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6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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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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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30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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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2.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6.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8.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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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5인찬성)
3.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7인찬성)
6.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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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8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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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9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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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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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의거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단순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이며 가부 부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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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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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이번 용역을 맡아 진행한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관련 용역사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원광보건대학교사회복지과교수 김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발표를 하게 된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김경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22일날 통합전수교육관에서 한 번 공청회 때 발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참여했던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 얘기했던 내용에 중복성을 좀 최소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개략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에 제가 프린트해서 유인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참조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목차는 네 가지로 좀 구성을 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번호로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익산시 1,02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일반적인 인구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노령인구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익산시의 현황이고요.
페이지를 또 넘기셔서요.
줄어드는 인구 가운데서도 가장 지금 범주를 많이 차지하는 게 청년인구로 익산시는 지금 나타났습니다. 전체 감소인구 중 약 80%가 청년인구로 나타났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에 대학생 비율이 또 높은 게 익산시의 특징들이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인구현황의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출산·양육, 정주여건 각각의 영역별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8페이지에 나열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양육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출산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정주여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유입대책으로서 청년부부 주거지에 대한 무료제공이라는 것들이 시민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부분에서도 교육·문화 관련돼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체험기회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욕구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 지난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어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차별화된 내용의 욕구로 도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은 이게 반대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와 교통사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지금 느낀다는 그 데이터인 거고요. 그 밑에도 긴급상황 대처 수준에서도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사용법을 시민들이 가장 모른다는 데이터, 이게 역데이터라는 거 참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욕구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11페이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시민의 욕구라든가 또는 TF팀을 중심으로 한 FGI 분석을 통해서 전략사업들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다섯 가지의 전략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청년인구 급감이라든가 청년고용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전략 첫 번째로 익산 대도약을 위한 희망청년이라는 전략을 수립했고 세부적인 추진사업들을 하나둘씩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 관련해서 미래를 위한 어떤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다양한 욕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키우는 꿈과 미래라는 또 하나의 전략과 세부사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로 가셔서 코로나로 인한 전체적인 환경의 회복이라든가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떤 사각지대 문제의 중요성들이 대두돼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전략과 더불어서 이에 관련된 세부적인 추진사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에 대한 어떤 요구와 이에 대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돌봄이라는 전략 하에 세부적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련된 추진사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다양한 어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어떤 중독이라든가 어떤 자살,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에 힘이 되는 건강과 안전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2대 전략과 57개 세부사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더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이 둘을 나누어서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각각의 2개 전략에 대한 세부전략들을 소개를 했고 각각의 전략별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9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지역사회보장계획들은 계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수정·보완하는 관리체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리주체는 해당부서, 관리책임자와 공공실무책임자와 더불어서 민간참여자 8명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계속적인 연차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모니터링 결과를 따라서 수정·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지금 현재 제시된 월은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수정계획 보완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수정·보완의 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하게 된 과정, 세부전략들이 도출하게 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해 준 이 계획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미리 받아봤다면 좀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이 많은 자료를 단 몇 분 안에 설명만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 여기 보고하는 날 저희 의원님들이 몇 분 참석해서 저희 보고회 들었었는데 그때는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셨던 내용들이라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장님도 여러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그때 안건 제시된 것에서 수정되시거나 추가적으로 검토하신 사안은 있으신가요?

○원광보건대학교사회복지과교수 김경 예. 그날 시장님이 참석하셨던 공청회 때에 몇 가지 의견들, 또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의견들이 좀 존재합니다.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읍면동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좀 더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우리마을 돌봄사업단이라는 세부사업들을 말해서 그것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에서 현재 보수교육비를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0%로 확대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5기 사업계획에 이걸 연차별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부사업계획에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다음 대상자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아우를 수 있는 계획들을 좀 수립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장기요양요원, 가장 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그 안을 지금 이 세부사업에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아이돌봄이라든가 장애인활동 보조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점차 확대해 갈 형태로 지금 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또 그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조부모 손자녀 돌봄에 대한 직접 지원, 이 부분들이 또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2023년도부터 정부에서 부모급여 신설 추진 예정들이어서 지금 현재 저희 시 자체에서는 첫째 아이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정책변화들을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논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정·보완 모니터링체계 속에서 좀 감안해야 될 내용이지 않은가, 이런 형태로 그날의 의견들을 이런 형태로 반영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무래도 그날 오신 분들이 종사자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의견들을 내셨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질의 있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회 때 제가 못 가봐서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금 큰 틀은 그대로 놔두고 세부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런 건 없이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사업은 그대로이고 그 사업을 좀 이렇게 변형하는 것, 그런 것뿐인가요? 새로운 사업을 뭐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원광보건대학교사회복지과교수 김경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기 계획과 5기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말씀하신 전략체계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 4기 때는 지금 저희가 전략체계도가 2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전에는 이게 하나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지역의 특성을 말한 사회보장계획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전략은 기본적인 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줘서 이 두 가지 지자체의 자체사업과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사회보장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시너지를 하는 형태로 체계틀이 전부 다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총 세부사업이 57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57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했을 때에 신규로 만들어진 게 약 32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업들 모니터링 과정 속에서 효과성이 좀 있다,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좀 해야겠다는 게 25개로 저희들이 그렇게 제시를 했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 전체 보고사항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아직 책을 정독을 못해서 제가 이 주신 자료만 봐서는 이 사업들이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심의했던 그런 사업내용이 많아서 새로운 사업이 지금 37개인가 지금 하셨다는데 그건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인지 보장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외에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광보건대학교사회복지과교수 김경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대표과업 두 번째 중에 우리마을돌봄단 운영, 이건 뭐 그 현장에서 제안준 거 의견 반영해서 넣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화사업이요. 읍면동 공동특화사업.

