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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4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5일 (월) 14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산적한 각종 현안 해결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 중인 위원 여러분과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의회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를 맞이하여 각종 현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비 사업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7,789억 1,100만 원보다 1,69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482억 4,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 수입은 기정액 174억 7,600만 원보다 5,600만 원 증액된 175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062억 1,300만 원보다 1,30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367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450억 2,9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450억 4,9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5억 5,500만 원보다 19억 8,700만 원 증액된 2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350억 4,000만 원보다 366억 9,400만 원 증액된 717억 3,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098억 600만 원보다 19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29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253억 5,200만 원보다 155억 7,300만 원 증액된 409억 2,5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 920억 6,700만 원보다 9억 8,200만 원 증액된 930억 4,900만 원, 교육정보과는 기정액 72억 5,600만 원보다 6억 2,400만 원 증액된 78억 8,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836억 3,400만 원보다 21억 1,100만 원 증액된 857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복 + 익산 2630 행복생활권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000만 원과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30억 원, 협소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신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 8억 9,800만 원,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왕궁 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 등에 4억 4,900만 원, 익산 민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업비 6억 원과 가칭 시민역사박물관 조성을 위한 및 시설설계 용역비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액 100억 800만 원보다 10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900만 원으로 운용계획을 번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 29개 읍면동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하계방역·소독유류 구입비 1,4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장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의해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우리 먼저들.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156쪽, 157쪽에 보면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있어요, BTO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내용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2021년도 운영비가 70억 원이었거든요? 70억 원이었고, 작년 본예산에서 10억 원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80억 원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15억 원이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총 25억 원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가 됐어요. 지금 이 BTO 운영비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한 25억 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공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 BTO 운영비에 대해서는 2032년에 종료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충당을 못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문제는 현재 하수도는 국고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고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모든 걸 자체적으로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국비사업을 대응을 하고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BTO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전출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 내용은 자료를 한 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금액이 전년도보다 한 25억 원 정도가 추가로 올라가 있어서 그거 한 번 해주시고요.
159쪽에 보면 동산동 유천마을회관 지붕 보수 사업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 내용은 지금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보수 예산이 계속 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보수…….
○위원장 장경호
예, 동산동 유천마을회관 보수 예산이 2020년도, 2021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 확인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보수 예산이 자체적으로 여기 지원…….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난년도에 내시가 늦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 유지보수비는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차피 마을회관은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있을 것입니다, 민간이전경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이게 도비 보조 예산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순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순도비 사업인데 이게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사업이라서 계속 한 군데에 작년, 재작년, 올해. 물론 도비가 들어가 있으면 아마 도에 요청을 해서 받았을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22년도, 2021년도에 예산할 때 이 부분은 조정이 안 돼가지고 이미 확정하고 추후에 순도비 사업으로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도 회계과장님, 동산동 유천마을회관 보수 사업 작년하고 재작년 내용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자료 한 번 주세요.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서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있어요. 국장님, 지난 2018년도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시비 그때 당시에 2,000여만 원 정도로 수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립 용역 통계자료를 수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내서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은 조금 많이 편성이 됐네요? 8,000만 원 편성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 했던 용역하고 지금 용역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먼저 2018년도에 추진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환영받지 못한 용역이 되어 있고, 또한 의회 업무 보고 시에도 지적을 많이 하신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인구를 인프라 구축 없이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 소프트적인 제도 이런 사항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행복 + 2630은 그동안 3개월 동안 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건의한 34개에 대해서 행복생활권입니다. 생활반경 20분 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랄지 도서관, 문화시설을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야간이 있는 문화생활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격차 없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거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예산집행하기 전에 업무 계획보고들은 항상 충실히 해주시니까 다 믿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잘 해주시고, 꼼꼼히 챙겨 주시고.
예산서 161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온라인 코칭사업이 있어요.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 증액해가지고 3억 원이 되는데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기타 여건에 의해서 상담료라든지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성립된다면 수강인원을 갖다가 추가로 한 300명 정도를 더 확보해서 많은 혜택은 누릴 수 있게, 현재 온라인이랄지 EBS 이런 프로그램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고, 수요조사에서도 만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반응이 괜찮은가 보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일단 올해 추진을 하고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예를 들면 연말에 평가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반응이 괜찮냐는 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괜찮습니다.
