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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2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관 환경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정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재준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서미덕 위생과장입니다.
강금진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최근 재유행 국면 등 엄중한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안전국 직원 모두는 환경, 청소, 안전, 위생, 녹지공원 조성 등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진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민,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항상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안전국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금마저수지 일원에 조성 중인 서동생태관광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생태관광협의체가 지난 2월 창립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에코캠핑장과 생태놀이터의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서동생태관광지가 도시형 생태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최고 수준이었던 미세먼지 농도가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시민 협조로 지난해부터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폭 예산을 투입하고 대시민 홍보에도 힘써 시민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 축사 매입사업은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대상 49농가 중 45농가에 대하여 매입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나머지 4농가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도 설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매입을 완료하여 가축분뇨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고질적인 축산 악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학호마을 축사 또한 적극적인 도비 확보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점마을에 3년간 65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원위원회를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하였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낭산폐석산 불법매립지에 대해서는 연내 5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이적처리하고 환경부, 지역주민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최적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원인자인 배출업체에 대한 대집행 비용징수를 강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24시간 악취감지 시스템 구축으로 야간시간대 악취포집 및 현장확인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악취측정차량을 이용한 사업장별 악취 성분 분석과 도심인근 축사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통하여 축사별 효율적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 방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으로 야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하여 악취 취약대 권역별 순찰 및 야간조업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35개소에 대해 하절기 중점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및 악취시설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처분보다는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로 사업장과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기획단속 및 검찰과 공조수사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자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감량화를 위해 힘썼으며, 대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신속 수거처리를 위해 거점 배출시설 7개소를 준공 또는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사업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등을 중점수거하고,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확대하여 수거 장소를 기존 5개소에서 8개소로 늘렸습니다. 특히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1만여 장의 재활용품 수거마대를 제작,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원룸지역 분리배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골목길과 같은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9대의 CCTV를 설치 완료하여 불법투기 적발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자원센터의 최적화 운영을 위하여 시와 수탁사 간 합동연찬을 2회 실시하였으며, 정기점검 및 보수공사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시민안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에 1만 5,000여 세트의 구호물품과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도 재난지원금은 물론 시 자체적으로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여 대책회의를 이미 개최하였으며,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 대시민 홍보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실시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7월에 조직된 TF팀을 중심으로 익산시에서도 관리 소홀, 기본 대책 부재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조치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66개소에 대하여 방역 우수업소로 지정, 물품지원을 하였으며, 5,200여 개소에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국내 최대의 식품 경연 대회로 9월 개최 예정인 NS cookfest 2022 행사와 대물림맛집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NS홈쇼핑 등 유관기관, 참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행사 시 참가자와 전국 관람객에 우리 시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늘푸른공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빈틈없는 유지관리로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고 시내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우리 시민은 물론 방문객에게 더 나은 녹지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배산공원 조성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연내에 인화공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이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도시공원 관리와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행운, 건강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환경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환경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입니다.
업무보고에 대비하여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바라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환경안전국(환경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저희 익산시 조례 중에 제10조 정보제공의 조례가 있거든요. ‘시장이 시민에게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 40개소까지 있는데 이것 외에 뭐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대기오염측정망 정보제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현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 정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신호등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래서 지금 현재 40곳에 대해서 설치했고요. 이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27개소 초등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이슈가 돼서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조금 많이 공기청정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신호등 외적으로도 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이것도 사업내용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매년 지원차량이 늘다가 2022년도에 한 2,000대 정도가 다시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추경에 별도로 또 국비가 내시돼서 아마 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물량으로 충분히 지금 현재 예산은 책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최재현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제가 오늘 익산시 홈페이지를 잠깐 봤는데요. 2022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 공고라고 해가지고 익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노후차량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편이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워야 이렇게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고도 내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지금 현재 우편물로도 안내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지금 관련된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차량이 한 14만 3,000대 정도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14만 3,000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아, 많은데요. 아까 보시면 운행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이 미지급된 게 있으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은 지금 신차가 늦어져서 최대 포터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걸리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런 상황들도 감안하고 계신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노후 경유차 부분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하는데 차량이 출고가 안 됩니다.
○최재현 위원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폐차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최재현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리고 지금 현재 차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또 신청을 좀 주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관련된 시민이라면 폐차에 대한 폐차비도 있을 것이고 그 폐차비 관련해서 신차가 늦어지니까 당연히 폐차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저감장치가 DPF를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조기폐차하고 DPF의 그 차이……. 조기폐차를 하는 기준하고 DPF를 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조기폐차 부분은 차량을 아예 폐차를 해버리고 그 차량이 이제 폐차되는 거죠. 운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DPF 저감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특수한 장치를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차량이 승용차는 최대 6개월~1년, 포터는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정책을 조금 진행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20페이지 보시면요.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9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지원 등으로 해가지고 대기오염 방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노후폐차보상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익산시에 전기차충전소 현황이 좀 있으면 그게 몇 군데나 있는지 조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충전소는 지금 400여 군데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기차는 450대 되고요. 지금 일반 수소충전소는 지금 1대 있고요. 1대는 지금 익산역에 1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대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재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보면 폐차를 하면서 전기차량을 지원해 주거나 LPG차량 그렇게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그 예산반영에 비해 전기차량충전소가 너무 부족하다고 조금 느껴지는 건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승용차 부분과 수소차 부분이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회 추경에 별도로 저희가 지금 계상하고 있고 국비가 추가로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나 다 똑같이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국비 공모사업도 있고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매입이 많이 어렵죠? 설치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대부분 현재 충전기 설치하는 부분들은 관공서나 개방형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전이 전기충전이 핸드폰 급속충전처럼 똑같이 하루 한 400㎞ 정도 타려고 하면 한 4~5시간 걸리는데 급속충전을 하면 잠깐 점심 드실 때 1시간 정도 충전하시고 한 300㎞ 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구매를 했을 때에 개인이 주택에 사실 경우 개인 마당이나 개인 사유지에다가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그것도 지원이 지금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개인충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충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음, 그런가요? 아무튼 지금 전기차가 이슈가 되고 이렇게 택시도 연료도 많이 절감되고 하니까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를 시민들이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충전을 할 수 있게 일반 경유나 휘발유, LPG처럼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정책을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전기충전소 인프라,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항상 환경정책과 민원도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안녕하세요? 손진영입니다.
