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44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5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의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입니다. 상반기를 결산하여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보고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44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함열출장소, 아동복지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복지국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함열출장소장 방혜경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익산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효 문화도시 조성, 아동과 청소년·여성이 행복한 익산 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상반기 복지국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개관으로 익산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위기가구 및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다이로움 나눔+곳간과 다이로움 밥차 운영, 1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AI 말벗·케어로봇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익산형 긴급생계 지원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을 연내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실천하는 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료보감 출시 및 우리고장 효행스토리 동화책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노인케어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및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속 제공 및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동권리 인식 교육 및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여 아동권리 인식전환 및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은 시에서 책임진다는 목표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 안심 보육환경 조성으로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이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운영, 여성 안전귀가 골목길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청소년이 만드는 익산,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체험시설인 글로벌문화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명품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가족친화 문화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이 꿈꾸는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및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과 야간 민원 창구 운영을 통한 신속·친절한 민원행정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였고, 지적공부 전산화를 추진하여 선진디지털 지적행정 구현 및 영구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다이로운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시설물 보수를 통한 이용객 편익 도모를 위해 히트펌프 설치, 석면 건축자재 철거 및 천장 설치, 옥상 방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민 친화적 시설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3월 유천도서관을 개관하여 시민 중심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였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한 권의 책 선정, 세대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독서 릴레이 운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 및 책과 함께 떠나는 나들이 북피크닉 추진, 북 페스티벌 개최 등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분야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건축 및 지적 민원처리로 북부권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계속해서 맞춤형 친절행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 활동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고자 하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다시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 다 들어오시면 진행할게요.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선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관리2계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선의원들께서 먼저 질의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보훈기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새로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을 가든지 주차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건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었고 현재도 6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한 상태여서 저희가 인근 가까운 교회에 주차장 협의는 했습니다, 북일교회는. 그런데 지리적으로 멀다보니까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근처에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보훈수당의 지급대상자도 그 자격여부, 뭐 그런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보훈수당에 그 지급대상자에 자격여부 확인을 하고 지급이 될 것 같은데 그 지원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원대상은 저희가 기존에 대상자들은 독립유공자……. 아니, 참전유공자로 6.25나 월남참전에 직접 참여한 대상자이거나 아니면 참전유공자 미망인, 그리고 전몰군경가족 유족들이 기존 대상자였고, 나머지 저희가 독립유공자 유족이나 5.18 유공자, 고엽제, 상이군경 유족들이 확대가 돼서 현재 전체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들을 저희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혹시 나라를 지키신 국가유공자로서 마땅히 그 보훈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받아야 되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놓쳤다든지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보훈지청하고 올해부터 연계시스템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전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출을 가는 세대를 축출해서 한번 확인작업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 유공자의 가족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세심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
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자활공동작업장에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페이지는 그냥 16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거의 빈곤층 노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활능력을 하게 하는 그런 기본 인프라 구축이 된 것 같아서 환영할 만 하다고 생각하고 애쓰셨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설계가 원래 4월 18일이었는데 좀 지연돼서 6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설계내용이 변경되거나 변경이 됐을 걸로 유추를 하는데요. 변경이 됐다면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12월에 완공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경 말고도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안에 설계는 바꿀 수가 없어서 진행을 했고 그 외부에 1,900평 정도 외부에 지금 복토를 진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바닥공사를 진행하려고 바닥공사가 필요해서 기금으로 지금 추경에 2억을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바닥공사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바닥공사하고 그다음에 안에 자활공동작업장 안에 HACCP이 완료가 되거든요. HACCP 장치가 돼서 식품이나 이게 제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HACCP 장치가 완료돼서 저희가 HACCP에 따른 장비 보강에 1억, 그다음에 그 밖에 주변에 바닥 콘크리트 작업에 1억 해서 지금 2억을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거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예산부족분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든가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이 인프라 구축이 좀 12월 연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페이지 22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에 AI말벗·케어로봇 보급사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이 사업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거의 1인 취약계층에다가 그분들의 우울증, 고독사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는 돌봄 공백이나 사람 인력이 투여하는 게 사실은 가장 더 마땅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81가구에 대한 어떤 만족도 그리고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르신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우울증이 사용을 했더니 얼마만큼 더 혹시나 좋아졌는지 그런 척도조사 내지는 이것에 대한 효과성 이런 분석들이 혹시 이루어졌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1인가구 6,946명에 대해서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81명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하기 전에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우울증 척도검사를 통해서 지수가 높은 사람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고 나서 보니까 가끔 이 다솜이 말벗로봇을 전원코드를 뽑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사용을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게 잘 원활하게 사용을 안 해서 저희가 두 번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분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명이나 아니면 전원코드를 켜놓을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나중에, 저희가 100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게 9월까지 나머지 19개가 다 보급이 되면 연말에 가서 만족도조사와 내년에 이걸 더 활용을 할지 여부를 지금 조사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물론 요즘에 시대가 계속해서 AI,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케어만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점검하는 것에 엄청 많은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인생활지원사 분들과의 연계라든지 이렇게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AI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도 관심 있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조기에 조금 더 활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 및 아니면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우울증 척도검사 등을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29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들한테 자산형성 지원해서 청년 대상으로 정책이 많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이나 청년저축,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런 추진실적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 이 실적이 됐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4월 달에 개편을 했어요. 개편을 해서 기존에 5개 통장을 3개 통장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5개 통장의 가입자는 3년이 만기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날 때까지 지원을 하고 3개 통장 부분은 저희가 지금 희망저축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있는 생계대상자 의료수급자 가구에 10만 원을 저금을 하면 30만 원을 매칭해서 3년 후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희망저축Ⅱ같은 경우에는 주거나 교육, 차상위 대상자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1대 1 매칭 10만 원을 입금을 하면 10만 원을 지원해서 이게 3년 후에 만기가 되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좀 특이한 것이 올해에 지금 다음 주부터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내일저축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10% 이하,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중위소득 10% 이하 만19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현재 급여를 200만 원 미만으로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조사를 통해서 10만 원을 입금을 하면 나머지 그 10만 원 매칭해서 3년 후에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다음 주부터 홍보를 해서 선정작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상자들은 현재 265명이 현재 통장에 가입돼서 저희가 지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자세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다이로움곳간과 익산행복나눔마켓, 이 종류를 정확히 구분을 잘 못하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존에 예전에 재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019, 2020년도까지는 행복나눔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수급자 탈락가구나 아니면 위기가구나 좀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을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보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새롭게 다이로움곳간으로 변경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내가 꼭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라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1회에 한해서 5만 원 상당 물품을 지급하였고요. 