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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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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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3월 25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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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 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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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 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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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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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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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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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9호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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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 -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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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지금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계약기간이 2년 8개월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위탁이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2020년 전까지는 직영을 하다가요,

○윤영숙 위원 처음 최초로 위탁으로 넘어갔는데 2년 8개월로 정한 이유가 뭔지는 혹시 모르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때는 제가 여기 오기 훨씬 전인데요, 제가 대략은 알고 있는데 원래는 8월에 그때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었는데 실제 위탁계약 체결해서 실행하는데 한 3~4개월간 공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8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공백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바로 위탁을 하지 못하고, 9월 1일부터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이유는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인데,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평가위원들의 평가 그쪽에 대해서, 경쟁업체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쪽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윤영숙 위원 원래 계획은 9월 1일부터 위탁기간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이의제기가 있어서 한 4개월 정도 지연된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을 할 때 저희가 언제 이걸 입찰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2019년도에 했죠.

○장경호 위원 2019년도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2019년도에 이때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서도 잡음이 많았다, 이건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아무튼 이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정확한 표현은 문제가 있었다, 라기 보다는 탈락업체 쪽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평가위원들 이런 쪽에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그랬지만 지금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양호하게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 내용은 훨씬 전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우리가 맨처음에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그때 바꾼 거죠?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도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잡음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은 사실들이 있죠?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위탁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받지 왜 이걸 그냥 수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존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못한 것이 없는 한 계속 추진할 경우 운영안전성 있고요, 노하우 축적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기관에서 상하수도협회, 환경부에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드렸지만 예전보다도 직영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운영실적 성과평가가 더 나아졌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잡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2년 8개월, 제가 와서도 지금 1년 이상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잡음 없이 굉장히 성실히 잘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은데 인계인수를 하려면 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업체가 오면 상당한 시일이 또 걸리거든요, 안정적으로 하려면.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런 측면입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잡음 없이 그냥 잘하고 있다, 그냥 주려고 한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도 운영성과도 좀 나아졌고요. 오히려 저희 직영 때보다도 수치도 나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우리가 이 업체보다 더 나은 업체가 있는지, 더 잘하는 업체가 있는지 지금 확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건 해 봐야 아는 거니까요.

○장경호 위원 그렇죠, 확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주겠다고, 이유는 지금 잘 해 왔으니까 그냥 주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저희가 판단을,

○장경호 위원 부서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3가지 측면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장경호 위원 지금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2019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0년도 운영을 해왔고 2021년도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우선은 지금 상하수도협회에서 3산단 하고,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거기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영했을 때하고 현재 이쪽에서 할 때하고 예전에 C등급이었다가 B등급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객관성을 갖춘 상하수도협회에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는데요, 전국 평균보다도 한 5점 이상이 저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보다는 재계약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무리 없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재계약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장경호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올려놓고 저도 어제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 듣고 나서 이게 과연 이제까지 적정하게 잘 해 왔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연장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정확한 명칭은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지금 재계약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익 되는 부분은 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우선은 운영의 안전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하·폐수 처리시설은 우리 시민들 일상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2년 8개월이었지만 잘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도 예전보다 높아졌고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모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안정성 측면,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잘해 왔다는 것이 수치로도 보여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업체가 왔을 때는 상당한 어떤 모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1년 이상 그 사람들이 안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재계약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소병직 위원 아까 처음에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 C등급이 나왔다고 했고 지금은 B등급으로 상승됐다, 라는 얘기인데 저도 환경관리수질 가지고 있어요. 환경관리기사 가지고 있는데 B등급은 좀 적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관리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B등급이면 상당히, 저희가 한 20~40% 범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A등급, A+ 정도는 됩니다. S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소병직 위원 B등급이면 B등급이지 A+?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여기는 S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전 낙찰률이 이렇게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97%에 낙찰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2010년도에요?

○소병직 위원 예. 그러면 재계약을 한다면 이 수준을 지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전에다가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요. 3년 이상 지났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시설들이 19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3산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현재는 가동률이 20%정도밖에 안 돼요.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보면 그러면 약 30억 원이 넘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31억 4,900…….

○소병직 위원 31억 원 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31억 원 정도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뭐가 이익이 있습니까?
아까 재계약했을 때 편안한 관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을 때 낙찰률 적용하면 한 85% 이하로 떨어질 텐데 구태여 97%라는 그렇게 했을 때 익산시는 손해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최저낙찰을 하게 될 테니까 사업비 전체는 좀 다운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30만 시민들하고 생활과 정말 밀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잘 처리되는 것이 최저낙찰이 돼서 조금 낮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이익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소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때도 12% 정도가 상승해서 낙찰률 적용 받았어요, 저번에. 그런데 이번에도 97%면 그렇게 하면 총24%가 비용이 더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것은 저희가 세부내역 보시면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요, 고정비는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이것은 저희가 어떤 단가나 이런 것에 연동돼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변동비에서 전력비하고, 약품비, 슬러지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담당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확인하고 입회하고 해서 하면서도 충분히 이렇게, 매월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되는 것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소병직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계약했을 때 직영에서 위탁으로 갔을 때 2년 8개월이라는 건 그건 산업단지 준공이 좀 늦었었고 또한 입찰 당시에 이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몇 개월 빠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전반기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소병직 위원 그래서 안 맞으니까 2년 8개월이라는 그걸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가결을 해 줬던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재계약할 수 있는 타 지방자치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있어요? 어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에서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곳이 김제나 순창, 완주에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재계약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재계약을 한다면 낙찰률이 적용하고 협의단가 아닙니까? 재계약을 한다면 협의단가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협의단가인데 이 협의단가에서 보면 우리가 85%정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되지만 지금 97%라는 것은 협의단가를 더 낮춰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저희가 단가산정을 연간 31억 원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년 8개월 동안 실제 집행을 했잖아요? 특히 변동비, 고정비는 이건 큰 이게 없으니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 1년 이상 있으면서도 매월 나갈 때 저도 철저히 보거든요. 그래서 약품처리비라든지 슬러지처리비 이런 것들도 정말 입회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나가서 근거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의견으로는 적정하게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97%라고 했을 때는 100%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건데 만약에 입찰을 했을 때 85%라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12%가 떨어지는 거예요. 12%가 떨어지는데 감안했을 때 이걸 더 낮출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단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말씀을 하시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소병직 위원 입찰을 붙였을 때 용역법에 의해서 85% 왔다갔다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낙찰률 적용하면 한 12%가 떨어져요. 100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해주면서까지 이렇게 낙찰률을 97%로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하수도과장, 상하수도사업단장에게 개별 설명) 제가 답변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행정직이라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일반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로 입찰하는 건 아니고요,

