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6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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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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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0월 4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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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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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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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부시장직속,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부시장님의 담당관별 일관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부시장직속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당관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다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직속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 법인통장 이자수입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현액 23억 6,970만 원 중 23억 6,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80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예산현액 2억 4,160만 원 중2억 2,6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30만 원입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직속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대로 각 담당관님들께서 설명을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각 담당관님 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승인을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작년 것도 통해서 다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상임회의 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사업도 좀 잘 발굴하시고 내용에 맞게 집행을 잘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당부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정당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기타 이견 없이 상의를 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그런 것들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서 올리시고 그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그래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책개발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익산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한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익산시의 잘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셔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임위 회의 때 다뤘으니까 특별한 말씀은 아닌데 보니까 2021년도에 집행하고 난 잔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예산 때 이제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 우리 부시장님 직속 기관에 다른 예산집행액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10% 정도는 아닌데 조금 많은데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예산 같고, 부족한 예산이고 반납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추계를 잘 하셔서 사업도 마무리해서 잔액도 좀 줄여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더 많이 요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47쪽, 이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궁금해서 이건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47쪽에 보면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510원 환급액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금액이에요? 금액이 워낙 작아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게 일상경비 통장에 발생한 이자수입인데 세입과목을 오류로 해서 그 외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에 넣었다고 다시 오류로 바로 잡아서 온 금액입니다. 510원은 일상경비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고요. 이자수입을 그 외 수입에 넣는 게 아니라 기타 이자수입에 넣어야 되는데 그 외 수입 항목에 넣어서 그걸 세입과목 오류로 해서 다시 바로 잡아서 510원이 자리를 옮긴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걸 놓쳤다는 얘기네요, 이자수입 금액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크지 않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강경숙 위원 제가 할게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아까 세출 보면 지금 인력운영비 총괄이 9억여 원이 남았잖아요? 이건 추계가 될 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유가 궁금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추계가 신규발생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퇴직자, 휴직자 이런 부분이 추계가 불투명한,