○원광보건대학교사회복지과교수 김경 예.

○손진영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읍면동까지 있는데 우리마을돌봄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저 현장에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건 특화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가장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이 읍면동협의체에 위원님들 수당 건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수당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돌봄단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 협의체별로 각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29개 읍면동이 공익, 기존 공통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진짜 돌봄이 필요한 세대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우리마을행복지킴이 분들이 직접 가서 실태를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했던 사업 중에서 이걸 좀 더 특화해가지고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원래 안 하던 사업인데,

○손진영 위원 새로운 것을, 어떤 단체를 꾸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부터 이걸 신규사업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린이·청소년 100원버스 도입도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이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거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사업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늘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응답 중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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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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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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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시설 퇴소아동들이 가족이 없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사회로 진출함에 있어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2호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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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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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 검토보고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의 이 검토수정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좀 몇 건씩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우리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죠. 이 퇴소청소년들이 막 자살하고 이런 게 많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인데요.
우리 행정에 좀 여쭤볼게요.
행정에서 여기 보면 자립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 설치한다 하는데 우리 자립지원센터 이걸 설치할 계획이나 이런 건 있는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 굿네이버스에다가 민간위탁을 지금 준 상태이고 거기에서 전라북도에 한 500명 정도 종료아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데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연락이 가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따로 익산시에서는 뭐 센터를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성까지는 아직은 없다, 그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설치, 우리가 이와 유사한 협의체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있죠. 저희 사회복지협의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아까 보니까 최대 월 55만 원, 1인당 8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럼 뭐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참 필요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보완하거나 해야 될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수정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는 아동복지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관리하는 시점은 만18세로 지금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가 넘어서 청소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올해부터는 35만 원씩을 주는데 그 수당 지원하는 걸로 그냥 끝났었어요.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수당이라고 해서 35만 원을 주는, 그냥 계좌입금만 시설에서 나오는 그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박철원 위원 그게 몇 살까지 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게 5년이에요. 퇴소하고 나면 5년까지는.

○박철원 위원 퇴소하고 5년? 무조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희가 일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좋아요. 아이들을 만나서 뭔가를 하는데, 저희는 아동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우리도 뭔가는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 아이들을 끌고 가야지, 그냥 보호종료아동이라고만 해서 뭔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청년으로 넘어갔을 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저희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지금 중장기가 잘 돼 있잖아요. 청소년 거기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청소년으로서 프로그램을 가져가줘야지, 시설에서만 퇴소했다고 뭔가를 가져가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좋은 의견이시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 변경해야 될지 수정해야 될 게 있다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퇴소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이 제일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특히 지금 시설에 온 아이들 중에 거의 70%가 학대로 들어와요. 옛날에는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못 키워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시설아동이 전부 다 학대로 들어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올 때부터 가정에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고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안 되면 퇴소를 하고 난 뒤에 아무리 심리치료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성인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심리치료와 그 아이들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퇴소할 때는 직업훈련이든 대학을 가든 어떠한 능력을 갖추는 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영미 의원님하고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하고, 지금 현재 종료돼서 나온 아이들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나이, 청소년법에 대한 나이, 이게 좀 다르잖아요, 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오늘 만들어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이, 연령이나 이런 게 퇴소한 후에 몇 년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퇴소한 후 5년. 5년 동안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는.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도 그냥 그렇게만 진행을 하겠다, 그건가요? 우리 익산시만의 특별하게 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게 되면 저희는 보완해야 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종료돼서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일단 그 말을 쓰는 곳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과이기 때문에 그 준비는 필요하다고 보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이 아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또 면밀하게 검토하실 것이고, 하여튼 이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검토보고서에도 수정의견들이 되게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어서요.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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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국 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556호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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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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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6호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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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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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잘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몇 년이나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 역사를 좀 아실 필요가,

○조남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역사가 좀 필요한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은 도 산하기관이었다가 2020년 1월부터 저희 아동학대 업무가 전부 지자체로 변경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 업무를 보고 그동안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가정들에 대한 사례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도 산하기관이었는데 시 산하기관으로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산하기관이었어도 익산시는 운영을 했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요. 안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자체가 없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2021년,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었냐고요, 그 전에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에서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운영을 했었어요.

