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6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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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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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30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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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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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 발의,6인찬성)
2.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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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시민의 뜻을 받들어 각종 현안해결과 시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일반안건 10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 진행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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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 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유재구 의원님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5호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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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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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495 2022년 9월 8일 유재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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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 보고-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유재구 의원 고맙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익산처럼 이렇게 15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데가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재구 의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무리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별다른 사항은 없고, 띄어쓰기 잘못된 것 그것 바로 잡고 지금 15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죠?

○유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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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91호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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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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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491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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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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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21년 4월 22일 개정된 법에 따라서 지금 반영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여기 검토 보고서에 보면 그 전에도 물품운영사항 이렇게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대로 실행을 않고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실행을 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8월 달에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승인 이후에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예산현황이랄지 물품관련해서는 공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결산기준, 공시기준에 따라서 공시를 했었고, 이제 근거조항을 갖다가 물품관리법에다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제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동안 이 조항이 없었어도 공개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공시제도에 예산공시는 2월 말, 결산공시는 8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공개를 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렇게 공개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 조항이 또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결산공시는, 어차피 공시는 결산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산공시를 같이 하게 됩니다.

○강경숙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현행처럼 같이 공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결과보고서를 내주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2년 8월 4일부터 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아무튼 이 조례를 신설한다는 게 적시성 크게 훼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조례 내용들이 저희가 사실은 다 찾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허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 이 점은 대안을 좀 마련을 하셔서 전체적인 정비를, 조례 정비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다니까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단어랄지 부칙의 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족한 상황으로 일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이랄지 같이 통일시킬 수 있는 제도로 갖다가 일괄 정비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점을 한 번 좀 간과하지 말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입법정책연구회라고 이렇게 연구단체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개정들을 일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혹시라도 찾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 내용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도 상위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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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97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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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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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497 2022년 9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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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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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결혼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 추계액이 210억 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2021년도 주민등록상에 결혼건을 보고 계산하신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는 600쌍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혼인 실적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남자가 익산에 거주하는 분은 2017년에는 1,246명, 2021년도는 878명, 그 다음에 또한 부부 모두가 익산에 거주하는 혼인건수는 2017년도 875건, 2021년도는 569건 그래서 추계는 600쌍으로 추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지급되는 210억 원이라는 비용이 전액 지금 다 시비잖아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재원 추계요?

○김미선 위원 여기 지금 추계액이 한 21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미선 위원 전체 우리 익산시 돈으로. 재원조달 계획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는 1차 연도는 21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4년간 분할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결혼지원금이든지 국비 지원사업 여기는 현재, 우리는 국비를 갖다가 확보할 때「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그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비지원 내역에는. 자체사업으로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것 보니까 36개 도시에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고, 익산시가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도 또 선발적으로 1,000만 원에 한 세 군데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원방법 중에 4년간 분할지급 한다고 돼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4년 후에 만약에 이혼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회수방법, 그냥 그렇게 지원하고 끝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 지원금을 결혼을 하고 회수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보상금으로 지금 지급되는 부분은 그 기간까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보상금을 회수하기는「민법」상 어렵다고 자문도 받은 상황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회수, 이혼을 하거나 주소를 갖다가 이전을 했을 때, 이 요건이 그래서 지자체마다 분할지급하는 이유가 그 시기까지 도달했을 때 보상을,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피고 있는 걸로 파악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4년간만 이것을 보상금으로 만약에 유지하면 그거는 그냥 충족이 된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4년간을 잡는 이유는 4년간, 한 지역에서 자리를 고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4년 정도 되지 않을까. 또 아이를 낳고 그렇다면 특별하게 이직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직을 다른 데로 전출하겠지만 4년 정도 시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정착해서 출생하고 그러면 자리를 잡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좀 전에도 예산추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은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우리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0미만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국가차원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정부가 이렇게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를 그냥 지자체에다가 다 던져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이런 명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국가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부의 정책도 이와 좀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익산시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을 해서 올렸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교부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내시가 언제 됐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9월 초에 우리 시는 42억 원을, 우리는 투자관심지역이거든요. 관심지역하고 소멸위기지역하고 좀 구분해서 주는데 우리 시는 관심지역으로 해서 42억 원을 9월 초에 교부를 이미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계획서를 사업비를 해서 내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는 그냥 협의 없이 내신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의회하고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재정을 마련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 보낸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청년일자리라든지 안정적 주거, 고령층 재사회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보냈는데 실은 이 비용으로 조금 전에 김미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예산들을 여기에 빼가지고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컨설팅을 갖다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인구 플러스 2630해서 발굴된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컨설팅을 행정안전부에서 2회에 걸쳐서 했고, 그 사업을 제출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교부를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미 시장님께서 선거 때, 지난 선거 때도 공약으로도 나왔던 내용이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어떤 부분 말씀…….

