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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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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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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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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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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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출연기관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산림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김영식 계장입니다.
먹거리정책 고성훈 계장입니다.
로컬푸드 임용찬 계장입니다.
양정 이연주 계장입니다.
탑마루 강용석 계장입니다.
도매시장 양기주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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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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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2년 농산유통과의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항시 애써주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지원되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일원화 돼 있어 가지고 거의 작은 소형 저온저장고로 해가지고 한 3평 남짓의 지원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품목별 다양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품목별로 해가지고 저장시설을 해서 품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지금 2010년부터 255개소 정도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32개소 지원해서 올해 50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중심체계를 더 넓혀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기타 사업과의 중복성이라든지 품목별 필요여부를 확인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온저장고가 감자라든지 생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3평 남짓의 저온저장을 해서 계절출하를 유도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온저장고 공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서 왕궁농협 생강에 장비구입 드론을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밭작물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밭작물 공동경영체 왕궁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길영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밭작물만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밭작물 공동경영체에 지원하는 드론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목적은 왕궁의 생강활성화를 위해서 드론을 구입하게 돼 있는데요, 이건 생산비 절감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굳이 밭작물이 아니더라도 일반 작물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소길영 위원 그리고 공익형직불금 사업에서 공익형직불금 자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접수는 거의 완료는 됐지만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지만 준수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을 농가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시켜가지고, 물론 정부나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가에서는 좀 간소화해서 그러한 모든 농가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조금은 시에서 간소화시켜가지고 좀 농민들이 어렵지 않게 공익형직불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익산 쌀 제주지역 공급 사업이 있는데 거기 주체가 누구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농협양곡하고 익산농협에서 지금 제주지역으로 탑마루 쌀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익산농협에서 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익산농협과 함열에 있는 NH양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제주 쌀 공급량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500~1,000톤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상범위는 한 500톤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1,000톤 이상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제주 쌀 지역공급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주도형으로 처음에 많이 열린 부분들이 함께 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익산 쌀이 많이 공급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죠.
예산집행실적에서 지금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양곡창고시설 신축, 추경에 감액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수요를 감안할 수가 없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시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예산 내시 금액보다 신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내려줬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도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양곡창고시설은 아시겠지만 용안지역에 가축분뇨처리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마을에서 양곡창고를 처음에 신청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곡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됩니다. 면적이 안 되고 그래서 해당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타 사업 농기계 보관창고로 전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해당 과에서는 예산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애초에 적정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적 낭비로 보고요.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적어지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예산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유통과 사업이 대부분 민간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체크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 중심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고 민간에 대한 시설보조 사업들이 일부분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에 대한 포커스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효율적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점검을 잘 해 주는데 농민들이 잘 알아요, 사실은. 이거 해 놓고 그냥 내박쳐두더라, 관심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없도록 더 신경써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 부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69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서부권은 새로 신축이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설도 좋은데 동부권에 있는 어양동 로컬푸드는 아무래도 오래 되다보니까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청년카페를 이렇게 오픈을 해서 가보니까 진짜 신선한, 우리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그런 거 생산한 걸로 주스를 만들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 건 우리 2층에 카페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 교육실 정도로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보니까 카페에 와서 주스를 주문하고 하신 분들이 2층에 올라가서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단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이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을 장소를 지으면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 부분은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양 로컬 자체가 현재 2층짜리 건물이고 계단으로 올라가기는 하지만, 물론 이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봐서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해야겠죠. 한번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많고 주스 판매량은 많은데 2층에는 전혀 올라갈 구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개선방향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을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원예농협에서 하고 내년부터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2023년 2월부터 행정에서 재단법인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내년 바로 할 수 있도록.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가 지금 상반기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생산이거든요. 원물이 공급되는 체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생산 용역도 하고 재단법인에서 발로 뛰면서 현장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내실화해서 내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보조금을 이미 1, 2차로 해서 지급을 다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늘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는 사업은 지금 국비로 오는 거죠? 교육청 사업비는? 그리고 도비, 시비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대는 거죠? 지급이 되는 건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무상급식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11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걸 5월에 이미 다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조기집행이라고 하시겠지만 미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많은 돈이니까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하반기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한꺼번에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 등교를 할 때 첫 번째 저희가 2월, 3월 달에 한번 지급했고요, 하반기 분을 저희가 6월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3월하고 5월이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억 원 이상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머리를 더 맞대고 짜내서, 이자부분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씩 나누어가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시기를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1달, 2달 미루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체계에 맞춰서 집행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예, 과장님 유통과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유통 현대화사업 중에 익산 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640만 원 있어요. 640만 원 책정돼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이 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실은 벼농사 전에 보리를 수확을 다 하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가공을 하고 포장을 하는데 왜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됐는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보리쌀 포장재 같은 경우는 수확되는 시점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읍면별로 위원회들이 구성이 돼서 농가들이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보리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빠르면 5월말 늦으면 6월 중순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6월 15일 현재는 집행률은 없지만 6월 30일 현재는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보리쌀을 수확을 하고 거기 포장재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선정을 그렇게 늦게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가,

○김경진 위원 이미 보리농사를 파종을 하고 수확이전에 수요를 파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님 말씀이,

○김경진 위원 말 그대로 수확한 뒤에 포장재가 필요한 농가 신청 받습니다, 하면 이미 늦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이건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집행은 다 했지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경진 위원 예산을 집행했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6월 30일 현재 예산집행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농가에서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하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사전에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위에도 농산물 설비 지원사업도 6,900만 원 등등해서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집행을 하는 그런 시기가 미 도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64페이지 보시면 성과 및 반성 중에 반성이 있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반성에는 우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농산물 대외 판로개척 한계다, 이것을 반성하셨는데 대면판매에 한계가 있다면 지금 코로나가 온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판매도 강화를 하고 수도권 대형판매장이랄지 그런 부분에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발로 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대면판매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비대면 판매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쿠팡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프로모션을 통해서 대형마트 쪽으로 유통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로 유통될 수 있는 비율이 작년에 한 24%정도 됐는데 현재는 29%까지 올라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판매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코로나19가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행정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67페이지 잠깐 보시죠.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중에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어요. 세 번째 보면 농산물 규모화를 통해서 출하목표액을 달성했다, 540억 원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게 농산물 규모화를 통해서 출하목표 540억 원을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아마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죠? 이미 달성했다는 얘기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출하목표가 540억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540억 원인데 이걸 앞으로 기필코 달성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저 같으면 ‘목표액 달성 추진’ 이렇게 해 놓겠어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2월도 안 됐는데 벌써 이미 540억 원을 달성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하반기 추진계획이어서.

○김경진 위원 그런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69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직매장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4개소가 있죠? 우리 시비가 4,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직매장 어디를 지원하는 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어양 로컬하고 모현점 그리고 금마하고 원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양동하고 모현하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금마농협, 원협.

○김경진 위원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두 군데만이 아니고 지역농협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모현동 로컬푸드매장 건립시 최초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시에서 로컬푸드를 설립을 해서 우리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슬며시 재단을 설립하고 특정 관리자를 채용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시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의원 돌려먹기. 왜 이 재단을 설립했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인원이 파견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인건비 부분도 있고 운영의 전문성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일 수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런 예상을 못하고 당초에 로컬푸드를 만들었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전제로 해서 직매장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머 울림)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의회의 승인이 끝나면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을 설립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특정인을 채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반성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 부분은 한번 더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내용의 보고보다는 금년도 신규사업 그리고 연속사업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과가 7개 계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 계 6개 계입니다.

○김경진 위원 6개 계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하나씩 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는데 유통과 총예산이 784억 원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예산 또한 매년 반복되는 부분은 반드시 성과평가를 하셔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예산을 좀 감축하고 사업을 좀 감축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분야를 좀 발굴하셔서 특정 소수만이 혜택 보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유통과가 지금 양곡 관련도 담당하시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양곡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양곡 보관창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자료요청을 하긴 하겠지만 이런 표현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배불러 죽는 사람은 배불러 죽고 양곡창고가 텅텅 비어가지고 전기료도 못내는 그런 창고주가 많아요.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추가자료 요청을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해서 어느 창고주가 어떤 관계로 이렇게 매번 창고를 꽉 채우고 어떤 창고주는 톤백으로 4개, 5개 받고, 10개 받고 전기료도 안 되는 가동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익산 보리쌀 포장재 지원이 집행이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집행은 완료는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뒤에 보니까 톤백 지원사업은 이미 다 지급이 끝났어요? 벼 톤백 1억 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유재구 위원 자부담 1억 원 해서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시지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시지부, 농협 시지부.

○유재구 위원 농협 시지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농민을 상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농협 시지부를 통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배포되게 됩니다.

