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44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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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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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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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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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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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과, 늘푸른공원과, 청소자원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민방위계장 고숙정.
CCTV계장 이종일.
중대재해예방TF팀장 박치현.
참고로 중대재해예방TF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금번 하반기 인사에서 신설된 TF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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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환경안전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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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여기가 등기소 앞에 한양아파트 뒤편이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전에 인근 교회하고 한양아파트의 주민들이 주차장하고 이렇게 땅을 파니까 아파트가 벽이 가고, 아파트가 조금 손상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탄원서도 많이 넣었었는데 그런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많이 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인화, 주현동 쪽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쪽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거의 다 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변 공사라든지 그런 건 다 해 줄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만경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현동 주민센터, 익산 모현동의 저류지 공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최재현 위원 하이트 공장에도 저류시설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최재현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야 좀 침수가 덜 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가끔 저류지 공원, 저희 지역구 모현동 저류지 공원 가면 물이 꽉 차 있는데 그래도 어느 지역은 또 침수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여름에나 그럴 때 보면 악취도 많이 발생을 하고 벌레 서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류시설 옆에 항상 발생하는 민원이 저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벌레들이 많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벌레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는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우수저류시설에 저희가 물을 담고 비가 왔을 때 물을 담는 순간 그것은 상당하게 많은 양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비가 그치면 그것을 다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벌레가 낀다든지 어떤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하수나 이런 쪽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비가 올 때나 마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간 시기가 좀 습할 때나 그럴 때에 조금 벌레들이 많이 서식하고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벌레가 어디서 서식을 하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물 빠지는 데, 그 배수관 쪽에 하다보면 거기에 또 중간에서 서식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감안해가지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그거 감안해가지고 하시고 보건소랑 항상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항상 시민 안전에 항상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86페이지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염보다는 연기나 유독가스로 인한 게 더 높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 보면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14개소에 비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에만 지금 14개소가 있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로부터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송영자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비치한 장소 외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든지 아이들이 많은, 뭐 병원이나 그런 대중시설 이런 곳에도 좀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아직…….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나 저희가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로부터 받았는데요.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도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쪽으로 올해는 이쪽 하고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두 가지 연동해서 궁금증과 당부말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진영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이게 알고 있지 못하는 시민들도 사실 많기는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전체 시민과 외국인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흔히 말하는 대로 잠깐 일시적으로 3년간 왔다가 다시 귀국했다 하는 H2, 뭐 이런 정도의 분들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런 분들도 외국인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아, 그분들까지 다 포함?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단기 여행비자나 이런 분들 빼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은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예,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뒤에 사각지대 재난지원금과 연동해서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외국인이 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에 그분들이 들어오신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급 등급,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잖아요. F4도 있고, 뭐 F5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익산시에서 10만 원 재난지원금을 6월에 지급을 했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거의 그 외국인 전체가 아니라 결혼이민자, 흔히 말하는 F5등급 정도 이런 분들만 되고 그 밑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급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익산시민들이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도 외국인이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혹시 앞으로도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책을 좀 세울 때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동해서 코로나19 사각지대 재난지원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굉장히 그 시기에 제가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전북도에서 좀 빠진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익산시가 이런 것을, 이런 정책을 한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환영하시기도 하고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라는 게 원래 법의 미비점이나 제도의 허점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공간들인데 이게 선별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다보면 사실 다 빠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 전체를 다 포괄하자, 이건 뭐 예산상의 문제를 항상 말씀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도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엄청 하소연도 많이 하고 이때 긴급재난지원금에도 또 빠지신 분들도 역시 똑같은, 나만 빠진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갈등의 요인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혹시나 또 재확산 된다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겠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 이후에 이런 대책을 세울 때에 혹시 고려할 점, 그때도 아마 민원 엄청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사각지대 재난지원, 이것을 고려를 할 때에 모든 분들한테, 다 빠지신 분들한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들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국가에서 또는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부서로부터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것이었고요.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재난관리기금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기금도 역시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항상 제도라는 게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집행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다가설 때 보면 빠져 있는 분들의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민원 받으시느라고 진짜 애쓰시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좀 만들어서 빠지지 않는 그런 대책 그리고 꼭 돈의 지급만이 다는 아니니까 다양한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안전과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1만 5,650세트, 6억 3,300만 원 지급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게 예비비로 간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기금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재난기금입니다.

○박철원 위원 재난기금으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재난기금으로 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하신 분들이 구호물품 고맙다, 또 우리 익산시민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지급되지 않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지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에 지급될 때도 보면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을 지급을 하다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뭐 예산의 문제였겠죠. 또 나이대를 또 줄여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는 또 아이들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예산의 문제였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일단 작년 12월까지는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 델타변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발생하는 인원이 30명 미만, 50명 미만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오면서 대유행을 하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나이로 제한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 해가지고 저희가 전라북도에 다른 지자체에 의견도 수렴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고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한 겁니다. 예산이 정말 많다면,

