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5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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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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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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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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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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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최영철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8기를 맞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458억 900만 원보다 128억 8,900만 원 증액된 586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4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원, 국고보조금등 89억 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07억 1,500만 원보다 331억 4,300만 원 증액된 1,738억 5,800만 원이며 부서별 증액된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 30억 원, 도시재생과 3,4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3,000만 원, 건설과 83억 7,200만 원, 주택과 17억 4,400만 원, 도로과 40억 6,000만 원, 교통행정과 158억 7,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세입 예산은 당초 82억 5,0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 증액된 85억 9,7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 예산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세출 예산 당초 82억 5,0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 증액된 85억 9,700만 원이며 증감된 세출 예산 내역은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166억 3,4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 증액된 174억 1,9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 예산 내역은 사업수익 5억 3,600만 원, 자본적수입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66억 3,4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 증액된 174억 1,9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출 예산 내역은 자본적지출 등 7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및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용계획 변경내역은 지출계획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여개발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도시개발과에 325페이지 보면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해서 5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서 1억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내용을 보니까 1개소에 대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데 왜 본예산에서는 1억 원이고 추경에는 5억 원으로, 혹시 용역이 늦게 나와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 명소화 사업은 이게 도비, 전체적인 사업비는 12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용역비가 2억 원이고 그다음에 10억 원이 향후에 익산시에 어떤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도비 6억 원은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는 본예산에 1억 원만 편성을 저희가 했었고요, 6억 원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2억 원을 들여서 익산시 전체에 대한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본예산에 1억 원만 하고 꼭 추경에 5억 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본예산에서 저희가 6억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도비는 다 내려와 있었지만 저희 분담금에 대해서, 우선 본예산에 1억 원만 하고 향후에 추경에, 왜냐하면 사업이 나중에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건설과 331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매입금이 5억 4,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판결이 좀 늦게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미불용지 보상금은 지금 지속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소송이든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들은 저희가 신규로, 소송에서도 지금 하게 되면 패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다음에 임대료에 대한 지급명령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 원만 올리고 추경에 5억 4,8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재판판결문에 의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도 시차적인 차이 때문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 관계 때문에 늦게 올렸다, 이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주택과 3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이차보전금이 이것도 지금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임차금 대출지원하고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두 가지를 추진하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임차금은 작년에 140개소, 140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고 예산은 지금 3억 원만 올해 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가 되면 작년에 선정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금 누적해서 지원이 계속되거든요. 선정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지금 본예산에서는 3억 원만 기정예산을 해 놓고 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청년, 신혼부부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늘어났습니다. 올해 99명이 선정이 됐고 작년에 140명이 선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다만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딱 확보를 안 해 놓고 아까처럼, 이게 계속 연중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부분을 요청한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예상을 미리 본예산 때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파악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지출될 부분들을 본예산부터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연중 계속 접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유재구 위원 예산 적정성 때문에 좀 늦췄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349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이 딱 떨어졌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교통행정과장님 한 번 설명,

○유재구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매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손실액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2020년도나 2021년도.
(타이머 울림)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4억 원 정도.

○유재구 위원 14억 원? 2021년도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5,000만 원이면 다 지원이 완결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그런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 용역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의결이 본예산 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임금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본예산 편성이 이미 끝난 뒤에 심의가 되어 있어서 항상 추경에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매년 그렇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350페이지 보면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요응답형 버스환승장 임차료 지급이 함열 환승장에 4,100만 원이 선정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함열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문 닫고 비어있는 공지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임차를 언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임차계약만 했지 지금 임차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계약을 했냐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계약은 지금 6월 달 쯤에 계약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6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6월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가계약만한 상태고요.

○유재구 위원 그럼 1,600만 원 나간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1,600만 원 나간 것은 뭐냐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에 있던,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거기는 이 항목에서의, 다른 항목에 대한 총괄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부분이 기정예산이 1,600만 원 이 부분이 임차료로 나간 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항목에, 타 항목으로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600만 원 임차료 부분이 아니고 타 사무관리비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타 사무관리 항목입니다.