○조남석 위원 운영을 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그때는 우리 익산시에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있었지만, 이 장소는 익산시에 장소는 있었지만 익산, 군산, 김제를 다 합쳐서 권역별로 관리를 했었죠.

○조남석 위원 뭐 아동법으로 돼서 했는데, 그러면 2020년 1월 달에 각 지자체로 왔으면 조례가 좀 있어야 더 디테일하게 뭔가 필요한데,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다른 지역에도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는 조례가 없이 법으로 운영만 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는 거의 있냐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다른 데도 다 저희 시하고 똑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법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의무설치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의무니까 다 설치는 다 각 지자체별로 한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그 전에는 광역화로 했었는데 굳이 뭐 우리 시 단위는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 군 단위는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하는가요? 안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건 법적사항이라 의무사항이어가지고요. 의무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1개소 둘 수 있습니까? 2개소를 둘 수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1개소예요. 익산에 1개소.

○조남석 위원 익산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익산시에 1개소.

○조남석 위원 시만? 시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6월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사례관리를 보니까 지금 2022년도 6월 달에, 2021년도에는 561건인데 6개월 만에 1년 치 더, 649건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운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굿네이버스에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더……. 그분들한테 교육이나 뭘 했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재발생하는 뭐 부분이 또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아동학대의 70% 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판정되는 게 한 70% 정도가 아동학대로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례관리가 위급한 사례관리가 있고 일반적인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이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받은 가정이나 아동들에 대해서는 1년 정도가 사례관리를 해야 돼요, 심리치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1년 치하고 22년 치가 넘어가면서 그 숫자가 같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조례를 물어보셨잖아요.

○조남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조례안에 설치할 수 있게끔 그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조남석 위원 아까는 없다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요.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보호조례가 예방에 대한 그 조례에 들어가 있다고.

○조남석 위원 아니, 따로 우리 익산시나 각 지자체에 조례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지원이나 더 관리나 이런 부분 하기 위해서는,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여기 법을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수행실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관망을 갖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전라북도는 없으시다는데 전주에 2개소가 그 조례가 있네요, 조례 제정한 부분이. 그다음에 광명시하고 창원시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례가 필요하시다면 조례도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가시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한 것은 아동학대예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인원수는 최소의 법적인 인원수인가요, 이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이 기준을 갖춰야 돼요, 9명 이상을.

○조남석 위원 그러면 임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관장이나 뭐 상담원이나,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호봉에 따라서,

○조남석 위원 이런 비용도 좀 이게 추계가 돼가지고 좀 올라와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더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우리가 청소년 디딤센터가 들어서잖아요. 그러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하고 여기는 연계가 좀 될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도움이 될 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서 좀 축소를 시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 업무는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가정에 대한 의무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거고, 청소년 디딤센터는 전국에 있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나 사회부적응인 상황에 있을 때 그 치료의 의미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그래도 피해아동가정에 사후관리라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학대로 판정해서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가 이첩을 하게 되면 그 팀들이 전부 다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아동들도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다 파견을 나가서 정기적으로 지금 상담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우리 익산시 자체에 조례가 만약에 이게 동의안을 해줬을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 자체의 조례가 좀 필요하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더 검토해볼게요.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을 보면 현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종사자 수가 1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탁 동의안에 보면 종사자 수가 9명인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최소 기준이 위탁을 해줄 때 9명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이 돼야만 동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최소 기준이 9명인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최재현 위원 이상이니까 현재 종사자 수는 15명으로 해가지고 8억 6,400만 원의 예산이 연간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지금 2020년도부터 처음 위탁했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처음에는 3년 그리고 지금은 5년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5년으로 연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3년씩인데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처음에 저희도 지자체에서 아동학대가 저희한테 처음에 내려 왔을 때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걸 구성해서 지금까지 자리를 잡기까지는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 애썼고요. 그 부분을 그동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사례로 전환이 됐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그 사례를 기준을 갖추고 인력을 확대를 또 하고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아동학대 업무와 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례관리 그리고 익산경찰서하고 이 아동학대의 팀이 구성이 너무 잘돼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할 정도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아동들이 재학대하지 않도록, 학대가 이루어졌어도 재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역할에 같이 정보연계협의체들이 노력을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그래서 2년 더 연장한 거냐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이에요. 그 당시에도 5년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손진영 위원 처음이라서 3년을 했던 것,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우리가 아동보호기관을 처음 해보니까 이 운영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를 저희도 그 판단이 안 서니까 3년으로 했고, 그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춰서 가게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저희 지금 현재 굿네이버스에서 지금 종사자는 15명이라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 종사자, 그러니까 저희 최소 9명 이상을 둘 수 있어서 15명인 것 같은데, 저희 다른 지역은 저희가 비교했을 때 인력 운영이 어떤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 인력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례관리의 주점을 시범사업 같은 거라든가 그런 국가사업 예산을 따와서 이 예산이 확대된 거예요. 기존에는 12명 정도였는데, 가족치료프로그램이라든가 특히 익산이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다양한 사건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시범사업들을 내려 보내줄 때 익산시가 그런 걸 공모를 해서 많이 따오면서 인력이 좀 확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군산, 전주는 대략 인력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보통 12명에서 11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위탁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재위탁을 하게 되면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 받으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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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국 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557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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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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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7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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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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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거 크게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기간이 지금 2월 7일까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이걸 보면 이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셨나. 평가인증 여부가 1월 14일이에요. 어떻게 그걸 하는 거예요, 기간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평가는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진흥원에서 평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는 하는데 이 기간을 지금 2월 7일까지였으니까 연도는 빼고 2월 8일부터 또 2월 7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만료가 1월 14일이라고 그러는데, 만료가 1월 14일이에요? 그럼 갭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죠. 지금 동의를 받고 미리 동의를 받아야 그 운영주체를 만약 변경이 될 경우에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동의안은 해줘야 되는데, 해주면 2023년 2월 8일부터 5년간 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기간은 만료가 2023년 1월 14일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지금…….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평가인증 날짜를 잘못 적으신 건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평가인증이 만료 유효기간이 그 날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가기간.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자료를 착각을 하신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평가를 한 그 평가제 기간이.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월 7일이면 2월 8일부터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그건 평가,

