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4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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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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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18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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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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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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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신성장동력과, 문화관광산업과 4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차지하심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관광국 직원들은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경기회복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다이로움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16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1,5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익산형근로청년수당, 청년자산형성통장, 청년 취업드림카드, 청년 외식창업 지원사업 및 청년시청 조성 등 다양한 청년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월 최초 발행한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이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가입자 17만 3,000명, 발행액 7,975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를 신설하여 적극 대처하였으며, 소상공인 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1억 2,700만 원, 방역물품비 지원에 3억 4,500만 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50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제3 4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한 결과 대규모 투자협약으로 미원상사를 포함하여 2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3,175억 원 투자와 327명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 6월 말 기준 3산단 97.6%, 4산단 100% 등 평균 9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산단 및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중소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먹거리 산업 확대를 위해 홀로그램 관련 기업 기술 및 장비 지원 19건, 사업화 지원 53건 등 총 104건을 지원하였으며, 원광대학교 등과 9개 사업에 10억 5,900만 원의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우리 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중앙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 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0만 관광도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익산 관광브랜드 및 캐릭터 활용, 테마형·순환형·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가족소풍 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유산 탐방거점 건립 101억 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0억 2,000만 원,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8억 원, 이색교도소 조성사업 2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상반기 중 마동 테니스공원 준공, 익산야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 시설 보강, 관내 7개 체육공원에 대한 개보수 공사 등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 대회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17개 대회를 유치·개최하여 익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생활을 위해 10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3,7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개최가 저조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우수공연 및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2억 4,000만 원의 공연 관련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만큼 각종 공연, 기획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에너지계장 이원재.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2022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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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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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소충전소가 목천동에 하나 더 생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는 버스전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서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버스를 주,

○강경숙 위원 목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수요층으로 하고, 승용도 겸용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강경숙 위원 겸용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석암리에 수소충전소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거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충전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은데 왜 그러고 계신가 파악은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런 경우가 수소충전소를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개점을 해가지고 하는데 일부 오류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용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이용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해도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씩 시간이 가요. 시간이 가면, 물론 미리 안내는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안내를 보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영업 안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봉동으로 가야 돼요. 다행히 수소가 한 100km 남겨놓고 넣으라고 해서 저는 100km를 남겨놓고 넣으니까 봉동까지도 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물론 처음이라 그런다고 하지만 좀 이렇게 헤아려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하잖아요? 도시가스가 우리 동 지역에도, 시내에도 안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신청을 받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자부담은 언제든지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일반가구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 취약가구에는,

○강경숙 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 현재 놓고 싶은 사람들도 500만 원까지는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500만 원. 취약가구는 600만 원까지 해드리는데 그 부분들이 도시가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경숙 위원 아, 기반이 밑에 안 깔아져 있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를 원하더라도 보급이 안 되는 도심 지역도 지금 다수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신청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보조사업으로 원한다면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 보조사업은 연초에 신청해야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보조사업 들어가려면 연초에 신청해야만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이 있어요. 청년시청이 대한민국 1호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10월에 완공이 된다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청숲도 청년시청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청숲은 아니고 지금 청숲에서 청년 주 취업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장소도 좀 확장하고 기능도 확장하고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 약속과 다르게 바뀐 거예요? 원래 청숲이 청년시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지금은 청숲이 청년센터로 해가지고 청년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옆에 있는 하노바 호텔 그쪽으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청년시청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확장이전을 하고.

○강경숙 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쓰실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그 자리는 저희가 10월에 이전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민간기록물관리소 이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민간기록물관리소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검토가 있고 나머지도 익산문화예술거리나 구도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활용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해줄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청숲이 하노바 호텔 쪽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한 거잖아요? 물론 과에서는 그런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전을 했을 때 뭐 할 것인가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하시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에서 보면 혜택을 1,113명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강경숙 위원 그러면 급여가 27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270만 원 이하.

○강경숙 위원 이하로. 대기업 그런 데도 급여가 낮은 사람들이 많은데 꼭 중소기업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중견기업들이 저희 관내에도 7~8개 기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의 임금실태를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270만 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중견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갖다가 일부 보전해 줘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익산에서,

○강경숙 위원 차이가 없게끔 하려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머물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청년자산형 통장지원에서 보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본인이 넣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서 그만큼을 넣어준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3년간.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지금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해당이 되고요.

○강경숙 위원 하여튼 상위 몇 %랄지 아니면 아까 월급이 270만 원 이하랄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월 소득이 230만 원 미만.

○강경숙 위원 아, 월 소득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 다음에 중위소득 120% 미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면 지금 통장을 만들어서 한 3년 정도 해서 넣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3년간 매칭해 주면,

○강경숙 위원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근로청년수당 지원 지금 중소기업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좋은데 다닌다고 해도 월급이 상상 외로 낮을 수도 있어요. 좀 그런 데도 알아보시고, 정말 그렇다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실태가 270만 원 미만 정도 이렇게 적다면,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 번 판단을 해봐가지고 규정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소관 위원회가 초선 위원님들이 다수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재선 이상 기존 위원님들도 이쪽 위원회에 계신지 오래되셨거나 안 계셨거나 그래서 우리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일자리사업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청년정책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중장년 관련해서 이런 용어들이나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을 목적과 내용, 그 다음에 기대효과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길게 말고요. 간단하게 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질의하시고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자료는 한 번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2021년도 일자리 지원업무 사업을 보니까 원래 당초 13개였는데 올해 11개로 2개 사업이 줄었어요? 2개 폐지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2021년도에는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없어지고 폐지를 했습니다. 기타 유사한 공공근로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보니까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다양한 일자리지원시책이라고 해서 일자리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 11개 사업 중에서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사업, 그 다음에 청년나래 일자리사업, 일부 장기적인 근로사업 말고는 대부분 다 단기적인 아르바이트성, 단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단기사업이. 실제적으로 이거를 과장님, 우리 일자리창출이라는 지원을 한다는 시책에 있어서 이 단기사업을 일자리창출에, 뭐라고 할까? 실적으로 잡는 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물론 저희 일자리정책 추진이 기업지원을 통해가지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취약계층이나 공공형 일자리를 저희들이 창출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단기사업으로 이렇게,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정부에서, 정부나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원받아가지고 단기일자리창출해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거의 나눠주는 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식의 일자리창출보다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주민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한다.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정부에서 나눠주는, 죄송합니다. 나눠주는 돈이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받아서 나눠주고 있는 형식이잖아요. 그런 일자리사업보다는 이걸 실적으로 잡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최소 1년, 2년 이상되는 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을 해서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도 보면 8번째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단순히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를 통해가지고 다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 서두에 드린 것처럼 몇 가지 청년일자리정책사업 주로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대다수는 단기적인 3개월, 6개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이 보여서 장기적인 일자리 발굴에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8쪽에 우리 수소충전소가 2곳 밖에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2호점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몇 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2호점이요. 석암동에 있는,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두 곳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두 번째 지점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는 석암동에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환경정책과 질의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동으로도 그나마 최근이었고, 대전으로 갔었어요. 공공관용차 일찍 도입이 돼가지고 대전으로 수소충전을 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특수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자 선정이 개인은 못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김진규 위원 아, 개인이. 그런데 지금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주유소처럼 개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수소충전소는 초기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이윤추구가 안 되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5년 뒤에, 10년 뒤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체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다면 벌써 수소충전소 1호점도 그렇고, 2호점도 그렇고,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겨우 이제 2호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수소충전은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좀 선두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 민간인이 사업장을 운영할 정도로 되기 전까지는 시민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감사한 제안이시고요. 완주에는 지금 1개소가 있고요. 전주에서 1개소 있는데 지금 거기도 민원 때문에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고,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 시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2호점까지 확보를 하고,

○김진규 위원 위험요소 때문에 민원이 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지금 3호점도 민간업체에서 하려고, 3호점도 아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시책에 맞게 좀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이건 오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을 조금 달리해 주신 것인지 확인을 한 번 할게요.
중간 부분 상반기 추진실적에 팔봉장례식장에서 창천교까지 표기는 3.7km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는 과장님이 7.5km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팔봉장례식장에서 왕궁 쌍정리까지가 총 구간인데요.

○김진규 위원 아, 총 연장 얘기하신 거구나?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1단계로 창천교 구간 3.7km만 올해 착공해서 준공한다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일자리나 공공근로도 보면 이걸 고용실적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잡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고용률 조사는 정부에서,

○위원장 장경호 고용률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고용률에 포함이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선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들 없으세요?
초선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22쪽에 하림그룹이 올해부터 3,773억 원 투자해서 630명을 고용한다고 그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투자와 채용이 이뤄지는 곳이 어디예요? 주체가. 망성 본사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 망성 하림이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면 4산단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4산단하고 식품클러스터하고.