○소병직 위원 용역법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건 협상에 의한 낙찰로 결정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일반 공사처럼 87% 이렇게 최저가 낙찰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더군다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비가 한 80%이고 변동비가 20%정도인데요, 이것은 최저가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실무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 이것을 지켜서는 안 돼요. 더 떨어져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고정비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변동비에서 하여튼 철저히 해서 여기에 거품이 없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관리대행업체 성과평가결과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85.6%예요, 점수가. 아니, 85.6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92.6점이거든요. 차이가 많은데 솔직히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거 상하수도협회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2021년도에는 10점 이상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결정했을 때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와서 한 1년 4개월 정도 지켜봤는데요, 그리고 매월 나갈 때마다 제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잘해요.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협회는, 우리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리 없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계약을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전국 평균보다도 이렇게 많이 높은데 이게 그냥 진짜 숫자에 불과한지, 단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저도 현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면담도 하고 시설도 둘러봤는데요,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위탁을 하게 되면 재계약 위탁비용이 기존 29억 4,100만 원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추가시설이 있어요. 추가 위탁시설 때문에 약 2억 원 가량이 올라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추가시설도 좀 요인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건비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인건비 플러스 추가시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추가시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단장님, 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위탁을 할 때 처음에 시끄러웠었죠? 그때는 거기에 안 계셨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제가 오기 훨씬 전이라서.

○김충영 위원 훨씬 전이라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얘기는 들어서 대략은.

○김충영 위원 2019년도 연말쯤에 그게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발표한 내용은 떨어진 업체가 일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재판을 걸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 내용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김충영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그거 재판 중에 있지 않아요? 다 취하됐습니까? 그게 그러면?

○하수도과장 최영철 재판을 시를 상대로 재판을 한 사례는 없고요.

○김충영 위원 없어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재판을 하거나 한 건 없다?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김충영 위원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 보면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서 낸 거 있죠? 위탁한 것에 대해서.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아마 위탁체결중지가처분,

○김충영 위원 예, 그 중지가처분 신청.

○하수도과장 최영철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담당부서가 이렇게 모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그 건은 다 해소가 된 걸로.

○김충영 위원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사무 조례를 보면 감사결과를 의회에 내야 되는데 그걸 제출했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 우리 8대 의회도 마무리 돼 가는데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단장님. 이게 조례내용에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30억 원짜리 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뭔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잘 몰라요. 이런 부분은 위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버젓이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감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조례 26조에 버젓이 있는데 그러면 매년 감사결과를 감사를 했어야 맞고요,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런 것 안 해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 제가 사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재계약 동의안 올린 이유가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평균점수가 높고, 전국평균보다 높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효율적인 안정 운영 뭐 이런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그 얘기해요. 하수처리 하수의 양은 아까 23개가 있어요, 하수처리시설이. 그 양은 하루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일 처리량이 2,360쯤 돼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2,360톤. ㎥이니까. 그런데 폐수처리량은 1만 500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리가 있어요. 이것 여기는 다 하수도처리 성과평가 아닙니까. 이거 2개 책자 준 건. 더 양이 많은 폐수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이게 폐수처리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시의 조례에 그게 있어요. 우리시의 조례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저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왜냐하면 다른 법률에 폐수처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거 제출을 했습니까? 한 번은 했다고 그랬죠?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한 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영철 따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오늘 이 동의서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일을 이렇게,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우리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하여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기간을 다른 데에서 왜 먼저 서두르느냐,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회의가 오늘 끝나면 이제 7월이나 열릴 수 있습니다, 의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90일 전까지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위탁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없어요, 이게. 재계약 할 동의를 올리는 타이밍이 없어요, 의회가. 물론 지금으로 보면 한 몇 개월 전이지만, 8월이니까 한 5개월 전 이렇게 됐지만 적어도 6월 2일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면 동의서를 올려야 돼요, 의회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해소가 됐어요. 아, 맞다. 그렇지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감사부분 그다음에 폐수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이것이 빠진 것은 이건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담회 형식으로 갈까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했는데 저도 기자 분 몇 분이 문자를 아침에 보내주셨더라고. 좀 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시설처리 23개소에 대한 성과평가를 했고 폐수처리시설 2개소는 성과감사를 안 했다고 이렇게 기자 분들이 문자를 줬어요. 지금 우리 기준에는 자료가 없다고, 왜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영철 내용에 평가결과만 수록해놓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수처리장 성과평가보고서는 제출해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빠진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2020년도 85.6점이고 2021년도에 92.6점을 올렸어요. 그전에는 B급이었는데 A급으로 상승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민원들 상황도 많이 올라와있습니까? 중계펌프가 고장 났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가에서 차까지. 이런 부분들의 성과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자료가 좀 있어줬으면 저희들이 심의하기 편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대신환경개발 이거 어디 회사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전라북도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영철 환경시설관리는 서울에 소재하는 업체이고요, 대신환경은 군산 소재에 있는 업체입니다.

○조남석 위원 공동도급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잘해요, 못하는 업체예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전국에 이런 소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고 있어요.

○조남석 위원 여기보다 더 나은 회사가 또 있나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부연설명 드리면 한국시설관리주식회사는 전국으로 하수·폐수처리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메이저급 회사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이전에 12월 연말 이전에 다른 회사가 위탁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영철 그전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직영으로?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저희들도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처음이네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최초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유사한 회사들이 다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영철 전국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없는 건 아닌데요, 지난번 2019년도에 평가,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을 좀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지금 동의안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이걸 이번에 못해 주면 무슨 말썽이 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 준다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좀 발생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특수상황이 좀 있어 가지고요, 총선이라는 게 끼어있어 가지고 다른 회기만 같아도 우리가 중간에 또 한번 할 수도 있는데 가장 빨라야 7월에 잡힐 것 같으니까요.

○조남석 위원 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저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당연히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거기에서 잡음이 좀 있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 볼 때 굉장히 잘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 해 준다든지 연장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로자 안정을 위해서 또 효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조남석 위원 굳이 안 해 줘야만 되는 것인가, 해 줘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기냐, 아니냐, 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애매하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해를 지금 못해서요.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꼭 해야만 된다면 이런 어필이 없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않게 되면 저희가 큰 문제가 되거든요.

○조남석 위원 이것을 만약 못해주면 다시 입찰을 한다면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우선은 저희가 공백이 발생하죠. 공백기간이 발생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재위탁을 하게 되면 또 입찰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의회가 가장 빨리 열리는 것이 7월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입찰하려면 입찰공고도 해야 되고 하면 또 몇 개월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조남석 위원 아까 소병직 위원님께서 협의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고정비나 변동비용을 말씀드렸어요. 변동비용은 우리 단장님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변동비용은 제가 아까, 제가 기본적인 상식은 이쪽 부분은 조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변동비용을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변동비만 저희가 집행을 할 때 매달 나가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변동을 좀 할 수 있다는 금액을 내세웠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런데 변동비는 이걸 정확히 추산할 수 없는 것이 약품비, 슬러지처리 발생비 이런 것이 매달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정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나가니까, 고정비도 매월 나가지만. 그때 철저히 입회하고 확인하고 현지에 가서 하여튼 적정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의를 해 주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변동비용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조남석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걸 못하면 우리 직원들 담당자들부터 계장, 과장 징계 먹어야지요. 그건 공무원 본연의 의무이니까요.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김충영 위원 아니, 저부터 할게요.