○유재구 위원 사무관리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주차장 계약을 1월 달에 않고 전년도에 않고 새로 신규로 해서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보면 용안면 난포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선공사를 해요.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지금 언제 마무리된 사업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용안 난포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여기는 기존에 회전교차로는 완성돼가지고,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그 밑 부분이 조금 보수보강을 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수보강하려고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가 들었었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때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약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4억 3,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개선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본 도로에서는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그 하단부 논으로 물이 거기로 배수가 유입돼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배수로 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배수로 쪽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배수로 쪽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 개선공사하고는 그러면,

○건설과장 이용재 개선공사에서 물이, 회전교차로로 하다보니까 거기로 물이 한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저쪽으로 유도시켜 주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정도는, 이렇게 큰 사업이었으니까 공사한 데에 조금 도움요청을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도급관계는, 계약부분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계획이, 하여튼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 잘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36쪽에 파크골프장 증설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22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에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 사실 언젠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모르는 사업이에요.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안 들어본 건데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건설과장 이용재 4월 달, 5월 달에 갑지구, 을지구 해서 공동으로 우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4억 5,000만 원씩 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회에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사실 시비가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지 무조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주택과 340쪽에 경비근로자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해요, 처음으로. 그런데 국장님, 지금 최대 500만 원씩이네요, 이것.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지원사업이 추경에 시작하면 또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했고, 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한동연 위원 작년부터 했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해서 이 부분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그럼 작년부터 했는데 근무환경이 확실히 좋아지고 표시가 나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집단에 대한 아파트는 아니고요. 좀 소규모 아파트들에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대한 직접적인 난방시설이랄까 이런 부분들이니까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이제 도비 내시가 됐으니까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에 아까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해서 344쪽. 그 울타리를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공원 앞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쪽 어양공원 앞 외 1개소 울타리 설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시명칭이 이렇게 됐는데 안전펜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는 두 군데이거든요. 저쪽 하나로 변, 부영1차에서 쌍용아파트 구간, 고려정형외관 사거리 쪽에서 오다 보면 부영1차에서 쌍용 쪽으로 쌍용아파트 쪽으로 그 구간에 대한 보도하고 차도에 우리 안전펜스 있지 않습니까?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 지금 설치부분하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안전펜스가 지금 위험해서 이렇게 한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타이머 울림) 조금만, 조금만…….

○위원장 김충영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그 부분들이 결국은 이 설치하는 것이 무단횡단, 경찰서에서도 하는 부분처럼 그런 구간들이 몇 군데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안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여기하고 영등 시민공원 쪽에요, 그 축구공원 있는데 그쪽에 또 무단횡단이 많아서 그쪽하고 두 군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에 346쪽에 농업진흥원 일원 힐링보행로 조성 이 사업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지금 2020년도에 특교세로 받아와서 그때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1월 달에 사업계획 보고하면서 이것을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올리겠다,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3억 원 가지고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그때는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5억 5,000만 원이 추가돼서 또 올라왔어요. 1억 원이 더 추가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이사업은 그대로 3억 원으로 하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과장님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7억 5,000만 원에서 또 1억 원까지 추가가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게 지금 원래 2020년도에 특교세, 위원님 말씀대로 특교세 지금 3억 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3억 원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3억 원으로 하면서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건설국장 이명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때요.

○한동연 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3억 원으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지나서 다시 또 이제는 4억 5,000만 원이 아닌 5억 5,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8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으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3억 원 올렸는데요, 위원님?

○한동연 위원 아니요. 8억 5,000만 원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건설국장 이명천 총 사업비는 그렇죠.

○한동연 위원 총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게 안 된다고 했었는데 또 다시 1억 원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그때도 위원님들 해 주신 말씀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이게 지금 동산동 대간선수로 데크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쪽 전라선 우리 폐선부지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에 힐링 연계노선이었는데요,

○한동연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이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손도로나 붕괴도로, 사고위험지역 같으면 지금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과연 와야 되는 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이중선입니다.
352쪽 보시면 순찰차량 구입지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352쪽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이중선 위원 순찰차량 구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이 순찰차에 대한 것은 지금 장애우환경교통봉사대에서 교통봉사 하는 데에 지원하는 순찰차량입니다.

○이중선 위원 환경교통봉사대라는 단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교통봉사단체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요구하면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당초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에 한 것입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당초에 지급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교통봉사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장애우교통봉사, 교통환경봉사단체, 모범운전자협회 이런 4개 단체들이 있는데 해병전우회는 순찰차량을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 장애우교통환경봉사대에 지원을 하려고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으나 계상을 못해가지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매년 노후차량 된 것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매년 그렇게 돌아가면서 지원은 아니고요. 특별하게 지금 차량이 없어서 봉사하는데 불편이 있는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옆 도로개설 해 놓고 4,000만 원, 이게 뭐예요? 4,000만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동 캐슬 옆에 기역자로 구부러진 15m에 한 이백,

○박종대 위원 알겠는데요, 이 4,000만 원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용역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비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용역비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안내,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안내가 아니라 여기다 용역비라고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최소한으로 용역비는 용역비라고 넣어줘야 지, 이게. 그렇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기를 아예 용역비로 했었으면,

○박종대 위원 아니, 용역비를 다 시설비라고만, 용역비로 해서 세워야지.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시설비 내에는 들어옵니다, 용역비 자체가. 그런데 용역비라고 넣어줬으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을 세워서 무엇을 하는가 의문스러우니까 찾아보는데 용역비라고 하면 찾아볼 것이 없지.

