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44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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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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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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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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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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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주택과장 최영철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향란 주거정책계장입니다.
민경수 공동주택계장입니다.
김민규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임종인 건축허가계장입니다.
남궁춘 건축신고계장입니다.
손도일 건축물관리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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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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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번 하반기 인사로 주택과에 보직 변경되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으로 어제 출근을 했습니다. 소관 업무파악이 100%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국 소관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주택과장님이 인사이동을 해서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하고 109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이 사업이 약간 부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2개 사업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혜 받지 못하는 청년이랄지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잘 봤습니다. 이게 2017년 9월 달에 우리 시에서 대피명령을 내렸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지금 8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당시에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우리 시는 일방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시에서 해준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116페이지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이 부분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우리가 철거를 하고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3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상권 설정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토지주하고 사전에 이 부분은 양해와 협의를 통해서,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은 앞으로 빈집 철거를 해 주는데 3년 동안 여기에다 집을 짓지 말라, 건물을 올리지 말라, 해서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걸 강제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소유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할 것인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사전협약을 거쳐서 토지주와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김경진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 우남아파트 강제철거처럼, 도심빈집정비사업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의대로 지상권 설정하지 마시고요, 토지소유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도심지역은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이 어린이놀이터나 체육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다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현재 상황은 대체로 농촌지역도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홀했었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고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노후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나 체육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도 많이 노출돼있고 사실 최근에도 어린이 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부상당한 사례도 많이 있지만 또 놀이터 자체도 방역시스템이나, 또 질병에도 많이 노출돼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고, 또 놀이터 안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다음 농촌주택개량 사업에서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비가 지금 이게 거의 몇 년째 사업비가 증액된 게 하나도 없죠?

○주택과장 최영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소길영 위원 농촌 빈집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빈집 철거사업인 거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소길영 위원 빈집 철거사업이 사업비 증액이 지금까지 몇 년째 증액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예.

○소길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촌이 빈집철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동결돼가지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농촌빈집정비가 굉장히 신속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농촌환경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빈집정비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하겠다고 했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저희가 LX 국토정보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7월 정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서,

○한동연 위원 7월 정도에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상반기 성과에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상반기 성과에서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거 지금 지원조건이 예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까다롭다고 했었는데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국장님 이거 설명 가능하신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조건으로는 우선 대상이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임차보증금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물건가가 85㎡ 이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한해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연 3%의 이자를 지원해 주거든요. 결국 1년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한동연 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국장님, 어떤 게 궁금하냐면 신혼부부들이 부부 합산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부부합산에 대한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건 자료로,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받아갔는지 이것도 한번.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작년에 140건 신청됐고 올해 93건인데요, 세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팔봉동에 테라스아파트가 2022년도 7월에 준공이에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에 민원 많죠? 거기.

○주택과장 최영철 예, 민원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주민들은 정말 어찌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 여태 돈을 모아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오죽하면 그분들이 준공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 지금 계속 그런 언성이 많거든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현장은 못 가보고요, 직원 보고만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누수에 뭐에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품질검수단이 지금 활동을 했잖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활동 그 사항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조치사항에서 철거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있는데 그동안에 2021년, 2022년 상반기에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11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촌지역 노후주택 읍면지역, 동지역 여기 융자조건 있잖아요? 2%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조은희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은 한도액은 말하자면 신축이나 대수선인데 2억 원 한도 내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농가주택을 설계를 해서 금액이 2억 원 한도 내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출알선을 해서 거기에 연 2%의 융자조건으로 이렇게 가는 사항이거든요.

○조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그 인상을 생각해서 이 대출을 해 주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물론 재료비나 인건비, 이게 건축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전체에 대한 어떠한 금액의 대출보다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떠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랑 같이 연계해서 금액들을 설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2억 원까지 대출보증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많이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동까지도 해당되는데 동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빼고요, 거기에 직접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랄까 그다음에 노후도랄까 해서 읍면별로 균등하게 신청을 받아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읍면동에는 빈집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환경에 많이 저해가 되거든요. 그런 걸 진짜 빨리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은 이 건과 별개로, 지금 여기 농촌주택개량은 농촌에 정착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고 빈집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대책 수립용역을 통해서 읍면동의 빈집들 이 관련법도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대책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민원을,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들 고생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 시민들이나 모든 업자들 불만이 요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신축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시 소재에 있는 원부자재를 과연 어느 정도 쓰고 있나, 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잠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익산시 소재, 특히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레미콘이나 아스콘 이런 원부자재를 익산시 소재에 있는 업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받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주택과장 최영철 지금 저희가,

○유재구 위원 법적으로 지금 그게 돼 있죠?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관장하는 틀은 우리 익산시 지역업체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에 의해서 40% 이상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물품들, 레미콘, 아스콘 100% 우리 지역업체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쪽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지역업체가 다 관장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자료로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우리 담당자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40%는 법적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상 익산시에 소재된 업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익산시 주거정책 종합계획수립이 언제 됐습니까?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이게 원래?