○위원장 장경호 결혼을 하면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는 결혼정착지원금.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시장님께서도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 이번에 회기가 시작이 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1,000만 원씩 신혼부부에게, 결혼하는 분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몇 번을 하셨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인구증가시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했으면 국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내용이 드는데, 이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 국비는 42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내시가 된 상황이고, 아마 계속적으로 사업은 발굴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사업을 주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선택을 하는 부분이 현금성으로 보상하는 차원은 좀 배제하는 상황이고, 청년, 그 다음에 출산, 어차피 이 출산도 관계되지만 이런 부분은 아마 다음 사업계획서에다가 포함을 해서 한 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지금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2023년 조정액이, 2년을 합쳐서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8억 원, 24억 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래서 42억 원이.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이따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참고로 아까,

○위원장 장경호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당하기만 하면 많은 금액을 들여서라도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증가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열차운임비, 국장님. 열차운임비 지원사업이 지금 20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금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얼마까지 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존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봤을 때 62만 원부터,

○김진규 위원 300얼마,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370만 원까지 편차가 좀 있습니다. 구간이 있고,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걸 200만 원까지만 한도를 좀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에서도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도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임신 전부터 출산, 출산 후 조리, 또 교육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지원은 사실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저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결혼정착지원금 210억 원까지 4년 동안 분할해서 나눠주시는 거 추계를 주셨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진규 위원 4년 동안 주소만 익산에 두는 거야, 살면서. 주소만 익산에 두고 서울로 직장을 다녀. 철도운임비까지 지원해 주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죠?
반대로 물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250만 원, 1년에? 250만 원 최대 4년 1,000만 원. 이 금액 때문에 서울로 이전을 안 하고 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소는 여기에 두고, 주소는 여기에 두고 직장은 서울로 다니시는데 우리 시에서 또 철도요금까지 지원을 해 준다. 그럼 이게 과연 인구증가정책에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봄직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철도는 어차피 승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결혼장려금은 주소만 놔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규 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물론 이제 추계 예상되는 비용도 상당한 금액이어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과연 이런 정책들이 우리 시에, 인구소멸위기에 닥친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차원은 다이로움 카드로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김진규 위원 어찌 됐든 거주를 하고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거주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소비를, 다이로움 카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익산에서 그 자금이 소비되지 않을까.

○김진규 위원 아, 다이로움 카드로 이제 지급을 해서 소비는 익산시내 안에서, 소비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그래요. 이제 고민 많이 하셔서 아마 조례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려되는 점은 거주는 하고 있는데 직장은 또 서울로 다녀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왕이면 거주까지 하는 게 훨씬 좋죠.

○김진규 위원 그런 경우들도, 그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서 조금 좀 더 위원님들이랑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그리고 조금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시가 물론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는 있는데 타 시군 조례 제정하는 지원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진규 위원 대부분이 다 군 단위예요. 이 자료는 제가 액수까지는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대부분에 군 단위, 결혼정착지원금이 몇 가구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주군, 진안군 이런 군 단위에서 과연 몇 가구나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건지. 우리 시 같이 600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재정도 어려울 텐데, 그런 곳은. 그런 부분을 한 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지금 타 시군 조례 지원현황 뒤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전국 지역으로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36곳만 지금 지원하고 있더라고, 약 한 15%요. 그죠, 과장님?
누가 답변하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면 그 중에서 1,000만 원 지원하는 데가 이제 김제, 장수, 화순 3곳이고요. 500만 원 이상은 16곳, 500만 원 이하는 17곳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시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어차피 정책을 갖다가 폈을 때는 시의 규모랄지 재정규모, 인구 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과하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 재정은 감안해서 인구정책을 펴야 그래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차원에서 검토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왕 줄려는 것 시원하게 주자?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좀 감동을 주자는 얘기 아니야. 물론 이해도 갑니다만 사실 이게, 전에 우리 대학생들 전입하면 얼마씩 지원해 줬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대학생들 80만 원까지,

