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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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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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5일 (월)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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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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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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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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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소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산업경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진행 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55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8,6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1억 4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7,8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사업 57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퇴장)
그러면 담당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김미례.
기업유치계장 홍세현.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산단조성계장 송기용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참 고로 원활하게 빠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이 2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작년에 교통수당이, 작년 말에 준공기업이 49개소였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근로자수가 472명이었는데 지금 6월 달에 55개 업체 585명으로 약 100여명이 늘어났고요, 올해 준공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나가는 숫자를 보니까 한 달에 한 600명 정도 추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이번에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사후에 보조금 지급한 것 정산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정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정산보다는 입주기업에서 대상자들 먼저 주고요, 저희가 그 대상자 준 사람들을 익산시 주소라든지 실제 맞는지 확인해서 사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유재구 위원 아니, 교통수당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교통수당 선지급 후에 매월 후불로 정산한다고 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전에,

○유재구 위원 그러면 서류가 무엇무엇 해요? 첨부서류가.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익산시에다가 정산서류가 무시무엇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저희가 주소, 익산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업체에 숫자들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주소만 돼 있으면 다 지급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교통수당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 회사 저기…….

○유재구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세라든지 세금 낸 것하고, 저희가 제외대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그 서류들을 전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봉급 지급명세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에 4대 보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가입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확인하셔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확실히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나 교통수당 지원은 지금 당연히, 과장님 예산 세울 때 준공기업이 많아지면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보다 증액해달라는 예산이 더 많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5,000만 원이었는데 7,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실 때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여야지 반 이상이 되니까. 당연히 이건 본예산에 안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좀 어느 정도 잘 맞춰가지고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잘못 계산한 것도 있고요, 저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갭이 더 큰 것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랬어요? 아무튼 그때 설명을 잘 했어야 됐을 것이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그때 잘못 거시기 한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지원.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 그러니까 익산시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사는데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교통수당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정주여건이 안 좋다고 얘기가 나와서 실제 출·퇴근하는 그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익산시 내에서요.

○박종대 위원 익산시 내에서 출·퇴근하는 것만 지원해 준다, 이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예들 들어서 서울로 간다든지 그런 KTX,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런 건 안 해 줍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거 해 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주소만 여기에다 놓고 집은 서울에 있다든지 그래서 출·퇴근한다든지 그런 것에는 지원해 주는 건 없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게 기숙사비를 처음에 1억 2,800만 원을 세우면 혹시라도 너무 많다고 할까봐 이것을 5,000만 원 세워놓고, 5,000만 원 정도는 부담 없으니까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7,800만 원, 이것이 쪼개기 예산인데 이건 진짜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

○박종대 위원 우리 한동연 위원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4억 4,000만 원을 세웠다가 2억 2,000만 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예산 수요 예측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절대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마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두 번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 국가 직접 지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억 4,000만 원 그냥 이렇게, 앞으로 목을 달을 때 지원, 하고 3개년이라는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이게 1개년 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이걸 명확히 다뤄줘야 돼. 예산서를 놓고 봤을 때는 구축사업 지원이 1억 4,000만 원이면 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전혀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괄호 열고 3개년이라고 하면 이게 1년 차구나, 이렇게 뭔가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예산서 아니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미래농정국의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이상 2개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와 농촌활력과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과장입니다.
산림과 조계남 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60억 6,000만 원보다 7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037억 9,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4,900만 원 증액된 13억 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300만 원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2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734억 8,400만 원보다 18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917억 7,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과는 9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3,600만 원, 농촌활력과는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7,900만 원, 농산유통과는 1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764억 6,800만 원, 축산과는 5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1,400만 원, 산림과는 7억 6,300만 원이 감액된 5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함열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육성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혁신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와 농촌활력과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테이블 내리시고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와 농촌활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짧게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시간상 짧게 답변하시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미래농업과 12페이지 전북여성농민 한마당 있죠? 설명자료 12페이지.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12쪽.
(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

○김경진 위원 무슨 소리에요? 답변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가 보네.

○위원장 김충영 잠깐만요.