올해는 작년에 12월 달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다보니까 의외로 만족도가 높고 올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면 올해는 2회 정도로 해서 이 곳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어렵다고 인식을 느끼는 세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사업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원래 기부물품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미흡하고 식품 확보가 필요한 무료급식소만 이게 지원이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유통기한이 짧거나 아니면 기부자가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도 저희가 지급이 가능해서 갑자기 기한이 짧거나 유통기한이 짧거나 신선식품이 대량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조남석 위원님, 우리 나머지 다 초선의원님들이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다들 어려워서, 질문하는 게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복지 쪽이 항상 조금만 이게 정책이 변경이 되면 이게 변화가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저도 지금 2년 만에 다시 와서 보니까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로 하면 13페이지인데 사회복지서비스에 복무중단자하고 전출자가 생겨서 지금 우리 예산집행이 36%, 39%밖에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이건 지금 복무중단자나 전출자가 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중단자는 뭐 이제 끝났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회복무요원 중에 본인이 중단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전출자가 있다거나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식비거든요. 중식비라 중간, 중간 연가나 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원이, 그러니까 전체 22일이 다 진행된 것이 아니라 조금 이게 급여가,
○박철원 위원
전출은 임의로 그 사회복지요원들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주소지 변경이 된다거나,
○박철원 위원
변경을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그런 경우,
○박철원 위원
중단자는 이제 끝나서 그만 두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끝나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박철원 위원
그건 예측이 가능할 텐데 전출자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지금 집행비율이 적은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조금 지원을 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그 사회복무제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비는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책정해서 그냥 내려 보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지원대상이 감소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희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고 해가지고 이 길이 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월 1만 원 미만을 그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좀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보험료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거기서 대상자를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월별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서 이 대상자가 축소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만 원 이하 대상자만 저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료가 부과기준이 변경이 돼서 조금 올라가서 대상자가 줄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것도 다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금 늘어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항상 많이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저희도 보면 지역주민들 만나보면 어르신들 전화 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왜 탈락이 됐냐,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 탈락이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저도 생각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이런 것이 좀 넓어졌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작년에 받으신 분이 올해 또 못 받고 그래서 전화가 자주 오시는 거 보면 이게 뭐 제도의 허점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대부분 하는 것은 저희가 생계나 주거, 교육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생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전면적으로 협의가 돼서 대상자가 한 3,000가구 정도가 늘었어요, 올해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현재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저희 민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전화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한해서 비상대책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걸 자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 과의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도 잘 알아야 사실은, 저희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제출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지원기준이나 대상자 그걸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AI 말벗로봇이나 케어로봇, 며칠 전에 보니까 강원도인가 어디는 TV를 이렇게 설치를 해줬나 봐요, 시에서 지자체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어른들은 눈을 뜨면 TV를 켜는데 그 어르신이 TV를 안 켜는 거야. 그 시간에, 항상 TV를 켜는 시간에. 그래서 바로 우리 직원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어르신이 좀 안 좋으셨던 걸 케어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뭐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가서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지금 저희가 81가구 보급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을 9명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프로그램을 좀 미흡하게 사용하신 어르신들은 저희가 좀 직접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박철원 위원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직접 가서 대면하고 확인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인력의 부족으로 그렇다면 이런 걸 좀 지원하고 설치를 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 그 상황을 체크를 하시면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도 현장방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이 사업이 조금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좀 길어져서 그러는데, 우리 의병사업회에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의병사업회 지금 보훈지청에다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 2차는 보훈지청에서 의병사업회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2차 연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종료가 올해 12월 달에 종료가 돼서 의병사업회에서는 다시 70% 자부담과 부지 확보를 해서 보훈지청에다 신청을 하고 현충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이게 국비 30%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보훈지청에 8월까지 제출을 하도록 보훈지청에서 안내를 했으나 현재 자부담하고,
○박철원 위원
지금 자부담 70%가 여기서는 부담이 돼서 그 전에 보니까 이거 기부받겠다 하고 이런 것도 좀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자부담 부분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집행내역 보면 어쨌든 현충일, 3.1절 행사가 이미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행사를 축소하다보니까,
○위원장 오임선
축소한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현충행사도 그렇고 3.1절 행사도 그렇고 행사비가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지금 개관해서 운영하시잖아요. 운영인력에서 보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명을 하셨어요. 인건비 2,300만원, 304일 근무를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문화해설사, 기간제근로자 두 분, 자활근로자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인건비 예산으로 인력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문화해설사는 문화관광과에 지원을,
○위원장 오임선
문화관광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은 저희가 두 명인데 주중에 한 명, 그다음에 주말 따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 그 예산서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명을 지금 이렇게 두 분으로 주중, 주말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나눠서.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지금 저희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에 안내문 설치를 이번 상반기 안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하반기로 이렇게 연기가 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기념관 운영을 끝내고 나서 각자 각 교회마다 어떻게 설치할 건가를 저희가 계속 의견을 조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이 6월말 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나머지 의견이 조율돼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만 남아서 이걸 10월 중에 완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떤 안내물인가요? 안내물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재 그 기념관, 4.4기념관 안에 가서 보면 거의 4.4 기념을 한 교회들이 지금 현재 오산 남전교회하고 삼기 서두교회, 웅포 제석교회, 그다음에 고현교회가 예전에 그 당시에 교회였던 것을 복원을 해놓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가 패널로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념관을 찾으신 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각 교회별로 기념안내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교회를 안내하는 시설물이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교회에서 독립운동은 어떻게 진행했는가, 그 부분을 안내하는 사업 간판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이 아직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자리매김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시간상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런 곳을 방문을 해서 한 20분 한번 쭉 둘러보면 끝이 나는 그런 기념관이 아닌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에 그냥 눈으로 한번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체험을 한다든지 문화해설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내년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장님, 이건 저희가 역사문화재과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화동 인근에 일제시대 가옥이 많고 등록문화재도 몇 건이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 기념관을 한 20분 정도 보면 나머지 인화동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근대가옥들을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역사문화재과하고 좀 더 상의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라든지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 거죠? 우리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진료를 하면 지원금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이게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고 소득, 재산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19명이 신청해서 심리 상담을 진행 중에 있고요. 1순위는 사회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19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여기 이 바우처사업은 상담까지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상담결과에 따라서도 이제 연계, 치료라든지 뭐 이렇게도 이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일단은 3개월, 그러니까 10회기는 상담이 가능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1년까지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상담이 끝난 이후에 상담으로 뭐가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이 바우처사업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상담으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현재 19명이 신청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이런 것도 그러면 저희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어쨌든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만족도조사 평가를 통해서 좀 서비스 질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홍주원 관련해서 홍주원이 지금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비에서 5억 8,0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그때 보고할 때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
