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4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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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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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15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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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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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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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4개 부서에 대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인경.
예산계장 정광례.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법정문화도시TF팀장 박수진.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익산시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한 행정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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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입니다.
29쪽을 보시면 저도 초선이어서, 스마트도시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가 어떤 형태로 어떤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실 스마트하면 용어 자체가 똑똑한 그런 뜻이 들어 있죠. 우리 시민의 생활을 아주 편리하도록 도시를 갖추는 계획이라고 하면 좀 함축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우리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스마트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교통도 포함되고요. 교육도 해당되고요. 각종 공원이나 시설도 해당되고, 주거도 해당되고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에 편리한 것을,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제가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랄지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것이 있고, 햇빛가리개가 기존에 수동으로 하다고 지금 거리에 보면 스마트 햇빛가리개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안심벨이랄지 그리고 범죄예방서비스 셉테드가 있거든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화 하는 것이 있고, 다시 또 하나는 범죄가 발생될 때 이력 추적을 할 수 있거나, 차량 대부분이 다 해당되는데 전국에서 우리 시가 지금 스마트화가 어느 정도 위치이고, 앞으로 보강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정부에서 추세가 디지털화, 서비스화, 행정도 슬림화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공모사업 추세, 도시도 전반적으로 슬림화, 스마트화 시키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이런 지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랄지 CCTV랄지 이런 부분은 부서마다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도 지금 무인 이런 상황도 전부 다 스마트화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도화를 시킬 것인가, 우리 시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인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용역에 담아가지고 앞으로 행정도 시민들 서비스 위주로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용어 정리를 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 플러스 정보통신기술들이 활용이 되어서 진짜로 스마트한 도시들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거미줄처럼 교통망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요즘 PC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그쪽에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도시의 통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화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형태로 가겠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마트도시계획은 지금 5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내려갔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대규모 도시계획이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관 부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뿐 아니고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했던 스마트챌린지 이러한 총 망라된 부분인데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용역과제로 추진해서 전 부처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예산 대응자료로 활용도 하고 또한 국비는 국고보조금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지원매칭이 다 틀립니다.
자체사업이 있고,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일부는 자체 시비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의 역할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 오신지가 며칠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며칠이 안 돼서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행복 + 익산 2630 인구정책 추진이 있어요. 한 번 뜯어 본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026년도까지 인구 30만 명을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2026년까지 인구 30만 명으로 늘리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회복시킨다는 뜻이죠.

○강경숙 위원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익산 시민의 행복 증진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26년까지 30만 명 인구를 하려면 그동안은 전입자 중심으로 많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익산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전환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익산주민들의 생활행복지수가 높을 정도로 환경이 조성되면…….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 + 익산 2630 취지가 지난년도에는 인구유입을 위한 95대 과제로 갖다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좀 미약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사례가 있었고요, 추진을 못 했고요.
지난년도에 6월부터 12월까지 전 부서에서 부시장님을 T/F단장으로 해가지고 사업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 분야 34개 과제를 발굴했는데 이 사업이 총 망라해서 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6년에는 30만 명 인구가 회복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단기적으로 지원에 의해서 인구증가의 효과를 노렸지만 앞으로는 인구유출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 여기에 정주권을 갖다가 강화해서 살고 머무르는 사람한테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익산 시민이,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행복해야 저절로 외부에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러죠.

○강경숙 위원 그분들이 보고 들어오고, 또 이분들이 행복함으로 인해서 밖으로 안 나가고 그런 뭐,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걸로 얘기를.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국회 행복지수 용역과제에서 보면 우리 시는 지금 C등급입니다. 그래서 C등급을 갖다가 B등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총 34개 과제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층부터 청년이 중심이 되는 다이로움 그리고 주거 제안, 14개 권역을 20분 생활권으로 나눠서 자유롭게 여가가 있고 밤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 자료는 저희가 어떻게어떻게 좀 하겠다는,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료로 만들어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작년 결산 업무 보고 속기록을 보니까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학교 현장에서 요청을 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지금 전입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난년도에 시장님과 함께 학교를 방문한 현장에서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 해서 우리 시에서 기숙형 고등학교가 익산 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전북기계공고가 주로 기숙형 학교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가 있어서 조례에 담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효과는 좀 미비했었고 그래서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폐지를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존속기간을 갖다가 폐지하는 이유가 수혜를 주는 조례를 일시에 폐지하기보다는 기존의 수혜자한테는 어느 정도 부칙에다가 기간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당초에 약속할 때 까지는 존속을 시키고 이후로는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약속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약속기간은 아마 금년도면 종료될 것입니다, 금년도 말이면.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실행을 해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행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는 판정을 다 심사숙고를 해서 하셔야지, 1년도 안 돼서 그 사업이 바로 이렇게 폐지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인구가 우리 익산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가임기 여성들이 결혼을 않고, 또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출산을 않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다 문제가 됐잖아요. 익산시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으로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짧게짧게, 적게 그런 노력보다는 국가적으로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익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경숙 위원 요청해서, 아까 기숙사비 늘려주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때 잠깐뿐이지 그게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인구가 학생들 왔을 때 잠깐, 또 그 학생들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을 하면 제 마음 같아서는 집을 한 채 그냥 뚝딱해 주든지 아니면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해 다 키우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주든지 그런 방침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출산정책, 결혼정책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그 세부적으로 정부에서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고, 항상 그 부분에서도 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혜자, 비수혜자의 평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저출산, 결혼도 좀 늦춰지는 것 그리고 혼자 사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정책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 분들께서 항상 수고하시지만 그래도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셔서 우리가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앞서서 진행하면서,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다 싶으면 나라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익산시 참 대단한 시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을 어느 동에 계셨었죠? 이번 인사에 기획예산과로 오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모현동에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요 며칠 모현동에 일정이 있어서 갔었는데 아주 마을에 곡소리가 너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좋은 동장님께서 또 들어가셨다고. 그동안에 아주 마을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아주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정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시정기획을 하고 중요한 부서인 만큼 그 열정 그대로 부임하고 계시는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공모사업 몇 건을 응모를 해서 몇 건이 선정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작년의 지속적 사업 말고 그냥 간단하게.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공모사업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있고, 월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자료를 한 번 보고드리고, 또 연말에 총 1년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지자체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의 힘도 중요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치권에서는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합쳐져야 시너지가 돼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도 지난 4년간에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이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후에 관리 운영돼야 되는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관리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나다 보면 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을 살펴보면 예산이 부족해지는 거죠. 공모사업이 끝났거나 아니면 공모사업 중에라도 시비가 적절히 매칭이 되지 않고, 또한 매칭이 된 게 끝나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쉬움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도 좋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한 다음에 그게 당선이 돼서 시행을 해야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공감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저도 과거에 공모사업,

