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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본회의-제1차)
제2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의 건(한동연의원발의, 24인찬성)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는「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 일반안건으로는「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9건 이상 총 25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고의 건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에서 주최한 의회 전문성 강화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초선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여성가족정책, 시정발전, 지방자치, 폐교활용방안 연구회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과 위원장님들께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9월 5일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9월 6일 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경숙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가위가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에 익어가는 곡식들처럼 우리 시민들의 꿈과 희망도 온전히 영글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 청사는 1970년에 건립되어 50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이에 오랜 논란 끝에 현 청사 부지에 약 9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10층, 지하 2층의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는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2023년 12월에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고 2024년 12월에 기존 청사 철거와 광장 조성이 완료되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여가가 어우러진 신청사가 우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신청사 건립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남중동 일대의 원도심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사 건립이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찬 비전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주차공간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차시설은 지하 431대, 지상 52대 등 총 48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부입니다.
청사에 근무할 공무원들이 1,000명이 넘고,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수많은 민원인들을 감안한다면 이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익산시는 현재의 제2청사 앞에 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4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약 232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차타워 건립이 시민들의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건립 예정인 주차타워의 조감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인근 어린이집과 주택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매연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열렸던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걱정과 탄식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청사 앞 주차타워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청사 뒤편의 주택들을 매입하여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신청사 뒤편이 제2청사 앞보다 청사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부지도 상대적으로 넓어 주차장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성될 주차장 주변에 나무 등을 식재하여 이를 공원화한다면 인근 주민들과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중동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신청사 뒤편을 일부 편입시켜 이 지역의 노후된 주택 30여 채를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신속히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혹여 도시재생사업에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그리할 경우 적지 않은 토지 매입비가 소요되고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용과 번거로움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며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행정의 근본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 보장에 있기에 이는 우리 시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디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시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주차타워 건립 문제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정영미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삼성동, 영등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정영미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부모 외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퇴소청소년들의 현실에 직면한 문제점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특히 지난 8월 광주 보육원 출신의 새내기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또 다른 보육원 출신의 여학생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이 벌어지면서 퇴소청소년들의 돌봄 체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 보호아동 현황은 2022년 8월 기준 아동보호시설 3곳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에 미취학 11명, 초등 50명, 중등 44명, 고등 52명, 대학 15명과 보호종료 예정 아동 10명을 포함해 총 172명이 거주 중입니다.
이들 아동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만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퇴소해야 합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유일한 수입으로 학업에 집중할 나이에 생계를 위한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많게는 1,5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자립수당 35만 원과 익산사랑자립수당 20만 원을 더한 55만 원을 60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자립정착금을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올 1월부터 소급 적용을 밝혀왔으나 여기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점은 아동에서 갑자기 어른이 되어 앞길이 막막한 자립 준비 청소년들을 향한 관심가져줄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설의 전문적 프로그램 및 치료서비스의 부재를 들 수 있는데 아동보육시설은 시설종사자의 비전문성, 인력의 부족, 열악한 처우에 따른 빈번한 이직, 외부자원에 대한 적극적 유치의 부족 등으로 아동의 정서나 행동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배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첫째, 좋은 이웃이 많아져야 합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 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LH를 통해 입주를 진행하는 경우 자립 준비 청년에게 우선순위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LH 제공 주택이 교통 및 주변 환경이 고려되지 않아 주거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은 지난해 기준 2만 6,000명으로 매년 전국 기준으로 2,500여 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호종료 아동 2,587명 중 만기 퇴소자는 1,312명, 연장보호 종료자는 1,275명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50%, 약 1,300명이 만18세라는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아동권리보장원의 보호종료 아동 심리정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보호종료 예정아동 5.9점, 보호종료 아동 5.3점으로 보호종료 예정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심리행동문제는 보호종료 예정아동 2.3점, 보호종료 아동 2.5점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심리행동문제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살생각은 보호종료 예정아동 42.8%, 보호종료 아동 50.0%로 보호종료 예정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 보호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보다 보호종료 아동의 삶이 더욱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삶에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입을 통해 취약요인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익산시는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합리화하고 다양한 주거 형태 개발, 학자금 지원 현실화, 의료서비스 체계,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임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보건복지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쾌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근절과 다회용기 지원 정책 추진을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 폐기물이 연간 약 3억 7,000만 개, 약 2,30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전체 1회용품 폐기물의 약 20%가 장례식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1회용품 폐기물을 35% 감축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의 경우 1회용 컵, 식기류 사용은 올해 연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4년까지는 1회용 용기 및 접시류까지 추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개선하여 2025년부터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대접할 때 1회용품 그릇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례식장 1회용품 