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4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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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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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14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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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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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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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이 최대한 시정에 반영되도록 고민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세에 고통받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 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6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민을 대표하여 각 사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질의들을 참고하시어 우리 시의 주요사업들이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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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및 정책개발담당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첫걸음을 축하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의 수요에 기반한 소통 위주의 시정 홍보와 익산의 미래 발전과 신성장동력 정책 개발로 행복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익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장님과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보고 차례가 되면 참석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주필입니다.
홍보계장 김지윤입니다.
뉴미디어계장 전주영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2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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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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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홍보담당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김영희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카카오톡 친구를 맺은 시민들은 몇 분 정도 되는지 질문드리고요. 우리가 카카오톡 친구 맺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획기적인 방안으로 늘릴 수 있는 거를 연구하신 거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는 인근 군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월등이 카카오톡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카카오톡 친구 이벤트 이모티콘을 배포하는 행사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1회 했습니다. 5만건을 구입해가지고 카카오톡 친구 맺기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맺기가 5만 명 정도 되고, 저희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 전주 같은 경우도 4만 명 정도되고, 군산은 저희보다 훨씬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신 분.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오늘 또 기획행정위원회로 와서 처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아까 반성에서 보면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반성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대를 가지고 곧 대면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요즘 또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갈수록 또 걱정이 돼서 앞으로 홍보 방향이 대면으로 잘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라 믿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을 해요. 2,700부해서 2학기 교재로 활용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같이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재로 쓰는지 궁금해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어린이용 홍보책자를 그동안에 만들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지난번까지는 협의가 없었어요. 협의가 없이 전체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몇몇 필요하다는 학교에만 이것을 줬었는데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좀 더 다양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800부를 2,700부로 나눠가지고 전체 3학년 학생들한테 배부토록 계획할 거고요. 그것이 만들어지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가 책자를 이번에는 정말 다양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배부토록 해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러면 아이들한테 교육교재로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지요, 전체 학생들은 아니었고…….

○강경숙 위원 이제 전체 학생들한테, 일부만 보게 했다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들도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니까 아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꼭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익산시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는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3,500만 원이 예산인데 공개입찰로, 익산시 쪽으로만 풀어서 공개입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익산시에서 하시는 업체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익산시 업체만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업체 이름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일루존입니다.

○강경숙 위원 일루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획 기사가 있고, SNS 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9건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 기사는 몇 건 하시고, SNS 콘텐츠 제작은 몇 건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블로그 업체에서 기획 기사하고 콘텐츠제작을, 기획 기사하고 콘텐츠를 같이 한 것이 9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기획 기사를 하면서 콘텐츠를 같이 제작합니다.

○강경숙 위원 하면서 같이 했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지금은 인쇄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한 번 보면 끝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SNS나 블로그랄지, 홈페이지 같은 게 굉장히 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그걸로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 홍보도 그런 면으로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익산시가 잘 되고 있는 것, 우리만 알고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재선인 저도 긴장이 되는데 아마 초선 의원님들도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성실하게 천천히 답변해 주시면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저희들도 또한 귀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사실은 업무를 듣는 자리여서 예산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다소 상이한 얘기 같은데 그래도 예산집행실적 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30%대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아마 우리 선거철도 당해져 있고, 코로나 상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의 사업을 못한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유인물에는 6월 15일 현재 31%였는데 지금 13일자 저희 원인행위 기준액은 40% 정도 됐고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적하여 주신 대로 모든 행사들이 거의 하반기에, 국화축제나 서동축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많이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내용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확인하고, 사무감사에서 또 확인하는 걸로 하고, 저희 9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여기에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내고장 소식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10만 5,000부에서 10만 7,000부로 2,000부를 늘렸어요.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익산시의 전 세대가 12만 세대정도 되는데 지금 12만 세대를 다 못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이나 공공시설 이런 데에서 저희 소식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 밖에 나가 있는 익산시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거할 때마다 한 1,0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고, 좀 수요가 많아서 2,000부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수를 늘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늘린 건 많은데, 혹시 담당관님 아파트 거주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저는 단독주택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단독주택에 홍보지 들어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당연히 들어오죠. 홍보담당관 집인데 당연히 들어오죠.

○김진규 위원 예, 우리 익산시 세대가 몇 세대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12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12만 세대 정도 되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12만 세대이면 세대별로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아파트에도 홍보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편물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한 번 여쭈어 본 거고, 또 아파트 폐기물 수거장에도 보면 아주 우리 홍보지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냥 열려지지도 않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야 그런 체감이 늦겠지만 아파트는 또 그런 게 많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지적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대별로 꽂아주지 않으면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분들이 원하신다면 세대별로 안 꽂고 어떤 아파트에는 이렇게 소식지함에 따로 쌓아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도 취하고는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 소식지가 형평성에 맞게 다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위해서, 또 홍보를 위해서 넣어줘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부수를 늘려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버려지는, 심하게 표현하면 버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냐는 얘기죠.
알리기만 하셨지, 고민 안 하셨구나.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그런 것도 고민은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좀 더 정말 알찬 정보를 실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직원 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홍보지가 딱 오고나면 제일 먼저 시장님 얼굴이 표지모델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 내용을 살펴봐도 시장님의 추진 중인 정책사항이라든지, 익산시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신문이 됐든, 뉴스매체가 되었든 보게 되는 것은 내 지역 주위에, 내 지역 주민들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많습니다. 내용 중에 익산시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나 갖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장님 정책추진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뉴스미디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의 시장 홍보지가 아닌 정말 시정 홍보지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정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1년에 12번 내고장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특집판을 한 번씩 4번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판 8번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정말 시정을 홍보하고 있다고 자부는 하고 그리고 특집판 같은 경우에 면수가 많고 그렇고, 그래서 의회 2면을 발행하는데 의회면을 저희가 4면을 할애해서, 특집판에서 의회면도 4면을 발행해가지고 의정활동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관심을 가지는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등원해서 처음하는, 처음 듣는 업무 보고, 질의도 처음으로 하는 거 같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고장 소식지. 아까 수요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더 수요가 있고 그래서 부수를 늘렸다 하는데, 우리가 선거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을 얘기할게요. 지금 이 부수가 2020년도까지는 1,000부씩 이렇게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10만 부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2021년도에 1만 5,000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5,000부가 갑자기 늘었어.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10만 5,000부.

○조규대 위원 예, 10만 5,000부. 2022년도에는 2,000부가 더 늘어나가지고 10만 7,000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경로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돼가지고 수요가 없죠. 없었죠? 요즘에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그래서 경로당도 열고 그렇지만 사실 2021년도, 2022년도는 경로당이 폐쇄됐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없지. 우리 담당관님 설명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우리 시정을 좀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부수를 늘리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 사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말이죠? 종이신문 구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거 알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011년도에 24%, 2015년 14%, 2019년 6.4%, 2020년도에도 6.3% 이렇게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앞으로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잘 수요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수요 파악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방법도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소식지함.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사실 아파트에 꽂아놓으면 말이죠, 별로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서민아파트지만 소식지함이 없으니까 바닥에 그냥, 꽂아놓지도 않고 바닥에 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널부러져서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는 사람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식지함 같은 것도 한 번 우리 시에서,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아파트 같은데다가 해서 가지런히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효율성 있게…….

