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6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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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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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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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4.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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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4.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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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9일간 일정으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진행은 연구단체 대표님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다이로움 카드) 연구회 대표자이신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지역화폐 연구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저를 대표로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님, 보건복위원회 오임선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진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역화폐 발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력 수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2020년 1월부터 익산 다이로움 카드를 발행하여 충전적립금과 캐시백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다이로움 카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비의 투입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시민의 재정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연구회는 그동안의 발행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탑재, 발행재원 추가마련 방안, 우리 시 시책과의 연계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연구기간동안 전문가의 토론, 선진지 견학,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80만 원, 연구용역비 1,474만 원 등 1,954만 원을 계상하였고, 활동기간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입니다.
부디 우리 연구회가 다이로움 카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장경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지역화폐(다이로움 카드)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에 대한 제안이유와 연구단체 개요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의 정부지원금이 2021년에는 1조 522억 원, 2022년에는 6,05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을 늘려서라도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유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가 소비자의 가계부담 감소로 인한 소비촉진,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익산시와 같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비를 늘려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방안이 예산상 한계가 있어 익산시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여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단체에서는 익산시 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생각 안 하셨어요? (웃음)

○김미선 위원 (웃음)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대표의원님,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아니, 150%, 2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을, 물론 연구단체를 통해서 어떤 식의 로드맵이 나오게 되겠죠?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회의 때도 우리 최재현 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역화폐가 2020년도부터 다이로움 카드형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팬데믹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충전할 때 10% 그리고 페이백으로 10% 총 20%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함으로써 전국에서 유래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였을 때 우리가 과연 20%까지 계속 줄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한번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시에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같이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검토를 해보고자 함이고요. 우리 고향기부제인가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이로움 카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카드형으로 해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현금카드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기프트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리고 말씀 잘 주셨는데 오전에 5분 발언 통해서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다이로움 사용실태 내용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44% 가량이 의료비에 다 사용됐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에 퀘스쳔을 좀 달고 싶어요. 뭘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각 지역에 다이로움이 투자가 되었을 때 정말 소상공이라든지 실질적인 주민 삶에 도움이 됐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경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100% 중에 44%가 의료비에 지급이 됐다면 결론은 다이로움을 이용하는 분들이 병원이라든지 약국 이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익산시,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대표의원님, 이걸 한번 보세요. 등록·해산 신청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4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추진일정을 보니까 오자인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용역발주가 2022년 10월, 착수보고가 2022년 10월, 중간보고가 2022년 10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장경호 의원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9월 달에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의회 정례회 기간이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빠듯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9월에 준비를 해서 10월중에 저희들이 잠깐 회기가 없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연구용역 계약을 10월 달에 해서,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이니까 10월 달에 중간보고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장경호 의원 예, 저희가 연구단체가 11월 30일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 놓고 10월 달에 바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기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해 놓고 10월 달에 어떻게 50일 이에요, 지금. 발주는 10월 달에 하고 계약을 10월 달에 하는데 10월에 다 끝내겠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장경호 의원 용역업체에 지금 중간보고회까지를 10월 달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10월말 정도로 해서 잡고 11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지금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장경호 의원 저희가 조금,

○박종대 위원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9월 19일이잖아요. 지금 갖다 넣고 10월 달에 하더라도 맞지 않아. 그리고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그분한테 용역을 주고 나서 어떻게 1개월 만에, 10월 달에 해서 10월 달에 이걸 보고를 다 받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용역 이건 문제가 있지.

○장경호 의원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빠듯하긴 한데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는 용역을 주면 안 맞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용역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장경호 의원 지금 현재 지역화폐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그냥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하고 얘기 듣는 건 모르지만 용역은 안 맞는 거라니까. 날짜적으로 어떻게 1개월에 용역을 다 줘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장경호 의원 최종용역 마지막 보고회는 2022년 11월 말일까지 합니다.

○박종대 위원 참 자꾸 고집을 피우네. 용역발주가, 자, 이거 보시라니까, 이걸.

○장경호 의원 예,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발주가 언제예요? 용역계약이 2022년 10월 아니에요.

○장경호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중간보고 15일 후에, 10월 15일에 착수보고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중간보고회는 10월 달에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달 안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계약일로부터 50일, 계약일이 언제예요, 2022년 10월인데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해 놓고 어떻게 한 달 만에 용역 착수보고부터 중간보고까지 다 끝내버리느냐 이거예요.