○유재구 위원 관리업체가 시지부에서 한다, 이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에 2,4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북생생장터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   프로모션 제품 택배비 지원이에요, 보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전라북도에 과거에 거시기장터라는 쇼핑몰이 있었고요, 거시기장터가 2022년에 생생장터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생생장터에 입점하고 있는 저희 관내 업체에 대해서 37개 업체에 대해서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마을전자상거래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자상거래 부분들이 말씀이 나오시긴 하는데요,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중소농가 위주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 농산유통과는 어느 정도 규모화 있는 농가나 아니면 가공업체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활력과에서는 소규모,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농민들을 상대하는 거고, 여기는 체계가 완전히 잡혀있는 그런 농가들이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어느 정도 판매기반이 구축된.

○유재구 위원 구축된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익산시 원예사업종합계획수립이 이미 집행이 다 돼 있어요, 보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용역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용역사업을 뭘 하는데 용역을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정부에서 원예사업의 종합적으로 육성을 위해서 5개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요, 2023년부터 5개년 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유통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과 유통이 연계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유재구 위원 종합계획만, 거기에 대한 용역비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에서 업체에 관계된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전기용량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조치를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전기용량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서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겨울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 전기용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황을 다시 한 번 재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습니까? 익산에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농협과 농협양곡 이 2개가 지금 제주지역으로 한 1,000톤 규모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제주지역 쌀은 전남이 거의 중심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의 쌀이, 특히 익산 쌀이 제주지역에 틀을 잡고 영역을 넓히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지급하지 않고 농협에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협을 통해서 물류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어떻게 보면 단체적인 지원사업이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개별형태로 가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농협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이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재구 위원 꼭 제주지역만 아니고 다른 우리 국내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국내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쌀이 벼가 1만 6,000ha, 생산량은 11만 9,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CJ, 하림에 탑마루에서 기업 공급 쌀의 비중이 29%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비축미라든지 일부분 소진은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유통은 지역농협이나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륙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지원하고 필요성들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주라는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반적으로 내륙에는 다 벼가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 마찬가지이고 충남, 충북 다 자체적인 벼가 있는데 제주지역은 벼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 생산하더라도 익산 쌀을 더 홍보하고, 농민들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꼭 제주지역에만 물류비용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는 한데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갖다가 쌀에 대한 유통 부분들 일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상반기 결산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박종대 위원 추진보고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결산보고를 받는데 제가 한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69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서 이 로컬푸드를 처음에 만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소농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통해서 소농들이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킨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맞죠? 그래서 시는 소농이 생산을 해 주고 그러면 소농이 생산하면 우리가 유통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소농들이 소득을 조금 창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켜야겠다, 이런 취지로. 2년 전에 제가 산업건설 위원을 하다가 지금 2년 후에 왔는데 지금 이 로컬푸드가 실질적으로 소농 쪽보다는 중농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 제가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로컬푸드가 소농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적은 것 만들어서, 하우스도 공동하우스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한 사람한테만 주지 말고 소농들이 거기에서 이 사람은 상추, 이 사람 뭐, 다양한 걸 심어서 자기들이 품삯이라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우스 활성화도 해 달라,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지금 소농 중심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촌활력과에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들을 지금 소농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100% 만족은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농산유통과가 중요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784억 원이에요. 미래농업 486억 원, 활력과는 230억 원, 엄청난 예산을 지금 여기에 소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농산유통과가 우리 익산시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지금 대단히 중요한 저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중농이나 대농들은 먹고 살만 한데 소농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헌율 시장의 모토가 행복한 농촌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어렵게 미래농정국을 함열에다 매입해서 했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 진짜 원하는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크게 한번 봐야 돼요. 이거 어느 조그마한 것 하나 수치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틀을 놓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더라.
로컬푸드를 저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어양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양점도 가보면 개선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세요? 자주 가보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주 가보는데 느끼는 게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품목 다양화 부분하고 신선도 부분을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생산자를 보니까,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거의 넣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 넣고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거기 납품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름을 한번 쭉 봤어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모현점을 가보면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어양점에 비하면 모현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덩치는 큰데 건물은 큰데 실질적으로 다양성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그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푸드플랜 쪽으로 가니까 그렇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어양동에 있는 농가의 일부가 모현동에 납품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품목 다양성인데 소농들은 사실은 재배할 수 있는 품목들이 한정적입니다. 엽채류가 아마 중심이 될 겁니다. 그 외에 과채류라든지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규모가 있는 농가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직매장마다 납품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중·소농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리 소농이라도 소농 한계점이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대농은 있을 수는 없고 중농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중농 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소농이 설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아까 위원님들 저온저장고 많이 얘기했죠? 저온저장고 80% 이상이 몇 평짜리입니까? 3평짜리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큰 걸 하고 싶어도 이걸 설치하려면 복잡해. 예를 들어서 5평짜리 일반건축물이야.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3평짜리는 가설건축물이라 쉬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좀 저온저장고도 좀 큰 걸로 가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당장에 일반건축물은 뭐가 필요하냐, 설계도가 필요해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다 기피하는 겁니다, 농촌에서. 이런 것이 왜 기피현상이 생기는가를 한번 정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저도 농부의 아들인데 저도 보니까 이 저온저장고가 뭐냐면 어느 정도 표준단가가 정해져있지 않더만. 그냥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업체가 개인한테 지원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만. 표준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진청에 나와 있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련된, 그 단가 부분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단가가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주고 적게 요구한다고 그렇게, 그런 건 아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기준점을 잡아놔서, 품셈기준으로 기준점을 잡아놓고 저희가 3평 기준으로 해서,

○박종대 위원 기준표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품셈기준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유사하게 그 틀을 가지고서,

○박종대 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한번 보려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표준단가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과에서 그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의원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적당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모현점하고 어양점하고 품목도 차이가 있고 가격도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이것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상반기 결산이니까 그동안에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지적사항을 잘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타이머 울림)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님.
안 되겠어요. 한번 더 해야지.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중선 위원입니다.
지금 푸드플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정식으로 운영이 되면 지금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업무가 일부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업무의 재배치보다는 역할의 나눔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거리 종합체계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에 대한 실행조직이 재단법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푸드APC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거기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할 될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사업들도 유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관리는 혹시 어디에서 하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홈페이지요?

○이중선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홈페이지는 그냥 행정에서 관리를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안내수준입니다.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추가질의.
예, 박종대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산유통과가 우리 농민의 경제하고는 직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동의하시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난 8대 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하신 몇 가지 지적사항을 과장님 잘 기억하고 계시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내용들을,