○강경숙 위원 안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래서 편차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뭐, 9,000만 원도 아니고 9억 원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건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휴직에 대해서는, 퇴직자와 공로연수 대상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신규수습하고는 예측이 되는데 그 중간에 휴직자들은 예측이 안 됩니다. 육아휴직자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휴직자들은 이제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강경숙 위원 무급휴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휴직자가 추계가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결산서 33쪽 명시이월이 1,100억 원인가? 결산서 33쪽. 세출 결산 총괄.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1,210억 원, 14억 원, 사고이월이 250억 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이것 저기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증가됐나?
결산서 세출 총괄 33쪽.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결산감사보고서 56쪽에 한 번 참고자료 보시면요, 연도별로. 56쪽 보시면.
결산감사의견서 56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조규대 위원 답변만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도별 이월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비율이 13.4% 그리고 2018년도 10.8%, 2019년도는 13%, 2020년도에는 10.3%, 2021년도는 8.9%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저희들이 이제 신속집행 관련하고 연말에 몰아쓰기 금지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제때 집행하기 위해서 독려도 많이 하는 사항이고, 또한 이월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연말에 사유를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한 평가를 할 때 이월액 부분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또 별도 상급기관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세울 때 좀 분석도 잘하고 예측을 잘해서 좀 획기적으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저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항상 의회에서 감사처럼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도 이걸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는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고, 우리 행정지원과, 결산서 441페이지 행정지원과 내용 한 번 볼게요. 작년에 어쨌든 코로나가 계속 팬데믹 상태에서 75개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을 위해서 예방접종센터 이동수송차량 지원결정이 1억 2,5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 중에 5,700만 원만 지출하고 잔액이 6,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시비를 예비비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집행을 국도비 집행을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가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원래 국도비 지원해서 시비매칭으로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국도비가 좀 더 예상액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비는 반납을 하셨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 매칭액이, 아무튼 그런데 그 매칭도 어쨌든 이렇게 잔액을 6,700만 원이면 과장님 적은 돈은 아닌데 추계랑도 잘하셔서, 그 해당연도에 다른데 더 쓸 수 있었던 돈이잖아요, 예산이. 그것도 추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하고 부서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어차피 상임위 회의에서 예산은 다 다뤘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도 결산추경도 하고 할 때 이월액이나 반납되는 예산들 없도록 좀 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9쪽에 세입결산 총괄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환급액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환급액.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환급액이 지금 총 61억 원 정도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61억 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중에 우리 지금 보통 세외수입이 보면 환급액이 그 중에 한 24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24억 원의 주요사유는 보통세 환급사유는 보통 어떤 것들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목적세하고 일반세를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현재 환급 주요내용은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법인정산분, 지방소득세 부분은 이의신청해서 들어온 과목 이런 사항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저희가 보면 환급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환급은 과오납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과오납, 대부분 발생되는 사항이 환급해 준 것이 먼저 납부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하든 소송을 하든 차고가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환급액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납이나 오납이 되었을 때 여기서 민원을 제기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과오납을 봐서 여기에 과납됐는지, 오납됐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돌려주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대체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율이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하고 폐차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폐차 잔액에 대해서 미리 납부를 하고 잔액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서 납부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 변동된 부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취득은 잔금을 납부를 하거나 등기가 완료된 것을 소유로 취득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기준액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기준했을 때, 과세기점으로 기준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이것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들여지는 사항이 있고, 또 등기는 어차피 관리를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그 잔금 납부 부분이나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판단이 맞다 하면 미리 납부를 하고 원금하고 과오납한 환부이자가 있습니다. 환부이자하고 합쳐서 다시 환급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과오납에 대해서 우리 시에 문의를 해서 과납이나 오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반환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발생된 부분이 지방소득세 부분인데 이건 국제 경제에 따라서 지방세가 부가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반환을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과오납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제 시민들이 대부분 큰 금액은 법인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어떤 절차에 걸쳐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착오에 의해서 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면 판단해서 해당 과에서도 통지하고 환급을 해 주는 사항이고, 또 발생된 만큼 환급금액에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개별통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이게 과납되거나 오납된 부분들이 발견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시민들이 요청을 하기 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과오납된 부분들이 있으면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33쪽에 보면 우리가 세출 결산 총괄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우리가 여기 금액이 괄호가 쳐져있는 금액이 따로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자금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지금 자금 없는 이월이죠? 이 금액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보면 이게 총 33억 원이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33억 원 정도. 자금 없는 이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현재 미래농정국에서는 농촌신활력사업이 연차적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 실적분에 따라서 자금을 교부를 해주는데 총액은 결정되어있고, 그 사업진척에 따라서 자금교부를 하는데 어차피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연도에 따라서 중앙부처 자금 소요액과 지자체의 진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자금 없는 이월은 국비가, 국도비가 내시가 됐거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내시는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내려준다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당해연도에 안 내려온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향후연도에 그냥 자금이 없이 이월을 하는 금액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 내용들은 있어요. 자금 없는 이월 현황에서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20쪽에 자금 없는 이월해가지고 이월현황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세부내역들을 봐야, 우리 예산은 자금 없이 이월이 안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시비를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장경호 시비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시비는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결산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좀 전에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세출예산들 이월현황들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간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담아주셨는데 지금 2021년도는 보니까 8.9% 좀 많이 줄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이거는 예산들이 준다라는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주셨다라고 보여 져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던 내용들이 이월사업이 많으면 그 당해연도, 당해연도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이월사업을 좀 최소화 해달라 이런 주문들은 계속해서 해오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예산들이 좀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50쪽에 보면 세무과 있습니다. 세무과 여기도 환급액인데 아까 설명하신 게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인 모양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환급액이요?