○김진규 위원 각 부서에서 실적을 위한 공모가 아닌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큰 틀에서 우리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한 번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2년도 재정규모가 1조 6,000억 원이죠? 그리고 올해가 역대 최대로 국비를 9,000억 원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우리 재정규모가 커지는 반면에 그 예산으로 우리 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예산투자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많은 국가사업들을 지역에 맞는 사업을 솔직히 유치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용에 대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용자원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지기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역의 살림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유치하는 기업들이고 보조금을 따낸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관리 부분을 더 충실히해서 그게 순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인구정책 패러다임도 행복 증진 같은데 초점을 맞추고 옛날같이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일자리를 늘린다든가 이런 데서 패러다임도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우리 정헌율 시장님 시정방향이.
그래서 녹색도시랄지 역사문화도시, 민선 8기 시정방향 저번에 발표할 때도 국제철도도시랄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 일자리를 늘린다와 같이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지역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이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새로운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조규대 위원 물론 지금에 와서 5산단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전임 시장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까지 산단을 만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시장님도 노력을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투자를 앞으로,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인구 늘리는 정책일 수도 있고 시민이 먹고 사는 정책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소요소 분야마다 예산 투자는 명확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0쪽 지금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문제 말이죠? 지금 우리 자매도시가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덴마크 오덴세시, 오덴세시는 언제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었나요?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1984년도,

○조규대 위원 1988년도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덴마크 오덴세시. 그런데 여기하고는 특별하게 교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덴마크는, 나는 자료 보고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조규대 위원 진강시나 컬버시 같은 경우는 교류가 잦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활발하게 했었는데요.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중국 진강시 같은 경우는 왕성하게 서로 교류를 하다가 사드 문제로 인해서 교류가 중단되고 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코로나까지.

○조규대 위원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서 중단됐었는데, 지금 물밑에서 행정적으로 행정에서는 교류를 그동안에 하고는 있었나요?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지금 계속적으로 서신교환하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양 시장님 축전메시지 동영상 촬영도 보내드리고, 서신을 계속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양 도시가 우호협력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더 같이 고민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시에 마스크도 진강시에서 지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실효성 있게 앞으로 문화나 경제 분야까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요. 2630 인구정책 추진이 있잖아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정주여건 개선, 그런데 사실 우리 익산시가 자연적인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전주나 군산보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전주나 군산보다 좁게는 지리적인 여건의 취약한 부분을 더 업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배를 더 노력을 해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익산시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조규대 위원 아니,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군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군산 이쪽에 아파트단지들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역외출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적인 것을 비교를 했을 때 도심에 가까이 있으면 녹색에 대한 숲이 좀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도심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자연을 그렇게 되돌리고 새로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더 많은 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좋았을 것인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배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3쪽이요. 2001년도 업무 보고 때는 계류 중인 소송 국가소송이 1건이었는데 이번에 5건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국가소송이요?

○조규대 위원 예, 5건. 4건은 무엇입니까? 4건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 업무 보고 책에 자세하게 기술이 안 되니까 궁금해서. 4건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지난해 1건까지 포함해서 5건을 이야기 드리면 대부분 다 소유권 확인에 대한 소송이 되겠네요, 부동산에 대한.

○조규대 위원 그것하고 행정소송도 2001년도에는 105건이었는데 지금 91건이거든요? 14건이 확정판결이 되었든, 소가 취하됐든 간에 소송이 종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종료된 것도 있고요,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항상 변동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업무 보고 책에서는 계류 중인 소송만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현재 기준으로요.

○조규대 위원 상반기 승소가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인가 이런 것도 자세히 기술해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좀 해 줘야지, 너무 무책임하게 자료를 만드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결산 보고 때는 보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좀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스마트도시, 아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답변일 수가 있어요, 다 큰 틀에서는. 그런데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설이나 정보통신기술들을 융복합해가지고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스마트도시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정의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관련 근거가 국토교통부 근거고요. 세부사업들은 아까 국장님이랑 이야기하시듯이,

○조규대 위원 지금 사업비 3억 2,000만 원은 용역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조규대 위원 용역비가 굉장히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좀 큰 용역이죠.

