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45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제24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6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7분 개의)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안전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서미덕 위생과장.
강금진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재유행 속에서도 연이어 계속되는 회기를 맞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의견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83억 400만 원 보다 114억 원 증액된 69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64억 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4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1,419억 3,700만 원보다 30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727억 8,000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18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3,300만 원이며, 환경관리과는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는 4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1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3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6,500만 원이며, 위생과는 1,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 원이며, 늘푸른공원과는 3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호마을 축사매입에 79억 원, 민간부분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에 26억 2,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 14억 7,600만 원, 팔봉 한솔공원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3억 2,5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등 긴급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으로 당초 59억 7,000만 원보다 20억 원 증액된 7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세출 예산안 295쪽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국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설명 듣고 조금 정리하실 시간이 또 필요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어제도 제가 잠시 안내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관 사업부서명을 꼭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애쓰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용역 액수가 조금씩 다 많이 다르기는 하던데, 여기에 5,000만 원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공모 준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선제대응을 위해서 전문용역 시행 필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예.
○손진영 위원
예. 지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내년도 3월에 공모 대비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공모 시기는 그렇고. 거의 대부분, 지금 혹시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해볼 생각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이 용역부분을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용역범위 내에 지역 선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시설의 어떤 부분이 탄소중립 부분에서, 그러니까 탄소 저감조치라든가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용역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 정부 들어 와가지고 탄소중립에 대한 지금 공모를 진행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올해도 두 군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은 저희가 한 2~3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공모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공모도 준비하고 과연 익산에 지금 탄소중립이 2023년, 2050년 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탄소가 얼마만큼 배출되고 있는가. 그러면 2030년까지 우리가 탄소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 사실 이런 기본안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그런 걸 파악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사실은 추경에 용역비를 올린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은 내년에 바로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용역을 하고 혹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사후계획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은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용역이 공모에 선정되고 그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용역의 데이터 없이 공모를 하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을 않고 이걸 공모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의 공모는 지금 윤석열 정부 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내년에 시행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최대한 그 공모를 해서 당선되도록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년도에 이 공모계획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준비는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에 준비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400억? 사업지로 선정되면 대략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자체 비용이 40% 정도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국비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그 금액이 워낙 큰 돈이기도 하고, 공모 자체를 위한 용역이기보다는 실제로 익산시가 탄소중립,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얼마만큼 배출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줄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설령 공모가 되지 않더라도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무수한 정책들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또 하나는, 거의 뭐 청소자원과에 관련된 얘기인데 쓰레기 분리수거함 하나 설치하는 것도 1,000만 원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그런 것에 대한 적지만 그런 비용들을 늘려가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의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 한 번 더 드렸고요.
전기버스 구매지원, 여기 시내버스 회사에서,
○위원장 오임선
페이지 수를 위원님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똑같이 환경정책과이고요. 13쪽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지금 ‘시내버스에서 전기버스 구매를 원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익산에 지금 시내버스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시내버스 회사?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회사는 3개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3개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이 전기차를 시내버스가 구매를 원하는 어떤 시기, 기준 이런 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전기버스 부분에서 지간선제가 지금 10월 정도에는 아마 추진될 걸로, 본격적으로 가동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간선제에 운행하는 버스를 전기버스로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초에 대형버스를 원하는 것이 좀 있었는데 지간선제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중형버스 17대로 변경하는 안으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손진영 위원
제 말씀은 여기 ‘구매를 원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서, 만약에 이 회사들이 ‘전기버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혹여나 그 전기버스를 바꿀 때에, 그러니까 주로 바꾸는 버스가 경유차를 바꾸는 것일 거잖아요. 환경, 이런 것에 대비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는 CNG버스로 거의 운행하고 있고요. 이 CNG버스에서 전기버스로 약간 전환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그 버스를 바꾸게 된 어떤 기준, 뭐 몇 년을 운행했다던가 뭐 어떻게 돼서 전기버스로 바꾸게 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 버스는 현재 기존 버스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신규로 현재 별도로 아마 버스회사에서 구매하는, 신규로 구매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기존 버스를 대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기존 버스는 그대로 두고 전기버스를 새로 구매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 그러죠? 기존 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위원님, 이 17대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산에 우리가 지간선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걸 지금 우리가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는 한데, 그 지간선제를 지금 추진하려고 17대를 별도로……. 처음부터 우리가 전기차, 이 전기버스로 해서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1대에 민간회사한테 98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머지는 회사에서 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경유차나 CNG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대세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환경문제 때문에 우리는 17대를 전부 다 전기차로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그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예산 들여서 사는 겁니다, 3개 회사에서.