○조규대 위원 지금도 그렇게 줍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100만 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냐, 이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또한 현금으로 지급에 대해서 주는 부분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부정적으로 하지만 어차피 인구정책이 장기정책이 있고 단기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정책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복생활권이랄지 농촌지역은 365생활권 해가지고 이런 권역별로 촘촘하게 정주,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지금 발굴해서 실행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것은 당장 우리 시가 인구급감에 대해서 방지대책으로 적어도 이 정도 정책은 하고 향후에 효과성을 분석해서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이제 어떻게 이런 정책들은 사실 타 자치단체가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로울 수가 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효과성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면 과연 15%만 하겠냐 이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15%?

○조규대 위원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에 36곳만 하는, 15%만 할 때는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참여하는,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적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출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는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정책을 지자체에서 많이 펼치다 보면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 정부에서 이걸 안 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 출생부분이랄지 저출산 이런 부분은 국가가 기본계획을 펼쳐야 될 사항이고요.
지자체에서는 그 틈새, 거기서 정부에서 발굴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기초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정부에서 다 끌어안고 펼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하여튼 임시방편이나 어떤 정책이지, 지속가능한 정책은 아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앞서 말씀드린 단기정책이 있고 이제 중장기정책이 있는데,

○조규대 위원 지속가능이면 우리가 항시 얘기하는 거지만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랄지 차라리 출산장려정책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인구정책 토론회를 많이 가질 때 가장 큰 요인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자리를 갖다가 제조업 일자리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호하는 것이 서비스업 내지는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기업, 선호도 조사도 한 상황에서 결과를 통계로 보면 우리 대기업이, 우리 제조업이 전라북도에서 23%를 차지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현재. 그런데 사실상 기업은 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젊은 친구들은, 청년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청년들은 그런 제조업이랄지 좀 어려운 일은 기피를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일자리도 지금 미스매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결혼정착지원금, 이게 결론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뒤에서 본 바 같이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여러 시군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종현 위원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익산시에서 나서서 좀 빨리 하지. 이게 시행한 지 한 4년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전에 한 번 조례를 갖다가 상정을 했었는데요. 여기 의회에서 좀 가결을 안 해줬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종현 위원 제가 위원 안 할 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종현 위원 그런 점이 있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왕 이렇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인구의 어떤 인구는 전체적인 현상이 다 줄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결국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종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 군이건 시가 됐던 뭔가 인구를 유입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뭐라고 할까, 조건이나 이런 건 좀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나이는 49세 이하이고, 또 저기 익산시에 거주는 1년인데, 이런 것은 좀 익산시 거주를 한 1년 6월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도 또 1년 6월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다시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 거둔다든가. 이게 뭐 모든 게 국비로 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시비로 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조건에 대해서 좀 강화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하셨고, 지금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시면 앞서 김제가 2019년도, 무주가 2018년도, 순창 20019년도. 이 시기에 우리 시에서도 결혼축하금에 대해서 그 제출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좀 통과를 안 시켜준 부분이 있었고, 또한 보상금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규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회수절차는 미비합니다. 회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는 투자가 계속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다 의견이 틀리니까 설득도 좀 하시든지 해가지고 했어야지. 결과적인 건 이것도 지금 1년이고 2년이 지난 뒤에 결론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잖아요.