퇴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용인시, 인천 서구, 수원시 등이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하며 1회용품 사용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온새미로라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공장을, 용인시는 라라워시 라는 음식점 및 행사용 다회용기 세척공장을 준공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전 하루에 쓰레기봉투 75L짜리 10개 이상 배출되었으나 다회용기 사용 후에는 조문객이 아무리 많아도 쓰레기봉투 75L짜리 2개 밖에 안 나올 정도로 그 효과를 보고 있으며, 조문객들이 다회용기 사용으로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 좋다며 만족감을 느끼면서 손님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다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리매김하려면 사업초기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감소가 어려웠던 이유는 직장상조회 상조물품 제공을 비롯한 1회용품의 편리성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인식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환경보호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1회용품 사용의 편리성이 주는 불편한 진실 때문입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추모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환경까지 고려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행정이 직접 나서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방안으로 민관합동의 다회용기 도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익산시는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실태조차 전혀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사업추진에 앞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1회용품을 근절하고 다회용기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단체와 간담회 추진, 장례식장 사용실태 조사, 시민설문조사,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우선 시범사업장을 선정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하는 장례식장에는 공공화장장 우선 사용 인센티브 부여 등 선제적으로 지원해 1회용품 안 쓰는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자활공동작업장을 활용해 고압세척 소독 살균 시설을 갖춘 다회용기 세척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김해시, 용인시처럼 우리 시도 현재 준공 중인 지역자활작업장을 활용해 다회용기 세척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면 경력단절 여성 또는 사회취약계층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시설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환경부의 국비 8억 4,000만 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익산시도 국비보조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기후변화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탄소저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최재현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게 해주신 최종오 의장님, 한동연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 의원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중단 위기에 따른 다이로움 지속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 다이로움은 성인기준 60%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서 출시한 지역화폐 중 가장 빨리 안착한 성공사례로 평가되며,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순환경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이로움은 가히 익산이 탄생시킨 최고의 히트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인센티브 10%와 페이백 10% 총 20%의 할인혜택이 중점내용이며, 본 의원은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지역화폐 소비가 곧 지역을 살린다는 시민들의 남다른 지역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다이로움 지역경제 효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다이로움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병원, 약국,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학원비 등 순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생활 소비영역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감소시키면서 다이로움을 이름 그대로 상인도 사용자도 모두가 이로운 정책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익산시민이 익산 다이로움으로 한층 더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이로움은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100억 원으로 예상했던 발행액이 그보다 18배인 1,8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021년 3,400억 원, 2022년은 약 6,000억 원까지 수직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익산시의 선택과 집중이 있었고 더불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한 몫 했을 것입니다. 지원받은 국비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타 지역 예산을 익산시가 추가로 지원받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국회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한시 지출사업으로 2022년까지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화폐를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 폄하하면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로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익산시가 이제는 반대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국비지원이 끊기면 지역화폐 혜택이 줄어들 것이고 타 지역에 비해 체감 물가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소비는 위축되어 결국 지역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성과가 훌륭한 정책이더라도 예산과 지속가능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흐지부지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 다이로움의 지속적인 추진을 비롯하여 예산확보와 발전방안에 대해 익산시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삭감된 국비예산에 대한 대책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살아나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하나의 뒷북행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예산은 국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증액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되며 익산시는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에 스스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맹점에서 세금감면 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화폐 할인협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하거나 생활소비에 따른 영역을 구분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지역화폐의 지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균형발전의 토대이자 네트워크의 자산으로써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지역소비 문화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엄청난 잠재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비 전액삭감이라는 위기가 익산시의 다이로움 신화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도 시의회 차원에서 다이로움의 지속과 변화를 위해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소멸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익산시가 해결해야 할 돌봄노동자의 가치정립과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힌남노가 북상했을 때 태풍이 몰고 올 위험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본 의원이 주목했던 것은 휴교로 인한 돌봄 공백이었습니다.
“갑자기 재량휴업을 하면 저 같이 직장다니는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라는 한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풍으로 휴교를 발표했지만 수반되어야 할 돌봄 대책은 빠져 있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학교와 공공기관, 복지관 등의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사회가 완전히 멈춰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부모님을 돌봐주는 돌봄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봄은 모든 것이 멈춘다 해도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해결 없이는 1년에 5,000명 안팎으로 감소하는 익산시 인구와 합계 출산율 0.8명이라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돌봄 걱정이 없어야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서 질 좋은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족의 부담과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필수적인 돌봄은 우리에겐 사활적 문제입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지인은 요양보호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며 늘 감사의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돌봄노동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임에도 그 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오랫동안 값진 돌봄노동에 대해 값싼 대우로 일관해 왔습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52만 원으로 전체 취업자 268만 원의 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요양보호사의 78%, 노인생활지원사 96.9%, 장애인활동지원사 47.1%, 아이돌보미 98.8%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도 매우 불안합니다. 심지어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에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도 없습니다.