○위원장 오임선
아, 예. 죄송해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복된 내용들은 좀 빼고, 어쨌든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안 하시나요?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초선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저는 우리 보건복지는 처음이라 우리 보건복지 예산이 우리 익산시 예산의 총 40% 정도가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해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5개년을 뒤돌아보니까 2017년도에는 3,240억에서 지금 5,140억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초선의원님들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국가법령이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 자체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보건복지는 자체사업보다는……. 그리고 복지라는 부분이 어떤 보편적 복지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한 단적인 예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조남석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복지 자체가 보편적 복지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주거나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으나 지금 작년에 전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점점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지, 자체사업보다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시 자체의 사업이 아닌 국가법령에 따라서 가는 부분인데 우리 익산시의 재원을 시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가. 왜냐하면 추후에 익산시에서 사업을 가용재원이 있어야만 되는데 꼭 복지예산만 이렇게 해서 그런 국가정책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6%, 시비가 4% 정도 지원비율이고 해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되도록 국비가 90% 이상 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예산을 봤을 때에, 집행액에 봤을 때에 분기별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없는 부분에서는 다 저조한 부분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6월 15일자 기준이라 조금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현재로 집행률을 따져보면, 7월 넘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정도 집행을 한 상태이거든요. 아마 이 자료 출력한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12페이지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선불카드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아마 이게 잔액이 0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6월말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 19페이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가 지금 현재 350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몇 명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보훈처 사업으로 저희가 협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해마다 진행을 해서 올해 350명은 마지막 대상자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20페이지요.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문화해설사, 기간제근로자, 자활근로자 인건비가 2,30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뭐, 임금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2,3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기존 지금 현재 근대문화박물관이나 그런 데 분들하고 급여수준은 맞추고 익산시에서 고시한 최저기준에 맞춰서 지금 임금을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주중하고 주말하고 좀 나누다보니까 하고, 저희가 인건비는 아무튼 익산시에서 고시한 기간제근로자 수준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사업, 22페이지요. 익산이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를 1회 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회 때.
○조남석 위원
그때는 뭐 어떻게 효과나 반영이 어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번에도 진행을 할 때에 각 읍면동별로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읍면동에 복지사업을 뭘 하고 있는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홍보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 때도 만족도는 저희가 한 80% 이상으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시 또 2회 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이걸 좀 어떻게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면 위원님, 1회 때 했던 복지박람회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이로움곳간과 익산행복나눔마켓,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존에 행복나눔마켓이 대상자가 한정적이었다면 똑같이 운영주체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인데 대상자를 전 시민으로 작년부터 확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손진영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 또는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손진영 위원
2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련돼서 사업은 12개 사업이고요. 사업시행자가 82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는 41개 기관 지도점검을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제공기관 지도점검한 그 기관 선정기준, 그러니까 안 한 분들은 하반기에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 12개 사업의 종료와 그리고 12개 사업에 관련돼서 이 사회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개인정보 말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연령층, 성별 이런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지금 가고 있고 이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도점검의 결과,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조치와 함께 다음 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 기관에 관련돼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료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건 12개 사업에서 저희가 사업종류와 현황과 그다음에 지도점검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오늘 위원님들께서 발언하면서 요청하신 자료는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이왕이면 저희 보건위를 오신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함께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종합민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문영희 계장.
여권가족담당 여옥란 계장.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
공간주소담당 김영권 계장.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 중심 민원 처리부서로 친절행정과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와 124페이지 중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18억 원으로 상당한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함열보건지소의 부스를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모현동 익산병원에 실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신규 설치비용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인데 저희가 유지보수비용으로 대당 35만 원 정도 월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그 예산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외형 15개, 실내형 6개 해가지고 총 2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신동지역에 신동 전북은행 앞, 원광대학생회관, 대학병원에 좀 무인민원발급기가 중복 설치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용 빈도가 많지 않고 어떻게 홍보용으로 그걸 놓으신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로 3대를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신동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는 인구 밀집도라든가 그다음에 효율성, 접근성, 보완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실제 저희 익산시에서 모현동 지구가 가장 많은 발급건수라든가 많은 발급량을 실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동지역 역시 저희 익산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급량 건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쪽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동에 3개가 설치될 만큼에 대한 그 민원발급기의 사용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고려하셔서 이게 다른 쪽에도 조금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영등동 경계지역하고 지금 송학동 쪽에 무인발급기가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학동 지역에는 무인발급기가 좀 많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본위원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적절한 위치에 분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밀집도, 인구가 많고 민원 발급량이 많은 동 위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송학동 쪽은 발급량이 저조해서 그쪽은 설치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먼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과의 친절교육이나 민원인들 만족도가 1분기나 2분기나 거의 94%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만족도조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결과물이 나온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 민원행정의 만족도조사 방법은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100명에 대해서 실제 저희 민원실의 환경이라든가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만족도설문을 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매 분기마다 진행이 되어서 그쪽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나온 집계는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로도 민원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로 문의를 했을 경우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시민분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하는 통계는 지금 여기에 돼 있지 않은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전화로 하는 일반민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따로 전체적으로 저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방문하는 이런 민원친절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화로 민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도 좀 친절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손진영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134페이지, 사실 이 지적 불부합지는 전국 국토에 관련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익산시는 매해 진행되고 있는지요? 매해 지구를 정해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지적재조사사업을 말씀하시는데요.