○김진규 위원
수요도 있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계속해서 163페이지 한 번 볼게요? 중간 부분에 동이리청년회의소 봉사활동 3,000만 원, 대한적십자봉사회 위안공원 800만 원, 또 하나 희망풍차 한마음 잔치 85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시민단체 행사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죠?
지원해 줘야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원래 보조금의 근본 취지는 정부에서 시에 권장하는 사업이 전문가랄지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대응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단체 특성상 그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면 행정에서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규 위원
꼼꼼하게, 지원해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정말 확실하게 명분이 있는 사업이어서 지원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지원을 해드릴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164페이지 계속해서 볼게요? 고향에 대한 우리 건전성 기부 문화를 조성하려고 우리 존경하는 한병도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어요. 국회 통과한 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법률인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홍보비가 거의 한 1억 원 가량 정도? 개발비 포함해서 홈페이지 구축, 대략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가 홍보비겠죠. 이거 100% 다 시비로 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시비로. 국비 지원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덧붙이실 말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은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고, 그 시행 이전에 저희들이 어떤 홍보콘텐츠, 그 다음에 광고 영상, 홍보 리플릿 제작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내년 1월 1일 시행시키기에 맞춰서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사실은 지역의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올해 추진해 오려다가, 모든 사업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추진해 오려다가 못하고 이제 시행을 하는 거 같은데 어찌 됐든 아무튼 이 홍보는 100% 시비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활성화가 돼서 우리 익산 지역에도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 사업 세밀히 준비하셔가지고 꼼꼼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158쪽에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8쪽.
여기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도에 완공했는데 그때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 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는 인구밀도가 많고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복지센터인데 추가로 8대가 더 필요하다. 그때 설치를 왜 안 했는지. 또 이렇게 추가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은 안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코로나가 해제가 되니 많이 이용하니 대기시간 이런 것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다 설치를 하고, 냉난방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현재 시설물은 전부 다 막혀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시설물은 다 막혀있는 상황이고,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랄지 활동을 하다 보니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창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해서 내부 실내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무튼 모현동이 호남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프로그램은 한 23개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잠깐만 설명 하나만 더 듣고 갈게요?
교육여건개선 온라인코칭 사업 아까 답변해 주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61쪽에. 이 사업대상들은 전체가 다 대상이에요? 학생들 아니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위원장 장경호
취약계층.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일반학생하고 취약계층.
○위원장 장경호
취약계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있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일반학생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위원장 장경호
이건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는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했었는데요.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모든 일반학생으로 다 모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분을 해가지고 정해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상반기에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반기에 추가로 모집을 하겠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지원이 1인당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15만 원, 1인당 15만 원이요.
○위원장 장경호
1인당 15만 원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니요. 현재는 기준이 초중고 일반학생,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선발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반학생에 대해서 소외감이 많기, 일반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선발은 취약계층으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학생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안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전체 학생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일부 자부담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이거 전액 시비죠?
어떻게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여기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지원도 받는 분들, 못 받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정 부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들도 한 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학생들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위원장 장경호
예, 그렇죠. 온라인코칭 지원 사업 중에 부모님들이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는 방법도 찾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155쪽에 보면 국가예산사업 발굴용역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게 원래 소관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우리가 용역 추진은 원래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전담해서 용역비 1억 원을 가지고 연중 계획에 의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기획예산과도 정책을 발굴하고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하지, 왜 기획예산과에서 하냐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1년 동안 연간 용역계획이 쭉 수립되어 있고, 더 이상 협의한 결과 해당 부처 것을 갖다가 추가로 용역을 한다 할지라도 과부화가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계에서도 국가예산 발굴, 그 다음에 현안사업 업무를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과에 놓고 해당 부서, 어디 부서 상관없이 협의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 용역은 어디에서 수행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용역은 외부업체,
○이종현 위원
외부에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든,
○이종현 위원
그 용역을 진행을 하면 결국은 그냥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한다는 것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부분은 소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부서가 수시로 민원을 해결할지, 어떠한 국가예산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을 갖다가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전입 장려금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보면 원래 기존 저기보다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전입세대가 당초에 전입하고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6개월까지는 신청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해마다 누진되는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6개월 지나고 신청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장려금에 지원하고 하는데 인구는 막 늘어나고 그럽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우리 시 인구는 현재 저출산하고 출생비율로 인해서 사망자가 급감하고 있지, 전입·전출로 했을 때는 현재는 거의 둔화된 상황입니다. 기존의 통계를 계속 봤을 때도 지금 사망자가 출생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전입·전출로 했을 때는 전출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둔화폭은 상당히 둔화된 상황입니다, 격차가.