○조규대 위원 식품클러스터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러시구나. 올해 1월에 노농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 익산지부만 참석을 하고 민노총은 참석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민노총은 참여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의견표진을 해가지고 한국노총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노총하면 한국노총하고 민노총 양대 산맥인데, 그래도 민노총도 같이 참여를 해야 온전한 상생협약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도 설득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려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은 노측 대표도 2개 양대 노총이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대표해서 한국노총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농사민정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민노총은 참석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외시키고, 한국노총만 참여를 한 것이구먼.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 12월까지는 완성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게 12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4개 시에서 상생일자리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 예정 중에 있거든요? 한다면 연말 안에, 연 내에 아마 상생일자리로 가부를 갖다가 결정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선정 가능성은 몇 % 라고 생각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은 100% 선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고, 광주형 일자리랄지 군산형 일자리보다도 우리가 더 익산형 일자리가 더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지금 이 사업들 몇 년 됐지요? 청년들에 대한 이런 사업이나 지원들이 이루어진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청년사업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 청년문제였잖아요? 화두가 된 것도 청년실업 문제 때문에 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청년사업은 진행해 왔었는데 2~3년 전에는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취업지원 쪽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지원을 연계했다가 이제 그 패턴도 넘어서가지고 올부터는 1인 창업, 신규 창업, 청년 창업 쪽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으로 업무를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만족도를 보면 타 시에 비해, 저희들이 물론 인구 유입책으로도 청년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정말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민간 위드로컬사업이 민간인이 SK에서 협력기금을 받아가지고 청년창업팀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관내 청년들만 대상이 아니라 익산으로 이주해가지고 익산에 정착할 수 있다면 관외, 익산 외의 지역 청년들도 창업지원팀으로 신청받아가지고 자격이 된다면 현재 심화교육하고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2개팀 정도는 외부, 익산 외의 창업희망팀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청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지원들이 결국에는 인재 유출을 막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 정책하고 또 같이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도 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8쪽이요. 전기사업 태양광 인허가 2022년 6월 기준 민원접수 건수가 1,600건인데 처리 건수가 1,549건 정도 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이 민원이 주로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물론 태양광 신규 설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따른 명의변경, 그 다음에 확장 이런 사항들입니다.

○조규대 위원 대개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처리 건수가 1,540건인데 이게 대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건수가 전부 신규 설치는 아니고요. 지금 태양광 설치는 일단 개발행위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개발행위 분야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어야만 인허가 부분이 허가가 나가가지고 그 부분은 엄격하게,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를 해주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전에는 허가가 도에서 났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도…….

○조규대 위원 지금은 어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100KW까지는 시군에서 허가하는 상황이고요.

○조규대 위원 우리 시에서, 시군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이상은 도인데,

○조규대 위원 그 이상은 도에서 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100KW 밑에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꼭 그 인근 지역, 인근 마을이랄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거를 미리 좀,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좀 한다든가 아니면 접수를 받을 때 민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든가 그런 여건을, 요건을 만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부분도 제가 개발행위 부서에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조규대 위원 지금 시골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이 태양광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미 다 행정적으로 이뤄진 뒤에 민원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이 오면, 아니, 접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꼭 점검을 하셔가지고 민원소지가 없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미선입니다.
23쪽 청년지원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시책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하기 위해 일단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청년들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3년간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이 청년이 1년 이상 우리 익산에서 근무를 했고, 다른 지역에 가도, 주소는 익산에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을 다녀도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청년 자산형 통장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선 위원 23쪽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지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이 수당은 저희들이 익산시에 주소를 둔 대상자가 해당이 되고요. 익산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타 지역 중소기업에 이직을 하더라도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혹여나 주소지만 익산에 놓고 다른 회사를 다녀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해당은 됩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청년지원시책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지원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느 회사를 들어가서 내가 정년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막 움직이는 청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선정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지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39세 미만의 청년이 타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를 해도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1차적으로는 주소를 두고 익산시 외의 기업에 재직한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익산에 주소를 두고 익산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전직, 이직을 해가지고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처음 신청은 원래 익산에 주소를 두고 익산지역의 기업을 다닐 때만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 난항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드림카 2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1기는 다 지원을 받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작년에는 다 지원이 끝났고요.

○위원장 장경호 아, 신차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차종은 주로 어떤 차종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차종은 본인들이 창업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차량은 차량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모든 차량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승용차든, 화물차든 지원이 가능하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러면 1기 때 몇 대 출고가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작년에도 10대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10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이건 현황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24쪽에 보면 우리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8,700만 원. 두 번째 보면 성장 한 뼘 지원사업 있잖아요? 15개팀 동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어떤 동아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청년들이 조직한 동아리인데 학생 동아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 이런 동아리들. 다양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양하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청년창업 드림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청년에만 국한된 거잖아요? 실은 중장년이나 이런 분들도 창업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은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중장년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타 지역에 있다가 익산에 와서 이런이런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차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톤 차량이 필요한데 지원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은 청년시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귀농·귀촌해가지고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다면 농업기술센터나,

○위원장 장경호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업.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는 청년 창업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런 제도들이 좀 확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26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하단에 보면 우리가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2억 원이에요. 2억 원인데 지금 상반기에 5개 기업 66명이 지원을 받아서 3,800만 원. 상반기에 지원이 적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하반기에 지원을 하나요?
이게 지금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다달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산이 2억 원인데 지금 이게 3,800만 원이면 언제까지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자료만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이 자료는 업무 보고 자료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세요. 지금 예산이 2억 원인데 상반기에 3,800만 원이면 거의 2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가스 얘기하셨는데 지금 팔봉장례식장에서 창천교가 3.7km, 총 구간은 7.5km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건 우리가 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지금 도심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여기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니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지금 현재 일반인은 500만 원, 취약계층 600만 원 이 사업들은 기반시설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이게 개인수용가들이 신청을 해서 비용이 들어갈 때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게 이제 메인관,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메인관만 해놓고 지선으로 가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해도 되는데 메인관까지 부담을 하면 이 비용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메인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좀 일부를 해놔야 수용가들의 부담이 좀 적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심 쪽에는 그런 계획들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도시가스 관망은 일단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SK전북에너지에서 관망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이제 중장기 차원에서 SK전북에너지에서 가지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동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이게 공급관 주관 50%는 SK에서 그리고 나머지 50%는 주민 부담, 우리 시 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개인가스전에 대해서는 3~4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확보나,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심 내에서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불편한 데들이 굉장히 많은데 메인관들이 들어오지 못 하니까 그거를 시나 SK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공사를 해놓으면 지선으로 가는 비용들은 우리가 시비도 좀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원 금액이 그만큼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SK에서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하고 어느 정도 서로 말을 하고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시내에 메인관이 안 깔려가지고 개인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한 4,000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시청하고 가까운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메인관은 SK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깔든 안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에서 타협을 해서 까는 거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게 아니고 상수도와 전기와는 다르게 가스는 본인자 부담금입니다, 사실은 시설 부분들이.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가구당 500만 원, 6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메인관이 가까이 와 있으면 5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거기에 좀 플러스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인관이 진짜 멀리 있으면 이게 상상초월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런 경우들은 메인관들을 미리, SK전북에너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리 관망을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않고, 도심 구역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심 지역 외 지역인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했을 경우에 메인관도 그때 같이 그 비용으로,

○강경숙 위원 아니, 도시 지역의 메인관도 상설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까지 와서 끊겨 있고, 굉장히 긴 구간이 메인관이 매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러니까 그것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신청하겠다 하면 그건 그 사업비, 저희들이 500만 원, 600만 원 지원 사업비와 그 다음에 SK에서 50% 그 사업비 가지고 적정한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그나마도 도시가스를 수용을 하려면 개인도시가스 개량기를 설치하는데도 한 3~400만 원 정도 또 들어가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와서 제가 일단 신청을 해서 해보라고 하니까 메인관이 없어가지고 보통 개인한테 4~5,000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못 하죠.
그런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데를 좀 찾아서 해주시면 훨씬 놓기가 수월한데 시내에 살아도 마음대로 도시가스 놓고 싶어도 못 놓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악 좀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24페이지를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전북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이 2022년 6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좀 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20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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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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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 확대 쪽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으로 9,55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이 돈은 무슨 지원인가요?
45페이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희망할 시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고요.

○김미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여기 9,55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거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됐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에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1년 동안 공제 가입 장려금을 월 1만 원씩 연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 다음에 저희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라는 보험이라기보다는 이 적금이 자영업자한테는 퇴직금일 수 있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세제 혜택 때문에 이걸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걸 장려하고 있는데 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단점도 생각해 보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노란우산공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 500만 원 소득공제도 받고 계시고, 폐업이나 사망하실 경우에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노란우산공제가 계속 쭉 내가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이건 퇴직금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이 금액을 계속 납부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이게 꼭,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도해지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예요, 노란우산공제가.
꼭 사업을 폐업을 해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이후에는 이게 많이 바뀌었지만 중도해지율이 꼭 13회 이상 가야만 내가 낸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적금 제도예요.
그렇게 하니까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장단점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미선 위원님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소상공인 중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율이 몇 %나 돼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861명 정도 되십니다. 가입률은 좀 저조한 편이기는 한데요.