○손진영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저희가 167개 지구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상황이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 완료된 부분이 지금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사항이고요. 2021년, 2022년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2030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정도 계획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익산 시내에 현재 이렇게 지적 불부합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거의 해소가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지구결정,
○손진영 위원
예, 지구결정.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이게 추진 자체가 국토교통부하고 전라북도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불부합지 현황을 재정비하는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167개 지구로 지구 수를 통폐합해가지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정된 게 지적 불부합이 심하고 측량이 불가능해서 민원이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별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측정이 어렵고 민원이 많은 지역을 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전 토지에 대해서 불부합지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실 측량 불가지역이나 지적 불부합지 같은 경우에 재산권 침해나 여러 가지 서로 경계가 중첩되신 분들끼리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뭔가 행사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에 해결된 지구 외에도 내년에도 이게 다 전체 국비라고 지금 되어 있던데요. 나머지 전체는 아니지만 사실 익산지역 전체에도 이런 지역이 꽤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고 계속해서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권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없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최대한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승진해서 오셨죠? 축하드리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짧은 시간이었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종합민원과는 대민정책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박철원 위원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고 또 그만큼 가장 높게 친절도를 요구받는 그런 과인데, 다행히도 지금 시민만족도가 93% 정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 상대로 좀 해주시고 기왕이면 100% 될 때까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계속 야간민원 처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은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민원을 저희가,
○박철원 위원
아, 8시까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통 한 달에 평균 얼마나 처리를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지금 저희가…….
○박철원 위원
우리 계장님이 말씀을…….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월 저희가 59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59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여권,
○박철원 위원
여권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월 평균 59건이 아니고 이건 상반기에 59건 정도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건 정도 하는 정도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시민들은 야간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는다거나 할 때는 참 편하긴 해요. 그리고 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남아서 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직원들의 만족도나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전에 들어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도 이렇게 남아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여권 발급 자체가 직장인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분들은 실제 오셔서 방문해서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못 그러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매주 월요일날 8시까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우리 정책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대민지원 대비 좀 직원들의 또 불편사항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파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종합민원과에 위원회가 6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조정위원회부터 경계결정위원회까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는 그럼 월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연에 격월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 위원회는 사안이 각자 다 다른데요. 사안이 발생할 때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미해결 민원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어떤 민원사항에 반복민원이라든가 조정이 불가능한 그런 민원들, 민원 부서와 부서 사이에 민원 조정이 어려운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테고.
이 위원회가 그래서 정해져 있는데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월 몇 회를 한다거나 조례상에 연 몇 회를 한다거나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종합민원과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따로 연 몇 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박철원 위원
그런 게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박철원 위원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볼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해결 민원이랄지 반복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그때그때 여신다고 하는데, 지금 15인 이하 공무원하고 민간인으로 해서 15인 이하라고 했어요. 이거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과연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복지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 복지국장님,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도 이제 가셨는데 여쭤보기 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직원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민원이 생기면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중복이 된다거나 중첩이 되면 ‘야, 왜 저걸 왜 맡아와? 저거 저쪽 과로 넘겨.’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 민원에 대해서 가져오는 과장님은 무능한 과장님이 되는 거고. 왜 저걸 우리가 맡아야 되냐, 왜 우리 계가 맡아야 되냐, 그런 일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제가 8년간 의원생활 하면서 5분 발언도 하고 시장님에게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어요.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걸 잘 해결을 해줘야 더 이상,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반복민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반복민원은 왜 생기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국장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각 국장님들이 전체 다 모이시고 부시장님 모이시고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비서실장님까지도 했을 경우에도. 그래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강화를 하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완수
과별 업무가 불분명하거나 과에 중복되거나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약간 핑퐁 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부시장님이 또 그런 조정역할을 좀 하셔요. 그래서 각 부서랄지 국장님들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업무 민원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 과에 민원조정위원회 말고 시 자체적으로 또 민원조정,
○복지국장 김완수
그런 민원사항에 따라서 부서업무가 좀 불분명하다거나 그럴 때에는 부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가거나 부시장님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분을 어찌됐든 위원회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간부회의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세한 건 또 따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뵙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과별로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인이 저희 부서 쪽에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 민원에 관련되어서 관련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이. 그래서 어떠한 위원이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은 물론 당연직이지만 그 민원과 관련된 부서에 과장이 그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돼서 이걸 가지고 이 민원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민원사항의 처리를 방향을 결정하는 식으로,
○박철원 위원
그때 보니까 우리 종합민원과에 민원이 들어가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사실은 ‘야, 이건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해서 그 과에 넘기는 역할까지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담당부서로 그냥 넘겨주고 민원인에게는 무슨 부서로 가서 이걸 넘겼으니 해결을 해라, 여기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이거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은 국비 전액이고, 4억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이 지적재조사를 빨리 조기에 좀 해달라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조남석 위원
그런 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컨트롤 안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이 무조건적으로 사업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측량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2030년도까지는 이 사업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니까 지금 계속 저한테 민원을 주는데, 이것도 고질적인 부분인데 이걸 뭔가 이렇게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익산시 전부를? 정해져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조남석 위원
누구 뭐 계장님 아시는 분, 누가?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예.