○박종대 위원 제가 그 내막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을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박종대 위원 결과물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결과물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박종대 위원 정리를 좀 해서 저를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8대 위원님이 하신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한 얘기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한번 해 보시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기업맞춤형 쌀,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그 기업맞춤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이 제가 있을 때는 CJ, 하림은 이제 막차 탔으니까. 이건 기대는 않는데 제가 다시 와보니까 생각보다 하림에 기대치를 너무나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목표치가 너무나 줄어버렸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목표가 좀 줄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익산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CJ하고 하림이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쌀 소비하고는 직관련이 있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보람찬 벼를 거의 생산을 안 했잖아요? 이게 맞춤형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 2년 전에 있을 때도 보람찬 벼를 CJ에 실질적으로 맞춤형 쌀로 했지 다른 농가들은 별로 재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림 즉석밥이 생긴다고 하면서 기대를 엄청나게 했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익산 농민들하고 직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쌀 소비하고. 그렇다면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과장님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쌀 생산 부러졌으니까 이번에 계약한 것을 다른 데다 팔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림에서 대기업에서 목표를 그만큼 잡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미약한가. 그러면 하림하고 우리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왜? 농민을 위해서. 개인 사기업을 돕자는 게 아니라 농민하고 직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림하고 충분하게 공유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저도 사실은 하림 즉석밥을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일반 시민들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먼저 한번 해 보세요. 하림 즉석밥이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은 한 10%대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익산에서조차 모르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내 주변사람들한테 “하림의 즉석밥 알아?” 물어봐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기반을 가지고 과장님이 대안을 제시하고 재촉도 좀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농민의 쌀하고 직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을 말씀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하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림의 경우는 작년에 230ha의 규모로 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림의 시제품 ‘더 미식’ 관련해서, 햇반이 아직 시제품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유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CF를 통해서 전폭적인 홍보·판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림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앞으로도 판매에 대한 부분들 넘어서서 저희가 계약재배 면적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CJ 같은 경우는 저희가 CJ 면적이 2,350ha인데요, 전국의 22.6%를 저희가 익산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CJ 부분이 항상 불안한 것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항이 이제 저희는 면적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계장하고도 얘기했지만 마케팅을 저희가 해야 되는 시점에 도래가 됐다.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계속 우리가 뺏어왔지만 이제는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우리 협의체도 구성하고 CJ도 찾아가고 단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그래서 저탄소 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님 취지를 알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행정은 생산·유통 이런 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은 책임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경영이 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쌀 소비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를 못할 겁니다. 줄면 줄었지 늘려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생산과 유통 이 부분은 이 2개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앞서서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관계로 저도 기업맞춤형 익산 쌀 생산·유통 과정에서 CJ햇반 원료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사실 일반 농가에서는 지금 CJ 업체한테 너무나 과도하게 배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시의 정책적 지원으로써 농가에 어떠한 지원보다는 쌀 소비의 목적으로 해서 CJ한테만 집중적으로 뭔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CJ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맞춤형 쌀 관련해서 먼저 익산 황등 쪽에 컨택을 해서 추진해왔었고, 처음에는 농가호응도가 사실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람찬이 생산단수가, 쉽게 말하면 필지에 100개가 나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신동진 같은 경우는 한 70여개 정도 나오는데. 농가의 소득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J에 대한 부분은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뭔가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탄소에 대한, CJ단지 라든지 우리 기업 쌀 재배단지를 전체적으로 저탄소단지화를 시켜서 뭔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략과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걸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공급 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CJ측에도 그런 벼 수매단가를 좀 적극적으로 유대를 해가지고, 물론 저탄소산업에 중점을 두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또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맞아야 이런 계약재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가소득은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 운영단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추진은 학부모들을 12명 정도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됐고요, 올해는 여덟 분이 2개조로 해서 학교급식 가공업체 공급업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에 대한 안전성, 위생, 공급체계 그런 부분들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에게 제시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 위주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열 분으로 구성돼있는데 첫 번째 영양교사 그리고 학부모, 교육청, 행정, 생산자단체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어찌됐든 간에 학교급식은 친환경 음식이어야 되고 하니까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안전성 강화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낭산에 지금 벼 건조저장시설이 진행이 잘 안 돼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부지를 농협 옆에 대로변 옆에 육묘장 쪽에다가 유치를 하게 돼 있었는데 육묘장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라고 해서 그 앞쪽에 주유소 옆쪽으로 부지를 옮겼습니다.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었고요, 또 일부 시설에 대한 유찰부분들이 좀 일어나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현재 공정률은 70% 이상이고요, 수확기 이전까지는 100% 준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처음부터 계획단계에 더 신경써야 돼요. 그 얘기 드리고 싶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관심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탑마루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요즘 그게 또 주춤해가는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처음 단계는 탑마루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요즘 제 느낌이 좀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유통과에서 더, 이거 브랜드를 키워야죠, 어느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되니까, 그 점 좀 더 유념해 주시고.
예산서 보니까   로컬푸드직매장에 지원사업 18억 원 예산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금마농협 건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된 금마농협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거 잠깐 설명해보세요. 금마농협이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시다시피 금마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2021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농협 앞쪽에 있는 부지가 문화재 고도보존지역으로 묶여져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더 이상 건축이 불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진행이 중단됐던 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역사문화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역사문화재과가 고도보존지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다 이행하였고, 7월 20일 내일모레 중앙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 지역이 해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연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똑같아요. 단위농협하고 하는 우리 공모사업들이 이렇게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진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추진단계에서부터 뭔가 미흡했던 거예요. 우리 행정도 좀 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려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년 2월에 준공한다는데 쉬울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현재 5월 20일 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위원장 김충영 준공식을 했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니, 착공식을. 죄송합니다. 착공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내년 연초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기성금이 많이 나가서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시비 지원이 20억 원인데 올해 10억 원만 편성된 상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성금을 계속 내보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내년에 쓰여질 예산 10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활용해서 기성금으로 해서 1월 달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이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관심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제때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김성태 팀장입니다.
생산관리팀 이성실 팀장입니다.
공공급식팀 김선광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권은옥 팀장입니다.
이어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익산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2021년 5월 10일에 출범하여 지역푸드플랜 총괄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에서는 지역푸드플랜을 수행함에 있어 건강한 안전한 미래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지역농산물 연중 공급을 위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먹거리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산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를 만들어 감은 물론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영역을 확대하는 등 먹거리 공공성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3일에는 재단 1호 사업인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을 개장하여 운영함으로서 로컬푸드 소비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2023년도 3월부터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위한 수요농산물 기획 생산 및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HS푸드 및 풀무원 등 농식품기업에 대한 원재료 공급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공공급식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재단이 지역 푸드플랜 총괄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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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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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임원현황 제출을 요구해서 아침에 잘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정원이 39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김경진 위원 현원이 20명. 너무 과도하게 정원이 책정된 것 아닌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 자료가 조금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 정관에 정원은 20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19명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재단 설립 전에 과거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재단 설립할 때 공무원들 인원 감축은 했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인원이요?

○김경진 위원 예.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푸드 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정책 차원에서 1시군 1재단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먹거리 전체적인 총괄 수행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도 염두해두고 이런 재단을 출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재단이 설립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매년 공공기관 공무원들을 1%씩 감축한다고 그래요. 5년이면 5% 감축되는데 사실은 이 재단설립도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리시가 재단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 가다보면 공무원 인원감축이랄지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아마 예상이 될 텐데 나중에 이게 폐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을 해도 될 걸 재단설립을 한 의도가 뭔가요? 꼭 재단설립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인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우선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 시군도 의무적으로 1시군 1재단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경진 위원 재단설립을 안 해도 충분히 유지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재단설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목적이 무엇인가 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러고 8페이지 지역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에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 용역을 언제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편성해놓은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보고서 작성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은 저희가 3월 달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쪽 용역을,

○김경진 위원 용역을 했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까? 이거 검토 않고 제출합니까?
예산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위원들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봐라, 이겁니까?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사업내용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김경진 위원 아니, 그 한 줄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무성의하게 작성을 하시는 부분은, 물론 담당 직원도 있겠지만 우리 센터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자료는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지역농산물 유통 다각화 추진 부분 중에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어요. 거기도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역농산물 공급처 확대하겠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익산시청 구내식당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센터장님, 우리시 출연기관 및 단체가 많죠? 몇 개나 됩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출연기관은 저희가 한 3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원단체는 정확히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공급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역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혁신적으로 모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줘야 맞습니다.
우리 현인원이 지금 20명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현원은 20명입니다.

○유재구 위원 20명이고 기간제가 19명이 돼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기간제는,

○유재구 위원 현원이 5명인데 기간제가 이렇게 많이 정원이 책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기간제는 모현동 직매장 캐셔들 계산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제를 19명을 일단 책정을 해 놓으셨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오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유통과에 질의하려다가 안 했는데 지금 로컬푸드가 우리 익산에 2개 있죠? 시에서 운영하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시에서 직영하는 거 하나 있고 위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역농협이 하고 있는,

○유재구 위원 농협 그쪽 빼고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서 지금 운영되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직영이나 위탁은 2개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2개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서부권하고 어양점이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어양점은 왜 여기는 위탁을 줘서 관리를, 앞으로는 안 할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어양동은,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쪽을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서부권도 위탁을 주든가.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양동점이 내년 2월이면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위탁인지 직영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어쨌든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까지 가장 중요업무는 학교급식 직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내년에 자리를 잡고 나면 어양동 직매장에 대한 그것을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직영을 할지 그것은 좀 차순위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양동 로컬푸드는 구조상 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초창기에는 약간의 잡음이 마찰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유통과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양 직매장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을 일부 저희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양 직매장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7월중에 실시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시민들한테 신뢰 줄 수 있는 직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2개소 서부권하고 어양지점에 대한 관리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원센터 예산을 보니까 13억 9,500만 원이에요, 1년 예산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5페이지 보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한 10%, 1억 4,500만 원? 나머지는 인건비입니까? 90%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 5월 달에 발족이 됐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작년도 5월 10일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러니까 2021년도.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지금 1년이 됐어요. 그렇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되어 갑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예산 내역을 잠깐 보니까 인건비가 90%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아니라고, 관리차원에서 운영은 되겠지만 과다하게 인건비를 잡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원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정원이 산정돼있었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당초에,

