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5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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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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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6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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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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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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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경제관광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부시장직속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직속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400만 원 증액된 25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인천공항 카트 시정홍보 3,900만 원, SNS 홍보용 이모티콘 구입 및 배포비용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민선 8기 힘찬 시작과 함께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장님과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홍보담당관으로부터 하여금 질의응답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필 공보계장.
김지윤 홍보계장.
전주영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중이용시설을 보면 인천공항 카트기에 문구를 단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내용을 뭘로 하실 건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 익산방문의 해도 있고,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아직 구상 중이고,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추경에 세워지면 그때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추경에 세워지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홍보담당관님, 우리 인천공항에다가만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인천공항만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김포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저희는 좀 홍보효과가 더 큰, 국제적으로 홍보효과가 더 큰 인천공항에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1대당 4만 2,800원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그냥 저희가 인천공항에다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3개월 시행 기간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사업 기한은 당초에 추경이 8월이어서 9월로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 추경에 되면 8월부터 8, 9, 10월까지 3개월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코로나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아마 인천공항의 수요도 좀 적어질 거 같은데, 그런 우려는 좀 있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경호 위원장님과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 번째 민원콜센터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관해서 질의가 아니고요. 이건 제가 과거에 이한수 전 시장님 때 제안해서, 민간에서 제안해서 이걸 설치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제안할 때 상담 운영원이라고 하죠? 상담원. 상담원을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적극 취업 추천해서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원들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총 10명이고, 1명은 관리자 팀장급으로 있고요. 9명이 상담 업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 1명이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1명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1명입니다.

○신용 위원 그때 제안했을 때 전원을 장애인 및 취약계층,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여성들을 적극 취업시켜서 경제적 도움이 되고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장애인 1명만 취업되고 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취업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신용 위원 예, 공감하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어차피 콜센터 자체가 장애인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공석이 발생하면 저희가 해당 업체에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꼭 장애인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감사위원장 함경수 사회적 취약계층.

○신용 위원 예, 취약계층을 우선 추천 취업을 시키는 게, 현재 우리 다이로움일자리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연계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민원콜센터 공공운영비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민원콜센터는 민원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그리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건데 전체적인 총괄하는 게 다른 자치단체에 비했을 때 민원 부서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하길래 제가 처음 왔을 때 왜 여기에서 하느냐, 감사 부서에서 하는 건 굉장히 드물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랬더니, 민원을 좀 힘 있는 부서에서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김진규 위원 감사위원회가 힘이 많죠. 그 힘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건 추경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두 번째 공용차량 보험료가 지금 8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작년 10월에 접촉사고라고 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기존에 120만 원에서 80만 원이 인상이 됐을 정도면 접촉사고가 크게 발생이 됐나요? 인사사고 났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주차장에서 났는데요.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실이 100%로 되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그런 사고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가까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연말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추경에,

○김진규 위원 이게 한 번 보험료가 가산이 되게 되면 몇 년 동안 계속 가산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기본적으로 3년은 정지되어 있고, 그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조금씩 감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고 경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그 얘기예요. 접촉사고가 난 사고가 그게 외제차인지, 벤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3년 동안 부과가 된다고 하면 벌써 24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100만 원 들여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0만 원씩 3년 동안 부과하게 되면 이건 낭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점은 확인을 하셨어야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보험을 지금 저희가 상담을 했는데 정확한 견적은 안 나오고 이게 나중에 연말에 보험료 부과할 때 그때 견적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요율이 정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아니, 과장님. 2021년 10월 발생한 사고예요. 지금 2022년 10월 달이면, 내일 모레 10월 달이면 거의 1년이 되는데 아직도 금액이 산정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보험사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게 10월, 11월경에 저희가 갱신을 하는데 그게 한 달 전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건…….
이게 길어질 일이 아닌데 길어지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 10월 달에 사고가 발생이 됐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새로 나온 보험료에 80만 원 정도가 다시 부과 될 예정이다, 200만 원으로.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9월에 새로 보험료 내야 하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기존 사고난 금액이 얼마냐고, 보상해 준 보험료가 얼마냐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거는…….

○김진규 위원 10만 원짜리 사고를 80만 원을 드려서 보험료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3년이나 240만 원.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라? 어허, 참.
이해가 안 되네? 위원장님.
사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렇죠, 내차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원 분들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험료가 300만 원, 500만 원 외제차였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사고비용이 한 1~20만 원, 2~30만 원이면 처리가 될 것은 개개인이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걸 세금으로 80만 원씩 240만 원 드려가지고 보험처리하냐고.
사고 금액은 아직 파악 안 되셨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시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해당 계장님,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내용 확인하셔서 자료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경숙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민원콜센터 공공운영비를 보면 지금 저희가 기정예산보다 증감된 돈이 더 많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전년에는 훨씬 작았다는 얘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코로나가 연초에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거기도 밀리다 보니까 콜센터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개인 인적사항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고 다시 또 전화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수신이 아니라 발신양이 굉장히,

○강경숙 위원 대기하시는 분한테 발신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문의하신 시민들한테.