○김경진 위원 답변하지 말라고 마이크가 자꾸만 그런 거 같은데.(웃음)
자, 거기에 보면 전북여성농민 한마당 기정이 2,250만 원 돼 있다가 증감이 1,775만 원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증감내용을 보면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행사가 돼서 이번에 올해 익산이 이제,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익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예, 개최를 하기로 돼 있는데, 사전에 그런 통보를 못 받았는가요? 본 예산 추계할 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 통보요?

○김경진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통보가 금년 3월 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졌다가 이번에 통보가 돼서 잡는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이 1억 4,7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농지법」 제37조3항 44조, 45조, 46조에 의해서 예산을 기준으로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지법」을 확인을 해 봤어요. 「농지법」 44조에 보면 농지위원회 설치가 「농지법」에 돼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농지위원회가 왜 우리가 21개를 운영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읍면하고 동하고 그다음에 시에, 그러니까 동에도 전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역에 있는 동은 동대로 별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농촌 쪽이 작은 그런 지역 동지역은 또 시에서 총괄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우리가 29개 읍면동이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어디어디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각 면단위하고.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미래농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1개소하고요, 읍 1개소, 면 14개소, 동 5개소 해가지고 21개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지금 10명씩 구성해서, 10~20명까지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법상.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최소화를 시켜서 그랬다는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해가 갔고요.
26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 28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금, 이건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 소관 자료 37페이지입니다. 오픈마켓 웹디자인 및 서버유지, 해가지고 이것이 6,000만 원 기정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1,000만 원 증액하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 마을전자상거래 운영을 하다보니까 올 6월까지 전년대비 166농가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건수로는 17,198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수료하고 택배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해서 우리시에서는 클릭광고라든지 노출광고를 줄이고 MD기획형 광고를 주로 했는데요,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읍면 순회를 하다보니까 건의사항 중에 광고료를 인상을 해서,

○김경진 위원 이건 예측을 못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측은 했고요,

○김경진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금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시가 이 정도 예측도 못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전자상거래가 전년도보다는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김경진 위원 자, 그렇다고 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그다음에 43페이지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마을자치연금은 지금 성당포구마을에 연수소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교육,