○조규대 위원 아무튼 이 스마트도시,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공모사업?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용역비는 자체사업입니다. 현재 자체 용역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스마트도시계획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기본 근거법은 국토교통부에 있는데요. 나중에 인증을 받을 때 용역결과가 그 근거법에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에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독려 및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하는데, 이제 되었잖아요. 문화도시 조성되는데 익산시의 특색을 살려서 문화도시의 관련한 기관과 잘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그러면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우리가 매년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고,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익산이라는 도시가 산업으로써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 대표적인 먹거리사업으로 어떤 것들도 꼽고 계신가요?
우리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만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제가 아주 오래 전 이야기지만요, 현실하고 지금은 안 맞으니까 좀 보고드리기는 이상하지만 오래 전에 제가 투자유치과에 있을 때는 산업단지 조성에서 각종 부품산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활력사업 같은 것을 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정책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변화되고, 또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 우리 익산시가 주력으로 좀 밀고 가는 것이 식품클러스터기 때문에 바이오나 식품 쪽이 미래성장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우리 국장님한테도 질의 한 번 드려볼게요. 어떤 사업이 우리 익산에 가장 앵커,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우리 시는 고전적으로 농협 분야에서는 수도작 위주였었고, 전통산업 분야에서는 보석과 귀금속 분야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또 하나는 우리는 타 지자체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이 철도문화입니다.
현재 100년의 철도.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도시재생 분야, 그러나 앞으로 추세는 농생명바이오 융복합 위주로 가야 됩니다.
하나만 특정하지 않고 융복합 분야, 대신 4·6차가 결합해서 융복합으로 가는 분야, 특정하기 보다는 산업단지도 스마트팩토리, 농협도 융복합, 6차산업 융복합, 앞으로는 추세도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농생명, 바이오, 그 다음에 스마트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합된 축으로 성장 축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익산시에서 전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1970~80년대 우리 익산을 지탱해왔던 산업기반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집안에서도 형제 중에 하나가 똘똘하면 나머지 집안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익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진짜로 제대로 된 사업들을 가지고 가면서 나머지 사업들을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도 우리가 정책 담당을 하면서 같이 가지만 그런 것들을 잘 논의해서, 우리 도시 익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익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인구가 지금 줄기 시작한지 꽤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나요?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인구정책을 시작할 때는 꽤 됐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꽤 됐는데 그것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었고, 그 이후 그나마 약간의 시스템 지원 이런 부분은 2016년도부터 많이, 학생지원 이런 부분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2016년부터 이렇게 우리가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인구들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호남의 3대 도시로써 광주, 전주를 제외한 익산이 가장 인구가 많았었는데 3위 자리를 순천에 내줬죠. 순천에 내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익산이 현재 4위인데요. 여수하고 차이가 저번 달 말 기준으로 보니까 500명대로 줄었어요, 590명대로. 그런데 여수하고 익산하고 인구의 주는 추세를 한 3개월 정도 보니까 우리가 한 520명 정도 줄었고요, 여수가 한 260여 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두 배. 이 상태로 가면 여수보다도 인구가 더 줄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서 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익산에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익산 자체 내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익산의 편리한 정주여건과 더불어서 일자리까지 같이 있으면 다른 도시로 갈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는 조선이나 자동차로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도 대표산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동력들 그리고 정치권들의 좀 집중된 역량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 좀 감안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김몽.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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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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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입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어서 73쪽을 보시면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을 주거나 계약을 할 때 저 예전에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미달이 된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기준을, 지역업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지역업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입찰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는 없지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우선 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선 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적으로 우선 시를 주는 건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선 시를 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수주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선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급을 하신다고 하면 계약금액의 몇 %를 지급을 해주시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원래는 70%였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8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계약이 끝나고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지급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 또한 A/S가 다 거의 마무리가 될 때까지 놔두시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공사완료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지급을 하시는 것이나,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관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정영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73쪽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정말 열악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익산시청에 일을 맡으면, 만약에 수주가 되기만 하면 자금이 얼마나 빨리 입금이 되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것은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및 지역생산품 우선 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 금액에 따라 제한업체 대상들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릴게요.
수의계약 금액에 따라 제한대상 업체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따로 제한된 건 없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의원과 직계 존비속들의 합산금액이 한 50%정도면 법인이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49%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지방의회 가족 분들이나 친족들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와 상관없이.

○김미선 위원 그런데 그 퍼센트가 50%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50% 이상된 업체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49%, 50% 미만인 사람은 그 업체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해충돌관련은 전적으로 배제가 되어있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법적기준 50% 이상을 갖다가 말씀을 하지만 종합적으로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이해충돌은 엄격하게 수의계약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법에서는.

○김미선 위원 전체 다 제한이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현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금마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신축에 대해서, 한옥 목구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고도지역이라 설계용역이나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다 통일을 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고요. 끝나면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직 현재 공청회 시간이 안 되어 있구먼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아직은 심의 중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왜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잡아져 있네요, 여기에?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일반신축과 달리 고도보존육성사업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도보존육성과 관련해가지고 순기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사업비 역시 일부는 고도보존육성지원 지원비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서류적인 것이 끝나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1년입니다. 2023년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1년이면 돼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지금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76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16개 중에서 15개가 상반기에 끝났고, 지금 영등1동만 7월 달이 아니라 8월 달쯤 끝난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데가 의외로 많잖아요, 항상.

○회계과장 이양재 전체 다 의뢰를 한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중에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지금 전체 요구하면 다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방수, 누수 부분하고 누수에 대한 전기 위험도 그리고 주민불편도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제일 우선이 위험한 것, 급한 것 하여튼 누수,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그리고 중복성도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에서는 순위를 좀 조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정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들어오면 여기가 급한가, 저기가 덜 급한가 그건 누가.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해당 과에서 분석을 해서,