○조남석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오임선
담당계장님, 성함과 직위 말씀하시고 해주십시오.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입니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은요, 2012년에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 가지고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미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1995년도부터 지적부서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이미 불부합지역을 확정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끔 민원인들이 우리 지역도 불부합지라고 이렇게 해서 우선 선정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지구 지정은 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 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만 국가에서 지구지정 승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이 불부합지역에 지정이 돼 있는 지구에서 누구 토지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면 우선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 특별법 하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저희들이 지금 제일로 불부합지가 더 많은 데 이런 지역을 1지, 2지 해가지고 다 이미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우리가 아까 우리 계장님 말대로 지구결정이나 지정 이런 부분할 때에 익산시 전체를 놓고 동지역이냐, 면지역이냐가 어느 정도에 많이 틀어져 있다, 그런 부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계획이나 연구용역 할 때에 그때 순위를 다 넣은 거예요?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예, 그렇죠. 1995년도부터 이 재조사가 특별법을 만들려고 행자부 지적과 때부터 조사가 돼서 이미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지구를,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순위가 있겠네요?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해서 줘 보셔 봐요. 무슨 뜻인가 알겠죠? 먼저 우선 건하고 지금 지구지정 해가지고 지금 다 끝난 부분, 지금 까지 남아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읍면동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 힘써서 조기에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그냥 정해져 있겠네요. 용역책자에 뭐……. 뭐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자체나…….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지금 저희들이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동의서만…….
○조남석 위원
그러면 동의서만 필요하다고 하면 조기에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가 빨리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서로 간에 동의서를 빨리 빨리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동의서를 그러면 익산시, 지금 아까 말한 전체를 다 받아오면 다 해 줄 수 있냐, 이것은 예산이 국토부에서 배정을 해서 전라북도로 배정을 해주면 각 시군을 지구 필지 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많이 막 동의서를 전체 지구가 막 와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아까 측량업체의 한계, 인력의 한계, 이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막…….
○조남석 위원
일단은 저 혼자만의 자료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초선의원님 많으니까 이해를 좀 시켜주고, 앞으로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앞으로 진행 그런 과정들을 좀 위원님들한테도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이 부분들도 농촌은 계속 방치되는 부분이고 소재지 내에는 너무 비싸. 이거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해서 진행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똑같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 개별,
○조남석 위원
이 부분……. 예, 말씀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개별공시지가도 저희가 표준지가 저희가 기존에 4,907필지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유지가 25만 6,000필지가 돼요. 이 필지는 어디, 익산시 전부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익산시 전체,
○조남석 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해서 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익산시 전체의 자료입니다. 저희가 정기분 말씀하셨던 이미 결정공시된 28만 9,230필지에다가, 그리고 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가 이동된 분,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이 조사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번 설명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들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 함께 공유를 해 주시고요.앞서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합민원과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저희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발급을 하는 지역과 발생빈도가 높은, 적은 이런 비율들이 다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신규설치를 할 것 같거든요. 신규설치는 1대 하는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든 게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5,500만 원 정도.
○위원장 오임선
5,000만 원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전설치 하는 것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이전설치 하는 것도 어떤 장소,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위원장 오임선
그때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이전과 신규와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맞습니다. 이전하고 신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 매년 무인발급기가 좀 1대이든 2대이든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비도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선 저희 아까 최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익산에 전체 21대가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언제 신규설치를 했고, 뭐 이전한 건지 신규설치를 했는지, 어디 어디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함께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방혜경입니다.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계장 심현옥.
지적계장 이왕래.
업무보고서 페이지 199쪽, 200쪽, 201쪽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02쪽 2022년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함열출장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함열출장소에서 열심히 일들을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예산집행실적에서 일반운영비 30%가 넘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이 부분이 왜 30%가 넘지 않는지, 지금 일반운영비 및 여비 집행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일반운영비 20.8%, 50% 미만 말씀하시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이 내용은 저희가 지적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이라고 아직 그쪽 400만 원, 그다음에 9월 정도에 할 수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900만 원 정도 해서 1,300만 원이 아직 사업은 만료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9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좀 부진하지만 9월까지는 다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말씀하셨습니까?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여비는 지금 출장여비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출장이 좀 많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문이라든가 이게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출장했다는 여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라든가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 또 여비는 출장을 많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성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이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다 여비로 집행되는 부분이신가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비는 따로 일상적인 저희가 출장소 지적이라든지 민원업무, 건축민원으로서 현장 방문해야 할 때랄지 통상적인 출장 여비이고, 아까 말한 이 반성에 나온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양정민 위원
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겹쳐진 부분이 좀 있어서 맞춤형 친절행정,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민원이라든지 그 외에 업무들에 대해서 여비를 많이 집행해 주셔서 민원이라든지 지금 진행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에 관련된 거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혹시 여기는 거의 대부분 처리시설 하고 난 다음에 신고하고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손진영 위원
미신고 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조사 아니면 양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혹시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저희가 미신고 건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주로 미신고라고 하면 만약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가 조금 의심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위법건축물처럼 미신고 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해지는데 아직까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출장 나갈 때 겸해서 지도점검할 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때문에 사실은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원래 이게 지도점검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게 되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하수도법에 의해서 벌칙규정이 있으면,
○손진영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숨기게 되거나 몰래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보면 좀 양성화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물지 않을 테니까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함열에서 그냥 우리 의회까지 업무보고 하러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함열출장소가 범위가 어디까지 행정을 운영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지금 북부권 쪽인데,
○조남석 위원
북부권이라면 어디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함열읍 포함해서 1개 읍 포함해가지고 8개 면이 있는데 함열, 함라, 용동, 용안, 낭산, 성당, 망성, 웅포까지 8개 읍면 분포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로 다 그러면 농촌지역만 이렇게 관리를 하네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조남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적발사항, 가설건축,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불법건축물이랄지 이런 것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그쪽 북부권 소재는 저희가,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는 그게 없네. 이런 부분에는 그 업무보고에는……. 그냥 4억 예산만 올려서 올라가는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거 세웠잖아요. 민원사항이 좀 많을 건데 여비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런 실링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운영을 둬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농촌은 많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조남석 위원
사실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되게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이동거리도 좀 많아가지고.
○조남석 위원
많죠?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처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보육계장 강명경.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드림스타트계장 정명옥.