○장경호 의원 예, 잠깐만요.

○박종대 위원 그래서 용역은 최소한도로 3개월은 줘야 돼요. 전문가가 하려면.

○장경호 의원 예, 제가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다이로움 관련해서 위원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다이로움 카드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총 용역기간은 50일, 그러니까 60일 정도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50일 찾고 15일 찾고 이런 걸 아예 없애버리고, 이런 걸 넣지를 말아야 돼. 형식적으로 넣는 짓은 말아야 해. 이거 넣어놓고 뻔히 보이는데 그냥 2022년 용역 발주시켜놓고 중간보고도 10월 달에 하겠다, 그러면 이거 의원들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거. 앗싸리 이런 걸 빼고 하든가.

○장경호 의원 예, 날짜는,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11월 달까지 납품을 받기는 용역하기가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면 결론적으로 아주 미비하게, 정확한 용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모르겠어, 지금 대표위원께서 뭐냐면 우리 익산 다이로움 카드 전문위원들이 그동안에 연구를 해 오고 그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모르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면 안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로 용역은 3개월은 걸려야 제대로 합니다. 이거 자료조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지적사항이 분명히 됩니다.

○장경호 의원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내용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내가 금방 봤어요, 여기 와서 내가. 한 번도 안 보고 봤는데 딱 훑어보니까 인건비 책임연구원 금액 399만 2,400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665만 4,052원*1명 무슨 소리예요, 이게. 책임연구원이 399만 2,000원인데 산출근거는 또 육백육십 얼마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연구위원은 2명인데 오백 얼마 하나하고.

○장경호 의원 이게 지금 665만 4,052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참여율 30%로 잡아가지고 2개월 합쳐서 나온 수치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육백육십 얼마인데 이것을 30%만 적용하겠다?

○장경호 의원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돈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럴싸한 얘기예요, 지금.

○장경호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용역을, 책임연구원한테 이걸 좀 맡아달라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했는데 너 한 달 중에서 30%만 해가지고 이걸 삼백 얼마만 주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지금.

○장경호 의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단체가 저희뿐만 다른 연구단체들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쪽에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6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3개월 정도를 용역을 한다고 봤을 때 3*6=18 책임연구원 혼자한테만 지급되는 돈이 한 2,00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로 수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용역들을 2,000만 원으로 거의 다 책정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박종대 위원 다른 것 하는 것도 2,000만 원 책정했잖아요.

○장경호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또 변칙으로, 이걸 지금 연구용역을 하려다보니까 돈은 적고 변칙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장경호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변칙이 아니라 다른 연구단체도, 우리 위원님도 연구단체를 해보셨겠지만 2,0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한 달 내내 매달려서 한다고 하면 책임연구원 한 명 인건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구원들이나 여비, 유인물비라든지 다른 비용 자체를 전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다른 연구단체들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초내역을 가지고 플러스로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무슨 뜻인가 알았어요. 참여율을 30%만 놓고 봐서, 그러나 누구든지 보면 삼백 얼마인데 여기는 육백 얼마로 돼 있고 이건 이치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좀 했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저는 설명을 듣고 참여율 30%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게 맞는데 육백육십 얼마 중에서 30%가 399만 2,000원인가? 2개월을 했을 때? 이게 맞아요? 계산은?

○장경호 의원 예.