○강경숙 위원 해당?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해당 직원이나, 하여튼 회계과에서 그것을 정해서 한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저희 부서에서 행정실사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보면 우리가 29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물론 표면적으로 우선 급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또 거기가 지어진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예산은 또 막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도가 있는데 물론 급한 것은 표가 나니까 괜찮지만 한 1, 2, 3, 4, 5까지는 급한 것 한다고 하고 그 다음 치는 순위로 밀려가서, 하여튼 지금 보니까 16개가 됐어요. 됐는데, 이제 저는 조금 이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정하면서 그냥 직원에 의해서, 회계과 직원에 의해서 좀, 물론 실사도 나가고 하지만 그렇게 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옳은 방식이 아니고 뭔가 하여튼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의 말씀의 의향은 잘 알겠는데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읍면동에서, 읍면동이 대부분 20~30년이 다 넘었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다 수리를 하고 있어요, 보수도 하고. 그렇지만 예산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큰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반 소소한 것들은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이제 저는 다른 예산으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항상 1년이면 하여튼 얼마간의 몇 가지가 됐든, 몇 십 가지가 됐든 해야 될 상황이라면 요즘 계속 발달해 가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그 방법을 다 정해 놓고, 다른 방법으로 더 혁신적인 것을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먹구구식 밖에 안 돼요, 주먹구구식 밖에.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해서 갈 생각은 없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다른 데서 갖고 오고, 안 갖고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한 번 위원님이랑 같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지역인 남중동, 신동만 봐도 오래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이 편차가 높다 보니까 저도 회의를 참석하려고 올라가다 보면 진짜 굉장히 많이 힘들고, 3층까지 저희는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그 주민들도 보면 너무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진짜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엘리베이터 시설이랄지, 금방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 보강을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듯이 다른 행정복지센터들도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물새고 하는 것은 급하니까 거기는 어떻게든지 빨리 해서 고쳐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대책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 이걸 공사를 하기 전에 정해서 하는 것도 과에서 물론 실사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투명하기보다는, 좀 정말 필요한 곳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방법을 더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이제 와서 다 들은 것은 아니니까 보면서 같이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 방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서 설계용역부터,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나고 난 뒤에 하면 또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면사무소하고는 계속 협의를 같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는 아마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그쪽 지역이, 좀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건축할 때부터 미관 이런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자체도 충분한 협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지, 그냥 진행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또 이상하게 나오면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좋은 제안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대한 시스템이 경관심의가 있고 미관심의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전문성을 갖췄다면 대부분 다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전문가들보다는, 전문가 같이는, 경관심의에, 미관심의보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 해놓고 나면 또 나중에 가서 무엇이 안 되네 해서 그걸로 좀 시끄럽잖아요. 시간이 또 지체되고, 어떤 하고자 하는 것들이 늦어지니까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계과가 익산시 전반적인 살림을 다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임하고 계시는 동안 익산시 살림 전반적인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익산 다이로움 공공마켓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 사업은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 목욕탕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막상 어떤 업체에다가 이걸 의뢰를 할 것인지 그것부터 막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아마 모든 시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하고, 또 지역업체, 대부분 지마켓이라든가 옥션이라든가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많이들 물건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역업체들이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업체도 살릴 겸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겸해서 만들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행정에서 제안하셔서 하신 사업인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사업의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나 아무튼 지역에서 정보를 알 수 없는, 업체들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용을 하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 홈페이지에 한 번 접속을 해서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9월 달에 본격 시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계획 중인데, 현재 39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39개. 그리고 품목으로는 소방, 통신, 인테리어, 기타 공사해서 여러 가지 건축까지, 토목까지 다양하게 크고 작은 업체들이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일단은 지금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3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숫자가 굉장히 미비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 초기단계입니다.

○김진규 위원 초기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아직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덜 되어서 업체등록이 좀 덜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업체등록을 하는데 단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업체 사업체의 주소, 소재지죠. 소재지하고 업체의 홍보사진이라든지 면허라든지 단순한 것만 등록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한 번 들어가 보셨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들어갔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견적을 한 번 의뢰를 하려고 견적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견적요청을 하면 창이 뜨는데 뭐라고 뜨냐.‘업체 정보는 익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순 정보제공 목적에 국한하며 정보의 진위여부,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 운영실태는 수요자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창이 뜹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는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방송이 되고 있는 인터넷, SNS상의 뭐라고 그러죠? 인터넷 판매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구대로라면 여기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진행이 됐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본인이 감수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맞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당연히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일이 맞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역화폐 다이로움 모바일앱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설명드리지 않아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옥션이라든가 지마켓이나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도 그런 문구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을 깔아주고 거래는 본인들끼리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미,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시듯이 이미 익산시 소상공인 분들이 연합하고, 또 연대해서, 어려우니까요. 그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서 견적 같은 것은 다 받을 수 있고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2,000만 원씩을 시에서 들여서 이 앱을 깔았다면 이 앱이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39개 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게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용이 된 후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시 홈페이지에 있는데도 우리가 들어가서 견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불이익이 생겼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라, 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다’라고 무책임하게 대처를 하면 안 되겠다는 뜻이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좀 논의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이용후기를 댓글형태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용후기를 보고 이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진규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정도 일은 이미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걸 2,000만 원씩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장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게 썩 다가오지가 않네요, 이게 사실.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오셨겠지만 이왕에 추진된 사업인데 이게 예산낭비라는 표현까지는 쓰기는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수준은 아니지만 이왕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아니, 한 가지만으로도 우려스럽다니까요?
익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소통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견적을 받아서 부정당업자 확인할 수도 없는, 등록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기간 중에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계속 수정을 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일단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꼼꼼하게 한 번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서, 전담적으로 마크하고 있는 직원이 계시겠죠?

○회계과장 이양재 현재 1명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한 분 계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럴 것 같은데 전담적으로 마크하고 계시는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74쪽에 공유재산 건물이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516건이었거든요? 16동. 그런데 지금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529동이 되어 있어요? 13동이 지금 늘어난 건데 13동은 어떤 건물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이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조규대 위원 행정재산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총괄관리는 합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건 아니고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으로 넣어드린 건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지난해 에너지11이라는 기업이 입주해 있던 차량등록사업소 있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에너지11이 거기서 시험생산이랑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지반이 좀 약하거든요? 기계를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에너지11은 지금 빠져있고 거기는 우리 복지 쪽에서,

○조규대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복지, 사회복지 쪽에서,

○조규대 위원 향후 사용계획이?

○회계과장 이양재 예, 지금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조규대 위원 지금 비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현재 비어 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리는 하고 있고, 향후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사용계획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뭘로 쓰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현재 공모사업에 부지로, 그게 기획재정부 용지거든요? 공모사업의 요건이 국유지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지활용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금 말이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 함열출장소, 그 다음에 함열읍사무소 이렇게 비어있는 건물들이 지금 대략 몇 동이나 있습니까? 비어있는 건물들.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조규대 위원 비어있는 것.