○건설국장 이명천 예,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시설비로 세우니까, 어? 4,000만 원 시설비를 뭘로 쓰는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의견이 이제 상당부분 합쳐져 있고 또 저희가,

○박종대 위원 지금도 토지주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328쪽 한 번 보세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할 때 남중동 뉴딜사업 하는 것을 업무적으로 제가 전혀 얘기들은 적도 없고 그 상세한 내역서를 한 번 주십시오, 했는데 갖다 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도시재생과장 조규석입니다.
그때 그 행사는 말씀드린대로,

○박종대 위원 행사 말고 그 뒤로 내가 또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남중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갖다 줘야, 지역의원도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얘기를 하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도 갖다 주지도 않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전체 활성화계획 같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몇 번째 뉴딜사업을 완전히 의원들하고는 저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자체를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진짜 이건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끼리 적당히 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리고 예산이나 달라고 올려놓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몇 번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346쪽 도로관리과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신용동 형제주유소,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계획서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보행로 조성사업, 이게 지금 신규는 아니죠?

○도로과장 전민호 이번에 예산은 시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잖아요. 기존에 2000년도인가 언젠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2020년도에 특교세 세워진 겁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특교세 3억 원인가 해서, 제가 거기가 고향이니까 잘 알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3억 원인가 특교세를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3억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도로과장 전민호 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한다는 뭔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 그냥.

○도로과장 전민호 총 사업비는 당초에는 7억 5,000만 원만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지금 물가상승도 됐고 해서 1억 원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8억 5,000만 원으로 500m를 지금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억 원 정도는 150m밖에 안 돼요. 가다 말아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의원이라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익산시 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3억 원을 줄 때는 아, 집행부가 나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에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 최소한도로 위원들한테 공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도로과장 전민호 별도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데 위원이 전혀 모르고 그냥 달라고 하면 주나? 이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타이머 울림) 어떻게 위원장님, 있다가 다시 할까요? 그냥 해?

○위원장 김충영 계속하세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그것 좀 줘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서 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뿐만이 아니라 위원들 다 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최소한도로 산업건설위원들은 알아야지. 이것 주민들이 관심사항이 많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보다 더한 것도 지금 펜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 있으면 아, 이게 좋은 사업이다.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펜스작업만 올리면 삭감하네. 왜 그런지 아세요?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352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순찰차량 구입비. 법적조건이 맞는가 법적근거를 가져오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져오시고 법적근거 없으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원 조례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471쪽 특별회계에 배산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금액이 올라왔어요. 6억 9,000만 원이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지금 배산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큰, 이게 관심사항 아니에요. 모현동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최소한으로 산업건설위원들한테는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돌려줘야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돌려주세요. 여기 다 알아야 돼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특별회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데 최소한으로 위원들,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모현동 주차장 어디에 만들어? 그러면 대충은 얘기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함열에 버스터미널 환승 거기 임대 4,100만 원 연간 4,100만 원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언제부터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9월 달부터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9월 달부터 몇 년 계약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함열역사 신축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도록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럼 4,100만 원의 기준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년간 임대료입니다.

○조은희 위원 1년 단위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7월 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1년치 임대료입니다.

○조은희 위원 예상, 쓰는 기간을 대충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대충 저희는 한 3년 잡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3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함열역사가 신축에서 준공까지 한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건설과가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6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55페이지, 국가하천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사업 관련돼서 추경으로 9억 원이 올라왔어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파크골프장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니까 해야죠. 그리고 시장님도 만경강 주변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라는 그런 공약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요즘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장 자리가 오산면 목천리 655-13번지면 거기 보면 만경강 지리 중에서도 굉장히 유속이 조금 느린 구간이죠, 거기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요즘 환경운동본부 쪽에서는 없어진 황새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많이 나온 부분들이 만경강 쪽에 서식하지 않은 동물들,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서식하고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파크골프장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거기에다 하다 보면 환경 쪽으로 굉장히 유해요소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 사업 전에 영향평가도 환경영향평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받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문하신 위치는 저희가 2016년도부터 4대강 외 하천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친수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크골프장 18홀 증설부지는 그때 발생된 사토로 제내지에 사토장을 그때 조성을 했습니다, 하천제방 밖에. 하천부지로 이제 지정을 확대를 해서 했는데 그 부지에 이번에 18홀 증설을 하게 됐고요. 당초에 하천정비사업 할 때는 9홀을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9홀을 더 증설해서 지금 18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부지도 환경적인 영향에 미치지 않는 그런 부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하는 데는 제방 밖에 있는 위치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이 예전에 사토부지로 이렇게 확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사토장으로 해서 나대지로 그렇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부지에 그러면 36홀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대회 규모가 되는데 환경적인 측면 영향이 없는 부지입니다.