아동보호계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아동복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아동복지과)
(부록에 실음)
저희 아동복지과는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아동의 보육과 돌봄 그리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아동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예산집행실적표 해가지고 67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지원대상자 퇴소 등에 따른 대상자 감소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예산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3개소가 있고 거기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2개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이 정상의 지능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70에서 85 그 사이의 아이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능검사가 아이큐가 그 사이에 들어가지기는 하지만 이 아동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학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느껴지면 그 검사를 하는 그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이 경계선 아동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비용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그 아동 숫자가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아동 숫자가 시설도 줄었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아동 수가 줄다보니까 이 대상자 아동 수도 줄은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맞습니다. 학습 부주의나 인지능력, 또 언어소통 등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교육을 해도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완치보다는 교육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 정진시켜 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되는데, 이 상환은 잘못되면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다른 학대피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 개념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보를 통해서 적극 발굴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특히 일반 가정들은 부모가 아이들을 잘 공부를 시키고 관리를 하잖아요. 시설에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안에 아이들이 학원도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런 후원금을 걷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70쪽하고 71페이지를 보면 영아수당 지원하고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및 보조예산 관련해가지고 대단히 많은 수의 대상아동 수가 축소되어 다음 추경에 감액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측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경에 감액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영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아동들 있잖아요. 만 2세까지의 그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더 확대돼서 그동안에는 20만 원만 줬던 것을 30만 원까지 확대하고 아마 지금 현 정부에서는 100만 원까지, 지금 2025년까지 1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예산 산정을 올해에 할 때는 작년에 그 아동 수로 지금 이걸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동이 매년 거의 1,000명 정도가 줄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익산시 인구가 27만 9,517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남자 인구수는 13만 9,265명 정도 되고, 여자 인구는 14만 256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2.15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대하고 30대가 타 지역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세에서 39세 정도가 2만 7,689명입니다. 그리고 청년인구, 중·장년층인구 하면 6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영아수당 및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익산시에서 생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봐요. 지원될 수 있는 요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정해진 예산을 조금 더 홍보할 필요도 있고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감소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동복지과 예산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라든가 아동급식 지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 등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빠른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업들에 예산을 더 지원해가지고 젊은 층의 맞벌이부부들이 조금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71쪽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지원과 보조로 2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지원은 도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고, 아래는 저희 시비 100%를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차액보육료라는 게 뭐냐면 어린이집이 여러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있고 지원하지 않는 시설이 보통 민간과 가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얼마라고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차액이 한 7만 원 정도 생겨요. 그러면 그 차액을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 시가 무상보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성향인 거죠. 그래서 도에서 먼저 도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쓴 것이고 저희 시비에 대해서는 그게 이중 중복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익산에서 엄청 그렇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엄청 활용이 잘되고 또 서부권에도 분소를 유치할 예정이고 중간 용역보고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젊은 층의 맞벌이 부부들이 그러고,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고 재취업을 할 40대 부부들을 조금 배려 차원에서 그런 좋은 정책들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아동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9년 1월에 아동복지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아동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30~40대 가장 일을 많이 할 그 30~40대 인구가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3년여 동안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예산들이 지금 증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익산시 아동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아동의회는 현재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상자가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 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동안은 처음에는 저희가 2019년 1대 때 할 때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회 참여를 하면 발언권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학년들은 오게 되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 손에 의해서 많이 온 아이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학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체험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했던 그 취지가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익산시 아동의회, 이게 만들었을 때 이 사업이 운영하고자 했던 그 취지, 아이들이 원해서 이런 걸 하고자 했던 사업인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 저희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한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정책평가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아동에 참여권을 줘야 돼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저희도 익산시의회가 있듯이 아이들한테도 어떤 참여권을 줘서 자꾸 나와서 시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반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그 아동친화도시, 그 10가지 그 원칙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그 사업도 그럼 잘 추진되고 있다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이 사항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6월 17일날 인증을 유니세프로부터 받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9페이지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강화, 이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79페이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대상사업이요. 지금 요보호아동 대상에 그 아동들은 시설아동과 그리고 결식우려아동을 포함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특히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학대라든가 부모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분리사항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고 가정에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시설에 입소해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그 대상아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또 가입하지 못한 대상 아이들도 있을 건데 그런 아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이나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요. 저희가 지금 대상이 1대 2 매칭 지원사업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만 18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축을 통해서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나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 5만 원을 지원을 해줬으면 저희시가 5만 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5만 원을 하면 저희가 10만 원을 해주는, 저축을 늘리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간 거죠. 그래서 올해 대상이 908명인데 799명이 지금 88%가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대 1보다는 1대 2로 했으니까 더 아이들이 지금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우리가 정말 올해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계속 안내문과 가입할 수 있도록 연락드리고 그다음에 안내문 발송하고 그렇게 지금 14%가 늘어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가입안내문 보내는데,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거든요, 이 가정들이. 그러다보니까 단돈 1만 원도 수급비를 받아서 이걸 넣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다보니까 가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처럼 보이는데요.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지금 아마 획득하고 1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사업내용은 거의 대부분 참여자가 아직은 좀 적고 되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내용들만 되게 많은데요. 친화도시위원회도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조성한 전략, 기본방향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84페이지 보면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쪽 다함께로 가게 되는데요. 거의 익산시내 지금 7개소 현황을 보니까 정원의 78% 정도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한 곳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제 정원보다도 굉장히 적게 오고 활용도 내지는 여러 가지 떨어지는, 뭐 그 평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손진영 위원
지금 계속 는단 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손진영 위원