○강경숙 위원 문의하신 분들한테.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가 물론 작년, 올해, 작년이 더 심했고 그랬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올해 초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이 민원이 해소가 됐으면 안 오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계속 넘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강경숙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정 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아요. 그래서 추계를 그쪽에서 물론 얼마나 확실히 정확히는 판단을 못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더 많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작년에는 같은 기간 560건인데,

○강경숙 위원 예, 올해는 그렇게 많다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올해는 3,200건이 늘어났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때 안 했던 분들도 지금은 콜센터 민원으로 질의사항 있으면 다 한다는 말씀이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게 콜이 보건소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걸 막 물어보는데 안 되니까 시청에서는 별도로 또 콜센터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했는데 이게 공공근로이다 보니까 주말에 또 통화가 안 되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다 대처를 못 해주니까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상황까지 다 대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때는 그랬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더 증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시민들이 전화를 돌려도 다 통화 중이고 안 받으니까 민원콜센터로 다 오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확진자나 이런 내부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원래 공유를 해야 되는데 내부정보는 공유가 안 돼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보건소에다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전화를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죠. 또 확진자 안내도 저희가 일부 감당해서 해드린 부분도 있고,

○강경숙 위원 그거까지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민원콜 열 분이.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때 좀 힘든 시기였고요. 저희들이 또 비상상황이라서 일요일도 좀,

○강경숙 위원 없이 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근무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제가 간단하게요. 지금 우리가 상반기 기정 예산이 150만 원 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현재 7월 말이란 말입니다? 그 기정액 150만 원가지고 상반기에 전부 다 소진을 했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1년 예산인데 상반기에 거의 한 8~90% 정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계상금액이 상반기에 많이 왔다라고 해서 150만 원 다 소진했다는데 하반기 6개월이 채, 한 5개월 남았잖아요? 금액은 적은데 계상금액을 210만 원을 올렸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상반기 정도 필요한 정도면 하반기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항상 시민을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유가·고물가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704억 1, 7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 감액된 702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876억 3,400만 원보다 809억 5,600만 원 증액된 2,685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는 5,900만 원 증액된 329억 8,400만 원, 소상공인과는 643억 5,100만 원 증액된 1,096억 4,500만 원, 신성장동력과는 49억 4,800만 원 증액된 247억 5,3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36억 100만 원 증액된 160억 3,2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29억 6,200만 원 증액된 438억 2,100만 원, 체육진흥과는 46억 3,100만 원 증액된 271억 8,500만 원, 왕도역사관은 4,700만 원 증액된 10억 9,300만 원, 보석박물관은 2억 7,900만 원 증액된 27억 9,100만 원, 예술의전당은 7,800만 원 증액된 10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8,200만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2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전입금을 당초 32억 2,000만 원에서 4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는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당초 22억 9,500만 원에서 32억 900만 원이 증액된 5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24억 6,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당초 32억 2,000만 원보다 47억 5,200만 원 증액된 7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175쪽 보면 민간배달앱 중계수수료, 그 사업의 내용이 뭐죠?
이게 소상공인과인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배달앱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높은 배달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 경감을 해드리기 위해서 시에 한 2,000개소 정도 배달업소에 대해서 분기당 한 9만 원 정도 직접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군산 같은 경우 군산 배달앱을 보면 사업 예산이 3억 7,000만 원인데 우리 배달수수료는 지금 얼마예요, 여기에 올려놓은 것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종현 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로 지금…….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4/4분기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 익산에서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출연을 시켜서 홍보나 이런 데에 활용해서 하는 게 안 나서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공공배달앱을 만들자는 말씀 같은데…….

○이종현 위원 예.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정책적 방침은 지금 공공앱을 설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민간배달앱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쟁 상대가 되지를 않거든요. 방침 결정을 받아서 지금 직접 지원으로 정책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또 세무서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3억 원 미만만 지원한다는…….
지원내용에 보면 매출액 3억 원 미만인데 현금 매출이 높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현금은 누락될 수가 있잖아요. 카드 매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원하는 거.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카드 매출액만은 아니고요. 전체 세무서 신고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이종현 위원 그런데 거의 그게 세무서에 잡히는 것들은 카드 매출로 잡히는 것이지, 현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매출 기준을 본인들이 신고하신 금액의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저희가 잡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현 위원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사업인가 이것도 한 번 묻고 싶네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공공앱을 만들어서 민간배달앱하고 경쟁을 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한 20군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까운 군산이나 전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 한 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공공앱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직접 지원해 주는 방향이 낫겠다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종현 위원 이런 사항은 좀 의회하고 논의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고, 그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짚어볼게요. 187쪽에 문화관광산업과 저기인데, 익산방문의 해 운영 관련에 대해서 본예산 1억 9,500만 원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도 4억 9,600원 포함을 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종현 위원 6억 9,100만 원 편성을, 이렇게 많이 왜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방문의 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홍보하는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재정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 심사는 2억 원, 당초 1억 9,500만 원은 2억 원 미만이라 거기를 받고,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6,000만 원을 도 심사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고요.
인근 완주 같은 경우는 거의 30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재정심사 받으면서도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예산이 적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익산방문의 해 확정이 몇 년도에 됐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2020년도에 해가지고 2021년, 2022년, 아니, 2021년도에 해서 2022년도에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저희가 내년까지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좀 전에 말씀드린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도 재정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2억 원이 넘으면 도 재정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늦어가지고 도 재정심사를 받고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급하게 추경에 세워야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구먼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분할해서 사용을 했는데 저희는 일괄로 편성하다 보니까 재정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에서부터 처음부터 1억 9,500만 원 편성하고 도 재정심사 이후에 넣게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 온라인 포털사이트, 웹영상 홍보는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네이버라든지 그런 사이트에다가 하는 건데요, 다음이라든지 그런 데에 하는 건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을 찾아보니까 그 조례에 제4조 홍보예산에 보면 익산시장이 지원하는 언론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 및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화관광산업과 예산에 편성된 것을 타당하게 보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여기에는 지금 언론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 관련된 건 없고,