○박철원 위원 그렇죠. 예산의 문제인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4월말까지 해서요. 사실은 4월말까지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4월말 돼서 사실은 예산이 바닥이 났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20억 올려놨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예산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혹자들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선거기간이니까 시장님이 인기 경합 성으로 선거기간에만 지급을 하고 선거가 끝나니까 지급을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에 어차피 전체를 다 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산의 한계성이 있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차등을 확실히 처음부터 둬서 그게 쭉 이어지면 그런 오해도 안 받고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CCTV,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은 민원이 CCTV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야 그쪽에서 운영비가 있고 그쪽에서 관리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읍면동에 설치하는 방범용도 여기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그때그때 저희가 연락을 취하거나 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로도 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부터는 다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겠다, 보수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올해 예산이 7,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한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보수 의견이 들어오고 고쳐 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전체를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좀 해가지고 이 CCTV도 고장 났을 때에 주민들이 바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1주일 안 정도에 고쳐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들어와도 예산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7,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 건지? 행정 자체에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매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산계에서,

○박철원 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는 어느 정도 수준을 알기 때문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1억 5,000만 원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 그걸 또 이렇게 반절을 삭감을 해서 하면 이거 어찌 됐든 주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이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저도 지금 예산서를 봤더니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자잘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모아서 취합해서 한 일주일 안에 해준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고민 고민 끝에 읍면에다가 신고하고 기다린 시간이 한정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최대한 수리,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또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지금 과장님, CCTV를 동네별로 그 유지관리 위탁 안 줍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소유권 자체가 마을에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는,

○조남석 위원 아니, 통틀어서 뭐 벼락을 맞았다든지 뭐 이렇게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전에 위탁 안 줬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 줬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 뭐, 캡스나 어디 그런 데에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저희가 준 적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자체적으로 하시고요. 사실은 모든 CCTV를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마을에서 자체 관리를 해라, 그런 의미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을에 부담이 되니까 좀 보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열이면 열 군데 다 CCTV문제 건으로 이야기 나오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요즘에,

○조남석 위원 나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나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에 강구를 해서 빨리 대책을 해주셔야 하는데 대책이 전혀 지금…….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동에 빨리 신속히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전에는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에 관리를 해서 뭘 위탁을 주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그때 했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은 CCTV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조남석 위원 아니, 그 마을 부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마을 것은 위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업체가 두 군데나 세 군데를 정해가지고 관리토록 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줬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를 그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안내를 하고요. 그분들이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가 석탄·여산·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여기는 국비를 받았을 때에, 뭐 이렇게 좀 이런 데는 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아시겠지만 장기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행정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시기에 맞는, 그 설계에 맞게 시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저기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자,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용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용두산.

○조남석 위원 예. 용두산 낙석으로 인해서 아예 거기를 다 막아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거기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길 라이더들이 다니는데 아예 거기 자체를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거 정말 현실감이 없이 이것을 5년 동안을 방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자원을 다 묶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뭔가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도 지금 묶어놔서 하반기에는 사전 설계검토 심의에서 행안부 원가심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서야 한다는 것을……. 저는요, 지금 막아놓은 지가 2년인가 3년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이게 아시는 것처럼 올 1월에, 1월 달부터 추진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낙석이 있어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정리를 해놓고서나 충분히 저는 거기를 좀 자전거는 통할 수 있게끔, 자전거라도 다닐 수 있게끔 그것을 개통을 해줘야지. 이런 거 하나 묶어놓으면 이것은 관광자원이나 모든 걸 다 묶어놓는 것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절차야 있다고는 하지만 빨리 조기에 뭔가 행안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해서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만 되지 않냐. 이런 것 보면 너무 우리 공무원님들의 그런 너무 이렇게 교과서대로 가는 부분은 좀 현실에 맞지 않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 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2025년 12월 달에 끝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뭐 8개년 사업이에요? 7개년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8년 동안 방치, 그 문 닫아놓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관광으로도 바람개비길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모든 걸 다 투자해놨는데 8년이면 다 부패돼 버립니다. 그렇죠? 이것을 빨리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해서 먼저 개통을 좀 시킬 수 있게끔 자전거라도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해서 해야만 되지 않냐. 그렇죠? 큰 거기 낙석 한 것하고 자전거 다닐 수 있는 부분하고는 아무 별개의 차이가 없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것을 빨리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서 뭐 예산이라도 빨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야만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시민안전과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이 익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일하신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서 조금 소폭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면서 아, 오늘도 증가했구나, 한숨을 쉬면서 출근을 하는데요. 이렇게 증가하면서 시민들도 또 그만큼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익산시는 그동안 조직적으로 잘 대책을 마련해서 하셨던 것만큼 올 하반기에도 다시 재유행할 걸 미리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여름철 집중호우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점검 잘하시고 작년에 중앙동 침수사고와 같은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안녕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정원문화산업계장 이승훈.
가로수환경계장 이미란.
공원조성계장 정웅.
공원관리계장 김진형입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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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환경안전국(늘푸른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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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배산 명품공원 포함 익산 공원조성 관리에 힘써 주셔서 너무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는데 우리 공원조성계 정웅 계장님하고 관리계 김진형 계장님도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133페이지 배산공원 명품공원 정비사업을 지금 보는데요. 진행사항이 지금 몇 단계까지 완료가 됐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2단계 마지막 사업으로 공원등 정비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산책로 둘레길에 지금 야간에도 지금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둘레에 지금 보행이 가능하게 공원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1단계 맞이공간 꽃길·화단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이 들어갔고, 2단계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6억이 들어갔고, 앞으로 이제 3단계 김수흥 국회의원님이 특교세로 8억 내려 주시고, 4단계 추경으로 잡혀가지고 총 20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단계하고 2단계까지 해가지고 20억 사업이고요. 그 20억 사업 중에 8억 특교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리고 새로 잔여부지 3단계 사업, 그 잔여부지 사업 추진으로 저희가 추경에 일부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위원이 배산을 아침에, 새벽에 한 번씩 가는데요. 일단은 배수 정비가 잘 돼가지고 비가 와도 운동하시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온 다음 날에도 운동을 하시는데 땅이 배수가 잘 돼가지고 질퍽거림이 없다고 일단은 그런 민원은 조금 해결된 것 같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지금 배산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기존에 이렇게 너무 정비가 안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했는데 기본 데크를 해놓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편리하다고 젊은층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상 연주정 밑에 좀 위험한 곳도 데크시설을 잘하셔가지고 거기 또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데크시설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다 보면 저희가 각기 다른 추가적인 민원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해야 될 게 있으신가요? 저희보다 더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배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처음 설계대로 반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설계변경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좀 더 민원인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공원등 정비사업이 끝나면 마지막에 저희가 추경에 올려놓은 잔여사업은 지금 거기에 유아숲, 약간 배산체육공원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조금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님이 찾을 수 있는 유아숲을 조성을 하고 저희가 배산 연주정 올라가 보면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굉장히 급경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거기도 데크가 필요하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쪽에 데크계단을 조성을 하고 또 입구 쪽에 지금 맞이공간으로 해가지고 포토존이나 거기에 다양한 꽃들을 식재해서 좀 정비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면 좀 더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가만 보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 배산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연령대가 50대 후반에서 70대 이상으로 알고 있고,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젊은층이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황토길이나 이렇게 신발 벗고 걸을 수 있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지압길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군요. 운동기구도 이제 교체해서 도 예산에 투입돼가지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운동기구가 조금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도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조성은 잘 되는데 이게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름철에 아까 얘기했듯이 꽃도 많이 있고 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걸 관리를 조금 신경써주시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에 많은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그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없으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지금 공원관리계가 있는데 인원이 지금 계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서,