○유재구 위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출범하기 전에 푸드플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정관에 그렇게 20명으로 일반직이 돼 있고요, 기간제는 11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1호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그다음에 내년도에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인력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사업 하나인데 준비과정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목적을 봤어요.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재단법인은 농어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지원체계를 잡기 위한 푸드통합지원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잠깐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을 구성을 해서 준비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인원을 채용을 해서, 실적은 지금 없다고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나 어느 정도 노하우는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급식 우선이라고 하겠지만 학교급식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쯤은 어느 정도 체계가 다 잡혀있을 걸로 보는데.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원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3월 달에 직영체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기존 인력,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소요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 관계를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가 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전부 다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 달에 학교급식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용역이 지금 발주 중이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진행 중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인원도 다시 충원하고 정원을 어느 정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차후 제가 다시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정책적인 부분들은 센터장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후에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유통과할 때 정책적인 부분들은 거기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전년도에 출범을 해서 지금 현재는 20명이 로컬푸드직매장하고 그리고 공공급식 사전체계 준비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 2022년도 운영 계획안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목표매출액이 40억 원이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목표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6개월, 전년도 건 빼고 6개월 했잖아요? 그런데 목표액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일 평균판매액 1,100만 원은 달성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연말까지도 저희가 목표했던 40억 원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가능한 걸로 보고 있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 운영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근거리 도보배달을 활성화시킨다고 155건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배송인력을 사전에 곳곳에 배치를 해서 콜택시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직접 와서,

○한동연 위원 도보배달이 있어서 저는, 도보배달 그러면 우리가 인력배치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필요한 때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도보배달 신청을 받아서 시간이 있는 가정주부라든지 그다음엔 잠깐 타임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자기 위치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동연 위원 결론은 센터장님, 이건 근거리 도보배달은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이 직원이 여유가 있어야 필요한 때 딱딱 하지 이거 한다고 해 놓고 또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 전담하는 인력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한 명이 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한 명이 누가 갖다 줄 것인지, 도보배달 참여인력은 일반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직원만 한 분 있습니다. 다른 일하고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가 학교급식 전 품목을 공급을 하고 또 그 후년에는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내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저희가 작년 5월 10일부터 그 일하는 시스템을 전부 다 마련을 하고, 1호 사업으로 직매장형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기획생산이라든지 농가관리라든지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학교급식 할 때에는,

○한동연 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지금 현재 목천동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원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는 위탁계약이 끝나고 그쪽의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인수할 것은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인수하고 원협에 있는 지원센터 그건 그냥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죠, 그 역할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재단에서 직영을 하고요.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내년부터 학교급식도 점차 확대가 되니까 생산·유통에 관심가지고 역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잘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먼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유희환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목적자체가 지역농산물의 안전한 관리체계로 인해서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참여농가가 보면 한 500여 농가 좀 넘는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600농가 가까이 됩니다.

○소길영 위원 600여 농가 정도? 그런데 지금 600여 농가가 친환경농가하고 일반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 계약된 농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친환경농가는 바쁘다보니 많이 참여를 못하고, 친환경농가는 한 44농가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일반농가들입니다.

○소길영 위원 사실 지금 학교급식 체계가 이쪽 통합지원센터 쪽으로 이관이 되고 여기에서 주도하게 되면 지금도 사실은 친환경농업에 접근하기 가 굉장히 일반농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급식까지 다 총괄해서 하려면 친환경농가를 더 많이 육성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들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친환경농가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급식에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2개 법인에 일반농가까지 포함해서 98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대상이고요, 이 대상이 친환경농가 대상이 학교급식의 공급주체가 되겠습니다. 일반 로컬푸드는 일부의 기능이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들어가고 있을 뿐이지 중심은 급식 중심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 이전에 2023년도의 기획생산체계를 구축 완료를 하고 202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아까 2022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전체 운영비에 일반사업비로 책정된 게 한 10% 남짓인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급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짚은 부분에서 현재 운영비가 너무나, 일반운영비가 너무나 과도하게 집행된 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좀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와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7페이지 보면 농식품 가공 및 도농교류활성화 부분도 농촌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출하농가 팜투어 및 팜파티 비용이 1,000만 원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팜파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마을단위나 생산농가에서 자기 생산품목을 갖다가 홍보하고 지역에 같은 품목 조합원들끼리 해 가지고 직거래장터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팜파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 1개 팀에 약 500만 원 지원하면, 전에도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잡으면 한 2개소 정도만 시행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으로 올린 것 같은데 사실은 2개소로는 너무나 열악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육성해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팜파티라든지 농가체험들은 지역농산물 신뢰도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비 확보가 좀 부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AT지원사업을 1,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신뢰향상을 위한 팜파티라든지 팜투어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건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스타품목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6,000만 원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보면 성당 참외농가하고 용안 망고수박 농가를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쪽 농가를 스타농가로 육성할 그러한 뭔가 명확한 명분이 있는 것인지, 육성기준을 어디에 두고 스타농가를 만들어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매장 나름대로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좀 더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품목이 좀 다양화도 필요하고 고품질화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참외하고 수박농가를 섭외를 해서, 그분들은 전에는 인터넷으로만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맛이라든지 이런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해서 직매장에다 전체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일부 박스지원 사업들을 해서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박 같은 경우도 일시에 출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통해서 저희 매장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농가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바른 먹거리 교육 및 먹거리 소외계층 지원에 지역농산물 이용 소비자 교육이 7회가 이 7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6페이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6쪽이요?

○조은희 위원 예.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바른 먹거리 교육하고 먹거리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소비자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먹거리를 만들고 또 익산 드림스타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위주로 해서 밑반찬, 먹거리 소외계층이 되겠죠, 그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저희가 몇 차례 더 할 계획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익산시 전체인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조은희 위원 익산시에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 전체예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전체가 아니라 저희들이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회할 때마다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이다 보니까 소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로컬푸드에 내시는 분들이 기름 값도 안 나온다고, 요즘 기름 값도 비싼데 기름 값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래서 저희들이 AT에서 유통공사에서 1,6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순회수집차량 임차료, 인건비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직접 가서 순회수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할 계획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게 반찬 먹거리를 좋은 사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더욱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로컬푸드매장에서 혹시 팔고 남은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모현직매장이 처음 생기다보니까 물량확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농들 위주, 영세농 위주로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품질도 떨어지고 신규농가들은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비싸게 붙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좀 규모 있는 그런 농가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중선 위원 그러면 재고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재고는 저희들이 일부 진열기간이 지난 그런 것들은 반품을 하는데요, 일부품목들은 출하를 안 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를 일정부분 매입을 해서, 50% 가격이라든지 매입을 해서 먹거리 소외계층, 청년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무료급식소 이런 데에 기부를 해서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그때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다시 수거하는 게 아니고 50%정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기부한다는 거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일정품목. 신선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일정품목만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시 농민들이 수거해 가나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반품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매일 와서 출하하고 반품은 직접 자기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무래도 반품되면, 그런 농산물이 폐기되면 농민들이 수입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품목이 반품이 없도록 관리를 해서 판매도 촉진돼서 농민들이 소득에 손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수급조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출하를 해달라고 독려를 하는데 좀 많이 갖다 놓으면 남아서 또 다음에 출하를 안 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수요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최근에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관심 이러한 것들이 제고가 되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자체생산을 높이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먹거리 안전성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림부의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너무 길면 이해를 못해요. 짤막하게 핵심을 얘기해야지 너무 길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유통·폐기,