○위원장 장경호 예, 환급액 보면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게 과오납으로 지금 환급을 해 주셨다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방소득세가 비율이 좀 높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방소득세는 부과 주체가 국세청이기 때문에 모세가 변경됨으로서 지방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세가 먼저 경정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부과되는 10%가 지방세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예. 그게 부과기준이 바뀌면서 여기 지방세도 환급을 해 줄 사유가 발생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리고 51쪽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난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328만 9,420원. 이게 지금 현재 예산액은 잡혀있지 않아요. 0원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유를 보니까 환급액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수입을 잡아놓고 2021년도에 지금 환급을 확인한 건인가요? 이것 확인 한 번 해주세요.
51쪽.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사항은 부과분에 대해서 나중에 향후에 부과가 적법하지 않는다해서 부과취소를 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과취소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부과요건이 아닌데 부과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부과취소해서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행정에서 부과를 했다는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어차피 지방세는 강제부과를 다 하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오류로 인해서 부과가 잘못됐다해서 부과를 취소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은 이해가 좀 잘 안가요. 이것은 지금 부과취소사유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착오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착오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나중에 착오를 바로 잡았다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요, 52페이지 징수과.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예산액이 48억 9,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맨 위쪽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58억 원이에요? 한 3배 정도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아니, 우리 예산액은 48억 원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은 158억 원, 이렇게 3배 정도 낮춰서 예산액을 잡아놨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 실제수납액, 실제수납액은 42억 6,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 예산액은 우리가 48억 원 잡아놨는데 결정액이 158억 원이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추계가.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징수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체납세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위원장 장경호 그 내용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분의 1도 안 되게끔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왜 어떻게 지방세수입을 3분의 1도 안 되게 잡아놓을 수가 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징수과는 해당 부서에 부과를 하고, 1년 지난 체납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추계를 한 상황이고, 또한 징수결정액은 체납처분 공매를 하든 영치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로 부과시키면 세입은 들어오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충분한 의도 이 격차는 줄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에요, 징수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예산액을 너무 과소추계를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이게 좀 공격적으로 잡아놔야 징수과에서도 당해연도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징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거는 올해 체크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산액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회계과 한 번 볼게요, 54쪽에. 여기 지난년도 조금 이상해서 이거는. 아래 하단쪽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여기도 예산액은 제로,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55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물론 이제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5만 1,000원이에요.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회계과장님.
이 금액이 크지 않아서.

○회계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은 대부분 그 당해연도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부과세 환급금이 되겠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부과세 환급금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지금 환급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공유재산 대부금이라든가 변상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환급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이잖아요. 155만 원 징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환급이, 환급을 말씀을 하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공유재산 대부료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회계과장 이양재 공유재산 대부료 2건.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공유재산대부료를 지난연도에 안 받았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이 되겠거든요? 과년도 미수납에 대해서 징수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공유재산대부료 155만 5,770원을 2건에 한해서 받아야 하는데 5만 1,240원만 징수를 하셨어요. 여기 어디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 부분은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결산 승인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용을 결산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내용확인 없이 결산을 승인을 하라는 얘기하고 다름이 없네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 직원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바로 확인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56쪽 교육정보과입니다. 교육정보과 중간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여기도 예산액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4,652만 6,499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수납액은 또 7,652만 6,499원. 그리고 여기에 또 환급액이 있어요? 3,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4,600만 원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보조금 반환수입은 예산액에는 지금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4,600만 원. 그럼 예산액에다가 이걸 원래 잡아놨어야 되죠? 교육정보과장님.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이 있으면 예산현액에다가 예산액에다가 잡아놔야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데요.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있고, 수납액은 그것보다 더 받았고, 한 3,000만 원을. 그랬다가 또 3,000만 원을 환급을 해줬어요? 이 3,000만 원 환급사유가 뭐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환급액 그 3,000만 원은 교육협력지구 감액으로 3,000, 6,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아니, 환급한 것입니다, 3,000원을.

○위원장 장경호 교육협력기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교육협력지구 감액분,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교육청하고 했는데 작년에 그 교육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3,000, 아니, 3,0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수납액 3,000만 원은 어디에서 수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환급을 했으면 수납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결산서를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이 1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 안에 포함된 상황이,