○위원장 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 폐수처리 성과평가 있다고 했죠?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김충영 위원 그거 저한테 좀 주세요, 지금.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강경숙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재계약이 시간 얼마 안 놔두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기존업체에서 잘하고 있으면 그냥 재위탁으로 해서 투명하게 다 열어놓고 회사들 다 참여할 수 있으면 현재 그 회사가 잘하고 있으면 또다시 재위탁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굳이 재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위원장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궤변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노하우 측면, 운영안전성   측면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재위탁을 해서 공고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안정성 이런 측면을 가장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시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위원장 강경숙 제 말은 그 업체에서 잘하고 있으면 또 재위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굳이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힘들고 그럽니다.
조규대 위원님 한 말씀 하신다고 했던가요?

○조규대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동의가 안 되면 일정상 문제 있는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있어요. 일정상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개월 간 또 공백이 생길 수밖에는 없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즉에 좀 위원들한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런데 위원님,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저희가 요구한 게 한 5개월 이상 텀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10년짜리, 20년짜리 하는 건 아니고요, 2년 8개월 했었고…….

○조규대 위원 시기적으로 이렇게 임박했으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충분하게 여건을 갖춰줬어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적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경숙 예,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저도 짧게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선정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법원에도 갔었고 굉장히 특혜시비도 있었고 조사도 받았고 이런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또 다시 시끄러워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예.

○장경호 위원 그걸 감수하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감수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방금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박해서가 아니라 그전에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이런 식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검찰 그쪽은 저희 전임자시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무혐의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같은 공직자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 언급을 피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무혐의로 잘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박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어떻게 압박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올해 환경자체가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저희들이 논의가 필요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회의 중에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으로 해서 다시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저희는 수정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가부를 물어보는 거라서 저희가 재위탁으로 하려면 새로운 방식을 받아야 되거든요. 금방 할 수 있는 문제가,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건 안 돼요.

○위원장 강경숙 수정을 하면 안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조례 같은 경우는 수정 가결해서 일부 문구 조정해서 가능하지만 이건 자체가 재계약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부만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김충영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강경숙 정회해야겠네요,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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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2481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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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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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81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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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 -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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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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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 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 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545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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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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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5호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 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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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 -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 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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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이게 1984년부터 신동시장이 등록이 되었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도시계획으로 1984년도에 결정됐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주변지역들도 전부 다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전에 지목은 뭐였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 당시에도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주거지역?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다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주거지역이 종이 3개로 구분이 됩니다. 1종, 2종, 3종으로 해서. 가장 차이는 1종은 높이제한이 4층 이하로 있고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3개로 구분이 됩니다. 주거지역.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신동시장이 철거가 되어서 더 이상 상업지역으로써 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원 용도지역으로 환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가능한 행위들이 많이 바뀌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실제 상업지역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더 높거든요. 그리고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래서 결정됐던 부분이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데 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허용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이 소유주가 어디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소유주가 일반 법인체가 지금…….

○김충영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일반법인체 개인법인체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법인체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사업체가요.

○김충영 위원 전통시장으로 했었던 그런 법인체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재산관계는 서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그쪽 토지주의 의견도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토지주가 지금 용도지역 변경해달라고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토지주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있었을 때, 국장님이 보시기에 토지주가 이걸 바꿔달라고 하는지 혹시 판단하는 게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어찌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토지를 관리할 때는 저희들 스스로도 주거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맞거든요. 그렇게 하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시장을 폐지하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시장이 폐지가 됨으로써 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부분이,

○김충영 위원 전통시장은 언제 취소가 됐어요, 이게?

○건설국장 이명천 전통시장이 2021년 12월에요. 12월 9일자로 전통시장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건설국장 이명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 사업제안은 없었고 요.

○위원장 강경숙 아니, 소문에 의하면 아파트 짓는다고,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의향들은 저희들도 지금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게 되더라도, 물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시할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 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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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546호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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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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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6호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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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 -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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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충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 강경숙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우리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하는 부분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보니까 전체 면적에서 한 20%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18. 4%정도 됩니다. 비공원시설 부지가요.

○김충영 위원 18. 4%?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여기에는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혹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여기도 제안해서 서희를 지금 대표사로 해가지고 컨소시엄군이 저희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하고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서희건설이 대표사로 들어가서.

○김충영 위원 아, 서희건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서희건설 혼자가 아니고 컨소시엄 구성되어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같이 컨소시엄군으로 해서 제안돼가지고요.

○김충영 위원 위치들을 보니까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바꿔지는 부분이 종합운동장이 끝에 쪽에 위치가 되는데 이게 도로는 어떻게 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가리키며)

○김충영 위원 거기가 팔봉삼거리인가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예, 지금 하는 데는 이해가 가겠는데 종합운동장 지나서 금방 짚은 데 거기는 도로가 있습니까? 지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그래서 진·출입로가 별도로 이쪽으로 계획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야적장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부송동. 여기는 이제 공원시설에서 빠져있는 지역이거든요. 출입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별도로 개설을 하게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공원이 연결로는 아까 야적장 부분 그 부분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도 그래서 공원외 지역이지만 지금 청소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개설을 하는 사항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충영 위원 계획을?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어찌됐든 팔봉근린공원이 길지 않습니까? 크고. 그것이 연계되는 부분, 거기에서 잘못하면 이게 좀 동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 연결되는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좀 공원 대 공원이 연결되는 모습을 갖추어야지 뭐 도로나 내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공원과 공원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당초에 여기는 종합운동장으로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여기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별도로 해서 이 구간은 단절이 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공원과 공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연계성을 두기 위해서 공원부지는 아니지만 별도로 이 부분을 협의에 의해서 개설을 하고 여기도 같이 저희가 병행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집어놓고 싶은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아직 사용종료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지상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사용종료가 시기적으로 안 돼 있어서요. 연계성은 가지고 갑니다.

○김충영 위원 예, 차후에 폐기물야적장이, 결국 그것도 처리가 되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처리가 되면 그게 연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염두해두고 시작을 해야지,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동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아까 그것 보고 한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팔봉공원묘지 있죠? 그 옆쪽으로 보니까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꼭지.

○건설국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가르키며) 예.

○한동연 위원 예, 거기가 지금 은기동쪽이에요?
거기가 어느 쪽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죠, 은기동이 이쪽이죠.

○한동연 위원 거기는 그러면 어디예요, 지금? 끝에가 지금 무슨 동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여기에서 위치를 보시면 이게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이고, 현재 실내체육관이고요. 이게 결정라인입니다, 이게 공원으로써.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 라인인데 그 라인이 어디인지 지금 제가 궁금해가지고.