○박종대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유통하고 생산,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우리 먹거리를 안전하고 생태적인 그런 먹거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점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결함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잘 보강을 하고 있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잘 되는 것과 문제점을 결합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들이 매주 팀장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로 누적화해서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 것을 잘 만들어서 문제점이 어느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다음에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푸드플랜에서 로컬푸드 모현점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가 거기 한 번씩 가보면 너무 너무나 쓸쓸하고 허전해. 그 이유가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촉진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건이 뭔가 없어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소비자들이 오는데 듬성듬성 있으면 소비자들이 “이거 다 재고만 있는 것 아니야?” 이래 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점을 뭘로 보느냐, 어양점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도 너무나 과하게 생각을 가져가지고 진열대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더라고. 그래 가지고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어요. 마치 재고만 남아있는 양. 이러면 진열대를 빨리 개선을 해야,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큰 틀을 얘기하려고 하지 자잘자잘한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어쨌든 가장 핵심이 로컬푸드하고 그다음에 급식공급이란 말이에요. 그 공급을 했던 기존의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협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까지 학교급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원협한테 위탁을 줬던 것을 이제 직접 관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과정에서 원협에다 납품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오늘 지향 보고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을 시가 껴안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다음에 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그마한 우리 익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소비 촉진한다, 이것은 범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크려면 대외적으로 폭을 확대시켜야 돼요. 법인을 만들어서 소비가 촉진되지 않으면 그건 만드나 마나잖아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 더 지향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들이 판매부터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재단법인에서는 좀 확대시킬 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1년의 세월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체계라든지 생산체계라든지 먹거리 수요 이런 것도 잘, 지금 소농이 만드는 것을 판매가 안 되면 갖다 반품해버려, 그러면 그 소농은 죽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2년 전에도 그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개선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어양점에서도 이걸 세일해서 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고 하더만 그대로 방치해 놔버렸어. 지금 소농이 상추 20단, 30단 만들었는데 상추 같은 것은 6시간, 7시간 가면 다 물러버리는데 “안 나갔으니까 이거 가져가쇼, 다 가져가버려.” 그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죠. 이게 소농을 위한 정책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이익에서 일부가 손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껴안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 없이 뭐하러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하느냐.
그리고 일원화를 시켜야 돼요. 어느 로컬푸드는 직영하고 어느 부분은 위탁 주고.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체계가 다르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데 다른 것은 다 충분하게 얘기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획된 것 또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들 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참여시키고 이런 것을 앞으로 지원센터에서는 관심을 가져달라.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소농들 절대적으로 피해봐서는 안 됩니다. 센터가 좀 손해나는 한이 있더라도 소농을 껴안아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뭐 이거 대형마트입니까? 롯데마트나 홈플러스가 아니에요. 반납해버리고 가져가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그런 말 들음과 동시에 심장이 뛰네요. 제가 2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또 들어요. 이것만큼은 조금 그분들 진짜 헤아려주셔야 됩니다. 소농들 얼마나 지금, 소득이 뭐있습니까? 이것 앞으로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미래농정국 축산과장 서형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정인창.
축산방역계 김진숙.
축산자원계 진수정.
동물복지계 황영숙.
축산환경개선계 김유미.
말산업육성계 권은희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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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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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 우리 축산과는 예산집행실적이 79페이지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출된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집행실적이 축산과 금년도 예산액이 총 510억 2,242만 8,000원이 맞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검토하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검토하셨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의 구성을 보면 축산과가 1회 추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경이 없었죠? 금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축산과 예산이 341억 7,194만 3,000원이에요. 이월예산이 제가 산출을 해보니까 명시이월이 130억 3,665만 5,000원, 사고이월이 33억 5,264만 8,000원 그래서 이월 합계가 163억 8,930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월합계 플러스 본예산 341억 7,194만 3,000원 플러스하면 제가 계산한 것은 506억 1,246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고자료는 510억 2,242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4억 6,118만 2,000원이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 이유 아세요, 모르세요?
검토하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어디가 틀리는지도 모르죠? 이거 작성하신 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예산서 보고 하셨어요, 아니면 자체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축산계장 정인창 자체시스템으로 하는데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이건 지금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보고예요. 제가 왜 이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나온 예산액이 뭐예요? 돈을 표현하는 겁니다, 돈을.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돈을 표시하는 거예요.

○축산계장 정인창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사업이 뒤편에 나와 있어요. 사업을 얼마얼마 쓰겠다, 그런데 곳간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고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왔어요. 전문위원님 이것 좀 전달해주세요, 과장님한테.
(주무관, 축산과장에게 자료전달)
과장님,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시면 본예산이 341억 7,194만 3,000원으로 돼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녹색글씨로 이월예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플러스해서 이월합계 해가지고 163억 8,930만 3,000원 돼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총 예산합계가 506억 1,024만 6,000원이 우리 본예산 예산상하고 작년도 결산보고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플러스해가지고 합계된 예산이 506억 1,024만 6,000원이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추경 예산안을 봤어요. 우리 축산과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게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제가 일일이 예산서를 다 체크를 하고 봤더니 밑에 세부사업별 차액발생내역 아시죠?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84페이지 하단에서 6번째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있죠? 거기가 우리 과에서 제출한 게 5억 25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상에는 1억 5,027만 원이에요. 예산서 621페이지에. 안 맞아요. 다음 85페이지 보시면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해가지고 본예산에 3억 4,025만 1,000원이 예산에 627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3억 8,645만 1,000원이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죠?
자, 86페이지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고병원성 AI차단 방역사업이 있어요. 예산 6,500만 원이죠? 86페이지.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위에서 두 번째. AI차단 방역사업이 6,500만 원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이건 어느 예산에 있는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이월예산도 아니에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지금 오류가 나는 게 84페이지 CCTV 방역 인프라 지원부분이, 자료 제가 드렸죠, 보고 자료하고 본예산 자료하고 3억 4,998만 2,000원이 차액이 나고, 85페이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도 보고 자료는 3억 8,645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3억 4,025만 1,000원이고요. 조금 전에 질의 드린 86페이지 고병원성 AI차단 방역사업은 예산서에 전혀 없는데 보고자료에는 6,500만 원 돼서 총 3개 플러스 하면 4억 6,118만 2,000원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북까지 발생해오면서 CCTV 등 방역인프라, 그러니까 농가방역 8대 시설이 시급해서 지금 여기에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을 추경 성립 전으로 3억 4,998만 2,000원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이 비용들이 성립 전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함께,

○김경진 위원 성립 전으로는 언제 올렸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난 5월에 올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성립 전으로,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서를 보고할 때는 성립 전 예산 표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구분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서하고도 안 맞는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지적을 하니까 그건 성립 전 예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 이렇게 올려놓고 위원들이 이거 안 볼 것이다, 당신들이 이거 어떻게 찾겠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런 의도로 올린 겁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성립 전 예산이 내려온 그 문서 사본 해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위원들이 뭐 알겠느냐, 눈감땡감 이렇게 올려놓고 대충 넘어가면 되지, 누가 예산 보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이 숫자는 우리 곳간에 있는 돈이에요, 돈. 위원들이 모르는 돈도 있어요? 위원들이 세우지도 않는 돈을? 정확히 좀 하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축산과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세부사업이 61건, 64억 6,348만 원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요. 우선 예산만 편성해놓고 상반기동안 전혀 집행이 없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집행도 못할 예산을 왜 편성을 해 놔요? 결국 우리 시 재정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왜 세워놓습니까? 본예산에다가. 61건에 더더군다나 64억 6,000만 원을. 그러면 차라리 이걸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추경으로 세워야지요. 6개월 동안 지금 뭐하셨어요? 예산이 전부 다 제로예요, 비율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 축산과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추진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사료작물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에 재배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2월 동계·추계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면 수확을 5, 6월에 하고 집행은 7, 8월에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상반기 때,

○김경진 위원 자, 변명,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다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61건이 집행실적이 제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게 타당한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하고 바로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김경진 위원 87페이지 반성부분에서 보면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구축사업 추진 저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반성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이 부진한 부분은 사실은 반성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부족했던 사업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할지 그 고민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예산 보면 유용곤충사육 지원금이 2,5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그 밑에 보면 곤충농가 가공제품 포장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통 어느 업체에다가 지원이 되는 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곤충사육농가. 곤충사육 신고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느 농가에다가 지금 해 주냐고요. 몇 개나 돼요? 농가가?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3개 농가,

○유재구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비 50%, 자부담 50%란 말이에요. 그런 농가가 몇 농가나 돼 있냐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곤충농가는 신고된 농가가 시에 43호가 있습니다. 흰점박이꽃무지,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동애등에, 갈색거저리, 수원 밀웜 해가지고 43호가 있으며, 그중에 3개 농가를 선정해서 가공포장품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3개 농가는 어느 종류예요? 곤충이? 종류는.

○축산과장 서형석 …….

○유재구 위원 과장님, 보고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면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위생관리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18번을 나가셔서 173개소를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위반업소가 13개소 13건이에요. 이건 보통 내용을 보니까 시정명령이 있고 과태료 있는데 주로 어떤 항목이 위반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시정명령에는 2건이 있었으며 도축장 출하 전 24시간 절식 미이행이 2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영업자 준수사항 그다음에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이력번호 허위표시, 종업원 위생점검 미실시,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9건이 그렇게 되고요. 경고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이물 혼입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도점검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시에서 업소에다가 계도기간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기간은 사전에 교육 좀 잘 시켜서 항상 위반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 97페이지. 여기 우리 축산환경개선계가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갑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장마철에 분뇨 무단방뇨가 최근에 있지 않는데 그런 분뇨 같은 거 점검할 때는 환경과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악취민원이 축산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도는 어떻게 과가 좀,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협동해서 나가든가,

○축산과장 서형석 예, 도심권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 전체적으로 악취민원이 축사라고 자꾸 민원인들이 얘기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에 무인악취포집기가 7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리농장, 미소한돈, 대선농장, 안심농장, 신흥정수장, 금모래농장, 상지원에 7대 무인포집기가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왕궁 정착촌에는 대기편승 편향 확산 악취제어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악취가 다른 데로 확산되지 않게끔 하고 있는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시반을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에 악취 심각지역이라든지 민원 발생지역을 상시 감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시료채취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유재구 위원 아무튼 과장님, 지금 현재 악취에 대한 민원이 가축 민원이라고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악취감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도도 하고 또 농가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일반 개별농가하고 밀집단지하고 도심권하고 구분해서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보면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육성이 있잖아요. 지금 익산시 유기견보호소라고 하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기동물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위탁입니다.