○이종현 위원 그런데 홍보 쪽은 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예산은 시 전체를 홍보하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익산 관광에 대해서 익산방문의 해라는 것을 좀, 방문의 해라는 것을 하는 게 이제 익산을 알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익산이라는 부분이 발음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익산이라는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광차원에서 익산이라는 이름도 알리고, 우리 익산 관광지의 이미지도 좀 개선하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홍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홍보하면 홍보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익산시 홍보를 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됐는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홍보는 시 전체적인 이미지 홍보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은 관광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한테 조금 감성적으로 어필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접근방식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소상공인과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고 제가 한 번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소상공인과에서 시행하는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런 지원사업들이 전부 다 이 소상공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에 혜택 받는 것들이 다 합산소득인지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간이과세든 일반사업자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이 혜택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이 되는 소득들인지 질문드렸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본인들께서 간이과세자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연 매출액을 신고하시잖아요? 종합과세 신고액을 가지고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건 뭐냐면요,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이로움 혜택, 이렇게 배달앱 중계수수료 이런 혜택을 받을 때는 분명히 종합신고세 신고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합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소득 금액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도 국세청과 연계가 잘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이 누락되지 않게 그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실은 국세청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대상을 3억 원 이하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대상기준이 영세하다가 판단해서 3억 원 이하 매출액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분이 도 단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세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 과세 자료만 받아 볼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익산시 소상공인에 대한 전체 매출액에 대한 과세 자료는 국세청에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지를 않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받은 혜택은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과에서나 이런 정책들이 전부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리는 지원이라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을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원 혜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음으로 국세청의 소득과 연계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이 지원되는 마을이 어디어디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6개소인데요. 꿈마루협동조합, 익산청년협동조합, 참사리협동조합 등 6개소인데 이 부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 북미 디지털 심미보철사 양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원래 심미보철이라는 것은 치아 손상 시 구강기능 확보로 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크라운이나 골드로 이렇게 보강하는 내용이 심미보철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북미 지역에 치과기공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원대에서 파견돼가지고 취업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외연수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배워가지고 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배우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가 교육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전파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영미 위원 아, 우리 기술을 전파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정영미 위원 예. 그 다음에 41페이지를 보시면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이 뭔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저희가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매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음식값 보통 평균가격에 비해 낮다 아니면 이발소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익산시 평균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좋기는 하는데 그들의 인건비를 차감해서 착한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83쪽에 보시면 대표 축제 중에 함라두레마을 떡볶이 문화축제가 진행이 될 계획이에요. 함라하고 함라에서 떡볶이 문화축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걸 하시는 건지.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함라마을에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 문화축제는 올해만 하는 건 아니었고요. 한 2년 전쯤에 코로나 이전에 한 번 축제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중심으로 해서 두레마당에서 떡볶이 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11월 11일은 가래떡 데이, 농업인의 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것을 특화해서 주민의 축제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간에 진행을 하신 거네요?

○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무슨 과의 무슨 과장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속기록에 들어가니까요. 꼭 앞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간에 이게 진행이 됐던 거죠?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예, 예전에 한두 번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먹는 축제나 축제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중지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네요?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형태로 변형해서 추진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너무나 심하게 된다면 취소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하고 갈까요?

○강경숙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지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5년간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강경숙 위원 5년간 사업이면 1년에 7,500만 원씩 5년간 지원을 한다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총 사업비는 6억 원이고요.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1년에 사업비가 6억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물론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다시 그 다음 해에는 잘 돼야 지원되고 그러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사업은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가 사업 주관기관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7,500만 원 부담을 하고,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에서 국비와 도비, 자부담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 일자리 같은 거 어디로 좀 안내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학생 취업지원, 취업상담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런 사업이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나중에 인구증가에 많이 유입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사실은 필요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17페이지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이 있어요. 인구정책으로 이 사업도 지금 하는 거예요? 1인당 30만 원씩 3년간 지급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증감이 기정예산에는 보면 30억 원 예산인데 6억 원 정도가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계속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사업은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가 2차년 사업이거든요? 2차년 사업이어가지고 올해는 264명 정도,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3년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강경숙 위원 3년도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연년도에 지급됐던 사람들은 지급대상이 아니고, 2차년도에 지급됐던 사람들은 다시 또 3차년도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좀, 인구가 좀 증가가 된다거나,

○강경숙 위원 이게 우리가 현재는 한 36억 원이 들어가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사업이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또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3차년을 1주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내년까지 하면 3차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강경숙 위원 이 예산으로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급대상자가, 사업대상자가 되는지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한 36억 원 정도에서 한 40억 원 정도면 항상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올 추가로 되는 한 6억 원 정도도 내년에도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지금 성당두동마을 58세대를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뽑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들을 마을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마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이분들 다 해주고 다음에 또 다른 동네도,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또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강경숙 위원 또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여기 끝나면 또 다른 데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자부담이 표기가 안 됐는데요.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10% 범위 내에서.

○강경숙 위원 자부담이 몇 %나 들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자부담이 10%입니다.

○강경숙 위원 자부담 10%면 할 만하구먼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런데 여기에서 한 10%면 한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0가구라면 1가구당 200만 원 이상.