○이종현 위원 익산시에 소상공인은 몇이나 돼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국가 통계에 의하면 익산시 소상공인 숫자는 1만 8,600여 개소가 되고요. 3억 5,000명 정도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은 거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 제도에 대한 홍보나 혜택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고요.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지금 우리 익산시 소상공인 통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 실태조사 매년 하는 상황이고요. 2019년도 국가통계가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사업체가 1만 8,681개고요. 종사자가 3만 5,393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제가 2년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몇 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소상공인 통계를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는 조사가 좀 힘든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고, 소상공인과가 올해 2월 7일 날 구성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한 번 실태조사,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는 용역을 한 번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소상공인과로 별도로 분리가 돼서 나왔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일자리정책과에도 주문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을 하게 될 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지원이라든지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 시 통계가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45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상반기 추진실적 중간 부분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를 위한 지원 45건 4,500만 원, 100만 원씩인데요.
간략하게 어떤 영업, 그러니까 제가 동종업종을 폐업을 하고 다시 그 업을 개시를 했을 때 100만 원을 주시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정부에서 시행을 한 업체 중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곳이 올해 재창업을 할 경우에 동종업종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업종에 참여를 할 경우에 100만 원 정도 창업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김진규 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 그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재개를 할 때 그때 지원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일반폐업하신 분들은 아니시라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방역조치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청년복합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점포가 당초에는 25곳이었는데 17곳으로 한 30%가 줄어버렸네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연면적에 비해서 매장 면적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랑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랑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매장 면적을 좀 줄이고, 아니, 청년 상인을 좀 줄이고 매장 면적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원하는 청년 소상공인 분들이 스물일곱 분이 계셨었다는 얘긴데, 아니, 25곳이 계셨었다는 얘긴데.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사업계획상 처음에 공모신청할 때 25개소 정도,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시도 일단은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많이 지원을 해서 키워가려고 하는 시의 의지 정책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 청년몰이 거의,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도 했지만 청년몰이 그다지 활성화가 돼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성공한 사례가. 혹시 알고는 계시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타 지역 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타 지역 사례 참고가 작년 2021년도에 허은아 국회의원께서 보고하신 자료가 있어요.
보면 2021년도 9월경인데요. 14개 시도 중에 청년몰을 운영해서 실패를 한 곳이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73%가 휴폐업을 해버렸고, 또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64%, 경북 지역이 한 61%, 거기에다가 국제시장 안에 14곳이 있었는데 14곳 모두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물론 이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있었겠고, 운영 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청년몰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부담을 갖기도 하고, 또 우려를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청년몰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도 어차피 청년들을 위해서 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새로 생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별도로 소상공인과를 두면서까지도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정말 특색 있게 찾아볼 수 있고, 그냥 형식적인 청년몰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특색 있게 찾아갈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런 몰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려되는 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몰이 말 그대로 청년 창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설이거든요?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면,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인큐베이팅을 하고, 우리 시에서 추후 관리도 좀 잘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냥 예산 나오는 대로 지원해가지고 인큐베이팅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관리는 하시겠지만 추후 관리도 잘 해주시라고 당부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입니다.
46페이지에 저의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 소상공, 소상공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상공의 선정기준을 어떤 걸로 하시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은 이제「소상공인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법적용어이고요. 업종하고 매출액하고 상시근로자수로 구분을 합니다.
업종 종류에 따라서 매출액 기준이 따로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120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 업종에 따라서 매출 기준액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되고,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정영미 위원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기준으로 하죠? 소득기준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은 선정,

○정영미 위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선정기준에 넣기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제가 잘 몰랐는데 저희 다른 데 일반 소상공인하는 그런 가게나 이런 데를 갔을 경우에, 매출을 저희들이 보면 카드매출로 하잖아요? 카드매출로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들은 가보면 그 소득기준을 카드매출 대신에 현금으로 유도를 해요.‘현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카드 대신에 현금은 제가 몇 %를 감해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매출액은 카드매출액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세무서에 신고한 연 매출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출액을 우리가 신고할 때 예를 들면 현금으로 받는 거는 실적으로 별로 안 올라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카드실적이 세금을 신고할 때 그 기준으로 많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의 소득기준액이 신고하는 금액이 적어져서 소상공, 뭐라고 하죠? 소상공에 대한 혜택도 받고, 현금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카드가 물론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명확한 기준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을 드리게 됐어요.
물론 공무원들이나 일반분들은 어느 매장을 갔을 때 대부분은, 특히 이러한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식당의 경우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갔을 때는 카드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조그마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카드 대신에 현금으로 유도를 해서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들도 실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건데 서로가 또 그 공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카드를 받냐, 현금으로 유도를 하지. 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조금은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뭐였냐면 익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산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어떤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5페이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개인서비스업 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업종을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는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용업소가 두 군데이고, 목욕업이 한 군데, 세탁업이 한 군데, 외식업이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에 근거가 없어서 올 4월 달에「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하반기에 1개소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다이로움 카드 정책수당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정영미 위원 많이 받으시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난 2년 동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지정간판까지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드려서 개인서비스업을 하시면서 물가안정에 좀 도움이 되는 업소거든요? 그런 경우에 더 발굴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미 위원 이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많은 홍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야‘나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한 번 해보겠다’얘기를 하실 것 같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현재 고물가 상황이라서 많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카드, 현금 이 얘기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소상공인의 분류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 지원금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매출이 좀 줄어들거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반성에서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상반기 지났는데도 16%예요. 연 내에 집행 다 할 수 있겠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발주의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원건 때문에 추진이 좀 늦은 건 이 달 중으로 민원 해결하고 다음 달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않고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최대한 이월 안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48페이지에 보면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명시이월 한 번 시켰던 예산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

○강경숙 위원 여기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진짜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분들은 한 말씩 다 하고 지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일단 협의매수에 응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제 막상 감정평가 가격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셔서 최종적으로 5월 달에 매각의사 거부를 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 원래 그분들이 팔 의향이 있다고 해서 세운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다시 안 팔겠다고 하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가격이 본인이 생각한 거에 비해 낮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라 여기는 불용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일단 협의매수를 동의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09년도에 맡아놓은 상태고요. 이제 실시계획인가만 도시개발과에 받으면 토지수용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래서 토지수용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한테 통보가 가면 한 번 더 협의매수를 진행해 보고,

○강경숙 위원 안 되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진행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미관상도 너무 그렇고, 조금 있으면 거기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거주를 하지 않고 계셔가지고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수용절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물론 협의는 한 번 더 해봐야 하겠지만 안 되면 수용절차 밟아서라도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익산장이 지금 50면을 2층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실시설계용역 끝났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여기가 가능해요? 다 완성이 돼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일단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부정형이라 설계하기가 좀,

○강경숙 위원 거기가 익산장, 북부장 주차장이 같이 위, 아래로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신일 아파트 입구 쪽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거기가 들어올 때 신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차가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그런 문제도 해소하고, 또 옆에 원주콤비타운에서 민원 제기하는 거 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양 2개 아파트에서 다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민원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잘해서 잘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좀 세워보시고, 결국에는 실시설계용역이 이미 설계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밑에 북부장 주차장까지도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나중에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주민들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일단 먼저 하시고,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가.

○조규대 위원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45페이지 민간배달앱 중계수수료 직접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나 세웠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번 2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 요구해서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모든 지원 혜택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요즘 익산시에서 주는 다이로움 카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인 업체들이 이 다이로움 카드로 일시적으로 4억 원이 되고, 5억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거든요. 이 3억 원의 기준을 좀 더 상향할 계획은 없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3억 원이라는 기준은 카드로만 매출을 올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이 1년 동안 전년도 총 매출에 대한 세무서 신고금액입니다.
지금 카드수수료 부분은 카드사에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3억 원 이하가 0.8%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는 0.5%로 수수료를 좀 낮췄거든요.

○김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이로움 카드를 익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영세한 업체들도 전부 다 다이로움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는 3억 원이 안 되는 사업장들도 이 다이로움 카드로 인해서 3억 원이 넘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인데 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세청 매출 자료를 3개년치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어렵다,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소상공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매출액 자료를 막상 받아보니 해마다 매출액이 올라간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현금 대신 카드로 많이 받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하겠는데 일단 세무서에 신고를 좀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면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김미선 위원 저희가 국세청하고 익산시하고 연계자료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는 걸 이쪽에서는 보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모든 시민, 국민들이 카드를 소지, 다이로움 카드건 아니건 현금을 미소지하고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은 많이 예전보다 양성화된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우리 다이로움 카드도 많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일조를 한 것은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 신고를 할 때 현금 누락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카드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매출이 올라간,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로 인해서 올라가서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따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44쪽 맨 밑에 익산 다이로움 운영대행사 선정 용역 입찰이 8월 달에 있어요? 운영대행사는 몇 년마다 선정하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2019년도에 계약을 해서 올해 말까지 단가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10월까지는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다이로움 카드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입찰하는데 유찰되고 그런 건 없겠죠? 그런 예는 없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역화폐 운영사는 전국단위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당연히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응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다이로움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본래 선할인방식에서 후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용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계획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페이백 소비촉진지원금은 당장 이달부터 적용이 되고요.