○건설국장 이명천 그게 원래 인구 50만 도시에서 의무화가 돼 있으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해당이 되는 영역이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인구개념으로는 못 미치지만 주택공급이랄까 그다음에 기존 주택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기준을 안 따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50만 이상 기본법에 따라서 법정계획에 10년 단위로 원래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나간지가 언제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발주가 돼서,
(집행부를 향해) 몇 월 달에 나갔습니까, 그게?
5월 24일 날, 본예산에 수립이 됐거든요, 용역비가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착수일로부터 한 15개월, 이 과업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실제조사도 있고 하고 때문에 전체적인,

○유재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민선 8기 정헌율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익산에 산다는 것이 제일 행복한 도시에 산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거정책에 종합계획이 과연 반영이 됐는가, 지금 저출산이나 고령화 사회 특히 공모사업이나 인구정책에 대한 서로의 변화, 종합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게 많이 변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것을 발표해서 지금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시고, 특히 요즘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그 공급하고 수요가 맞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 주문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이 법정계획 수립 이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총괄적인 관리방안에서의 검토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외적인 변화여건까지 수용해가지고, 또 법에 준하는 그런 계획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관심 있게 수립 좀 해 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이중선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사업이 혹시 어디 은행에서 주로 하고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두 군데하고 대출상품을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같이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거기 은행에 전용 창구 같은 거 설치해서 하고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선정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금융기관하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협약을 해서 연계시켜가지고 선정되면 통보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대부분 청년들이 이런 걸 알아볼 때 시에 먼저 알아보기보다 은행에 바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주택문화창의센터요, 지금 시에서 몇 명 정도가 운영하나요? 이 사업이요.

○주택과장 최영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몇 명 정도가 시에서 참여하나요?

○주택과장 최영철 현장직원 6명, 관리자 1명 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용차량이 현재 2대 맞나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사업도 주민들이 많이 호응이 있다고 하는데요, 봉사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해 주신 말씀 정확히 맞고요, 지금 업무협약을 저희가 체결해서 우리 주택창의센터 내에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10개 단체, 익산지역자활센터랄까 원광지역자활센터 같이 연계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세대수가 335세대 증가했네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이게 오염토 반출해주는 조건으로 올린 건가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상반기 결산보고인데 제가 이 책은 놔두고 여러 가지 떠도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건설위원으로서.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중앙동에 포스코 더샵 아파트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과장님.

○주택과장 최영철 예,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사업승인이 어디까지 났어요? 잘 모르시면,

○주택과장 최영철 사업승인은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업승인 안 났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예.