○건설국장 이명천 이게 원광고등학교이고 이게 우리 소각장 앞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평선이고요, 이게 원광고등학교이고요, 이쪽이 공원묘지 부분이고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뒤쪽이 은기동이거든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도 주소상으로는 은기동이 된다는 거죠? 지금 위로 올라간 부분이?

○건설국장 이명천 주소는 팔봉동으로 돼 있죠.

○한동연 위원 팔봉동인데 거기가 은기동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은기동하고 연접돼 있죠. 왜냐하면 은기동이 이쪽 공설묘지하고 바로 붙어있는 게 은기동 쪽이지 않습니까?

○한동연 위원 예. 석왕동? 석왕동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팔봉동.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은 원래로는 단독주택도 앞쪽으로 이쪽으로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받으면서 이런 부분 녹지를 살리고, 이게 원팔봉 산이거든요. 산이고 해서 단독주택이 이쪽으로 한 35세대 들어가고 공동주택도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또 질문 있으세요?

김충영 위원님이 아까 특별하게 의견…….

○김충영 위원 아니요, 그 의견으로 다루어주세요.
야적장 부분을 잘 연결을 시켜가지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공원으로써 연계성 가지고…….

○김충영 위원 그것 넣으면 되죠. 의견 내는 거잖아요, 이건?

○위원장 강경숙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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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548호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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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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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관련해서는 간략히 관련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함께 익산 함열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퓨&파트너스의 김원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립된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체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기본구상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역과 함열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생센터 조성과   그리고 가로환경개선이 포함된 상권재생과 함께 구역계 북쪽 그리고 동쪽 편에 있는 빨간색 상자로 표시된 노후건축물과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골목길 개선을 위한 정주환경개선, 그리고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이음프로그램 및 공동체 활성화와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순환형 텃밭조성을 포함하여 공동체 재생으로 본 산업안을 구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버스환승터미널 조성 등 지자체 및 부처협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국비 80억 원의 지원과 함께 매칭 지방비 53억 3,300만 원 그리고 주택보증기금에서 8억 원 지원과 함께 총 141억 3,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재생을 위해서 상생센터는 3층으로 구성하였고, 1층에 상생협력상가 그리고 2층에 주민공동체 모임 공간 및 업사이클링 교육실 등 그리고 3층에는 현장지원센터 등을 구상하여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이전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에서 진행된 업사이클링 교육을 확정하여 지역특화상품을 제작하고 사업하여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함열시장 일원 가로환경개선에서는 보시는 빨간색 가로로 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 일방통행 및 보차혼용도로 설치와 함께 도로 석재포장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시는 타 지역의 사례를 같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함열시장 일원 브랜딩 제작에서는 함열읍 승격의 1979년을 재현하고 이 지역의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시장 가로 브랜딩 및 디자인 계획을 수행하고 그리고 함열시장 일원에 적용한 후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의 단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지역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주차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친환경의 빗물순환시스템을 포함하여 21면을 포함한 상생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은 바로 정주환경재생으로서 여기에서는 노후불량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25가구와 슬레이트 지붕 정비 35가구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차문제와 함께 이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공폐가와 공점포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공폐가와 공점포를 활용하고 철거를 통해서 공동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경관개선 및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 내에 일부 낙후된 골목길에 대해서는 약 600m 구간에 대해서 담장개선 및 바닥정비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을 포함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14페이지에 있는 마을안전 인프라 구축과 15페이지에 있는 마을관리단 활동까지 포함하여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단위사업은 공동체 재생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함열 세대 이음프로그램 운영을 구상하였고, 여기에서 지역의 모든 세대가 참여가능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서 온 세대가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따로 시설을 조성하지는 않고 함열고등학교 및 여고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에서는 도시재생현장센터 운영 그리고 주민주도사업 지원 및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그리고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휴부지 및 기존의 재배지를 활용해서 마을 순환형 텃밭을 조성하고 1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마을 순환형 텃밭 운영 및 관리, 함열 프리마켓, 함열 쉐어푸드 등의 운영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상 함열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8호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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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 -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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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기존에도 재생사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도시재생지역 내에 협의체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협의체에 나와 계신 분들이 시간이 많으신 분들, 물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은 보통 주민협의체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의 의견들을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누구랑 협의했느냐, 모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계획들이 세워지면 공무원이 됐든지 아니면 그쪽에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센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동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펼쳐졌는데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느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함열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폭넓게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결정되어지는 사항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유인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현장지원센터에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저의 지역구인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공모에 선정이 돼야 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7월 달에 선정을 한다고 써있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년에는 보통 3~4월경에 공모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공모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한 2개월 늦춰져가지고 공모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반기에 나오면 한 6월까지는 확정될 걸로 봤는데 조금 늦어져서 이번에는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모에 어떻게 선정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작년에 예비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돼서 일부사업비를 활용해서, 아까 장경호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 먼저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예비사업 개념으로도 지금 8차례 이상 사업을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협의는 뭐 주민들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각계각층의 함열에 계시는 분들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듣고 있고,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 겸 해가지고요.