○강경숙 위원 아, 자부담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탱크값이 들어가고, 나머지 또 가스계량기까지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더 비용되기 때문에 꼭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만 해당이 되지,

○강경숙 위원 마을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소형저장탱크라고 하면 상당히 큰 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그걸로 해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따오기 사실은 힘든데 지금 반환을 해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도 훈련생 모집이 좀, 사업이 힘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가 지금 4개 관내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훈련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구인기업도 좀 적고, 지원 이런,

○강경숙 위원 아, 구인.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조금 시기가 줄어들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밑에도 그렇고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밑에 설명서를 읽어보면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된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렇게 중단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부분도 타 지역으로,

○강경숙 위원 전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그래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티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중도에 그냥,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지원중단이 된 겁니다.

○강경숙 위원 본인이 끊기며,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다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해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뽑을 때 잘해서, 물론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3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는 사업양이 지금 30개소인데 신청자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을 200만 원까지 해주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2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있어도 30개소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시기가 2회 추경이라 4/4분기 정도 밖에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강경숙 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해보고 내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좋으면 확장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업소별 희망물품을 보면, 아니, 희망물품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써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아무 것이나 다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다이로움 카드로 정책수당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00만 원씩.

○강경숙 위원 아,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희망하는 물품이면 업소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아무 것이나 다 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 희망물품이라고 써 있어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라도 제가 합니다.
71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 유지관리 공사에 3,000만 원이 계상 됐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강경숙 위원 3산단, 4산단에 특정업체에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현재 3산단, 4산단 관리하다 보면 민원도 있고 소음도 있어가지고, 또 가까운데 그쪽 토지하면서 주변의 환경도 정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84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입니다.

○강경숙 위원 기정예산이 8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증감이 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부족해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사업에 한 5,000만 원하고요.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에 지금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2020년도나 2021년도에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을 취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단체에서 예술에 대한 사업을 좀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 내지는 그리고 또,

○강경숙 위원 아, 그분들에 대한.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예. 그리고 시민들도 지쳐 있으신데 문화예술을 통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특별한 공연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일단은 저희는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술단체 선정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관광활성화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공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외벽 도색공사가 있어요. 정말 저희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왜 저렇게 놔두나 할 정도로 좀 심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예산 1,500만 원 가지면 도색을 다 끝낼 수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예, 이 돈을 가지고 두 가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외벽의 페인트 공사도 하고 지붕에 약간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페인트 공사와 지붕 방수 공사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강경숙 위원 충분해요? 저는 예산이 모자랄까봐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익산시 야간경제 관광구역 수립 용역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19하고 연장선상에 있는데 야간관광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래서 익산 지역에 대해서 야간 경제 관광구역을 시범으로 설치해가지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익산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 야간경제 관광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신정부에서도 야간관광이 들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에 2017년도에는 그냥 관광 마스터플랜을 했는데 야간을 중심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해서 저희들은 공모사업이라든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용역비가 1억 원이면 적지는 않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2016년도에 저희가 관광마스터플랜을 할 때 1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퀄리티 있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좀 금액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두 번을 했던가? 문화관광정책팀에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음식관련해서 음식관광으로 해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익산관광기본계획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잘 그것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음식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데이터 같은 경우 많이 활용해서 카페라든지 그런 거, 순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어떻게 보면 카페 같은 게 프랜차이즈들이 높더라고요. 다만 우리 함라정원이라든지 그런 몇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광코스할 때 좀 짜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넣어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를 보면 익산시핸드볼스포츠클럽 운영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클럽을 지정을 해가지고 5년간 기금으로 매년 8,000만 원 그리고 익산시에서 2,000만 원 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5년간?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5년간입니다. 올해가 첫 연도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을 왜 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정부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스포츠클럽을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형 스포츠클럽인데 이걸 별도로 지정을 해놓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면서 정부차원에서 학교형하고 일반형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학교형인데,

○강경숙 위원 학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학교형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5년간 매년 별도의 기금하고 그리고 매칭으로 시비도 일부분 들어가는 지원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엘리트 체육으로 연계하는 그런 클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설명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질문 먼저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하신 대로 설명자료 92페이지에 익산시 야간경제 관광구역 수립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진규 위원 이 용역이 익산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할 예정이신 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익산시 전체를 하고 이중에서 우선적으로 구역을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랑은 지역경제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 상권과 연계될 수 있는 구역을 하나 설정해서 그런 경우는 여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으면 빨리 여기가 활성화되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모호하게, 아직은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대체적인 콘텐츠 몇 개는 줄 요량이신 거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기본적으로…….

○김진규 위원 그냥 맡겨만 놓는 게 아니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외부사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야간하면 거의 음주가무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화시설 개방이 가장 큰 거거든요? 문화시설도 있고,

○김진규 위원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따질 요량입니다.