○최재현 위원 예, 김진형 계장님 고생 진짜 많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익산시 전역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너무 그 전체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소요돼서 전부 시설비로 하지를 못하고 기간제를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공원은 더 늘어나고 관리할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 활용해서 사업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그 관리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쾌적한 공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재현 위원 배산에 가면 소나무들도 많은데 제가 관련 박사님하고 한번 배산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소나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크고 이렇게 같이 그늘도 해주고 시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주고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많이 죽은 나무가…….

○최재현 위원 진드기 때문에, 보면 죽은 나무도 있고 죽어가려고 하는 것도 80% 이상이 그렇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금 그 관리도, 어떻게 보면 관리는 정성이거든요. 정성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신경 써주시고, 항상 익산 시민들이 그래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많이 조성해 주시고 많이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손진영입니다.
꽃 양묘장은 소유주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여기에서 주로 여러 가지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년초나 다년초를 지금 키우고 씨앗도 채종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 식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아까도 계속 예산 부족 이야기 많이 하시기도 하고 관리인원 수가 되게 부족하고 공원은 점점 늘어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민원 좀 많이 들었거든요. 왜 교통섬이나 이런 곳에 다년초를 심지 않고 일년초를 심어서 계속해서 관리비용과 또 그다음에 또 뽑아서 또 심고, 그러니까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예산 부족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한 적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도 처음에는 제가 늘푸른공원과장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부분에서 인력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계절꽃을 또 시민들이 워낙 좋아도 하시고 이렇게 시를 한눈에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계절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다년생 꽃을 생각을 해봤는데 국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번 심어놓고 보면 다음 해에 보면 그 꽃이 뭐라고 할까, 모양이 되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 좀 깨끗하게 하고 밝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다년생보다는 이런 초화류 계절꽃이 더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진영 위원 문제는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예산이 적절하게 잘 맞아야지 이런 문제가 자꾸 안 생길 텐데 관리인원 수의 부족이라든지 예산 부족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전체를 다 다년초로 바꿔야 한다, 라기보다는 일부의 구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나머지 구역에서는 다년초를 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신흥정수장 그 공원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이번에 신흥정수장 주변에 신흥공원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정수장에 펜스가 쭉 처져 있는데요. 거기 둘러보니까 마찬가지로 화분거리가 있고 거기에 일년초가 다 심어져 있는데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제대로 제때 물 주지 않으니까 꽃도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꼭 거기에다가 꼭 그렇게 일년초를 심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밑에다가 장미를 심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물론 다년초라고 해서 손이 필요하지 않다든가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일년초를 심고 가꾸는 그런 비용보다는 조금은 더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흥공원에 영산홍을 3만 5,000주를 식재한 건 보셨죠?