1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정도인데요. 작년도 예산 보니까 1억 9,2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도는 1억 9,200 정도이고요. 올해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9,0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감소되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올해만 감소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추이를 이렇게 좀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한 자기 실천, 이런 종류 중에 하나의 사례 정도이기는 한데 이 규정 이런 것들이 조금 예전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올해 예산은 추가적으로 다시 확정내시가 됐고요. 아마 금액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익산시 보면 한 13만 세대가 되는데 지금 가입세대를 보면 한 2만 4,3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손진영 위원
그것도 훨씬 많이 줄은 것 같던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개소를 했을 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단지세대가 전체 신청하는 걸로 저희가 좀 그렇게 통계를 냈었던 부분인데 이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개별세대, 개인이 신청한 부분을 다시 저희가 통계를 잡다보니까 조금 그 퍼센트는 좀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다행히도 올해 이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이 이번에 5월 30일날 개정됐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좀 더 확대됐고 예전에 이 가구들이 유지해야 되는 인센티브가 네 번이나 연속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고 포인트 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다행히 2회 연속으로 이렇게 규정이 좀 더 완화돼서 생활 속 환경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커졌다 생각은 드는데, 익산시도 이것에 맞춰서 인센티브 확대나 좀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예산이 뭐 다시 복구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다행이기는 한데요. 소극적인 집행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25페이지에 있는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행히 작년도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대집행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사실 여러 개 지자체에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동의를 얻지 못해서 대집행 비용이 거의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기 내용 보니까 집행정지는 기각·종결됐고 본안에 변론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 있고, 가압류하고 대집행 징수권 보전조치라는 게 사실 별로 큰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계속해서 대집행비용에 대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그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계신 거라든지 여기 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여기에 관련된 44개 중에서 지금 한 9개 사업장을 복구협의체로 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손진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어떤 시설의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개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집행 부분에 대해서 비용납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켜본 결과로 상당히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폐업된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92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0억 정도는 징수를 했고 지금 연차적으로 현재 월별로 분할납부 하겠다고 지금 현재 저한테 의향서를 보내고 있고, 그건 현재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권 보전조치는 이미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어떤 대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권 보전 외에 이것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언제까지 처리할 거냐가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징수권 보전해놓고 법원에 의뢰해서 지금 저희가 압류된 것이 통장 압류한 것이 한 5개 회사 정도는 이미 통장을 저희가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고 나머지 한 20개 정도를 지금 압류하려고 저희가 예고도 나가 있고, 어차피 100%는 다 저희가 회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 회사들을 추적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조금 영세업자들이 많다보니까 개수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이 많다보니까 징수하는 데 어려움은 지금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대책위의 대책위별로 의견이 많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소통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느 대책위랑 얘기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대책위가 크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3개 마을 대책위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장 쪽으로 구성돼 있는 대책위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장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 주변이나 그 인근지역에다 이적처리해서 정식 매립장화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지금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 주변 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이거 주변에 낭산에 대해서 어떤 다시 이적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타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입장이 약간 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을 좁히고 그다음에 서로 의견을 좀 일체화 시켜보려고 올해 7월부터 계속해서 현재 공동으로 처리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가서 의견을 일체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대집행 비용이라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우선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원칙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예정돼 있는 총 매립량 143만 톤 중에서 불법폐기물만 19만 톤 정도로 표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걸 매립할 때에 얘만 불법폐기물이고 얘는 다른 폐기물, 이렇게 구분해서 사실 매립하지는 않거든요. 같이 사실 오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는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네요. 국장님, 과장님이 발 빠르게 더 움직여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한 차원…….
지금 좀 전에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해동환경 문제에 지금 계속 예산이 1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불법폐기물량을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143만 톤, 지금 처리한 부분이 19.5만 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5만 2,000톤입니다.
○조남석 위원
5만 2,000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작년에 100억, 올해 100억 하면 200억 정도 지금 현재는.
○조남석 위원
200억 중에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여기에 15%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30억?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대집행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대집행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 전에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돈을 못 받고 해서 회사하고 또 자기들 간에 이렇게 받는 얘기는 또 무슨 이야기인가 난 모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어떤 얘기인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하고 그 회사하고 같이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을 뭐 그 자체에서 처리하는 방법인가, 아직도 그런 폐기물 처리방법이 아직도 딱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현장 말씀하시는가요?
○조남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현장은 저희가 입찰로 합니다. 올해 109억이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조남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조달 했다가 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막 여러 가지 자기들 자체에서 그 자리에서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막 여러 기술로 지금 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돈을 못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 143만 톤의 처리과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지금 아직도 우리 행정이나 국가나 계획이 없어서…….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대책위 부분이 양분화 돼 있다고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낭산에 있는 3개 마을에서는 이적처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이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장소이든 간에 대체매립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빨리 우리 행정에서는 조기에 뭔가를 용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공동처리대책위원회 그 의견만 수렴해서 계속 눈치만 보고, 이런 지금 시스템들을 5만 톤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지금 여러 분류로 지금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게 지금 현재 대집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나 현장에서 어떤 안정화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외부 정식매립장으로 지금 현재 나가서 그 매립장에다가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현장 조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뭐 여기에서 막 논쟁할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빨리 용단을 내려서 뭔가 결정을 내려서 가야만 되지 않냐, 처리방법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기존에 대책위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기존에 대책위 가지고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광역매립장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 사업을 한다면 거의 이 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주민들이 광역매립장을 반대해가지고 사실은 응모를 못했고, 다시 그때 당시에 대책위가 무산이 돼서 이번에 지금 새로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지금도 현재 환경부에서는 익산시가 원한다면 지금 광역매립장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복구협의체에서 지금 거기가 현재 침출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싹 퍼내서 다시 매립장을 만드는 형태,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뜻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뜻을 모아보려고 지금 사실은 새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자리에서 하면 끝도 없는데, 저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래야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한 삶의 질 향상을 주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 시간적인 문제가 너무 길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추세로 간다면 몇 십 년 해야 하고 예산도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을 빨리 뭔 용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있게 더 해주셔야만 될 것이다. 저희 여기에 보건복지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가면서 할 테니까 좀 드리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또 지금 우리 장점마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1억 원입니까, 아니면 장점마을의 보상이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비용입니까? 왜 여기 위로금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위로금이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상해 주는 부분이 위로금으로 지금 이야기를,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위로금으로 저희가 소송에서 합의를 했고 거기에서 주민들과,
○조남석 위원
아, 주민들과 하고 명칭을 위로금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위로금으로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피해보상비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그 위로금을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175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176명입니다.