○홍보담당관 김영희 수요 파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효율성 있게 시민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쪽 하나만 더 할게요? UCC 공모전이 올 초 업무 보고 때는 3월에서 5월에 한다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왜 이렇게 9월, 10월로 미뤄진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업무 보고 때는 코로나가 그때 정도 끝날 줄 알고 세웠었는데 하반기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니 그때 좀 더 다양하게 UCC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로 잠깐 미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다른 이유는 없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UCC가 젊은 세대들한테 호응도가 참 높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좋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여도가 높더라고. 이게 한 번 뜨면 맛집도 그냥 굉장히 성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초선 정영미입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죠? 잘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보니까 계속 익산스토리나 아니면 간행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정영미 위원 그래서 저는 14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소식지 배부 방식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맘카페 이렇게 여기에 하셨어요? 지역의 맘카페를 함께해서 게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익산 지역에서 소통되고 있는 맘카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맘카페 회원수가 알고 있기로는 4만 8,000명 정도 되고, 익산스토리가 5만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원래 익산스토리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이나 그분들하고 함께 월 회비를 내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익산시청에서는 어떻게 익산스토리에다가 함께 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따로 회비는 드리지 않고, 거기에 가입을 저희가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식지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경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은 각기 회비를 내고 하는데 익산시청은 회비를 안 내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알고 있기로 익산스토리는 회비가 없고 맘카페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회비는 내지 않고, 저희가 익산시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거기가 회원수가 많다 보니 그쪽에다가 저희가 소식지도 게재하고, 저희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소식지 말고도 여러 가지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익산스토리 소상공인 회원들이 이 얘기를 알고 있으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씀할 거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맘카페가 그렇게 많아요? 맘카페가 많은데 특정한 어느 그룹의 맘카페를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맘카페에다가 게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는 일단은 회원수가 가장 많은 곳의 카페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점차 카페지기나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그쪽에서 허락을 한다면 저희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맘카페에서는 함부로 회원을 잘 받아드리려고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냥은 안 받아 주실 거예요. 등급이 많이 올라가려고 하면 여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갑자기 등급을 올려주지는 않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또 다른 무언가가 보상이 쥐어지거나 아니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일단 거기 카페지기하고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협의를 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반대를 한다면 저희도 올리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한 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지역 맘카페 게재는 그냥 계획이지 앞으로 추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까지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방금 우리 정명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보통 카페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거나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걷거나 내거나 하지만 우리 시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그분들이 “야, 우리가 이런 정보는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게재가 안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가 회비를 내고 우리가 뭘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숙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서 유용한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안녕하세요.

○이종현 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고, 질의하는 방법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이해하시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익산시 대표 홍보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현재 5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인데 어느 정도 제작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발주는 들어갔고요. 이게 대표홍보 영상물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군데를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준비는 다 됐고요.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도 출시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제작 목적이 안정적 일자리, 풍부한 먹거리, 생활 속 즐길거리, 누릴거리가 삶에 스며들어 시민 자부심이 가득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 영상이 모든 시민이 자부심 가득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다면 6월 말 기준 우리 익산시 인구가 지금 27만 7,000명 정도 되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되는데,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속되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추세가 저출산 시대, 보육·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종현 위원 거기에 특히 1인 가구, 외국인, 다문화 가구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영상에서 빠져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문화가, 지금 글로벌 문학관도 개관을 했었고, 다문화 문학관이나 그런 데도 지금 영상에 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지금 현재 노력한다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담아서, 어쨌든 일단 저희가 만든 영상을 보시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고치고, 또 이게 해년마다 만들어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신다면 다음 또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다시 좋은 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정진권 정책조정계장입니다.
김선아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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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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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담당관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번에 2023년도 제3차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제출 해주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진규 위원 6가지 사업 3,420억 원 내용으로 6가지 사업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 제출하신 것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연구개발해서 제출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다른 용역기관을 통해서 개발이 돼서 제출하시게 된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대부분이고,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에서 제안된 사업도 1건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1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진규 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사실은 적은 인력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서라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진규 위원 저희 시의 미래를 정책하고 연구하고 제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제가 해드릴 수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 하지만 이 정책개발을 할 때 대체적으로 사실 이게 국책사업에 따라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책사업에 따라서 정책을 이어가고 개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국비 확보도 조금 용이하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또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을 접목을 하겠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이용을 할 때 우리 지방재정부담이 많은 국책사업들은 지양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국책사업 국비확보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서 가져와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운영비는 우리 시 재정 부담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산 확보 때문에 국책사업을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국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추후에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향후에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적은, 또 필요한 정책을 좀 개발해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진규 위원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력으로, 또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정책개발담당관님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를 한 번 다시 드리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초선 때 매년 주구장창 울부짖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이 올해도 또 빠져 있네요? 그 사업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공공산후조리원이요?

○김진규 위원 예, 건립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건 저희가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조례로도 제정이 됐고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또 시장님 공약으로도 채택을 해서 지금 내부 92개 과제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부분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한 달에 100명 밖에 낳지 않고 있는, 100명도 안 낳고 있습니다. 정말 복지의 사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임산부들과 가임 여성들, 또 산후조리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2030 있잖아요? 지금 신규 뽑아서, 채용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요?

○강경숙 위원 아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 그분들이요?

○강경숙 위원 예, 그분들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 사업의 본원은 지금 현재 시장이신 정헌율 시장께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6년째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 참가자들은 대개 초임 발령 받은,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초임 발령.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9급분들이 대부분이고, 간혹 8급이 한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멘토는 계장님, 과장님급이 주로 멘토로 들어오십니다.

○강경숙 위원 그분들이 신입을 받아서 부서로 발령시켜서, 그분들이 따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모여서 정책개발을 하고. 그러면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 시간 중에 하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이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어느 분야를 하고 싶다고 지원을 내시는데 보고드린 것처럼 한 분야에 5~6명 정도의 구성원은 되어야 분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쳐서 5~6명을 구성을 하고, 전체 회의는 부득이하게 한 오후 4시~4시 30분 정도 시작을 해서 저녁 식사 7시 전까지 끝내서 할 때는 약간 업무상의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분과별로 이뤄지는 회의는 그분들끼리 따로 모여서 시간 외에 작은 티타임을 가지신다든가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그런 비용도 저희가 실비로 지원해서 만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를 해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나중에 효과를 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 연수도 가고 하는데 지금 5~6기, 지금 6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5~6기가 연수는 코로나 사태로 못 갔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못 가셔서,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좋아지면 함께 병행해서 5~6기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아니면 국내연수라도 본인들이 희망하시면,