○박종대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철 현재 사업주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업계획 수립하고 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박종대 위원 이거 과장님이 잘 업무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건 논쟁이 좀 많이 되더라고.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달에, 이게 심각한데, LH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포스코 더샵이 거기에 들어오면서 3,000세대가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교통에 마비가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구 장경호 의원이 12월 달에 5분 발언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도로확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아침 출근 시 전쟁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못 들었을 거예요. 직원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시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만. 우성약국에서 노블레스 건물 5개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도로를 내줘야 교통이 덜 혼잡하지 않느냐, 이게 됐는데 이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문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신문에 원래는 시가 제안한 건 도로를 반듯하게 차선 하나를 내라고 했는데 이게 잘 뭐가 안 되는가 어쩌는가 도로를 이렇게 좀 삐딱하게 낸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신문에 계속 나와. 이게 어느 게 진실인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건은 제가 보기에는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 같기는 한데요, 지금 행정상의 진행상황은 건축위원회 심의가 됐고 사업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부서 의견사항에서 어느 특정위치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대한 도로확장 계획은 있지만 주간선도로까지의 연계도로망들이 중간에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에서도 향후에 전체적인 연계성을 봐서 도로형상 필요성을 저희가 어떤 조건을, 조건이라기보다도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고요, 사업자 측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저희 행정하고는 무관하게 여러 외부적으로 얘기들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제가 직접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국장님이 한번 하시고. 제가 판단할 때 도로가 휘어져있는 도로도 반듯이 잡는 것이 원칙인데 도로를 휘어서 이렇게 진입로를 낸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게 저희 행정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제가 산업건설로 오다 보니까 기자분 두어 분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선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신문난 거 몇 군데를 이렇게 봤어요.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실히 알고 싶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 내용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건설국장 이명천 당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하고 무관하게 사업주와 일부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같이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거기가 너무나 교통이 복잡합니다. 이거 진짜 주택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는 진짜 우리 국장님이 잘 참고해서 하세요. 국장님이 잘 하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임대료들이 계속, 2차 지원을 하는데 이자가 계속 상승해요. 원래는 이게 3%대 할 때 3% 지원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심빈집정비 사업 저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어요. 강제조항도 있고 해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도심빈집정비하고 주민공간사업 하는 것도, 이게 얼마에요, 6,700만 원 가지고 무슨 도심의 빈집정비를 한다고. 이 제목을 만드는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임해달라, 이런 부탁드리고 싶고.
요즘에 공동주택 새로 짓는 데 있잖아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 그러면 입주민들이 요즘에는 카페나 단체가 만들어져가지고 공사를 할 때부터 민원이 많아요. 그 입주민들의 민원.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귀찮아해요. 그런데 또 입주민은 내 돈으로 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요구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들여다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법률에도 다 있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우리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민호입니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지윤아.
도로관리계장 신호섭.
도로기반계장 이인성.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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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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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 아마 제일 민원이 많은 과가 도로과일 것 같아요. 직원 모두가 고생이 참 많으신데 고생만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렇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고 상세한 건 다음에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 126페이지 보시면 작성방법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본예산에다가 플러스 추경 그리고 이월, 명시랄지 사고랄지 계속비 이월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딱 보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28억 4,500만 원인데 사실은 본예산에 18억 2,4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는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 10억 3,100만 원인데 그 명시이월 금액을 옆에다 얼마인지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결산 참고자료를 보고 이게 명시이월이 얼마이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월사유를 본다면 결산 첨부자료를 다시 보겠지만 기왕이면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파악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131페이지 보면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부분이 있어요. 도로굴착 허가도 참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불특정 다수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굴착 후에 복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로관리심의회도 있는데 이 부분도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 지역민원이 접수가 돼서 지난 6월 30일 날 우리 모 계장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사진을 제가 현장을 찍어가지고 보수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인도가 파헤쳐져 있어요. 제가 관련 사진하고 드릴 테니까, 굳이 그거 가지고 제가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 20일 넘었어요. 그게 야간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가로등하고 가로등 사이인데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자료를 드릴 테니까 즉각적으로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들어오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사실은 보면 도로 옆에 있는 업체에서 산업체에서 진출입로를 자기네들이 확보를 하면서 일반도로보다도 자기네들 진출입로를 용이하게, 업체 앞을 아스콘포장을 하면서도 업체 자체적으로 포장을 하면서도 자기네들 위주로 이렇게 아스콘포장을 하다보니까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로를 전면적으로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 계도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정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번 확인해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시골 쪽에 보면 일반 군도나 일반 도로를 보면 사실 인도가 지금 개설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소길영 위원 인도가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여름철이면 잡초도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인도도 없는데 차폭까지 잡초들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 원인을 보면 통행하는 토사들이, 우기나 아니면 통행하는 토사들이 도로 안쪽까지 계속 쌓이다보니까 토사 위로 잡초들이 점유를 하는 것 같아요. 인도도 없는 도로 차폭 안까지 들어와서. 최소한도로 2~3년에 한번 정도는 도로과에서 포클레인이라도 지역별로 한번 정비를 해서 도로 안쪽까지 들어온 토사들을 정비를 해서 잡초가 도로 안쪽까지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골 농촌지역에 포트홀 같은 게 자주 발생을 해서, 포트홀을 사실은 건설과에서 다 주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행정단위 주민자치센터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좀 그런 것을 갖다가 뭔가 시정하고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라도, 포트홀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구 완료하려면 보통 10일, 20일씩 걸리다보니까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소길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의 의견인데, 당부의 말씀은 아니고 저의 의견인데 사실은 익산시의 도로시설물을 설치를 하면서 보면 익산이 어떠한 백제고도의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들은 백제 고도의 맛이 나게끔 또 디자인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분리대라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도로 시설물들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든지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도 ‘와! 역시 익산답다.’ 그러한 시설물들을 조금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 설치를 하는 것이 도시환경미화에도 좋고 그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해봤어요. 그러한 인도와 차선에 가림막 같은 것 하면 또 익산이 황등 석재가 유명하기 때문에 석재 맛이 나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누가 봐도 외부에서 왔을 때 익산답다, 라는 그런 맛이 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좀 고려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에 보면 노후 인도 보수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7억 6,000만 원 사업인데 지금 공정률 22%로 아까 6건 완료했다고 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인도정비 하시는 담당계장님 정말 엄청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보면 꼭 한겨울에 이걸 하고 12월 달쯤 되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듣기도 민망할 정도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익산시는 돈이 남아도나 보다고. 꼭 겨울만 저런 걸 파고 뜯어내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다, 해서 12월 이전에 한 11월까지는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아니,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는 초반에 많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동연 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많이 발주해 놨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공사를 해요. 그런데 그 주차장 공사는 당연히 체육진흥과에서 하겠지만 여기저기 민원이 와서 제가 어제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인도예요, 주차장 입구. 지금 주차장 생기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술의 전당 옆에. 그런데 거기 주차장 입구 인도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블록이 아니라 경사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겨울 되면 완전 미끄러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 면을 한 곳을 줄이더라도 우리가 인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데 된 곳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시죠?

○한동연 위원 입구요, 바로 입구 쪽.

○도로과장 전민호 그것은 공원 내 아닌가요?

○한동연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공원 내.

○한동연 위원 주차장 지금 예술의 전당 옆에 공원주차장을 짓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러니까요, 공원부지로 들어가지고 그 보도블록을,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게 공원이어서 안 된다고 해도 인도는 우리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인도가 지금 이렇게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그거 안 돼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거기 위치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지금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현지 한번 확인해보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것 꼭 처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기도 힘들고, 아무튼 그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해요. 이게 사실 이거 할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하게 됐는데 30억 원이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올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보니까 여러 가지 중앙분리대 수목 보식도 하고 이런 것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차피 할 때, 사실 30억 원이면 큰돈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거기가 그동안에 어둡고 좀 침침했었는데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활기 있고 영등동 이 상가 가고 싶다, 그 도로변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전민호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히 거기 중앙분리대 수목 보식할 때 그동안에는 거기에 펜스 같은 게 있었어요, 사고 때문에. 참 보기 싫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나무 보식 잘하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서, 물론 다 알아서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판개선사업을 해요. 과장님 아시죠? 산단에 아름다운 거리 간판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올 초에 저희들이 좋은 간판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떨어졌어요.

○한동연 위원 떨어졌는데 저하고 이야기하기를 추경에 이번에 하겠다고 했는데 올리셨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이번에 추경은 안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 실컷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미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가 특별히 좀 더 힘든 일이 많을 것 같고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왠지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 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지금 웅포 곰개나루하고 만경강 사수정 일원에 있는데요, 혹시 2인용 자전거가 있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2인용 자전거 혹시 있을까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요? 혹시 몇 대 정도 있을까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저희들이 50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2인용이 50대인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한 반절 정도요.