○조남석 위원 변경들을 좀 한 부분이 뭐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변경은 활성화계획은 작년에 일단 포괄적인 계획은 도까지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내용들은 수립을 한 사항들이고요. 이게 도에서도 심의를 하거든요. 단순히 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그 이외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플러스 하거나 또는 아니면 협력사업 연계사업으로 가야될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보완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왕이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또 맡기고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우리 중앙동 소재지의 평화동이나 송학동이나 다 경험이 있고 또 현실에 맞는 함열의 뉴딜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농촌의 현실이 이 사업으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인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좀 뭔가 연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름대로 상권중심지에 공공기관들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외곽에 대개 스포츠센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공공기관이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지금 함열읍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중심활성화 사업에 협약사업에 여기에다도 넣고 연계를 한다는 부분이 좀 그렇다. 제가 지금 이 사업이 될 때 다른 지자체가 했던 사업들을 선진지견학도 가봤는데 되도록이면 상권을 좀 살리면서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지금 공공기관이 이 부분들에 들어선다면 이 또한 추후에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다 있어요. 독서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시장활성화나 상권활성화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둬야하는데 공공기관을 두고 이렇게 운영한다면 추후에 이 또한 유지관리나, 과연 이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그 부분 잠깐 답변드리면 지금 함열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물론 공모사업이 확정돼야 되겠지만 저희 도시재생사업도 가지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협약사업 이 부분도 별도로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아까 용역사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크게는 함열지역의 특성을 봐가지고 3가지로 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권 재생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도심, 읍면지역도 그렇지만 경관 쪽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번에 정리를 해 주고 지원해가지고 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공동체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이 3가지 사업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공공기관 들어오는 부분들은 지금 함열읍사무소를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농촌협약사업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3가지 사업, 상권위주로,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3가지 사업을 크게, 그러면 예산이 추후에 여기에 역량강화하고 용역비 뭐 빼고 하면 하드웨어사업은 별로 없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 진짜 구도심은 옛날 구)역전 길입니다. 쭉 올라가면 함열 성당까지.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그 길이 원래 구도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상권화에 대한 부분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민의 의견수렴이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건물들을 올려서 공공기관의 건물들을 올려서 과연 이 상권에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왜냐하면 함열읍 같은 경우는 주변에 면지역이 또 있어요. 그분들이 크게 도시를 가지 않고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을 함열읍에서 볼 수가 있어야 만이,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이렇게 보고 먹고 즐기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연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앞으로 또 농촌의 인구가 감소할 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남석 위원 자꾸 행정기관만 옮기고 새로 또 짓고 뭐 하고 하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저희 도시재생의 주 목적은, 함열읍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거기 옮기는 사항은 이 건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이고요,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구도심을 과거처럼 이용을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농촌협약사업을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사업이 과연 언제 협약사업이나 농촌활성화사업, 구도심 재생뉴딜사업을 5년 안에 받는 게 아니라 몇 십년, 50년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읍사무소를 짓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나 여기에 또 센터를 짓는 부분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뉴딜재생사업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여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차장도 만들고, 지금 협약사업이 연계해서 같이 간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은 외곽지역에도 부지가 많은데 굳이, 여기는 상권화를 살려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재생사업이 읍면을 위주로 해서 외곽지역을 어떤 특정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남석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협약사업이나 다른 쪽에도 충분히 주변에, 이 지구 내를 정했잖아요. 정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구도심 쪽으로 뭔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뭔가 함열의 역사성과 상업을 같이 병행해서 가야만 되는데 이런 그림들이 없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한번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누차 몇 번 얘기했는데도 지금 누가 이것을 그림을 그리고, 용역사님, 이거 누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까?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저희가 매달 주민협의체 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해서 나온 사항들을 그 안에 넣어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다 보급도 되고 노후건축물도 다 됩니다.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다, 빈집철거나 이런 것 다 되는데, 지금 농촌도 도시도 다 예산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저희 도시재생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유형이 일반 근린형으로써 상권부분과 정주환경개선 부분을 좀 더 균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상권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담았지만 정주환경개선의 부분도 동등한 부분 정도 담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설계사님,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이 4개년이에요. 따면 5년, 6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 안에 시에서 보조역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니까요? 이런 건 배제하고 중심적인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장에 이런 상생센터를 지어서, 지금 역세권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역세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홍보는 역전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함열상생센터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본다? 저는 이것은,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위원님 이 부분은,

○조남석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다는 자체가 저는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건설국장 이명천 이거 전부 주민협의체하고 한 8차례 걸쳐서 잠정 검토되는 사항들이니까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강경숙 주민협의체 할 때 위원님 초대해서 같이 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들을 취합해서 잠정 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공모가 되면 다 이대로 추진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활성화계획 변경처럼 여건에 따라서는 조정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재생지구도요.

○조남석 위원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용역사님 처음 봤고 처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뻔히 보입니다, 이게.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면 주민들의 뭔가 편의성을 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서 해야 하는데 이 자체는 결국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이 없어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집어넣었는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계획안이니까 뭐. 안성 추억의 6070거리도 시장의 거리를 먹거리를 하면서 구도심을 가서 기역 자로 돌려서 성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빠진 것 같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용역사님, 맞죠?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예, 그 그림은 저희가 1979년도를 재현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다시 한 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형식상으로만 만든다면 유지관리하고 또 없어지는 겁니다. 거리만 또 더 흉물스럽게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더 의견수렴 하시자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따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제시 하실 겁니까?
의견 해서 할 겁니까?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도시재생사업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답답한데 국가에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지원을 하니까 안할 수 없고,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보면, 우리 용역사 대표님.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이 섹터 안에 한 6만평 정도 되는데요, 18만㎡, 6만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 혹시 파악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다 파악돼 있습니다.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지금 1,800명 정도.

○김충영 위원 1,800명? 세대수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인원은 저희가 집계구라고 해서 정확하게 구역 내가 아니라 최소 인구단위로 집계되고 있는 통계단위 내에 1,800명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충영 위원 천 얼마요?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1,800여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세대수 혹시 있습니까?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정확히 지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활성화지역 내의 주거 인구는 한 685명 정도 됩니다. 18만㎡.

○김충영 위원 685명.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리고 아까 1,800명에서 2,600명 부분들이 이게 함열시장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의 유동인구 개념이 저희들이 쭉 파악해보니까 2,600명 정도가 유동인구이고, 거주 주거인구는 685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세대수 혹시 나와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세대수는 지금 300여 세대 됩니다. 세대수로는.

○김충영 위원 685명이면 그 정도 되겠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한 300여 세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300세대, 그 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물론 거점시설인 센터 들어오고 상생센터 이런 것 하면 물론 함열읍에 계시는 분들이 활용하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업에 공모를 넣으려고 하는데 보면 지금 그런 거예요. 141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주민은 한 육백 팔십 몇 명, 이 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막상 투입이 되는 곳은. 한 300세대 정도가 있는 곳에 지금 투입을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안을 만든 우리 용역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함열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는 눈은 나아지겠죠. 거리도 깨끗해져, 집수리도 이루어져, 지금 여러 가지 다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차공간도 만들어, 이런 걸 하면 분명히 더 깨끗해지고 나아질 겁니다. 일단 보는 건. 그런데 사실은 정주여건만 보는 건 아니고 발전적으로 보려면 거기가 상권이 더 살아나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 유동인구도 많아서 옛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문 닫은 공실된 상권들을 좀 예쁘게만 꾸려놨다고 해서, 그 상권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꾸미기만 했지 똑같을 것이다. 혹시 아니다, 제 의견을 반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나중에 예쁘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것이다.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예,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지금 140억 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구상한 내용은 상생센터 조성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앞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어떤 교육·문화 쪽에 대한 프로그램, 시설들이 들어감을 통해서 4년간의 마중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통해서 향후 지자체 사업이나 연계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국장님, 여기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되어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잠정적으로 지금.

○김충영 위원 협의체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계속 참여하는 분들이 30여분 정도, 저희 관련.