○이종현 위원
예,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비랄지, 그 밑에 국가예산사업 발굴용역비. 이걸 보면 본예산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 1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풀 예산으로. 그러면 이 예산을 활용하든가, 이 예산이 다 고갈이 됐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미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1년치 연중계획에 따라 수립이 되어 있고,
○조규대 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은 각 과에서 이렇게 소규모 용역 이렇게 하는 게 편리성이,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이 필요가 없지. 예산을 그쪽에다가 편성해서 그걸 활용해서 추가로 하든가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부분도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개발은 1년 동안 또는 사업을 갖다가 1년 구성하는 사업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추진하는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과 국가예산은 우리 시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다양하게 부처나 이런 데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결할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조율하는 것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기획예산과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답변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부족하면 정책개발담당관에다가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지요. 국장님,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금년 같은,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뒤에 통계데이터 포털 구축 3,000만 원 용역비, 이것도 우리 시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재정이랄지 교통, 또 산업 분야별로 정보가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매년 작성되는 통계연보도 연도별로 홈페이지에 잘 기재되어 있는데 통계데이터를 위해서 또 이렇게 홈페이지를 굳이 개편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우리 통계에 관련해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코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시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번에 통계에 기반한 행정추진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행정에 도움 되는 통계랄지 부처 관련 통계에 대해서는 1회성으로 작성을 하고 사장되는 경향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수립할 때 통계는 필수인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쭉 되어 있는 통계에 대해서 전 망라를 통계하고 국가통계하고 연동할 수 있고, 또한 자료로써 구축해 놓고 나중에 우리 시 고유의 통계 코시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공통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 고유의 통계를 갖다가 구축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요즘 우리 용역비 많이 편성해서 용역해 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그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본래 건축설계할 때 냉난방기는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가요? 2년 밖에 안 됐는데.
○회계과장 이양재
실내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홀하고 복도 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하면서,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도 쪽에 안 되어 있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건물 준공한지 2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설계낼 때 그런 쪽, 복도에 냉난방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뭔가 감리를 잘못했든가, 준공 떨어질 때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2년이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예요? 몇 년이에요? 2년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 부분은 건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자보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실내든 복도든 간에 우리가 건물 설계할 때, 옛날에 한 것도 아니고 2년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설계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하자보수 기간이면 시공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회계과장 이양재
이건 건축물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는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건축물이든 내부든 간에 설계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축만 해요? 아니잖아요. 할 때는 냉난방 시설까지 전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소방까지도 해서?
○회계과장 이양재
당초 설계 당시에 그 설치 물량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건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추가로 하는 그거 어디에 하려고 하는가 한 번 자료 좀 줘보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축조 심사하기 전에.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안면 공동생활관 리모델링 송산마을. 이 예산 본래 축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본래에.
○회계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이건 14개 마을 주민대책위원회 관련 예산인데요. 각 부서별로 별도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편성이 각 부서별로 됐든가?