○조남석 위원
한 명은 뭐,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당초에는 176명이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당초에는 그러고 현재는 175명?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175명 중에 합의를 한 부분이 146명?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소송 중이 28명.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 중에 조정을 해서 번복해서 포기하신 분들이 7명이라고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왜 보상비를 여기 전북일보에 이렇게 났더라고. 이것을 읽어드릴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아니요. 그거 어제 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거 추경에 예산 세워서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왜 이것을 이제야 뭔 도지사가 바뀌어서 뭐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뭐 검토를 해야 한다든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전북일보나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당초 그 당시에 어떤 실무부서의 의견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도나 우리 시나 예비비라도 줘야 할 판국에 지금 이것을 계속 질질 끌고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 부분도 지금,
○조남석 위원
이것도 하여튼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해서라도 이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위원님, 좀 어려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피고가 지금 익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안에 대해서 어떤 수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같이 나가는 거지, 익산시 단독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익산시의 생각은 모든 28명이 소송을 취하해야만 다 준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가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곱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도를 했을 때에 왜 전북일보에다가 추경에 해서 해드린다고까지 해놓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는 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해당부서의 의견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그 소송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빨리 이렇게 조기에 예산을 드리도록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함라면 도시생태복원.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은 그때 우리 간담회를 했는데도 일단은 이게 지금 65억에 총 예산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65억이 총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봐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국립환경박물관 건립해서 사업비는 420억을 책정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왜 또 반영이 안 됐으며 그다음에 장점마을 치유지역 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을 김수흥 의원이 아마 국비 1억을 내려줬을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예? 이거 김수흥 의원님이 해주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2억에 대한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도 미비하게 거기에 대한 뭐 나온 부분에서 착수보고회 때 사업비도 200억을 해서 장점메모리얼파크 조성,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인데 왜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자기들이 있는 그 매뉴얼에 대한 도시생태 복원, 이 부분으로 해 준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당초에 금강농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복구를 해야 되고 어떤 주민의 어떤 활동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생태공간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 부분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아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국립환경박물관 건립 부분,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건의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나 환경청이나 피해문제에 대한 환경부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추진해야만 되는데 이 환경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이렇게 줬으면 추후에 여기에 장점마을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책임을 안 진다는 사업이라고 난 봐요. 그러면 그동안 연구용역비나 이런 쓴 부분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서도 5억을 좀 바랐어요. 5억을 기본계획 용역수립이나 친환경 복원사업이 5억, 국가에다가 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미반영 시켰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5억을 들여서 일단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도나? 왜 국가한테 이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농촌협약사업으로 해서 연계하고 한다, 농촌협약사업 잘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농촌협약사업의 일부가 장점마을의 어떤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저,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침을 어기는 겁니다. 원래 농촌협약에 중심활성화, 소득사업, 거점사업 이런 부분들은 소재지 내에 반경 300m 이내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것을 거시기에다 옮긴다? 저는 이런 내용을 누가 만들었나,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접목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당초에,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법을 어긋나는 부분들에서 여기에서 이걸 삽입하고 설명을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게 농촌협약사업에다가 어떤 교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업은 아니었고요. 농림부나 이 파트에서 금강농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교육관이라든가 시민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고 지침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용역사가 이렇게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가만히 보면 좀 사업성을 보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연계를 해야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했을 때에, 100억이든 1,000억을 투자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안 나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고, 여기에 관광효과나 여러 가지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또 형식상 그냥 생태 또 조성하고 농촌은 그 자체가 생태예요. 이것을 조성하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하면서,
○조남석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 말을 잘 들어보셔 봐요. 지금 이런 부분, 뭐 리모델링해서 뭐 하네, 어쩌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좀 크게 대승적 차원으로 크게 한번 보시라. 그 주변에 연계도 해서 이게 주민들이 같이 활용해서 소득사업도 될 수 있게끔 뭔가 이슈되는 부분들을 찾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형식상 받아놓고서나 그 자리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유지관리비 나가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이것도 더 심도있게 우리 복지위원님들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환경정책과 업무가 정말 막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낭산 폐석산 관련해서, 그리고 금강농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위원님들이 전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공식적인 업무자리 이외에도 위원님들과 자주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자주 소통을 하고 의견 나누고 어떤 주민대책위와 변동사항이 있거나 했을 때는 꼭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덕입니다.
우리 청소과나 경로장애인과, 환경과는 정말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그렇다고 칭찬받는 과도 아닌데 정말 의원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익산시 시청 앞에 어제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낭산 해동환경 관련해서 밑에 마을 3개 낭산리 마을 주민 중에 총무를 맡고 계신 분이 1인 시위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회사 갔을 때에 계속 해동환경에 관련해서 암이 발생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암이 몇 명이 발생했는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는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암이 도대체 몇 명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 스물다섯 분 정도가, 1980년도 이후에 발병이 한 스물다섯 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발병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더 이상 낭산 해동환경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 그리고 그다음에 석산이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 말아라. 그다음에 석산을 복구했을 때에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어떤 복구를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낭산산성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좀 내막에 깔려 있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24회라고 하면 엄청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의체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주민지원협의체가 낭산에 제가 알기로 두 군데라고 했는데 또 3개가 있다고 이런 말씀도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크게 2개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낭산에서도 지금 3개 상낭, 하낭, 우금 3개 마을인데 일부 또 우금마을에서 좀 떨어져 나가가지고 별도의 대책위라고 또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상낭과 하낭 이쪽 마을에서는 우금마을도 기존에 자기들이 탈퇴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개의 대책위다, 라고 또 그쪽 마을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원도 지금 자기들이 탈퇴한 사항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대책위가 1개든 2개든 간에 그것을 따지지 않고 일단 이게 공론화 할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 낭산 폐석산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많이 힘들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왕궁 잠깐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왕궁에 지금 학호마을 있죠. 이 학호마을도 어차피 마을에 40농가가 다 신청을 했으니까 우선 4개 이 농가도 최대한 설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혹시 또 오수관 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데요. 저희 폐수 수거차량이 한 10톤 이상 탱크로리가 지나간다고 하다보니까 농가에 이 오수가 노출된 부분을 다 이렇게 짓밟고 가다보니까 이게 망가지거나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땅이 패어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차 때문에 이게 터질 수가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정비 차원에서 이게 조금 덧씌우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도로 정비를 해서 이게 파손이 되지 않게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만약에 터지면 적은 금액으로 이걸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터지고 나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돼지농가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돼지,
○김순덕 위원
돼지농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농가요?