○박철원 위원 만료가 1월 14일이라길래 그러면 갭이 생기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 그런…….

○박철원 위원 그건 잘못된 걸로 알고, 2월 8일부터 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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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03번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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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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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재현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3호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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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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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오임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우리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익산시에 이런 민원이나 어디 청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이 사례들이 좀 있는가, 그게 추계가 좀 돼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임선 의원 저도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아직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도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사례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행정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예측하고 추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뒤에 보시면 협력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조남석 위원 예.

○오임선 의원 그래서 저희 청소년 유관단체에서 앞으로 익산시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조사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앞으로 협력체계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비용추계를 미첨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 이후에 예산을 추계를 하겠다.

○오임선 의원 예. 지금 보시면 미첨부 근거로 내용은, 의안에 내용이 사실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가 되거든요. 이 사안이 지금 그런 걸로 제가 사유를 했고, 지금 보시면 상속채무로 인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우리 아동·청소년 지원 대상은 하고 있지만, 아까 앞서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사실 아직 추계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추계대상에서 좀 제외한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사유가 발생하고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은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없어도 타 지방 조례에 좀 근거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뭐 타 지역에 좀 문의를 해서 보통 어느 정도 우리 인구 대비 이런 청소년들에게 대물림 빚 방지하는 부분들이 건수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운영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파악을 못했고요.

○조남석 위원 하여튼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조례에 대한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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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493호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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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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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3호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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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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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라 다른 건 없고 그냥 이거 공간만 우리가 조례에다가 추가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시설이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다른 뭐 조례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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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489호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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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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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9호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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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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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논의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정회하고 바로?

○박철원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예, 간담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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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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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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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0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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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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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이게 원광대학교라는 우리 익산시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건 원광대학교 말고 관내, 도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도내에 있는 곳이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학교에 정신과가 설치된 곳, 그러니까 원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종합병원에 정신과가 있는 경우, 그러면 익산병원 같은 경우거든요. 그리고 일반정신과의원, 그다음에 사회복귀 정신재활시설, 그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중에서도,

○박철원 위원 아, 그 중에 하나만 돼도 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도 있어야 되고 정신과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되도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자격은 됩니다.

○박철원 위원 아, 자격은 된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내에 학과가 있어야 되고 또 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원광대학교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정신병원도 가능은 하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가능합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원광대학교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19년간 저희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하고 또 잘하고 있다고 저희도 예전에는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었거든요. 하여튼,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수가 나와 가지고,

○박철원 위원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다 정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참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더 열심히 꼼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남겼고 어제 저도 말씀, 재차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강조하지는 않을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보니까 이 계약방법이 한 번 재계약 할 수 있으니까 공개모집, 재계약, 공개모집, 재계약, 공개모집, 재계약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이번이 재계약 차례니까 그냥 다시 재계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를 위반해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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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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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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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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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복  지  국  장	김완수
보  건  소  장	이진윤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동 복 지 과 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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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1인)

원광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사회복지과교수

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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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