○김충영 위원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안이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계속 논의를 하고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도 안타까운 게 함열만 해도 읍이지만 실제 거주하고 분들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더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원래는 과거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여기 계획안에 들어있는 있는 구역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살았던 분들도 다 공동주택으로 거의 들어갔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함열이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제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내나 바람일 뿐이고 이 사업은 사업대로 그냥 하고, 이 가구수도 아까 개량사업 하는 것들도 보면 20세대, 30세대 이런 정도이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해서 진짜 진실로 함열이 좀 옛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용역사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도시재생사업에서, 저희들이 익산은 5군데가 진행 중인데요, 마중물사업 개념으로 지금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나마 사람들이 굉장히 찾기 어려워하고 했던 부분들을 정비를 해 나가고 또 다음에 구심체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앵커시설들을 넣으면서 마중물사업을 마무리 짓고 연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함열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부처 연계사업도 역을 옮기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농촌협약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공공기관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들, 이게 지금 같이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입지에 있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가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공모에 투입이 되는 거니까 정주여건이나 실제로 좀 더 함열이 나아지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위원장 강경숙 예,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일단은 이 그림들이 협조를 거의 추진위원 분들한테 받으셔가지고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일단 저희가 매달 협의체 위원분들과도 하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도 따로 시행을 하였고요,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폭넓은 의견수렴을 계속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협의체에 있는 회원들뿐만 아닌 함열읍민, 더 나가 농촌, 익산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한번 공고를 띄워서 어떻게 그렸으면 할까, 무슨 스토리를 가지고 구도심 재생사업을 한번 할까, 이런 부분을 크게 보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학생이랑 감각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과연 무슨 조화인가. 여기에 지금 협약사업까지 연계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함열에 우리 미래농정국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함열읍사무소하고 다 연계가 되니까요, 거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원스톱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걸 이원화를 시키고 거기에다 이걸로 해서 주차장 만들고 그쪽에 상권을 만든다?
지금 이 부분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상생센터를 저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함열시장이 작지는 않아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가고, 이 사업하고 연계도 되지만 여기에 우리 민생 그쪽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사업도 연계를 4년 기간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 접목해서 가야,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도심 재생사업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같이 인프라를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이 돈이 한계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스토리가 안 메꿔지는 거예요, 지금.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지금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을 정확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간략히 포괄적인 안으로 나왔는데 이게 농촌협약사업도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공모안을 만들어가는 중에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하고, 어쨌든 재생사업지구 내에 그런 계획들이 중복되니까 효율적인 안으로 정진해나가자, 해서 제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경위를 정확히 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조남석 위원 국장님, 한번 잘 보셔 봐요. 우리 함열읍이 읍사무소 지으려는 연한이 됐어요. 그건 당연히 익산시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딴 공모사업을 가지고 함열읍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생사업에서 그것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협약사업이든 이 부분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가지고 구도심 재생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사업용역을 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니, 저희들이 받은 거라니까요, 그쪽에서. 우리 쪽에서 용역을 해서 입지를 정해준 사항이 아니고 농촌협약사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 내용에서 부처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조남석 위원 이런 센터도 마찬가지로 저는 상생센터를 좀 뭔가 공연장을 이용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건설국장 이명천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공연장은 안 들어 있잖아요. 공연장처럼 뭔가 인테리어를 해서 하드웨어를 지어가지고 그걸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투박하게 이것 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지금 이 개략적인 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안을 제안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상의를 할게요.

○조남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이 뉴딜사업이 쉽게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 난 보거든요, 이번에 선정이 되면. 그렇죠? 용역사님, 맞죠?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저는 참,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견들을 주시고 이 세부 내용에서 반영되어 있는지 부분도 한번 더 검토도 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민들이 또 조남석 위원이 이제 와서 반대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취지는 아닐 거고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저는 일단은 우리 농촌중심지인 함열이 뭔가 진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아쉽잖아요, 이거 끝나면. 옛날에 뭐냐하면 소도읍 사업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기반조성사업 했다고 주민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또 백 억, 이 백억, 몇 백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한테 효율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에 어떤 설계들이 진행되는 용역이 아니고 상생센터든 뭐든 간에 이런 활성화계획 내에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모에서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내려오면 상생센터 짓는 것도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의 단계들은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적인 측면에서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세부적인 것은 이걸로써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공모전까지도 주민들 의견이랄까 또 전문가 의견도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함열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공점포 밀집지역 있죠? 거기는 전혀 그림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활성화센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같이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지금 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퓨&파트너스연구지원실장 김원경 예, 저희가 재검토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국장님,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던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막바지 사업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강경숙 정권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작년대비 광역공모도 작년까지는 120개소였는데 올해는 봤더니 한 52개소 예정이니까,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한 60% 정도가 올해는 줄어가지고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는 이 부분을 받아내야 만이 그래도 마중물사업으로써 기반을 정리하고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하여튼 공모도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할 것 같아요, 이번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굉장히 줄었습니다. 한 60% 이상이.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꼭 공모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의견 있다고 했죠, 위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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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547호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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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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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운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7호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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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 -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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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조례에 원장은 업무담당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시장님이 여기 원장을 겸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관리 자체는 그냥 시장님이 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원장은 업무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문화원장을 두되 원장은 업무담당부서의 부서장이 겸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장경호 위원 겸직을 한다는 얘기는 업무담당부서가 지금 현재 여기가 도시재생과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생과요.

○장경호 위원 위생과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위생과장이 겸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만 그게 1층, 2층, 3층이 1층이 커뮤니티라운지이고 2층과 3층은 위생과에서 향후 푸드공방이랄까 여러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무실로 쓸 건데 1층은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을 할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1층, 1층에 대한 부분.

○장경호 위원 1층만?

○건설국장 이명천 예, 2·3층은 어차피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장경호 위원 문화원장은 1층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위생과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나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죠.

○장경호 위원 2·3층은 위생과, 1층은 도시재생과가 관리·운영, 지도·감독 이런 것까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1층이 174㎡, 1층이 53평이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장소만 제공을 하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장경호 위원 장소만. 1층 커뮤니티라운지 장소만 53평을 제공하고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해서 들어와라, 지금 이런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리모델링까지 저희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리모델링을 6월까지 저희가 마무리 하는 걸로.

○장경호 위원 그게 아니라 음식·식품 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들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재산을 민간위탁하는 거거든요. 우리 재산을.

○장경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장소만 대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설 전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명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장경호 위원 장소만 임대를 하는 것이냐, 장소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냐,

○건설국장 이명천 시설까지 저희가 다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시설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시설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1층 커뮤니티라운지만?

○건설국장 이명천 약 3억 원 정도.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건 전부 다 픽스가 돼서 그쪽 시설로 현재 진행 중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커뮤니티라운지로 시설까지?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 시설까지 한다는 것들은 의회에 특별하게 보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나왔지 여기에 어떤 업종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하겠다, 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도시재생과장 조규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리모델링은 건물 외관이나 구조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요, 아직 입주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를 어떻게 꾸밀까는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하는 법인이 확정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느냐, 그 후에 진행하려고 아직은 계획이…….

○장경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자체가 확정을 하고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안에. 그런데 아직…….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아직 그 시설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를 해서 비용이 필요하면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예산은 있고요. 내용만 아직 없기 때문에 입주자가 정해지면 협의해서 필요한 시설이 뭐냐, 그때 별도로 추가로 더 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 주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시에서 인테리어 시설까지 다 지원해줄 테니 운영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영한다고 해도 그 시설은 필요하거든요. 이 시설까지가 사무에 필요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자가 만약에 안 돼서 나갔을 때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하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또 바꿔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은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무 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이게 3년간 위탁이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3년 이후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시설을 해 주거나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다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건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냥 관리만,

○장경호 위원 용도에 따라서 필요가 없으면 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아니,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사업자가…….