○김경진 위원 이게 소모품 말고 사무관리비인데 이거 본예산에 편성도 않고 왜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연수소 설치 확정이 이번 7월 달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을 그렇게 자료에다 해 놓으셔야지요. 자료도 없이 소모품 구입 및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이 증가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무 자료도 없고. 그런 것도 좀 하시려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도 자료 확인하기가 쉽지, 이것 여러 번 찾아봤어요. 전혀 근거도 없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소모품비 600만 원 증가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보시면 용안면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3억 원.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근데 왜 또 올렸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김경진 위원 자, 그러시고 관계법령에 이렇게 써놨어요.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 제22조, 근거자료로 제시해 놨어요. 제가 관련 우리 조례를 봤어요. “22조(재정지원)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위탁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만, 권역별 사업은 제외한다.” 이 항목 중에 어디하고 부합됩니까? 이미 본예산에도 수십 번 우리 위원들이, 전에 저는 없었지만 이게 아니다, 라고 부결을 시켰어요. 지금 의회하고 계속 싸우자는 겁니까? 당신들이 부결시켰으니까 이번 또 올릴 테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김경진 위원 제가 어제 용안면 교동리 229-1번지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가려다가 집안사정이 있어 가지고 오늘도 그렇지만 못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카페하고 농산물판매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직영할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시에서 직영할 거예요? 민간위탁 줄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3억 원입니다. 이것 왜 올리신 겁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미래농업과 예산서 253페이지 보면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6억 1,65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혹시 그 내용하고 이게 다른 겁니까? 그때 당시 시비도 같이,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내용은 안 올라왔어요? 그때도 성립전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목도열병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 사항도 올라와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예산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성립전 예산하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 예산하고 다른 것이고요.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번에 몇 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53쪽에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보니까 신청증가로 해서 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됐네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621ha에서 655ha로.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통계목이 변경됐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왜 이렇게 변경이 됐나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처음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었는데요, 인센티브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이 맞다, 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보상금으로 해야 맞다고 해서? 예.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 꼭 우리가 이렇게 자체사업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자꾸 축소를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에 신청 받은 면적이 도에서 할당한 면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 도에서 사실은 3,000만 원 줘놓고 우리한테 9,000만 원, 7,000만 원, 1억 7,000만 원을 지금 써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도에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도비를 주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251쪽 용역을 한번 잠깐 볼게요. 함열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2억 원 올렸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용역 한 적이 없는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은 함열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를 유치하는 장소가 되겠고요,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를 유치하려면 그쪽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변경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시설로만 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30%밖에 못하는데 이 관계를 50%, 복합시설로 변경을 해 줘야 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쪽 같은 경우는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같은 경우는 입주업종이 5대 업종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로만 돼 있습니다, 업종코드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변경을 했잖아요. 예?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난번에는 한 적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전기 그 LED 한다고 해서 그때 한번 했었는데 안 했어요? 이게 LED로 처음에 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지금까지 해 왔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번에 업종코드가 변경이 돼야 만이,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2억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2억 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고시에 보면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2억 원을 세울 때 이 용역비가 과다하다 이거죠, 저는. 이 용역을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 근거해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거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보면 면적이라든지 업무별, 기술자별 단가 품에 의해서 지금 2억 원이 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용도변경 하려면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줘야 된다, 그런 품셈이 나와 있구먼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업무별, 기술자별 단가 품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거 자료 줘보시고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자료 일단 주시고, 제가 인정을 못하고.
그다음에 252쪽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게 8,0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8,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여기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된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 법적용역을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린바이오 시장이 2017년도에 4조 원에서 2030년도에는 아마 12.3조 원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강점과 그다음에 농산업의 연계 융합 등을 통합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2024년도 국가예산의 확보차원에서 미리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미리? 계획을 위해서?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이게 지금 그린바이오이니까 내나 같은 맥락이구먼. 과거에도 태양광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거 확실하다고 100%다, 해가지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거기에다 해 놓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거의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 앞에도. 그런데 지금 그린바이오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장래를 보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이 그린바이오가 그만큼 앞으로 떠오르는 전망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정부에서도 그린바이오산업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4조 원에서 2030년도에는 12.3조 원으로 이렇게 증가할 전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이고 현 정부에서 이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현 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린바이오가요.

○박종대 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주력 저기인가.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박종대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은 거의 다 정책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그린이나 바이오나 친환경이나 이런 것은 현 정부가 인정을 않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린바이오, 그린바이오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더 지켜봐야지 미리 아무리 앞서간다고 하지만. 현 정부는 그쪽을 굉장히 부정을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특별한 뭐가 없이 앞으로 그럴 것이다, 감안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민선8기 전북도에서는 그린바이오 농생명사업을 제1번으로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린바이오 사업에 대해서는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2021년까지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를 전국 1번으로 저희가 유치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그린바이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종합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런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요. 본위원은 현 정부가 그린, 친환경 이런 것을 거의 부정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아무리 도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계획이 없으면 이거 허당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가 세워도 도지사 계획대로 과거에 있는 것 그대로 답습해서 받아놓은 거예요. 현 정부는 그런 걸 다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고민 좀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눈치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중선입니다.
38쪽에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장 미채용에 따른 사업비 감액, 지금 한 마을이 사무장 채용이 안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삼기에 있는 죽청 대파니에서 사무장을 작년부터 채용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중선 위원 사무장 구하는 것도 나름 행정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1년 넘게 지금 사무장을 못 구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마을에서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중선 위원 사업은 작년에 제가 신청한 걸로 들었거든요. 휴양마을로 신청을 했을 때는 의지가 있어서 신청한 게 아닌가요?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사무장을 못 구해서 감액된 걸로 표기된 것 같은데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채용공고를 하면 사무장 채용은 계속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죽청 대파니는 휴양마을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사전에 관리감독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도 휴양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의 의지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리더라든지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앞으로도 더 신경써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린다고 했죠? 우리 제출자료 30페이지 보시면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해가지고 본예산이 4억 원이었고 이번에 증감 4억 원을 추가로 해서 8억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 사업내용을 보면 농로·배수로·저수지 등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을 긴급보수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편의에 도모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뭐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지금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민원 접수된 건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6개 저수지죠? 제가 알기로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수지 정비사업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어느 저수지를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도 좀 자료가 있었어야 하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저 정비사업 할 테니까 4억 원 추경에 올리겠다,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정비대상은 총 6개소이고요, 상반기에 완료된 게 4개소가 있고 하반기에 2개소 해야 하는데,