○소길영 위원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 또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파크골프장이 설립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만경강이 사실은 전라북도 내에서는 굉장히 요즘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만경강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파크골프장 외에도 많은 그런 사업들을 만경강 주변에 이렇게 하리라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안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개발을 미리 할 때 개발구역을 좀 설정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미리 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환경운동연합 쪽이라든지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개발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좋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인데요.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빈집정비 요구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몇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읍면단위에서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말씀대로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 신청은 받습니다. 다 받고 하는데 다만 이제 예산의 규모에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해당 동수들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농촌빈집은 조금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도 저희가 도시빈집은 똑같은 형태로 슬레이트나 지붕 개량하는데 예산이 감 됐거든요. 도심은 이제 점점 빈집들에 대한 정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농촌은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농촌부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선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맞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농촌 빈집정비 자체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계성을 가져야,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농촌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면 아무리 도로변 옆에 마을 개선사업을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옥의 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마을을 또 중점적으로 빈집정비사업도 이렇게 더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요청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주택과에 340페이지 보면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그 늘어난 요인을 좀 잠깐 자료를 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70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신혼부부가 신청일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라고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쪽 71페이지 보면 청년·신혼부부, 하고 신혼부부는 신청일 6개월 이내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임차금 대출은 작년부터 저희가 실행을 해 왔고요. 지금 3개월 이내 신혼부부,

○유재구 위원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이 사업이 두 종류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두 종류인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도 신청일 6개월 이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3개월로 바뀌었냐는 얘기예요. 어느 근거로 인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자격요건에서 3개월 이내로 했다가 저희가 6개월로 지금 확대하는 안을 보건복지부하고, 이게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만 이게 사업유형에 있어가지고 주택구입자금은 지금까지 실행은 안 되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임차금은 작년부터 해 왔던 부분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자격은 지금 6개월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서 3개월로 언제, 왜 어떤 근거로 바뀌었냐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법적으로 신혼부부라 함은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건 정해진 건 아직 없거든요.

○유재구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이 됐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익산시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2조6항에 보면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부부를 말한다,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6개월,

○유재구 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그래야지 여기만 살짝 바꿔준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6개월로 확장, 위원님 한 번만 확인해 주시죠. 그 조례가 언제 정리됐는가요.

○유재구 위원 지금 뽑은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조례 개정, 저희가 현재 3개월 했다가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이번에 확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좀 해 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자료로,

○유재구 위원 갑자기 지금 3억 원에서 5억 원 더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 좀 제출해 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아까 말씀대로 3개월이나 7년 이내라고 되어있으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시민이 많이 늘어났을 때, 쉽게 말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신혼부부가 자꾸 줄어드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혼부부 지원금액이 늘어나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설명드리는데요.

○유재구 위원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잠깐 설명드리면 이번에 실행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연 3% 이내 해가지고 300만 원 이내 1인당 지원을 해 주는데 300만 원씩이면,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예산에 세우면 100명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100명, 올해도 100명 분만 세워놓았던 건데요, 작년에 100명 분을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더니 14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청한 게 연중으로 가다보니까 3억 원은 집행이 다 안 됐어요. 왜냐면 11월 달도 12월 달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3억 원 다 소진이 안 되고 올해로 일부 넘겼고 올해도, 올해 신규신청은 3억 원만 본예산에 세워서 100명을 한도로 풀로 했을 때에 300만 원이니까 해서 지금 간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받아봤더니 25% 정도가 관외에서 왔어요, 청년층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140명, 올해 99명을 저희가 받아서 봤더니 올해 99명 중에 그중에 25%가 서울, 전주, 군산 외지에서 우리한테 전입을 해서 우리 시로 주소이전하면서 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효과들은 자료로써 한 번 같이 병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재구 위원 아무튼 자료 좀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라면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감소되는 추세인데 어떻게 신혼부부가 더 늘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전체.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 자료로서 위원님들 전체 자료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당초 150호에서 왜 140호로 바뀌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잠시만요.