○손진영 위원
저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버스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좀 없애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자료 80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유지관리.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자료만 제가 잠깐 보면 거의 다른 책자들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패턴의 사업처럼 보이던데 거기에도 10군데를 지정해서 12억하고 이번에 추경에도 또 5억 하셨더라고요. 1개소에 1억 정도 되고. 그래서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되게 중첩돼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물론 도시숲이나 이런 숲들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과별로 사업들이 좀 중첩되는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 위치랑 그 다음에 어떤 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이게 학교 것 같기는 하던데요. 옆에 전북대가 있어가지고. 설명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입니다.
여기는 전북대 익산캠퍼스 실습장입니다. 실습장에 지금 현재도 전북대 익산캠퍼스는 완전개방을 한 상태로 저희 시민들이 마치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실습장 쪽으로도 지금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여기가 야간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3억을 저희가 받아서 이 부분을 야간경관으로 해서 저녁에도 산책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2014년에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었는데 야간경관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특별조정금 3억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야간경관사업을 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 페이지 14페이지요.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으로 지금 충전소 캐노피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급속충전기 10대를 설치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왜 캐노피는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
지금 전기충전소 10대 부분에서 이미 기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캐노피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을 때에 전기충전기 본체에 캐노피 부분이 어느 정도 같이 구조가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캐노피 부분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캐노피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자 위원
처음부터 잘 파악을 하고 하셨으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됐을 텐데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앞으로 잘 파악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리고 청소자원과 45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그 전에 예산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증감한 걸로 보면 시비로 1억만 증액이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이번에 1억만 증액이 됐습니다.
○송영자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국도비는,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 작년도에 신청한 거고 추경에는 국도비 사업이 없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저희 시비로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량이 작년에 비해서 14%가 증가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14%가 증가한 것은 작년도도 작년 하반기에 그 사업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추수가 끝나고 나온 폐비닐들을 작년에 수거를 못하고 올봄에 이렇게 수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수거량이 늘어나고 또 올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작년도 예산이,
○송영자 위원
예산 때문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예산문제 때문에.
○송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수거하지 못하면 그 농민들은, 읍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사도 많이 짓고 비닐하우스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제대로 수거를 하지 않으면 불법적으로 소각을 한다든지 매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환경오염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송영자 위원
예. 본예산 때도 잘 찾아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요.
아가페 정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시비랑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동안 여기 아가페정원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처음에 아가페 정원을 민간정원 등록시키면서 시민들한테 완전개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책로랑 화장실 등을 해가지고 저희 예산은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도 여기 아가페 정원을 사실은 작년인가 가보기는 했는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저도 느꼈던 것이 화장실이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하나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화장실도 아예 그냥 닫아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이 지금 교부가 돼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기 아가페 정원 같은 경우는 민간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대표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관광버스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게는, 정말 많이 몰릴 때는 한 1,500명 이상이 몰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 지금 여자 2칸, 남자 1칸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름이나 습할 때는 해충이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해충포집기랑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어느 사업이든지 보완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완이라는 것은. 그러면 현재 이 아가페 정원에서는 이 외에 더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은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여기가 무슨 공원이나 무슨 관광지나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송영자 위원
예, 기본적인 유지는 되는 거겠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게 가꾸어지는데 이제 큰 사업은 어느 정도 이걸로 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계획하셔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민사소송에서 져가지고 간접비나 이런 배상금 나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
예.
○박철원 위원
소송비랑, 이게 지금 소송이 끝난 지가 몇 월이었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2월에 끝났습니다.
○박철원 위원
2월에 끝났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 소송결과를 보면 원래 그전까지 소송기간에는 5%,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12%인가 지연이자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 추경이 안 열려서 지금 여태까지 끌고 온 건가요? 예산을 세우기가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 지금 원고 측에서 바로 이걸 지급해달라,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협에다가 지금 추심명령까지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지금 이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심명령이 되면 압류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간접비 예산이 지금 현재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예산에서 지금 재가동 명령 부분으로 저희가 납부를 했던 겁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가 처음에 SAB조 운영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그걸 했었잖아요. 지급을 안 하니까 그것도 지급해달라, 재가동을 하게 해달라, 지금 그런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했던 부분을 가동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던 돈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보면 면피를 하려면 안 줬었기 때문에 지금 줘도 된다, 그런 생각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연이자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재판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건 맞는데, 저는 지금 이 돈을, 이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재판에 져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뭔지, 좀 돈을 달라고 올라왔으니까 줘야 되는데 저는 그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찾아야지. 이제 더 이상 법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 그걸 먼저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거 외에는 지금 우리가 뭐, 이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걸 설계변경 한다든지 해서 총 공사비를 높여줬으면 사실은 여기까지는 안 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990년도에 설립하면서 이걸 변경을 안 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이 소송을 한 거고요. 그 돈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농민들 농가저류조에 대한 공사대금이에요.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 그런데 자기들은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것은 다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이번 하면. 그런데 나머지 소송들은 악취에 대한 소송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은 것들인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송이 상당히 큰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건,
○박철원 위원
결국은 졌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결국은 졌죠.