○김순덕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돼지농가에서 그 전에는 사체지원 사업이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돼지농가에서 사체지원 부분은 아마 축산과 쪽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은 같습니다. 정책과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전에 조금 지원해 준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돼지사체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해서 이것을 땅에 불법으로 매립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게 땅에 묻다보면 질병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땅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조금 정책적으로 이걸 조금 지원해 줄 수는 없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돼지사체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왕궁에 뉴워터 옆에 사체처리장이 하나 지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궁 3개 농장 자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자체처리장은 아니지만 그쪽 부분만 지금 연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체처리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축산과에다가 농가나 아니면 그 운영사가 지원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또 익산, 금오, 신촌 이 농가 있죠, 3개 농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3개 농장.
○김순덕 위원
예, 이거 매입을 하면서 거기에 바이오숲 가꾸기를 해서 추진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무를 5년 전에 식재를 하다보니까 너무 가까이 심어서 이게 최소 3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한 1m 이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나무가 한 5년 되니까 이 나무들이 너무 커서 그 사이에 잘 크질 못하고 썩어서 죽거나 또 변형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또 동네에 들어오는 가까운 데 마을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이걸 조금 중간 식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가능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당초에는 좀 밀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현재 일부분이 하다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거리를 두고 최근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일부분에 대해서 과다 밀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에서는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환경문제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최재현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요즘에 아파트에도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송영자 위원
아파트 요즘에 전기충전소를 이렇게 설치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설치해주는 기준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이 시설 자체에서 사업 자체를 시에서 직접 아파트단지에 지금 한 건 없고요. 아마 그런 아파트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약간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이게 시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전기료를 그분들이 받아가는 형식, 뭐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지금 아파트에 그 충전소 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이 바뀌다보니까 신축아파트나 이런 쪽에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송영자 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그게 충전소를 설치를 해줬길래 저는 시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렸던 건데 아직 시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거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충전업자가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송영자 위원
아, 일반 그냥 사업자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시에서는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시간이 너무 돼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전문가이신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이건 짧게 얘기할게요.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행정대집행 했을 때에 징수문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다시 받아내는 게,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저희가 차차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적 처리비용 들어가는 데에 대비해서 이적처리량을 보면 너무 미비하잖아요, 효과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지, 해도 해도 답이 없는데. 예전에 얘기했을 때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광역폐기물장을 조성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주민들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이걸 좀 추후대책을, 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나. 뭐 여기서 당장 답을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좀 돌아가야 하지 않나. 이거 이적하고 그 돈 다시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뉴워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올 때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뉴워터가 2012년부터 15년, 2027년도에 끝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의 반절 이상은 계속 소송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계속 소송 중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지금 SAB조 재가동 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이 원고가 지금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원고는 뉴워터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뉴워터가 승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SAB조를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재가동해라 해서 우리가 명령을 내렸고 그쪽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해서 취소해달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SAB조를 가동하면 악취가 더 많이 난다고,
○박철원 위원
예, 더 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설명을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SAB조 부분을 지금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21년도 10월까지 저희가 미가동에 따라서 사용료를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 금액이 한 11억 4,000만 원이 되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것이 가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부분으로 재가동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취소해달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삭감을 했던 1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다시 반환을 해달라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뉴워터 쪽에 우리가 지금 다 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SAB 재가동 명령취소도 뉴워터가 이긴 거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뉴워터가 이긴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뉴워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도 지금 1심도,
○박철원 위원
이제 진행 중이지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진행 중이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2심 진행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2심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선 저희가 부과를 했던 9,700만 원 정도에 대한 금액을 부과했던 부분을 다시 반환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때 그래서 제가 이쪽 보건복지위원장을 할 때에 드렸던 말씀이 이 SAB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14억 정도의 예산 들여서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기술감찰을 통해서 하든 뭘 알아보자고 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상임위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현재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금방 말씀하신 대로 SAB조를 14억이나 주고 설비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SAB조를. 그러면서 그쪽에서 하는 말은 SAB조를 가동했을 때에 악취가 더 심하다, 그런 논리를 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그럼 SAB조 가동을 안 해도 되는데 또 SAB조를 가동을 안 했음에도 방류 오염수치를 봤을 때는 또 적정량이 나왔잖아요, 적당하다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SAB조를 괜히 설치한 거 아니냐. 그럼 그때 당시에 이거 설계했을 때에 그게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SAB조 부분에 대해서는 SAB조가, 지금 가축분뇨 자체가 상당히 고농도입니다. 3만 내지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10만PPM 이상 정도의 비율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고농도에 대한 초기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이 SAB조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고농도의 BOD나 아니면 특히 질소 부분에 대해서 감축하는 부분을 갖고 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SAB조의 주요기능이 액비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나 이쪽에서는 가축분뇨를 처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자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액비에 대한 수요농가가 점점 줄다보니까 액비로서의 어떤 그 기능은 좀 많이 상실해버렸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업자 운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기들이 초창기에는 가동을 했죠. 했는데 처음부터 안 한 건 아니고요. 했는데 이것을 가동을 안 하더라도 후단에 있는 설비가 충분히 어떤 수치를 맞춰준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가동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분쟁이 좀 일어났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이 뉴워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을 따로 좀 한번 해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가 미가동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 11억 4,000만 원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소송 중이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것은 소송 끝났고요. 저희가 반환을 해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용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고 있나요? 이걸 가동을 하지 않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사용료,
○박철원 위원
줬으면 또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그것이 문제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가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사용료에서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요.