○조은희 위원 사업개요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노후주택, 이것이 당초에 150호에서 140호로 바뀌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사업량은 도비하고 같이 확정내시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50호 대상으로 도에서 내시했다가 최종적으로 140호로 우리 익산은 140호로 조정돼서 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물량들이 조정돼서 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

○조은희 위원 이런 건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자체사업으로도 갈 수는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도비하고 연계해서 가는 사업대상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이중선입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용안 난포삼거리 그 부분이요.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사실 2,000만 원이 공사에서 적게 생각하면 적다, 말할 수 있지만 또 2,000만 원이 작은 예산은 아닌 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업체에서 잘못해서 그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공사업체가 도급받은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원래 삼거리였었는데 계획을 이제 원형교차로로 바꾸다보니까 배수가 한쪽으로, 사방으로 분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형적으로 한쪽으로 약간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하단에 있는 논에 계속 침수가 되니까 그 부분을 하단부에 유도하는 배수로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런 지형적인 면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사할 때도 거기에 지장물 안내표시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표시판도 업체에서 소유주하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해가지고 나중에 보상도 우리 시비에서 해 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몇 백만 원이라도 업체에서 잘못한 것을 제대로 거기에 책임을 묻지 않고 시에서 일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익산시에서 업체를 좀 잘 관리감독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주택과요, 우리 주택과장님 도시빈집정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농촌빈집이 늘고 도시빈집 그 일이, 지금까지 우리 시가 했던 일들은 주로 슬레이트 정비 이런 것 철거하고 이런 것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이제 도심빈집정비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방식, 무슨 슬레이트나 철거하는데 보태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앙정부가 보기에도.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법률에 입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좀 빈집 다 찾아내서 우리 시가 직접 개입해서 철거할 것 있으면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충영 이제 변해야 돼요. 이런 옛날방식으로는 안 돼요. 농촌빈집정비 하듯이 여기 도시빈집정비하면 안 된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그 특별법에 맞춰서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단계별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김충영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파크골프장 이것 이런 식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일하지 마세요. 저번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일을 하면 안 된다. 무슨 특별교부세 9억 원 받아가지고 그 의견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것 우리 위원들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9홀 증설했어요. 9홀이 있었던 곳을 9홀을 더블을 만들어줬다고요. 그랬더니 또 몇 달 지나가지고 무슨 특별교부세 또 9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부지는 제가 우리 과장님보다 잘 압니다. 내가 만경강. 제가 확실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지는 따로 유용하게 써야 돼요, 우리 시가. 뚝방 위에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은 강 안으로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농촌진흥원 거기 힐링보행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것 말씀했어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꾸 뭐 조금 던져놓고 뭐 하다가 이걸로 마무리 되냐, 뭐 그걸로 해 보겠다, 또 올라와요.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함열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충영 계약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6,8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16억 700만 원이 증액된 87억 3,3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5,200만 원이 증액된 7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셨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자리 내리시고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37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이제 과다사용인지 금액이 인상이 돼서 그런지 증액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월 67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높아졌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돼서 산출이 나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들이 센터 내에 농업인 서비스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화하우스라든가 미생물 배양실, 체재형 실습농장 등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요금 사용이 좀 증가돼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월 우리가 670만 원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 예산에서는 월 7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월 80만 원을 더 사용을 한다고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80만 원 곱하기 지금 6월 달부터, 7월부터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전부터 1월부터 750만 원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지금 전년도에 사용된 예산이라든가 전기요금이 12월부터 조금 미납된 예산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추경예산에서 청사관리 및 전기요금이 이제 1,000만 원이 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산출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670만 원씩 월 낸다고 했는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추경에서는 750만 원이 월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럼 월 8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청사관리에서 전기요금이 80만 원이 더 사용량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1월부터 8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7월 달부터 8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별로 산출한 내역이 있거든요. 자료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유재구 위원 아니, 그 부분만 그냥, 지금 1월부터 그러면 750만 원을 납부하셨어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1월, 2월은 거의 1,000만 원 정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12월 달치도 미납이 돼서 올해 1월 달에 지급을 한 상태였고요. 저희가 전기료를 아끼고 아낀다고 해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농업관련 여러 가지 연구실 외 실험실들이 있다 보니 지속적으로 사용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절약을 한다고 해도 올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신청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산착오네요. 작년도 예산을 산출할 때 그때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본예산에서 잘못한 것을 추경에 추가예산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유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뭐가 늘어나고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 좋아요.
그다음에 373페이지 보면 에너지(전력) 절감 장치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상통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전기요금이나 모든 것이 다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지금 10%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0%?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디에 있어요, 데이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 데이터는 한 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자료 좀 전체적으로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376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인데 연구용역비로 이제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예산이 추경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이런 생각을 하셔서 용역을 하십니까? 전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가 전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로 확대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올해 더 정확히 더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산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자체적으로 지금 연초부터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분석을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겨울철 딸기재배를 위한 인건비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경비내역을 보니까 75,840원*1명*291일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겨울철 딸기재배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12개월로, 저희가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연중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조정이 돼 가지고요, 이제 3개월 분을 추가로 더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똑같이 지금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가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분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 분이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1년에 한 번씩.