○김경진 위원 아니, 제가 첫째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전년도에 11월 달에 우리가 예산을 추계하지 않습니까, 본예산 작업 들어가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6개월 앞을 보지 못하고 예산을 100%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예산이 남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긴급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공무원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경지정리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는 매년 통상 들어오는 것이 10억 원 정도를 매년 요구를 하거든요, 연말에. 익년도에,

○김경진 위원 연말에 했으면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7억 5,500만 원이죠? 작년도 예산도 다 제가 봤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4억 원 정도, 지금 매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4억 원 정도 본예산에 하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걸 나누어서 지금, 뭐 부담스러워서 그럽니까? 본예산에 100% 다 반영시키면 위원님들이 삭감할 것이다, 그래서 반절 올리고 추경 때 또 반절 올리고 그럽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게 풀비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못한 것이 있으면 금년에 세워서 일부 하고 그다음에 세워진 이후에 상반기에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하는데,

○김경진 위원 국장님, 추경의 본 뜻은 뭡니까? 추경의 본 뜻. 왜 우리가 추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6개월이 지났는데 불요불급하다고 이 정도 올린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회가 반성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내년부터는 필요한 것을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김경진 위원 좀 사전에 조사하셔가지고 이게 꼭 필요해서 해야겠다 하면 위원님들한테, 특히 농업예산이고, 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필요하다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냥 본예산에 조금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 때 올려놓고 안 해 주면 위원님들이 안 해 줬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위원님들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무원님들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 누가 봐도 이 예산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 저수지면 어떤 어떤 저수지이고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게 문제점이고 이게 올해 안 하면 장마기간이랄지 나중에라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에 세우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민원 들어오니까 거기 한 1억 원 주고, 어디 민원 없으니까 거기는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시정방향을 가져가면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국장님하고 얘기 한번 해 볼게요.
9페이지 다시 또 물어볼게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린바이오 때문에 종합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맞추어서 지금 지원시설, 30%에서 50%로 늘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입주기업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여기는 지금 함열농공단지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업종 추가라든가 그다음에 부지 용도변경을 해야 그린바이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를 위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26, 28번 돼 있는 것은 추가로 10, 11, 20번 이걸 더 추가로 넣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겠다고 의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런 업종들이 이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박종대 위원 그렇게 치자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왜 처음에 그러면 26번하고 28번만 했습니까? 식품, 음료, 화학 이런 것은 않고. 특히 화학 같은 것은 더 신경써야지, 다른 것하고 달라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린바이오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업체들이,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도 없이 그냥 막 30%에서 50%로 더 늘려놓고 용역해가지고 그냥, 이게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 조건 없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게 30%→50%는 그린바이오캠퍼스라는 교육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용지로써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박종대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벤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벤처캠퍼스이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특정기업이 들어오겠다는 의사도 없는데 그냥 앞으로 풀어놓아야 얘네들이 올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기업이 아니고 이런 업종이 그쪽에 들어와서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시험도 하고,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함열농공단지 내에 벤처캠퍼스가 들어가는데 이런 기업들이 와서 거기에서 연구소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와서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박종대 위원 연구소예요, 이게? 지금?
연구소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죠, 그쪽에 들어와서,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보육하고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잘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연구소입니까?
연구소를 거기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쪽 같은 경우는 연구시설은 아니고요, 벤처창업회사를 교육하고 보육시키는 벤처캠퍼스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벤처캠퍼스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연구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얘기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예산서 25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이 2개소가 취소됐어요. 삭감 올렸는데 2022년도에 6월 달에 협의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마을 분들끼리 서로 협의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사업자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 맨 처음 세울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더군다나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때 당시 예산 편성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주민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것은 처음에 낼 때는 주민들이 육묘장을 얘기했다가 중간에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변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정확히 좀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된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와 농촌활력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제출자료 71페이지요. 로컬푸드 육성지원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2,000만 원이죠?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갑자기 육성지원 중장기 계획을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2013년도에 로컬푸드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한 후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때 했는데 본예산에 왜 반영을 안 시켰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활용하지 않고 저희 자체 공무원들의 인력으로 한번 해 보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여러 가지 벽이 막혀있는 것들이 있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4개 매장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 내용이랄지,