○박철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송이 들어온 거고 결국은 3심까지 갔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익산시가 사용료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라고 판시를 또 합니다. 그러나 이게 액비 수용문제라든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책임이 뉴워터한테 전체 다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또 SAB조를 가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운영비가 반드시 절감된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게 좀 복잡합니다, 저희도. 앞부분을 보면 우리 편을 들어준 것 같은데,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저희는 하여튼 어찌됐든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줘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분도 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꼭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제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소송을 한번 재판에서 졌는데,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뉴워터가 우리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를 해결하려고 지금 만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2027년도까지인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지금 왕궁축사 매입을 거의 다 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4군데 정도는 시설 완료를 해서 그 4군데 정도나 남고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이 네 군데에서 나가는 분뇨,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뉴워터를 만들 때는 일평균 처리량이 700톤인데 계속 줄어들고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그때 당시 맺었던 협약으로 인해서 항상 나가야 되는 운영비나 이런 건 또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고정비용일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여기는 뉴워터라는 민투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시설 자체의 소유권은 익산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농도시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갖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돼지 사육농가가 중점이 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그 어떤 분뇨를 처리할 곳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공공적으로 처리할 시설은 분명히 한 도시에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처음 이거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변했는데 그럼 추후 대책을 2027년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가져와서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저희가 지금 2027년이면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정도 남겨놓고 한번 대진단 용역을 한번 해서 지금 원래 700톤짜리가 지금 400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학호도 다 없어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이 많이 줄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700톤짜리를 계속 운영비를 주고 지금 할 건지,
○박철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나오면 사실은 지금 기초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없앤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익산에 돼지를 안 키우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존치를 한다고 하면 저걸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줄이고 정상적으로 존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좀 자세한 그 간에 있었던 과정, 재판과정이나 이런 서류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느라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저도 사실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거 또 자료요청도 있고 하니까 이건 또 따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안녕하십니까? 서미덕 위생과장입니다.
○박철원 위원
짧게 해요.
○위생과장 서미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익산시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식품안전계장 이용현입니다.
보고 순서는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환경안전국(위생과)
(보고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중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3명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 집행으로 4회에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내역서가 앞에 집행액 보니까 그 앞에도 적혀있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용내역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이 4회 700만 원은 그분들 활동비, 1일 5만 원씩 지급되는 감시원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활동비요.
그리고 한 가지는 111페이지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중에서 배달형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공유주방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3팀을 모집을 하셨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3팀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은 창업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런 건가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창업,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곳에서 본인들 메뉴로 이렇게 판매까지 하고 그 앞에서 시식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조금 더 보강설명 드리면 그 건물이 지금 익산역 앞에 K2 건물이라고, 기존에 K2 건물이었는데 거기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1층은 지금 하림에서 매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2, 3층을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지금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년주방으로 3개를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1년간 인큐베이팅을 시켜서 그분들이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3층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음식에 대한 학원처럼 우리가 운영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청년들이라고 봐야죠.
○송영자 위원
청년, 청년창업자들이니까.
○위생과장 서미덕
청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청년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송영자 위원님 질의에 바로 이어서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럼 음식교육문화원에 공유주방을 인큐베이팅 시설로 해서 지금 공간을 확충하한다고 했는데 근거리에 있는 청년 공유주방이 있는 거 아세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것과는 그러면 개념이 전혀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위생과장 서미덕
약간 차별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위원장 오임선
최종 창업에까지 할 수 있도록?
○위생과장 서미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지금 그 건물에 공간이 되나요? 몇 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서미덕
7평씩 3개 업체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 기간을 1년으로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1년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1년 동안 연구개발을 해서 최종 창업해서 나가는 것까지 1년을 보는 건가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년간 거기서 지금 이미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1년간 영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그곳에서 영업을 한다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1년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배달형 영업이죠, 배달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당초에 저희 그 건물을 매입할 때 당시와 지금 취지가 전혀 달라졌어요. 이게 그럼 식품교육문화원이 맞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맞아요. 3층에 지금 우리가 세미나실이 별도로 또 있어요. 2층에도 물론 앞에 공간이 일부 지금 마련을 해놨거든요. 일부 앞에 공간이 있고 또 3층에도 지금 그런 세미나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예. 이게 전반적으로 이 K2 건물을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사실 위생과가 다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K2 건물을 매입한 지가 지금 몇 년, 꽤 됐잖아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몇 년 지나서 했던 사업인데 어쨌든 당초에 이렇게 계획했던 사업이 아닌데 이 건물에 저는 꼭 마치 끼워 맞추기 하는 식의 사업인 것 같이 보여져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도시재생과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현재 코로나 발병자 수가 또 증가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7만 3,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금 지도점검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전에 송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처럼 109페이지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는 혹시 인건비라든지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인건비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지도점검 요청할 때에 일일 활동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동일하게?
○위생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분들도 집행된 금액이 이번 년에도 상반기에 있었던…….
○위생과장 서미덕
예,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 부분이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서미덕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서면으로 드려도 될…….
○양정민 위원
예, 서면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예, 서면으로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인건비 집행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렸고,
○위생과장 서미덕
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양정민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질의가,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업소랑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위생업소 관리에 보면 업소가 다소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위생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중으로 관리가 들어가서 가게에서 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둘 다 따로 와서 가게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따로 관리를 받고 또 위생 관련해서도 관리를 받고 이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 이 부분은 한번 여쭤보고 습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제가 질문하신 걸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양정민 위원
예.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위생업소 관리군과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업소들이 지금 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이용업,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따로 평가가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중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그건 따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업주분들한테 불편드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지금 또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힘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업소 관리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NS 쿡페스트 및 대물림맛집 행사 운영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NS홈쇼핑 관계자하고 행사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셨는데 하반기 추진계획 밑에 보면 익산 관광지 홍보를 위한 시티투어, 홍보존, 유튜브 생중계가 있는데 NS홈쇼핑은 홈쇼핑 회사잖아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뭐 따로 방송으로 송출되고 뭐 그런 건 없나요?