○위원장 장경호 어디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상단에 보시면 과목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서 총계로 보조금 반환수입 그리고 그 외 수입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당초에 보조금은 교부가 되는 대로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초에 보조금반환금액을 예산액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결산상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개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반환금을 편성을 한 것 갖다가 보조금을 다 100%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걸 서류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분개하는 과정에서 정리하고 이게 프로그램을 적용을 이렇게 시킨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하고 당초에는 예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호 이것은 이것도 따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 내용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좀 설명이 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우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질의를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2건입니다. 2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1건은 우리 회계과. 회계과 54쪽에 있는 지난연도 수입에 관한 건 그 건하고요. 교육정보과 보조금 반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랄지 어떠한 보고할 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맹세를 하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공유재산매각대금 2건에 대해서는 수납액 2건입니다. 금액은 155만 5,770원인데요. 1건 5만 1,240원은 수납이 됐고, 미수납액 150만 4,530원에 대한 과세 물건하고 대상자는 자료를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 보조금 반납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나 일반 과오납을 환급을 받을 때는 현년도는 세출예산 계좌에다 반납을 해야 되고, 과년도에 발생된 부분은 그 외 수입,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행정착오로 인해서 먼저 과년도처럼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반납을 받았다가 현년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과목을 세출예산 계좌 교육프로그램 지원,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 제대로 원상복귀하는 과정에서 환급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금액은 교육협력기금이라는 얘기시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3,000만 원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잘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사업명은 2021년도 익산 교육협력지구 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이 내용도 같이 확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 부족으로 우리 위원님들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상공인과의 경우 금년 2월에 부서 신설로 결산서에 없고, 일자리정책과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노사협력업무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이나 2021년 말까지 신성장동력과 소관 업무였던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경제관광국 관련 사항을 결산서에서 발췌해서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결산 승인하는 시간이지만, 어제 서동축제 끝났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서동축제 이번에 보니까, 따로 시간이 한참 남아서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끝났지만 굉장히 준비하신 게 이번에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목조목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여튼 청장년들은 볼 수 있는 거리가 정말 많아서 서동축제가 갈수록 이렇게 풍성해 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이 그날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 경제관광국에서 많이, 또 문화관광산업과랄지 국장님이랄지 이렇게 수고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59페이지 보면요, 결산서 59페이지 보면 일자리정책과 있어요. 거기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예산액을 표기를 안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산액은 당초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잘 잡아놓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기만,

○강경숙 위원 발생했을 때만 잡아놓는다는 말씀인가요? 예측은 않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대부분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잡아놓지는 않지만 발생했을 때는 징수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합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거의 다 다른 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아놓으셨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러니까 나오는 부서들이 주로 하는 부서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같은 게 과징금이나 그게 일정 부분 매년 받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부서들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 걸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책자를 보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된 예산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예산액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많이 걷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관광국도 무슨 과라도 따로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이 그렇게 좀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지금 미납되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이렇게 걷어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산현액은 최근 3년간 정도 이렇게 평균내가지고 예산현액은 잡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전년도 수준에서, 세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받을 때도 있고, 들 받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받고 하는 부분인데 현년도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평균을 내가지고 세입은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해주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일자리정책과에서 크게 부과가 될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금액을 보면, 확인하셨죠? 16억 7,900만 원이에요. 이게 별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 금액이 아니라 건수 발생, 이게 지금 보시면 보조금 반환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산해서 반환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잡아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보조금 반환수익은요, 6,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아래쪽에 기타수입 있잖아요. 그게 15억 6,000만 원이에요, 기타수입이. 이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해주실래요? 기타수입 15억 6,000만 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과장님.
지금 결산을 하고 승인을 하는 자리예요. 결산을 하고 승인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서면으로 나중에 주신다라고 하면 결산이 되겠습니까? 이 승인 못 해줘요, 저희.
지금 일자리정책과와 관련해서 결산서에 세입 관련해서 이게 달랑 1장입니다, 한 장, 두 페이지. 그런데 이 내용을 확인을 안 하고 오셨다라고 하면 결산받을 준비를 안 하시고 오셨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15억 6,028만 2,592원, 이게 지금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보면 그 외 수입으로 되어 있는 데 그 외 수입이 15억 6,000만 원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이거를 확인을 못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얼리집적화센터 공공요금 5건의 1,600만 원이고요.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과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닙니다. 잘못,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은,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다른 부서 것 질의를 좀 하고 이거는 확인을 해서 조금 이따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000만 원. 그렇죠? 실수납액은 783만 원. 이것도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그 바로 아래쪽에.
지금 이거는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지난연도 수입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 과태료,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석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 과태료가 370만 원 정도 되고요. 액화석유가스 위반 과태료가 26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3,600만 원 별도로 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3,600만 원은 어떤 수입인지 확인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항목별로 확인하셔서 오실 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 왜 결산서에다 이 금액을 적었는지 해당 부서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2월에 소상공인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분과되면서 작년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총액으로만 잡았지, 세부내역별로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거 소상공인과하고 빨리 확인하셔서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따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직 질의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일자리정책과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은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63쪽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여기도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 우리 224번입니다. 그 외 수입이 967만 2,000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억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수납 총액도 2억 3,600만 원이 맞습니다, 2억 3,600만 원. 환급액이 510만 원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왜, 이것은 이게 현재 그 외 수입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액은 967만 원만 적어 놨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 왔거든요? 징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2억 3,000만 원. 그리고 환급액이 510만 원이 있어요. 이 환급액은 왜 510만 원이 발생을 했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좀 도와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촬영일 이후에 사용취소에 대한 50% 환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장경호 이 51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문화관광산업과도 그렇고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한 번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12번 사용료수입 있잖아요. 사용료수입 그리고 기타사용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이 더 됐어요? 보면 수납 총액은 또 3억 원이에요. 여기에 환급액이 3,1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체육진흥과는 이게 환급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한 거죠? 3,157만 2,626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환급액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그때 당시에 대관이나 사용을 하려고 했다가 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급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납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실제적으로 수납을 했다가.