○김경진 위원 물론 용역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충분히 용역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면 대부분 하다가 다 용역을 의뢰를 해 버리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벽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게 면피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용역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자치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타 지자체, 내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요. 두 군데 예산을 받아왔는데 용역비가 우리 시만큼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용역을 다 의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비도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전문성이 뒤따라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은 용역을 해도 좋은데 대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이랄지 자질이랄지 보면 하고도 남는데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용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다음 74페이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이 5,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예산 당초 본예산에 8억 원인데 5,000만 원 추경에 해서 8억 5,000만 원 하겠다. 이거 역시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특히 인력운영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추계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더더군다나 인력에 관한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출연금 심의를 9억 7,000만 원을 요구했었고 심의결과 9억 7,000만 원이 다 반영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8억 원만 예산이 세워진,

○김경진 위원 이게 삭감된 예산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삭감 예산은 아니고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김경진 위원 제가 본예산 삭감된 것도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길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이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반영을 못했어요? 추계자체를 잘못했는가요? 인건비 추계를?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 예산,

○김경진 위원 아니면 사업량이 급속히 증가가 돼가지고 부득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를 추계하고 요구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억 7,000만 원을 당초에 요구했었고 예산부서에서는,

○김경진 위원 어디에다 요구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산부서에는,

○김경진 위원 예산과에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요구했었고,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합적인 시 예산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김경진 위원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요청한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기능이 예산과에 있는데 예산과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세입 예산은 한계가 있고 각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통제를 하면서 자제를 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과에서 근거 없이 무조건 거기 9억 5,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5,000만 원 삭감, 반영 못해줘, 예산 없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된 세입 예산을 지출 예산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 예산과야 담당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각 과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 부분을 만약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았을 경우 어떤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는 정도는 충분히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더 많은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로 할까요, 나머지 다 해버릴까요?

○위원장 김충영 이따가 한번 더 질의하세요.

○김경진 위원 예, 그때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275쪽 한번 볼게요. 지금 거기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시·도비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형 공익직불금하고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 왜 이렇게 1억, 3억 대 이렇게 반납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국가가 그냥 떠맡겨서 못 써서 그러는 거예요,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지급대상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배정 자체를,

○박종대 위원 그 배정을 우리 익산시가 요구를 않고 그냥 내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요구도 하고 전년에 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다 내려줍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3억 대 3억 7,000만 원, 거의 4억 원 가까이 반납해버리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총괄 금액으로 한 400억 원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아주,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알죠. 내가 총액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좀 그렇고.
두 번째는 도비·시비보조금 반환금.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없는 금액이에요? 국가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자 포함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억 4,500만 원이나 반납해 버려요? 이건 예측할 수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학교 급식소 대상을 확인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는데 학교의 급식수가 좀 달라진 경우도 있고요, 역시나 또 이것도 도비에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우선 내려주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반납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 익산시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신경 좀 쓰시고.
다음 축산과, 과장님.

○축산과장 서형석 예.

○박종대 위원 278쪽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승마길 보강공사, 이게 나왔더만 승마길 어떻게 보강을 하겠다는 큰 그림 나온 것 있어요? 없어요? 나온 것 없어?
승마길을 어디에다 어떻게 4억 5,000만 원을 쓰겠다,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없어.

○축산과장 서형석 지난번에 자료제출 드렸었는데요, 지금 억새밭 내에 바이오,

○박종대 위원 그 안에?

