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44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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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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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2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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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
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
7.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 건의안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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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6인찬성)
4.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6.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 건의안(오임선의원발의,24인찬성)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
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
7.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 건의안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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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미선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남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종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중선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중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에서 의정활동 중인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품격도시 익산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쉼터 관리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익산시 노인복지 사각지대인 미등록경로당의 현실을 전달하면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의 고령화율은 2020년 기준 19.6%의 고령사회로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0.2%에 달합니다.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는 우리시의 어르신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생활복지 공간은 바로 경로당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시의 경로당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익산시 등록경로당은 687개소로 회원 수가 2만 4,138명입니다. 미등록경로당은 총 85개소로, 읍면지역 51개소, 동지역 34개소이며, 회원 수 1,751명으로 전체 경로당 대비 11% 수준입니다. 10%가 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현격히 다릅니다.
등록경로당의 경우, 개소당 연간 369만 원에서 414만 원까지 냉난방비, 간식비 등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양곡은 정부에서 연간 20kg 8포를 지원하고, 물품은 연간 600만 원, 시설 보강은 2,000만 원 한도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 및 화재보험을 우리시에서 일괄 가입하여 경로당 운영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부지 및 건물기준의 미충족으로 양곡, 기능보강, 보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원을 받는 운영비의 경우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수준으로 지원이 매우 열악합니다.
시장님,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각출로 월세를 내면서 운영비를 해결하고 있으며, 물품에 대한 지원이 없어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께서 비용에 관한 부담과 서러움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법과 행정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성시 미등록경로당 지원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미신고경로당과 별개로 봄이 타당하고, 목적과 효과를 저해해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보조금 지원에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원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운영 중인 미등록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쉬어갈 쉼터를 마련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증진 실현으로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한동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어양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주요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2019년 제2차 정례회에서 여성공무원 성과와 능력에 따른 부서 배치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으나, 잘 반영되지 않아 재차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인사는 임용권자인 시장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의원이 전국 지방공무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마다 여성 공무원의 수는 증가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1%로, 10년 만에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3.3%, 5급 상당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5.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남성 중심적인 인사관행과 여성 역할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현재 익산시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전체 1,846명 중 51.1%인 944명으로, 4급 이상은 15명 중 단 1명, 5급은 85명 중 19명, 6급은 507명 중 234명, 7급 이하는 1,239명 중 69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시의 경우 전국 지방공무원 현황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고위 간부직 비율은 현저히 낮고 하위직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시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승진 기회가 많은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는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근무평정에도 영향이 커 승진 여부를 좌우하고 있어 적재적소 배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 여성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어떤 대우를 받아 왔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여성이 국장급으로 2014년도에 최초 승진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줄곧 1명을 유지해오다가 2019년 3명의 여성국장이 탄생되어 소위 여성의 유리천장이 사라졌다며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인사를 보면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제9대 익산시의회 원 구성을 보더라도 전체 의원 25명 중 여성의원이 10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 여성 구분이 아닌 의원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시민 분들께서 인정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부디 여성공무원도 남성공무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요 보직에 근무할 기회를 주시고, 그 성과에 따른 인사반영으로 5급 이상 관리직에 더 많은 여성공무원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진과 관련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익산은 여성친화도시 1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여성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보직 경험을 제공하여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시장님과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 익산시의 인구감소 현상을 짚어보고 향후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지방소멸 특별판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3월 기준으로 익산시와 군산시의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각각 0.48과 0.49를 기록해 지방소멸 위험진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익산지역 65세 이상 고령층은 2000년도 2만 8,000여 명에서 2022년 5만 8,0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에, 20~39세 가임여성은 2002년 5만 6,000여 명에서 2022년 2만 8,0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약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가 약 33만 명대까지 기록했지만 해마다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올해는 27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와 기간산업 붕괴로 인한 타 지역으로의 청년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인구감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익산시가 인구정책 추진의 일환인 행복플러스 2630 사업에 힘을 보태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익산시가 2026년까지 인구 30만을 목표로 시민의 행복 증진에 초점을 맞춘 행복한 익산 조성을 만들기 위한 시책입니다. 하지만 좋은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을 통한 창업 저변 확대와 우수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대학이 창업의 요람이 되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1998년부터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청년 창업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는 대학을 창업중심 대학으로 지정하여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우리시에서도 적극 파악하여 익산·전북권역의 창업 중심대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선정됨과 동시에 풍부한 인프라,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북권 내 지자체 및 창업 지원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창업 거점기관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전주시는 순 유입 3,090명을 기록하였으나 그 외 모든 시군에서는 순유출 되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무려 5,551명의 순유출을 기록하여 전입인구 대비 전출인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과 교육의 지역특화형 인구정책을 펴야 합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주 인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에 더해 익산 방문인구를 늘려 지역이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익산시에서 제시한 일회성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심도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지지부진한 정책들은 과감히 폐기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단기성 예산 지급이 아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하고 우수한 광역철도망을 이용하여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및 대기업 유치에 적극 힘써야 합니다. 