○조규대 위원 이달부터.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인센티브 방식은 운영사에서 프로그램과 기존 6월 달까지 충전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 프로그램상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조규대 위원 8월 말까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준비를 해서 9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9월부터. 우리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경기침체기에 최대 지원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추진 과정 하나하나가 매우 세심해야 되고,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센티브 변경 같은 건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떤 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변경하고 이런 건. 그래서 이런 건 미리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하반기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유지정책은 계속 유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8쪽 황등시장 태양광 설치공사, 저는 이 사업이 처음 사업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 됐다, 무리했다 생각이 돼요. 이런 걸 설치하려면 황등시장의 주변 여건이나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잘 세심하게 검토해서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인회의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현장에 나와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사업 선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황등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케이트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 2개를 신청을 해서 아케이트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일단 주차장에 설치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주민들이 주차면수 줄은 부분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 생각에도 동의를 구하고 안 구하고를 떠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거기가 시장 공간이 협소한데 거기에다가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하죠. 답답하고 기둥 많이 서면 주차하기도 힘들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태양광이 혐오시설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가정집 지붕에도 하고 있지만 지붕에 하는 것하고 바닥에 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느끼는 게 틀리거든요.
물론 시장상인회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또 주변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 상인들이야 당신들 사업하고 퇴근하면 그걸로 이제 끝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세심하게 고려를 안 한 영향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예산 사고이월 됐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사고이월이어서 올해 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고려해야 되니까, 저도 인근 주변 상가하고 그분들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이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황등시장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 주변 상가들도 좀 같이 공유하면 중재안으로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아직까지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는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해봤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제가 막상 소상공인과장으로 와보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도 줄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붕으로 설계를 바꿔봐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고요.
일단 황등시장이 좀 노후화가 된 시설이어서 지붕에 올릴 경우에 하중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계부터 해서 계산을,

○조규대 위원 그거 진단 받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진단을 받아 봐서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붕으로 올리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항시 소통하면서 하세요. 예?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소통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저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11개소 있잖아요? 공설시장 5개소, 사설시장 6개소.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은 몇 군데나 돼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남부시장하고 익산장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익산장하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남부시장이 아니라 구시장이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구시장입니다, 구시장.

○위원장 장경호 구시장. 두 군데는 현재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익산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게 없으신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민원은 상인회 측에서 있는데요.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케이트 설치하기에는 건물이 불균형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10% 정도 자부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사업진행, 명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지금 현재 구시장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획들은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구시장 상인회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구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내역을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일단 지중화 부분이 해결이 돼야 아케이트 부분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연차적으로 판단해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런 요구가 있으니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운영대행사 선정을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운영대행사가 지금 현재 KT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올해까지 KT가 맞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카드사에서 직접 단일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들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카드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아마 전북은행에서 전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전주시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용역대행료를 KT에다가 저희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드사하고 한꺼번에 운영을 하는 거하고 따로 장단점이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위원장 장경호 카드사에서 카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운영대행사 역할을 같이 하게 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나카드하고 농협카드하고 다이로움 카드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우리가 운영대행사를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카드에서 우리가 운영대행까지 같이해서 운영을 한 번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운영대행사 역할을 같이 해보겠다라든지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건 현실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요. 플랫폼 사업하고 카드사 운영하고는 별개의 차이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단일카드로 해서 쓰고 있나요? 그 돼지카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그래요? 그러면 돼지카드는 전북은행하고만 제휴가 되어 있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돼지카드가 전북은행 카드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북은행 카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양한 카드사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 다이로움 카드로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겠네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카드사가 직접 운영대행사 역할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북은행 빼놓고는.

○위원장 장경호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영세상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하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져 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도비는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저희 시는 전국 유일하게 연매출 3억 원 이하 0.8%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추가로 190만 원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동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계장 허민석.
기업지원계장 임이랑.
투자유치계장 박미자.
산업단지관리계장 오미정.
한류패션과장 박태상입니다.
지금부터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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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신성장동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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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입니다.
실은 이제 저희 초선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동력이라고 하면 아마 제목 자체도, 과도 어렵고 힘들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실은 이제 삼기, 저의 지역구가 삼기입니다. 삼기여서 삼기 산업단지를 한 번 돌아봤었어요. 돌아봤더니, 지금 여기 78페이지에 보시면 기반시설 정비, 도로 정비, 공원, 주차장,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보면 도로인지 인도인지 풀이 잔뜩 나 있고, 그 주변이 너무 황량해서 저녁에는 깜깜해서 더더욱 갈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가 산단이라고 얘기했으면 남들한테 보여지기도 사람들이‘아, 익산은 기업하기 좋은 곳, 내가 이곳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어느 정도는 정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반도로나 인도, 가로등 이런 것들이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누군가한테 우리 집을 개방했을 때는 그 주변의 여건이 좋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재원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꼼꼼하게 좀 관리하셔서 그렇게 황폐화돼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셔서 정비를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선입니다.
77쪽에 보면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S사, T사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S사 대기업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S사, T사와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S사, T사는, 지금 현재 4개 기업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접촉 중이라 그쪽에서도 정확히 밝히는 걸 꺼려하거든요?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선 위원 예, 그러면 진행과정도 아직,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접촉하는 중입니다.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삼기에 접적산업센터라는 주얼리패션센터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미선 위원 거기가 접적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그냥 모아 있는 곳? 모아 쌓아둔 곳 그냥 그런 뜻인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집적입니다, 집적산업.

○김미선 위원 집적, 집적 그냥 그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집적인데 직접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 같아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쓸 때 용어를 집적으로 쓰고 있기,

○김미선 위원 집적산업센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모아져 있는.

○김미선 위원 예.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이 융자금 지원 은행이 그냥 익산시에서 정한 은행인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저희 익산시하고 협약을 맺은 은행입니다.

○김미선 위원 아, 협약 맺은 은행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3~4.5%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그냥 융자받았을 때하고 익산시를 통해서 융자를 받으면 그런 이율 차이가 많이 있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이것은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4억 원까지 융자를 받았을 때요, 기업들이 예를 들어 5% 받으면 본인들이 2%만 내면 되고요, 3%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니까요. 만약에 3%였을 때는 없이 3% 그대로 받아가는.

○김미선 위원 3%에서 4.5%까지 초과하는 차액분을 익산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요. 저희들이 4.5%까지, 3%에서 4.5%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다 그러면 0.5%만 본인이 납부하면 되는 거네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죠. 조건이 3개 다 맞았을 때 4.5%가 되는 거니까요.

○김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66쪽에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설명 자료에는 교도소세트장에 아날로그와 실감콘텐츠가 결합된 유일무이한 교도소 공포체험관해서 이게 10월에 개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호러라는 게 사실 여름철에 조금 더 관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무더위를 싹 날릴 수 있는 공포체험이라든지. 그런데 이걸 10월에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10월 31일 날이 핼러윈 데이라서요.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 계획 잡도록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나,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한다면 그것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처음하시는 사업인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처음 사업.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유일무이한 교도소 공포체험이 잘 선전이 돼서 체험들을 많이 하셔서 호응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68페이지에 보면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산업체에.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렇죠. 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이 사업이 2012년부터 거의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대략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한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 10년 동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매년 한 80명에서 90명 사이에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는 조금씩 틀리는데요. 한 8~90명 정도는. 5개 과정을 하거든요?

○김진규 위원 8~90명 정도 연결이 되어서 취업이 되고 있군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중장년층 기술창업을 돕기 위해서 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해마다 몇 건 정도씩 되고 있는 거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중장년은 지금 현재 그 안에 20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올해도 19개 업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진행되고 있는데 창업이 몇 개나 되고 있는 건지는 혹시 파악이 될까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그분들이 한 1년에서 2년 해가지고 확장되면 나가는데 보통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3분의 1정도는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진규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어찌 됐든 창업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성장동력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때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도 인큐베이팅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에 기술개발도 해주시고 취업지원도 해주시고 창업지원도 해주시는데, 신성장동력과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도비뿐만 아니라 아무튼 우리 시비도 매년 수억 원씩 투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기획행정위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 보면 너무 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수행기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연구소를 위한 연구만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정동력과에서는 예산집행에만 끝내지 말고 예산집행 후에도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좀 추적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혹시 그동안에 그런 사업 실정이나 아니면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세울 때 사전에 관련된 대학교나 거기 주관기관하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계속 지적들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 세울 때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말 그대로 신성장동력, 신성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냐면 대기업 유치, 좋은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인구 늘리기에 사실은 전국 어느 지자체나 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 시에 그동안 정주해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하면서, 또 우리 기업들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지 이제는 정주기업, 정주인구, 정주요건에 좀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성장도 좋지만 앞으로 좀 고민을 해주십사,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미 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 내의 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질적, 양적,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하여튼 모든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지금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해가지고 2019년부터 5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올해가 4년차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기본 장비 구축은 다 끝났고요. 상용화 단계에서, 올해까지는 거의 기본하고, 내년부터는 그 업체들하고 해가지고 상용화 단계로 가려고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부터 상용화가 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연구개발한 거 있거든요? 기업들한테 그거를 갖다가 실증 줄 수 있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면서도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와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이 홀로그램 사업이 사실 미래신성장산업으로 해가지고 기대가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이 위원회에 오니까 이걸 접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접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벌써 4년차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데로 제대로 되어 가는지, 과장님이 볼 때 이 사업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량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할 때,