○박종대 위원 맞으면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연구단체를, 지금 우리 문제점이 뭐냐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무조건 이것저것 다 연구단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연구단체 모임을 꼭 필요한 것만 한두 개 하고 나머지는 집중적으로 뭘 했냐, 전문가를 모셔놓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토론해서 연구단체 모임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토론이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의뢰해버려. 그 사람이 콩이다, 그러면 콩으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콩으로 끝나버려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을 모셔다가 우리가 토론도 갖고 이렇게 해서 연구단체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요. 어느 한 특정부분 한 부분만 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장경호 의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가 지금 다이로움 카드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이슈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오다 만든 연구단체인데 타 연구단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만 삼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을 해 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들을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부실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하시겠다는 의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시기가 너무 촉박해. 저도 200만 원 어디에다 하고 200만 원 남아서 뭘 하나 하겠다, 그래서 저는 동의는 하는데 용역은 주지 말라. 용역을 주면 안 된다.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용역 주는 시기가. 저도 이번에 다른 거 뭐 하나 했어요. 그냥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용역 없이 하는 게 좋겠다. 용역은 안 맞는다. 이건 부실용역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이 익산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연구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정도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조금 부실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구활동 용역에 대해서 특히 익산 다이로움 카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구용역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생각하는 게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을 섭외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들을 넉넉하게 지불하면서 연구원들을 좀 섭외하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금액으로 섭외한 것에 대해서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항시 걱정되는 부분들은 아까 검토의견 3항에 보면 익산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다이로움 카드 정부지원이 끊기고 여러 가지 익산시 자체적으로 뭔가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기부금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탑재방안은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연구용역이 일단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양하게 탑재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최재현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는데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을 할 때 최재현 위원님과 함께 상의해가지고, 5분 발언을 한 주인공이 또 여기에 빠져있으니까 이게 좀 각 노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앞으로 잘 되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장경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재현 위원님하고도 최대한 이 부분 가지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소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앞서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구단체가 그동안에 다른 형태로 이용을 해오다가 작년에 8대 때부터 아주 활발하게 연구단체를 활동 운영을 하고 9대에 처음 맞다보니까 혼선도 오고 또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아가면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특별한 안건사항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이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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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각종 의안심의 및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할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통해 채택한 증인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의회사무국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전병희 의회사무국장님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석원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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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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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시민의견 수렴 및 고충처리. 민원처리내역 같은데요, 또 16페이지를 보면 접수가 31건에 다 처리됐다고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민원접수 안내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민원처리내역 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서수~평장 개설사업 이게 어떤 근거로 처리됐다는 거죠? 1번 보면. 민원처리내역 보면 서수~평장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추진, 익산시의회에서도 5분 발언했고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 중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검토만 하는 건 의회에서 끝나서 그냥 내용만 이렇게 기입을 해 놓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31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중에서 18건이 황등에 계신 김명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18건을 팩스로 이렇게 하셨어요. 60%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민원을 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 건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어떠한 안내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처리 완료한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습니다. 1월 4일 날 그것하고 보면 5월 20일 날 군도23호선 확장포장에 따른 방음벽 시공요청이 있는데 모현동, 송학동부터 서아마을까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리답변 결과가 팩스로 보냈고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 전달해서 해당 과에서 따로 연락을 해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이 체크가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금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아서 집행부 특정 과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그쪽으로 이송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처리되는지도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사실 공문에 근거를 남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두로 확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재현 위원 확인과정만 이렇게 처리하는 거네요. 이게 2개 다 악성민원인데요, 서수~평장 대체우회도로는 노선을 바꿔달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거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관련부서가.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처리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처리될 것인지 아니면 처리가 어려운지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국도23호선 확장포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일반적으로 국도23도였다가 임피 쪽으로 23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국비 시공이 안 되고 익산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한 분만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완료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건 지역구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민원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처리답변 결과가 일단은 팩스나 우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주는데 국장님, ‘처리’ 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처리가 됐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해당 사무에 이관했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 국장님은 이관했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라는 표현을 쓰시려면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에 대한 회신결과도 기록을 해 주셔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관하는 업무인지 처리하고 확인하는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최재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시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의회 의원들 홍보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홍보영상을 위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느낀 게 보면 생중계나 유튜브에 보면, 다른 시·도 것을 한번 제가 쭉 검색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 것하고.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이기도 하지만 제가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이런 홍보물이나 생중계 같은 내용들은 굉장히 오래오래 남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시민이 홍보물이나 유튜브를 볼 수가 있는 건데 홍보나 이런 영상물을 찍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안내를 해 주고 이러이러한 게 나갑니다, 해서 그런 홍보자료 하나가 작품이 되게끔. 예를 들어서 ‘김미선 시의원’ 하면 이 홍보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제작을 위해서 혹시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준비해서 홍보를 찍고 하니까 본인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짧게 한다든가 훨씬 긴 것을 짧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위원님 지적이 정말로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더 좋은 영상, 이런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어린이·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운영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왜 참여하는 학교는 옥야초는 4번, 팔봉초는 3번, 부천초는 1번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학교는 참여하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참여신청이 들어온 학교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김미선 위원 이런 것도 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옥야초 같은 경우는 열성이 있어서 많이 참여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참가하지 않은 저쪽 시골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19페이지에 보면 “의장단 간담회 결과 및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전체 의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람”이라는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이랬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이걸 잘, 전체 의원들이게 충분히 다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에 알려야 될 사항은, 사실 의장단 간담회를 몇 차례 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릴 사항이 있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7월 1일부터 의회에 입성을 해서 한 번도 저는 그런 걸 들어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에 세부적인 일정 게시, 5분 발언 이런 것도 잘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 지적사항처럼 저희가 일단 분리는 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있으시면.
(웃음) 왜 눈치를 보셔. 있으시면 하세요.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아까 예산서 중에 포상금라고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13페이지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집행을 어떤 걸로 하셨는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산집행이 100% 돼서 제가 공부를 좀 안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진규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공부도 안 해 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쪽은 포상금이 300만 원이 섰는데 300만 원이 100% 다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공부를 놓쳤어요, 이 부분만.