○박철원 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강남인가요, 저희가 산 변호사가? 강남의 무슨 변호사인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창신 변호사.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거기가 1심, 2심 다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1심, 2심 다 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대법원까지.
○박철원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 변호사만 돈 버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박철원 위원
변호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저희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것은 가이드라인이 제한돼 있잖아요.
○박철원 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한 말이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된 변호사 사서 차라리 이겨라, 그런 말도 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도 하고 했었을 거예요. 우리 익산시, 이 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송에 붙으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제대로 해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사는 데 있어서 액수의 문제랄지 예산의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모르겠어요. 대기업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막 큰 로펌을 사서 하는데 저희는 개인변호사 와가지고, 불 보듯 뻔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것도 아마 재판에 좀 영향은 미쳤다고도, 저희도 그때 이거 끝나고 저희들도 분석을 했을 때에 그런 영향도 상당히 크다, 라고.
○박철원 위원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저희가, 물론 익산시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유명한 로펌들을 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업체들은 다 어디 가든지, 전국 어디를 가든지 그런 로펌 끼고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그때 의회에서 인정해 줄 테니까 제대로 사서 제대로 해서 이겨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창피만 떨고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여기 계신 직원 분들, 지금 현재 시장님의 잘못은 아니죠. 사실은 그 위에서 먼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어요. 서로 감정의 골은 깊을 거예요, 업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렇지만 뭔가 다시 방법을 찾아서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가장 민투사업 특성상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체에 해서 투자자나 사업체를 불러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이게 꼭 지금 사업자가 법적대응보다는 서로 어차피 협상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논의를 해서 정당한 어떤 대가 지급이라든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지, 모든 것이 소송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 실무 파트에서는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윗선에서,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가 소송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주던 걸 안 주고 나서 이 소송이 쉽게 말하면 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랄지 뭐랄지 이런 게 지금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13억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소송비용에 대한 그 부분이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부당이익 반환금이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340만 원, 이렇게 현재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뭐,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공돈 14억 정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재판에 졌는데. 저희 위원들이 삭감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좀 제대로…….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협의를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도 잘 세웠어야 되지만 이런 문제 가능성은 협의를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재판을 해서 그 대기업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런 문제를 잘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추경이니까 제가 잠깐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7페이지이고 설명자료 보면 53페이지요.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5억이 증했어요.
청소자원과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5억, 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그 뒤에 있는 수리비 주던 걸 이쪽으로 목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당초에 그 소각장 수리수선비가 이쪽 시설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소각장이 불시에 고장 났을 경우 저희가 시에서 직접 고칠 경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운영주체가 지금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 운영주체와의 그 수리수선에 따른 법적문제,
○박철원 위원
그 회사 이름이 뭐였죠? 제가 까먹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우주엔비텍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 우주엔비텍. 지금 단독으로 가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게 계속 공동도급 하다가 단독 하다가, 저희 지금 단독으로 하고 있죠, 우주엔비텍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수리수선비를 우리시에서 하면 그때그때 급할 때에 시간이 지체되니까 지금 위탁운영비에 넣어서 거기서 알아서 고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운영업체가 직접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책임도 같이,
○박철원 위원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 작년까지는 그렇게 위탁금을 넣어왔었는데,
○박철원 위원
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위탁운영비에 수리비가 들어갔다가 올해 본예산에 이 수리수선비로 따로 목을 변경을 했었냐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탁비를 줬더니 수리하고 수선하는 데 있어서 쪼개기 사업을 해요. 맞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자기들이, 모르겠어요.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변명은 하지만 계속,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2,000만 원짜리로 쪼갠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수리비 명목으로 해서 지금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위탁운영비로 주면 이 업체에서 그놈을 자꾸 자기 뭐, 자회사가 될지 아니면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그게 감사 지적사항에 걸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박철원 위원
모르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게 아니고, 보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쪽 어떻게 해서 자재를 사고 이런 것을 좀 저희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걔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사실 조달에 다 올려가지고, 그건 뭐 자료가 있으니까. 올려서 다 샀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걔들도 약간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부담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전부 다 기계 부품이나 이런 거거든요, 거기서 쓰는 것들이. 그런데 그 소각장에서 부품을 사서 했는데 만에 하나 하자가 난다든지 하면 지금은 그쪽에서 책임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설치해 주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설명을 사실은 여러 번 드렸는데 전에 김태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세우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해달라고 하면 하는데 후에 이거 설치해놓고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전부 다 시에서 책임지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5억을 다시 운영비로 변경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박철원 위원
본예산에 소각시설 수리수선비 해서 5억을 해서 하나도 이런 수리 같은 건 안 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아직 수리는 안 한 상태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번에 하시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양해드려서,
○박철원 위원
저는 뭔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위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기존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다가 위원들이 바뀌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위탁운영비 넣는 게 아닌가 하는, 처음에 저는 이걸 보고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전혀 아니었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올해 하려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작년에 너무 많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걸 우리 얘기를 사실은 조금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그냥 예산을 어차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워놓고 다음에 위원님들 오시면 이걸 좀 설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내부적으로 모아서 지금,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전혀 쓰지 않고 있다가 위원회가 바뀌니까 이제 와서 추경에서 슬그머니 이걸 바꾸는, 저는 솔직히 상당히 불쾌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뭐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5억이나 되는 돈을 속여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 새로운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좀 설명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돈이 필요한 건 알아요, 저도. 예산을 가지고 삭감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건 아는데, 운영의 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놈 가지고 위탁운영비에 넣어서 줬을 때에 자기들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수리할 수 있고, 좋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 정산서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수의계약 식으로 쪼개기를 해서 했다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돼서 이렇게 해놨는데 슬그머니 이걸 바꾸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시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 뭐 예산을 깎을 수는 없어요. 저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 설명자료를 받고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저도 지난 8대 때 마지막에 제가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 이번에 구성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사항, 그간에 과정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오셔서 설명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계장님이라도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손진영 위원