○회계과장 이양재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35억 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축산과에서 주로 다 편성은 되어 있고, 나머지 부서 특성 있는 데는 부서에다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을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액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직은,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다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현재는 금액 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어차피 이거 삭감하면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삭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건 현재 리모델링 돈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 좀 더 비용이,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신축 요구가 있어서 지금 이걸 삭감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5분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의원님이 주장하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분석은 면밀하게 해서 주민 간에 협의할 건 협의하고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혜롭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요. 민주평통익산시협의회 운영에 평화통일 활동사업이 약 7,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7,500만 원.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두 가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통일워크숍 2차에 대해서 4,500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접경지역 평화통일 체험교육 3,000만 원 그렇게 7,5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체험이 또 있어요, 체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2차로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인데 4,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우선 평통 회원 전체 분이 백열 분입니다. 1차 때 약 서른 분 정도 다녀오셨고요. 2차도 예산이 4,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상정을 해봐야 합니다. 저희 추정할 때 30명에서 40명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1차 간 지가 우리가 선거 직전에 갔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직후에 바로 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선거 직후에 갔나요? 직후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간 거라고. 그런데 굳이 하반기 때 두 번에 걸쳐서 또, 평화통일 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평화통일워크숍이요.
○조규대 위원
워크숍을 또 다녀올 필요가 있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평통,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간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선거 끝난 직후면 하반기나 똑같은데 또 굳이 이걸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전반기 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로 갔다 오기는 어려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이제 하반기 되면서 조금 풀렸고요. 이 부분은,
○조규대 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1차 때 갔다 오신 명단, 안 간 명단하고요. 또 2차 앞으로 갈 예상 인원이 몇 분인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른에서 한 사십 분 정도 될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면접위원 수당이 100% 늘었는데, 2,500만 원이.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첫 번째 원인은 임기제 공무원이 시에 140여 분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임기제 분들이 의원면직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분들 새로 신규채용을 하기 때문에 면접수당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특히 전라북도 공무원 신규 임용자들을 지금 현재 시에서 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80여 분 정도의 신규 임용자들 저희 시에서 직접 면접을 해야 됐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면접위원 수당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예산 편성 때 신규 공무원 채용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의원면직이 좀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들의.
○조규대 위원
100%가 증액이 됐길래 하는 소리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방금 전에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억 4,000만 원을 저희가 삭감하는 거라 큰 내용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주민들 청원에 의거해서 공동생활관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삭감하는 내용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여기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공동생활관이.
○회계과장 이양재
2000년도에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2000년도에 했으면 지금 한 20여 년 됐네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22년 정도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22년. 그런데 지금 1억 4,000만 원 리모델링비가 섰다가 이걸 삭감하고 나면 신축비는 어떻게 마련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신축비는 내년 본예산에 새로 편성을 해서,
○강경숙 위원
본예산에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35억 원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그 35억 원 사업 중에 하나였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했다가, 올해 또 주민들이 반대 요구를 하면 내년 예산에 다시 또 바꿔서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마을 간의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다시 합의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35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하면서도 그때 그렇게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해준 건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만약에 우리 리모델링하면 안 되겠다, 더 좋게 잘 짓고 싶다 해서 만약에 바꿔줘요. 바꿔주고 다음에 또 다른 데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해주시려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전제 조건이 재정을 투입에서 지원사업을 하든, 마을공동사업을 하든 간에 전제 조건이 마을 간의 이런 재정 갈등이 없는 것이 제일 일환인데 행정에서 지원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좀 어떻게 하면 다시 지역 간의 융화할 수 있고, 마을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견이 생기고 마을 간의 갈등이 생길 경우는 사실상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고, 행정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의하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다,
○강경숙 위원
동의하에 진행을 하시는데 저라도 이 마을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마을에 제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 우리도‘어? 그쪽 마을 이렇게 리모델링이 신축을 해주는데 우리도 다른 걸 신축해 주라’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지역은 영향지역으로 13개 마을인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영향권 내에 있는 마을은.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법률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보면 5,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강경숙 위원
증감사유에 보면 중요사건 및 필수적 변호사 선임 사건 증가하셨는데 그 중요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중요사건은 시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금액으로 봤을 때 500만 원 이상 정도 사건에 따라서 하는데 기존에는 행정소송의 경우는 대부분 직원들이 다 수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사소송은 대부분 변호사 선임해서 했었고.