○유재구 위원 위탁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용제동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용제동?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소라고 용제동에 약 1,000㎡에 354두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전계획이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올 10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랑은 다 확보하고 하나로도로 인근에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전부 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대부분 위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2년 전에 정읍시에서 직영하다가 언론에 뭇매를 맞았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 소홀에,

○유재구 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가 다른 시의 유기동물보호소보다 수용·보호하고 있는, 저희는 안락사 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두수가 350두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호인력도 좀 필요하고 제반 어떤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비용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더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다른 시군보다 보호관리 인건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라고 많이 민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현재 보호관리 인원이 5명인데 하반기에는 7명으로 상향해서 플러스 2명을 조정해가지고 확보했으면 해서 지금 추경에 한번 잠정적으로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시에 지금 2명을 더 플러스해서 7명으로 하면, 아까 350두라고 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관리가 가능해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관리인원이 충분하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형석 일단 7명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1인당 유기견을 관리할 수 있는 마리 수는 혹시 몇 마리입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한 50두 정도 됩니다.

○유재구 위원 50두? 그러면 7명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350두이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유기견이 많이 증가됐을 때는 인원이 또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안락사 제도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보호로 인한 관리 두수 증가로 질병발생이 문제가 되거나 노견, 장기미분양건 등 안락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고려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지 않는 두수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 제가 다른 시군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물등록기간이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이 8월 30일까지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8월 30일까지 등록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만약에 안 하면 무슨 제재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제재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할 때 1차는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계도를 해서 반려동물 자진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끔.

○축산과장 서형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홍보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도 그 내용도 봤고 플래카드를 봤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더 계도를 해 주시고.
제가 공원 산책을 쭉 하다보면 반려견하고 같이 오신 우리 시민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배설물을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다 치워야 되는데 그런 시민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위에 반려견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 계도 좀 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   배변봉투 보관대를 설치를 해서, 각 공원마다 몇 개소를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반려견 배설물 처리는 본인들이 충분히 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송에 반려견놀이터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 가보니까 반려견 배설물,

○축산과장 서형석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대기실에?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공원마다 몇 개소 설치를 하면 반려견들을 데리고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소유자가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변봉투함의 설치 아이디어는 반려동물 분변 없는 쾌적한 공원 산책로 조성을 위해 공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지금 주위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만이 많이 있어요. 배설물은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니까. 그런 배설물 통을 직접 설치해놓으면,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가 중체라든지 다송리에는 봉투가 있고 쓰레기수거함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공원들은 쓰레기처리시설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배변봉투 설치하면 혹시 공원이 더 어지럽혀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기견동물보호소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 지금 인건비 지원에서 소장님인가 센터장님인가 그분에 대한, 군산시 같은 경우는 아마 지원이 되는가 봐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건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익산시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번 그분들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토론을 해서,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저희가 유기동물보호개선사업에 구조 및 보호, 보호사업 이 부분에 구조대 지원하는 비용 그다음에 구조장비 지원 이런, 인건비는 안 주지만 간접적인 유기동물 처리비용은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아무튼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항목에 보니까 가축방역 가상훈련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가축방역훈련에는 도상훈련과 현장훈련 2개가 있습니다. 도상훈련은 우리가 사무실에서 가상을 해가지고 컴퓨터 화상으로 상황별 대응하는 그런 부분을 도상훈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가상 방역훈련은 현장 가상방역훈련입니다. 실제 발생한 것처럼, 저희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택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ASF, 각 위기단계별 추진사항을 실제 시연을 해 보는 가상 방역훈련을 합니다. 올해 9월내지 10월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중선 위원 아, 실시예정이군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하반기입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유기동물입양 홍보캠페인도 이게 사업이 진행율이 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캠페인을 하는 건가 해서요.

○축산과장 서형석 그것도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때 하지 못했습니다. 체육공원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여 입양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제비용 사무관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홍보캠페인 계획이 있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하반기 1회 추진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저희가 말 산업 육성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공승마장인데 기존의 민간승마장하고 서로 상생이 될 수 있게 경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중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승마장이 5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을 위한, 아니, 승마장에 말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승마장 안전지원시설이라든지 개·보수 등 그런 안전지원 장비들을 좀 공급하기도 하고요. 익산시민 말 타기 지원사업으로 익산시민이면 40만 원에 10만 원 시비를 지원해서 익산시민들이 일반 승마장에서 말을 탈 수 있게끔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아울러 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 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승용마 조련하는 데 비용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민간에 이런 지원을 해 주신다는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시에 동물복지계가 생겨서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동물보호와 유기행위를 막기 위해서 동물 등록제도를 실시하는데 지금 꾸준하게 했지만 현재 몇 퍼센트나 됐나 궁금하거든요.

○축산과장 서형석 등록이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서형석 등록이 현재 한 60%정도 등록돼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60%정도 됐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시내에 반려견이 한 24만두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저희가 등록두수가 14만두로 60% 등록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등록된 주인은 연락처가 우리 시하고 같이 다 관계가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저희 다 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지금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나 이런 것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꼭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홍보는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애견놀이터 이용할 때 도 동물 등록된 견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가능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러니까 다른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동물 등록이 기본적으로 돼야만 어떤 공공적인 목적의 이용물들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데 사실 그게 무료로 1년에 2번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도 애견인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언젠가도 제가 병원에 갔다가 그런 것 접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체크해주시고, 우리가 아까 연락처가 다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보니까 우리가 성당포구에 ‘눈치보지 마시개’ 길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그런 거 모르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저도 어제 누구하고 이야기 하다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당포구에 ‘눈치보지 마시개’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익산시에서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어서 좋은데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계에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임시놀이터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거기를 계속 다니고 사실 어제도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방치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제가 처음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안에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얼굴 볼까봐 사실은 제가 피해서 도망왔거든요. 그 정도인데 올해 지금 우리가 그거 예산을 세웠어요. 제가 알기로 한 1,400~1,500만 원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돼 갑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가 놀이터가 2개가 있거든요. 다송권역에 하나가 있고 중체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중체 거.

○축산과장 서형석 다송권역에는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인력 1인 확보해가지고 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건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관계로 저희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데 여기 계장님 그때 계셨던 분 계신가. 지난번 과장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계시죠? 아시죠?

○축산방역계장 김진숙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그쪽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쪽 다송권역에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이번에 하고 올해 그 예산을 가지고 저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여태 말이 없길래 제가. 그 부분 기억하시죠, 계장님?

○축산방역계장 김진숙 예.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책임지고 해 주셔야 돼요.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중앙체육에. 지금 주민들은 다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방치가 돼 있으니까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그 부분 내용 확인해 가지고요,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분들이 하긴 하겠지만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걸 리모델링하고 다시, 거기가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거 꼭 해 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11월에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개최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업체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반려인과 동물의 공존·생명존중 향상을 꾀하고 동물용품 및 사료 등 관련 동물산업이 함께 발달할 수 있도록 펫산업 업체들도 참여해서 펫산업박람회까지 함께 같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다송권역 거기 처음에 오픈할 때 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저기에서 와가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반려동물 시민학교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에티켓 같은 것 사실은 알아야 되지만 잘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 있으니까 그런 시민교실도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강형욱 같은 분, 그러니까 꼭 강형욱씨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TV에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 그런 분 스타가 와서 한번쯤은 반려인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사업을 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딱 한 가지 좀 이렇게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장님, 그렇게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성이 있는 강아지들 그런 애들 데리고 상담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니까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참고적으로 하반기 때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동연 위원 시민교실도 필요하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가 거점소독세척시설 차량소독 실적이 있죠? 이거 하고 있죠? 지금 현영동에.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현영동에 그게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현영동이요? 축림이요?

○한동연 위원 예, 축림.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그것 지금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했던 그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축산악취상시감시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축산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어차피 하시는 사업 열정적으로 좀 잘 하셔가지고 익산시가 축산환경개선도 되고 또 축산농가들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에서 지금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화 6개소를 갖다가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 탱크화 돼 있는 데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지금 퇴·액비화는 액비순환시스템하고 개·보수라든지 그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길영 위원 이정도면 지금 익산시 축산폐수, 가축분뇨를 갖다가 다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에는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액비저장조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좀 사고위험성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이죠?

○축산과장 서형석 그 부분은 저희가 액비저장조는 고착슬러지 제거작업하고 액비저장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에 비해서 지금 액비저장조 자체가 굉장히, 예전에 설치한 시기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몇 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환경에 좀 막대한 지장을 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길영 위원 한 가지는 또 말 산업 육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목적이 뭐죠?

○축산과장 서형석 근본적인 취지요?