아, 저는 들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다만 이 관리의 효율성, 이런 측면을 말씀하시길래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했었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으로 예산을 바라보잖아요. 분명히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셔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시각 차이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예결위원 할 때에 너무 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의 어려움도 알고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애쓰시겠다, 이런 법적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됐을 때는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때 걱정도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을 우리 새로 구성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게.’ 그런 얘기는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랑 박철원 위원님은 충분히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먼저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미리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까 설명하실 때에도 국장님조차 설명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건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심도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도 처음 겪어보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라 우리 여기에 계신 초선위원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입니다.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실 지금 이 자료를 계속 훑어보니까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자료가 설명도 너무 엉망이고 도비에는 아예 자료에다가 설명이 전혀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봐도 헷갈린데. 이런 것은 꼼꼼히 살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설명들을 설명서를 만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기재를 못했을 경우에는 설명서에 일일이 이야기를 해줘야만 된다. 크나큰 돈들 예산이 우리 꼭 시비만 올린 게 아니라 국도비도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이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알려주셔야 추후에도 더 검토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 지금 문제도 사실 화물자동차도 있고 또 일반 버스의 자동차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또 공공기관이 있고 또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또 이런 버스나 화물차가 새로 산 지가 연한이 별로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교환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한 번에 다 바꿔서 가는 건가.
그다음에 또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여기에 또 관계법령을 따지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쪽에서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초선위원님이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하나 보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지금 여기서 계속 검토해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못하고 계시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먼요.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충실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도 지금 여기에서 이 차량이 얼마이고, 얼마이고 몇 대를 또 사고 뭐하고 하는 건가……. 이 자료, 차량이 또 얼마 줘서 어떻게 사고 뭐하고 이런 거 다 궁금하실 건데 그냥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을. 그렇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거 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다 들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여기 뭘 알겠습니까. 자동차충전 캐노피 설치 이런 것들도 다 시비로 더 해서 추가예산으로 돼서 올리고 있는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은 또 뭡니까? 이것도 보면 어디 뭐라는 건가를 모르겠어요, 자료를. 그렇죠? 어디에다가 유치를 하고 뭘 하는 건가 난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남석 위원
그냥 국가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다는데 정확하게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어느 구역을 정해서,
○조남석 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국가공모사업에 하기 때문에 용역을 이렇게 쓴다. 그런데 용역비 5,000만 원이 싸냐, 비싸냐, 이것도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러니까 이 용역부분에서 들어있는 것이 어느 일정범위를 결정하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용역을 빨리,
○조남석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 초선위원님이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냐고 지금 의아하게 다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이런 것들도 처음에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1시간은 질문해야, 이거 몽땅만 해가지고…….
지금 여기 환경관리과요.
익산 북부하수처리장 하수량 조사가 지금 어떻게 또 추경에 이런 조사를 했는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오염부하량 조사를 할 때에 실제적으로 북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하수량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추정치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오염부하량이 잡혀가지고 저희가 누수원류량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북부1펌프장에서,
○조남석 위원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뭔가 이렇게 자료나 제대로 받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들리겠습니까. 지금 한두 개가 예산이 아닌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뭔가 이야기를 다함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행정에서는 예산만 편성하면 해줘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투기 신고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또 1,000만 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인데, 이 전년도에……. 하여튼 일단 이것부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작년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3,000만 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만큼의 불법투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 감해서 올린 겁니까, 본예산에? 예산과에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불법투기나 여러 가지 신고 이런 것부터 예산이 다 삭감해서 안 올라온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본예산에 좀 일부가 삭감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조남석 위원
작년에 3,000만 원 다 소진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얼마나 그러면 불용처리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 봐봐. 생활폐기물 운반 위탁 부분도 가만히 보면, 지금 업체들이 변경됐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변경된 건 아니고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변경해서 읍면동 하고, 뭐 변경해서 저는 위탁금이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가. 지금 추경에도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전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 운영 이런 것들도 설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자료 다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자료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저는 지금 변경해서 예산을 더 위탁금을 더 드리는 것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런데 위원님, 본예산에 저희가 세웠어야 하는데 본예산 때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못 세운 부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인구는 감소돼요. 이런 오폐수나 이런 쓰레기는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그런 물가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어차피 위탁금이 계약을 할 때에 3년간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지금 갑자기 오르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참 제가 보면…….