○손진영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리고 그 옆에 초화류를 심은 곳은 저희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1평 정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3평 정도씩을 그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한번 그 정원을 꾸며보자는 취지에서 꽃바람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이 바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직접 그 부분을 꾸민 정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손으로 직접 그 정원을 꾸미면 더 애착이 가고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 아닌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초화류.

○손진영 위원 펜스에 화분들이 다 걸려져 있고 그 부분.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예.

○손진영 위원 꽃바람 정원은 어차피 전체 신흥정수장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아요.

○손진영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정책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인공실개천 보니까 지금 작동하지 않거나 멈춰있는 것 같은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6월부터는 작동됐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6월말부터,

○손진영 위원 6월말부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지금 저희가 여름철만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9월까지 지금,

○손진영 위원 6월말에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영등동 고용노동부 앞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쪽이 아니고.

○손진영 위원 아,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어디만 인공실개천 관리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는 소라산 자연마당에 있는 실개천하고 배산 휴먼시아.

○손진영 위원 그 실개천 말고 인공실개천이 따로 있던데, 그건 여기 관리가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영등동에 있는 실개천…….

○손진영 위원 고용노동청 앞에 있는 실개천 인공으로 만들어서 파놓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지금 저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도시재생과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늘푸른공원과 사무분장에 도시 및 학교숲 조성, 그다음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지원, 확충,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 추진, 뭐 여러 가지 사무분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대부분 예산을 보면 100억, 140억 정도의 예산이 시내에 치중을 두고 있어요, 예산들이. 그리고 이 공원을 봤을 때에 이게 어떻게 좀 협업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우리 도시전략사업과, 무슨 연계가 되시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도시전략사업과에서는 그걸 또 시행을 하고, 우리 늘푸른공원과하고는 지금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없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맥상통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전혀 따로 놀고, 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나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정리가 됐을 때에 500만 그루의 나무심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본위원이 또 기획행정 가서 도시가스 일부개정안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 뭐 주택 문제나 이런 삶의 질 향상이 떨어집니다. 농촌에 도시가스 공급이 됐어도, 관로가 됐어도 그 연계하지 못하는 예산, 지금 저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엉뚱하게 지금 500만 그루 지금 이 부분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지금 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공원들을 빨리 뭔가를 정리를 하고 뭔가 그래서 투자를 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뭔가 조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체육시설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도시 농촌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귀농귀촌자들이나 뭐 전원주택을 짓고 개발행위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투자도 되지 않고, 황등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진행을 본다면 야, 보여주기식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매입단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매입단계를 한 3년, 5년씩 지금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순위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소 막사가 없이 소만 사다놓은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에 어떤 것이 순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걸 빨리 서로 이렇게 늘푸른공원과나 도시개발과나 도시전략과나 빨리 뭔가 한번 잡아서 어떤 것이 먼저인가. 소 막사부터 짓고 추후에 소를 갖다 놓아야만 된다. 예?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자, 그리고 늘푸른공원과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이 기준과 계획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전 좀 난감하고 의아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는 귤나무든 천혜향이든 뭐 여러 가지 한라봉이든 이런 나무들 막 식재를 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위원님, 그것은 저희 지역에는 온도가 맞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형편상,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다양한 수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석 위원 공원이든 어디든 이런 기준들이 혹시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메타세쿼이아인가 뭐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자르는 상황이에요. 다 잘라달라고 하고 그런 민원 오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전지 민원이요?

○조남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그냥 다 잘라달라고 없애달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의 나무만 이렇게 돼 있다. 그냥 형식상에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전에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뭔가 순차별로 두서있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가야만 된다. 그러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민간이 할 것은 해야만 되고, 지금 여기서 공공 부분에서 심기 한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에 심기 있는 부분이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가는 것인가. 또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공모사업에서 받아놓은 것하고 같이 또 연계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지금 우리 주민의 삶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놓고 추후에 이것은, 옛날에는 개개인이 우리 시민들이 다 나무도 심고 했었어요, 식목일 날은. 지금 이거 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도시는 투자자들, 아파트 짓는 분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자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기금을 내든 뭔가 지원을 해주든 이런 분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진행이 가야 하는데 저는 500만 그루의 나무심기 사업이 너무 조기나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도농 통합도시에서. 이런 예산들을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더 관리를 할 것이고, 하여튼 꼭 늘푸른공원과나 도시개발과나 해서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저희도 시장님이 녹색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지금 민자 개발하는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조남석 위원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공원 조성 시에,