○김진규 위원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로나 상황이기는 했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500만 관광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도 못하고 있어요.
음식문화의 거리 언제 선포하신지 아시죠? 2020년 정도에 아마 음식문화의 거리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선포하시고 하셨는데 그 뒤로 진행이 된 게 아무 것도 없거든.
웨스턴라이프호텔 앞에 음식문화의 거리 지정했었잖아요? 했어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5분 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계해서 드리는 건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구성 중인 사업들에서도, 새로운 콘텐츠도 좋죠.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용역에 포함을 시켜주십사,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내야 할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500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데 카운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박물관이라든지 관광지 입장객수를 따져가지고 500만 세는 건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카운팅을 하는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미륵사지, 보석테마관광지, 그 다음에 왕궁유적전시관해서 16군데가 있는데 그 16군데 같은 경우, 우리 시가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축제를 하는 곳이 저희는 카운팅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관광지에서,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경우는 지평선 거기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벽골제에서 하기 때문에 카운팅이 되어 버리는데 저희는 서동공원이라든지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카운팅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김진규 위원 사실 그래서 그게 의문점이 드는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래서 저희가 넣으려고 했는데 연구원하고도 굉장히, 지난번에도 연구원한테 얘기를 했는데“그건 넣어줘야 한다. 왜 월명공원은 넣어주고 우리 서동공원은 안 넣어주냐”고 한 번 저하고 설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카운팅에 의문이 가는 것은 익산시민이 관광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익산시민이. 그렇잖아요. 익산시민이 관광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외부에서 오시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계측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익산시민이 매일 가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관광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외부 관광객이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이종현 위원님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이로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 축조 때 다 어차피 봐야 하니까 봐야하니까, 조목조목은.
예산서 1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 배달앱 중계수수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등등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공형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은 계속 지원하자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0% 시비 지원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물론 소상공인들 어려운 시점에 지원해 드리는 건 적극 공감합니다. 적극 공감하고, 공감은 하나 이제 신규사업들이 과잉으로 추진이 됐을 때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예를 이런 데에 들기는 그렇지만 이게 주다가 안 줬을 때 상실감과, 내가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실감도 크게 될 거 같은데 그 예산상의 확보가 우려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코로나시기에 어느 정도, 핀셋 지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채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좀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동료 김미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선정대상이라든지 적법한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누수 없는 세금 지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연계해서 다이로움 일자리사업도 169페이지에 보면 지금 5억 원 증액해가지고 시비 28억 원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공공형 일자리사업 줄여가겠다고 현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100% 시비 지원을 해가지고 일자리사업을 자꾸 영위를 해가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또한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좀 심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지적을 좀 드렸고요.
국장님 예산서 보고할게요. 187페이지에 보면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우리 익산, 아까 이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192억 원 넘으면 도의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재정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진규 위원 재정심사를 받아야 돼요. 모든 예산이 다 그런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사업별로 틀립니다. 저희 홍보성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사업……. 행사성 경비 그런 경우는 2억 원 이상, 2억 원 밑에, 2억 원 이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받는 사업이 있고, 받지 않는 사업이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진규 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직접사업비는 할 수 있으나 행사나 홍보성 이런 건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진규 위원 받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낭비하지 마시라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예산들이 전에도 방문의 해라고 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했는데 지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시다 보니까 2023년까지 늘려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진규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5억 원 가까이 들여서 홍보를 잘 하시겠다는 얘긴데 똑같은 홍보잖아요? 늘리기만 하는 거예요. 버스, 그렇죠? 버스에 광고하시겠다, 온라인, 오프라인, 조형물 설치하고 하시겠다. 이런 광고를 똑같이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홍보부스 등 익산관광 수시 홍보 운영 있잖아요? 이런 경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자니아 같은 데 그런 데에 가서 한다든지 그렇게 외부에 많이 나가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김진규 위원 아, 외부에.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진규 위원 외부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아무튼 홍보가 잘 돼서 반드시 500만 방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로움 일자리들이 시비로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석에서도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렸었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5억 원씩 들여 가지고 상시일자리 줘야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얘기에요. 물론 코로나 시기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투여하고 있는 예산을 만약에 5억 원이면 상시, 예를 들어서 한 1년 기간이든지 2년 기간이든지, 이게 지금 다 18세에서 65세 미만 무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예산에 맞게 이정도 투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을 해줘야 그게 더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저소득층 대상해가지고 4시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늘려가면 장기적인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에 정책을 좀 더 개발을 하고 집행부에, 의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수장에게 좀 제안을 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부서에도 그렇고.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웃 음)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좋은 제안이시고, 다이로움 일자리,

○김진규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다이로움 일자리는 사실은 저희는 시내에 있는 각 기반시설이나 시설들 이런 분들 환경 정비사업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상하반기 봄철하고 가을철에는 필수적으로 환경정비가 필요한 건데 이 다이로움 일자리를 하기 전에는 각 부서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 공공형 일자리로 창출을 해서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주로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환경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사업이 잘못 되셨다, 사업에 예산이 과다 투여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비단 예를 들자 이거죠. 물론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서면 풀 나 있고, 돌아서면 풀 나 있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그때에만 필요에 의해서 2~3개월, 지금 이게 몇 개월짜리죠? 4개월짜리인가? 3개월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3개월씩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정작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려고 하면 그리고 필요하게 하면 그분들을, 5억 원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기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아예 두셔라 그 얘기에요. 그걸 한 번 고민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민원들도 줄 것이고, 민원도 줄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것을 한 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번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뉴딜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부분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는 그걸 확대해 주셔라 그 얘기에요. 그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확대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의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인데 우리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서 171쪽에에.
아까 두 가지 질의를 하셨던 거 같은데 우리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여기 30만 원씩 주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여기도 지금 도비 포함해서 30만 원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차이가 어떤 거예요? 중복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건 전북형 청년수당이라고 일명 칭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업인, 1인 농업인들도 해당되고 문화예술가들도 해당되고 그래가지고 1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기에는 도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1년차에는 전북형을 신청을 하고, 2년차에는 익산형으로 갈아타라. 그러면 4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4년을.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아, 그래요. 이게 정착 비율은 좀 어때요? 많이 받았어요? 지금 보면 예산은 3,240만 원 수립해가지고 시도비 합쳐서 6,480만 원이네요? 지금 그러면 일단 지원받은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전북형이요?