○강경숙 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염려가 되고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제가 7대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가 그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도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4,000만 원씩 다 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익산시, 논산시, 4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내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잖아요? 한 13년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금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시나 군들이 뭔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내용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가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 저희 협의회는 처음에 생기고 난 다음 해 정도에 균형발전협의회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따서 성당포구의 바람개비길이나 이런 사업들을 이 사업에서 한 겁니다. 협의회에서 따셔서 한 칠십 몇 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를 따서. 그 뒤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를 하고, 공모사업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충남이 3개 시군이고, 전북에 익산 하나 시군이다 보니까 중간에 초강력 사업 같은 게 나올 때 조금 저희들이 연결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저희 금강의 자전거길 미연결구간 사업이 있습니다. 김수흥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런 사업들을 내일 실무협의 때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 건의하고 이런 일들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해오고 있는데 이제 특별하게, 물론 충남이 세 군데이고 전북에 한 군데이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효과적인 게 없잖아요, 저희가 봐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금강을 같이 끼고 있다는 것은, 익산은 어떻게 보면 물이 귀하잖아요. 물론 이쪽 만경강 쪽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금강 쪽으로도 이렇게 정말 개발이 되면 좀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만 가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뭔가 획기적으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참고로 이제 이 하천이 국가하천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의 이수, 치수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에도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보존지역이 아닌 친수구역으로 조정이 돼서 해야 활용이 약간 가능한데 지금 대부분 다 보존지구이기 때문에 약간 경직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 친수구역으로 변경에 대한 것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또 아니면 그 부서 분들이 모두 물론 수고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회장 기관은 올해 우리 익산시가 회장기관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회장기관인 만큼 잘 주재를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금강권역에 있는 도시들이 서로 문화관광으로 같이 벨트를 묶어질 수 있도록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하나 더 궁금한 거, 좀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2030 정책기획단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이 있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030이 제안한 사업들이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우리 신청사 건립을 할 때 우리 직원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약간 그린웨이 녹도, 그러니까 산책로 같은 거를 청 내 스페이스에 만들어서 시민에게 좀 쉼터로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을 옥상부도 할 수 있고, 지상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신청사 우리 해당 과에 아이디어를 보내서 참고하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6년차에 오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역량강화하고 뭔가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스스로 모여서 하는 거 자체가 아주 취지가 좋아서 계속해 왔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실현하는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겠다 해서, 현재는 한 이십여 프로 밖에 안 됩니다. 시민 아카데미가 70%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2030은 얕은 편인데 앞으로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런 시민창안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2030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장경호 아니, 그러면 우리 초선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김미선 위원 아니요, 저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없으세요?

○김미선 위원 예.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예산 부분에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여기를 보면 정책개발담당관에 있는 예산을 타 과에 전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작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이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조규대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말씀하신 대로 저희 풀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규대 위원 아니,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걸 지금 수요예측을 못 해가지고 타 부서에, 예측을 못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중에는 저희들이 만든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현안 공모사업 대응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해당 사업부서가 용역으로 활용을 하셔야, 저희가 만들었어도 해당 사업부서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해왔고요. 다만 그렇게 너무 많이,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차라리 수요예측을 해서 이런 용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지 않은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부서 자체에서도 또 현안이나 긴급사항들은 풀예산을 다 예견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예견한 걸 가지고 있고, 정책적 컨설팅도 해주고, 필요하면 용역으로 지원하는 그 성격이어서,

○조규대 위원 정작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치가 안 맞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건 이제 인수위에 긴급하게 제안이 필요했는데 저희 예산은 타 부서 지원으로 해서 없어져서 저희가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를 좀 썼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편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사무관리비 활용과 저희 풀예산을 한 번 같이 논의도 해서 대안이 나오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2030 젊은 신규 공무원님들이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시정에 많은 경험과 경륜 속에서 비추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반영하셔서, 지금 이 정책기획단 운영한 지 몇 년 됐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저희가 올해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적지 않은 기간이구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특전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 지원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실제로 정책 아이디어 발굴한 것이 한 20건 된다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매년 한 분과에서 2건씩.

○조규대 위원 분과에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러면 1년에 한 10개 정도가 발굴이 됩니다. 발굴이 되는데,

○조규대 위원 그걸 현실화를 시켜야 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현실화율이 현재는, 초기에는 좀 시작의 의미에 크게 의미를 뒀다면 앞으로는,

○조규대 위원 그런데 6년이 됐으니까 이제 결실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6쪽에 보면 신규 산단 조성 및 기존 변경, 지금 신규 산단 위치 같은 건, 물론 여기에서 발굴해서 저쪽으로, 무슨 과지? 갑자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신규 산단 말씀하시나요?

○조규대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신규 산단 조성의 필요성은,

○조규대 위원 지금 어디 내정된 데는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그 용역은 공영개발 차원의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이고, 중간보고단계 정도까지 와있고, 그 용역은 이제 후보지 선정하고 어떤 업종으로 갈 것이냐,

○조규대 위원 여기 우리는 아이디어만 내고 나머지는 저쪽 공영개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규대 위원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어디 지정까지 이렇게 정한 건 없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런 건은 하지 않습니다. 전문영역에서 하실 일이고요.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해서 용역까지 이어지게 하는 역할.

○조규대 위원 충청·전라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 이런 것도,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 신청하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공모는 7월 4일 날 제안서 제출을 했고요.

○조규대 위원 예, 7월 4일 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번에 7월 13일 날 현장 실사를 하고 그리고 7월 말쯤에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걸로.

○조규대 위원 아, 7월 말경에 이게 결과 나오는구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 270억 원 정도 사업인데요.

○조규대 위원 그 위에 석재사업 진흥지구 시범사업 업무지원 이건 뭡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 부분은 지금 석재가 지원산업으로 별도로 법을 가진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조규대 위원 제정 됐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제정된 내용 안에 진흥지구 지정이 있는데 그 진흥지구 지정을 아무래도 특례라든가 예산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 1호의 지구지정을 하겠다는 목표 하에 지금 그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신성장동력과의 용역비 마련을 통해서 지금 용역이 거의 중간, 최종 보고단계에 있어서 한국임업진흥원하고 협력하면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어 질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결론은 언제쯤 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건 지구지정 절차에 의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획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산림청 승인이 나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정책개발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석재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이 꼭 지정이 돼서 우리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석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맨 마지막에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이거 발족된 지 꽤나 오래됐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조규대 위원 그렇죠. 이한수 시장님 있을 때 발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면 배 영업권 그거 때문에 서천 쪽하고, 부여 쪽인가 서천 쪽인가하고 아직도 그런 게 조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아무래도 민간 영역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뱃길 복원 관련한 용역을 해서 일단은 인접지 자체에 관해 뱃길 복원에 대한 그래서 저희는 서천, 부여와 논산 이렇게 하는 것을 1단계로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우리 시가 회장기관이구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1년씩 순환해서 합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회장기관에 의해서 그런 것도 조정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원활하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해야지 거기도 매번 보면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결해서 그분들 지속가능하게 그런 사업들이, 사실 웅포가 관광자원은 있으면서도 그거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뱃길 같은 건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꼭 좀 우리가 회장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셔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우리 익산시 브랜드 슬로건이 뭔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시정방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장경호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위원장 장경호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걸로 함축해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좀 뭔가 확실하게, 우리 산업도 다 지금 현재 침체기가 있잖아요? 1970~80년대 우리 익산시를 지탱해 왔던 산업들, 그러니까 보석, 석재, 섬유산업들이 지금 하향세를 겪고 있으면서 굉장히 힘든 지경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식품도시 익산, 식품수도 익산 이런 것들로 좀 우리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검토를 해보시고 계신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난 번 회기 때 한 번 말씀도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식품 관련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양률은 80% 육박하는데 매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2019년 기준, 2020년 기준이 한 4,000억 원이라면 6,000억 원, 8,000억 원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2단계도 준비 중이고, 푸드파크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시정지침의 하나의 목표로 나중에는 지향점을 가져야 할 걸로 봅니다. 효과가 이제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장경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들, 그 다음에 앵커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실은 식품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자동차 시장 규모의 5배에 달하는 세계시장이나 국내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 통계를 제가 봤을 때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가 52조 원, 그 다음에 식품시장 내수 규모가 한 26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을 해놨으면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에 걸맞게 식품도시로서의 위상들을 갖춰줘야 정부에서도 바라볼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산업이 힘들어지면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들이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하나 더는 우리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제가 4년 전에 2018년도에 아마 우리 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번에 도지사가 바뀌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익산으로 가겠다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준비는 하고 계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들 안을 도지사인수위원회에도 역시 보내드렸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일단 보내드렸고, 또 시장님도 관련기관 중에 일부 기관은 방문하셔서 직접 활동도 하고 계셨고요.