여기 시비만 또 전년도에는 1억을 더 올린 것 같네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전년도에 2,8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2억 8,000만 원. 작년도에 2억 8,000만 원이고,
○조남석 위원
지금 3억 4,000만 원인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올해 본예산에 3억이고요.
○조남석 위원
농촌에 지금 증가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더 증액이 될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런데 작년에, 작년 가을에 수확하고 남은 폐비닐들을 작년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 가을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 비닐을 올 봄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올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또 306쪽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여기 국비하고 기금하고 이게 왜 밖에서 또 삭감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것은 환경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그동안 특별회계로 돼 있던 것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바꿔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들을 어떻게 공모를 해서 가져오는가 난 모르겠네요.
그리고 부송동 매립장 최종복토 공사가, 이 산출근거가 뭐가 있어요? 뭐 용역해서 꼭 28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이번에 넣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재생 위탁운영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부분, 여기 다 복잡합니다.
폭염대비 그늘막은 곧 가을 돌아오는데 지금 이것을 또 이렇게,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호상입니다.
○조남석 위원
가을 돌아오는데 이거 참 어이없잖아, 이게. 예? 이런 것을 참…….
그리고 급경사지는, 이런 예산들이 국도비를 어느 정도 많던데 이렇게 많이 또 반납을 1억씩이나 합니까, 송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당지구나 이런 부분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그 예산 자체가 반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는 똑같지만 그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서,
○조남석 위원
아, 여기 입찰차액을 안 썼구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입찰차액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급경사지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그 사업비는 같은데 이게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을 조절해서 사업비를 최소한 이월을 시키고 그런 사업추진 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업비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것들은 다른 사업에,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할 게 좀 많으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이리 동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2억이란 돈인데, 지중화 사업이란 뭐 전선이 있어서 밑으로 넣습니까? 아니면 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전선주하고 통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이거 시비로 100%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한전이나 그런 데에서 50%가 지원할 수가 있다는데 이건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다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대응하고요.
○조남석 위원
뭐예요? 이게 지금 시비 100%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비 100%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아, 기금이 7,800만 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시비가 1억 1,000만 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시비는 32%입니다.
○조남석 위원
원래 50대 50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요즘은 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원래 50대 50인데.
○조남석 위원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사업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한전하고 통신사업자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한 번 더 이해를 시켜 주시고.
방범용 CCTV 도 주민참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없고 도비 갖고 오면, 도비 가져오면 여기 설명을……. 도비를 가지고 그냥 6개, 딱 해놓고 이게 뭘 어디 가서 뭘 하고 뭐하는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지면관계상 저희들이 다 기록은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도비나 국비 오면 지면상 못한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 저희…….
○조남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걸 일일이 그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든, 여기서 못한다고 하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꾸리는데 이게 뭐야, 이 환경국의 이 설명자료, 이 두께가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의 표시는 1년간은 뭔가 이렇게 해서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저는. 국장님,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가 좀 더 보충해서요.
○조남석 위원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임무를 가지고 해야만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초선의원님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이, 그게 아니라 지면이 좁아서 그랬다, 그 얘기는 지금 과장님 얘기를 해선 안 되죠. 한 장을 더 넓히든 뭐든 해야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잘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CCTV, 뭐 많은 민원이 있습니까? 이거 뭐,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하면서 뭐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CCTV에 대해서 시장님 읍면동 순회설명회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이번에 더 증감을 시킨 게 뭐 그렇게 흡족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 대로 많이 처리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향후에 내년에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행정에서 이 설치만 해 주지, 유지하는 부분들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 대행 부분들을 한번 좀 강구를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꼭 만들어주셔서, 뭐 자연재해로 그런 것들이 많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검토를 좀 제대로 해주셔야만 되겠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또 학교, 320페이지 늘푸른공원과. 지금 이 법령에도 뭐 학교, 뭐 법령이 아니라 뭔가 운영 부분에서 이 초등학교에 공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 교육정책과 전입금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넘겨주는 부분인가, 아니면 우리 그냥 초등학교도 공원지역이면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 주는데, 제가 옛날에 이런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라도 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부분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저는 못해준 기억이 나는데 이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에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익산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러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거기는 지금 인도블록에 나무뿌리가 많이 융기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 인도블록을,
○조남석 위원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익산초등학교, 여기가 공원이에요.