○이중선 위원 예, 요즘에 2인용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험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 보상을 받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4주 이상입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너무 긴 거 같다고 재계약할 때 좀 줄여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정이 안 됐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어가지고, 왜냐하면 자전거는 살짝만 넘어져도 일주일 이상으로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보험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4주는.

○이중선 위원 전에 보니까 한 3주 정도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혜택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실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보장 수혜기간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걸 했는데요,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일단 상품자체가 우선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임위에서 말씀했던 게 그러면 차라리 보험 들지 말고, 이 보험이 주는 만큼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했는데 우선은 상품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보험료가 1억 5,8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보상은 너무 적은데 다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리영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3억 8,2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하거든요.

○유재구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한전에서. 한전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가지고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시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전주 이전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공사를 실시를 한다, 이거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지중화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다 위임을 준 겁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공사가 끝난 다음에요?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과정이. 그냥 그쪽에다만,

○도로과장 전민호 예, 그쪽에다,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사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약과정을 거쳤습니다. 협약을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해서 220m 구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 분담부분 같이 연계해가지고 현재 국비로는 돼 있는데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 이 자체 내의 어떤 부담으로 하고 저희가 시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진행은 어쨌든 한전에서 전체적인 추진을 하게 되고요. 또 한전시설이니까 지중화에 대해서 관리도 한전에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도로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건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한전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그냥 ‘이 공사 한전에서 합니다.’ 하는 것보다도,

○건설국장 이명천 전체적인 정산과정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싹 관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138쪽 간판개선사업 한번 물어볼게요.
1년에 간판개선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몇 개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공모 사업한 것은 황등로 거리,

○박종대 위원 아니, 공모사업이 1년에 도비나 국비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2~3개정도 내려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1년에 2개 정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 공모해서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데는 간판이 거기에 빠져있어요. 간판사업이 빠져있어.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예쁘게 잘해 놓고도 간판이 진행이 안 되면 그게 옥에 티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중동에 도시뉴딜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황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뉴딜재생사업을 하는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간판이 보기 싫으면 굉장히 흉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가.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게 사전 진행단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역만 설정해서 먼저 설정해놓고 여기를 간판개선 구역으로 가자, 그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어떤 가구 수랄까 여기에 대한 협의체들이 구성이 돼서 그런 어떠한 사전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게 취합이 됐을 때에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정비는 어쨌든 경관정비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남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많이 여러 후보지들이 있습니다.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조금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러면 좀 멋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통시장 북부시장이 있는데 북부시장 주변에 간판정비가 안 됐어요. 이거 얼마나 보기 싫어.

○건설국장 이명천 필요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도 보기 흉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확장을 했거든요, 북부시장까지 확장을 해 달라, 넣어달라, 이렇게 광고협회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됐더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주민하고 먼저 소통과정들 절차부터 거친 다음에 단계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들하고는 다 소통도 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잘 했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규모가 일정 정형화되니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 자기의 간판 규모를 훨씬 축소해서, 이게 정형화가 되거든요, 대부분이. 아무튼 그 부분은 신경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뉴딜사업하고 사업성 연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다보면 이게 도심에는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에는 인도 옆에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가로등이 쭉 있는데 가로등이 나무가 우거지면서 쉽게 말해서 불빛이 전혀 안 보여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가. 그 나무를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전혀 안 보이고,

○도로과장 전민호 가로수 같은 경우는,

○박종대 위원 도로에 있으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면 서로 우리 과 아니네, 그게 먹을 것 같으면 우리 과라고 하는데 아니니까 전부 다 미루어버려요. 그거 도로과에서 어떻게 과장님이 한번 희생을 해서 해 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대부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가로수 외에는 대부분 잡목이든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 직원들이,

○박종대 위원 예, 알았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한계를 지으니까 과장님 우리 과 아니네, 그렇게는 않겠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도로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 잘 정리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짧게.

○소길영 위원 예,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앞에 로터리 있는 데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소길영 위원 미륵산순두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사실은 로터리가 저희들이 자가용으로 다녀도 항시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로터리 가는 각들이 오히려 90°를 넘다보니까 불편한데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버스들이 미륵산순두부 쪽에서 이쪽 미륵사지 쪽으로 들어오면 우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 하는데 버스 뒤꽁무니가 다 도로 가설대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차량이 파손된다고 그 부분 좀 꼭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들이 많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관광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그 민원을 저희도 인지해가지고 담당부서에다 인계를 해줬어요.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 좀 꼭 체크하셨다가, 거기가 관광산업으로 버스가 많이 오는 데인데 버스들이 파손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함열읍 미력2마을 외 77건, 이게 103건에서 77건 75%만 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은희 위원 나머지는 왜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영농철 관련해서 좀 미뤄달라고 한 데도 있고, 또 사용승낙을 못 받은 데가 있어요. 대부분이 비법정도로라 승낙을 받아야만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부분이 유보돼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마을안길도 마찬가지겠네요?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도?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유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도로과장 전민호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저희 지역 민원인데 목천파출소 아시죠? 목천동에.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그 앞쪽에 한 100m정도 인도가 너무 패어가지고 현재 거기 주민이 모래를 퍼다가 메꿔놓을 정도로 많이 파여 있습니다. 혹시 민원 접수됐을까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가 국도 26호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해요.