○위원장 장경호 예, 이건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브랜드 슬로건은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좀 같이 닮아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브랜드 슬로건은 너무, 어디로 가는 게 품격도시인지 이건 우리 시민들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뭣 좀 물어보려고요.
12페이지에 보면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대통령인수위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과제 제10대 과제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실적에 올려놓은 것이 실적이 아닌, 실적이라고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려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 그렇게 반영에 대한 것이 실적은 정의로 보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로서 굉장히 도전적인 국가사무를 발굴해서 인수위로 제안했다는 의미이고, 또 이제 인수위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충분한 설득 활동도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워딩이 안 들어가서 좀 서운하게 생각한다마는 그래도 지금도 지휘부에서는 중앙부처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선진국들이 그렇게 원헬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할 사항이어서 아마 먼저 저희가 선점했다는 의미의 제출이어서요. 만약에 실현이 되게 되면 저희도 기득권을 갖는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성과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제출 중 어린이 교통안전 테마파크 조성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돼요? 알고 계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작은 어린이 교통 관련 이런 시설들은 시군단위에 있는데 이 시설이 얘기하는 건 경찰위원회,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의미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직접 도에 가서 자동차위원회도 만나고 왔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충남·호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를 규모 있게 만들게 되면 그 위치에 같이 복합적으로 어린이체험을 넣어 볼 요량으로 처음에 그 기획을 했었는데 공모사업이 너무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빼가지고 적지에(1:30:31???) 개별사업으로 도 위원회하고 같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도 내 유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산 같은 경우도 그것도 취지에 좀 벗어나서 안전체험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나 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실효성이나 설립 필요성이 있는가 이걸 한 번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한 번 들어보려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5개소는 아마도 노상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건 실내에서 AR, VR로, 요새 아이들은 몸에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안 되면 한 번 오고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체험 장비를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실내체험관으로 만드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실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정영미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19페이지에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시민아카데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 또한 등록을 해서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사업체를 선정하고, 신청받아서 선정하고 했던 사업체 중에, 그냥 업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보면 그 사업자가 그 당시에 신청이 몇 팀이나 들어왔었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몇 팀이나 들어왔냐고요?

○정영미 위원 예,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최종 사업자 선정은 희망연대가 되어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희망연대 말고 여기에 우리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데가 몇 건이 있었을까요? 몇 곳이나.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는 자격인데 올해 선정은 한 군데가 들어와서 그 한 군데가 적격으로 된 겁니다.

○정영미 위원 물론 희망연대가 좋은 단체이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다양성이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희망을 해서 조금, 물론 선정하는 방법도 공정하시겠지만 많은 데가 좀 들어와서 다수의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는 몇 팀이나 들어왔는가 궁금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과거에는 한 팀이 아닌 두 팀 이상도 들어왔었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계속 한 팀이 들어와서 그 팀이 적격 여부로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변함없는 격려를 바탕으로 하반기 또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 으뜸도시 익산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학 감사계장입니다.
김숭 조사감찰계장입니다.
임방엽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이경순 소통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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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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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정영미입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행정상의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겠어서 12쪽을 보시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라고 계속적인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초선인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먼저 행정상 조치는 신분상 처분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간과하기는 좀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서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부서 단위로, 사업소나 기관 단위로 행정상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하는 거고, 신분상 조치는 개인의 신분, 그러니까 개인한테 신분상 훈계나 주의 같은 문책을 하는 사항이고, 이 환수는 잘못나간 돈이라든가 과오납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돌려줘라 하는 게 재정상 조치입니다.

○정영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가까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죄송합니다.

○신용 위원 잘 안 들릴 때가 있네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강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상담 접수도 받고 처리도 하잖아요? 콜센터 운영도 하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 전화 받고 민원상담 접수 했을 때 그 운영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민원처리를 해주시는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전화 쪽으로 봤을 때 콜센터,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또 소통민원실에 들어오는 일반전화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콜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다 녹음을 하고 기록을 해서, 또 어떻게 처리했다는 처리 결과까지 다 등재를 해갖고 사후관리를 하는 거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고, 또 전화를 받고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로 이관을 해서 처리를 하게 합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처리는 단순한 질의나 안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직답으로, 그게 원콜이라고 합니다. 원콜처리하는 게 한 70% 정도 되고 그리고 상담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이관을 시켜서,

○강경숙 위원 이관을 시켜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처리해서, 나중에 처리한 것까지는 해줍니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줍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 그것은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강경숙 위원 아, 부서에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부서로 이관을 하면 이제 이관 받은 부서에서 마지막 처리는 해서 거기에다 해준다는 얘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부서에서 연락하고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제가 올해 1월 달 주요업무 계획보고 책을 봤어요. 보고 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사를 여기 1월 달에 한 거에는 농업기술센터, 왕도역사관 그런 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다 빠져있는데 원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도 다 다르게 가고 합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지금 올해는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그 일정에 맞춰서 감사하고 있고, 지금 왕도역사관하고,

○강경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감사위원장 함경수 거기는 감사를 일정대로 했는데 그 감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저희가 감사한 걸 심의의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 마지막을 못해서 이걸 실적으로 못 올렸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간상 표기를 못 했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 그게 아니라 마무리가 감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 처분을 해줘야 하는데 감사위원회를 그 사이에 열지를 못 해가지고, 다음 달 초에 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서 마무리되면 이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다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보고를 하시겠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8월 초에 감사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여기를 보면 지금 우수사례 발굴 15건이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15건이 발굴이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거, 다른 직원들한테 우수사례니까 벤치마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교육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제도화가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을 열심히 했거나 보통 읍면동에서 자체 시책으로 남들이 안 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좋은 게 있으면 발췌를 해서‘아,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모범 사례를 발췌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시킨 적은 없었어요.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범 사례를 발췌를 했으면 어디 면이라든지 어디 동이라든지 어떤 직원이 어떠어떠한 일을 해서 참 굉장히 모범이 되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수사례 직원만 표창하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사실은 별 필요가 없지요. 그 우수사례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감사한 거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우수사례도 같이 포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좋은 일이 있었다 이걸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수사례는 항상 하여튼 좋은 일을 하면, 오른 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아니라 요즘은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잘 되는 사업은 같이 펼쳐놓고 할 수 있게,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좀 본받아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걸로만 그치지 말고 역량 강화, 역량 강화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강화를 할 수 있게 좀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를 보면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선정해서 표창 다섯 분 정도를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분들은 선정 방식이 따로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해당 기간에 보통 한 2배수 내지 3배수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적조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강경숙 위원 해당 한 면이면 면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누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추천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공무원이 진짜 잘하고 있으니까, 모범이 되고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상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추천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게 저희들이 1배수로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한 2배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해주면 저희 공적조서심의위원회에서 그중에서 우열을 좀 가려서 더 훌륭하신 분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시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수사례 발굴이나 우수공무원 5명이 선정이 되기까지는 이분들만의 특별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특별히 잘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특별한 것을 그냥 상주고 끝내지 말고, 우수사례 발굴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좋은 것은 우리가 더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른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게 하면 훨씬 익산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서 많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걸 해서 좀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익산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님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을 보면 7쪽 공무원범죄 및 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가 9건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종현 위원 거기에서 지금 불문 5건, 훈계 1, 내부종결 2, 진행 중 1 그랬는데 불문 5건하고 내부종결 2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게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통보하는 사항들인데 저희들에게 오면 이게 범죄가 있었다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무혐의로 오고, 기소를 안 하겠다고 오고, 미약 이런 식으로 오는 것들도 상당한 부분됩니다.
불문에 붙인 거는 굉장히 미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종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미한 사항들이 와요.
여기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가령 부부싸움하는데 투닥투닥 했다, 그런데 여자가 좀 불리할 거 같으니까 전화했다, 그런데 다 합의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범죄는 안 되고 또 그렇지만 공무원 품위손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따졌을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약한 부분이,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다는 통보가 온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혹시 공직자가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안 좋은 인상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다 검토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고, 또 공개하기는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내부종결은 결재를 어느 선에서 결재를 합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 감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건 처분할 수 없다 이런 저희들이 판단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저희 규칙에는 시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종현 위원 아니, 직위. 예를 들어서 직위.