○위원장 장경호 예, 전북형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몇 명이나 돼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384명, 이 예산서에는 384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384명이 지원을 받은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지금 이 예산서상의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402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384명으로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384명에서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빠져서 지금 우리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연계해서 4년간.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것은 1년 지원이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예, 1년 지원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농업인이나 생활예술가들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갈아탈 수는 없는 것이고요. 1년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중복되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우리 시 대표적인 먹거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균특 보조금이 21억 원이나 감소됐어요?
171쪽.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말씀이신가요?

○조규대 위원 예, 선재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왜 이렇게 균특 보조금이 21억 원이나 삭감됐냐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사업은 지금 총,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이 사업은 총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올해 3년째 사업입니다. 3년째 사업인데 지금 기업 지원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고용노동부사업하고 중복이 된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난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저조하게 평가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런 건 아니고요. 자동차 산업하고 식품 산업하고 신산업에 지원하는데 그 사업량을 갖다가 축소, 중복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시비.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16%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16%?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시에서 평가가 잘못돼가지고 삭감된 줄 알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게 지금 슈퍼마켓협동조합입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몇 개소나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제가 조례 해당되는 데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개인 줄도 아직 파악이 안 되는구나. 3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3개 맞…….

○조규대 위원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여기 한 군데만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파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다른 데는 지원해 달라고 않는 모양이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금 신성장동력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근거를, 올 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고요.

○조규대 위원 우리 박철원 의원님이 조례개정을 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저희 과에 해당되는 데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해당돼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5개월분이 4,500만 원이면 약 1년이면 1억 원씩 지원하는데 여기만 1억 원씩 지원해주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매년 이렇게 해줘야 합니까? 그것도 전기세를. 이해가 안 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2018년도에 냉동시설을 증축을 해가지고, 냉동시설을 하다 보니 전력소비가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도매상점인데요. 여기에 원가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어서 넓게 보시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어차피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지. 그렇지만 슈퍼마켓협동조합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매년 1억 원씩 전기세, 그것도 말이죠? 보조비율이 90%나 돼요. 자부담이 왜 이렇게 적어, 또. 좀 자부담을, 보조비율을 낮춰야 하지 않아,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
너무 높잖아요. 보조비율 90%가 뭡니까? 그것도 매년 지원한다면 나중에 시비에 많은 부담되잖아, 재정에. 어떻게 좋은 방법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여기 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조규대 위원 아니, 이용하고 안 하고 간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일반 상인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보조비율이 너무 높아. 전기세를 예를 들어서 자기들 자부담을 10%만 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우리 시에서 매년 지불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소상공인이지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보조비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기 생각 안 해보셨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의 목적이 골목슈퍼마켓하고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용자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비율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을 경우에 전기요금 지원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하시면, 전기요금 부분이 원가액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보조 지원사업 목적에 타당하시다고 하면 보조율은 90%는…….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심의할 때 할게요.
그 다음에 184쪽 취타대. 본예산에 익산문화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으로 8,800만 원이 이미 편성이 됐는데 또 이렇게 1,100만 원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입니다.
저희 취타대가 많은 행사에, 익산 야행이라든가 서동축제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선시대 스타일의 복장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백제 스타일로 의상을 제작을 해서 행사 분위기를 저희 익산의 특징을 살려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 세운 돈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취타대 의상은 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라,

○조규대 위원 그 정도로, 의상을 살려고 그랬으면 수요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갑자기 추경에.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옷 자체가 빌려 입는 것도 있고 계속 시기적으로 틀리다 보니까 색상이 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술단으로 되어 있어서, 고취대가 되어 있거든요? 의상 자체가 신라풍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규대 위원 좋아요, 좋은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일괄로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더라도, 그것을 넣었어야 하는데,

○조규대 위원 이거 넣었어야지. 수요 예측을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넣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의상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정도로 밸런스가 안 맞는데 지금까지 그 옷을 입고 연주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공연도 많이 했고 했는데 색감도 좀 안 맞고,

○조규대 위원 그 정도 심각성이 있었으면 진즉에 이것을 세워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의상을 맞춰 입고 효과 있게 공연을 했어야 지. 안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추경에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184쪽 문화관광산업과, 188쪽 문화관광산업과 금마관광지 축제물품 보관창고 조성, 이거 축제 끝나고 물품 보관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창고를 천막형으로 짓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거기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거 보다는 천막형태로 해서 축제 때는 걷어가지고 거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거기에다가 물품을 보관하고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규대 위원 콘크리트 건물로 짓는 건 아니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환경하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는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나중에 유지보수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기본 골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천막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건물을 거기 지형이나 주변 환경에 맞게 잘 지으면 괜찮잖아요.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잖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조규대 위원 영구적으로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영구적으로 쓰면 좋겠지만 오히려 물품이 많이 늘어나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창고는 영구적으로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높이가 높아가지고 영구건물을 짓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야적을 해서 포장을 덮어놨거든요?