○조남석 위원 공원 내에 있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같이 지금 협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묘지나 뭐 여러 가지도 아직도 보상도 못 해주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 공원이나 이런 도로나 일몰제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게 지금 매입단계도 않고 사업진행도 안 하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는 아니지만. 이런 것에 거기에다 같이 연계해서 나무만 심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먼저 영양가 있는 것부터 짓고 이런 진행을 해야만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협업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적극 협력해서 녹색정원도시 만들기에 저희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보여주기 식으로 시내에만 이렇게 숲 조성을 한다고 해서 계속 미루어지는 부분은 좀 형평성에 안 맞고 하여튼 논리적으로 잘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망하는 사업부서니까 잘 좀 진행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저희가 식재를 하면서 나무식재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 저감효과라든지 공기청정에 관련된 그런 기준을 두고 나무식재를 하고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 것들도 아까 좀 자세하게 기준을 두고 식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말씀 드렸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산림청에서 그 제시하는 나무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 기준에 맞게 수종을 식재하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명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저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인공실개천이 아까 저쪽 노동지원청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거기는 저희가,

○박철원 위원 이쪽 과는 아닌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모현동에 부영2차 아파트 제일 오투 옆에 거기는 우리 과 아닌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현 부영.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 활용을 했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저희가 그 실개천을 6월말부터 가동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흐르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돗물로 지금,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랑 다 했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쉰 적이 있었죠.

○박철원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꼭 코로나하고 이 실개천하고 뭐 관계가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봐 그런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마 그래서 저희가 분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는 조금…….

○박철원 위원 그래서 6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원래 9월까지 합니다.

○박철원 위원 9월까지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이 안전 문제도,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리고 하루에 시간 타임이 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좀 더 확인을 해볼 텐데 이게 쉽게 말하면 활용을 못해서 생겼던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바닥이 누수가 나서 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누수나 이런 부분은 다 보완이 됐는지, 보수가 됐는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실개천 부분은 지금 다 사전에 운영하기 전에 다 검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 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누수의 문제도 있고 또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건 제가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가로수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제가,

○박철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저희가 지금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원래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는 산지법에 의해서 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1m의 간격을 두고 그 사이에 6~8m 간격을 두고 심은 가로수로 한 5만 본 정도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식재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는 아니고 도로상에, 그 전에 조성된 걸로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의 개념의 가로수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박철원 위원 좀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는 도로를 가거나 이렇게 보면 나무가 식재돼 있으면 모든 건 다 우리 늘푸른공원과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도로과와 항상 분쟁이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맞아요.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제 9년차인데 항상 이게 문제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그 도로 경계선에서 보면 1m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로수를 식재를 합니다. 1m 안쪽으로, 경계로. 그리고 간격은 6m에서 8m 사이로 두게 돼 있어요. 그 부분 아니고 소로나 그런 데, 도로하고 딱 붙어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분쟁이 있고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래서 저도 민원이 거의 다 가로수가 있으니까 전부 저희 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 도로과하고도,

○박철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우리 시장님하고 설명회랄지 간부회의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리나 업무분장을 해 주셔야 저희가 자꾸 이쪽에 전화하고 저쪽에 전화하고, 저희가 이럴 정도면 시민들은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주 목요일날 시민창조스쿨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함께 어린이공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정책들을 착안해내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4년 전에 이렇게 보건에 왔을 때에 그때 우리 익산시에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많은가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희 지금 여기 자료 안에도 보시면 어린이공원이 40개나 있어요. 그때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칭을 하고 어린이공원답게 운영을 하고 어린이공원답게 시설물 설치라던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딱히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명칭 변경을 하던 저는 좀 특화되게 특성이 있게 권역별로 어린이공원은 정말 어린이공원답게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모래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시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곳에 모래놀이터 소독을 지금 연 2회 정도는 하고 계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하고 있습니다, 모래 소독을.

○위원장 오임선 연 2회 정도?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2회.

○위원장 오임선 연 2회가, 저도 그런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연 2회가 적정한 기준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원래 한 번만 해도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는데 저희 시에서 기생충이나 그런 동물 배설물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법적으로는 의무는 한 번, 연 1회는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저희가 타 지역도 저희가 회의하면서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최대 6회까지 하는 곳도 있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예.

○위원장 오임선 보통 3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저희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스팀소독을 하나요, 아니면 오존수 소독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죠? 그때 스팀으로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스팀 고압소독.

○위원장 오임선 스팀 고압수로 이렇게 한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어떤 효과성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존수, 친환경 오존수로 하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더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공원을 가면 저희 아이들이야 뭐 모래놀이 할 나이가 아니지만 제가 가끔 공원을 가보면 아이들이 흙을 만지려고 하면 “더러워. 만지지마.”, 신발 벗고 놀려고 하면 “발 더러우니까 신발 신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아이들만의 특권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래 소독이라든지 이런 곳곳에 있는 놀이터 소독을 저희가 시에서 이왕 시행을 하시는 거면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꼼꼼하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소독을 하고 나면 그 안내공원이라든지 놀이터 안내판에 ‘이곳은 언제 몇 월에 소독을 했고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은 안전한 놀이터입니다.’ 라는 문구, 이런 판, 이게 있나요? 설치되어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안내간판은 저희가 거기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 설치하고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좀 그런 곳들도 정말 이곳이 안전한 놀이터구나, 라는 걸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좀 아기자기하게 ‘이곳은 안전한 놀이터입니다. 연 3회 모래 소독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청소자원과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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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환경안전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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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업무 질의하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투기 취약지역 CCTV가 19대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를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불법투기 CCTV 올해 설치현황이요?