○이중선 위원 어디에서요?

○도로과장 전민호 도청.

○이중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따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영등2동이 르네상스 사업도 선정이 됐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영등2동에 보면 르네상스 사업 선정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 혹시 없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겹치는 부분 없습니다.

○이중선 위원 조금 비슷한 지역이니까 혹시라도, 서로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같이 공유하면서 해도 좋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도시재생 쪽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바로 옆에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서 빠지면. 그런 상인들은 또 그런 상인들대로 간판정비를 해 달라고. 아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한 곳에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 더 확연히 눈에 띌 겁니다. 더 멋드러질 겁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바로 옆쪽에 도시재생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가들 그런 분들은 또 전혀 혜택이 없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든 우리 시가 하든 아스콘포장을 덧씌우기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골목길에. 그때 절삭포장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덧씌우기를 할 때 물의 배수과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빗물의 흐름이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사실은 곳곳에 다니다보면 물이 너무 고여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덧씌우기 할 때 특히 골목길들, 큰 도로 말고 소방도로들 덧씌우기 공사 할 때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조우영.
교통물류계장 백갑기.
주차정책계장 신재윤.
주차관리계장 남궁연.
대중교통계장 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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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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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으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수요응답형 지·간선제 도입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농촌지역은 지선은 주로 소형버스 도입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의 지역구도 소형버스 도입이 될 것 같은데 소형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행복콜버스라고 해서 여산하고 오산을 지금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형버스는 수요응답 형으로 아침과 저녁은 출·퇴근 시간 정기노선만 운행을 하고 그 외에 낮 시간대는 이용자들이 호출을 하면서 택시같이 가서 모시고 오는 제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마을회관까지 모셔다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그걸 규정해놓고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운행을 하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운행시간 거기에 맞춰서 출퇴근 시간은 맞춰주고요, 나머지는 수요응답 형으로 가는 겁니다.

○소길영 위원 횟수는 그러면 자율적으로 늘어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지·간선제 도입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노약자나 차가 없는 주민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그 운행은 역시 시내버스 업체에서 운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내버스를 소형 전기버스로 전환해서 운행 형태를 개편하는 겁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마을 자율버스처럼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마을버스처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소길영 위원 교통운행 법적으로 좀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운송사업자들하고 또 갈등도 있고.

○소길영 위원 예, 그런 사업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농촌지역의 노인이나 아니면 교통편의가 없는 분들이 많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심의 대로변에 보면, 작은 소로변보다도 대로변에 보면 요즘에는 교통체계가 우회전 교통체계가 법적으로 변화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빨간 신호등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안 떨어졌을 때는 주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우회전 신호를 받고 통행을 못할 수 있도록 주정차를 해 놓는 차량이 많습니다. 우회전 그 옆에까지, 아까 보면 한 30분이나 50분 동안 일렬주차를 유예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우회전할 수 있는 그 근처까지 정차를 하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진차로가 나간 다음에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회전 차선에 최소한도로 10m 전방까지는 정차를 못하고 주차를 못하게끔 그러한 계도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차로 부분에서 우회전 방해차량은 10m 전후해서는 저희들이 5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렬주차에 대해서는 50분 유예를 주고 있고요, 교차로 부근 내에서는 저희들이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에 있어서요, 함열읍 와리 545-18, 545-54 이 일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이 1,600㎡면 이 주차장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는 정확한 면수는 아직 산출을 안 했습니다. 그건 설계를 해서 주차장과 환승장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면수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면수는 정확히 지금 산정은 안 돼 있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이게 나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함열에서 예스마트를 정면으로 이렇게, 그 정면으로 함열역사가 신축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함열역사는 저희들이 환승장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열역사하고 예스마트 부지를 저희들이 교환을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함열역하고 예스마트하고 교환을 한 거면 그 중간에 있는 상가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를 저희는 환승센터하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함열 환승장 이 임대차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 환승장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에 함열시외버스터미널 자리입니다. 거기가 개인으로 지금 방치돼 있었는데 저희가 함열역사 환승센터 주차장 조성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임대를 맺어서 환승센터를 저희들이 지·간선제 시행에 맞춰서 거기에다 조성을 하려고 임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저한테 자료로 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자료로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이중선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시설물 중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2군데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유개승강장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전체요? 박스형승강장 2개 이 과에서 관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사진 드린 거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거기가 홈플러스 앞에 승강장인데요, 문이 여닫이인데 밑에가 다 들떠있더라고요. 관리 같은 건 어디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 설치는 환경정책과에서 미세먼지 해피승강장으로 설치한 승강장인데 관리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청소나 이런 관리도 이 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바닥도 그렇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유리창에도 곰팡이가 다 슬어있고요.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문은 열리는데 밑에가 고정이 떨어져서 다른 데로 나가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실적으로 승강장을 자동문으로 한다는 건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지양, 설치를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해피승강장으로 해서 익산시에 6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냉난방시설부터 이런 자동문, 이 자동문이 버스승객이 한두 명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이중선 위원 거기가 자동문이 아니더라고요. 미닫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것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문으로 했는데 저희가 아마 미닫이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BIS시스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잘 안 맞다고 시민들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광역BIS를 교통안전공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도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그걸 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비싸게 설치했으니까 시민들 만족도가 좋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간선제 운영을 가을부터 처음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지·간선제 운영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처음 실시하는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내리고 이런 것에서 혼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그런 문제 염려해서 지·간선제를 충분히 홍보하고 또 주요거점에 환승도우미를 배치해서 그런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혹시 환승도우미는 어떤 인력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전에 나온 얘기가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노인일자리로 환승도우미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선 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혹시 불편사항이나 불만이 있으면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시내버스에다가 민원을 낼 수도 있지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기사님들도 일부 조금 승객들이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좀 막말부터 해서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수 없어서 사실 우울감이나 어떠한, 표현이 그런데 화병이 걸릴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익산시민이잖아요. 익산시에서 이렇게 버스회사에 재정적 관리를 해줄 때 그런 분들이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과 연결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회사하고 조율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교통행정과로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셨다면 저희 교통행정과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상담심리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 주고 있나요? 현재?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그 불편민원은 시내버스 운전자들 불친절에 대한 민원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친절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했을 때 민원해결이 아니라 기사님들 일반 시민한테 받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운전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것을 직접 해결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를 테면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익산시의 역할이잖아요, 큰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약간 지도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로움 택시앱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주로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그게 호출하면 바로 오지 않도록 않고 꼭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 부분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도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시면 비고란에 표시 잘 해놨어요. 선급금을 몇 퍼센트 지급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예산서 전체 자료를 보면 우리 예산서하고 정책단위가 뒤바뀌었어요. 확인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확인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맞춰서,