○감사위원장 함경수 직위의 구분은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거기까지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선출직은 공공감사법에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까지는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일탈 행위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가요? 고위층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저희가 이게 상급기관 감사가 먼저 선행이 되면 일사부재리로 2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위직은 저희들한테 전입와서 근무를 하시지만 원 소속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자체 종합감사 조치결과 보면 환수금액이 1,953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를 보면 환수금액이 약 한 8,000만 원이었거든요? 전년도 환수금액.

○감사위원장 함경수 전년도에 얼마라고요?

○조규대 위원 전년도 2021년도가 환수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자료 없으세요?
전년도. 올 초 업무 보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지난 번 자료에는 793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규대 위원 올 초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자료가.

○조규대 위원 그래요? 올 초 업무 보고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아, 그랬나?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환수가 8,000만 원까지 가면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1,900만 원 정도 한 것도 굉장히 다른 때에 비해 높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규대 위원 지금 많이 한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좀 많이 한 편입니다. 8,000만 원은…….
8,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정도.

○조규대 위원 제가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8,000만 원 이렇게 환수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게 많이 했으면 저희가 기억하지요.

○조규대 위원 전문위원이 잘못 봤나?

○감사위원장 함경수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조규대 위원 (송수현 주무관, 조규대 위원에게 설명)
800만 원. 수치를 잘못 봤네. 미안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덜 됐나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금액이 높으면 체크가 되는데,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는 게 계속 감사나가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올해는 좀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8,000만 원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조규대 위원 800만 원이면 올해는 굉장히 많이 했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위법사례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보통 기간에 나가면 3일, 4일인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좀 큰 건이 걸릴 때도 있고, 조그만 건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금 같은 경우는 농사를 안 지으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금액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크니까.

○조규대 위원 그것도 직불금 회수하는 게 많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 환수한 게 800만 원인데 지금 상반기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1,9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작년대비 한 200%를 더 환수를 했다는 거예요, 위법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잘 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 예.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청렴도가 이번에 몇 위 했어요? 2위 했나? 2위 했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2등급입니다.

○조규대 위원 2등급. 2위가 아니라 2등급.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2등급입니다.

○조규대 위원 14개 시군구에서 2등급 받은 데가 여섯 곳인데 그중에 우리 익산시가 여기에 포함 됐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그동안 우리 감사위원회 역할이 컸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감사 철저히 해주셔서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예산결산 때,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사실은 엊그저께 의회 의장단하고 또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화두가 됐던 질문들이 윤리위원회에 외부 감사위원을 위촉을 하자. 그래서 제 식구 감싸는 형식적인 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전반적인 시민들의 의향이죠? 또 국민들의 의향이죠.
저 개인적인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4페이지 주요 지적사항 조직도 미교체, 공무원증 미패용, 현지시정 등등 상반기 실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 실적사항 중에도 재판에 회부되거나 특정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중한 관련된 범죄 말고는 특별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없는 것이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감사위원회 노력도, 예방의 노력도 있다고 보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식구 감싸는 형식적인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예방하고 정말 제 식구더라도 지적할 건 지적해서 개선을 하고 나아가야 이게 정말 감사위원회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실 거라고는 약간의 짐작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돼가야 좀 더 나은 익산시의 복지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대다수의 공무원님들도, 직원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못하고, 직장 내에서 있었던 일들 말을 못하는 조직구도상의 구도도 있겠지만 아무튼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애써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잠깐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3쪽에 보면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감사대상 분야가 3개 분야 민원처리실태, 사회복지시설,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는,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사업들 많이 있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민간보조금사업들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별도로 하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해당 부서에서만 하나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하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다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부 다 하고 계신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민간보조사업들 너무 많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많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거 어떻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감당이 가능합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아 갖고 매년 번갈아가면서, 복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분야 해가지고 농업이나 그쪽도 많기 때문에 해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반 나눠가지고 올해는 복지 쪽, 내년에는 농업 쪽 이런 식으로 전체가 누락되지 않게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민간보조사업들이, 특히 행사성 보조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체육진흥과, 문화관광산업과 관련해서 민간보조사업들 너무 많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일반 시민들을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행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보조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좀 꼼꼼하게 다뤄주셔야 적정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여부들이 좀 판단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걸 꼼꼼하게 하다 보면 업무량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당하시기가 힘들면 이러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 행사에 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가들이 이뤄져야 향후에 보조금 지급을 지속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 다니다 보면, 저희들도 행사장에 자주 갑니다마는 진짜로 이게 시민들을 위한 행사인가라는 것들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 번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감사의 특성상 저희들은 사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령 행사에 관련된 보조금은 이게 예산을 성립할 때, 수립할 때부터 좀 심도 있게 봐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게 편성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있고, 심의권은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심도 있게 논의돼서 예산이 성립돼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사업의 타당성을 물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이나 심의권이 행정과 의회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평가지표나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하나 더는요.
15쪽에 보면 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감사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공사금액 2억 원 이상 건축·토목 공사장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있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민원들도 많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쪽 감사위원회로 직접 제보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일단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올 때는 담당 부서가 처리한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꼭 감사해 달라, 조사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데 이 공사에 관련된 건 거의 안 오고 다른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인허가를 안 내줘서 조사해라, 감사해라 이런 민원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우리가 큰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위원회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세무과, 징수과 2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9대 익산시의회 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상반기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하방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2021년 하반기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총 28건 49억 2,100만 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시세 목표액 1,697억 원 대비 5월 말 기준 48.1%인 816억 8,7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압류재산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업체 우선계약 1,260건에 368억 6,900만 원을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억 8,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하여 학습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초중학교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및 온라인 코칭사업 등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양대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하였으며, 친절행정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 도시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로 자주 재원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셋째, 다이로움 공공마켓 플랫폼 운영 및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 등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 교육 지원으로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고요.
세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자리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 앉으시면 보고를 하시죠.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황금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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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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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만약에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부분들은 옆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획행정위원회가 재선의원이지만 처음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요. 세무과가 내용으로는 업무분장이 세정, 지방소득세, 도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총 털어서 세무과는 어떤 곳이다라고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세무과장 한두련 세무과는 익산시 세입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징수과,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달 지원을 위해서 세무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이제 서로 같이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저희도 또 새로 공부를 해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답변이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해당 계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 우리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 세정운영에 무료 세무상담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이 있는데 이 업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한두련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복잡한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자문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진규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각자 세무사 사무실에 계시고요. 저희가 읍면동별로 해당 세무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러면 열네 곳의 세무사 사무소에서, 시에서 지정된 세무사 사무소에서, 그 곳을 찾아가면 무료로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원래는 상담을 할 때 상담료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그 상담료를 안 내고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 그러세요.