○이종현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아까 조건적인 그 얘기를 했냐면 1년이나 1년 6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을 낳게 되면, 또 아이들이 낳는 어떠한 정책이 또 있잖아요, 이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떠나고 않고 그대로 있지 않느냐, 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좀 조건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되는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는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해서 결혼도 시켜줄 때 좀 해주시고, 애기 낳으면 또 거기에 대한 것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 학교가면 또 거기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님 참 좋은 제안 해주셨고, 지금 현재 생애주기별로 출생부터 출생장려금을 갖다가 시에서도 주지만 정부에서 주는 부분이 있고 첫째아, 둘째아, 다둥이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육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근로자들에 대한 육아휴직제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이제 이 결혼지원금도 좀 더 나아가서 국비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종현 위원 우리 또 유능하시니까 잘 해서 뭔가 또 이렇게 성품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아까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말씀이 우리 지역소멸대응기금 이 부분도 아마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서를 한 번 검토를 받아서 한 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도.

○이종현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 그리고 헝가리 예를 잠깐 들다가 말았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돈을 그냥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는 건 아니고 금액을, 결혼을 하게 되면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한 2년치 연봉 정도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첫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무이자로,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 면제,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전액 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출한 돈을 그냥 아예 전부 다 소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인구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것들을 정부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꾸준히 좀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조금 전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지금 어느 부서에 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결혼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우리가 합계출산율이 0.8% 정도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과 이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검토가 되면 좋겠다. 왜냐면 그래서 수치상으로 좀 이게 좀 커질 것 같아요, 한 쪽에서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장님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헝가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대구에서 10년 내 1억 원 대출 그 정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효과를 거뒀는가, 성공을 거뒀는가는 아직 분석을 안 했지만 지자체에서 시도한 적은 있었어요. 있는데 아직은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좀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출산에서부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충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같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전부 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또 익산이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시행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폐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제 어디에서부터 제일, 인구정책이랄지 이렇게 1,000만 원 주는 것도 어디에서부터 누가 먼저 시행하느냐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 36개 정도 이렇게 시군이 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시행을 해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차비도 서울하고 여기하고 저희 1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을 장만해서, 왜 그러냐면 서울이 지금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탈 서울을 많이 해요, 경기도나 인근 인천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은 익산에서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다가 집을 놓고 서울까지 이렇게 갔을 때는 1시간 거리, 거기서 막 들어가고 해도 내나 인천에서 경기도에서 오는 거리나 마찬가지일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고, 또 서울에 직장이 계신 분들이 익산에다가 집 마련해서 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훨씬 그게 정책으로서는 또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아이 문제도 그래요. 아이를 낳으면‘너네는 아이만 놔 줘라, 결혼해서. 그러면 국가가 다 책임지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다 하겠다’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가야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아이 키우고 하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않는 것 같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1명이나 아니면 안 낳는 부부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하여튼 국가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전입 고등학생지원금이나 대학생 지원금은 임시방편이잖아요, 사실은. 임시방편이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떠날 아이들이고, 또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요즘은 다 서로 이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주소를 옮긴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 떠날 수 있게 정주여건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기억으로는 1,000만 원, 결혼하면 그 결혼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주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찔끔찔끔 주지 말고 좀 확실하게 줘라, 그런 얘기를 좀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뭔가 상을 주더라도 좀 확실하게 줘야지, 그냥 대충 주면 안 받은 만 못할 일은 없겠지만 별로 표시가 안 난다는 것 그런 것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이지 않는 정책들은 그냥 인구증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해 본 결과 정말 필요치 않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없애고, 또 우리가 물론 처음에 시도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만 잘되는 사업들은 더 장려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 저도 질의를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철도운임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여기 이제 자료에 주신 걸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 해가지고 뒤쪽에 주셨는데 2020년도 1,355건, 2021년도에 1,925건. 지원액은 2020년도가 1억 3,0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가 2억 원인데요. 2억 한 400만 원.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사람의 숫자를 확인을 해보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2020년도에 192명, 2021년도에 243명 좀 늘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또 확인을 한 번 다시 해봤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 192명 중에 100만 원 미만이 146명 그리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구간에 4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 보니까 100만 원 미만이 162명,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구간 안에 80명이 들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3분의 1정도가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감사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한 380만 원 정도,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한 200만 원으로 만들어서 올려주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이건 또 매년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용자에 한해서.