아동은 줄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속 늡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또 직영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완성도 높은 다함께 사업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애초부터 원래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여가지고 제가 관심있게 보던 거여서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도 한 사업자 법인이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보조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민간 말고 시가 직영으로 지자체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지금 당장 올해 못하더라도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해놓고 그런 걸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데, 84페이지 보면 제목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육은 공적돌봄 내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모든 시책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게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거랑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공공형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공공형 어린이집도 공적인 돌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점수가 조금 높은 어린이집일 뿐인,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우수어린이집이라고 좀…….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여하튼 인증점수 조금 높은 우수한 어린이집일 뿐이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질 높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돌봄종사자들도 좀 질 높은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함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년 내에 다 자동으로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특히 아동 수가 많이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어린이집이 일부는 거의 자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폐원을 거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가고 싶은 아이들은 그 어린이집이 없어질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다함께돌봄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공공보육에서 어떻게 질 높은 부분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 중인데 국공립도 계속 확대를 할 수 없는 것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을 확대를 하게 되면 또 아이들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 아이들 숫자로 움직이게 되다보니까 저희도 그걸 확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선으로 지금 같이 보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육아지원센터 분소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이번 달 말에 끝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27일날 예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27일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저번에 제가 중간보고 용역 때에 잠깐 들렀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게 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분소가 있는 곳이 지자체마저 전라북도에 전국에 합쳐서 한 110개소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110개소 중에 직영으로 하는 곳은 5곳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족도가 아주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직영을 하고 있고 시정에 바로 바로 반영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현동에 인구가 제일 많고 거기에 아동수가 지금 1위인 상황에서 영등동까지 오는 부분과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분소에 대한 부분들에 의견이 많고 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해보고 그 분소가 되어 있는 진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 분소가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진주를 한번 갔다 올 예정입니다.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27일날 최종보고회가 있을 때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71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이 있는데 지금 채용인원 미응시에 따른 미집행이에요.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들이 연가나 병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도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국가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16명 정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출장을 간다든가 하면 보내주게 돼 있는데 조리원은 지금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간담회를 계속 하면서 요구사항이 조리사도 좀 휴가도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구하려다 보니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익산시 생활임금 기준에 의해서 9,500원에 인건비를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 인력이 쉽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저희가 또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9차까지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9차까지 공고를 해서 지금 채용이 됐고요. 저희가 8월 1일부터 배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한 분을 뽑아서, 어린이집에서 누가 휴가를 가거나 했을 때에 대체인력을 보내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에 우리 최저시급이 얼마였죠? 생활임금 9,500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9,500원에 지금 맞춰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때 최저시급이 9,200원이었나?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9,500원 정도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정도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오르지 않았나, 최저시급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직 결정은……. 올해가 9,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인건비에 예산의 문제로 해서 지원을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요새 공공일자리가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어린이집을 이렇게 한 곳, 한 곳 다 다니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저희가 출장비용 교통비를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걸 15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신 상태에서 만약에 호응도가 높다 보면,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박철원 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다이로움 일자리라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래가지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40개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을 축소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맞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저희는 다 그런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당초 저희한테는 인력이,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익산 다이로움 일자리라고 해서 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조리원을 보내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게 우리 지금 담당과에서 어느 정도 요청도 있고 이런 사업이 필요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랬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럼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전체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사업만 줄어드는 건지 제가 지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환경정비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는 부분에서 그 인력 비중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박철원 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몇 개월 지원했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4개월로 알고 있고.
○박철원 위원
3월부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4개월 해요. 다이로움 일자리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름만 바꿔진 건데, 어제 일자리창출과하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40명까지 확대해 줄 수 있다고 일단 구두로 확답 받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상반기에 몇 명까지 했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36명이요.
○박철원 위원
상반기에 36명을 했는데 하반기에 30명으로 한다는 그 공문도 보냈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쪽 각 가정어린이집이나 어디나.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정이 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쪽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박철원 위원
기왕이면 이 사업을, 뭐 아이들이 이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이런 사업은 참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맞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에 우리과 사업은 아닌데 어린이집을 가보면 원장님이 아이도 봐야죠. 취사하는 데 밥 하는 데도 가야죠. 애기도 봐야죠. 어느 때는 또 막 차량 운행하면서 나가야죠. 그러다보니까 이 보육에 집중화 될 수가 없다보니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가면 지도점검에 걸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원장님이 너무 하소연을 하시고 우리가 이 대안을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예산을 세워서 보육 그 취사 인력비를 주는 것이 좋을까 여러 방안을 검토했는데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중에 그 사업을 신청을 좀 하면 그때는 행안부 사업으로 있었어요, 그때 사업으로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할 때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수용이 돼가지고 시행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적극 요구하고 일자리창출과에다 계속 얘기 드려서 아마 40명, 상반기하고 똑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담당과장님이 또 계장님, 주무관님들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래서 뭐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만약 거기에서 이 사업이 없어진다면 우리 담당 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사업을 좀 해야 하지 않나. 거기에 저는 덧붙여서 띄엄띄엄하지 말고 꾸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장기적으로는 그 사업으로만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자체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박철원 위원
이것도 그냥 예산으로 내려주면 또 그 예산을 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인력을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활성화에 대한, 77페이지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동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아동들이 참여하고 나서 혹시 만족도조사라든지 혹은 참여하고 나서에 대한 생각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친화도시 아동의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의회하고 똑같이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나온 의견들이 학교 앞에 스쿨존에 30㎞에 대한 그런 의견과 그리고 아동하고 청소년들은 택시를 타면 100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동들의 그런 의견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차 같은 거 했을 때 정지선 지켜주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정책반영을 관련부서에 다 안내문을 보내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다 받고 한 부분이 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럼 그 참여된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이 지금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참여해보니 괜찮다더라, 혹은 퍼센티지 조사라든지 아니면 괜찮다, 아니다, 라는 이런 만족도조사로 평가가 된 적이 있는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평가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아동의회를 올해만 해도 벌써 네 번 했잖아요.
○양정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거의 의견을 다 물어보게 돼요. 강사가 진행을 하면서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거기서 그 의견에 대한 얘기를 서로 다 토론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아이들한테 가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그 진행되는 부분에서 강사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받았을 텐데 그에 따른 교육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자료로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두 번째로는 부모교육 플랫폼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서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 이 전문강사 양성이 대상이 어른,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어른입니다.
○양정민 위원
전공자 위주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대부분이 전공자가 많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그러면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이 익산 거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익산 거주.