○조규대 위원 100%라고 잡으면 몇 %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는 한 70% 정도는 어느 정도 됐는데요. 이제 30% 정도를 마무리 해보려면, 저희들이 회의할 때 한 번 위원님들도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한 22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22개인데 참여하는 기업들은 날로 증가하나요? 관심 갖고 참여하는 기업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제일 잘 되는 데가 와이에이피라는 업체입니다, 팔봉에 있는 업체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72쪽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12억 원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12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 처음에 본 위원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해가지고 그때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이 석제품전시홍보관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실외전시장이야 시간을 두고, 세월을 두고 가야 할 문제이고 일단 전시홍보관에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건 안 된 상태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시연장을 건립했을 때, 시연장도 사실은 전시홍보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시연장을 해가지고 과연 전시홍보관이 제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냐 우려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저희들이 모든 석제품판매센터 지을 때부터 모든 것을 협조해 주시고, 모든 걸 총괄해가지고 해주셨는데 시연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하고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시연장도, 몰라요. 제가 뭐, 제 고문관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연장이 필요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된 거란 말이요.
그리고 시연장은 지금 이 사업계획처럼 처음에 그리 으리으리한 시연장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게 흘러간 거야.
나는 시연장은 사실 말이죠,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번에 언뜻 우리 담당 직원들이 시연장 설명회를 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좋아요. 좋은데 굉장히 우려가 돼. 시연장이 클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물 자체가 또,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 전시홍보관도 건물 평수가 너무 적어요, 비좁아. 공간이 협소해서 제대로 표현을 못 해. 그러면 시연장이라도 크게 해가지고 전시장을 못했던 부분을 그쪽으로 일부 옮기고 이렇게 해서 좀 공간을 여유롭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공간도 적다 이 말이야. 건물이 조금조금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지으며 일부 설계변경, 전체는 힘들지만 일부 설계변경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지금 현재 축소될 부분은 좀 축소하고, 넓게 그렇게 한 번 검토,

○조규대 위원 전시홍보관하고 연계해서 해야지, 이 시연장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전시홍보관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전시장을 저는 홍보관 쪽으로 옮겨서, 시연장 쪽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홍보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좀 홍보관이 내용물이 있어가지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놔야지.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본관에 있는 홍보관이 거기 실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한 번 강구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복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시연장이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이쪽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요구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무튼 예산은 최소화시켜가지고, 왜 그러냐면 기존 예산 갖고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전시홍보관은요, 박물관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일단 거기가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 학습장으로도 오고. 볼거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야. 그렇다고 실외전시장을 한 번에 갖출 수도 없잖아요, 조각품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가야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이 시연장은 사실은 이렇게, 시연장 자체로는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 시연장 뭐 할 겁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시연장도 3개로 나눠있지, 실제 시연장 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30㎡가 3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석탄박물관 가보셨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거기 시연장 어떻게 생겼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하여튼 보기에 좋지요. 지금 현재 위원님,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석탄박물관 시연장 어떻게 생겼어요? 공간이 크지도 않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연탄 찍고 그런 거죠? 여기도 시연장이 그냥,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망치질하는 것, 돌 다듬는 것 이런 시연장으로, 그정도 수준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걸 운영하려고 하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실제 시연장은 거기 10㎡ 3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시연장 전체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조규대 위원 알아요. 시연장은 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공간은 면적은 좀 넓혀야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하는데 그 면적이 적다 이 말이야.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래서 그 안에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담으로 쌓아버리면 힘드니까 개방할 수 있게 방법을 같이 강구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제 말씀을 좀 잘 알아듣고. 그리고 소통을 좀 해요. 왜 안 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문지식은 없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석재산업에 대해서 봐 왔어요, 보고 느낀 게 있고. 여러분보다 내가 아마 더 노력을 많이 했을 거야. 소통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소통도 안 해. 이미 다 나온 것 갖고 그때서야 와가지고 타협을 하니 그게 됩니까? 설계가 이미 거의 100% 단계에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잖아.
물론 제 생각과 제 지식이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소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소통 좀 하고, 잘못된 건 고쳐나가야 돼요. 그냥 시간에 쫓겨서 하다가 나중에 졸작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73쪽 석재산업진흥지구, 진흥 종합발전 추진 이게 진흥지구 지정 방안이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석재산업진흥지구가 지금은 이점이 뭡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이점은 우리 석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석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당연히 가지만, 석산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제가 그전에도 시정질문도 했지만 석재산업진흥지구도 좋지만 석산 집단화시설 같은 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사실은 자연환경적으로 채굴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는 집단화시설을 미리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규제개혁 이런 것들이 풀어져가지고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 용역을 만들어 놨단 말죠. 우리는 그동안에 자꾸 단속하는 위주로 갔었잖아요?「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좀 다각적으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석재산업진흥센터 건립은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닙니다. 센터는 저희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산림청 산하기관이 오는 거죠.

○조규대 위원 산림청 기관이구먼.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신청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국비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고요. 250억 원이고,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실링 예산으로 7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지금 아마 사업이 일정 부분 내시가 되어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러니까 실링 예산 7억 원을 현재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요구,

○조규대 위원 기존 내려온 사업비 없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건 없습니다. 이건 순수한 국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내시된 것도 없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순수한 국비로 사업하는 거지,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국비인데 이 사업에 내시된 거 있다고 하던데,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없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현재 진흥센터로 해서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없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웠거든요?

○조규대 위원 지금 이거 응모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닙니다. 7억 원은 지금 현재 국비로 순수하게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부지가, 센터 거기 부지가 넓잖아요? 거기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는 일부 세워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개인적으로 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업들은 꼭 우리 익산에, 그래도 여기가 석재산업의 요람 아닙니까? 우리 익산이. 꼭 이건 우리 익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기업하기 좋은, 제가 석재 쪽으로만 자꾸 하는데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이게 기업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럽니다.

○조규대 위원 그 사업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운반비 지원사업은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운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석분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대 위원 예, 석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업체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00만 원 한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자부담 50%고요.

○조규대 위원 자부담 50%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이건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내야 되는데 업체가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설하는 것이라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어요. 77쪽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유치, 지금 우리 3산단을 보면 면적 비율 97%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말이죠, 공장이 너무 입주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분양률만 갖고 얘기 하냐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입주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산업단지 왜 만들었어요, 지금 산업단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런데 3산단이나 4산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기업들이 1만 평을 했으면 1만 평 부지에다가 한 번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건물을 지어 오거든요? 일부 기업들은 한 3,000평 짓고, 4,000평 짓고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라, 미리해서 하는 것이지 3,000평 딱 그 건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너무 입주가 안 된 거야. 사실 가보면 70%는 입주 안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58개 업체가,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산단 조성해가지고 분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최근에서야 거의 다 됐지, 그 전에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산단 조성해서 분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오래 됐죠. 너무 지난해요, 거기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하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익산에서 효자기업이에요, 효자기업. 일자리 제일 많이 만드는 기업 아닙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사실 모 기업 그때 기업유치할 때 인센티브 얼마나 많이 줬어요, 분양가 낮춰주고. 가보면 일자리창출 얼마나 합니까? 예?
내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분양할 때도, 산단 이런 거 분양할 때도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좀, 우리가 물론 분양이 급하다 보니까 무작위로 받아보니까 그러지만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산단 조성이, 봐 보세요. 저번 7대 의회 때, 아니, 8대 의회 때, 지금 우리가 9대든가? 갑자기.

8대 의회 마지막에 4산단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줬죠? 지금 5산단도 진즉에 했어야 하거든. 요즘에 와서 시장님도 늦었지만 5산단 만드네, 만드네 하는데 이거 진즉에 했어야 하거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시급성을 못 느꼈겠죠.
저쪽 어디야, 바로 여기 어디지?
완주 보세요, 완주. 완주 보셨지? 우리 고속도로 바로 옆에까지 산단 조성한 거 보셨어요? 그렇게 넓게. 그런 준비성도 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리고 5산단 조성을 지금 어느 쪽에 하려고 해요. 용역 나왔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물론 그쪽에서 하지만 우리 신성장동력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그것도 식품클러스터처럼 너무 시외 쪽으로 빼지 말고 내륙 쪽으로 뽑아서 시에 도움 되게끔 해야 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왜 이건 시설용량 변경이 6,000㎥에서 600㎥으로 바뀐 겁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당초 저희들이 조사했더니 지금 현재 개인별로 별도로 시설용량을 갖춘 기업들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용량은 필요 없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6,000㎥에서 600㎥으로 일일 조정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요예측을 못 했으면 6,000㎥이 600㎥으로 바뀝니까? 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200㎥ 차이, 1,000㎥ 차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는 좀 가겠지만 6,000㎥에서 어떻게 600㎥으로, 이거 하실 때 그 정도로 수요예측을 못 했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 전임에 했던 거지만 하여튼,

○조규대 위원 너무 이렇게 줄이면 또 용량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닙니다. 최고 용량으로 해가지고 이정도 600㎥이면 충분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농공단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용량을 좀 미래를 보고 키워줬으면 어떤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작게 해버리면 나중에 또 이거 문제되잖아. 그런 걸 수요예측을 잘 하시고 미래까지 생각해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여기 농공단지라고 했는데 황등석재농공단지는 석재특별농공단지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거예요, 석재특별농공단지. 왜 그냥 농공단지라고 표기를 해요. 황등은 석재특별농공단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 밖에 없어요, 석재특별농공단지가. 왜 우리 것을 지켜야지, 자꾸 폄하…….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하세요, 과장님? 검토해 보셔가지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석재특별농공단지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600㎥이 맞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600㎥이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반갑습니다.