○최재현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아까 농촌지역에 그렇게 설치를 많이 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농촌지역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보면 생활폐기물이나 영농폐기물이 잘 처리가 안 돼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저희가 지금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활용품 수거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상설단속반하고 아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CCTV가 전체적으로 155대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지금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전화를 드리면 바로 바로 이렇게 또 처리도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65페이지 한번 보시면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인데요. 지금 배출업체도 있고 처리업체도 있고 그런데 처리업체 중에 재활용업, 처분업, 수집운반업……. 건폐 중간처리업이 어떤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건설폐기물이 나왔을 경우 이걸 선별해가지고 파쇄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파쇄화 해서 다른 시설로 그분들이 매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보면 지금 재활용업 67개, 처분업 4개, 수집운반업 147개, 건폐 중간처리업 10개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영업허가나 그런 거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선정허가 조건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 조건을 충족을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익산시도 관리구역 안에 그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 및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그 조례가 있는데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재활용업이나 처분업, 이제 재활용업을 봤을 때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폐기물도 있지만 그 가축에 나오는 분뇨 그런 것도 폐기물로 들어가고 엄청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걸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그 폐기물 처리사업 하는 게 어떤 그런 업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처리방법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가축분뇨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업체 말씀하시나요?

○최재현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가축분뇨를 통한 개 사육이나 지렁이 사육, 이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요즘은 친환경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친환경이죠.

○최재현 위원 보면 지역 영업허가를 내려면 지역민원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민원이 발생되는 여부에 따라서 환경정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걸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최재현 위원 그런데 그 통과여부를 떠나서 타 지역들은 그런 친환경인 폐기물 처리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익산시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처리될 수 있게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처리방법으로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67페이지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인데요. 지금 청소 수거업체가 지금 익산시에 몇 개나 있나 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 청소 수거업체가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군데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100% 수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에 조금 반영해 주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100% 수거를 해야죠.

○최재현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택과 공동주택계가 맞나요? 안 그러면 지금 청소자원과가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파트단지에,

○최재현 위원 예, 아파트단지 수거 관련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파트단지 그 폐기물 수거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최재현 위원 청소자원과가 맞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익산시에서 전체 관리 수거를 하는데 그 단지 내에서 이윤이 남는 게 있고 이윤이 안 남는 그런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이윤이 남는 품목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걸 처리를 하고 이윤이 남지 않는 것은 수거를 해가면 그게 재정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공병이나 그런 박스 같은 걸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조금 이렇게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3쪽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올해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 그 몇 해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지금까지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생활배출 거점시설이 총 20군데이고 농업폐비닐 집하장이 지금 18군데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아시겠지만 올해 7개 더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올해 7개 빼고 20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빼고.

○손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설치가 되면 27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거의 대부분 거점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느 면에 어느 한 곳 이런 정도로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저희가 지금 초창기라 이거 면 단위, 그 마을 단위까지 다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리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지정이 돼 있는 데,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확보된 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대부분 마을이장님들.

○손진영 위원 아, 그냥 마을 이장님이 설치된 곳을 그냥 관리하시는 것으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 20군데 설치된 거 설치 아까 요건으로 말씀드리자면 토지, 시 소유의 어떤 부지,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인력.

○손진영 위원 인력, 이런 기준으로 설치됐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20개 가운데 중에 동도 있습니까? 면 말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동산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좀 다른 건가요? 동산동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재활용 분리수거함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거점 배출시설이라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지금 동산동에 있는 것이 거점 시설인데.

○손진영 위원 어? 동산동 어디 있죠? 제가 동산동 사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옛둑마을하고 유천마을 회관 앞에 두 군데이구먼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유천마을 회관 앞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옛둑이랑 유천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이것은 협의 중이구먼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올해 설치 계획에 있는 데가 지금 그곳입니다.

○손진영 위원 유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유천.

○손진영 위원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걸로 봤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실제 규모가 꽤 크던데요. 이게 이 틀이 꼭 정해져 있나요? 크기, 모양 이런 게 줄이거나 어떤 땅의 크기에 따라서 적게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종류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기성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모양이라든지 그 상태에 맞춰서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기본적으로 3m, 6m 이 정도 부지가 확보가 돼야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손진영 위원 3m, 6m?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한 30㎡ 정도의 땅이 있어야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저희는 땅이 동의를 해줘야 지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시유지가 아닌 곳에서나 아니면 이 크기가 맞지 않은 수많은 곳에 있는 쓰레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와 상가, 원룸촌에 있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뭐 그런 민원도 워낙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더 협의하고 의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나는 음식물 폐기물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가 만기가, 계약만료일이 올해 11월 9일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지금 민간대행을 시에서 미리 동의가 지금 되었네요, 보니까 3월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3월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효율성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효율성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민간에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손진영 위원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원가계산 나왔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원가계산도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해서 원가산정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3월에서 6월까지 해서 언제 나왔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6월 달에 나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6월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원가계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톤당 15만 9,000원에 나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가 추정한 금액보다 좀 더 나왔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15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15만 9,000원.