○축산과장 서형석 예, 안에,

○박종대 위원 그게 4억 5,000만 원이다?

○축산과장 서형석 그 안에 10km를 보강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 안에, 그거다 이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79쪽 승마장 예약시스템은 어디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서가 없어. 1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 쓰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승마길을 예약을 어떻게 한다든지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뭘 만들어줘야 하는데 상황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지 뭐도 없지, 그냥 알아서 줘라 이거예요? 예약시스템 구축할 테니까 1억 원 주라, 이 소리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승마장 유지관리 저희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그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93페이지에요.

○박종대 위원 93페이지? 내가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가 못 찾았나…….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은 구비를 못하고 수기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서요.

○박종대 위원 그거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285쪽 한번 보시죠. 제가 보니까 거기가 유기동물보호 인건비를 지금 두 사람 분을 더 추가로 해서 거기에다 넣었더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두 사람 분을 더 넣은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기동물보호 두수가 360두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360두.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러니까 1인당,

○박종대 위원 이게 석암리에 있는 데에다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기존에 있는 데요. 아직 옮기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존 그 소장님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거기에?

○축산과장 서형석 임종현 소장님이요?

○박종대 위원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올해 바뀌었어요? 오래 전부터,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속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박종대 위원 제가 2년 전에 여기 갔다 와서 문제점 싹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여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박종대 위원 솔찬히,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보호 두수가 360두수인데 1인 관리두수가 50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이 하기에는 적정인원이 못 돼 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 때 7명으로 2명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50두이면 한 번에 100두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지금 현재 360두가 고정적으로,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에 5명으로 할 때는, 그러면 50두라면 몇 두가 더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축산과장 서형석 그전에도 관리두수는 360두였는데요, 그전에는 열악한 여건으로 5명이 나누어서 일을 분담을 했었던 거죠.

○박종대 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알았어요. 확인해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 이거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이분 처음에 했을 때가 몇 년이었죠?

○축산과장 서형석 (자료 찾는 중)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 자료로 주세요. 이분이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으며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두로 시작해서 몇 명 인원이 있었으며 그런 것 있죠. 계속 해가 지날수록 변화추이 있죠,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60두라고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몇 명이서 일을 했는지 이것 자료로.

○축산과장 서형석 예, 연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75페이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시비 추가분 9억 3,000만 원이 아까 국장님 잠깐 설명들을 때 이게 2023년도 추가분이라고 그랬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2년차 사업 중에서 2023년도에 반영될 10억 원의 추가분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추경에 예산을 잡았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게 2년차,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년차이면 내년 예산으로 잡아도 되는데 익산시 예산이 이렇게 풍부해요? 내년 치 미리 주는 것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니, 저희가 2023년도 1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현재 2023년도 1월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식가공업체들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성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기성금을 지급을 해야 만이 내년 2023년도 1월 달까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유재구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원래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야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죄송한데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작년 본예산 세울 때 20억 원을 다 주십시오,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좀 미진했는지 저희가 설득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거 아까 설명할 때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2023년도 지불금액인데 이걸 올해 추경을 해서 이거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시비 분을 올해 2022년도분으로 다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조금 미진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바이오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바이오차 지원사업하고 액비살포 지원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가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현재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은 돈분에 대해서는 퇴비화하고, 아니, 오분에 대해서는 퇴비화하고 돈분에 대해서는 액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 액비화가 논밭에 산성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의 대안으로써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환경대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액비화되는 부분도 이제 분하고 해서 바이오차 산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450만 톤의 퇴·액비화를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액비 살포지원이 1억 5,000만 원 이번에 추경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살포비용이 부족해서 더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본예산에서 저희가 6억 600만 원 예산액이 전년도에 섰었는데 감액이 3억 7,180만 원이 감액돼서 2억 3,460만 원으로 기금, 도비, 시비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억 7,180만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기존에 액비살포업체들이 처리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바이오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액비살포지원 예산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양을 줄이는 것이지 액비살포를 막는 건 아니니까요.

○소길영 위원 감소시키는 양보다 원래 발생되는 양이 많아가지고 전체 양을 줄일 수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일부분만 에너지화로 가져오는 거죠.