○위원장 장경호 대관을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란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사용을 못하고 취소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225번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여기 지난연도 수입에는 예산액은 제로,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431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것은 지금 어떤 금액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2020년도에 부과가 됐다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예산수입으로, 예를 들어서 배산에 있는 매점, 실내자판기 이런 부분들의 수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시기 감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돼가지고 일부 감면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2020년도에 부가되었던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2021년도에,

○위원장 장경호 2021년도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감면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감면을 했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199쪽예요. 세출을 한 번 볼게요, 세출. 199쪽에 일자리정책과 이것은 지금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원래 예산액이 6억 6,5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9,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현액이 7억 6,200만 원. 그런데 올해 또 이월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2억 8,200만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3년간 지속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런데 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서 3년간, 지금 올해 2022년 사업비하고 2023년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이게 몇 년 차예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매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근로가 유지가 될 때까지 1년간 지급이 되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이게 3년차 사업, 3년간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위원장 장경호 아니,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이월예산이 전년도 2020년에서 넘어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9,800만 원이, 아니, 9,690만 원이. 그러면 최소한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야 예산이 넘어오죠, 이월사업으로? 그리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혁신가 사업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매년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매년?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제가 자료에서 3년간으로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제가 어떤 부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전체 부서들이 마찬가지예요. 경제관광국, 그 다음에 기획행정국 마찬가지로 보면 이게 우리 예산액을 앞에 제로로 잡아놓거나 아니면 예산액을 과소추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징수결정액 보면 그 금액보다 훨씬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야기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잉여금이에요, 잉여금. 잉여금이 지금 올해도 제가 보니까 500억 원 이상, 58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항목 없이 이월이 돼서 남는 예산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예산액은 과소추계해놓고, 징수결정액 금액이 높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예산액, 우리가 잡아놨던 예산액보다 징수를 많이 하면 그 많이 하는 그 남는 예산은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예산액을 공격적으로 잡아놔야 순세계잉여금도 준다. 그리고 그걸 공격적으로 잡아놔야 잉여 예산 없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과소추계가 되고, 추가로 징수를 해서 남는 예산은 시민들에게 쓰여지지 못하고 그냥 다시 예산으로 다시 반납을 하고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장님들도 예산액을 상정을 하실 때 과소추계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추계를 하셔서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없이 예산액이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번 볼게요. 205쪽 한 번 보겠습니다, 205쪽 신성장동력과. 신성장동력과에 보면 중간쯤에 익산시 산업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9,500만 원 짜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신성장동력과장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9,500만 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지금 9,500만 원인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잡아놨어요, 4,750만 원을. 절반만 지출이 되고, 이것은 내용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한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이월된 것은 계속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9,5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인거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국립석재산업진흥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경호 아니요. 중간에 보시면 익산시 산업경제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 사업은 현재 그 당시에는 했고,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 당시 작년에는 안 끝났는데 올해는 이제 사업이 끝났죠.

○위원장 장경호 올해 사업은 끝났는데 용역이 끝났다는 얘기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올해요.

○위원장 장경호 용역이. 그러면 이월예산을 작년에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2022년도에 집행을 했겠네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죠.

○위원장 장경호 명시이월로 넘겼으니까 올해 집행을 완료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9,500만 원인데 4,750만 원을 그러면 계약 당시에 주고 아니면 중간에 정산을 해 주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건 선급금으로 나간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4,750만 원 50%는 선급금으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건 이월시켜서 올해 마무리 돼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정산한 것이고요.