○한동연 위원 1년에 한 번씩?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들은 제가 봐도 여기, 아까 질문에 연구용역, 귀농·귀촌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저는 소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께서 익산 농업계의 베테랑이라고 저 위원 스스로도 어디 가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오시고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연구용역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예산을 올린 것 보니까 더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들이 지금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수도권이라든가 그런 데서 49만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귀촌인구가 좀 더, 귀농인구는 한 8% 정도 되고 있고 귀촌인구가 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마다 그 시군으로 귀농·귀촌 인구를 더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색다른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추진하던 것 이외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잘 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시행할 사업이 있는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379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반환금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금을 1,400만 원 정도 반환을 했어요. 아까 반환한 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반환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갖추려고 하는데 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반환을 조금이라도 1,400만 원이라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치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계속 국·도비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도 많이 익산에 증가하는 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어떠한 증가추이를 자료로 부탁 좀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귀농·귀촌도 주택 개·보수시설 사업 건이 사실 7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더 활성화가 된다면 사업이 좀 계속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에서는 추경 올라오는 사업비나 모든 부분을 보면 굉장히 기정액보다 월등하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추경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센터 추경안은 추경안답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추경을 올리시는데 필요한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좀 올리셔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 농업·농촌이 좀 활성화돼가지고 귀농·귀촌인들도 늘고 청년농업인들도 늘어가지고 좀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좀 과감한 추경이든 과감한 본예산이든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사업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저기…….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76쪽 한 번 보죠. 귀농·귀촌 실태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저는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가 그동안에 귀농에만 신경을 썼지 귀촌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지원도 없어요. 지원 딱 하나 되는 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사비 지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사비 지원 비용 하나 딱.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자체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지만 농가주택 수리비, 많은 귀촌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적냐, 귀농하는 사람만 혜택이 된다 말이요. 귀촌은 혜택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 귀촌에 대한 어떤 영향을 많이 분석을 해서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어쨌든 소장님이 귀농과 귀촌이 좀 밸런스가 잘 맞도록, 지금 왜 그러냐면 귀농하셨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5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귀농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전라북도에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완주, 이런 데도 실패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귀농에다가 너무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는 귀촌에 더 신경을 써서 용역발주를 하실 때,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가 되면 그쪽을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381페이지 보면 농업기술 보급 및 연구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구입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이게 그러면 갑자기 지금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노후화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이건 본예산에서 체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국화재배가 더 늘어났다든가. 뭐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돼서 세운 것은 장비유지비이고요, 본예산에 너무 적게 서가지고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배양실 장비구입은 공급량이 한 24% 증가가 돼서 저희가 공급, 자동공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1대 더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양이 더 늘어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이중선입니다.
저희 29쪽에 도시농업 공간조성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 사업이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다시 한 번.

○이중선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추경에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신규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농식품부 공모를 했는데요. 이것이 4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장소를 이쪽으로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장소…….

○이중선 위원 장소를 여기 동산동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동에서 신청을 해서 동산동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김충영 질의 없으시면 우리 소장님, 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전북대학교에 우리 도시민들이 농사짓는 곳이 있던데 그건 모르나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익산캠퍼스요?

○위원장 김충영 예,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이게 마을이 바뀌었는데요, 이 예산이. 원래 유통과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니요, 유통과에 있었던 예산은 아니고요. 유통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마을에서 포기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그쪽에 있던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축산과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여기 예산서를 보면 하여튼 학동마을하고 동지산마을은 취소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익산 입산마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입산마을.