○이종현 위원 저는 추가로 짧게, 조규대 위원님이 물어보신 그 문제에 대해 짧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산단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종현 위원 그 분양은 몇 %나 됐어요? 정확하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4산단은 100% 다 됐고요. 3산단은 97.6%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공장 가동률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공장 가동률은 58개 해가지고요, 3산단은 58개 업체 가동 중이고요, 그 다음에 4개 업체가 건축 중입니다. 그리고 9개 업체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산단은요.

○이종현 위원 그러면 고용 인원은 한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저희들이 3산단은 1,53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많은 인원은 아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 오전에도 했던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일자리잖아요. 그러려면 기업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지 분양 그런 데에서도 해놓고 부지만 차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는다든가, 가동을 아직 않고 있는 데도 그런 데도 많이, 빈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갈게요.
우리 신성장동력과는 기업지원이나 투자유치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보면 신산업정책에서 신성장동력 산업들 이렇게 발굴을 해내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현재 우리 신성장동력과에서 가장 크게 미래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인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저희들이 중점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갈수록, 지금 현재 정부가 새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메타버스나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걸 또 확장해서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방향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신성장동력과에서, 지금 익산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신성장동력과에서 발굴사업이나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우리 대표할 만한 산업들을 어떤 것들로 꼽고 계시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경호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은 모든 포괄적으로 기업유치하고 같이, 기업유치, 공장 등록 관련 그리고 기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위원장 장경호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산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홀로그램,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개 조금 약소하지만 그걸 총괄할 수 있는 메인 센터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없으니까 저희들이 기업이 오더라도 다른 데에서 전세라든가 그렇게 임대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확정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홀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신성장동력과에서 스마트벤처타워, 방금 말씀하신 집적화된 시설들을 유치를 하려다가 못 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어떻게 계획들은 가지고 계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공모사업 전체를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왜 물어봤냐면 우리 신성장동력과에서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목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제대로 키워야 할 사업들, 그 다음에 유지를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주안점을 두고 과감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홀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벤처타워 건설이 집적화된 시설들을 그쪽에 집적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기업들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마동에 있는 홀로그램센터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들어가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그래서 XR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 안 있고요.

○위원장 장경호 XR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SK?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SK빌딩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SK빌딩에 있고, 원대에 또 있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원대에도 있고요.

○위원장 장경호 원대도 있고, 그 다음에 홀로그램 기업들은 다 흩어져 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것도 약촌 오거리에 일부가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조명연구원에 장비들을 갖다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쪽에 가서 쓰는 거죠? 지금 현재.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이런 사업들 좀 잘 추진을 해서 집적화될 수 있도록 예산도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신성장동력과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실은 돈을 만드는데 아닙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래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투자나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홀로그램,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개최를 하는데 핼러윈에 맞춰서 10월 달쯤에 하려고 하신다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문화관광산업과나 문화관광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저희하고 협의는 했었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하고 협의는 했었는데요. 공모사업이라 이번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근에 그게 됐거든요? 그것도 거기 맞춰서 다시 디자인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핼러윈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이것도 홀로그램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하는 거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야간에 하는 겁니다. 주간에는 안 보이고 야간에 홀로그램으로 그 안에서 마녀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고 그런 형태로 운영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말고 구미가 또 따로 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구미하고 저희하고는 양쪽 양분돼서, 서로 내용은 틀립니다.

○위원장 장경호 내용은 틀려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구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체킹을 하시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체킹하셔서 뒤지지 않고 우리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산단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 산업단지 3산단, 4산단 방금 얘기하셨고, 지금 5산단 하려고 하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익산의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교통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잘 안 내려오려고 하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렇죠, 그분들은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죠.

○위원장 장경호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 들어와야,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협력회사라든지, 그 공장들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 작은 회사들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산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어떤 형태로 부각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장점이 없는데, 우리 기업유치하러 가실 거 아니에요? 가시면 우리 산단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통이 좋다라고 해서 내려오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들이 익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만의 무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5산단 조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해가지고, 하면서 앵커기업이 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우리 익산 산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대기업들이‘아, 익산에 들어가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기업유치하러 가면 어차피 그쪽에 영업을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영업을 하러 가는데 우리만의 장점이나 무기들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나중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하고 있어요? 여기 1공단, 2공단.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1공단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2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2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원래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안 되어 있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국가산단은 그 전에 2016년에 한 것이고요. 2산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거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산업단지공단에서 하지 않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국가산단도 마찬가지로,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 230억 원 세워서요.

○위원장 장경호 이건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진행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요.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50대50입니다. 국가산단이나 2산단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가산단 국가 주무부처가 어디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경호 국비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국비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그 주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국토교통부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산업단지공단에서 했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하고요. 지금 현재 아까 산업단지공단 말씀하시는데 구조고도화사업은 틀리지요, 구조고도화사업하고는.

○위원장 장경호 이건 그냥 구조고도화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죠. 재생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산업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장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제9대 시의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금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김강희.
관광마케팅계장 이성숙.
관광개발계장 김학성.
관광시설계장 임대성.
종무콘텐츠계장 이윤리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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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관광국(문화관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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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의회 첫 보고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장경호 많이 떨리시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조금 떨립니다.

○위원장 장경호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네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물도 한 잔 하시고 천천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정영미입니다.
과장님, 일단 물 한 잔 드시고 시작할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정영미 위원 저도 처음이라 많이 떨릴 것 같으니까.
저는 가볍게, 가볍게 여쭈어 볼게요.
95쪽에 보시면 상반기 성과 및 반성 중에 한복문화 지역거점에 대해서 지원사업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한복문화…….

○정영미 위원 예, 한복문화 지역거점.
95페이지.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요. 9~10월에 저희가 할 사업인데요.

○정영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한복문화 이렇게 하면 저희 전주나 다른 곳에 가보면 관광지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이 전통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유행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실은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익산은 적어도 앞으로 그 한복문화 중간중간에 백제하고 무언가 연결이 되는 그런 옷차림이 중요하지, 그 어우동의 한복을 전주 시내에 사람들이 다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전주가 적어도 전통적인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유행을 너무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우동의 한복이 한국 전통 한복인 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익산은 적어도 진짜 익산만의 무언가를 찾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복도 우리 옷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익산은 백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도 익산 백제를 입다라는 주제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한복보다는 저희는 백제 스타일을 입은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7쪽에 보시면 하늘자전거길 이게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하늘자전거를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 보석박물관 쪽에서 보면 함벽정 쪽으로 산이 되어 있잖아요?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여기보시면 여기가 주얼팰리스 앞쪽에 있는 산이에요. 여기가 보석정이거든요? 여기에서 350m 정도를 레일을 까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라고 하면 페달을 밟아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동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영미 위원 매달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이렇게 안정장치에 매달려서 이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늘에 매달려서 이동을 하는 동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로 움직이면, 무동력으로 하면 여기까지 사람이 굴러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도는 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평지 같으면 자건거로, 김해 테마파크 같은 데 가면 자전거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지라 가능한데 저희는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수동으로 무동력으로 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서 동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여기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나중에 설치 다 하시고 나면 더 예쁜 길, 안전한 길이 되겠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아이들이나 익사이팅한 체험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실은 제가 예전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할 때, 우리가 경주하고 익산하고 서로 방문교류를 하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정영미 위원 물론 경주하고 익산하고는 크기나 사이즈가 약간 틀리기는 해요. 그런데 익산에 딱 들어왔을 때 저희들하고 경주에서 문화해설사분들이 해설을 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왜 익산은 문화해설사 이분들이, 물론 본인들은 많이 공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대에 맞는 눈높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시에서는 매뉴얼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발표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조금 교육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교육도 많이 필요로 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옷이나 복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조금은 세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건 누군가의 인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익산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익산만의 관광이나 문화를 해설을 하려고 하면 좀 많은 공부를 해서 차원이 높으신 분들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익산시에서 조금 많이 지원을 하셔서 수준을 좀 많이 상향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4개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통한복스타일의 옷을 해서 입히고 있거든요? 한 번 가보시면 예쁘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외부에서도 저희 문화관광해설사가 입는 옷에 대해서 예쁘다고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조금 오래 전에 봐서 그러나?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튼 시대에 맞게, 또 저희 익산만의 특성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이나 품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늘자전거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 하늘자전거가 레일 위를 가는 거죠? 굴러서 레일 위로 가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이건 레일이 아니고, 아까 그 레일에 매달려서 동력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매달려서.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보통 레일바이크나 이런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매달려서 간다는 얘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현입니다.
이색교도소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교도소세트장 운영에 거기에도 무슨 여러 가지 이벤트 및 공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포토존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는데 굳이 이걸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도소를.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이색교도소 조성사업은 저희 교도소세트장 건물 뒤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저희 교도소세트장에 뭐랄까? 영상관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관을 건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도소세트장은 저희가 2006년인가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는 죄수복체험이라든가, 호승버스, 법정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체험 관광객 유치를 했다면 그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이전에 방문했던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데에서 조금 변화주고, 안에다가 추가적인 것들만 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교도소 위치나 이런 데를 알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참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네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광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색교도소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지금 같은 그런 세트장 기능이 아니고 박물관 같은 그런 포토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쉼이 있는 공간입니다, 쉼이 있는 공간. 그런 부분에 조성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오면 교도소세트장에서 체류시간이 1시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넣지 않으면 거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 익산시에서는 그래도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와서 영화 촬영 몇 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어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 하나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투자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거 유지하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아무리 도비건 국비건 어떤 세금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종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구룡마을에 보면 대나무숲 여기가 사유지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반딧불축제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와요. 가보셨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와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어떤 주차장 하나를 확보를 안 해줘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서 민원이 빗발치는데, 그래서 그 소유주하고, 일부분의 토지주 분이 얘기를 하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복잡하니 차라리 좀 시에서 임대라도 하는 그렇게 좀 해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게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그걸 않는가 모르겠다. 얘기를 해서 결국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실 일부분만 계약을 한 걸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자연 그대로 주고 있는 어떤 관광, 관광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왜 반기지 않고 이런 데에다가 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사실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구룡마을 대나무숲도 저희가 작년에 입구에 있지만 화장실도 설치해 주고, 주차선도 입구에 화장실 옆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토지도 저희가 살려고 했었는데 대나무숲 주인이 그쪽을 막는다고 해서 막으면 사야 할 의미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도 다시 취소해가지고 예산을 다 반납했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작년에도,