○위원장 장경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보통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라 이거 항목을 사고이월이나 이런 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요, 지금 현재,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아니, 항목이 저는 명시이월로 적혀 있길래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그냥,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 용역이니까 계속 아니고 용역, 연차 끝나면 끝나는 거죠. 이건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니까요. 기간 안에, 사업기간 안에만 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라 그냥 명시이월로 잡아놔도 상관이 없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명시이월로 잡는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것도 따로 본 위원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이요. 210쪽 문화관광산업과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5,500만 원. 이 5,500만 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도비입니다, 도비.

○위원장 장경호 전액 도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전액 도비인데 우리가 2021년도면 작년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참 관광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도비가 5,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보조금 반납액이 2,2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3,300만 원.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왜 집행잔액이, 전액 도비면 전액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지원대상이 81개소였는데 20개소가 미신청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전액 미집행 대상으로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홍보나 신청은 적극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개 업체가 미신청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미신청 2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집행액은 왜 없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그게 지금 2020년하고 2021년 2개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설명해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월을 5,500만 원을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을. 그래서 독려해가지고 3,4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돈을 받을 때 시스템에 있는 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체가 3개 해외여행, 국내여행 그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 한 군데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결산서를 한 번 보세요. 결산서에 지출액이 제로잖아요. 결산서에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제로.

○문화고나광산업과장 박경희 이월을 해서 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이월을 해서 그 다음 해에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그냥 전체 제로가 된 겁니다. 저희가 그 전년도에 주고 나머지 이월해서,

○위원장 장경호 5,500만 원이 전체가 다 반납이 됐다는 얘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이월예산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5,500만 원이 아니고 돈을 받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해에 2020년도인가 다 줬습니다. 주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월한 것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했지만 집행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다 반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월금액이 집행을 하고 남아서 이월했는데 이 이월금액이 2021년도에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나가지는 않아가지고.

○위원장 장경호 지급이 하나도 안 되고 전체 다 반납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총 예산액은 얼마정도였는지 기억을 하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작성해가지고 끝나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준비해 주신 제안 설명서에 10쪽하고 11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 현황이거든요? 보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여기에 사업들도 있고, 낙찰차액 한 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예산현액을 보면 2,643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앞쪽에.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2,643억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5억 원.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낙찰차액이 일자리정책과에 776만 8,000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다음 장에 보석박물관에 보면 2,177만 3,000원. 제가 왜 이것 얘기를 하냐면 총 금액이 2,950만 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 낙찰차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2,643억 원인데 낙찰차액이 2,9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그냥 다 주는 거냐, 예산을.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입찰하는 것도 있고, 또 별도 구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급 같은 경우는 입찰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달에 있는 대로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찰차액이 발생하면 꼭 거기에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보다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한 큰 카테고리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위원장 장경호 낙찰차액이 제가 보니까, 금액으로 보니까 한 0.1%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낙찰차액하면 낙찰률이 한 팔십 몇 퍼센트 하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 정도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십 몇 퍼센트 남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의 낙찰차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들이 전체적으로 발생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준비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산서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확인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아직도 확인이 안 되셨다는 얘기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 2020년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강경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속기가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아니고 과장님이 하실 때는 무슨 과 누구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속기가 하기가 좋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입니다.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 510만 원은 2020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반환금 환급, 통기타 작은음악회의 500만 원과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과태료 환급금 100만 원이, 아니, 10만 원이 돼서 510만 원입니다. 통기타작은음악회는 일단은 교부를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사업을 안 하면서 환급을 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반환금 510만 원이요, 확인되셨고,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산서 부기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우리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수입이 지금 한 15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확인이 되셨다니까 그 부분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금 한전수익금이 3억 원이 되고요. 그 외에 다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징수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징수부를 확인해가지고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외수입으로 나와 있는 15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거는 서류가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건 저희들이 금액은 확인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세부내역은 제출을 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결산감사를 할 때 결산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답변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의안번호 506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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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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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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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차에 걸쳐서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4일 간의 걸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3건의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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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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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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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부     시     장	오택림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세  무  과  장	한두련
징  수  과  장	권혁
회  계  과  장	이양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소 상 공 인 과 장	장수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배창경
왕 도 역 사 관 장	심지영
보 석 박 물 관 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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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