○장경호 위원 음식·식품으로만 가겠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1층은?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 시설은 계속 활용을 할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은 위탁을 하는 데는 시설까지 전부 다 지원을 받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냥 위탁업체는 들어와서 운영만 하면 된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함라 한옥마을이나 캠핑장 같은 경우도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놓고 나서 위탁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운영만 하면 된다. 시설투자는 없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일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매장을 임대를 해서 임차료를 내고 거기에 시설을 본인이 투자를 해서 나갈 때는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는 의무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설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여기에 특별히 이 시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거기가 진미거리 활성화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게 메뉴도 다 다르고 제각각이거든요. 거기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음식전문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가 들어오면 그냥 여기에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희망자를 모집해가지고 창업컨설팅이라든가 음식에 대한…….

○장경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지 매장을 채우는 것에 불과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건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이고요,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메뉴 같은 것 어떤 음식이 잘 팔리는가 그리고 음식을 하려면 어떻게 메뉴를 가공을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을 해 주는 기능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 매장에서 교육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2층에 있어요. 2·3층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공간에.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2층, 3층은 어차피 위생과에서 하고. 자,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층, 3층에 있는 건 문화·예술의 거리, 진미거리를 통해서 음식·식품들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1층은 커뮤니티라운지로 쓰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1층은 위탁을 주고 1층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자는 그 매장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수익을 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에다 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시에다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금방 말한 그런 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씁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쓰겠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안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운영비를 안 주는 조건으로 거기에서 판매에 대한 수익금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서 손해를 보고 나갈 일은 크게 많이 없겠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는 뒤쪽에 보니까 우리가 운영수탁자 공모계획에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에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우리 계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식품업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예전에 가보니까 휴게소 이런 데에 특정브랜드 농심이면 농심, 오뚜기면 오뚜기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는 식품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안테나숍처럼 운영을 해요. 비싼 임대료를 내고. 그들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제품홍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홍보관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장소 주고 시설 다 해 주고 할 것 같으면 대기업들도 와서 운영할 수 있어요, 큰 기업들도. 그리고 그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익산소재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을 하는 계획들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와 있으면서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어떤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소들을 그러한 회사들에게 안테나숍으로 주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좀 얻어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몇몇 군데 창업을 위해서, 아니면 이쪽의 수익에 의해서 그쪽의 비용 얼마를 위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조금 다시 한 번 제고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도 어쨌든 이게 공개모집으로써 수탁자 모집공고인데 1층을 활용하는 측면이 단순히 어떠한 장소에 한정돼가지고 음식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앙동 음식특화거리하고 연계돼서 거기에 걸맞는 어떠한 법인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 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같이 생각하고 검토하고 향후에 공모에서도 그렇게 추진해나갈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향후 추가 공모계획이나 추가계획들을 잡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식품도시로써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그런 그림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비어있는 매장들을 몇몇 군데 채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 많이 했잖아요. 투가 많이 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익산시로 제한을 하는 의미가 또 있는 것이 각 시마다 특색 있는 음식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우리시만의 독특한 음식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나오는 메뉴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익산시로 제한을 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국으로 풀어버리면 우리시만의 특색이 없는 그런 회사가, 메뉴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전국으로 푸는 게 아니라 협상을 좀 해서 괜찮은 기업들이 우리 익산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안테나숍으로 들어오고 우리 익산에 추가로 투자계획들이 있거나 그러면 단순하게 매장을 채우는 것보다 그다음에 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양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저도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익산역 앞이면 땅값도 사실은 비싸고 중요한 곳인데 어찌보면 음식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금 교육문화원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음식·식품 관련제품 전시·판매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것 얼마나 관심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여기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1·2·3층 해가지고 먹거리를 해서 역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편안하게 쉬고 먹을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문화원이라고 해가지고 교육받고 뭐 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주신 당초에 그런 의미도 일부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역 앞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역전에 와서 쉬면서 그 건물 우리가 잘 리모델링해서 익산을 알리고 이런 곳으로 하자고 했었어요. 먹거리를 만들어서.

○건설국장 이명천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 운영주체가 민간이 되지 않습니까?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왜냐하면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주체가, 저희가 여러 군데 대기업하고도 그런 틀에서 협의도 해 보고 쭉 했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단순히 1개 층이나 2개 층을 가지고 과연 우리 중앙동이라고 하는 우리 익산 고유의 문화를 갖다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우선은 여기를 선도적으로 우리시의 어떤 특성화된 물품하고 연계된 게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2·3층은 그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주변에 음식·문화거리를 지원해주면서 창업인력을 지원해주는 센터, 이 개념으로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는 우리가 가서 먹고 즐기기보다는 창업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된 것 같아요, 거의.

○건설국장 이명천 예, 2·3층은 그렇고요, 1층도 이제,

○한동연 위원 1층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국장 이명천 판매·전시, 우리 익산시의 물건들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될 겁니다.

○한동연 위원 거의 그런 편이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오는 것보다는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드나들 것이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많이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적어도 어떤 특성화된 음식거리를 기폭제의 어떠한 마중물사업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음식재료 판매뿐만 아니라 찻집 같은 그런 공간도 같이 해가지고 역산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잠깐 틈이 나면 와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휴식도 하고,

○한동연 위원 원래 취지는 정말 그거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익산역에서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 와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우리 익산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처음 취지는 완전히 없고 교육위주로 바뀐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타깝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아니, 그 기능이 이쪽에 같이 들어있어요, 지금도요.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1층은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2·3층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1층 원장은 아까 위생과장님이 또 하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건물 전체 총괄은…….