○조남석 위원
그냥 공원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익산초 옆에 있는 공원.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용안초등학교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여기는 익산초등학교 안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요. 밖에 있는 저희 공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 저희 공원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함열 농공단지랑 조성을 해서 그 옆 주변에 공원들 있을 때에 그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 익산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함열 농공단지요?
○조남석 위원
예. 함열 농공단지에 공원을 뭐 예초사업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예초요?
○조남석 위원
예, 보면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 소유는 어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익산시 소유.
○조남석 위원
아, 기부채납 한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여기 국·과장님들 계시니까 자료들을, 그래도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행연습이라고 하고 앞으로 본예산이 있어요. 본예산 때는 꼼꼼하게 살펴서 편성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조남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조남석 위원님은 보건을 처음 위원회를 맡아보시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공부하고 하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자료도 좀 제공을 해 주시고 사전설명도 좀 부족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첫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도 있고 나중에 정례회 때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좀 더 모든 자료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37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특별회계표가 너무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하수도과에서 하여튼 전출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정도까지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남부 쪽하고 북부 배수분구는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북부2, 익산 국가산단, 금마, 노후관로 이런 데는 또 다 감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게 회계상 뭐가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 사업은 아예 안 하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원래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는데,
○손진영 위원
금강수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 예산이, 예산 편성이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전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그 전체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런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사업을 원래 연초에 사업을 확정을 했다가 분기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줘요,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그래서 자체변경 세부내용을 저희한테 시달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그리고 이게 삭감된 예산들은 다시 하수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부2·3, 북부2, 남부2-1, 2-2 배수분구 사업이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라고 요청을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을 우선 변경을 해 준 거예요. 우선 빨리 하는 사업을 예산을 더 들여서 하고 이 나머지 사업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그 사업 편성을 해서 다시 보내줍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서 사업 편성해서 보내주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야만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왜냐하면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시달을 해 줍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감되는 건 언제 한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이 부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수과에서 빨리, 익산시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 사업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더 빨리 해달라 해가지고 예산을 6억 9,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부터 하고 나머지는 우선 삭감된 사업들은 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한테 다시 시달을 해 줍니다. 이 사업을 아주 없애는 건 아니고요. 선제적으로 할 사업을 먼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나머지 그러면 좀 늦게 해야 되는 이 사업내용 안에서는 민원이라든지 뭐 조금 지연해도 별 문제없는 곳인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꼭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노후관로니까요. 노후되었으니까 지금 한다는 뜻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하수과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노후관로 교체하는 것보다 분구처리를 하는 사업이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서 하수과로 이전을 해 주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기금 받아서 하수도과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런 뜻이에요, 이 사업내용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바로 그쪽으로. 지금 사업은 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그쪽으로 전출만 다 전액 해 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실제적으로 사업에 관한 그 내용 의논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이 환경관리과에서는 그것을 변경해서 하수과로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전출금으로.
○손진영 위원
전출금으로만 하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예산만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 부서로 오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 조금 더 지연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요청을 하거나 다음에 이 기금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안을 좀 더 내거나 여기도 빨리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건 하수도과란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제가 하수도과에 그 자료 요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질문 이제 몇 명 안 남은 것 같아서 정회를 하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 궁금하신 게, 저도 지금 이게 그런데 우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민안전과, 이런 게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지금 보면 급경사지 정비사업 같으면 여기 설명자료에 써 있어요. 지구간 사업비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남으면 이쪽 먼저 하고 급한 데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송천, 성당, 아리랑 지구는 공정률에 따라서 지구간 사업비 조정을 도에서 받는가 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지금 여산 재해위험개선지구, 뭐 이렇게 해서 지구간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라고는 써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이것도 변경승인은 받은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전라북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박철원 위원
보니까 급경사지 그쪽은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써 있는데 이 앞에는 안 써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똑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익산 북부하수처리구역 하수량 조사가 2,000만 원이 증됐어요. 우리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아까 설명하시다 말았는데 우리 4단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이게 지금 언제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내년부터 10년간 하는데요.