○소길영 위원 예, 농가들과 연관돼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 공공승마장 사업은 민간승마장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승마장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승마장으로써 익산시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서해안거점 승마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반승마장과 공생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승마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말 산업 육성사업으로 잡지 말고 공공승마 말 육성사업이라든지 승마장 육성사업 쪽으로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말 산업육성 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반농가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승용마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식용마 같은 경우도 사육을 하기 위해서 식용마 시스템까지도 같이 이 산업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승용마를 하더라도 일반농가에서 승용마를 사육을 해가지고 이쪽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승마장 같은 데 승용마를 질 좋은 승용마를 생산해가지고 이쪽에 납품할 수도 있는 것인지. 뭔가 그런 부분들이 농가하고 말 산업이 좀 매칭이 돼야 되는데 농가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냥 승용마 육성사업, 해가지고 시승하고 말 그런 쪽에만 집중돼있는 산업 같아 가지고 농가하고는 굉장히 별개로 가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를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서형석 용어가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은 레저 말 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레저 말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지역농가들이 여기에 함께 결합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용마 사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용마가 사육되면 그 사육된 것을 길들여가지고 시승마로 해서 쓴다든가 해서 농가 소득창출하고도 좀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 산업 육성사업은 농가에서 보면 굉장히 거창한 새로운 신산업처럼 여겨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가는 플랜자체는 너무 농가하고 동떨어져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축사체처리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양돈농가에서 지금 사체처리를, 개별농가에도 사체처리장 지원을 좀 일부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 사체처리를 하고 있는 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자기 개별농가만 처리를 하고 있고 처리장이 없는 농가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그런 경우에는 위탁처리라고 렌더링업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익산 왕궁에 가면 폐사한 돼지들만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민간위탁처리업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민간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민간위탁처리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쪽에 보조나 지원사업 같은 것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그건 관리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축산농가들 소 사육농가들한테 어떠한 민원제기가 예전에 돼가지고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에 마을 안에서 가축사육을 해 왔어요, 소 사육을. 그랬는데 굉장히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그 마을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한 5마리, 10마리 키울 때는 그렇게 큰 유해가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400두, 500두로 막 규모가 커져버리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사육농가하고 굉장히 서로 간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저희들이 축사거리 제한이 지금 500m로 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농가들이 500m를 벗어나 서 축사를 신축해서 지으려고 하면 익산시 관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자리가. 찾아서 가기가. 그런데 그런 농가들은 마을에서도 지금 얘기하기를 제발 내 옆집에서만이라도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을공동체들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축산하시는 분들도 마을에서 한 2~300m라도 떨어져서 시에서 지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나가고 싶은데 500m 거리에는 축사 지을 만한 공간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마을에서 기존에 광범위하게 터를 잡고 축사를 하시는 사람들은 좀 마을인근이라도 잠깐 나가서 축사를, 그런 확정만 되는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또 너무 무분별하게 열어줘버리면 소 사육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기존에 공동체내에서 하는 사람들은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3마리, 5마리 이렇게 작은 규모의 사육농가들은 거리를 한 2~300m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그 사람들은 5마리를 갖다가 2~300m 벗어나서 30마리 미만 규정이니까 또 더 규모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구조가 굉장히 뭔가 문제성이 노출돼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일단 거리 조례는 환경과 조례로 돼 있거든요.

○소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축산허가 같은 경우 에는 환경과의 거리제한이라든지 주택과의 건축물 그다음에 환경과의 배출시설이 완비됐을 때 저희 축산과에서는 그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축산업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축산과에서 마치 인·허가 문제를 다 저희가 다 관장하는 것같이 외부에서 볼 때는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환경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모든 부서하고의 어떤 필요충분조건이 맞아져서 서류가 저희한테 왔을 때, 사육두수랑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돼서 옵니다, 저희한테. 저희는 그 종합적인 상황을 가지고 허가를 내줄 뿐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도 축산과에서도 농가에서 그런 많은 민원들이 온다고 환경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고민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소길영 위원 예, 사실은 과로 구분하다보면 어느 사업이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환경과하고도 많이 공유하셔가지고 그런 농가들의 문제점이, 공동체에서는 뭐니 뭐니 하더라도 내 지역에 쾌적한 그런 환경을 유지해야 만이 된다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축산과에서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그러는데 내수면어업 관장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요즘에 낚시인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을 산업을 뛰어넘어서 관광화하는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가 물론 내륙에 있는 도시이기는 한데 우리 익산시는 전혀 그쪽으로는 아예 머리속에 생각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부서이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우리도 주변에 만경강 있고 금강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여건이 좋으면, 요즘은 이게 관광산업화가 돼 있어요. 그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관광하고 돈도 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 해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낚시터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0ha 쓰레기 오염물 수거작업을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정화작업으로.

○위원장 김충영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김경진 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 김충영 짧게 해 주세요. 지금 너무나 시간을 해서.

○김경진 위원 추가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육성사업에 지금 중성화수술 사업시행기관이 어디죠? 예산에 지금 386두 했다고 하니까 한두 당 한 22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2가지가 있습니다. 길고양이하고 읍면지역 실외사육 같은,

○김경진 위원 예.

○축산과장 서형석 길고양이는 지금 대행업체가 4개의 동물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수술비 지원할 때 제대로 수술이 돼서 방생을 하는지 그런 것들 정확히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사진이랄지 어떤 근거자료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당초 포획장소에, 수술 후에 그 자리에다 다시 돌려보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유재구 위원님 질의과정에 지금 동물보호소가 우리가 지금 용제동에 있다고 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과장님이 이전을 하나로도로 인근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확정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삼기면 서두리요.

○김경진 위원 삼기면 서두리로 갔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철길하고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아까 하나로도로라고 하길래 지난번에 하나로도로 청담동며느리뼈다구탕 뒤에다가 불법으로 논을 1,400평 매입해가지고, 사실 우리시에다가 허가신청도 안 냈는데, 그게 농지거든요, 농지법상 보면.

○축산과장 서형석 거기는 사설시설,

○김경진 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미 전신주 6개를 다 설치하고 작업했었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반대해가지고 그걸 우리 해당부서에다가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거기를 무산을 시켰는데 하나로도로 인근이라고 하길래 그 자리인가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이 자리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우리 시 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령 산림행정계장.
김종민 산림보호계장.
김준호 석산관리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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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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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질문 드릴게요.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정책숲 가꾸기가 8억 4,2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2,7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 부서가 9개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을 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여름철 계절사업입니다. 올해 5월, 6월 달에 가뭄으로 풀이 자라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6월 말에 사업을 착수해서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제일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이거 공모사업이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9억 3,100만 원인데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됐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이 사업은 2021년 9월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선순위 3순위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및 11월에 국고보조금 내시가 돼서 2022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5일 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0원으로 변경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됐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원래 1, 2, 3순위까지 뽑아놓고 1, 2순위는 국고보조금을 예산을 그만큼만 책정하고요, 3순위는 내년에 2023년도에 1순위로 한다고 확정공문이 와서 내년에 1순위로 무조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금 내용이,

○김경진 위원 공모사업 하실 때는 정말 정확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모사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얼마 확보했다, 8,000억 원을 확보했다, 9,000억 원을 확보했다, 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공모사업 공모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1페이지 조림사업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림사업.

○김경진 위원 조림사업을 보면 조림사업의 경우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것 하고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사업 6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림지 3년간 풀베기와 덩굴제거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3년간 사업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조림을 하면 나무를 현물로 산림청에서 주는데 대개 나무가 30~50cm로 아주 작습니다. 작다보니까 나무를 식재해놓고 나무가 사실은 크지를 못합니다. 풀에 치어서.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풀베기하고 덩굴제거 한 3년간의 현황을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보시면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 운영 현황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드리세요.
(주무관, 산림과장에게 사진 전달)
제가 웅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하고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금마는 황토놀이터 설치되어 있죠? 황토유아숲.

○산림과장 조계남 어린이놀이터는 금마에 있는 놀이터는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거기 황토유아숲이라고 해 놨죠?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 이 입구를 이용해서, 여기는 어린이놀이터이거든요, 모래밭. 여기를 거쳐서 위에 올라가야, 금마에는 유아숲체험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현장을 가보니까 황토놀이터 유아숲이 고 딱 푯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놀란 것이 흄관 하나 설치해놓고 흙을 갖다가 덮어놨는데 이게 과연 황토체험장인지, 금마는 제가 별도로 한번 가보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 13일날 웅포 곰돌이유아숲을 가봤어요. 거기는 지금 우리 함라산 자락 아래 녹차밭 최북단 그 옆에 이렇게 해 놨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치적 여건으로는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습하다보니까 많이 미끄러운데 거기에 야자매트가 깔렸더라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이번에 새로 깔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됐는데 그것도 보완도 해 주시고, 지금 다른 특별한 시설이 없어요. 하나 추가적으로 했던 게 밑에 그물막으로 그 부분하고, 쭉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지금 아이들 옆으로 걷기 뭐라고 해요? 그것 보고. 꽃게처럼 가기, 그런 부분이 나무에다가,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사진을 시간상 못 뺐어요. 나무에다가 끈 하나 매달아놓고 아이들한테 거기를 지나가라는 것은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치는 참 좋아요. 제가 관리하는 선생님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데,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정말 끈 하나 달랑 매놓고 옆으로 가기 해놨는데 거기 정말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닭 이렇게 사육,

○산림과장 조계남 토끼장, 닭 사육장.