○이종현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막사도 깔아주고,

○이종현 위원 지금 한증막인가 뭔가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종현 위원 그 부분도 주자장 쪽은 좀 임대를 내놓으라고 생각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판매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좀 서둘러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나 돈 들여서 홍보 않고도 예전에 어떤 그런 것의 소문에, 소문으로 해가지고 왔다 가신 분들에 의해서 막 찾아오시는데 그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주면 예산낭비도 않고 얼마든지 좋을 수 있잖아요.
예산낭비, 낭비, 저는 이런 경우가 좀 낭비이지 않는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이런 어떤 관광 저기가 있으면 활용을 잘 해야지, 억지로 돈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필요 없는 데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선입니다.
95쪽에 보면 2022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국비 3,200만 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95쪽.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등록야영장…….

○정영미 위원 지원사업 국비 3,200만 원.

○위원장 장경호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보시면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3,200만 원이요? 이거는 저희 등록야영장에다가 이동형 화재경보기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등록야영장이 몇 군데나 등록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지금 저희가 웅포캠핑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웅포캠핑장하고 민간시설로는 성당포구하고, 지금 이게 백제캠핑장입니다. 이 사업은 백제캠핑장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 매체나 그런 걸 보면 차박, 캠핑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어떻게 이 등록야영장 사업을 만들어 갈 것인지 하고 혹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했는지 궁금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등록야영장 사업에 대해서요?

○김미선 위원 예, 등록야영장 이거를 어떻게, 3,200만 원 국비로 보조를 받은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김미선 위원 이걸 시대 흐름에 맞게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은 이미 사업이 정해져서, 소화기 구입이라든지 안전시설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거고요. 등록야영장은 지금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에서 본인들이 SNS라든지 홍보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웅포캠핑장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한 번 열면 거의 주말에는 매진될 정도입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잘 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홍보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웅포캠핑장만 있고 나머지는 개인들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소화기 설치해 주고 그런 비용으로 3,200만 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마지막에 여성영화제 운영, 특별상영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여성으로 한정한 이유를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성영화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여성영화제만 하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영화제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영화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영화제 사업 중에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영화 추진 사업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그중에 여성영화제, 특별상영 프로그램이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김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페이지순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철도 연계 관광상품 인센티브를 1,476명 이렇게 지원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인센티브는 마이스관광객이라든가 수학여행이라든가 단체관광객, 개인여행자 그 기준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행사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뭘 제공하시냐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1인당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1인당 얼마씩 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때에 따라서는 기준에 따라서 버스 대당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마이스관광객은 50인 이상 참가하는 행사 20인 이상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 1대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단체관광객인 경우는 10인 이상 저희 관광지 두 곳과 식사를 하는 경우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한도 내에서 인센티브 제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광객이 이만큼 밖에 안 된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저희가 예산한도 범위 안에서 이렇게 밖에 지급을 할 수 없어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일단은 업무 보고니까 예산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거기 보니까 같은 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하단에 익산 주요관광지 소규모 이벤트를 운영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떤 이벤트를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일단은 저희가 주요관광지에다가 하기는 하는데요. 아직 이벤트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 그 보석테마관광지 사업은 가족소풍을 상반기에 운영했듯이 보석박물관에서는 가족소풍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6가지 공예체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공연도 다채롭게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아직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또 공연 내용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김진규 위원 내실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105페이지에 보면 다음 장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우리 삼동에서 올 연말까지 위탁운영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김진규 위원 아마 삼동에서 어렵게 위탁운영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연말까지 운영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혹시 응모를 희망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처음에 저희 이 센터를 건립할 때 삼동에서 땅을 저희한테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여기 삼동청소년회가,

○김진규 위원 재위탁?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일단은 계속 하지 않을까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음에 저희가 11월경 정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맡아야 합니다. 동의안 맡은 이후에 공고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단체는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직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왜 그러냐면 여기가 민간위탁금만 가지고는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여기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도 4년 동안 영상미디어센터가 어렵게 운영되고, 코로나 펜데믹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밑에 보면 우리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가 5억 7,500만 원이에요? 5억 7,500만 원인데 벌써 상반기에 83% 가량 육박하게 운영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1억 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차질 없을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저희가 일단은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예산상으로 높고, 그 예산을 저희가 교부한 걸로 거기에서 운영,

○김진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하셔야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위탁금 줘버려 놓고 거기에서 알아서 쓰게 내버려 둬라, 알아서 쓴다라고만 하고 있으면, 행정에서 그러면 안 되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김진규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건 확인을 하셔야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수시로 살피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 주시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밑에 보니까 찾아가는 영화관을 10회 운영할 거라고 했는데 이건 매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저희가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주로 어느 곳에 이렇게 영화관 영화를 상영을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교도소세트장에서도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함열출장소 그쪽에서도 운영했고 다양한 장소를 찾아가고 있고, 또 영화를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왔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김진규 위원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아이템 같아요,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를 볼 수 없는 곳, 그렇죠. 시내권에 다 극장이 모여 있고, 또 우리 북부권이라든지 남부권에는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찾아가는 건 좀 사업을 넓혀서 자주 좀 접하실 수 있게, 영화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자주 접하실 수 있게, 가을 같은데 딱 야외에서 보시면 좋잖아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넓혀서 시민들이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좀 편안해지셨죠,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김진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92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했는데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시에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문화예술단체를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지는 못 하지만 130여 개 넘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30?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조규대 위원 30?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130여 개.

○조규대 위원 130여 개. 엄청 많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조규대 위원 갑자기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제가 추정하는 것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단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규대 위원 지원 활성화 사업은 공모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공모로.

○조규대 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9억 5,0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9억 5,400만 원.

○조규대 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조규대 위원 9억 5,000만 원이면 엄청 많은, 그러면 몇 개 단체나 지정이 됩니까? 공모하면.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저희가 100여 개 단체 정도 지원 확정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00여 개면 한 900여만 원씩?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아니요. 크게는 3,000만 원도 있고, 7,000만 원도 있고.

○조규대 위원 아, 차등 있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차등이 있어요. 행사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행사 규모에 따라서.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행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조규대 위원 공모할 때 행사 내용을 이분들이 써내는 구나.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조규대 위원 좋아요. 좋은데, 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네. 굉장히 큰 예산인데 100여 개가 되면, 이분들이 그거 받으면, 공모에 당선이 되면 어딘가는 공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조규대 위원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제대로 해가지고 많이 써낸 단체는 내실 있게 내용도 좋게 하겠지만 적게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좀 품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소지들이 있겠더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지원의 금액도 문제이지만 그 행사를 운영하는 단체의 역량도 문제가 있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꼭 금액이 낮아서 그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낮으면 아무래도 행사하시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모 단체에서 하는 걸 봤는데 출연진이나 모든 구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 격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왕에 지원해 주려면 어느 정도 내실 있게 공연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100여 개를 한 7~80개로 줄이고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품격이거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시티투어 좀 한 번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시티투어를 지금 229회를 운영했다고 그렇게 나왔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조규대 위원 95쪽이요? 95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순환형이 189회, 순환형은 익산시를 전부 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순환형은 주말과 공휴일에 익산역을 출발해서 원불교 총부하고 고스락, 교도소세트장, 미륵사지,

○조규대 위원 주말에만 운영하는 게 순환형이고, 테마형은?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테마형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보석찾기코스하고 세계유산코스가 있어서 그건 신청을 해서 10명 이상 신청이 되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한 10명 정도 자기들이 그룹으로 형성해서 방문할 테니까 이렇게 시티투어를 해주십시오 하면 가능한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그건 단체 시티투어로 가능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조규대 위원 단체나 그거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순환형은 주말에만 어디에서 출발해서 항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회당 탑승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저희가 하루에 7회 운영을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7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 간격으로 4시 10분까지 7회 운영을 하는데 일평균 보니까 한 23명 정도 탑승하는,

○조규대 위원 한 타임에.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한 타임은 아니고요. 하루에.