○김경진 위원 e-호조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익산시 전체가 다 그런 현상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교통행정과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 명시이월이 총 몇 건에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자료 찾는 중)

○김경진 위원 예산서 보지 마시고요, 10건에 51억 4,300만 원이에요. 그 부분도 이월부분도 좀 표시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비고란에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151페이지에 반성부분 보시면 방지턱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6페이지도 보시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겠다, 노후차선 도색 정비사업을 하겠다, 제출하셨는데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리고 농촌의 농로까지 방지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방지턱은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건 참 좋은 취지인데 우리 익산 시내가 돌아다니다보면 특히 방지턱이 너무 많다, 특히 시골 쪽에. 그런데 많은 것도 좋지만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승용차를 가지고 운행하다보면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급정거를 한다든지. 같이 탑승하신 분들은 과속방지턱을 넘다보면 조금 유머스럽게 답변한다면 목에다 스프링을 끼고 다녀야 돼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방지턱이 높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너무 높거나 있어서 불편한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 주시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익산시 수요응답형 지·간선제 도입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래요. 이게 사업완료가 되면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가요?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 축소, 그리고 소형버스 증가에 따라서 차량유지비, 유가보조비, 그다음에 손실보상 등등 해서 예산상에 어떤 절감이랄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초기 사업비는 지금 현재보다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앞으로 한 20%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 하에서, 그런데 향후 2년, 3년간은 더 들어갑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그러겠죠. 향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장기적으로는 한 20% 정도는 절감,

○김경진 위원 20% 정도 줄겠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시행했다고 하셨죠? 시범사업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8월 달에는 정말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16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매년 위탁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위탁기간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2024년까지,

○김경진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비가 12억 2,8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12억…….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8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2,800?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얼마 전에 시청 앞에 장애인콜택시 관련 게시물이 게시된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분들이 노조활동을 하면서 일차적으로 징계, 콜을 거부해서 징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징계가 과하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았는데 해고시켰다, 해고가 과하다, 해서 복직시켜달라.

○김경진 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수탁업체를 교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수탁기관은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수탁기관의 귀책사유가 된다면 저희가 교체까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김경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민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164페이지 보면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있어요. 우리 시 주·정차 질서는 전라북도 시 중에 몇 위라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 단속하고 그걸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초질서를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라고 그런 부분을 누차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확보가 또 쉽지가 않아요. 기존의 계획도시는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영등동, 부송동 계획도시할 때 주차장 공간 확보를 안 해 놓은 것이 우리 시의 큰 문제점이고요. 영등2동 같은 경우도 그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수익이 1,100억 원 정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좀 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우리 시 작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얼마였던가요? 모르죠? 16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과태료 수입을 다른 데 쓰시지 마시고 주차장 확보에 좀 전액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끝으로 스쿨존이 지금 30km로 돼 있죠? 시내곳곳에 30km 스쿨존 때문에 이거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속도위반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시간에는 관계없이 24시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것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스쿨존을 만들어놓고 30km 단속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도 30km로 단속하고, 자정에도 하고, 새벽에도 30km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5분 발언이랄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한번 개선방안을, 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민원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직 시행을 않고 있는데 다만 지금 긍정적인 것은 주·정차 단속을 원래 08시부터 22시까지 단속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고,

○김경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익산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800여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800개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 유게승강장을 유지관리 하는데 시내하고 시외하고 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800개를 5,000만 원 예산이 편성했는데 관리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재구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질의를 하냐면 그래도 시내는 어느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시외를 가보면 창피해요.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개선방법을 혹시,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시내버스 관련해서 승강장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민원들, 아까 반성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들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해 달라, 발열의자 놔 달라,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데 예산 한계상 저희들이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설치해놓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시 외곽에는 거의 벽돌형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돼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교체해 나가야 하는데 너무나 예산이 적어서. 그걸 페인트칠하고 뭐해도 도저히 그 부분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교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교체를 하더라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800개를.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유지관리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으로,