○김경진 위원 토끼장하고 2개 있는데 그것도 좀 볼만 한데 그 하단에 보면 곰돌이유아숲 푯말 바로 옆에 산속에 바로 옆에 전에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지만 폐기물이 하나 방치가 돼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사실은 기존 안내판 자리거든요. 그런데 안내판이 다 탈색되고 노화돼서 사실은 업체에다 제거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워달라고 했는데 별도 처리를 않고 한쪽으로 빼놔서 저희가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래서 흉물이 돼 있는데 빨리 철거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을 보니까 13조에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어요. 사고배상 책임보험하고 그것이 가입의무가 돼 있는데 우리시는 놀이시설에 대한 책임보험이 가입돼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여기에 유아숲체험원 올 때, 연초에 공문을 각 교육청이나 어린이집이랄지 그쪽에 다 보내서 사실은 모집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조건이 어린이들 보험이 돼 있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그걸 확인을 잘 하시고, 나중에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시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유아숲은 몇 군데를 가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무안의 대죽도유아숲하고 유성, 진천 제가 3군데는 꼭 가보려고 하거든요. 거기는 영상을 봤는데 아이들이 부모들과 와가지고 굉장히 숲에서 자연을 즐기고 또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조성을 잘해 놨더라고요. 저도 조만간에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안하고 유성하고 진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바쁘시겠지만 출장을 처리하고 한번 가셔서 정말 좋은 시설, 우리 아이들이 익산에서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중선입니다.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일까요? 위치요.

○산림과장 조계남 여기는 저희가 새만금생태보호존 항목으로 해서 만경강 유역 및 익산천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조림하고 나무 조림 밑에 풀이 자라서, 사실은 이 구간이 4.9km로 상당히 깁니다. 이 구간을 매년 제초작업을 저희가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는 집행률이 0이라서 한번 여쭤봤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이것도 사실은 가물어가지고 풀이 많이 크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사업발주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할 예정인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현재 거의 다 마무리 돼서, 사업을 6월말에 착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위 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춘포면, 덕기동 일원 50ha를 방제를 했다고 했거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다 잡혀있습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불행하게도 작년에 상떼힐 중심으로 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이 했습니다. 발생하고 그 주위에 또 소나무재선충병이, 매개체가 솔수염하늘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5월 되면 우화돼서 나방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입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겨울철 1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나무에 월동을 합니다. 일단은 병 걸린 나무는 다 잘라냈고요, 현재는 방제 좀 하고 있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발견된 나무는 올해 예산은 다 소진돼서 내년 초에 또 내년 예산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때까지는 월동 들어가면 사실은 더 이상 안 움직이거든요. 우화되기 전에 5월 안에 나무를 자르고 또 파쇄시키면 돼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그 주변에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다 소진돼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파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벌채 및 파쇄하는 건.

○유재구 위원 파쇄는 상반기에 505본을 했다고 그랬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추가발생은 사실은 이걸 건들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놔두는 것이거든요. 놔두면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활동하다가 월동에 들어가면 그 나무만 베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건들면 또 옆으로 퍼지니까 현재는 산림환경연구소나 도청에서 중점이 돼가지고 거기 지도감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산림환경연구소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재선충 발병이 됐으면 되도록이면 겨울 월동준비 하고 있는 사이에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산림과장 조계남 아니, 현재 움직일 때는 집중먹잇감을 놔두고 이제 월동 들어가면, 그때는 월동 들어가면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저희가 정밀조사해서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나무에 대해서는 전부 잘라가지고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재선충병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방제사업 하고 그리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찰활동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각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제가 보니까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이 냉장탑차 등 이런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어느 것을 추가모집 한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예산이, 저희가 사업내용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단지 등은 2농가 완료했고 2농가 진행 중이고요, 추가로 모집할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조경용 퇴비사업이 현재 4,050호에서 저희가 920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잔량이 1,030포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랄지 그다음에 농약안전보관함 이게 10농가인데 현재 5농가만 완료돼서 5농가 추가모집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동운반차량도 2농가인데 1임가는 완료하고 1임가는 신청 중에 있어서 여기는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나물·약초재배농가 종자·농자재 지원사업인데요, 사실은 여기는 3농가 대상인데 작년에 인기가 많아서 늘려놨더니, 산림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늘려놨더니 올해는 1임가만 지원해서 완료되고 2임가가 부족해서 2임가 추가모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봐야 돼요. 사전에 공고를 해서 우리 산림에 종사하시는 시민들께서 빨리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대상자가 없었던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되도록, 이건 시민들한테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이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당에서 함라, 웅포 이런 데 가다보면 전봇대에 넝쿨이 많아요. 그것이 전기선까지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건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넝쿨 같은 게 엄청 심하거든요.

○산림과장 조계남 전기 쪽은 사실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데 넝쿨제거작업을 보면 한전에서 고깔콘처럼 역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타고 못 올라가게. 그런 건 한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 있으면 한전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과장님, 상반기에 산불이 익산 관내에서 1건도 없었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올해는 산불은 없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보니까 올해 봄철 산불예방 대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축하드리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고맙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유아숲체험원 금마하고 웅포하고 방문한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죠?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유아숲체험원을 당초에 금마 서동공원에 2016년도에 개설을 했고요, 웅포는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차이는 각자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금마 서동공원이 위치가 앞에 조각공원도 있고 서동공원도 있고 활용하기 좋다보니까 그쪽이 조금 이용도가 높고요, 웅포 곰돌이는 조금 외져있어서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홍보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조림사업 시행에 있어서 큰나무조림이 4~7년생 정도를 큰나무조림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공급을 받죠? 산림조합에서 공급받나요? 나무를? 조림수.

○산림과장 조계남 조림은 전부 다 현물로 산림청에서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산림청에서 일괄 공급합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현물로.

○소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산에 임도를 좀 개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임도의 목적은 산불예방효과도 좀 있겠고 그다음에 산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도를 많이 개설을 하는데 보면 주민들의 요청은 임도 개설을 할 때 임도를 또 활용해서 어떠한 둘레길이나 아니면 산책로를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임도를 개설을 할 때 주변경관과 같이 함께 고려해서 임도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교육이 하반기에 진화대 훈련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소길영 위원 본위원도 진화대에서 좀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진화대 교육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연중에 익산이 산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들이 철두철미하게 사전예방활동이든 그런 사전감시활동에 충실했기 때문에 산불이 익산에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진화대가 진화훈련을 예전에 가는 것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진화훈련을 하고 또 시군 단위 경진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시군 단위 경진대회도 있고 거기에서 또 우수한 시군에 선발되면 또 전국대회도 나가게 돼 있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대회에 나가다보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숙소도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가든 방에서 잔다든지 먹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경진대회 나가려면 20~30kg 장비 메고 그런 높은 산악을 구보로 활동을 하면서 경진대회를 해야 되고 하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지만 경진대회 나가는 경비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경진대회를 잘해 가지고 익산시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여튼 올해 봄철에 산불예방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전라북도에서.

○위원장 김충영 예,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산림과장 조계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산불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토석채취 그 자료를 보니까 산림조합을 통해서 LH 평화지구의 토사를 지금 복토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여방이라고 복토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방하고 신한사업은?

○산림과장 조계남 신한사업은 현재 LH에서 나오는 토사물량이 10만 6,000㎥ 정도로 양이 한정돼있어서 현재 신한 지역에 한 1/7 정도만 한 상황입니다. 물량이 적어서요. 물량이 많으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신한산업에는 한 1/7정도 이 양을 갖다가 복토를 할 것이고,

○산림과장 조계남 아니, 했습니다. 사실 여방,

○위원장 김충영 다 끝났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여방을 하고 물량이 남아있어서 추가적으로 신한산업을 추가 복구를,

○위원장 김충영 평화지구에서 나온 토사는 별문제는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이상 없는 것 전부 다, 시험성적서 이상 없는 걸로 확인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양질의 토사로 갖다 했습니다. 오염토는 전부 다 폐기물처리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좋아요. 문제가 없는 토사라고 하니까.
하여튼 폐석산 복구지 각별히 우리 직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먼 미래에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 사실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돌을 캐서,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임해야 됩니다. 복토에.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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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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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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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서형석
산  림  과  장	조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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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1인)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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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