○박철원 위원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기본계획은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개발 할당부하량을 환경부에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그 개발할 수 있는 양이 많은데 그 오염양이 많을수록 우리가 배출부하량이 더 많아져서 개발할당량을 조금 받는 거예요. ‘너네는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개발도 조금 해야 돼’ 오염을 조금 시키면 개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 양을 배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북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일 2만 2,000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유입이 하루에 4만 3,000톤이 유입을 한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함열 쪽이 탑천 A구역이 지금 개발할당 잔여부하량이 거의 모자라서 이를 테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개발할당부하량을 더 늘려달라고 해도 ‘너네들이 오염물질을 줄여서 너네가 자체적으로 늘려야지. 우리가 늘려줄 수는 없다.’ 이러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 북부하수처리장에서는 일 2만 2,000톤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유입량은 4만 3,000톤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만 3,000톤에서 2만 2,000톤만 방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관을 통해서 누수가 되는 양이 2만 1,000톤이 되는 거예요. 2만 1,000톤이 실제적으로는 아닌데 2만 1,000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너네가 오염을 많이 시키는 양이 2만 1,000톤이다’ 해서 개발부하량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펌프장에서 실제적으로 누수량이,
○박철원 위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있을 때 한번 해주시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했던 수질오염총량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자료가 잘못돼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우리 추경에 이걸 자꾸 올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유량계가 설치가 됐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북부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하면 저희가 추정을 하다 보면 한 3만 톤 정도는 들어가겠다, 4만 3,000톤이 아니라. 그러면 누수되는 양은,
○박철원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4만 3,000톤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뭔가 보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이제 1펌프장은 신동, 영등1·2동, 어양동으로 해서 나가는 하수량이 4만 3,000톤이다, 이렇게 했는데 4만 3,000톤이 다 북부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 잡은 거죠, 애초에.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아니다, 해서 저희가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안 줄여주니까요.
○박철원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줄이겠다는 얘기죠.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바로 잡는 게 좋고 예산 해서 이걸 잡는 게 좋은데 환경부에서 와서 직접 조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시에서 올렸으니까 그걸 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양이 유입되는 양을 처음부터 잘못 잡아서 이제라도,
○박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잘못 잡아서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택도 없이 갑자기 막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근거자료를 제출하려고 유량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이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서 이 자료를 환경부에다 제출을 하려고 지금…….
○박철원 위원
지금 그럼 4단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할 때도 하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아직 그 예산이…….
○박철원 위원
이거 10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3단계 했고 2단계 하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제가 그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10년짜리면 용역비도 솔찬히 클 텐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내년 본예산에,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리기는 할 거예요. 본예산에 올리는데 그걸 좀 잘 추계를 하셔서 해야지, 잘못해서 그냥 부랴부랴 이 추경에 이걸 놓는다는 게…….
그만큼만 하고, 알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늘푸른공원과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배산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배산공원 정비사업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현재 올해까지 20억 들어갔습니다.
○박철원 위원
20억?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니요. 특별교부세 8억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특별교부세 8억하고, 나머지 그럼 현재 들어간 게 시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이 배산이 우리 시 겁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연일 정씨.
○박철원 위원
연일 정씨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일반공원, 시민들이 갖고 있는 텃밭이든, 텃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소규모 공원 같은 거 우리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어렵죠, 아무래도.
○박철원 위원
어렵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12억이나 들어갔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현재 여기는 저희가 민간특례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지금.
○박철원 위원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일몰제로 인해서 배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하고 강경숙 의원이 가서 1인 시위하고 주민들 설득해서 그거 해서 반대해서 결국은 공원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였냐. 이 배산 연일 정씨 소유잖아요. 뭐, 서씨도 있고 하지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된다고요. 맞잖아요.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지금 매입비는 없어,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매입을 배산공원은 하나도 안 해요,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소유가 아니에요, 배산이. 그런데 배산공원에 시비가 12억이 들어가요. 맞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우리 예산이 맞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익산에 유일하게 있는 배산 지금 하나 있잖아요. 가장 큰 건 지금 배산을 기존에 있는 배산을 우리가 사서 그걸 공원화하는 건데, 사실은 사업비가 거의 500억에서 600억 정도 추정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지금 시민들이 쉴 공간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12억을 투자한 거고,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토지주가 양해를 해줘서 사실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연일 정씨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약서나 이런 게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2025년까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2025년까지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2025년 12월까지.