○유재구 위원 아니, 위탁합니까, 어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유지관리 하는 사무관리비가 일부 있습니다, 시설비 말고. 그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유재구 위원 아니, 시설비, 수선비에서 가져오지 말고 현재 설치된 800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예산이 지금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800개를 5,000만 원 가지고 관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관리를 아예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유지관리 여기에 잡혀있는 5,000만 원은 수선비이고요,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거기 청소하는 용역비가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청소용역비가 따로 편성돼 있어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청소용역비로 하든 유지비로 하든 지금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해 줘야지 설치만 해 놓고 방치해놔 버리면 이것 완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보다 충분한 예산확보를,

○유재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최고 밀접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곳도 있겠지만 시외지역은 아예 그냥 놔 있는 상태예요. 그것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산이 얼마 들든, 그래야지 관리를 전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알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 통합 택시 플랫폼 운영. 다이로움 택시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등록된 택시는 전체 다 지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희망자에 한해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익산시에 등록된 택시는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밖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본인이 희망하면 전체 다 가입 받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우리 익산시가 있어요. 지금 고령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교통카드로 해서 20만 원을 충전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1회.

○유재구 위원 2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회.

○유재구 위원 1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연1회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반납할 때.

○유재구 위원 할 때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지금 고령화 사회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불만이 있더라고. 다른 시군에는 교통카드를 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산동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산동 오투그란데 고층아파트가 입주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들어가는 입구가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수정목욕탕에서 삼례 가는 방향에 옛날에는 거기가 비보호가 안 되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신호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측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는 차로도 비보호로 돼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는데 신호등의 운영과 그런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유재구 위원 당연히 경찰청에서 하죠. 그렇지만 시에서…….
(타이머 울림) 잠깐만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 오투그란데가 입주를 해서 문제가 뭐였나면 차량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퇴근길에 수정목욕탕에서 삼례 가는 쪽에 거기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되다보니까 차선이 안 그려져 있어요, 비보호 차량이. 그래서 한 차선을 잡고 정차하고 있으면, 옆에 또 3차선인가 2차선에 보면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삼례로 가는 차량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차가 어디까지 서있냐, 동산동 구)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이디야커피숍 앞에까지 차가 정차가 돼 있어요.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맨 처음에는 입주됐을 때는 그 차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신호등이 바뀌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나가서 자세히 확인해보고 경찰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4,500만 원인데 이게 다 소진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4,500만 원은 진즉 소진이 됐고요, 금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추가로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20만 원씩 하는데 그 정도로 반납하시는 분이 많은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4,500만 원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 지원 받은 것에서 매칭해서 편성했고 도에서는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5로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10만 원을 더 보태서 20만 원을 충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네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거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예상보다 훨씬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전년에도 부족했고 올해도 지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도 부족해서 못 드리는 형편?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륜차 교통사고, 일명 오토바이. 그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특히 배달업체들 이분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막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데 이 부분 사고 많죠?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륜차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저희는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는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시청에서 단속은,

○한동연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것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만 이륜차라고 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런 방안은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이중선 위원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평화동 육교에 화장실 휴게소 지어졌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육교 밑에 화장실, 예.

○이중선 위원 혹시 개방됐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직 개방 못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언제쯤 개방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장애인차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추석명절 이전에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주차장도 그때 완비가 돼서 개방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택시업계에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별도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직접 몇 번 가봤는데요, 지어는 놨는데 택시기사님이 차를 주차를 해야 거기 사용을 하잖아요? 주차공간은 사실 있더라고요, 그 옆에요. 그런데 턱이 있다 보니까 못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화장실이 지어져서 좋아는 하시는데 그렇다고 차를 터미널 앞에 주차하고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없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말씀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 꼭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박스형 승강장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같이 더위가 심할 때는 박스형이 이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게 있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세웠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예, 미세먼지.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게 큰 차이,

○박종대 위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 박스형 승강장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세운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에서 한 2개소 시청 민원실 앞에 있는 것하고 영등동에 있는 것 2개소하고,

○박종대 위원 아니, 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차이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일원화시켜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야 물론 장소가 좁은 데는 설치를 못하겠더라고, 인도가 좁은 데는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령자들은 추위에 약하고 더위에 약합니다. 이걸 감안해서, 그야 물론 수요가 많은 데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전통시장 북부시장이나 시장 쪽에 있는 데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북부시장 같은 데는 인도가 좁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형태를 꼭 직사각이나 정사각이나 이런 형태로만 아니라 좀 잘록하게 해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또 완전히 박스형만 가지고 안 돼요, 어르신들은. 더우신 분들은 좀 들어가셨다가, 또 그분들은 그 안에 못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밖으로 나와요, 또. 그래서 약간 형태를 좀 변경해서라도 그런 전통시장,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좀 수요가 필요한데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 북부시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쪽 백옥당 쪽은 승강장이 설치돼있고 반대쪽 시장 그쪽에는 지금 현재 있는 승강장도 설치를 못해서 의자만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행권에 대한 지장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아무튼 형태들을 변경해서라도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고령자가 필요하다.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은 데 전통시장이나 많이 이용하는 데를 그렇게 좀 해서, 왜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가져다가 하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세워서 하고,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만들어놓고 생산해놓고 관리는 여기에 떠넘기고, 관리하는 건 어렵고. 제가 2년 전에 2가지를 얘기했었어요, 3년 전에. 3년 전에 2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문제.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촌에 가보면 거기 의자 같은 것 이런 거 놔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다음에 반사경 관리. 반사경이 오래돼가지고 지저분해서 반사경이 잘 안 보여요. 이런 것은 인부임을 좀 세우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거 인부임이 너무 적은데 이걸 요구해서 해 주셔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건 서민들하고 직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다른 데다 팡팡 쓰면서 이런 데는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학교 앞에,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보통 6시면 학교는 거의 다 끝나요. 그런데 학교 앞 주정차금지구역이라 거기에다 대면 요즘 딱지가 얼마 나오는 줄 아시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분하게 좀, 학교에 학생이 없는데 주정차금지구역을 그 시간 대, 아까 08시에부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2시까지.