○위원장 장경호 매년?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결과에 나온 걸 보면 전입 대학생이 100만 원이고, 전입세대 1인당 장려금이 10만 원이에요. 이거는 한 번 주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것은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금액이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철도가 우리 시에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산하면 철도, 철도하면 철도에 대한 정책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차별화된, 전국에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금액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사항이 편차가 전라북도 도내는 남원 정도까지는 한 1년이면 20만 원 이내, 서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380만 원 이 정도의 편차가 있는데 지금 이용객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 위주거든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구정책이나 다른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과하다는 말씀을 갖다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정책은,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만 원 이상 되는 3분의 1정도 되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3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다른 많은 수의 숫자보다 가져가는 금액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잖아요? 전체 액수로 보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간담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수정안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영미 부위원장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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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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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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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499 2022년 9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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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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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의가 없으신가요?

지금 시에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답변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어쨌든 조직개편안은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또 하지만 저희에게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상의를 해주셔서, 여러 차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좀 있었잖아요. 바이오농정국 같은 경우에 조금 시민들이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인지가 좀 편안한 명칭으로 바꿨으면 했는데 그대로 올라오신 것 같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농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단어가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조직개편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조금 발을 맞추다 보니까 그대로 저희가 하기로 했고요.
특히 산업건설위에서도 특별한 이견제시를 좀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현재 당초 계획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아무튼 기조에 맞게 이렇게 개편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고, 또 당연히 정부기조에 맞게 따라 가시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다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계가 이렇게 계까지도 이동이 돼 가지고 다소 몇몇 직원 분들은 좀 이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직렬, 직제 여러 가지 내용 사항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계 단위, 규칙사항입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거고요. 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하실 때 직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하셔서, 논의 좀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 말씀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민선 8기 시정방향이나 정책방향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하고도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5급 이상에 대한 부분만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5급 이하, 계 단위의 사항들은, 인사사항들은 우리 규칙으로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어제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의 의견들도 함께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원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확정이 되기 전에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를 좀 하셔서 간담회 자리를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하고 어떤 의견들, 직원들의 의견 더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의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말이죠, 조직개편에 대해서 비효율적이고 업무의 직제조정에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기사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하는 사항 자체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세 가지를 현재 그 언론에서 했고 첫 번째는 시민안전과 이관, 사업부서인데 총괄 지원부서로,

○조규대 위원 간단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정에서 컨트롤 역할이 사업부서 국보다는 지원 부서 국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 침수피해가 일어났을 때도 모든 시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국으로 편재가 가는 게 저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 지적한 것은 CCTV계를 스마트정보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스마트정보과 업무 자체가 스마트도시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저희가 이번에 탑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안 맞는 지적이었고, 또 교육청소년과의 평생교육계가 이관이 되는데,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도 맞지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요, 우리 익산시가 농지면적도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지, 지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세 번째입니다.

○조규대 위원 농업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이 농업 분야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바탕은 농업에 있잖아요, 그것도 내나. 그런데 굳이 미래농정국이 명칭을 꼭 바꿔야 되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정부가 지금 농림부에서 그린 바이오사업을 집중 육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규대 위원 지금 농민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저희들한테 특별히 어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한 바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린바이오계도 신설을 하고, 어떤 1차산업인 농업에 어떤 바이오 이런 부분들 접목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지금 높이는 게 정부기조예요. 그 기조에 맞게 저희들이 좀 조직개편을 하는 거고요. 한 번 지켜봐 주시고,

○조규대 위원 하여튼 농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니,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대로 가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 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안 되지, 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고, 혹시 조직 개편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수정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전에도 간담회 때도 한 얘기지만 직제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주무 과가 바뀌고, 또 계가 사라지고 하면 그동안에 승진 때문에 열심히, 물론 꼭 승진만이 목표는 아니지만 열심히 근무했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하시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국 편제에서 주무 과가 바뀌는 것은 푸른도시, 그 국만 지금 편제가 조금 바뀝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요. 환경이 주무, 환경정책과가 주무 과에서 녹색과가 이제 주무 과로 변동되는 것, 한 곳만 있는데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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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98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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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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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498 2022년 9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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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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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지금 보고에 보면 우리가 정원의 총 수가 1,635명에서 1,64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584명에서 1,592명으로 지금 이렇게 8명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지금 이제 시민들의 우려나 의회에서도 이런 논의들은 계속 하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들을. 우리가 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가는데 그 공무원들의 정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한 5년간 공무원의 정원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 부분 있는 부분은 우리 아마 행정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나중에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도 한 번 정부라든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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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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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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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61 2022년 9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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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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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센트럴파크 신중년 일자리 사업하는데 거기가 혹시 뭐, 인원 구성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마련하는 제반규정은 마련하긴 했는데 일단 안은 팀장 하나에, 팀원 3명으로 이렇게 지금 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팀장 1명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팀원 3명.