○위생과장 서미덕
NS홈쇼핑 측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계획하고 있는 게 NS홈쇼핑 채널에서 이것도 방송을 해주고 기타 홍보 좀 만들고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익산시도 홍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화의거리 간담회 때에 그 K2자리를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11월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된 건물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하림하고는 1층 진행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신 거죠?
○위생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지금 1층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지금 거기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얘기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음식·식품교육문화원 그 명칭이 있어가지고 3층 걸 저희가, 제가 1층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협의돼 가지고, 문화의 거리도 또 앞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도시재생과랑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저는 음식교육문화원은 자꾸 저도 이제, 계속 말씀 나오시니까 또 얘기할 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 음식교육문화원의 역할을 처음에 제가 기획에 있을 때에도 예결을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공유주방에 대한 이런 창업이 아닌 음식·식품산업이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강의, 세미나 그게 좀 중점적이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첫 의도랑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저희 NS 쿡페스트 관련해서도 제가 보건에 제가 4년 전에 있을 때 처음에 보고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기대했던 것만큼 성황리에 치루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려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저희 보건에서 보고를 했을 때도 NS와 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라든지 우리 익산의 식품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익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페스티벌을 연다라고 보고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상반기 보고자료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 이번에 보고를 보니까 하림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닌, 하림에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첫 취지와 좀 바뀐 것 같아서.○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원래 매년 하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서울 aT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식품클러스터 거기도 지금 이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행사가 있고, 이건 지금 하림에서 매년 전국에 100팀을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식품클러스터하고는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식품클러스터와 같이 지금 하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예산이 식품클러스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독으로,
○위원장 오임선
아, 기존에 저희가 식품클러스터에 하려고 했을 때는 식품클러스터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하림에서 주축이 돼서 진행을 한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환경관리과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권경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한제인 악취해소계장입니다.
정미라 환경특사경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환경안전국(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한정복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41페이지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보면요. 이게 중점관리대상이라는 게 2년에 두 번 이게 걸리면 중점관리대상으로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2년 동안에 행정처분을 3회 이상을 처분받은 사업장이나 배출허용 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한, 초과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42페이지를 보면 삼기주유소가 사업장 폐쇄가 됐는데 그 밑에 있는 기름통이나 그런 것은 그러면 익산시에서 따로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몇 페이지…….
○최재현 위원
4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42페이지,
○최재현 위원
삼기주유소, 9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 네. 중점관리대상사업장으로 사업장 폐쇄를 한 사업장입니다.
○최재현 위원
43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강화가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변도 폐기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순화관련 시설도 있고 요즘은 지렁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폐기물을 없애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저희는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들의 분뇨를 관리하는 배출시설입니다.
○최재현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산과랑 지금 같이 이렇게 환경관리과랑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 협의를 해서 같이 조금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지금 하절기에 특히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건데 지금 익산의 악취원인을 둘러보면 가축분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축분뇨하고 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생활악취 세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이렇게 조금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악취 저감해가지고 민관협의회도 3회 회의를 실시하고 환경기술인 교육 1회 이런 걸 하는데도 악취가 지금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악취는 저감을 목표로 하고 제로를 목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저희가 작년 2021년과 올해 동기간 동안에 악취민원 발생건수를 보면 저희가 작년 2021년도에는 885건이었고 올해는 582건이었어요. 그런데 민원신고 발생건수가 303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동기간에. 그러면 34.2%가 저감이 됐는데 그 저감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저희가 악취 개선을 많이 한 걸로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지금 몇 년 동안에 악취를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한 결과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악취가 감소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동기간에 582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악취용역을 한 결과 한 92% 정도, 이제 분뇨 냄새가 많잖아요. 92%는 왕궁축사에서 여기까지 파급되는 악취이고 나중에 8% 정도는 공단 이렇게 생활악취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했듯이 앞으로는 악취저감이 더 많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셨듯이 점점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주는 추세이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익산시 전체가 아니라 어느 몇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서 잘 악취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특사경 있죠, 특사경.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지금 몇 분, 세 분 계시다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세 분.
○박철원 위원
우리 예전에 정미라 계장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정미라 계장님이 특별사법경찰관이고 특별사법경찰리가 두 명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경찰리는 뭐고 경찰관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특별사법경찰관은 7급 이상이고 특별사법경찰리 8급, 9급을 특별사법경찰리라고,
○박철원 위원
정미라 계장님은 6급이신가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러니까 7급 이상 경찰관 1명.
○박철원 위원
이걸 몇 년씩 하시는 거예요, 특사경은? 계속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이 되면 다른 부서 갈 때까지 계속 임명이 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시 자체에 특사경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이건 환경특사경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는 환경특사경인데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특사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특사경이 몇 명 있는지 정도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특사경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속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나가다보면 아무래도 분쟁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대책이나 특사경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 제가 특사경으로 가면 우리 인사 있을 때에 좀 인센티브가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도 저희 환경특사경은 환경관리과하고 청소자원과 이렇게 해서 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이 고발을 하는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경찰서로 그냥 고발만 하면 경찰서 수사를 해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했는데 그 검찰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쟁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굉장히 열악한 업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에만 봐도 벌써 60명의 피의자를 소환을 해서 송치를 41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건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하는데 그런 직원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으면 직원들이 사기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전체적으로 특사경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특사경이 하는 역할이 현장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위반사항이 접수가 되면 안에서 잡아, 잡는다기보다는 들어오시라고 해서 조사를 하시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도단속을 해서 적발대상을,
○박철원 위원
적발대상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한테 이첩을 하면 저희가 수사를 하는데 그 적발대상이 잘 적발이 돼서 정확하게 조사를 꾸며오면 저희도 업무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예전에 저도 그런 업무를 해봤지만 제가 적발을 해서 제가 고발을 하면 또 검찰청까지 가서 진술을 하고 하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검찰청까지도 가서 진술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고발한 건에 대해서 몇 차례 수사기관을 제가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직원들은 적발만 하고 저희 특사경은,
○박철원 위원
적발은 우리 직원들이 하시고 특사경에서 미리 특사경에서 조사해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특사경이 수사해서 송치를 하고.