○양정민 위원
그런 분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따라 부모교육 플랫폼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전문강사 10명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강사들을 타 도시에서 모셔서 진행하는 건지 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아동학대 업무가 2010년 10월부터 추진을 민간에서 하는 업무였는데 지자체로 다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계속 저희가 학대한 부모들을 만나다보니 재범률도 높고 부모의 무지에서 오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인식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기에 성장하는 아이들이 학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좀 시키면 정말 좋겠다. 일반인들 또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보자 해서 올해 사업을 지금 만들어놓은 거고요. 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면접에 이 강사를 뽑는 면접에 제가 갔었는데 연구원이라든가 전문상담이나 유아교육은 기본으로 전공을 하셨고, 거기에 상담심리전문가들이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떻게 앞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7월까지 하고 하반기부터는 시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파견하신 분에서 시연을 연습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부모교육이라는 부분이 그분들의 시연회 혹은 아니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의 어머니나,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어머님들이죠.
○양정민 위원
분들 위주로 진행되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중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조례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가 연 2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급식지원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위원회의 그 기능이 급식지원에 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기능을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저는 연 2회를 열어서 이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그 연 2회로 해서 가능한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급식단가, 소요재원, 급식위생, 식중독 예방에 관한 급식메뉴, 급식지원대상자 아동 조사, 굉장히 많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아동급식, 저희가 기준선을 결정을 해주면 읍면동에 아동급식지키미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 부분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지금 7월에 저희는 집행을 했습니다. 한 번, 1회는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결식우려아동 대상자 선정이 지금 익산에는 1,600명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연초에 이렇게 한 번 결정을 하면 다음 내년에 재선정을, 예를 들면 전체 1,600명을 놓고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새, 아니…….
○위원장 오임선
추가적인 대상자만 선정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5월과 11월에 재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5월과 11월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재선정이 돼서 이게 언제까지 한해서 대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대상이 해당되면 몇 년씩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저희가 그 선정을 하면 5월과 11월에 5월에 해서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를 상반기에 하잖아요, 7월에. 그리고 11월에 해서 12월에 아동급식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건 이 한 아동이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또 재선정 되고 재선정 되고, 이렇게 몇 년간 계속 그걸 받을 수 있는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계속 되고, 특히 아동급식으로 들어오는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을 때 그 가정 중에.
○위원장 오임선
그 내에서,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거기서 그 선정이 그 범위 안에서 탈락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자동탈락이 되는 거죠.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읍면동에 아동급식지키미, 이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연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어떤 식품을 부식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관련돼 있는 그 지원하는 업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읍면동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아동지키미위원회들 모여서 아동들에게 좋은 급식안을 또 다시 제시를 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가 굳이 열리지 않아도 각 읍면동에서 다시 한 번 위원회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읍면동 별로 그렇게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한 번 더 열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차량을 운행을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행을 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량보조인이 의무적으로 탑승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통학버스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되어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올해 그렇게 법으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의무적으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도 부족한데 활동보조, 차량보조인까지 이렇게 인력으로 나가서 해야 되면 그 잠시동안에 교실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교사의 공백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부는,
○위원장 오임선
그럼 어떻게 대책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복지부는 이 부분을 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해서 일자리사업의 인력이 거기를 보조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라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 노인일자리에 오시는 연령 자체가 높으시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면 그분들이 그 차 탑승을 하고 아이들을 안내하다보면 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위원장 오임선
예, 맞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도 좋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 인력비용을 아동 등하교 그 시기에 인력비용을 좀 지원해줘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저희 시에서만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지금 도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저도 이런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봐도 적절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결정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의견은 저희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일자리사업도 있잖아요. 신중년이시면 그래도 노인일자리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연령대가 젊으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저는 좀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서포터즈단을 운영할 때에, 처음 할 때에 어떠한 주요 목적,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주 역할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면서,
○위원장 오임선
받기 위한 하나의,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이제 홍보의 의미로 서포터즈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좀 활동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이 서포터즈단이 19명이 참여를 하셔서 아동의회가 열릴 때에 아동의회 운영회의 때 같이 오셔서 아동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동들하고 같이 보조운영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서포터즈단으로서 좀 친화도시에 어떤 게 아이들한테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발굴을 해요. 정책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아이디어도 주고 있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하나 일례를 들면 서포터즈단과 아동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학생이 저희 배산체육공원 내에 어린이생태놀이터가 조성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린이 관련 놀이터라든지 시설, 기관들이 조성이 될 때에 우리 아동의회, 서포터즈 의견도 함께 같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늘푸른공원과에서 시민정원을 만들었잖아요, 신흥공원 저수지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하고자 저희도 그 일부분을 서포터즈단이 그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많이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도 정작 신흥공원 가서 꽃 심기가 우리 아동서포터즈단이 이런 역할까지 해야 돼, 라는 민원도 분명히 나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 그래요?
○위원장 오임선
있어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함께 꽃을 가꾸거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만든 우리 아이들만의 꽃밭을 조성을 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동원되는 듯한 이런 느낌의 행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e-아동행복지원사업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신다고 지금, 90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 관련해서 저희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셨나 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매년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이런 e-아동행복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고위험아동,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어떻게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복지부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사회복지통합망에 44개의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영유아기에 건강검진을 예방접종이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안 해요. 그게 등록이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장기결석하고 안 나오거나 그리고 부모가 가정폭력 이력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매분기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지자체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방문을 해서 그 부모라든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산에 다 입력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추진되지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업무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만 3세에 해당되는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고위험과.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초선의원님들도 많으시고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2년 만에 다시 오다보니까 많이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고 자료 요청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거 다 같이 함께 공유도 하고 자료, 저희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순덕 | 박철원 | 손진영 | 송영자 | 양정민 |
| 오임선 | 조남석 | 최재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10인)
| 복 지 국 장 | 김완수 |
| 복 지 정 책 과 장 | 나은정 |
| 경로장애인과장 | 박남섭 |
| 아 동 복 지 과 장 | 이광미 |
| 여성청소년과장 | 조남우 |
| 종 합 민 원 과 장 | 김은하 |
| 국 민 생 활 관 장 | 전영수 |
| 모현시립도서관장 | 고민철 |
| 영등시립도서관장 | 박철순 |
| 함 열 출 장 소 장 | 방혜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오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