○조규대 위원 물론 천막형으로 하면 비용은 적게 들어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반영구적으로 쓰려면 건물을 오히려 주변 환경에 맞게 아름답게 짓는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규대 위원 체육진흥과. 197쪽인가? 전국대회 유치지원 보조금, 이것도 본래 본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어요? 12억 원 세워져 있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2022년 본예산에는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거의 다 소진이 됐고,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그 경기가 있나? 이미 예측해가지고 다들 유치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측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각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세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불 계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포기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연계되는 시설을 이용해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조규대 위원 갑자기 내려오는 경기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여기 5,000만 원 잡힌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인펜싱전국대회 유치가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볼 관련해서,

○조규대 위원 이미 예측 있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확정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거구먼?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유치도 좋아요. 좋지만 우리 경제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해서 유치할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유치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17쪽에 문화관광산업과 웅포관광지구 3지구 매각수입,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표류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표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선정은 했지만 저희 검토과정에서 우리 시의 방침과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현재 한 군데는 행정심판해서 저희가 기각이 됐고, 한 군데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앞으로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이 소송이 완료된 다음에 다시 방침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72쪽에 일자리정책과. 우리 상단에 보시면 청년지역프로그램 참여독려포인트제도가 있어요. 지금 증액 1,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설명자료도 없고 산출기초도 없고 아무 것도 자료가 없어서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청년참여포인트제도라는 것은 일명 청포도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시정홍보나 시 주관 행사,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자에게 회당 1,000포인트에서 많게는 30만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위원장 장경호 몇 포인트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30만 포인트까지.

○위원장 장경호 30만 포인트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최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아니, 20만 포인트입니다, 20만 포인트. 최고 20만 포인트까지.

○위원장 장경호 20만 포인트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금액으로 따지면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최고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숫자도 늘고요. 상반기 때는 저희가 청년시청을 개청하면서 청년시청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의견조사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청년시청 착공식에서도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장 장경호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홍보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포인트를 지급을 한다 이 내용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청년들이 지금 최고 많은 포인트로 가져간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건 저희가 데이터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민간배달앱 한 번 볼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가 7억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연간사업비가 7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연간 사업비 7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이,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2022년 9월부터?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4/4분기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군산배달앱이 얼마 예산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3억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군산이 약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거의 2배 정도를 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예정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건 운영사 운영비로 알고 있고요. 3억 원 이상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마케팅 포함해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러면 한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아마…….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이걸 주는 건 좋아요. 주는 건 좋은데, 이 주는 돈 자체가 전체가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외부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특정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배달의민족 이런 데로 하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지불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깃발을 하나 꽂는데 8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8만 8,000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4개 꽂으면 32만 원에다가 3만 2,000원 포함해서 35만 2,000원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돈을 우리가 시에서 최대 업체당 9만 원까지는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배달수수료를 내는데 그 수수료의 일부인 9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자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군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공공앱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무튼 크게 경쟁력이 많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배달앱과 공공배달앱이 선호도의 차이가 많아서 민간배달앱을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앱을 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공공앱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앱에 지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쿠팡이츠라든지 배달의민족이라든지 그 점유율이 95%까지 차지입니다. 나머지 5% 가지고, 저희가 만약 공공앱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점유율이 얼마를 차지할까에 대한 건 군산이나 전주도,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점유율 부분에서 크게 소상공인들한테 이득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과장님, 바꿔서 한 7억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상하고 있는데 한 7억 원 정도에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신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방침결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어떤 방침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직접 지원으로…….

○위원장 장경호 가는 걸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소상공인과 과장님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소상공인들에 대한 욕구나 요구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들은 우리가 지역경제에 선순환구도를 만들어 가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배달앱이 좀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호출앱도 익산에서 개발이 되어서 다이로움카드와 더불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사용빈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사용자, 그 다음에 승객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175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신규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원하려고 하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들을 진행을 해요.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컨설팅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별도로 하겠다는 건 거기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은 전국단위로 사업규모를 정해서 지역별로 안분을 하기는 하는데요. 지역별로 따지다보면 너무 소량인 것으로 판단돼서 추가소요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거기에서 많이 받지를 못하니 추가해서 시에서 업체 30개 정도를 선정을 더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과요. 182쪽입니다. 182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 있어요,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요금. 2,200만 원인데 800만 원 증액해가지고 3,000만 원, 도시가스요금은 1,2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2,70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나 모든 게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가 메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아파트들 보면 메인계량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메인으로 가다 보니까 들어오신 분, 나가신 분 계실 때 저희들이 먼저 지불하고 다음에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기요금이 약 한 30% 이상 36%, 도시가스요금은 한 120% 이상 2배 이상 오른 걸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기업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업주들이 일부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이 가동되면 저희들이 먼저 내주고 다음에 받습니다. 이걸 소비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산 낭비가 아니고 다음에 저희들이 업체한테 받으니까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했다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먼저 저희들이 선지불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선지불을 하고 수입으로 다시 잡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요.

○위원장 장경호 세입으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세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왜 그러냐면 계량기가 아파트식으로 메인으로 되어 있어서, 수도나 전기요금 아파트를 보면 메인으로 되어 있어 있잖아요? 메인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 호실마다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침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문화관광산업과요. 상단에 보면 우리 관광객,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해가지고 기존에 2,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관광객, 마이스 같은 경우는 회의 참석하는, 타 지역 회의 참석자들이 많이 추가가 되시나요?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소진을 다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단체관광객이 주로 많이 오고요. 실질적으로 회의나 그런 쪽은 조금 많이 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회의는 좀 줄었으나 단체관광객 숫자는 늘고 있다.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예.