○조규대 위원 하루에 23명.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평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그분들이 가다가 내리고, 또 보고, 또 타고 계속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23명이면 아까 저희가 시티투어 일반시티투어 테마형은 10명이면 운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생각하시면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조규대 위원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왜냐하면 하루에 2대를 가지고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1대당 10명이면 단체 시티투어도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판단할 때, 우리 과장님이 볼 때 활성화된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고, 순환형 시티투어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광지의 한계가 너무 관광지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어제도 제가 시티투어를 한 번 타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도소세트장에서 시티투어를 타고 미륵사지하고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까지 갔어요. 그게 바로 3시 10분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관광시티투어였는데,

○조규대 위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그때 4명이 보석박물관에서 타시고 익산역에서 내리셨어요.

○조규대 위원 우리 시는 4시 반까지 하니까 야간투어는 없구먼.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야간에 시티투어를 운영하지는 않아요.

○조규대 위원 사실 야간 시티투어는 우리가 볼 것이 없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그렇게…….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홀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말이지? 미륵사지 같은 데에서 홀로그램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하나?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야행.

○조규대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야행 8월 달에.

○조규대 위원 야행 이런 거. 그런데 저번에 제가 목포를 가보니까 거기는 밤바다 분수도 음악분수랄지, 불꽃놀이를 항시 하더라고. 그런 것도 우리도 구상을 해보세요. 주말에 야간투어를 하더라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저희도 이번에 예산 올리는 부분 중에 야간경제관광구역 설정을 위한,

○조규대 위원 좀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야간투어를 해야 돼.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산단의 조명 같은 거 있으니까 야간투어 같은 거 하잖아요? 익산은 그런 콘텐츠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야간투어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것도 콘텐츠 개발을 해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냥 다른 시도 하니까 우리도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그렇죠.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서동축제, 이제 코로나가 이 정도 되면 아직까지는 서동축제 열리겠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열릴 수 있다고 믿는데요. 좀 더 코로나가 활성화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 내용이 백제유등 및 야간경고나 전시, 체험마을 운영, 문화공연, 뭐, 옛날 했던 거 그냥 하는, 특색이 없는 것 같아.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야간경관도 저희가 통영의 디피랑이라든가 여러 곳을 벤치마킹해서 올해는 전년도와 다른,

○조규대 위원 다르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경관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서동축제는 전년도와 특색 있는 게 뭐예요? 생각하실 때 다른 점, 차이점이.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일단은 계획하기로는 저희가 선화정으로 가는 길이 되게 어둡고 했는데 그쪽을 약간 반딧불스러운 야간경관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가족단위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현재 상태로는 먹거리 쪽도 특색화를 할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서동정 앞에 빈 공간에,

○조규대 위원 간단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어.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아이들 놀이존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작년에 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조규대 위원 거기 결과 성과와 반성을 해봤을 거 아니야.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조규대 위원 반성할 점이, 저번에 제일 반성할 점이 뭐였어요? 전년도에.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전년도에는 아무래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체험 같은 게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험을 좀 강화하고, 작년에 유등 저희들이 했던 걸 그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유등을 일정 부분 배치를 별도로 하고, 다른 콘텐츠를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유사할 것 같지만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야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는 주·야를 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력이 없어서 이번에는 한 4시부터 행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서동축제 우리 시 대표축제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잘 준비하고, 좀 특색 있게 해서 다른 자치단체 축제하고 좀 차별화시켜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내실 있게 운영 좀 열심히 준비하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익산방문의 해입니까? 올해가.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조규대 위원 104쪽 익산방문의 해?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금년하고 내년 방문의 해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관광도시 익산으로써 도시브랜드를 확립시켜, 우리 도시브랜드를 뭐라고 봐요? 어떻게 설정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우리 도시브랜드요?

○조규대 위원 여기 보면 도시브랜드를 확립시킨다고 했거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우리 관광 쪽으로 보면 저희가 집중하는 백제문화입니다.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고백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고백이라는 게 지금 고도백제라는 의미도 있고, 프로포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끌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꼭 백제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정부분은 새로운 것을 해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꾸 개발해서 좀, 정말 누가 봐도 도시브랜드가 괜찮구나 할 정도로 고도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마지막인가?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지금 곰개나루 사업 내용은 경관조명 산책로, 포토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건 어디나 다 있거든.
웅포만의 특색 있는 시설이랄지, 우리가 조형물이랄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제가 그전에도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업무 보고 때나 5분 발언도 했든가 모르겠는데 목포에 가보니까 해상, 여수도 하지만 목포에 가보면 해상 음악분수 해놓고 주말에 폭죽, 불꽃놀이 하는데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 정말로. 그거 하나 보러. 그래서 나는 웅포에, 거기에다가 분수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거, 수중분수? 그거 하나 하면, 음악분수는 고사하고 그거하나만 하더라도 좀 정적인 분위기가 동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골프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볼 때 경관이 그냥 밋밋한 것보다 그 분수 하나 있는 것으로써 굉장히 생동감 있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전부터 제안을 했거든요? 제 의견이 100%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관광명소화를 하려면 정말 거기에 음악분수라도 하나 놓고 주말에는 불꽃놀이라도 좀 하고 그러면 정말 시민들 엄청, 시민뿐만 아니라 충청도나 그 인근에서 엄청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주말에 목포 한 번 가 보셔봐. 7시 반인가, 8시부터 하더라고요. 정말 인산인해를 누리더라고. 전부 관광객들이에요. 거기에서 손들어 보라고 하더라고. 3분의 2 이상은 관광객들이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하나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도 한 여름 밤에 엄청 갈 것이고, 서천이나 군산 그쪽에서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엄청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냥 답습해가지고 관광명소화만 외칠 게 아니라 뭔가 좀 특색 있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차별화를 시켜서. 제 의견이 어때요,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눈에 확 띄는 의견이십니다.

○조규대 위원 참고해 보셔가지고 한 번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저도 몇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보조금 지원들 많이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장경호 전에 제가 여기 위원회에 있을 때도 김형훈 과장님 때, 지금 국장님이시지만 그때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계속 행사성 예산들이 반복돼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하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게도 물어보면 스스로 평가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그냥 축제 말고 일반 보조금 행사로 나가는 행사성 예산들 이게 단체별로 좀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한다든지, 시민단체들이 됐든 전문가들이 됐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짜로 잘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좋은 행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조금을 지원하고,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행사가 저만큼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행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행사 예산들은 과감하게 좀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꼭 좀 해보십사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그럴 의향 있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일단은 보조금 사업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평가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평가를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 행사를 하면서 관객들이 안 오니까,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몽땅 경품이나 선물들 쌓아놓고, 그런 게 없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주변 분들만, 즐기시는 분들만 오시고 하니까 아무튼 평가를 통해서 그 행사를 엄격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의 행사가 너무 많다. 각 부서별로도 많고, 특히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행사를 치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도 물어보니까 하루에 1건 이상 365건 이상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이 시티투어버스를 타고나서 하시는 평가들 중에 다녀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머무르거나 먹거나 돈을 쓰고 가는 어떤 콘텐츠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가 관광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산업으로써의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해야 하는데 우리가 좋은 콘텐츠들을 가지고 운영은 하되, 하고 있지만 산업으로써의 역할들을 많이는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도 신경을 좀 써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고, 진짜로 여기 이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우리 김형훈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진급하셔서 이 부서에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많이 좀 지원해 주셔서 산업으로써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이 익산방문의 해잖아요? 목표가 5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2~3년 전부터. 작년에 집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21년도 관광객 집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저희가 2021년도에는 78만 6,0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6월까지는 58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올해 많이 늘어났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 전 해보다도 많이 안 왔고 그리고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계획들을 꾸준히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으로 가려면 여기에서 숙박이 가능해져야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올해 야간경관, 야간관광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나 숙박시설들, 제가 5분발언도 했었던 내용들이고 부서에다가 주문도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잘만한 시설들은 우리 남부 지역에 있는 여관들이나 우리 송학동 쪽 여관들, 그 다음에 물론 민박도 있고, 농촌에서 운영을 하는 민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들은 지표나 자료로도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류형으로 가려면 숙박 이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에 진행될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의 220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우리 경제관광국장님과 문화관광산업과장님은 배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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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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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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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소 상 공 인 과 장	장수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배창경
왕 도 역 사 관 장	심지영
보 석 박 물 관 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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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