○회계과장 이양재 비어있는 것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하나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차량등록사업소.

○조규대 위원 함열읍사무소.

○회계과장 이양재 함열읍사무소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농어촌공사가 임대해서 쓰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함열출장소도 현재 농민회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민회 쪽에서. 그럼 나중에 농민회 건물이 되면, 농민회 건물이 언제 준공되죠?

○회계과장 이양재 원래 북부청사로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아직 농민회 쪽에서 이전을 안 하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농민회 건물은 추후 검토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13군데 리스트하고요. 앞으로 이 빈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그런 것?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특별히 정해서 해놓은 것은 없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를 한다든가 할 때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 조건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라든가 건물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건 좀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이 안 되네. 그냥 무작정 비어놓고 있다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걸 대체로 쓴다? 설득력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계속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비어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계속 요구사항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비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공유재산은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말 사용을 잘해야 돼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 계획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그런 계획도 없이 가지고 있다가 공모사업 선정되면 그런 데 사무실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여 본래 당초 목적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꼭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협의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76쪽에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저는 다른 쪽에, 지금 보면 대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물들이 노후화 돼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옥상방수가 6군데 있어요? 옥상방수. 사실 팔봉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는. 그런데도 방수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수가 심각해서 요구를 저한테 해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실공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팔봉동 행정복지센터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5년?

○회계과장 이양재 팔봉동이 2011년도 1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벌써 그렇게 됐나? 참 세월 빠르다. 어쨌든 최근에 준공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벌써 방수를 한다는 건 좀 놀랍네요.
그런데 이 방수는 사실 몇 년 가지 못 합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경로당 같은 데 보면 몇 년 안 가요. 2~3년 가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돼요.
방수하는데도 최하 한 4~500만 원 들어가죠? 한 30평 기준으로 하더라도 4~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수보다도 위에다 지붕을 씌워야겠더라고. 그러면 반영구적일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이 방수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지붕을 씌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게, 경로당 요즘에 그렇게 다 하잖아요. 우리 읍면동 건물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음 장 용안면 경축순환자원화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지금 공동생활관 신축을 했다는데 본래 예산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못 했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축산과도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갑자기 왜 또 공동생활관 신축이에요? 예산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리모델링하기로 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조규대 위원 1억 5,000만 원.

○회계과장 이양재 1억 4,000만 원, 1억 4,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조규대 위원 1억 4,000만 원. 그럼 신축을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4~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축산과하고, 주관부서는 축산과인데요. 그쪽하고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당초에 축산과에서 해주기로 한 사업들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산들도 이쪽으로 좀 투입이 돼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마을회관이 아마 2층으로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2층입니다.

○조규대 위원 모르겠어요, 이제 감정을 해 봤어요? 이 건물이 노후돼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을 해보셨냐고.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감정하는 것보다 하여튼 경축순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주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도 수요예측을 해서 처음부터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거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어차피 추경에 올라오면 예산심의는 하겠지만 미리 수요예측을 잘 해서 그때 민원을 받을 때 잘 하셨어야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우리 회계과의 주문이 연말에 발주공사가 너무 많다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올해도 벌써 하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 발주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빨리 당겨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 이천권 계장님.
교육지원계 최현선 계장님은 도에 한정수 의원님 과학교육원 현장행정이 있어서 참석차 출장을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계 오원홍 계장님.
행정정보계 최정희 계장님.
정보보안계 이미영 계장님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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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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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려서 자리에 앉으시죠.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7쪽에 보시면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 그쪽을 봤습니다. 저도 익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다는 게 새삼 좋게 느껴집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초등돌봄교실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전부 익산시 예산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이 사업은요, 시비 지원이 있으면서 도비 매칭 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12명 정도 보조를 하고요. 도비보조금 포함한 매칭 분으로 6명 정도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시에서 열두 분하고 여섯 분이니까 한 열여덟 분 정도 영어보조교사지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도비보조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3억 7,500만 원, 그 다음에 4억 7,200만 원 이거는 전부 우리 시비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여기에 적은 것은 전부 시비만 적었고요. 앞에 예산서에 보면, 앞에 예산서에도 자세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도비 보조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도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 제2외국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랍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익산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어가 주력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현재로써는 지금 그렇습니다. 영어를 주력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 남중학교 부지에 외국어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1외국어인 영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아까 말씀하신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또 하나 뭐지? 5갠가는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외국어 맞춤교육 지원이 본 위원의 생각은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다양한 외국어를 익산시나 전라북도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만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서도 도비 매칭 분을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익산시 교육지원청에서도 자기들이 정규수업 과정이나 학사일정에 넣어야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외국어도 같이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고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반성에서 보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91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왜 적었냐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필요는 평생학습 분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성인문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즘은 어르신들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지털 폰에 대해서 잘 활용들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성인문해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디지털 교육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에 보면 컴퓨터실이 좁습니다. 15대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달학당이나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찾아가는 교육을 지금 하시려고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어디 면의 동네를 정해서 가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첫째로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배달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 쪽으로 접근하면 배달학당은 1대1 수업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성인문해나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거기서 요청이 오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열두 분인가 접수돼가지고 1대1로 성인문해 교사가 지원가서 집에 방문해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협의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가능한 일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인문해는 지금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한글을 모르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이런 학습장이나 이런 데 나오시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조금 부족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의원이다 보니까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문자를 열어보고 하면 거기에 누가 보냈다는 것이 다 써있는데 문자는 안 열어보시고 그냥 무조건 전화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시면 그분들도 수월하게, 그냥 문자를 눌러서 보는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는 방법 그런 것도 특히 교육을 하면서, 제가 요새 보니까 키오스크 있죠, 키오스크.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요즘 가면 식당이나 어디나 좀 유명한데 가면 거의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직접 주문을 해야 돼서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안 해본 것은 왠지 처음하고 나면 쉬운데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꺼려집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 교육시키면서, 요즘 갈수록 우리가 키오스크로 거의 다 바뀌는 추세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 교육까지 같이 해 줄 수는 없는가 싶어가지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문해교사 분들이 익산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문해교사 7기해서 한 2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했는데요. 문해교사가 되기도 어렵지만 문해교사 그런 분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이 가서 수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스마트폰까지 하고 그리고 그 영역범위를 좀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키오스크까지,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 접하니까, 새 문명을 접하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공감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료만 있으면 저희가 그분들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 교육시킬 정도 되면 키오스크는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를, 말하자면 교재를 마련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교육하면서 그리고 성인문해교육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유인물을 발간을 해가지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을 한 번 평생학습관 문해교사들하고 상담해서 그분들도 좋다고 하면 한 번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지금 평생학습 운영을 하시잖아요? 하여튼 어르신들 요새 글을 몰라서 정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거기서 배워서 고등학교도 가고 하니까, 그러셨더라고요, 학교들도 위에로 가고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학습이 있는데 사실은 유아에 관한 것은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평생학습법에 보면 평생교육이 유아부터 노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학교과정을 뺀 나머지 모든 부분이 평생학습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터 넣은 것입니다. 솔직히 유아는 아까 말씀한 대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유아부터는 넣었는데 유아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은 지금 없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아직은 운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상징성의 문제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99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이렇게 보면 용안면 교동마을 8개소에 해서 1억 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거 예산보다는 지금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용안면 교동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용안면 자원공동화축사, 경축순환자원화,