○박종대 위원 10시까지이구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이걸 좀 22시가 아니라 사실은 7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주차장이 없는데 거기라도 좀 주차해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할 필요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특히 우리 북초등학교 같은 데는 전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한데 이런 것은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22시까지인데 저희가 19시까지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시 이후부터 퇴근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4가지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하셔서 이 부분만 내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반사경도 너무 지저분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반사경도 관리를 하려다보니까,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도 관리를 못하는데 반사경까지 관리해 달라 하면 너무 황당무계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예산부서하고 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반사경은 사람의 눈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짧게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이로움 택시 어플 지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직접 타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타봤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직접 호출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충영 아직은 뭐가 불편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간과한 것 같아요. 요즘 택시를 타면 소위 네비게이션 정책을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카카오, 서동, 다이로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하나는 휴대폰, 하나는 네비게이션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 이거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참고해주시고.
우리 개방주차장 이것이 참 잘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여러 번 얘기해서 이걸 하는데 이게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각 종교시설, 주로 종교시설인데요, 종교시설이 주차대수가 달라요. 어떤 데는 그냥 30대 정도, 그런데 어떤 데는 100대 이렇게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이 지금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최고 2,000만 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2,000만 원이고 이것도 3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3년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3년 동안에 2,00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게 똑같기 때문에 큰 주차장은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줄여야 되겠다, 그냥. 일정부분만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주차대수하고도 연관이 돼야 된다, 지원액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연관은 돼 있는데 20대까지는 1,000만 원, 20대 이상은 1,500만 원, 그리고 총 60대 이상 돼야 2,0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60대 이상이 돼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래서,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된 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금액부분도 이게 더 많은 쪽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큰 주차장들은 조금 더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관리계장.
채종수 등록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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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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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직원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드릴 것은 174페이지 반성부분에 보시면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과다 및 징수율이 저조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그래서 저희가,

○김경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상담” 이렇게 의례적인 걸 하지 마시고요, 업무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과연 체납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나와야 돼요. 뒤편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의례적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하겠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데. 그냥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기간이 지나면 징수과로 이관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최대 한 조기에 체납액을 회수를 하고 고질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이관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차량 압류하겠다, 번호판 영치하겠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반성부분도 체납액이 과다하고 징수율이 저조하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대안도 나와야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에 성과부분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숫자가 쭉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예산인 줄 알았는데 그 단위 건수를 좀 넣어주세요, 위에다가. 단위 건.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금액인지 건수인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8페이지 자동차관련 징수 보면 정리율이 징수율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체납자가 납부지가 없다면 미수납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체납자 체납징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압류, 그러니까 자동차번호판 압류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저희가 제일 처음 체납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진 위원 아니, 안내문 발송의 효과는 없어요. 사실 대개 그러잖아요. 가정으로 발송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이제,

○김경진 위원 거기에 안내문 들어가잖아요,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독촉을 하고,

○김경진 위원 저는 사전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미리 보낸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김경진 위원 체납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사전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 전에 자동차 정기점사를 받아라, 이렇게 안내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경과가 돼가지고 과태료가 발생을 하면,

○김경진 위원 자, 과태료가 발생되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그에 따라서 독촉을 하고요, 그 이후에,

○김경진 위원 자, 전화독촉도 가능하죠? 문자독촉도 가능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이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그 이후가 저희가 번호판영치도 하고,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권확보를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체납압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압류하고 또? 끝?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그래서 계속 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리?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1년 동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랄지 그런 부분은 안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저희가 당해연도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건수가 보시다시피 좀 건수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자체가 좀 소액부터 과다한 금액까지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건수도 많고 관리도 복잡하니까 가지고 있다가 정 안 되면 징수과로 넘기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저희가 일정기간동안은 1년 동안 당해 분 것은 저희가 징수를 하고,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을 하되 건수가 많아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채납금액별로 5만 원 미만, 10만 원미만, 자동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도 10만 원 이렇게 적게 나오듯이 금액별로 한번, 고액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이전한단 말이에요. 중고매매를 해요. 그때는 전혀 자동차 체납액하고 관계가 없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이전 관련해 가지고는 압류가 있으면 전체 납부한 상태에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김경진 위원 압류가 안 돼 있으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체납이 뜨기 때문에 체납을 완전히 해소한 다음에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자동차매매상에서 전산시스템이 돼가지고 체납액 조회를 다 해서 넘기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예전에 들은 것이 덤프트럭을 하나 누가 이전을 했는데 체납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건설국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향해)
요즘은 전부 다 체납관리가 되잖아요? 체납이 되면 매매 자체가 안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김경진 위원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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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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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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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주  택  과  장	최영철
도  로  과  장	전민호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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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