이전 시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면 궁극적으로 인구 증가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증대와 유출 방지 방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율 증대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 익산시에서 하반기에 추진 계획 중인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리 익산시민 여러분께서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익산 경제와 인구 증가에 함께 힘을 합치면 익산시와 시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정착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변이종 BA 2.75로 인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다시금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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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6인찬성) 4.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조남석 의원님 및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민대상 조례」 등 6개의 법령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등 3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은 총 1건으로,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급관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통일시키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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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6.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 추진을 위한「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공공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을 추진하기 위한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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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1항은 지방의회가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군·구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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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 건의안(오임선의원발의,24인찬성)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9항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국립 호남권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산재한 성장 환경 안에서 분노, 과잉행동, 학습장애, 우울증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WHO발표에 따르면 정신건강의 상실은 아동청소년의 5대 사망원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안정과 행동문제의 변화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청소년 디딤센터의 호남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우리 익산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등에 국립 호남권 디딤센터의 익산시 유치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권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화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가 익산시에 건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심리와 정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거주형 치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는 수도권역의 국립 중앙청소년 디딤센터와 경상권역의 국립 대구 청소년 디딤센터 단 두 곳뿐입니다. 호남권과 충청권 청소년이 기존 센터까지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기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지역 선정이 익산시로 결정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익산시는 호남을 넘어 충청권 청소년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는 기존 센터에 소외되어 온 지역 청소년을 최대한 포괄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가져야 합니다.
익산시는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충청, 전라지역 전체를 잇는 철도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더불어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신설되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도로망까지 사통팔달로 갖추어져 있어 명실공히 최고 교통도시로 1시간 이내 도달인구가 약 8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지리적 최적지임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익산시는 청소년 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한방이 접목된 명상숲길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이 조성될 예정이며,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4대 종교의 성지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 30만 이하 도시 가운데 종합대학을 가진 유일한 도시로서 부속대학교병원은 전북지역 유일의 권역외상센터로 교육과 의료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승마장, 푸드파크, 교도소체험관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연계 가능한 특화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북 청소년들은 전국에서 가장 위기상태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전북지역 청소년 가운데 14.6%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교육청과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2021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도 청소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전북은 63.2%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처럼 전북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이 심히 우려가 되는 수준이므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설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넷째,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서비스 자원 배분의 균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필요합니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 낙후도 산정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지역 낙후도는 36위로, 인구 25만 이상 지자체가 45개라는 것을 감안하면 익산시는 여전히 불균형적인 지역발전 상태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지방도시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국립 시설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모든 익산시민의 염원을 모아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의 익산시 유치를 열렬히 지지하며, 의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의 익산시 유치를 적극 건의 드립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김수흥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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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2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2항에 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한동연 의원, 김진규 의원, 장경호 의원, 오임선 의원, 김충영 의원, 김미선 의원, 조규대 의원을 선임하고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동연 부의장, 부위원장은 김진규 운영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현장방문,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역대책 수립과 민생경제 회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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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맨위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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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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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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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 맨위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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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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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 맨위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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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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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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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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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 건의안 맨위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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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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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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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오택림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복  지  국  장	김완수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정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이명천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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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최종오
의            원	송영자
의            원	조은희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