○위원장 장경호 상반기에 그러면 이건 다 소진이 되신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예. 그래서 추가로 확보가 필요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188쪽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전통문화체험관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이 사업은 미륵사지 관광지 내에 보시면 한옥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이 건물만 지어져 있고 실내 1~2층에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위원장 장경호 이거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으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본예산에 계상, 저희가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에 더 중점을 두다 보니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저도 정확히 그런 부분까지 몰랐는데 약 1.5배를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설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딱 그만큼만 세운 겁니다.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빠진 게 조성측량비가 빠져 있습니다. 측량을 해야 최종 준공이 되는데 측량비하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비를 지금, 그건 좀 늦춰도 상관없어서 이걸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 예, 저희가 추계를 좀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다른 사업들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처음에 추계를 할 때부터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91쪽을 보시면 제석사지 토지매입, 그 다음 에 쌍릉 토지매입 이거 2개 다 반납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정부추경재원마련 차원에서 고도 지역에 배정된 경주, 부여 일괄로 삭감 통보가 와가지고, 이 예산은 추후에 다시 확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추경재원마련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예산들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을 동의하지 않아서 부동의로 이게 캔슬이 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반환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정부추경재원마련 때문에 삭감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193쪽에 우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2억 원 편성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정되어있는 문화재를 매입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가 있나요?
193쪽.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은 저희가 건축자산까지 같이 동시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10동하고 건축자산이 24개인데 그중에 협의가 된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문화도시나 이런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건축자산이 24곳이 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장경호 그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직장운동경기부 관용차량 구입에 2대 1억 4,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건 지금 보니까 15인승으로 구입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5인승으로 2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체육하고, 아니, 뭐죠? 육상하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펜싱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펜싱이잖아요. 지금 펜싱이 몇 분이나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펜싱이 11명이고요, 육상도 11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육상도 11명.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인원은 똑같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거의 전국대회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일단은 방향이,

○위원장 장경호 같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따로따로 거시기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대회가 다 틀리다 보니까.

○위원장 장경호 시기도 다르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시기도 틀리고, 전지훈련은 같을 수 있는데 장소가 또 틀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그동안은 본인 차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이나 일부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 차량을 운행을 해야 하는 분이 계셔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기간제라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직이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코치님을 계시니까, 선수들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컨디션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동을 하고 코치님들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차량 운행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2대를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25인승 정도 하나를 해서 돌려가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동일장소로 이동할 때는 한 차에 다 탑승도 가능하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런 경우가 좀 틀리다 보니까, 시기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위원장 장경호 시기가 틀리면 따로 쓸 수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장소도 틀리고 하는데 보통 계절적 요인 때문에 잠재적으로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가 펜싱대회를 하면 육상대회도 열려지는 부분들, 여름 때는 좀 덜한 부분들, 동계 같은 경우도 좀 덜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기하고 장소는 틀리지만 대회를 치루는 출발 계절적인 요인들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저는 이걸 직장운동경기부에서만 전용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매일 계속 대회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익산시에서 25인승 정도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곳에, 꼭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걸 사서 필요시에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해보시고 그냥 체육진흥과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 타당하신 의견인데 저희가 14개 지자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로 차량 보유하지 않은 자지체가 익산 포함해서 세 군데고요. 대부분 다 종목별로 차량을 구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동 테니스공원 같은 경우도 일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마동 테니스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코트,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내코트 계획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실내코트는 지금 동호인들만 사용이 가능하고 선수들이나 대회를 치르지는 못한다는 테니스계의 판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향후 계획 세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마동 근린특례사업 공원 관련해가지고 바로 그쪽에 2면 하드코트가 세워집니다.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하드코트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그러니까 2023년 6월까지는 하드코트 2면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실내코트를 동호인들만 쓰게 해놓으면 대회는 거기에서 못할 거 아니에요. 하드코트 만들어지는 데는 야외예요, 실내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야외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야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실내에서 경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놔야 전국규모의 대회든 프로대회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외에다가, 지금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야, 우리 동호인들이 실내를 쓸 테니까 대회는 밖에서 해’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내에서 동호인들도, 그 다음에 선수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실은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 이 내용은 한 번, 지금 당장이 아니라 꼭 논의를 해서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건 테니스계에서도 요청을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이건 검토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위원장 장경호 보충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신성장동력과, 지금 180쪽에 1억 7,000만 원이 석제품 전시 홍보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하는 거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지금 용역이 국립석재산업진흥센터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센터 설립 예정지가 말이죠, 위치가 잘못됐어요. 너무 근시한적으로 잡아놨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 사항은 이번에 용역하면서 서로 검토하려고,

○조규대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왜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들 전문성 없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좀 소통을 해서 이런 것도 사전에, 지금 이거 위치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까? 산림청에?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요, 위치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위치는 확정된 거 아니지만 지금 올린 상태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닙니다. 그 구역 내에만 있는 것이지, 어디에 하겠다는 방안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변경이 가능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죠. 서로 용역하면서 장소라든가 협의해야 하니까요.

○조규대 위원 용역 과정에서 소통을 꼭 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연장도 지금 착공을 했는데 전혀 소통이, 착공된 지도 몰랐어.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이거 꼭 소통하게 하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시연장 같은 것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용역회사에서 결과물만 갖고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사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는 그래도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소통을 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지금 시연장도 문제라고. 그냥 독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소통을 하자고 해도. 이거 꼭 소통해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위치나 이런 거 정할 때 꼭 협의하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인데요. 2시에 하면 빠듯할 것 같습니다. 한 2시 반 정도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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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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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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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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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은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영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2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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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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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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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부     시     장	오택림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소 상 공 인 과 장	장수필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배창경
왕 도 역 사 관 장	심지영
보 석 박 물 관 장	심지영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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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