○위원장 김진규 직원분들 바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100만 원씩 포상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정영미 위원 그다음에 민원처리내역 중에 민원처리가 31건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민원의뢰인인 김명환님이 18건을 하셨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물이 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이렇게 한 분이 민원처리를 많이 요구를 하셨는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제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그동안 십수년 간 다른 부서 집행부에서 오래 근무했잖아요. 그분이 고질적으로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의회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그렇다는 말씀만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민원의 내용자체가 상세하고 많은 성의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자세하게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신 것을 보면 많은 관심이 계신 분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재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처리결과가 접수, 처리, 미처리 그렇게만 해 놨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조금 더 처리중, 이관, 이런 내용을 해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31건이면 이 책에다 넣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책에다 넣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좀 써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이 책만 보는 사람은 의회에 31개 들어왔는데 다 처리했구나, 완벽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접수, 처리, 미처리, 이관, 처리중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 별도자료를 몇 건 안 되니까 여기에 넣어주시라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30페이지, 40페이지 되는 것도 다른 과는 다 넣어. 넣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무슨 과에다 이관했습니다, 처리중이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라고. 그렇게 하셔야 더 세밀하게, 의회이니까 그냥 그동안에 이렇게 적당히 해버렸어요. 이걸 좀 개선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 선거가 있는 해는 법적 연구단체를 전반기에는 못해.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똑같이 세워버리면, 선거가 있는 해나 없는 해나 똑같이 세우면 집행률 떨어지지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서 그때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수요예측을 세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선거 있는 해는 다 그렇게 수요를 맞춰서 다른 부서도 예산을 세웁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선거 있는 해에 사실은 선거 그만두신 의원님하고 문화관광활성화 연구용역을 올해 전반기에 했어요. 저 혼자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어서 하다보니까 했는데 그 해가 공교롭게 선거가 있는 해이다보니까 정치에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언론에서 시의원도 이제 안 할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 그런데 그건 저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봐요. 마지막까지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그 정도로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 보시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홈페이지가 제가 궁금해요. 익산시의회 홈페이지는, 의회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저희 홍보자료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홍보 누구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우리 홍보계장이.

○박종대 위원 홍보계장이 관리하시는 구먼?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개인의원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해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여쭤보시면 저희가 세세히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너무나 취약해요, 지금.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너무 취약해요. 이것을 홍보계에서 너무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 간사한테 넘겨주든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활동사진, 우리 의원 전체 사진이 아니라 개인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개인 홈페이지를 딱 봤을 때 의원 활동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과거에는 사진이 수백 장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덜렁, 예를 들어서 ‘박종대’ 들어가 보면 없어. 그냥 의회에서 몇 장 한 것.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것 거기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의회를 평가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무리 다른 일 잘해도 의회홈페이지를 형편없이 관리해버리면 ‘아이고, 의정활동 않는 구나. 먹고 노는 구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홍보계에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계장님. 한번 잘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제가 조례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한다. 7명이더만요.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연장자 의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자기네끼리 해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남이 볼 때는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외부인사도 넣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제가 조례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외부인사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타 지자체에도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님들 아니고 외부인사가 있는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종대 위원 없어요? 아직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저희가 타 자치단체 전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박종대 위원님, 현재는 타 지자체는 아직 들어가 있는 데는 없고 상시 내부인사가 구성돼 있는 건 알고 있죠? 상시. 상시위원회는 외부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진규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자문위원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자문위원은 윤리위원이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물론 구속력이 없죠.