○위원장 김충영 입산마을에 농기계창고를 설치하는데 이게 마을이 바뀌어도 지금 두 마을에서는 말이 없어요? 그럼 학동이나 동지산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거기서는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뭐 다른 것을 더 요구를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예 그냥 공동자원화 시설을 하는데 혜택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헌 상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최근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부쩍 높아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읍면지역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 시민 보건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는 1,156억 5,7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86억 1,4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67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1,069억 6,000만 원에 비해 약 86억 9,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6억 1,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60억 8,200만 원보다 25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에서 타회계전입금수익 20억 3,800만 원, 영업수익 5억 9,500만 원, 영업외수익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 급·배수공사비 4억 8,900만 원, 일반관리비 1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건설 중인 자산 19억 9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70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0억 8,700만 원보다 6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에서 타회계전입금수익 40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잉여금수입 18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관거비 800만 원, 처리장비 15억 1,300만 원, 일반관리비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 45억 4,2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6,500만 원, 정부보조금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의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38페이지 보면, 우리 설명서 22페이지예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조달발주 수수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유재구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고, 이 조달발주 하려는 생각은 왜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9년도에 이것을 올릴 때 그런 과정에서부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올 1회 때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직원들이 공정성 그다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유재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은 이것하고는 지금 별개로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유재구 위원 행정에서 미스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것이고 지난번처럼 같이 여기에서 입찰을 보고 진행을 해야지 조달발주를 한다는 그 자체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지난번 같은 때는 공정성은 없이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원래 조달청 계약이나 조달청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원가심사를 해서 가격경쟁을 통한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 득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관리대행을 조달청에 주는 것은 그쪽에 의뢰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 예산절감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민선8기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서 지역업체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발주를 냈을 때는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우리 지방업체에서는 전혀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겠지만 점수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데서 어떻게 그걸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먼저 조달발주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및 조달발주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인 하수도 관리대행 업무도 조달요청이 가능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업무로 보내는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관리 대행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업체선정 시 특혜시비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 탈락업체의 무분별한 이의제기나 법적소송이 문제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자체발주를 하여 평가위원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이 생겨 법적소송과 1년 간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전부 다 혐의가 없는 사례로 종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4,7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달발주를 하게 되면 평가위원 모집 등 이런 업체선정 절차를 조달청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특혜시비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발주를 계획한 것입니다.
먼저 지역업체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익산시에서 용역관리 대행 관련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도내에 컨소시엄을 했을 경우 4~5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관내라 하면 저희들이 관리대행 용역은 용역비가 5억 원일 때는 전국으로 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라 하면 익산시가 아닌 전라북도 내의 업체를 표현하는 내용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타이머 울림) 과장님 시간이 돼서, 잠깐.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상이 없었다고 판결이 났었다고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확히 해 주시면 되잖아요. 꼭 구태여,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감춰가지고 남한테 꼭 의뢰를 하려고 해요. 의존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익산시 담당 공무원들 굉장히 유능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것만 유독, 다른 것은 않고 유독 이것만큼은 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담당 근무자들께서 업무회피예요. 내가 이 업무는 못하겠다, 그런. 본인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남한테 의존을 해서 그걸 대행을 합니까? 그리고 1~200만 원도 아니고 4,700만 원이나 들여서. 지난번에도 법원판결 나왔잖아요. 이의가 없다고, 하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히 해 주세요. 꼭 조달청에서만 의뢰를 하지 말고. 조달청에서 하면 꼭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쪽에 신흥수원지 안전시설 설치공사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올라오는데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펜스가. 올 초에 저수지에 시민이 빠져가지고 구해서 위험한 적도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은 그거잖아요. 우리 신흥저수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거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협의 없이 광역상수도화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아마 못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 분들이 좀 노력을 해가지고, 당연히 우리 시민들은 깨끗한 물 먹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데 물, 이 펜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이 안전하지 않을까봐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하수도과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한 번 제가 볼게요, 51쪽. 지금 유지관리비에서 6,500만 원을 증액을 요청을 하는데 보면 사업내용이 보안등 설치나 어린이 놀이터 모래부설공사 그다음에 야자매트 설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청소한다든지 예초공사 한다든지 이런 것 있죠. 해충방제, 성토 이런 것은 당연히 유지관리비에 들어있어서 연초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은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여기에 왜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거기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시민들이 쾌적한 유천을 다닐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예산이 두 번 정도 밖에, 한두 번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다녀보셨겠지만 비 한 번 오고 나면 자라는 상태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이것을 올렸어야지, 추경에 이것을 유지관리로 올린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마라, 그렇게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금마에 하수처리장 이제 더 확장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금마지역에 마을단위 하수시설도 더 확충을 해가지고 더 좀 유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엊그제 민원 들어오는 것 봐도 지금 금마 황동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일부 마을은 하수시설이 돼 있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일부 부분은 또 가정에 어떤 그런 처리시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수차가 와서 펌핑해 가는 그런 시설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마을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침에 의하면 한 가구당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비용이 시설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 그다음에 몇 가구, 이렇게 요새는 전원주택이든 좀 떨어져 있는 가구들 거기에다 중간에 설치하게 되면 또 가압장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필요한 것부터 많이 다니는, 시민들이 많이 사시는데 중점적으로 먼저 설치하다보니까 좀 떨어진 데는 추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사업자체가 이렇게 좀 주거지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시설을 하고 농가주택이 좀 멀리 떨어져있다든가 전원주택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접근성이 아직까지는 사업예산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하수정비기본법에 그 비용 산정이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무튼 그쪽 지역에서 지금 하수시설은 더 확충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마을사업들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소화전을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소화전을 설치한 데를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설치할 때가 없으니까 안으로 집어넣어서 또는 소화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자전거나 유모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몇 건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좀 설치할 때, 이 소화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그다음에 57쪽, 내가 상수도과 예산서를 보면 항상 너무 작어요, 글씨가. 이게 한 번 그렇게 나오면 꼭 그렇게만 나오더만. 다른 데는 보면 글씨가 좀 큰데. 아니, 위원님들은 이것 안 느껴? 다 눈이 좋으신가? 나는 조금 작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에 비하면 작아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사업설명서는 좀 크게 하는데 이것 위원님들   눈을 가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웃음)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박종대 위원 오해가 아니라,