○한동연 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하고 또 원장은 위생과장이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1층까지도 위생과로 다 운영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업무추진에서는 조금 위생과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우리 과에 해달라고 해서 사전에 그거 할 때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것도 좀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커뮤니티라운지 운영 수익금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50만 원 정도로 매월 예산을 잡아놨네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나요?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그 정도는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익 대비?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한동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한 건물에서 2·3층은 위생과, 밑에 층은 도시재생과. 그런데 그걸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원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어차피 1층도 원장은 위생과장님이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 왜 한 건물에서 이렇게 계속…….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이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인지는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도시재생과가 완전히 빠져나가면 예산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장은 위생과장, 우리 조례상에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일원화 돼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 이 사업이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1층에 대한 업무추진이랄까 이 부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정립이 되면 당연히 일원화 돼가지고 운영이 될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1층에서 음식을 판매할지 어떤, 뭐 판매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 판매로 하면 거기에 붙은 것이 뭐냐면 컨설팅비예요. 한 50만 원 들여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 하는데 그 부분만 도시재생에다 엮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더 협의를 해서 위생과에서 맡아서 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올해 중앙동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거든요. 내년부터는 운영 쪽으로 가니까 그때 협의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새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어쨌든 간에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를 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최소한 그 정도는 될 걸로 하고 내년부터 수익이 더 나면 더 인상이,

○위원장 강경숙 수입이 더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50만 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이게 도시재생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자체를 도시재생사업에서 매입을 했고 그 사업비로 매입되고, 이 건물자체도. 그러다보니까 도시재생사업 파트에서 완전히 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위생과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곳에서 해야지요, 어디가 하든. 그런데 결국은 교육문화원을 민간위탁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취지는, 다른 거 떠나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2층하고 3층은 내나 그 문화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위생과가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위생과가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 공간만 잠깐 쓰겠다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그러면 일단 위탁을 받은 업체는 1층만 관장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하도 이해가 안 가게 이게 막 복잡하게 가니까. 일단 위탁을 받은 기관은 1층만 관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2·3층은 위생과가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이 사실은 위생과 파트이기 는 하지만 이게 상설로 푸드스튜디오, 푸드공방, 세미나실, 컨설팅실 이게 과연 상설로 존재했을 때 끊임없이 그것이 이루어질까, 돌아갈까, 이게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2·3층이. 왜냐하면 모든 음식점들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음식점을 하는 거지 나와서 교육받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물론 처음에 잠깐 자기가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달지 이럴 수는 있어요. 그게 이렇게 상설로 과연 2층, 3층이 존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제가 볼 때 2·3층은 나중에 뭐가 변경될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현재 위생과에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 2·3층이, 1층은 그렇게 할 텐데 2·3층이 리모델링을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방, 스튜디오, 세미나실, 컨설팅실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나중에 가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 닫아야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고민스러워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말씀해주시는 부분도,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3층짜리 건물은 저희가 계속 추구해 나갈 방향이 과거에 중앙동 일부 거리들이 어쨌든 간에 음식거리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이라고 하는 성격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2·3층과 1층을 어떻게 기능을 통합시키면서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인데 우선은 저희들이 어찌됐든 리모델링하고 유치하는 단계에서 역할을 좀 나누어서 가고는 있는데 준비는 위생과 나름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잘 협력체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선정할 때에도 민간위탁 선정할 때도 특혜시비가 없도록 잘 관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공개모집 공고로 갈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3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 가봅시다. 이 사업 공모할 때 K2건물 사기로 공모선정 돼 있었습니까? 실시설계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죠? 그다음에 3년 전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이거 뭐 한다고 했습니까? K2건물 살 때 뭐 하기로 해서 체결했죠?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3년 전의 계획하고는 연계 똑같이 맞습니다. 층별로,

○조남석 위원 정확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취득승인을 해준 사람인데 그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3년 전에.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는 홍보하고 전시관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이랑 없어요. 지금 주차장 안 돼 있죠? 1~2대나 돼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죠.

○조남석 위원 1~2대 돼 있습니다. 무슨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뭘 하느냐, 부지를 더 큰 데로 하라고 부결을 한번 제가 시켰었어요. 재차 다시 또 그 부분이 올라와서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정말 계획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비싼 31억 원을 들어서 개인 민간위탁을 준다? 예? 음식점 만들어서 한 마디로 민간인한테 31억 원 주고,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일반인한테 음식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1층이 음식·식품 커뮤니티라운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적어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요. 중앙동에 기차를 만들지 않는가, 여기에서 31억 원을 주고서 음식·식품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다? 공모할 때 이게 있었구먼요? 그리고 취득 승인할 때 이렇게 있었구먼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여기는…….

○조남석 위원 지금 어긋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용도는 지금 위원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에,

○조남석 위원 뭘로 돼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위치는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위치는. 그런데 그 음식,

○조남석 위원 속기록 다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 위치는 좀 변경됐어요. 이게 취득하는 위치는. 그런데 각 층에 대한 음식·식품 커뮤니티라운지는 똑같아요.

○조남석 위원 진짜 이 사업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져와서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이걸. 이런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이거 굉장히 고민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고민이 아니라 이 사업 취지가 활성화 계획하기 위해서 힘써가지고 공모에 사업이 선정된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변경해가지고 고민 끝에 이렇게 지금 했다고 자부심 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아니, 변경이 아니라,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제출하고 보고 드릴게요, 그건.

○조남석 위원 3억 1,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네요. 31억 원을 가지고 이것을 또 공개모집 해서 위탁을 준다?
연 면적 실 평수는 몇 평이나 될까요? 한 130~140평 될까요? 실 평수가? 1·2·3층 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1층이 한 70평 정도 되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157평 나오는데 1·2·3층 해서 삼십 몇 평, 사십 몇 평씩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현재 3층까지 통틀어서 158평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157평인데 실 평수는 몇 평이나 나오느냐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지금 31억 원에 사서 계획에 없는 공개모집을 해서 이것을 위탁을 준다? 그것도 음식을 판매를 하면서 뭘 한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음식을 판매하는 데를 공개모집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식품 커뮤니티라운지 여기에 걸맞는 걸 공모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K2 건물을 안 샀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나오는 음식재료를,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지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해 줬죠. 지금 거짓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음식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이거 그때 무슨 사업으로 했냐니까요. 지금 이대로는 저는 용납을 못하고,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활성화계획을 보고 드린다니까요, 자료 제출해드리고.

○조남석 위원 지금 주셔야 결정을 해 주는데, 결정단계인데 그것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해.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여기 가져온 게 없으니까 바로 자료해서 보고 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아니, 결정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집행부를 향해) 지금 가서 가져와. 저쪽 거 활성화계획 가져와봐.
위치는 지금 변경이 됐어요. 됐는데…….

○조남석 위원 공모할 때 실시계획용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때 자료하고 지금 그걸 한번 줘보세요.
역전에 기차놨다는 소리 또 이 소리…….

○위원장 강경숙 자료가 몇 분 후에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전임 계장님한테 한번 전화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런 여유자금이 지금도 있습니까? 재생사업에 여기에 또 공사비 1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그런 여유자금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직?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시설비로 남아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이렇게 잡혀져있어요? 변경한 것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조남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저희 마음대로 못 쓰는 돈입니다. 정해져 있는대로 쓰는 거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해서 이 사업을 잡은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변경여부는 저희들이 이번에 담당자들이 다 최근에 왔기 때문에 전임 계획 수립했던 이정노 계장한테 후딱 전화로 한번 물어보고 자료도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메뉴 선정하기 위해서 식품을 쭉 진열해놓고, 예를 들어서 식품재료를 사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레시피도 제공받아가지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 잘하셨네요.

○위원장 강경숙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조남석 위원 정회를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강경숙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자료들을 더 해야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충분히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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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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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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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조규석
주  택  과  장	배석희
하 수 도 과 장	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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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