○박종대 위원 의원들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의원들끼리 해버리면 어느 누가 이걸 공정하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여기에다 두어 명이라도 넣으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 사람들이 2명 와서 이걸 뒤집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가 않는다? 우리 선진의회예요, 익산시의회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외부인사를 두어 명 더 넣은 것이 법적문제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최초 이렇게 조례 만들고 규칙하면 표준안이 내려와요. 그래서 위원들님들만 구성하는 것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운영 중에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민간 전문가를 넣는 것은 아무튼 이것은 조금 검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표준안 한번 줘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의원들만 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질의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에 문제가 없는가. 법에 없다면 2명을 넣어서 해 줘야 이게 명분이 맞지 의원을 징계하는데 자기들끼리 해서, 그러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고 자기네편만 든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저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제기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형평성 얘기는 국장님이 하시면 안 돼요. 형평성이 무슨, 우리 익산시의회가 선진의회인데 의회가 먼저 나가서 제일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건. 형평성 문제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공무원들이 관행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국장님도 오랜 세월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쪄들어 있어요. 지켜야 한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시대가, 시민들이 우리 의회 머리꼭대기에 앉아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 알면 엄청나게 비판할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도 알아볼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상위법상의 표준안을 확인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니까 조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진규 예.

○박종대 위원 13페이지 한번 보셔봐. 내가 이거 아까 같이 물어보려다가 우리 정영미 위원이 한쪽만 물어봐서 내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말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집행률이 가장 낮은 게 여비(국내, 국외)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어디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집행이 2,600만 원이 됐는데 2,600만 원이 어디까지 집행을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을 집행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국내연수비로 집행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국내연수비만 들어간 거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집행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게 해외까지 다 포함해서 8,700만 원이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해외까지 다해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국내만 해서, 이게 해외가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해외가 지금……. (자료 찾는 중)

○박종대 위원 아니, 8,700만 원에서 이천 얼마 했으니까 6,000만 원이 남았는데 해외가 얼마냐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6,000만 원 중에서 국내연수비로 3,8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박종대 위원 국내연수비로 3,800만 원?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다음에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은 아예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2,250만 원이 남아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비가 여기에 8,7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해외연수비는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자매도시 방문 부분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8,725만 원에 해외연수비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해외연수비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해외연수비는,

○박종대 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건데 자꾸 국내연수비만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8,700만 원에서 2,653만 원을 지출했으면 30%정도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국내연수만 꼭,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꼭 위원회끼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맞는 양정민하고 정영미하고 둘이 맘에 들어요, 의원끼리.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둘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특위나 구성해가지고 뭘 하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는 것은 제로예요, 제로. 지금 엉뚱한 데만 막 남한테 의뢰해가지고 용역비 줘가지고 용역이나 하고 그것가지고 보고하고, 한 2~3일 가서 결론적으로 그것 얘기 듣고 귀에 담고 그게 전부이지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때 개별적으로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작년 자료를 보니까 두 사람 있더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조규대 의원하고 임형택하고   둘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원들이 활성화, 그러니까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너 명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내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도 만들고 보고하기 위해서 이거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이것을 반납시키지 말고,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시키지 말고 의원들한테 좀 장려를 시켜달라 이거예요.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과거에는 활성화돼 있었는데 지금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냥 다른 데다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흰떡이 찰떡이요, 그러면 찰떡이라고 맞아, 맞아, 그러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내가 또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구용역이 엉뚱깽뚱한 데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 내가 이 얘기하고 아까 정영미 의원이 지적한 것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꼭 한번 국장님이 있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은 익산시 근무자 중에서 최고 근무를 오래하신 분이에요. 우리 국장님처럼 근무 오래하신 분이 없어요, 익산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게끔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위원님 저보다 더 오래한 사람도 있어요.

○박종대 위원 그래요?
(웃음) 나는 최고로 넘버원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박종대 위원님 마무리되셨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의회홈페이지 우리 정현정 홍보계장님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게 결론은 지금 현재로써는 유튜브 생방송이죠? 페이스북, 유튜브 생방송이에요. SNS. 그런데 이게 혼자 본인이 하고 계시고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주무부서 여직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심히 하신 것의 그 결과물이 저는 의회 의원님의 홈페이지라고 봐요. 의원님들이 홈페이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는 홍보계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예산 비용이 든다든지 하면 우리 계장님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서 결과물이 저는, 참 좋은 지적 주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 개인별 의회 홈페이지예요. 그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는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보면 패턴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홍보계가 인력이 사실은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인력충원도 우리 운영위원장님, 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양정민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웃음) 의회사무국 질의가 없으시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에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하게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해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재택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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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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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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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웃음)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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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미선	김진규	박종대	소길영	양정민
정영미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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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장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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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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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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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