○강경숙 위원 팀원 3명? 예, 3명. 그러면 그분들이 신중년 일자리센터가 나중에 만약에 조성이 되면 그분들이 한 몇 명이나 인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익산시 신중년 인구 분포는 40세에서 64세까지가 전체 인구의 한 32% 정도가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고용률을 봤을 때는 한 30% 정도는 구직을,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고, 구직을 원하는 그런 인원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 뭐, 60대 조금 후반, 후반도 아니고 초반에 대개 퇴직들을 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요즘은 젊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다시 구직을 하려고 하는 욕구는 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사업 자체로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신중히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이렇게 그건 해서 나갈 것이고, 여기 보면 처분 철거재산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어디를 철거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성당면 주민센터 앞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해서 성당면사무소 앞에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건물에 성당농협 건물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성당농협 건물이 그 부지에가, 지금 매입하는 데에 있다는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기초생활거점 예산을 따와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도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 항상 염려됐던 것들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이랄지 여러 사업이 항상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예산을 가져와서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그분들이 잘 나중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아직은 시작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점까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이번에 농촌협약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 사업에는 기초생활거점 1단계로 신축을 한 건물을 2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끝난 후에는 주민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기초생활에서 건물 짓는 것은 우리가 그 동네 분들이 뭔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소득사업은 안 되고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경숙 위원 서비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제공하는 시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건물을 짓고 나면 나중에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차후에 안 생기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공유재산을 구입하거나 매입할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아파트를 분양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얻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나중에 일자리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미리 이전에 사전에 이 부분이 우리 익산시의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목적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센터 공모는 7월 중에 예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 신성장동력과에서 센트럴파크를 개발이익을 현물로, 현물로 납부를 받겠다 그런 동향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는 공공청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청사 내에서 시설물에 대해서만 할 수만 있기 때문에, 공모일정도 있고 저희들이 그 동향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장소로 해가지고 신청하면 굉장히, 이미 또 시설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공모 선정하는데 유리할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영미 위원 초선인 저가 볼 때도, 물론 그게 그 절차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이게 좀 맞지 않다, 이 재산적 가치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부분을 저희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정영미 위원 저희들한테까지도 먼저 보여주고 ‘아, 이렇게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약간 절차상에 문제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절차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정영미 위원 결론은 소통이기는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문제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지 다 내가 이 집을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내가 무언가, 그 다음에 가정에 경우에도 내가 집을 다 장만하고 난 다음에 안에 실내 인테리어 내부 다 점검하고 해놓잖아요, 그런 계획이라는 게. 그런데 시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이 검토가 돼서 이야기가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 구매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너무 빠른 행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어떤 목적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검토와 방침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도 했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목적으로, 어느 목적으로 쓸 것인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본 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요청을 한 것이었는데 그 전 과정들이 위원님들하고 사전 간담회나 아니면 서로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더 바람직했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영미 위원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고 그 공유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모를 해놓고 나서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절차상의 문제는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 취득이 완료된 후에 공모에 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모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에서 소통을 통해서 하는 거지, 절차적으로는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공모사업 추진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는 긴박한 상황이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공유재산을 의회에 동의를 받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하고 협조차원에서 공유재산과 예산부수법안을 갖다가 동시에 처리를 해달라고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여지까지 공유재산 취득하고 예산탑재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해를, 이해를 좀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리 정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실은 그 부분은 절차상에 문제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통해서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예를 들면 지금 현 상황처럼 회사하고 산업단지공단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익산시의회로 넘어와서 심의를 해달라는 건 이거는 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진짜로.
우리 정영미 위원님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제 아무튼 정리를 잘 해 주시긴 했어요.
우리가 일개 집안의 가정 살림도 아니고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 또 다른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차는 늘 지켜 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짧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트럴파크 이쪽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시겠다고 올렸잖아요. 이거 보니까 면적이 올라와 있어요. 291.19㎡. 이게 지금 공유면적을 포함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용면적인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지금 이거 전용면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용면적.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공유면적을 빼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전용면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보니까 지금 10칸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10칸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10칸인데 면적이 28.86㎡. 이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전체 합쳐서 291㎢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1개당 면적이 28.86㎡, 1칸이요. 1칸이 28.86㎡인데 보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한 8.7평 정도 돼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1칸에 8.7평.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기준가격이 1억 4,180만 원입니다,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걸 평당 얼마 정도나 가는지 혹시 아셔요? 계산해 보셨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이 가격은,