○손진영 위원 9,000원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이제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어차피 계약주도권은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3월에서 6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올 정도의 시간이면 뭐 의회의 동의문제나 이런 것도 좀 더 다음 9대에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빨리 하신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업체에 관련돼서 거의 대부분 지금 모든 예전 의회 보니까 5분 발언, 시정질문 계속해서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에 좋은 점과 효율성, 뭐 이런 것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아직도 시는 계속해서 2년이 계약이 되면 또 2년 연장이 될 텐데요. 2년 기간 동안에 이런 다른 의견, 그러니까 공영화라든지 시가 직영으로 하는 방식이요. 뭐 아니면 다른 방식을 좀 고민해보거나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입성하기 전에 전 보건복지위에서는 이걸 공영화하고 민영화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거론된 건 없고 다만 악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손진영 위원 주민 민원들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전에 60억을 들여가지고 건조화로 싹 지금 기계 설비를 완전히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님들이,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이걸 시에서 직접 운영하라, 이런 것들 가지고는 제 기억에는 논의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악취를 좀 어떻게 잡아보자, 동산동 주민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그때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했는지 소극적으로 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발언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시 상황은 우선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그럴 계획은 지금 우선은 갖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저희 전북도 내에서도 보니까 이번에 정읍도 그랬고 전주, 남원, 김제 이건 시 자료에서 제가 봤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요.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초시설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민간이 가지고 있을 때에 위험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실시되는 사업이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실시되었다고 하면 아직도 그 철거해야 될, 그 슬레이트 작업해야 될 그곳이 많은가요? 아직도 철거해야 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 철거해야 될?

○송영자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사결과가 9,650동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현재 2,295동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한 24% 정도밖에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 한 걸 보니까 철거목표는 259동이었고 실적은 110동이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이거 낮은 이유는 그러면 신청한 가구가 별로 없었다는 뜻인가요? 실적이 낮은 이유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그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6개 권역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1개 권역만 완공이 됐고 나머지 5개 권역은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월 달, 11월까지는 이것도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조금 비율이 낮은 게 위원님, 그 실제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그 민간들이 업체에다 처리하는 것하고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실제 자부담이 생겨 버리잖아요. 저희는 한 동당 얼마씩 픽스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40%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송영자 위원 민간으로 했을 경우가 더 가격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좀 다운되더라고요. 좀 낮아요, 민간이 했을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게 좀 높더라고요.

○송영자 위원 용역 때문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인이 신청했을 경우는 지붕개량은 그냥 보조가 없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요. 일반인도 저희 최고 3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들은 걸로는 일반인이 했을 때에 슬레이트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자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지붕개량을 그게 좀 자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촌이니까. 그게 없어서 조금 망설인다는 소리도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지원은 있는 거네요, 이것도? 지붕개량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300만 원까지.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계획의 건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을 텐데 보릿대 태우는 문제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농촌지역에서 보릿대만 태우면 좋은데 또 보릿대 태울 때 영농 비닐도 또 태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민원을 또 많이 넣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에 관련부서 미래농정국하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작년에 그 보릿대하고 그 비닐 소각으로 인해서 동산동이라든지 저기 모현동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미래농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소각을 않고 재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헥타르당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걸로 올해부터 이렇게 했고, 또 지금 그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그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태움으로서 지금 시내지역에 미세먼지라든지 또 산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소각을 가급적이면, 아니 소각을 전혀 하면 안 된다, 그런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저희가 보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행히 올해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질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수확이 또 빨라지고 그래서 좀 소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조례상으로 과태료도 물릴 수 있고 농민수당을 제외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일도 있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과태료, 원래 소각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또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농민수당하고 직불금이 또 이렇게 줄다보니까 또 농민들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도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다행히 이게 지금 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지금 작년에는 굉장히 저희가 심각했잖아요. 도에서 심각성을 저희하고 공유를 같이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도에서 도비랄지 이런 지원을 같이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민원은 있었으나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박철원 위원 당연히, 당연히 태우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분들도 이해는 돼요. 병충해 방지랄지 뭐 또 빨리 이모작을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계속되는 문제면 우리가 좀 강력하게 지도단속 자체도 과태료 물리라는 게 아니라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문을 못 열어놓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국민청원도 올리고 해서 전주에서는 우리 익산보다 훨씬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잘 잡히고 있다, 우리 익산 주부들이,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도 좀 농민들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또 뭐였냐면 보릿대가 좀 질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뭐 파쇄를 해서 퇴비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기계를 좀 도입을 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농정국하고 회의가 됐다면 그런 얘기도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해주시고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그 기계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그 문제를 저희가 그쪽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농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부송매립장은 다 거의 다시 복토가 되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끝났다고 그러는데 금강매립장 동산동,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지금 그게 쌓여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요. 금강동도 거기가 지금 매립이 다 끝나고 지금 복토까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지금 아직 그 활용계획은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활용방안을 이쪽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저희 과에서 해야죠.