○김진규 위원 예, 세무상담을 당연하게 돈을 내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서 세무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의원인 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열네 곳 외의 세무사 상담소에서 자연적인 상황 아닐까요? 무료상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금액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건당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월,

○세무과장 한두련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세무과장 한두련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열네 곳의 세무사 사무소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신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 더더욱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홍보가 안 되는 건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세무사 지정을 해서 조례로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디 마을에 갖다가 방문을 한다 해서 마을세무사한테 연락을 해서 시하고 세무사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보조설명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방문을 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데,

○김진규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정한 날을 정해서 읍면의 무료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진규 위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가서, 지정날짜에 그쪽에서 세무상담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무가 전혀 다른 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귀가 솔깃한데,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날짜를 지정한 무료방문 세무서비스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우리 해당,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 무료방문을 지정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 방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못 받은 민원인께서는 직접 세무사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전화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장방문은 1년에 한 2~3회하고 거기에서 답변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지정된 세무사님한테,

○김진규 위원 아, 열네 곳의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지정이 되어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세무사님들이 아주 무료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 거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물론 당연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무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유명무실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실적에 올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앉으셔서 해주시죠, 내려서.
내려가니까요.
좀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바로바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제가 직접 마을세무사제도에 참여를 해서 상담도 받아 보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마을로 가서 하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상담은 해주되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또 따로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김미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익산시청 세무과에 계신 분들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저희들이 개인분, 사업소분이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이 신고서 자체는 자진신고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330㎡, 평으로 100평 이상이 자진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홍보가 되지 않아서 내가 100평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몰라서 납부를 못하는 그런 납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적극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주민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목에 대해서 정기분 부과분 달에는 내고장소식지에 각종 세목이나 납부 기한을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납부 안내 방송안을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시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이 세금은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홍보로 납세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과세 내역이 아니고요.

○김미선 위원 이것은 저희가 사전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한테.

○김미선 위원 사전안내문이 좀 더 일찍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330㎡ 이상인지, 이하인지 계약서에 써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이 만분의 2.5이기 때문에 세금은 과히 많지 않지만 이 신고를 잃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국세청 연계자료 검증 및 미신고분 부과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에 보면 대부분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의 연계자료로 해가지고 지방소득세를 추징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대부분에 보면 뒤늦게 납세자들이 이 세금을 알아가지고 고지되면 당황하고 세무상담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을 봤습니다. 이런 건 국세청 연계 자료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민원인들이 당황하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을 혹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국세청에서 저희 지방세 시스템에 연계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안내 발송으로 자신 신고·납부 유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상속이나 증여 세금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한테 놔두고 수십 년간 지나가는 그런 납세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는 없다할지언정 취등록세, 지방세는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세금이니 이런 것들은 많이 납부 유도 발굴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이 많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위택스 업무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그 위택스 업무가 정말 그 위택스 신고하나 하려면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게 너무 절차가 길어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 아니고 그걸 자주 하는 사람 아니고는 일반 시민들이 위택스를 들어가서 자진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자주 접하지 않은 시민들이라도 직접 접속해서 자진신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과소신고·미신고의 경우 철저한 조사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국세에는 모범납세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성실납세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 번.

○세무과장 한두련 그거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상반기 성과에 말씀드렸는데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개인은 연간 3건의 5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법인은 연간 3건의 3,000만 원 이상 납부한 대상을 가지고 선정기준 충족자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추출 대상자 중에 3년 이내 기 선정자는 제외를 하고 납부금액이나 건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인증서를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냐면 시금고 금리 수수료를 우대해 주고요. 익산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합니다. 지방세 제·증명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실납세자를 70명을 선정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세무조사 면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지방세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지방세.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안 내서 추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세금 잘 내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포상제도가 이뤄져서 세금을 내는 게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과세 전 예고통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돼서 모두가, 아는 사람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런 걸 어느 때에 내가 낸다, 낸다 인식하고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요 조사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면 뭘 매각을 했거나 증여를 했거나 주식양도를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내가 국세는 내도 지방세는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계시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서 자진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는 자진하는 것을 몰라서 놓쳐도 그것이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시민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에서, 행정에서 지양해 줬으면 하고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여기 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세무과장 한두련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강경숙 위원 7월 9일자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어떻게, 하시는데 좀 힘드시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36페이지에 보면 지금 코로나19 상생·극복을 위한 납세자 세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과장님이 좀 모르시면 옆에서 계장님이 서포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데, 정확히 그 사업을 언제부터 저희가 하고 있죠?

○세무과장 한두련 작년하고 올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19 상생·극복을 위한 납세자 세제 지원에는 뭐가 있냐면 그 기한연장하고 분할납부, 착한임대인 재산세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올해에는 기한연장을 1만 1,545건을 했고요. 분할납부 2건, 징수유예 22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임대인 재산세감면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청현황이 현재 14건에 514만 2,000원을 감면해 드렸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 원래 질문요지가 여기에는 그냥 납부기간연장, 분할납부, 착한임대인 그렇게 써있잖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와 같이 여기에 큰 꼭지만이라도 몇 건, 몇 건 써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쭉 나열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했나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또 과장님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몇 건 했다는 식으로 꼭지를 적어주시면, 수치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 눈에 봐도 굳이 질문을 안 드려도 알 수가 있는 요지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생·극복을 위한 납부자 세제 지원에서 신고·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이 부분은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착한임대인 재산제감면제도 시행은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내가지고 동의안 취득을 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전반기에 동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취득을 받아가지고 그에 근거를 마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가 만약에 좋아져서 코로나 문제가 없더라도 이 제도는 계속 시행이 간다는 말씀인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다면 이 부분도 자동으로 소멸돼야 맞겠죠.

○강경숙 위원 아, 그때는 소멸되더라도 일단 코로나가 우리가 발생하고 있을 때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취지는 당초에 코로나19가, 질병관리청에서 완전히 코로나19 해제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을 다시 기존의 법에 근거를 두고 마련된 세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이 세제라는 것이 본인들이 이렇게 자진으로 납부해 주시면 편하겠지만 또 힘드신 분들은 계속 이게 물고 가고, 물고 가고 하잖아요.
물론 세무과에서나 징수과 그쪽에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항상 세액도 많이 거치고 익산시 예산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열심히 해주시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 7월 9일자로 오셨구나.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승진돼서 오셨어?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승진 돼가지고.

○세무과장 한두련 아닙니다, 저 마동에서.

○조규대 위원 마동 동장하셨구나. 저번에 승진하셨지?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지금 시세랄지 도세 이거 부과하는데 목표액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이 목표액은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액.

○세무과장 한두련 도세 같은,

○조규대 위원 전년도 대비 몇 % 증가 이렇게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는 건가?