○박철원 위원
12월까지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2025년 12월까지 우리가 이 배산을 연일 정씨로부터 사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건 이제 저희가 장기계획이 나와서 협의를 해나가야,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막을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
○박철원 위원
몇 번 지금 막았었어요, 여기에서 연일 정씨들이 기존에도.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배산공원에 아파트를 못 들어오게 시정질문도 하고 했던 이유는 배산을 살리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산을 이렇게 좋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2025년까지라면서요. 예를 들어서 한 15년, 20년 해서 했다고 하면 이 정도 예산 더 들여서 해야죠. 2025년이면 3년이에요, 3년. 그렇죠? 그런데 그 불확실성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한다는 건, 대비책을 좀 세워놔야죠. 예를 들어서 배산공원 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일부 해마다 얼마씩이라도 세웠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전혀 그건 먼저 집행해야 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금 민간인 땅에다가 지금 우리 시비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현재 배산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매입비를 세우기도 조금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인데,
○박철원 위원
그럼 2025년 12월까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현재 임대료를 지금,
○박철원 위원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얼마씩 내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전략사업 쪽에서 내고 있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로 내고 있는 걸로,
○박철원 위원
1년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매입하는 금액 대비 그 정도는 적은 예산일 수 있지만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해야 할 예산 보니까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실제.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배산공원 여기 정비사업을 해요. 보기 좋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연일 정씨나 배산 소유주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격을 더 높이 부를 거 아닙니까. 제가 배산 소유주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뭐 그건 감정을 하기 때문에요. 많이 부른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일부라도 좀 예산을 세워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부세 받아서 만날 도로 깔고 농로 포장해 주고 경로당에 돈 주지 말고 이런 것 좀 매입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한번 저번에 그 전체적인 토지를 파악해봤더니 국토부 치하고 기재부 치하고 그다음에 연일 정씨 또 대구 서씨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토지주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는 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 언론에 나가면 큰 문제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 사유지에 지금 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지금 사용자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이 동네지역 민원이 있어서 개인 사유지에 이것 좀 예쁘게 좀 꾸며주세요, 하면 꾸며줍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
○박철원 위원
그 소유주한테 저도 사용승낙서 받아올게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런데 공익적인 측면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산 같은 경우는,
○박철원 위원
저도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에 대한 2025년 12월까지라면서요. 그 자료들 좀 한번 주시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 대책을 빨리 세우시라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저도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배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사업내용은 꽃길·화단, 운동시설 정비, 산책로 및 둘레길, 뭐 야자매트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면 예산이 한 18억 정도 돼요. 그게 1년에 한 번에 써서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연일 정씨에 대한 임대료를 아까 준다고 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남석 위원
그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은 협약을 했을 때에 앞으로 천문학적인 돈은 매입은 안 될 것 같아요. 일부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뭔가 좀 개선할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0억이나 들어가서 일단은 그만큼 우리 시민이나 그만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라 더 환영할 줄 알았는데 법적인 부분을 따지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염려하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필지별로 저희가 꼭 사야 되는 부분들을 필지별로 지금 그 용역에 넣어서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배산이 시유지나 국유지 뭐 이렇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국유지도 있고 연일 정씨 땅이 제일 많고 그리고 서씨 땅도 일부 있고.
○조남석 위원
어쩔 수 없이 공원화는 우리 묶여져 있나요, 여기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공원지역이죠.
○조남석 위원
공원지역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조성한 데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조성한 데는 공원지역입니다.
○조남석 위원
다 공원지역이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뭐 법적인 큰 부분은 없을 수 있네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용계획서를 좀 잘 만들어서 더 추가적인 부분을 해야만 된다. 또 이것도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많이 또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어련히 법적으로 공무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보면 연일 정씨와 이렇게 지속하게 갈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만들어야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 만전을 다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입니다.
늘푸른공원과 배산공원 정비사업,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이게 연일 정씨랑 합의가 될 때가 몇 년도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최재현 위원
도시전략과에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3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1억, 1억 2,000, 1억 5,000 그렇게 계약이 들어갔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철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 토지사용승낙 과정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이 수차례 찾아가서 많이 양해를 구하고 이게 정비에서 조성까지 넘어갔어요. 그건 이 배산을 꾸미기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0억이라는 예산이 정비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정비사업,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 배수로 정비사업, 가로수 정비사업, 배산 시민들이, 익산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일단은 했잖아요. 단, 지금 포함되는 것은 젊은 시민들도 할 수 있는 유아숲도 들어가고 기타 사업들이 들어가니 이런 걸 조성을 하되, 그때 김성도 국장님도 같이 계시고 그때 같이 어렵사리 토지승낙을 받은 만큼 앞으로 조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익산시도 약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세워서 조금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충분히 그런 걸 공유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 6시에도 배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진짜 배산공원은 저희 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산이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산 정비사업을 통해서 데크나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정말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주말에 가보면 청소년들도 그 데크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정에 데크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그 경관이 상당히 좋고 조금 쉴만한 공간도 생기고 해서 연령층도, 더 젊은 연령층도 지금 많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전략사업부는 따로 저희가 요청을 하겠지만, 그 계약서랑 그 계약내용이랑 좀 보내 주시고 2020년도부터 이렇게 유은미 과장님 때부터 배산공원 조성사업을 했던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조성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혹시 또 질의하시지 않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겁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여러 안건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배산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관계법령을 봤더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산공원이 도시공원입니까?○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도시공원.
○위원장 오임선
배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아니, 과장님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7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5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489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안 심사로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순덕 | 박철원 | 손진영 | 송영자 | 양정민 |
| 오임선 | 조남석 | 최재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7인)
| 환 경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송방섭 |
| 환 경 관 리 과 장 | 한정복 |
| 청 소 자 원 과 장 | 김재준 |
| 시 민 안 전 과 장 | 김호상 |
| 위 생 과 장 | 서미덕 |
| 늘푸른공원과장 | 강금진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오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