○박철원 위원 과에서 해야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 동산동 분들은 거기에다 뭐 수영장 얘기도 나오고 공원 얘기도 나오고……. 뭐야, 체육시설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아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된 게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아직까지는 뭐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동산동 주민분들 뭐라고 안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동산동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가 환경기초시설이 주위에 쫙 깔려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이용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주민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공처리시설 옆에 있는 공원에다가 파크골프장 얘기도 나왔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전면 없앤다는 것은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금 수도산공원에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과연 그걸 꼭 거기에다가 여러 체육시설이랄지 수영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소 업무적으로는 거기가 지금 반드시 사실은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원이 됐든 수영장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뭔가 빨리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또 그놈을 활용을 해서 또 다른 걸 벌일까봐 지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더 이상은 저희들도 거기에다가 벌이지는 않고,

○박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사실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임시로 필요시에 하지.

○박철원 위원 뭐, 임시 하적장을 하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죠, 사실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활용방안을 좀 빨리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은 뭐 처음 접해보는 사업들이니까, 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타 지역은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타 지역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뭐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슬레이트 철거업체 공사업체 선정, 그러니까 여기를 공개입찰 해요? 아니면 뭐 가격경쟁입찰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것은 공개입찰이죠.

○조남석 위원 공개입찰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6개 권역인데 1권역씩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권역씩 쪼개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부칩니다.

○조남석 위원 타 지역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타 지역도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조남석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아니,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고는 가야 하니까.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행정에서 공공기관이 운영을 했을 경우 우리는 더 비싸다, 용역을 해야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추후에 공개입찰 하면서 가격경쟁입찰을 시키면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은 철거만 해주고 이것은 어디에다 폐기해서 운반만 해주는 것 뿐이잖아요. 철거하고 운반만 해주는 거, 그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요. 철거하는 업체가 있고 또 철거한 것을 운반해주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업체가.

○조남석 위원 뭐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가격이 싸다, 안 싸다 이런 부분은.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좀 전에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이해를 저도 못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차피 국도비나 그런 지침이 있지만 이 추후에 철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해하시겠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지원이 있어요. 청소대행업체 총 6개 이렇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는 금강공사, 제이산업, 합동산업, 행복나누미 4개소,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에 KC바이오자원, 신재생자원 이렇게, 우리 우주엔비텍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처음 접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강공사는 뭘 하고 제이산업은 뭘 하고 합동산업은 뭘 하고, 나누미는 뭘 하고, 그다음에 KC바이오는 또 뭘 하는 건가 정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 부분에서 위탁은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처리대행에서 KC바이오는 2년입니까? 올해 하반기 11월 달에 한다는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2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서 폐기물처리대행업체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으며,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지금 또 다시 재계약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타 지자체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얼마큼 이 사람들이 계속 연장해서 계약을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민간대행 시의회 동의 및 원가산정 용역 추진을 상반기에 했어요.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3월 달에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확하게 해야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보면 알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구체적으로 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 주셔야만 앞으로 우리 초선위원님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몇 가지 확인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불법CCTV 설치를 했잖아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위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럼 익산시의 이번에 올해 추가 19개 설치된 것 포함해서 전체 몇 대인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전체 155대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평균적으로 연에 한 20대 정도씩은 추가가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 CCTV 기능이 그 감시를 하고 그런 촬영만의 역할인가요? 어떤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CCTV로 차량뿐만 아니라 도보로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을 때에 그 사람까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오임선 제가 며칠 전에 타 지역에 갔더니 제가 지나간, 저는 그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고 제가 이제 지나갔더니 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불법투기 쓰레기 투기하시면 안 된다는 안내문구가 갑자기 탁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카메라가 바로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곳이 제가 봤더니 제가 몇 번 갔던 곳인데 막 소파, 낡은 의자, 냉장고 항상 이렇게 쌓아 있었던 곳인데, 그러고 봤더니 종량제봉투만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는 CCTV인지 아니면 그냥 카메라만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냥 단순 카메라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단순히 카메라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한번 제가 그래서 어, 되게 기능이 좋다, 효과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더니 바퀴도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도 가능한 그런 카메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의 사례도 한번 봤는데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색을 해서 좀 사례를 보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식이라는 것이 이곳에 어느 정도 불법투기가 근절이 되고 깨끗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제안 드려봤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하반기, 7월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명페트병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무인…….

○위원장 오임선 무인 회수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무인기기는 저희가 다중 집합장소,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에 그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그 기계에다가 투명페트병을 집어넣었을 경우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예. 어떤 기계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어디에 뭐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몇 군데를 이렇게 설치를 할 것인지? 지금 7월에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세 군데를 하는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세 곳에 예정이고 장소는 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뭐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하신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터미널이 크게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왕이면 아파트 밀집지역 안에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예, 뭐 추가적으로 제 의견이니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불용농약 수거처리, 그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00%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어떻게 위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정폐기물이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불용농약이. 그래서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읍면동별로 지금 불용농약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수거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떤 업체가 이걸 하고 있죠, 지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NIT라고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NIT라는 이 업체에 연 이 예산을 지급을 해서 수거를 하는 걸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그러면 각 읍면동 별로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거기에서 수거를 한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읍면동사무소 별로 불용농약 보관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그 처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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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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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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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청 소 자 원 과 장	김재준
시 민 안 전 과 장	김호상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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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