○세무과장 한두련 몇 %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도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계를 해서 내려보내 주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년 정도에,

○조규대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 추계는 현재 도세를 작용하는 것이 취득세, 취득면허세인데 현재 아파트경기랄지,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매매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도세거든요? 취등록세가.
또 하나는 개발계획 그리고 지가상승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1년치 연평균을 갖다가 사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가지고 시군구와 조율을 해서 목표액을 선정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앞에 보면 지금 6월 말 현재 상반기 높은 것도 있지만 대개 조금 낮아요? 달성률이 낮아. 그런데 여기 보면 42쪽에 세무조사를 통한 올해 추징 목표가 작년보다, 작년에 14억 원이었는데 올해 16억 5,000만 원이 이렇게 목표액이 정해져 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달성률이 61%나 돼.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목표액을 적게 설정해서 이런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추계의 편차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에 대해서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소 추계를 하든, 과소나 과대 추계를 했을 때는 그에 응하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세수 오차를 정확히 100%에 근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미선 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추가 질의요.
김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보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보면 지방세 탈루·은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점을 중점조사를 펼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된 자료를 지방세 시스템에서 추출을 합니다. 2016년도부터 추출한 자료가 한 7,000건 정도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 자료로 과세 비과세나 감면된, 감면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매각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항공사진이나 현장출장을 해가지고 중점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다면 2019년 하반기부터 세무조사의 복잡한 업무특성상 세무조사 전문관을 임명했는데 그 전문관들이, 현재 추징세액 10억 2,000만 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추징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여기에서 말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 조사 사업은 지금 현재 세무조사 전문관이 전체 추징한 세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 전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좀 전에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계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전년도에 한 2,826억 원 이렇게2021년 목표액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결산전망액을 보니까 한 93억 원 정도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올해는 목표를 보니까 목표가 전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한 38억 원 정도 줄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2,788억 원 목표인데요. 전망액이 2,861억 원으로 해서 약 한 73억 원 정도 이렇게 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의 어떤 목표를 보면 예상보다 조금씩 과소 추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00% 근접할 수 있도록 이것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황석순.
채권관리계장 박용수.
체납처분계장 박일.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세외수입징수계장 장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익산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징수과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지방세 및 세입수입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2022 상반기 결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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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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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징수과 2022 상반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입니다.
숫자가 들어가고 징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실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험도 없고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이 표를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5페이지를 보시면 납부 독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납부 독려하실 때 971건 중에 거둬들인 수익은 23억 원, 그 다음에 198건 중에 2억 원 이정도의 실적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보면 고액 체납 강제 처분하는 방법들 중에 자동차 봉인, 견인, 번호판 영치, 납부 독려 이렇게 있어요. 이 납부 독려를 하셔서 얻어지는 실적을 보면 가히 납부 독려를 해서 이만큼 얻어진 게 좋은 실적은 아니라는 저 나름의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납부 독려라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징수과장 권혁 그동안 납부 독려 사항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현장행정을 못하고 전화나 문자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차후에는 현장행정, 직접 대면행정을 하면서 납부 독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가끔 보면 아침에 자동차 운행을 하는 과정에 자동차 운행할 때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 차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차구나’라고 저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창피를 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도 또 다른 정말로 독려를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는지 그건 한 번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징수과장 권혁 위원님 말씀도 옳고요. 그런데 저희가 징수과에 근무를 하다 보면 고질상습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번호판을 영치해야만 세금을 징수를 하는,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그런 관계로 고질이나 상습체납자들에게도 아무래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미 위원 꼭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창피를 주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서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권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면 출국금지를 시켜요. 그러면 그분들이 밀렸던 세금 다 납부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 출국금지사항이요?

○강경숙 위원 예.

○징수과장 권혁 이분들은 주로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대상자들한테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데요. 징수실적은 그렇게 가히 없습니다. 이 대상자들 계속 출국금지 요청하는 것은,

○강경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요.

○징수과장 권혁 안 들려요?

○김진규 위원 가까이 대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들리지가 않아요.

○조규대 위원 크게 좀 말해요.

○징수과장 권혁 주로 행정제재 목적이 징수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사회적 활동도 제약해가지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게끔 하는 사항이라 계속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하여튼 출국금지를 시켰을 때 본인이 꼭 외국을 가야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자진납부를 하고,

○징수과장 권혁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징수과장 권혁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도 징수실적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55페이지를 보면 지금 체납세액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체납자 집중관리하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중관리하시는 이유가.

○징수과장 권혁 체납세 300만 원 이상은 체납자이고,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은 체납차량입니다. 구분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구분해서.

○징수과장 권혁 예,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상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집중관리해서 결과는 상반기 해보니까 어때요.

○징수과장 권혁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효과는 있으십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집중관리하기 때문에요.

○강경숙 위원 집중관리를 하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공매처분 체납세 징수 27대 있어요, 5,800만 원. 그러면 올해 목표가 몇 대죠?

○징수과장 권혁 정해진 목표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 체납자들을 집중관리하다 보면 더 많은 공매 대수가 나올 걸로 그렇게,

○강경숙 위원 제가 상반기 업무 보고에서 보니까 한 70대 가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잡아져 있었지요, 과장님?
담당자.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70대 정도.

○강경숙 위원 예, 70대 정도 목표액을 잡으셨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잡으셨는데 지금 상반기에 27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7대 했더라도 하반기에 몇 대를 더 하셔야 70대 이상 목표액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징수과장 권혁 저희가 BSC지표에는 70대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상반기 5월까지가 27대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5월까지가.

○징수과장 권혁 예, 5월 말.

○강경숙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이신 거죠? 현재.
현재는 안 나와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현재는 41대고요. 앞으로 70대 목표로,

○강경숙 위원 그러면 41대면 하반기까지는 하시겠네요?

○징수과장 권혁 예, 한 30대 정도만. 예, 하반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이 됐든 차량이 됐든 공매처분을 했을 때 우리는 지방세 체납분을 충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도 그렇다 보면 원시취득을 하고 의뢰인에서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 설정했을 때 공매처분할 때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고, 차량도 의뢰인에게 타압류가 선행이 된다 하면 시에서 지방세 체납은 시기가 있거든요? 6월 1일 과세부과시기가.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령 공매처분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서 목표액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감안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보면 과오납 환부가 있어요. 대개 과오납부하신 댁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잖아요. 안내문을 보내도 그분들이 그걸 잘 신청을 안 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미환급된 것이 거의 다 소액건입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금액을 나눠본 게 평균 1만 8,6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와서 찾아가지도 않고, 우리가 계좌 요청을 하면 보이스피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계좌 요청을 해도 안 보내고 그러신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금을 보낼 때 거기에서 미리 그만큼 깎아주고 보낼 방법은 없어요?

○징수과장 권혁 그런 세금이 발견될 때는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과오납부를 했기 때문에.

○징수과장 권혁 예,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번호판 영치 같은 걸 지금 많이 하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 효과를 사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번호판 영치하다 보면 그 차주하고 많이 이렇게 범접하게 하든 시끄러울 경우도 많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권혁 위원님 말씀대로 번호판 영치 후에 저희 사무실로 찾아 와가지고 아닌 말로 육두문자도 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최대한 그분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내게끔 유도를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번호판을 뗐으니 갖다 달아 달라 그런 사항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적, 심하게 하더라도 대적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인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과오납은 조금 이따 하시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 얘기해 주시고 과오납 해주세요.

○징수과장 권혁 번호판 영치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은 아닌데 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이제 최종의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장 권혁 더 좋은 방안을 저희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도 보호를 해야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정원을 보면 24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23명이에요. 그러면 넘치는 게 아니라 모자라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충은 하셨어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현재 1명이 증원인데요.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부족하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현재도 부족한 상태예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확보하실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의 보호도 필요하고, 또 인원이 많이 있어야 그 대처능력을 하지, 인원이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아셔서 좀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무슨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나 현원 문제는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서별로 업무량이나 이런 조직진단에 의해서 다시 산출되면 아마 현원조정은 될 것이라 판단되고요.
지금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소액에서는 기피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체납이 발생하면 기존에 있는 환급금을 가지고 상계처리해서 체납을 충당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부과를 할 때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부과를 하지 않느냐, 이건 납기가 있기 때문에 납기는 의무적으로 15일 이상 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때문에 체납이 발생된다면 돌려받지 않는 환급금을 가지고 상계처리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종현입니다.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세요.