○강경숙 위원 아, 그것에 연계해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것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용안 교동마을에 8개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늘어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결산업무 보고 때 자료를 보면 왕궁면 익산농장도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거기는 11개소했는데 3,2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8개소했는데 1억 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차이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선시스템이냐, 무선시스템이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무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까 말씀하신 왕궁면 쪽은 유선방송을 했고요. 지금 용안면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무선방송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유선 같은 경우는 대개 경로당이나 옥상에다가 혼스피커를 달아서 4개 방향으로 방송을 하는 거고요.
무선방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 댁 내에 수신기라는 수신장비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정당 조달가로 25~30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가구 기준하면 예산이 한 2,000~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무선방송시스템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무선방송시스템이냐, 유선방송시스템이냐.

○강경숙 위원 그 차이로 가격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말씀이이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경축순환자원화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별히 해준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민원발생으로 해서.

○강경숙 위원 특별히 해 준건데, 이렇게 마을마다 이런 시설이 있다 보면 앞으로 경축순환자원화하고 관계없는 마을에서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 마음 같은 경우면 다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곤란하다는 말씀을…….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염려스러운 것이 어디에 무엇을 해주고 나면 꼭 다른 곳에서도 거기 있는데 우리도 보니까 편리하다든지, 좋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걸 해주라고 다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경축순환자원화로 특별히 해준 거지만 다른 데는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비는 혹시 해놓으신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재작년, 한 3년 전에 익산시 전체 법정마을하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00여 개소가 되더라고요, 500여 개소. 그런데 2010년 이전에 마을에서 발전기금 받아서 한 데도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 줘서 한 데도 있는데 2010년 이전 마을만 해도 한 400여 개소가 되더라고요. 노후화도를 따지면 거기부터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2010년 이전 마을에 한 400여 개소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선방송시스템으로 했더니 수십억 원이 나옵니다.

○강경숙 위원 수십억 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연차계획을 세워도 이게 답이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을 한 번 하려다다 지방 우리 재정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지금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경축순화자원화 사업이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주민합의서를 가지고 가야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한 60억 원 정도 규모이고.
그런데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을 함으로써 축산과랄지 악취문제는 해소가 되는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시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기피를 하고, 어차피 그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랄지 축산물은 그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축산폐기물을 외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민들은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혐오시설 악취로 인해서 소외를 갖다가 소외감,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에서는 이분들한테 보조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금액은 시비로 비록 한 40억 원 정도 투입됐지만 그 수혜를 누리는 축산농가랄지 인근주민들은 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더 많은,

○강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탓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악취도 나고 어쩌니까 그건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쪽 아닌데도, 일반 우리 마을도 뭔가 익산시의 시민이고 마을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이런 혜택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지나면 받으려고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거기에 특수 현대화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마을에도 현대화시설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앞으로 대비책이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이랄지 재해랄지 하는 것이 10년 주기로 하는 풍수재해종합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게. 풍수재해종합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이것이 행정안전부로 탑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주민의 안전, 그 다음에 재난, 범죄 이런 것을 예방도 하고 사전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계획에 맞춰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기존에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강경숙 위원 특별히 유선, 무선도 중요하지만 마을 방송 같은 게 원활하지도 못해서 고장이 나 있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다 몰라서 그렇지. 저희들이 가면 고장났다고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여튼 우선순위로 잘 고쳐줄 수 있도록,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한 번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현황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현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안녕하세요.

○이종현 위원 저는 익산사랑장학재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라면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발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걸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장학재단 선발은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야가 일반, 특별, 다자녀, 다문화, 예·체·기능, 인성 한 6~7개 분야가 있는데 성적이 50%, 그 다음에 생활정도 10%, 자원봉사 10%, 자녀수 30% 선발기준에 맞춰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충족하면 저희들이 엄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엄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신뢰 있게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답변 성실하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발기준은 당연히 있고, 그에 맞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익산사랑장학금이 기존에는 300명 정도였는데 작년에 700명, 700여 명 정도 더 늘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그래가지고 1,009명 지급이 되었고, 또 올해는 1,277명에게 장학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10억 원을 육박하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장학금을, 그 전에 이 장학금이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장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에 있는 우리,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까 말씀하신 1,000명 중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급한 지역대학진학 장학금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게 올해는 777명을 지급했고,