○위원장 장경호 여기가 2층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2층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2층이고, 아직 분양은 많이 안 됐잖아요? 거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2층이 1,630만 원씩 나와요, 평당. 지금 우리가 시중에 익산시의 다른 상가들이나, 물론 이제 요지에 있는 비싼 상가들은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1,63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건 이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앞서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분양가가 당초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는 절대적으로 이미 분양개시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대로 조정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이렇게 산정이 되었길래, 여기 가격 기준에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질의를 한 번 드려본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니까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성당 기초생활거점사업 조성위치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규대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농협 앞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면사무소 앞에 농협건물입니다. 농협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 이게 지금 면사무소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규대 위원 면사무소 앞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여기 지금 건물이 하나있는데 이건 무슨 건물이에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협 부속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협.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부속건물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건물까지 다 사고, 이 옆에를 줄이더라도 앞에 건물을 전부 이렇게 사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뭔 이유라도 있어요? 어차피 이 창고도 사고 이럴 바에는 그래야 앞에도 전면이 확 트여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가격이라든지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협의가 안 돼? 아니, 농협 거라며, 이게. 거기도 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은가요?

○농촌개발계장 이덕원 농협창고를…….

○조규대 위원 그래요. 우리 계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아시니까.

○농촌개발계장 이덕원 농촌개발계장 이덕원입니다.
도로 옆이랑 땅 취득가격이랑,

○조규대 위원 마이크, 마이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도로 옆이라, 농협 같은 건물이지만 저희 사업비 내에서 앞에 도로변 그 건물까지 취득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거 공간확보를 위해서 뒷부분으로, 지금 뒤에 보시면 토지가 한 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필지를 하고 앞에 것까지 저희가 구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업비를 토지구입 하는데 다 쓸 수가 없어서,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그림만 보면 지금 여기 구분이 이쪽으로 돼 있는데, 경계선이. 이놈을 좀 줄이고 앞에를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줄이고, 그러면 이용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 아닙니까? 토지이용하기가. 그리고 건물지어 놔야 그래도 멋도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도로 앞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비라든지 토지까지 매입하기에는 부지가, 뒷부분 부지까지 매입하기에는 너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여기. 이건 사실 끊어서 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건 지금 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놈을 사지 말고 이걸 사야 맞잖아요. 그림 상으로 보더라도. 과장님 안 그래요? 이 건물이 이것 삐쭉하게 나와야 쓸모도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라버리고 이 건물을 사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농촌개발계장 이덕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대 위원 예, 이해가 안가.

○농촌개발계장 이덕원 거기 도면상에 나와 있는 창고는,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 성함 얘기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계장님이 답변해 봐.

○농촌개발계장 이덕원 농촌활력과 농촌개발계장 이덕원입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빨간 부분은 그 옆에 건물하고 소유자가 틀립니다. 소유자가 틀리고, 지금 빨간 부분은 농협 부분으로 소유자가 하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매입하려고 협의를 했지만 협의 매수를 땅을 매입을, 매매를 안 한다고 해서 부분이고요. 또 소유자가 틀려서 그 농협 땅인데 거기는 분할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규대 위원 구매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여기에 타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건물 안 사고, 여기 이쪽 잘라서 이쪽 사지 않고 이 건물사면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매입가격이 없어서 한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타당성이 없고 이제 매입하는데 뭔 애로사항이 있겠지. 그걸 추진위원회에서 위해서 노력은 했겠죠.