○소길영 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CCTV 방역 인프라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CCTV가 지금 일반 축산농가별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못 배치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이건 사업명이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사업내용 안에는 CCTV도 있습니다. 양계농가의 생산성 모니터링을 위해서 CCTV 사업도 있지만 현재 이 사업의 주요목적은 ASF가 남하하는 속도가 월에 30km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춘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양돈농가들에 8대 방역시설이라고 ASF를 차단하는 방역시설 설치를 지금 급히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축산물폐기물 보관소, 방출시설, 방조망, 물품창고, 방역실, 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조금,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CCTV 지원사업이 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일반 가정용 CCTV로 전환이 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여기 CCTV는 산란계 내부하고 외부를 모니터링하면서 가금류의 성장상태라든지 질병발생 유무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가축방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길영 위원 양계만 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양계도 하고 양돈도 하는데요, 주로 양계에서 많이 합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개인농가에 어떠한 가축위생 쪽에 쓰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농가지킴이의 그러한 CCTV 방역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방역목적이지 개인 사생활보호에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저 이어서 가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중복되니까.
농산유통과 75페이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서 운영장비 및 물품구입비가 7,000만 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지게차 및 장비구입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이거 왜 본예산에 반영 않고 또 이렇게 추경에 했습니까? 시급한 사항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9억 3,000만 원하고 7,000만 원하고 둘이 합쳐서 10억 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원의 예산이 총괄 시비 반영분 20억 원을 올해 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0억 원씩 나누어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김경진 위원 짧게 하세요.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외가 다 됐다, 그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래서 내년도 1월 준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다음부터 꼭 필요하시다면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시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나중에 추경에 하자, 이런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반영해서 1년 동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왕이면 7,000만 원 확보해서 미리 지게차를 확보했으면 금년도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감안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89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로.
그러시고, 축산과 참 심각한 부분입니다.
108페이지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증감사유를 보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전년도 결산첨부자료의 명시이월 내역을 봤어요. 당초에 이월을 해야 할 금액이 118억 3,700만 원인데 실제 이월이 113억 8,700만 원이에요. 이 숫자라는 것은 한 사람이 보기에 한 번 잘못 보면 계속 잘못 보게 돼 있어요. 여러 번 보더라도. 그래서 중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최소 한 2인내지 3인이 크로스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했을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마감을 하는데 9만 원이 부족해요. 그럴 경우 보면 나누기 아홉을 해요. 10만 원을 1만 원으로 보면 계속 1만 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크로스체크를 해야 이게 뭐가 오류가 됐는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심지어는 그런 자그마한 금액도 아니고 4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이월을 잘못해가지고 추경에다가 우리가 잘못 봐서 이월 잘못했으니까 4억 5,000만 원을 해 달라? 그러면 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우리 축산과 4억 5,000만 원 어디로 갔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했겠네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겠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저희 과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몇 백 억, 몇 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직원이 실수를 했더라도 상위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검증을 안 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단돈 몇 만 원 같아도 문제가 되는데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이렇게 회계관리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월 잘못 해가지고 그 돈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돼가지고 우리 시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놔라? 정말 시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이렇게 예산관리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를 믿고 시정을 맡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징계대상이에요, 징계대상. 주는 예산도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십니까?
더 이상 드리면 감정만 앞서는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고요. 제발 좀 꼼꼼히 내 돈 4억 원이 호주머니에서 없어지고 통장에서 없어졌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단돈 4만 5,000원이 내 통장에서 다르게 빠져나갔다든가 패스포트에서 4만 5,000원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찾습니다.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러지 마시고 좀 꼼꼼히 업무 좀 처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예산 나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짧게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서 281쪽에서 282쪽에 있는 국·도비가 살처분보상금이 많이 더 내시가 변경이 돼서 왔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나 많이, 원래 기정예산보다도 더 많이 내려줬는데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작년대비 살처분보상금 산정액수로 해서 본예산을 세우는데 이 부분이 가축 살처분이라는 건 가축 전염병에 걸린 소 결핵, 브루셀라, 기타 일반적인,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어요. 이렇게 크게 더 국비 내시가 많아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냐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올해는 삼기부화장이 부안 역학관련으로 해가지고 삼기부화장에 들어왔던 종란을 폐기했거든요. 그 비용이 3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 결핵이나 브루셀라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금액이 증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 2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나름대로 익산시에서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아까 승마길 정비사업이 그냥 달랑 이렇게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요, 그 자료 좀 위원들에게 주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에 바이오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게 애초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공모사업에 축협이 신청해서 딴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것 할 때부터 이게 계획에 있었습니까? 바이오차 사업이?