○김진규 위원 지역 내에.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거는 익산에 거주하면서 우리 원광대나 원광보건대학교, 전북대 특성화캠퍼스에 진학한 신입생에 한해서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성적이나 일반 장학생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전국에 있는 대학생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인구가 줄고는 있고, 또 이 장학금 주는 취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한 15억 원 가량 계속 주다 보니까, 혹시 장학금의 추후 추계는 다 되어서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급의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당초 설립취지는 행정에서 출연금 100억 원, 민간에서 기부금 100억 원으로 조성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확보는, 이건 저희들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옛날 말로 주다가 안 주면 이라는 표현이 되지 않게 이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짧게,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할 때도 나올 테니까.
그리고 한 가지 98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3 학생들 대상으로 7월 20일 날 진로상담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8월 달에 개최를 했었고. 그런데 진로상담, 짧게 얘기해 주세요? 1대1 상담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그냥 하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1대1 상담입니다. 예술의전당에서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1대1로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왜 7월, 8월 이 시기에 해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조금 있으면 정시 돌아오고, 수시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진로 진학 상담을 해서 학생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성적이 어디냐 하고 집중적으로 진로상담을 해줘야지 그 기간이 지나면 진로 진학 상담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진규 위원 오히려 반대로 본 위원은 좀 더 이전에, 선택하기 이전에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것은 작년에도 지금 이때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심도 있게,

○김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 이해되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그건 학교 측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진로상담, 어찌 되었든 진로상담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진로상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취지가 수시냐 정시 그거에 맞게 1대1 멘토로 해서 정확하게 그것만 짚어서 해준다고 하면 그 취지도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좀 고민을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울 홍제장학숙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에 12명이 입실해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 홍제행복기숙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입사생 12명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에 5명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해서 추가모집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7명이 입사해서 계속 기숙사에,

○조규대 위원 지금 현재 7명 밖에 없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왜냐면 학생들이 지내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규대 위원 우리 홍제장학숙에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시설이 설립됐잖아요, 거기? 그런데 지금 보면 전주 같은 데는 88명, 김제가 54명, 남원 68명, 정읍이 98명. 사실 전주 빼놓고 우리보다 시세가 약한 조그마한 데도 장학숙에 학생들이 많이 입실해 있는데 유독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북장학숙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건 저희 시만 개별적으로 추진한 사단법인 홍제행복기숙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8명이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 장학숙에는 몇 명이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있습니다. 거기도 시군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생이 계속 선발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비율 말씀하신 것은 시군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 된 기숙사이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익산도 있습니다. 전북장학숙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장학숙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학생들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명인가 파악 안 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고 계셔야지, 그 정도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방금 말씀드린 전라북도 장학생,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학생은 별도로 있고, 그것은 시군 별로 일정한 비율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현재 7명이면 홍제행복기숙사도 사실은, 거기 정원이 몇 명이나 돼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가 홍제동에 있는 행복기숙사가 5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500여 명. 500여 명인데,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홍제장학숙은 우리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익산시 출신 경기·서울권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사람 좀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12석을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 몫으로는 12명이,

○기획예산국장 모순영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조규대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이런 걸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보완은 가지고 계세요? 학생들이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2명이라도. 그런데 왜 다 퇴실해 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중도 퇴사하는 것이 거기에 보면 개인적인 사정들이 많은데 학년이 높아지면 개인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사정이라 저희들이 전화해서 왜 퇴사하냐고 꼬치꼬치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접근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이런 장학숙 운영은 작게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지만 크게 보면 우리 익산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좀 우리가 기숙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강경숙 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방금 그 질문이에요.
저희가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홍제.

○강경숙 위원 홍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12명에서 5명이 줄었을 때는 규율이 너무 심하다든지, 하여튼 이유가 그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사생활이라고만 덮어두시지 말고 좀 그래도 원인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2명도 아니고 5명이나 나왔을 때는 그 이유가, 물론 그중에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사정을 좀 파악을 해서 다른 분들도 5명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잘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장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그걸 받들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 보고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에 이용범.
시정계장에 조상호.
인사계장에 김종화.
조직관리계장에 김장춘.
주민자치계장에 도진산.
공무원복지계장에 김동우.
기록물관리계장에 임성숙 계장입니다.
전체 저희 과는 7개의 계가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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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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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양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양경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11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란 권한과 주민의 대표성을 띤 단체가 주민자치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9개 읍면동 중에서 한 군데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나머지 28개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데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회의 참석할 때 보면 영등1동만 주민자치회 들어가서 29개 위원장님들이 항상 회의에 참석할 때 영등1동의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나 강사 분을 초빙해서 주민자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여러 번을 주관하고 한 그게, 저희가 권해 드린 게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한 군데만 주민자치회,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분화시켜가지고 하면 주민자치회라는 목표보다는 계속 정기정 위원장님의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건의한 그게 언제 그렇게 해서 다 교육시켜서 바꿔갈 것인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이 현재 주민자치회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법도 보면 지방자치법에 근간하고 있고, 약칭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회를 운영하도록 시범실시를 저희가 영등1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우선 내년에 4개를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28개 읍면동을 전체하면 좋은데 약간의 어려움이 분명히 따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정말로 관이 아닌 주민들의 주도 하에 마을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예산도 직접 주민세의 일부를 그 주민자치회에 이관을 시켜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준비가 실제 필요합니다. 관에서 리드하는 게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학습, 연습이 필요해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내년 우선 상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해서 2024년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지금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광명시를 한 번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광명시도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실수가 없는 그런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정헌율 시장님께서도 주민자치회로 더욱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정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부서이동까지 하면서 그렇게 활력을 주려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 안에 사업비가 8억 4,300만 원인데 이 안에는 위원님들의 회의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17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시에서 조직진단 연구용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올 초에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최종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7월 중으로는 가안을 잡을 거고요. 8월 중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어느 정도의 마무리 수준이라고 봐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용역사에서 각 부서장들을 통한 인터뷰까지 마무리했고, 그 전에 각 업무분석을 전체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조직에 대한 가안을 저희가 7월 말까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진규 위원 상임위가 바뀌어서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행과정이나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저희가 7월 말까지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용역이 종료된 다음에 언론에서 봤던 사실이어서 팩트 있게 체크는 못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이 된 이후에 바로 조직개편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을 할 건지,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계획은 8월 중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어떤 일정 부분의 고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10월경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통과가 되면 10월 중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10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조직개편안하고 저희 기초안하고도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행정의 입장도 충분히 있으실 거고, 하지만 우리 시민의 요구를 위원님들도 반영을 하는 거니까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해서 익산시 조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입니다.
저는 익산시 공무원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전체 50%가, 제 기억으로는 50%가 약간 넘습니다. 하위직일수록 그 비율은 더 높고요.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 50%에 달하는 여성의 직원들이 내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익산시만의 자랑이다, 여성공무원한테 이것만큼은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저희가 유연근무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육아문제가 있을 때는 2시간 일찍 퇴근이나 출근을 늦게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그걸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덤으로 그러면 혹시 남성공무원이나 여성공무원이나 홀몸으로 육아나 여러 가지 그것들을 병행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정영미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 같은 것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한 번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정영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이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요. 가정의 흔들림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행복도에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척도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것도 한 번쯤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내용은 저희가 조례하는 날 다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질문을, 그 질문을 많이 드릴 것도 있지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은 113페이지에 보면 시민만족 적극행정 업무 추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홍보콘텐츠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강경숙 위원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홍보콘텐츠는 사례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사례.