지난 기간 국가와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화되는 인구문제를 봤을 때 기존의 시도들이 실패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돌봄의 질을 높이려는 계획보다는 양적확대에 치중해 왔고, 무엇보다 지나치게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김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운영해야 할 돌봄서비스가 수익창출의 수단이 돼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돌봄의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의 돌봄 예산도 기관 중심,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은 매우 미미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마침 익산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환영하며 이번 조례안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모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예산편성 시에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장기요양요원 외에도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수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영역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유재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최근 저로 인해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시민 여러분 곁에서 익산시 발전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2022년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5만 9,000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우리 시는 한 해 평균 500명 정도의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와 정류장 유지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냉난방시스템과 자동스크린도어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는 영등동 2개소와 모현동, 남중동, 신동, 평화동과 함열읍에 각 1개소씩 총 7개의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65세 이상 인구수를 조사한 결과 동 지역은 모현동과 영등동 그리고 동산동, 삼성동 순이고, 읍면 지역은 황등면, 오산면, 함열읍 순이었습니다. 모현동과 영등동, 함열읍을 제외하고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높은 면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시 위치선정기준이 명확치 않고 교통약자에 대한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수나 유동 인구를 감안 해야겠지만 복지차원에서 교통 약자인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류장 유지관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포함하여 우리 시에는 총 764개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정류장을 전혀 불편함 없이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안내시스템의 잦은 고장과 시설파손으로 깨끗하지 못한 정류장 주변 속에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분명 한 번 정도는 느끼셨을 불편이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으면 시설보수나 개선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역별 또는 분기별의 일제조사로 주기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하여 선제적으로 불편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교통약자인 고령자와 지역안배를 고려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와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정류장 환경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 교통도시로 한 걸음 도약하는 익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는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1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신용 의원님과 김순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김용균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9,566억 9,572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6,924억 9,3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642억 272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853억 2,385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92억 4,05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96억 3,82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7,462억 3,065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5,230억 4,616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231억 8,449만 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526억 6,404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2,104억 6,507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694억 4,684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410억 1,823만 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69억 7,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9,272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41억 3,462만 원 중 298억 7,810만 원을 지출하고 239억 4,1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58건에 1,886억 3,395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264건에 1,214억 1,525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66건에 250억 1,080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28건에 422억 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20연말 조성액이 522억 5,526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80억 1,621만 원이며, 사용액은 336억 17만 원으로 2021연도말 조성액은 366억 7,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41억 7,195만 원으로 일반회계 102억 9,768만 원, 특별회계 9억 8,151만 원, 기금채권 28억 9,276만 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3,632억 6,666만 원으로 토지 2,339만㎡에 1조 3,543억 354만 원, 건물 44만㎡에 5,892억 6,791만 원이며, 기타 8만 3,476건에 4,196억 9,521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553개에 106억 4,2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56억 4,567만 원 중 총 네 차례에 걸쳐 6억 1,6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722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억 6,938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51억 9,845만 원은 2021년도 결산상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 및 예방접종 지원에 2억 7,646만 원,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을 통한 전염병확산 방지에 2억 4,114만 원, 2021년 7월 5일, 7월 8일 양일에 걸친 중앙동 상가일대 대규모 침수피해 관련 수해피해 산정조사 용역에 9,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 및「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80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6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의 건(한동연의원발의, 24인찬성) 맨위로 |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6항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쌀값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 영농자재비의 폭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값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쌀 27만t을 시장에서 격리한 데 이어 지난 7월 10만t에 대해 추가 격리에 나섰지만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쌀값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모든 식탁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으나 유일하게 쌀값만이 나 홀로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산지 쌀값은 작년 이맘때보다 25% 가량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작년 수확기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폭락하는 반면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농촌경제가 파탄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8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에 17만 88원으로 지난해 10월 최고 가격이던 22만 7,212원 보다 5만 7,124원이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21만 원 선을 유지하던 쌀값은 생산량과 재고량 증가로 올해 초부터 급락하고 있습니다.
쌀값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쌀 27만t을 시장에서 격리한 데 이어 지난 7월 10만t에 대해 추가 격리에 나섰지만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쌓여 있는 재고량은 지난달 기준 42만 8,000t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3만 7,000t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벼 생육상황을 살펴봤을 때 쌀 재고에 올해 수확 분까지 더하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진단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그동안 정부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와 늑장 대응이 지속된다면 쌀값 폭락과 더불어 농촌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값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선제적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생산량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 해결을 위해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효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2022년 9월 19일
익산시의원 일동.
○의장 최종오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표,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1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미선 | 김순덕 | 김진규 |
| 김충영 | 박종대 | 박철원 | 소길영 | 손진영 |
| 송영자 | 신용 | 양정민 | 오임선 | 유재구 |
| 이종현 | 이중선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 조남석 | 조은희 | 최재현 | 최종오 | 한동연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오택림 |
| 기 획 행 정 국 장 | 모순영 |
| 경 제 관 광 국 장 | 김형훈 |
| 복 지 국 장 | 김완수 |
| 미 래 농 정 국 장 | 최봉섭 |
| 환 경 안 정 국 장 | 김성도 |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보 건 소 장 | 이진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기현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최종오 |
| 의 원 | 신용 |
| 의 원 | 김순덕 |
| 의 회 사 무 국 장 | 전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