○축산과장 서형석 바이오차 사업이요?

○위원장 김충영 예. 그 공모를 넣을 당시부터 바이오차 사업이 여기에 나중에 후에 겸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러니까 지금 기금사업이거든요. 이건 축발기금은 1974년도부터 설립돼가지고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그다음에 가격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좋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저희가,

○위원장 김충영 자, 그 공동자원화 사업을 하는 건 알아요. 지원금이 나가고 했으니까. 바이오차 산업도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위원장 김충영 이게 별개의 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별개의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 옆이지만 별개의 시설로 지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기존의 퇴비화를 80% 하고,

○위원장 김충영 아니,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축산과장 서형석 바이오차를 20%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총사업비가 92억 원인데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걸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저희가 사업할 때 공청회도 했었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 자원화 경축사업을 설명할 당시부터 이 얘기는 계속 설명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때는 퇴비화 100%를 한다고 했었는데 정부가 에너지화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바이오차로 20% 포함되도록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좋아요,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꿨어요. 그건 알아. 그러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은 그 내용은 모르고 처음에는 경축사업만 하는 줄 알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그 지침들이 바뀌어가는 과정, 20%는 바이오차를 해야 된다, 이런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공모당시 때 축협에서 현지실사단이 와서 공청회 때도 이 바이오차 에너지 부분은 그때도 논의가 다루어졌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차후에라도 주민들이 모르지 않도록 충분히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추가질의를 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설명을 들었는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이 부분 아침에 5분 발언 그 연관된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 봤어요. 자료요구를 하니까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분 그 부분을 쭉 보니까 3월 10일 날도 마을 전체의 발전방향이랄지 그런 부분도 했었고, 그다음에 견학도 정읍 샘골농협도 다녀왔고,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여러 차례 걸쳐졌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 및 대표 동의의 내용을 보니까 공동자원화 인근 주민동의서가 2020년도 5월 20일 날 14개 마을 농가 654개 중에 동의가 443으로 67% 그때 됐고, 그 이후에 공동자원화센터 인근 대표 동의서에서 14개 마을에 이장단 14명이 다 100% 동의를 했고 또 주민동의서까지 다 사본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물론 자원화 해가지고 냄새 안 난다고 보장은, 일부는 냄새가 나겠죠. 우리 3산단이랄지 그런 부분도, 제가 늘 환경부분을 상당히 많이 중요시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축협이 거기에 있고 그런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3산단 같은 경우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을 때 일자리창출과랄지 신성장동력과에다 요구할 때도 우리가 그쪽에 분양만을 위해서 분양을 하지 말라, 분양률만 살피기 위해서. 특히 대부분 유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들어오는 것 보면 대개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농협출신이지만 NH농협의 케미칼이 사실은 맹독성 농약이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우리 시에 기여하는 세금이 1년에 10억 원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있다가 환경이 안 좋으면 떠나면 됩니다, 익산을. 그렇지만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나머지 그분들은 이사도 못가고 나중에 여러 가지 병을 얻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하는 것도 기왕이면, 뭐 지리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산단 만들어놓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조건을 시에서 많이 풀어주고 지원을 해주니까 들어오고 있는데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생각도 해 주시고. 이것도 하신다면, 물론 여러 군데 가봤겠지만 악취, 아침에 5분 발언할 때 주민한 분이 나오시는 영상을 봤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민원이 나지 않도록 잘 좀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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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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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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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부     시     장	오택림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미 래 농 업 과 장	김문혁
농 촌 활 력 과 장	김남희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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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