○박철원 위원
검찰로 이제 송치를 한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마 이게 좀 약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걸 1차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분도 뭐 죄는 졌지만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는 일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우리 특사경이 이렇게 생긴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환경특사경이. 저번에 저희 위원회 있을 때 생긴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무조건 징계 위주의 검찰 송치를 위한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다 시민들이잖아요, 들어와서 조사 받으시는 분들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지도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좀 해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손진영입니다.
44쪽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총 9억 원이었고요. 그중에 이월이 지금 8억 7,400만 원이니까 거의 대부분 이월됐다고 보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진단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업체들이 방지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업체들이 경기가 많이 악화가 돼서 그 여유, 이제 대부분 방지시설은 좀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해요. 그래서 방지시설을 하고는 싶으나 기 신청은 했었으나 많이 신청을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저희가 두 차례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기 집행은 7개 업체에 4억 6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예정인 업체는 2개 업체에 2,300만 원이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업체는 20개 업체에 2억 4,500만 원으로 해서 이월사업 8억 7,400만 원 중에 29개 업체 6억 7,4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완료됐거나 집행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월사업에서 2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7억 2,000만 원까지 해서 9억 2,000만 원에 대해서 하반기 공고를 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지금은 그전에는 4·5종, 규모가 작은 그런 업체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전 업종 1·2·3·4·5종까지 업종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업체 1개 업소당 1개 시설 방지시설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개 업소당 3개의 방지시설까지 지원하는 걸로 확대를 해서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작년에는 코로나가 오다보니까 사실은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비용이 엄청 많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를 들어서 보통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10%에 대한 부담을 사업주들이 굉장히 크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설투자를 않다보니까 그렇게 좀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대부분 영세사업자 내지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액수가 1억에서 크게는 3억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인데 부담을 많이 느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책자에서도 나온 것처럼 환경부에서 우리 대상지로 제2산단이 선정됐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이 된 건데 6억 원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아, 참 6억이라고 나왔었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6억 원인데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8%, 도비 12%, 자부담 10%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역시 똑같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하고 악취저감시설로 되어 있긴 하던데요. 제2산단에 또 이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여기는 제2산단만.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제2산단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광역으로 해서 2산단한테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 2산단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6곳이 아니고 5곳인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아, 6개 지자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애초에 생긴 이유는 이렇게라도 규제하는 방식 대신 지원해서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큰 기후위기, 요즘에 환경이 화두인데,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실제로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지금 들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손진영 위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사업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농가 쪽은 보조사업이 많았는데 저희 환경 쪽은 거의 전무했는데 저희가 방지시설 신규, 그다음에 개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악취방지시설도 그렇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도 그렇고 이게 투트랙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매년 20개소, 40개소 이렇게 하다보면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효과는 안 나겠지만 매년 이렇게 누적이 되는 업체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익산시의 대기질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처음 사업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몇 개소 정도 됐나요?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2019년도부터 해서 그 신청은,
○손진영 위원
한 70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신청업체 수는 78개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액은 66억 3,7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총 집행액은 64억 6,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까지 총 78개 정도 업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다른 건 이외에 혹시 이런 대상이 될 만한 업체들의 수를 대략 혹시 예측하고 계신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2산단에 92개소가 있고요.
○손진영 위원
아, 2산단에 지금 이런 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92개 정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리고 저희가 배출시설에 대기배출시설이 27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배출시설은 전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직도 그럼 업체가 엄청 많이 남은 거고 엄청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대기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은 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더 고도화해서 방지를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75개는 방지시설 돼 있지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제 갈수록…….
○손진영 위원
조금은 비용 대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시설 설치한 다음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물인터넷 의무화 이런 얘기도 있던데, 결정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건 아직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지속적으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빨리 좀 설치되어서 조금은 더 대기오염이 조금은 익산시가 나아질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는 수질개선, 대기오염, 저감관리, 행정운영 뭐 이렇게 구분이 갈려 있습니다. 크나큰 예산은 떠나지 않고…….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500만 원을 세웠네. 1,500만 원을 덜 세웠어요. 여기에 뭐 크나큰 우리 익산시민이나 이렇게 그런 신고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예전에는 신고포상금이 많았을 때는, 있을 때는 신고포상금이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상금이 모자랄 정도로. 그런데 신고건, 이렇게 포상금이 무조건 악취 신고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이상이 되는 신고 건수가 줄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수질오염총량제가 이렇게 있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건 뭐 구역으로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6개…….
○조남석 위원
6개 구역으로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구역으로.
○조남석 위원
그럼 우리 총량제는 어떻게 범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다시 한 번, 질문을 다시 한 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총량제가 우리 만약에 축사를 짓든 환경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로 낸다면 여유분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현재로서는 여유가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유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조남석 위원
그 구역별로 있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북부지역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총량제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런 자원화 경축사업을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자원화 경축사업을 하면 그것도 총량제에 들어갑니까? 엄청 들어가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거기는 이미 총량검토가 끝나서 지금 사업이 거의 확정된 상태라,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리 국가공모사업도 되지 않는데 총량제를 이미 거기에 확보를 해놓고 그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 죄송합니다. 아직 그 협의는 안 된 걸로…….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데, 92억에 대한 10% 9억2,000만 원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해서 올라온다는데 이런 부분도 축산과하고 연계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심도있게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오임선
방금 조남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저희가 별도로 말씀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 2.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486호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6호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생활악취발생 주요사업장, 이 자료도 지금 내나 이 건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생활악취가 발생해서 주요사업장,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보조금이 나간다면 이 업체들 위주로 나간다는 건지, 아니면 이건 지금 그냥 예를 든 건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예를 들은 거고요.
○박철원 위원
예를 들은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대형음식점 같은 데가 지금 삼겹살 굽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나오는 악취가 생활악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좀 시에서 지원도 해서 방지시설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사실은 조례를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걸 보면 이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생긴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신 거겠지만 보면 명륜진사갈비, 교촌치킨 이런 데는 사실은 큰 프랜차이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건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뭔 이렇게 그런 걸 좀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이런 큰 프랜차이즈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먼저 들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여기서는 예산 지원은 뭐 긍정적으로 지원보다는 사실은 서울시 같은 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방지시설을 렌탈을 해요. 렌탈을 하는데 전부 다 우리가 다 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업체하고 우리하고 부담하는 비율을 해서 렌탈로 해서 방지시설을 현재,
○박철원 위원
우리 시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일부 내고.