○이종현 위원 징수에 대한 세입 중 대포차량이 있잖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불법자동차, 일명 대포차.

○징수과장 권혁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사업 부도, 주로 사업부도가 많아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포차량을 빚이 있는 사람이 많이 가서 운행을 하는데요. 솔직히 저희도 대포차량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정확하게 안 들렸어요.

○징수과장 권혁 전국을 조회해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관외출장도 자주 나가고 하는데요. 거의 대포차량을 잡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듭니다.

○이종현 위원 아, 찾는 게.

○징수과장 권혁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대포차량 정의는 차량 소유자하고 사용자가 틀린 부분, 사용자하고 보험이 틀린 부분을 갖다가 대포차량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한 체납도 발생하는 사유가 직접 소유자가 운행을 한다면 체납이 남지는 않는데 소유자하고 운행자 틀린 부분, 소유자가 직접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제3자가 가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종현 위원 제가 볼 때는 대포차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세금 안 내고 돌아다니는 차들을 대포차라고 하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런 것도 요즘 CCTV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래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찾아내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맡은 바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우리가 지금 관제CCTV라든지 CCTV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달라라는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들 하세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3쪽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행정제재 있죠? 관허사업 제한 402명, 명단공개 56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수치가, 전년도 수치를 넘겼고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53쪽 행정제재.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349명에 3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상반기인데도 이렇게 작년 수치를 넘겨버렸더라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징수과장 권혁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2021년도에는 349명에 1,778건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402명,

○조규대 위원 좀 크게 얘기해요, 안 들려요.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깝게 대주시고 조금만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조규대 위원 막아있어서 더 안 들리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마스크까지 쓰셔서 잘 안 들리니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권혁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작년 제한 징수 인원은 469명에, 2022년 5월 현재는 402명으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안 들려, 안 들려.
그리고 54쪽 숨은 자산에 대한 압류실시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가상화폐가 나와 있어요?
54쪽.

○징수과장 권혁 예, 54쪽이요.

○조규대 위원 숨은 자산에 대한 압류 실시.

○징수과장 권혁 예, 숨은 자산 가상화폐.

○조규대 위원 물론 가상화폐도 부동산처럼 압류는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를 압류하기 위한 실효적인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해서 국가에서도, 국세청에서도 압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저희 시에서 숨은 자산은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저희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도에 우리가 일괄 조회를 요청해가지고 도에서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조회를 해주거든요? 500만 원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데 약 두 달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현재 의뢰한 상태이고 아직 결과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가상화폐.

○징수과장 권혁 예, 가상화폐나 이런 주식이나 출자금 등을.

○조규대 위원 주식 같은 건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가상화폐는 사실 국세청에서도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에서 이걸 이렇게 여기에 기술해놔서 그냥 업무 보고용으로 써놓은 건지 궁금해서요.

○징수과장 권혁 아니요. 지금 도에 의뢰를 해서,

○조규대 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두 달 걸리는 관계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조회를 하고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도하고 연계해서, 도와 연계해서 하는 거구먼.

○징수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3쪽에 보면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5월 31일 현재로 보면 체납발생액이 221억 4,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11월 31일, 그러니까 2021년도 체납발생액이 34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5월 31일인데 벌써 전년대비 56% 체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특별한 체납발생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상반기에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징수과장 권혁 저희가 상반기를 검토한 결과 지방소득세가 상반기에 많이 늘어가지고 체납액이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그러면 하반기 체납액이 상반기 체납액보다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적어질 지방소득세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월별 부과 시점이 지나고 1개월 이상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이 발생되는 상황인데요. 1월 달에는 등록면허세하고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3월 자동차, 4월 지방소득세, 5월 지방소득세, 6월 자동차세가 전반기입니다. 이 부분이 있고 7월부터 재산세, 주민세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더 부과가 많이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하반기에 부과가 더 많이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부과가 많이 됨으로써 체납도 비례해서 많이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상반기에 체납율이 높다는 건 하반기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징수과에서는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징수활동을 통해가지고 받는,

○위원장 장경호 징수율이 증가를 해서 정리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정리액에 결손처분이 작년에 34억 5,100만 원, 그런데 우리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2억 3,500만 원이 벌써 결손처분이 됐어요. 전년대비해서 64% 정도인데 결손처분도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좀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결손처분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액이 비율적으로 커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 원래 무재산, 행방불명, 재산조회를 통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처분이 비례해서 커지거나 비례해서 그러지는 않고 특수한 매년 체납액이 크게 발생될 때 그것이 대상이 된다면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보니까 작년에도 전체 체납발생액에 한 10% 정도가 결손처분이 됐더라고요. 340억 원인데 34억 5,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체납이 크게 발생했을 때 그 모세가 무재산이랄지 법인을 청산한다랄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큰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지만 일괄적으로 비율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건 우리 과장님, 저희 작년에 결손처분한 내용들하고 올해 상반기의 결손처분 내용 자료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체납 세외수입이 있어요. 여기도 결손액이 작년 한 해 동안 66억 8,300만 원, 올해는 4억 1,300만 원 비율이 좀 높은 거 같고요. 그런데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을 보면 작년에 결손액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굉장한 많이 줄었어요, 결손액이. 올해 5월 31일까지입니다마는 작년에 31억 4,900만 원인데 올해 9억 6,000만 원 정도에서 이건 결손액이 굉장히 작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손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세외수입, 그 다음에 읍면동 결손액 전부 다 자료해가지고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위원장 장경호 우리 조규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보충 질의할게요.
58쪽에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지금 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82억 원 이건 낭산인가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82억 7,000만 원 낭산이고, 그 다음에 7번에 신성장동력과 주얼리센터에서 2,300만 원 공공요금이 뭡니까?

○징수과장 권혁 이것은 공공요금 관련해서,

○조규대 위원 왜 2,300만 원이나 밀려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2,300만 원이요?

○조규대 위원 예, 주얼리센터 그게 뭐예요?

○징수과장 권혁 공공요금 전기료, 상하수도료 체납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왜 거기에서 못 내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아무래도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공기관에서,

○징수과장 권혁 업체가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공공요금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그 밑에 보조금은 뭡니까? 산자부 투자촉진 8억 1,300만 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동테마빌리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사업계획서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맞지 않아서 보조금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취소하고 받았던 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바로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보조금을 받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보조금을 중단하고 회수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회수명령을 내린 사항인데 소송으로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지연된 사항인데요.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채권확보를 통해가지고 회수할 계획, 강제 회수,

○조규대 위원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회수할 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어차피 그 업체가 생존하는 한 계속적으로 채권 확보를 조회를 해서 채권이 있다면 바로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 이런 절차를, 체납처분 절차를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개인도 아니고 말이지, 공공주얼리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동테마빌리지조성사업 보조금 환수 4억 9,00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 서동테마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조규대 위원 같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주얼리 투자유치보조금은 당초에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되니까 시에서 회수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두 가지 내용 주얼리센터하고 서동테마빌리지 이건 자료로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강경숙 위원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장경호 자료는 전체 위원님한테 같이 배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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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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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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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오택림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세  무  과  장	한두련
징  수  과  장	권혁
회  계  과  장	이양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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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