○강경숙 위원 사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적극행정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적극행정으로 인정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사례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거고요.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적극행정 본인이 내가 적극행정을 했다라고 해서 현재 아홉 분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1차 심사에서 일곱 분으로 압축이 됐고, 그 일곱 분 중에 3명 이내로 저희가 상반기 때 할 거고요.
그분들이 한 적극행정을 저희들이 사례로 해서 전 직원들에게 전파를 해서,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이 되면 많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법, 법은 법이지만 법을 넘어서서 통상의 요구 이상으로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을 우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제가 전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뭔가 포상을 했으면 그분들의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사례를 이용해서 전 직원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분들의 사례를 정말 이 책에다 콘텐츠로 담으신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듯이 좋은 사례는 전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그걸 서로 배워서 더 좋은 익산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사례를 사례집처럼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용으로도 쓰고, 또 배포도 하고 그러실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는 1년에 한 여섯 분 정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혜택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첫 번째는 금전적으로는 성과급 S등급 가는 거고요.

○강경숙 위원 아, 성과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근속승진 같은 경우도 1년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근평에서 가점이 부여가 되고요. 특별휴가 2일 무조건 주는 거고요.

○강경숙 위원 아, 특별휴가 2일.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혜택이 조금 많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접수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창의성, 전문성을 가지고 통상의 요구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1명도 된 사람이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굉장히 까다로우신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왜 그러냐면 어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예우를 저희들이 해줘야 맞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엄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강경숙 위원 엄격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포상을 받고, 적극행정 사례로 포상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강경숙 위원 또 대충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포상까지 받으면 그로 인하여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다른 공무원들도 사실은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강경숙 위원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분들을 대접이 좀 소홀하면‘아이, 그거 타도 뭐 별 일 없더라’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진짜 여기에 대한 포상이 아까 무조건 휴가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고, 성과금도 주고 이렇게 하시면, 대우를 잘 해주고 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리라 생각하고 너무 까탈스럽지 않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기준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종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종현 위원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에 있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공정한 인사문화정착 및 합리적 조직운영, 상생·협력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이러한 것들이 있듯이 이제 2022년도 하반기 정기인사가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보도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나온 내용이 있어서 그것 한 번, 사업 부서보다 지원 부서를 우대했다는 것 그리고 10년 이상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4~5년차 후배를 승진시켰다는 것, 읍면동 순환인사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먼저 인사에 대해서는 100% 만족은 분명히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 한 자리를 놓고 일곱 분이 어떤 다툼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한 분은 만족을 하고 여섯 분은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인사구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요건이 인사를 이번에 100% 잘 했다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어떤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불만은 인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저희 겸허히 수용을 해서 추후의 인사 때는 그런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초장에 읽어준 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런 문제가 결국, 노사관계 구축, 사기진작, 공정한 인사문화정착, 조직운영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도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우리 익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문재인 정부 기조가 일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고 그때 공적일자리,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에서도 공공일자리, 공적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자리 관련해서 공무원들 채용이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나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큰 화두는 일자리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일자리보다는 신산업 분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정규직 공무원을 몇 명 정도 선발했냐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났냐인데 일자리, 딱히 일자리라고 해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실제 없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라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어떤 각 사업별로 있는데요.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해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없고요. 현황사업, 그 다음에 정부정책사업 이런 부분들 단위사업 별로 정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로 해서는 정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임기제공무원이나 임기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조직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럼 그분들도 늘어난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임기제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일반임기제가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임기제는 저희 공무원 정원을 점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시간선택제 정원을 점유하지 않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저희가 늘어나기는 현재 100명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자리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저희 시 전체 업무에 골고루 필요한 부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이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한 번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아까 적극 공무원. 적극행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친절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2년 전에 이쪽 위원회에 있을 때도 누차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친절서비스 모니터링 용역을 하는데 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도입을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1년에 4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4회로 정해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상반기에 시행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 거죠? 미스터리 쇼퍼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3년째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3년차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성과들은 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우선 성과는 그냥 지표상으로 보면 조금씩 높아져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제일 잘 안 되는 게 어떤 끝맺음, 어떤 민원 상담하고 가면서 끝맺음이나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자리권유 이런 부분들이 좀 점수 자체가 지표가 낮게 나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미스터리 쇼퍼 같은 경우는 어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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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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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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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회  계  과  장	이양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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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