○박철원 위원
보조금을 지원을 하지 않고 설치를 해주고 렌탈식으로 받겠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괜찮은데 이거 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형체인점이 많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조례가 통과되면 세울 텐데, 과연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렌탈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300만 원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박철원 위원
그 기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악취저감시설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기계가 따로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기계가 있어요.
○박철원 위원
저희가 사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빌려주는 데가.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렌탈로 빌립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렌탈료는 그러면 그쪽에다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쪽에다가 렌탈료는 지금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은 보증금은 지금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자부담으로 지금 내는 방향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료는 우리가 일부 내고 이런 식으로.
○박철원 위원
렌탈료를 우리가 내주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하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민원이 원룸촌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새롭게 뜨는 악취민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이 있길래 서울시 사례를 한번 보고 지금 한번 조례를 만들고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사실은 고깃집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학동에 보면 거기 있잖아요, 아파트.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아파트가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생활악취라 이게 또 법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고.
○박철원 위원
예. 오래 그게 있어서 이런 사업이 생긴다는 건 참 좋은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걸 지금 한번 여쭤본 건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여기서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렌탈료, 지금 현재 취지는 렌탈료 정도의 예산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잘 못 봤나, 예산수반 여부나 이런 게 지금 어디 없는 것,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지금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없어가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조례를 올리면 원래 예산수반 여부를 세우고 다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없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그게 아직 예산 추계가 지금 안 돼가지고…….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추계를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추계를 빼놨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저희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렌탈료만 있고 시설 설치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설치비는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렌탈료는 저희가 내주고 그쪽에서 업체는 보증금식으로 이렇게 달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 보증금, 지금 보증금은 우리 한 10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보증금을 좀 거기서 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음식점에서.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렌탈을 아직 뭐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할지 자부담을 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예산 추계 보면서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오임선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신청이 마찬가지로 저조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렌탈료는 좀 시에서 이렇게 내주는 걸로 하고 그 보증금은 그 업주가 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어떤 저감, 그러니까 시설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옥상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옥상에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세탁소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 안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설치사진을 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우선 이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가능한 쪽으로 우선 먼저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렌탈을 하려고 했는데, 그 렌탈이라는 기본개념은 약정기간이 들어가는데 이건 약정기간이 따로 없이 렌탈을 하시는 건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약정기간은 아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최재현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100만 원 정도를 지금 그 업체에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렌탈업체에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파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원래는 우리는 그런 부담도 좀 덜 주려고 그냥 렌탈료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래도 보증금을 넣어야 된다.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만 해도 세탁소가 있고 숯불갈비집이 있는데 가장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 게 곱창이나 부속물이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닥트를 설치할 때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이면 그 사업주가 한 2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5층에다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옥상에 설치가 어려우면 1층에 닥트를 설치하면 거기에 100%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그냥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게 기본적인 샘플 채취업체, 기본적인 샘플만 주신 거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업체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가 어떤 곳인지 좀 냄새가 더 심한 데가 어떤 곳인지 악취가 심한 데가 어떤 곳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재현 위원
제가 아까 전에 그 렌탈기간을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요즘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도 직영점이 아닌 이상, 스타벅스처럼 직영점이 아닌 이상 1년 이상 가기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이 1년 이상 그 인테리어 비용을 뽑아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더 손님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더 깊게 정확하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도 조례로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사실은 도 조례를 아직 제정을 않고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점을 허가 내는 면적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영업허가 때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규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좀 당부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어쨌든 업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뭐 보증금이라든지 렌탈료라든지 앞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최재현 위원님처럼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제 과장님하고 말씀할 때도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업체에서 설치를 1,000만 원 이상, 뭐 몇 백만 원 이상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고작 6개월, 1년 내에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위약금 부분을 분명히 저는 계약사항에 넣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그때 우리 행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기득권을 잡고 우리 사업자 분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협상과정을 좀 잘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예, 우리 박철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어찌 됐든 예산은 수반이 돼야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내년 본예산부터 해야 하는데 우선 아직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가이것까지는 아직…….
○박철원 위원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는 못 세울 것 같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천생 내년 본예산에나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렌탈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할 건지 아니면 렌탈이 안 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정확한 그게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이고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아까 좀 전에 한번 더 여쭤보려고 했던 게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이거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 설치를 규정해야 하지 않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선은 제가 봐서는 당장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을 거라면 좀 정확하게, 그게 좋은 계획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례가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 방향은 지금 이 조례 올릴 때까지 저희가 여러 서울시 사례 같은 데를 많이 참고를 하고 조례를 올렸거든요. 우선 지금 사실은 서울시 같은 데도 생각만큼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않더라고요, 보니까.
○박철원 위원
제가 생각해도 1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넣으려고 하면, 저희 비데나 정수기 같은 거 하면 그냥 주잖아요. 그냥 주고 렌탈비만 내고 관리 다 해주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리가 실제 먹지만 밖에서 악취 맡을 때에 악취로 변해 버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해가지고 지금 올렸거든요.
○박철원 위원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시설 설치를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또 인허가 과정 같은 경우에도 또, 사실 인허가에다 하려면 또 렌탈을 하든지 뭐든지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거 한번 있는지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걸 지금 오늘 통과가 돼야 될 건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왜 이걸, 이게 지금 준비한 지가 한 6~7개월 됐습니다. 왜 6~7개월 됐냐면 그 전에는 이런 민원은 대부분 참았는데 요즘은 이런 민원이 저희 분뇨악취나 이런 쪽 같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봐서 아, 내년부터라도 이걸 우리 시에서라도 지금 악취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일부 우리 시 예산을 넣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하려고 지금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저희가 어차피 우리 예산 세울 때도 우리 위원님들 다 또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누수 없도록 저희가 잘 조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3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순덕 | 박철원 | 손진영 | 송영자 | 양정민 |
| 오임선 | 조남석 | 최재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7인)
| 환 경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송방섭 |
| 환 경 관 리 과 장 | 한정복 |
| 청 소 자 원 과 장 | 김재준 |
| 시 민 안 전 과 장 | 김호상 |
| 위 생 과 장 | 서미덕 |
| 늘푸른공원과장 | 강금진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오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