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6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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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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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0월 4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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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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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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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환경안전국,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이광미 아동복지과장.
김은하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
방혜경 함열출장소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복지국 전 직원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점검하며 앞으로 업무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274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50억 6,5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343억 8,700만 원이며 환급액은 15억 1,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328억 6,900만 원, 불납결손액은 2억 3,300만 원, 미수납액은 19억 6,2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72억 5,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72억 5,0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0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920억 2,900만 원 중 5,75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1억 5,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6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57억 9,8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2억 5,100만 원 중 70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으로,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37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3억 5,9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387억 7,900만 원이며, 환급액은 14억 2,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373억 5,9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현액은 2,020억 6,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66억 1,7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060억 5,600만 원이며, 환급액은 2,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065억 2,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0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현액은 708억 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5억 3,6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715억 6,500만 원이며, 환급액은 2,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715억 3,600만 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현액은 114억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8억 4,9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08억 2,500만 원이며, 환급액은 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08억 2,200만 원,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현액은 14억 5,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 7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9억 2,100만 원이며, 환급액은 70만 원, 실제수납액은 19억 2,0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7,400만 원, 미수납액은 15억 1,200만 원입니다.
국민생활관 예산현액은 17억 6,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4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8억 3,900만 원이며, 환급액은 3,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8억 4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예산현액은 26억 5,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5,7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6억 5,750만 원이며, 환급액은 5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6억 5,700만 원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예산현액은 1,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620만 원이며, 환급액은 2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00만 원입니다.
함열출장소 예산현액은 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억 3,610만 원이며, 환급액은 5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억 3,600만 원, 불납결손액 5,80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수입으로 예산현액 72억 5,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72억 5,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2억 5,0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00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로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623억 9,900만 원 중 1,599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현액은 2,886억 1,800만 원 중 2,809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1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6,9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현액 956억 2,000만 원 중 940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예산현액 231억 8,800만 원 중 21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현액 20억 8,800만 원 중 20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국민생활관 예산현액 46억 4,000만 원 중 4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00만 원,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예산현액 136억 9,000만 원 중 107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 집행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예산현액 16억 8,800만 원 중 16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함열출장소 예산현액 9,400만 원 중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로 예산현액 72억 5,100만 원 중 70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920억 2,9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7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45억 1,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 원, 지출잔액 12억 8,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72억 5,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코로나19 생활비 등 총 31건으로, 예산현액 1,423억 1,800만 원 중 1,333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으로 생활지원비 지원개정 강화로 인한 대상자 감소 등으로 2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으로는 예산 중복배정 등으로 38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으로는 시설종사자 및 입소아동 수 감소,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3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으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2억 9,900만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주요사업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등 총 8건이며, 명시이월액은 46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여성가족회관 건립 건으로 사고이월액은 5억 원입니다.
계속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1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로는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모현시립도서관과 영등시립도서관 간에 예산이체이며, 총 49건으로, 증액 11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총 43억 2,4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8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연도말 잔액은 34억 5,4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1년도 15억 7,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으로 7,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연도말 잔액은 15억 4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3억 1,100만 원이며, 자활기금은 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7억 7,200만 원입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행감 할 때도 국장님 한번 각 국별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말씀하셨네요.
각 지방세 미수납액 이 관리에 대해서 각 과별로도 다 징수액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해연도만 과에서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징수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각 과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신경이 좀 소홀한 것 같다는 말씀을 행감 때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결산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 업무를 좀 수행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복지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오임선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서미덕 위생과장.
강금진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회기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처리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안전국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 추진 가운데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들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940억 1,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35억 348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40억 4,34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4억 5,986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억 5,747만 원으로, 16억5,82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59억 6,244만 원으로, 지출액 1,654억 9,870만 원, 이월액은 298억 1,97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5억 9,489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4,914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 5,747만 원으로, 지출액 15억 8,028만 원이며, 이월액은 2,94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741만 원, 집행잔액은 3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 5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30억 4,914만 원입니다.
원인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1억 1,93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28만 원, 지출잔액 7억 2,553만 원입니다.
부서별 원인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자료 9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으은 1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5만 6,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5만 5,000원, 지출잔액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집행잔액은 20건에 28억 698만 원입니다.
이중 2억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전체 3건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4억 1,567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2,132만 원, 낭산 석천대 등 3개소에 대한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비에 2억 2,021만 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0건에 195억 4,682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건에 1,714만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민간부분 수소차 구매지원에 15억 3,300만 원,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소송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액에 13억 4,312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8억 7,418만 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3개소에 시설비 12억 7,209만 원, 배산공원 정비사업 13억 1,003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오염총량 관리사업으로 1,714만 원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7건에 87억 9,717만 원으로,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비용 4억 3,506만 원,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63억 406만 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금마 서동공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6건으로, 총 14억 7,57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에 2020년도까지 60억 6,792만 원, 2021년도 29억 6,478만 원을 합하여 총 90억 3,27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29억 582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 조성금액은 61억 2,687만 원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모현우남아파트(긴급대피명령) 4세대에 대한 재난기금 융자지원금 채권 1억 2,000만 원입니다.
채무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행감 때문에 2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결산 저희가 아무리 드려봐도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결산심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성과달성도 미흡’ 해서 우리 환경안전국에 2개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알고 계시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뭐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건이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하고요. 친환경차 보급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가 보면 보통 성과목표, 뭐 우리가 처음에 그 기준치를 잡을 때는 보통 너무 좀 목표달성치를 위해서 좀 적게 잡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조차도 달성을 못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성과목표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한데 보통 과에서 보통 다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세입에서도 보면 항상 적게 잡아가지고 초과달성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때 당시에 제가 행감 때 폭염특보 시 다중이용시설 얼음 비치, 해서 본예산에 1,800만 원 정도 거의 해마다 이게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썼냐, 해서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예산에 이 전용도 아니고 아예 이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을 임대하는 데 쓰셨더라고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알기로는 전용을 할 때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좀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전용도 아니고 아예 목이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54억 2,700만 원 중 155억 5,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5억 5,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04억 8,100만 원 중 25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2억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으로, 예산현액 304억 8,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정산잔액 1억 6,400만 원, 지출잔액 2억 1,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보조금 반납금 6억 7,300만 원, 집행잔액 2억 3,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원과는 11건으로 보조금 반납금 6억 2,500만 원, 집행잔액 1억 6,500만 원 발생하였고, 보건사업과는 3건으로 보조금 반납금 4,800만 원, 집행잔액 7,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7건이며, 예산현액 54억 3,000만 원 중 명시이월액 29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건이며, 예산현액 68억 6,200만 원 중 사고이월액 12억 5,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3건이며, 지출결정액 1억 4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00만 원이며, 지출잔액 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전용과 이체 등 그 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6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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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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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9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7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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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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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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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특히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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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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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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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복  지  국  장	김완수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이진윤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동 복 지 과 장	이광미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은하
환 경 정 책 과 장	송방섭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김재준
시 민 안 전 과 장	김호상
위  생  과  장	서미덕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국 민 생 활 관 장	전영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함 열 출 장 소 장	방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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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