그런데 중요사건은 지금 여기에서 분류하는 사항은 설계용역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과 또 손해배상 그리고 뉴워터, 뉴워터 관련해서 보조금 청구소송 이런 사항을 갖다가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사항으로 심사를 해서 변호사 비용도 일반변호사 비용은 330만 원이 기본으로 지원된다면 이 부분은 변호사 수임비도 어느 정도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올려서 이길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하는,
○강경숙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해도 그 사건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세운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니, 건수도 많이 늘어난 사항이고, 현재 중요사항이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아, 늘어난 건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난년도에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소송 수행했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서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왕지평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했다고 해서 소송비용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아, 코칭사업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본격적으로는 2023년에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저번에 중앙동 수해났을 때랑 기부를 안 받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부는 수재의연금을 받은 사항이고, 수재의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고 수재의연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때 말고 다른 때 좀 받기를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우리 시가 기부금을 운영하는 데가 장학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눔밥차 이런 데 기부는 계속 받고 있는데 여기 기부금은 용도에 지정된 기부금입니다. 기금 설치를 하고 일정한 비율은 농수산물 그만큼 혜택을 주고, 또한 세금에 대해 감면 받고, 또 농산물 지급도 어떤 품목을 지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련의 과정을 금년에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시스템도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도 해야 하는 부분,
○강경숙 위원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를 보면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용 CCTV 설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동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기존부터 3년 전부터 수행을 하는데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받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일단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도 원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않지만 민원 많은 접견 부서 이런 부분, 공직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통행정과, 징수과 그런 데도 민원이 많이 발발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런 데 설치 계획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있습니다. 민원 접견 부서는 다 설치할 계획,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또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금년도에는 이 정도,
○강경숙 위원
여기 하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현재 6,300만 원을 갖다 설치했고, 지금 한 열서너 군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해서 여기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전입하면 주는 예산, 또 우리가 교통 50%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열차 운임비.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게 똑같은데 효과적으로는 전입한 분들이 예산, 그 똑같은 예산에 그분들이 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보기는 더 효과적이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이 참고자료 보신 것은 예산서 상단에 보면 보상금 항목이 편성목이 똑같아가지고 보상금 4억 2,000만 원인가…….
그 금액이 그래서 똑같은 사항이고요. 부기별로는 조금씩 틀립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예산 갖고 지금 인원이 훨씬 어떤 게 효과적이냐 따질 수는 없지만 지금 교통은 한 50%를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정기권을 끊으면 한 25% 정도 받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5% 자부담만 하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자부담 25%만 내면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그분들이 대개 어디로 통근을 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우리 관외 출퇴근 지역을 보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출근하는 데가 관외는 대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정읍하고 남원.
○강경숙 위원
여기에서 대전은 충분히 통근할 만하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여기서 서울까지도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서울도 요즘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서울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서울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먼 훗날에는 제가 통근열차도 만들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했던 기억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성실한 답변 참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신용 위원
46페이지네요? 이 마을방송시스템은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신규입니다.
○신용 위원
신규, 없는 곳에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까?
마을방송시스템, 교육정보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이건 노후교체입니다, 오래돼가지고.
○신용 위원
노후교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용 위원
선정 기준이 뭡니까? 그냥 노후교체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여산면에서 지금,
○신용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마을방송 정보화역량강화를 통해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용 위원
현재 총 몇 곳을 선정했었죠? 처음 선정했을 때 몇 곳 마을에. 여기에 보면 1억 200만 원에서 여산이 추가돼서 1억 700만 원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1억 700만 원은, 기존에 본예산에 있던 건 사업은 다 끝났고요. 이번에 추경에 여산면이,
○신용 위원
추경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여산면이 추가로 요구가 와서 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신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본예산해가지고 왕궁면 외 12개소인가 다 했습니다.