○농촌개발계장 이덕원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추진위원장님하고 제가 전화통화라도 해 봤어야 하는데 못 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요. 지금 이게 상가가 준공이 2년이나 넘도록 분양이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 검토 보고대로, 의견대로 보면. 2년이나 넘는 분양이 안 된 거를, 지금 1층도 안 됐더구먼. 1층으로 분양받을 수는 없나요? 왜 2층을 분양받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지금 이제 1층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설은 원협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협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계약은 끝났다고 하더구먼요, 밑에 출입구 부분예요. 일반미용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1층하고 2층하고 봤는데 1층은 워낙 또 면적이 가격이 차이가 또 나니까 그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서 그래서, 2층은 면적이 좀 넓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조규대 위원 2층은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물론 이제 주차창도 옆에 있으니까 뭐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에 분양이 안 되는 거 1층으로 받는 게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 생각도 맞을 수 있지만요, 2층하고 1층하고 또 가격차이도 지금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은 전용면적으로 따져가지고 받은 건데,

○조규대 위원 그런 이유는 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생각할 때는 그냥 분양 안 되는 것 떠넘기는 것 같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런 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2년이 넘도록 분양 안 된 거를,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센트럴파크 옆에 유한회사 세진에서 지금 근린주택 근린시설 공사하고 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지금 투자이익금 받아야 하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얼마나 됩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 2023년 11월에 준공예정인데요. 그때 끝나봐야 저희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거기서 개발이익금 받는 거하고 우리 것 이쪽에서 받는 거 13억 원하고 합쳐서 정말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더 큰 사업하는데 투자를 하고 신중년 일자리 사무실은 다른데 좀 용이한 데를 찾아서 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때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개발이익금 반환이 말하자면 이제 발생됐을 때 우리 시로 바로 귀속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목적사업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개발이익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비를 써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한 일자리 우리 시가 공모를 할 때 보시면 우리 위원장님도 예전에도 그 사례를 보셨지만 건물취득하기가 그렇게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례도 있었고, 일단은 건물이나 사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한 이런 것도 활발한 사업인데, 우리 미리 공유재산에서 많이 취득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에 귀속되더라도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물론 이유는 맞아요. 맞겠지만 아니,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리고 검토 의견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공유재산취득 이전에 말이에요, 사업계획은 이미 해가지고 의회에다 던져주는 식으로 말이죠. 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 좀 문제가 있게 보이는 거야.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말씀하시는 사항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자, 소통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공유재산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선행조건인데 의회가 개회를 하는 시기가 어쩔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있어야지만,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시간 관계상. 절차상, 아니, 이제 우리 국장님은 당연히 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의견을 좁혀가니까.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줘야 맞아.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랄지 일자리사업이랄지 스타트업 기업이랄지 베드타운 이런 걸 유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전에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확보율이나 확보 예정 이런 부분에서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공모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사전에 부지랄지 건물이 확보가 된 상황하고 확보를 않는 상황하고는 그 공모사업이, 우리가 필요한, 시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확보하기가 천지차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아까 절차상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너그럽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도 지원 좀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중년 일자리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금액문제라든지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건이 하나가 아니라 몇 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정영미 부위원장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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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00호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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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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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00 2022년 9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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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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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진규 위원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경호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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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492호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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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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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492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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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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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어쨌든 감사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익산시 출산장려지원 조례 2021년 6월 달에 개정이 됐잖아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 있을 때 모든 부서에 조례들도 재개정을 좀 해주셔라하고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조사를 또 해보니까 아직도 부서별로 정리가 다 아직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개정하시는 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 해당 다른 부서들도 좀 확인들을 하셔가지고 다자녀 기준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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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501호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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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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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01 2022년 9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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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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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개정이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시행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정이 되더라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홍보를 해서 또 그 전에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또 착오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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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555호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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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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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55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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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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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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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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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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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회  계  과  장	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소 상 공 인 과 장	장수필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체 육 진 흥 과 장	배창경
농 촌 활 력 과 장	김남희
보 석 박 물 관 장	곽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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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