○위원장 김충영 예산서 글씨가 더 작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조금 그래요. 글씨 좀 크게 해서 정확히 봐야지,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글씨 크기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괜히 쳐다보면 짜증나면 더 신경이, 예산도 안 깎을 것도 깎이고 그래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저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 제가 고향 말씀드렸죠, 터질목이라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석암초등학교를 나왔고 그 관로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깨끗이 먹어야 한다. 그리고 정수장 지금 둘레길 안전설치 부분이 계속 깎이더라고. 이게 지금 저희 마을이나 주변마을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광역상수도로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안전통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에 계속 깎이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전장치가 당연한 건데 왜 그게 그동안 계속 깎였냐 이거예요. 이게 광역상수도를 하든 않든 간에 그 안전장치는 필요한 겁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저는 광역상수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어요. 제가 토론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것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빠지면 헤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쓰시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저도 조달부분에 대한 것은 부정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품구입 하는 것도 조달이 어느 때는 비싼 것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도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앞으로 하수도과장님도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아까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그런 게 무서워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못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겠냐 이거에요. 무엇이 두려워서. 두려울 게 없잖아요, 떳떳하게 하면. 과거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던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고를 했다가 이틀 남겨놓고 취소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높았던 거죠. 정상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6,500만 원에 대한 것을 지금 본예산으로 올리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추경에 했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 그 말씀을 안 하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1억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유재구 위원 지금 그 항목을, 삭감된 항목을 다시 추경에 예산 편성된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 편성에 보니까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가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충영 원래 3억 원을 세웠다가 아마 입찰을 했는데 2억 원에 입찰이 돼서 1억 원이 남았던 돈을 소화전 교체 정비공사에 또 투입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이게 소화전 교체는 원래 기정사업비는 1억 원이었는데 또 1억 원을 증액을 시키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미 편성을 하나는 3억 원을 했다가, 물론 낙찰가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미 그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가장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억 단위, 천 단위의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딱딱 끊어서. 그 얘기는 전혀 자세한 검토가 안 이루어진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1억 원, 2억 원, 3억 원, 5,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사업들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사업을 보면 아직 자세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금액들이 정확하게 데이터화 되지 않고 막연히 감으로 그냥 아 1억 원쯤 들어갈 거야, 이런 사업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마라. 그래서 좀 분석을 정확히 한 사업을 내놔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하수도과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조달수수료 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지역업체도 보호해야 되고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 하·폐수 위탁 관련해서 너무 많은 업체들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로비 이게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받지 않아도 될 조사들을 공무원들이 받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달청 얘기를 저는 한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 심정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당연히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우리 직원들 판단도 잘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7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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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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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타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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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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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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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조규석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최영철
도  로  과  장	전민호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농 촌 지 원 과 장	이은숙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상 수 도 과 장	권수헌
하 수 도 과 장	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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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