○신용 위원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산면 여기처럼 현재 기존에 노후된 방송시스템이 있으면서 여기 선정이 되지 않아서 기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요조사해가지고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정확하지만 이것 말고도 민원에 의해서“우리 해주십오”라고 해서 하나 추가한 거예요, 느끼기엔. 그러면“우리 면이나 우리 마을도 이게 없으니 해주세요”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선정기준이랄까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서 행정에서는 형평성을, 주민들은‘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다음에 수요조사할 때 우리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랄까, 확실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발 부탁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민원이나 어느 입김에 의해서 추가되고 하는 예산을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서 155쪽에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이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에 2021년도 예산액이 8,000만 원이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이제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 1억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원래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없었어요, 작년에랑 본예산에도. 그런데 왜 이번에 3,000만 원이 올라왔나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존에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일부 수행을 했었습니다, 풀비가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정권이 교체된 시기이기 때문에 수시로 정부정책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선 8기도 정책 변화도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국가 정책도 변화가 있고, 우리 시 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건 국가예산하고 섞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 3,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가 바뀌고, 우리 시장님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바뀌어서 새로 민선 8기가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냥 풀예산으로 세우셨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 풀예산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 부서에서는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 필요 않다 이런 사항에서 많이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진흥센터 이런 부분에서도 갑자기 이뤄진 상황이고, 국가예산 추진, 또 하나는 현안사업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이뤄진 사항이고, 또 하나는 동물의약품 시제품 이 부분도 별도 요구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고, 이 큰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있습니다.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국가예산사업 발굴용역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금 계속 받거든요? 거기가 지금 3,000만 원이고,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을 또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책사업을 발굴을 하는 전문가 포럼 2,31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여기 사업들이 국가예산사업 발굴용역은 용역을 따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은 그러면 뭐예요? 국책사업 발굴을 통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발굴해낸 국책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자료는 준비 안 됐지만 우리가 국가예산에 지금 2,000억 원 규모, 3,000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2,000억 원, 3,000억 원을 발굴하는데 단시간에 발굴사항하지 않고 적어도 2~3년 동안 숙성을 시켜가지고 발굴한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 3,000만 원하고 국가예산사업 발굴용역 3,000만 원하고 답변 자체가 국가 정부가 바뀌면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 같이 물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약간은 물,
○위원장 장경호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산서 155쪽에 보면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추경에 6,000만 원 추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정예산이 1억 9,000만 원인데 총 2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한 2,000만 원에서 이쪽저쪽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매월 이용객, 여기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200명 내외예요, 200명 내외.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182명 정도.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건당 1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부다 다르신 분들이에요? 한 달에 200건 정도 되는데 이 200건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정기권은 대부분 10일 이상이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익산에 주소를 두고 익산 외 지역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위주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기권을 매월 끊으면 매월 지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고 만약에 한 1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한 12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연간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장경호
연간, 연간. 연간으로. 그래서 이 부분 자료 한 번 보고 스크린을 해서 확인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관외 출퇴근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한테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58쪽에 신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올라와 있습니다. 8억 9,800만 원 신규사업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동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신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차면이 현재 몇 면이죠?
○회계과장 이양재
현재 9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현재 9면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14면 정도를 늘리겠다는 얘기죠? 추가로 늘리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양재
14면 이상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총 23면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시급한 사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 타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제일 적은 데는 한 2면 밖에 없는 데도 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물론 중앙동이나 인화동, 평화동 이런 동도 마찬가지로 시급한 부분도 있는데요. 신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4~500명 정도, 민원인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합치면 한 4~5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거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인근 원룸이라든가 연립 안에다가 주차를 함으로써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다른 동들도 시급하다고 요청을 하는 데들은 많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8억 9,800만 원이 부지 매입비용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부지하고 건물 매입비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토지하고 건물하고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사업은 언제 할 거예요? 사업비도 추가로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부지매입하고 건물까지 매입한 이후에 이분들도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최소한 10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이양재
합치게 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누구말대로 여담이지만 말이죠? 지금 안 오른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쌀값하고 우리 숙원사업비가 안 올랐더라고. 증액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농로포장 1m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만 원 정도.
○조규대 위원
그렇죠.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도 다 들을 수도 있는 얘긴데 사실 의원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본래 1억 원인데 편성될 때가 농로포장 1m당 10만 원대입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점도 고려해서 그런 것도 내년 예산에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미선 | 김진규 | 신용 | 이종현 |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7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모순영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우진 |
| 세 무 과 장 | 한두련 |
| 징 수 과 장 | 권혁 |
| 회 계 과 장 | 이양재 |
| 교 육 정 보 과 장 | 고윤석 |
| 행 정 지 원 과 장 | 양경진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장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