 같이 우리 발의한 의원으로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 이쪽 담당 우리 박미숙 과장님이랑 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다만 광역도 거기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도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좀 거기하고도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의원 위원장님, 마지막 첨언을 좀 드리자면 앞서 말씀은 드렸지만 익산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은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곳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고 또 원정출산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장님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또 우리 대표발의를 하고 있지만 같이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 3년 내내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셔라 했는데, 이제까지도 아직까지도 광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조금은 약간 서운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행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우리 소장님 이하 행정에서 또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또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아니, 별표 이야기한 것, 이용료 감면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대리 신동해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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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상욱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상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원번호 제2468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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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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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행정에서는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드린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3월 14일 한상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8호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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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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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의 감염을 보면서 정말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감염병이 오지 않냐는 그런 걱정도 되는 마당에 지금 전국적으로 1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감염병 예방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상욱 의원께서 중요성을 알고 올해 조례 제정을 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감염병 예방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더,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더 보완을 해서 잘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님 지금 감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현재 3월 16일 날 62만 정도로 해가지고 정점이 정부에서 지났다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 확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진자 관리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나 재택치료 관련해서 특히나 중증관리군, 연세가 있으신 6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감염병 예방 조례안에 우리시에서도 여기에다가 더 정부에서 감염병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과 넣을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더 잘 봐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수반이, 우리 시장께서는 만약에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감염병 같은 것은 원래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우리시에서도 지원할 그런 범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걸 적절히 잘 맞춰서 예산이 중요한 것이지만 예산은 어차피 이런 감염병이 오면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대응해서 하고, 이 조례안이 잘 되면 이 조례안에 맞춰서 우리 시민의 건강, 감염병의 확산방지가 안 되도록 더 특히 주지해 주기 바라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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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제2469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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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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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익산시가 제공하는 출산건강 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9호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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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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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 조례안은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 명백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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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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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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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5호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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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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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이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건 뭐 우리가 잘 맞춰서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수정이 필요한 조문 보셨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그 용어나 변경이니까 뭐 거기에 대한 큰 잘못된 점은 없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정에도 동의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때와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할 때에 우리가 예산수반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은 그러면 얼마가 지금 더 우리가 6쪽을 보면,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신 6쪽을 보면 작년도에 3억 6,800만 원 해서 쭉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확보해야 하는데 이상 없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첫 해는 저희가 처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조금 더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 2차년도 때부터는.

○김용균 위원 2억 6,800만 원.

○보건소장 이진윤 기금하고 같이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만은 지금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현재 한 해에 13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같이 하면 비용추계가 이렇게 더 늘어난다, 이것이죠?

○보건소장 이진윤 그것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만 비용추계가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합쳐서 하니까 합쳐서 예산이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현재는 조례는 합쳐서 돼 있지만 중독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협소해서 아마 보건소 주변에 임대를 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례가 잘 개정되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관리통합센터도 같이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잘 이루었으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하고.
제가 우리가 의회가 8대 의회가 이걸로는 우리가 마지막 조례를 개정으로 끝납니다.
저는 1995년부터 의원 생활을 시작해서 오늘이면 정식 우리가 회의로는 제가 은퇴를 선언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조례나 마찬가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익산의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건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작년에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번 하자고 제가 시정질문 한 것이 있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익산시의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지면 우리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도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인구들이 익산에 유입될 것 같아서 이걸 꼭 지켜주시겠냐고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소장님, 그렇게 꼭 건강도시 선포식을 해주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죠?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그때 답변이 코로나가 중한 상황이어서 코로나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드렸었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해서 건강한 우리 익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조례가 이렇게 같이 돼 있다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같이 운영되는 건 아니죠? 별도 운영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현재는 보건소 내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중독관리팀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별도로 인력을 몇 명 더 충원을 해가지고 좀 그 주변에다가 별도 사무실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례에도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여기서 지금 4대 중독만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주로 네 가지,

○소병홍 위원 그런데 중요한 흡연 문제는 여기에 안 들어가나?

○보건소장 이진윤 예, 흡연은 따로 금연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같이 하면 중독관리를 하니까 흡연도 여기서……. 지금 별도로 예산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흡연문제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안 낫겠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흡연은 원래 금연 관련된 조례가 있고 지침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원래 처음에는 원래 알코올센터였습니다. 알코올센터였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마약, 도박, 인터넷까지.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알코올보다도 인터넷 중독이.

○소병홍 위원 게임이나 이런 거.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게 청소년, 어린이 이것 때문에 더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분류……. 이제 흡연은 중독성으로 안 보고 습관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중독 그런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좀 흡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종합적인 관리,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별도로 금연관리만 할 게 아니라 이 센터까지 만드는데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관리해 주면 좋지 않으냐. 앞으로 그건 뭐 여기서 조례에 관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운영에 그런 건데, 한 군데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관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게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금연도 중독관리도 하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수정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동해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대 하반기 마지막 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아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함도 참 많았습니다. 이 부족함을 모두 다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이 자리를 을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미흡하였거나 부족했던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시정발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모두발언도 해 주시고 또 마지막 발언도 잠깐 해 주셨는데,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또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정말 아름답고 명예롭고 의로운 결정을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두 분 선배 의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후배 의원님들에게 또 익산시민들에서 크나큰 귀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존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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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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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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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복  지  국  장	강태순
보  건  소  장	이진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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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