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6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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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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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30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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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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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 5인찬성)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 5인찬성)
3.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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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 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4호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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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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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9월 13일 김경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4호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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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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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이걸 의견을 냈구만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김경진 의원님,

○박종대 위원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내신 것하고 비교해가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김경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신 대로 저희 산림청에서 준 지침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운영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안은 없네, 그러면?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같이 계약을 할 때 시민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랄지 예산절감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그냥 고민해 봐야겠다는 아니라 이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판단하게끔 말을 해 줘야지요. 특별히 없어요? 할 얘기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7조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한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4번 보면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와 아이, 그러니까 유아라 하면 지금 만 3세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취학 전까지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동반했을 경우에. 어린아이랑 같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족이 엄마, 아빠, 아이가 왔는데 강아지가 같이 왔다면 그럴 때는 강아지를,

○산림과장 조계남 이런 경우에 본인 가족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구처럼 생각하지만 그 한 가족만 있으면 모르는데 여러 가족이 섞여있으면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를 해 놔야,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 가족끼리 왔을 경우에 아무도 없는데, 평일에는 단체 아니면 가보니까 가족끼리 오더라고요. 가족끼리 왔는데 반려동물, 자녀, 부모 이렇게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그래도 이건 정확한 근거를 해 놔야 조심스럽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선이 되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통제하는데, 한 가족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족이 섞여있을 때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사유가 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끝나셨습니까?

○한동연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이 조례에 관리자를 지정하는 조항이 따로 규정이 있던데요, 우리 시는 관리자 지정에 대한 부분 따로 조항에 지정하지 않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관리자라 하면,

○이중선 위원 이를 테면 유아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을 관리자로 지정한다라든가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관리자 지정을 따로 조항을 넣어놨더라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저희는,

○이중선 위원 운영은 당연히 시장이 한다, 이렇게 해 놨지만 관리자를 딱 특정인으로 지정을 해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려고 타 지자체는 관리자 지정을 따로 조항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는 명시규정은 없어도 저희가 당연히 관리책임자로서 관리하고 있고 또 시설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관리자를 명확히 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중선 위원 예.

○김경진 의원 익산시 사무관리 전결기준을 보시면 거기는 담당부서의 장이, 그러니까 과장이 총괄로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저도 역시 한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7조4항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중에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끼리 분명히 논쟁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조례를 7조4항을 어떠한 타 시군에서 하는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이쪽으로 따와서 그러는지 것인지, 요즘 실태가 대부분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족과 함께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은 여기에 명시해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들을 제한한다고 만약 한다면 거기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과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뭔가 추가적인 조항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다 반려동물들을 특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의원님에게, 발의자가 의원님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은 참고 비슷하게 여기 의견 내서 왔지 발의자가 김경진 의원님이니까.

○김경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김경진 의원 이게 유아숲은 우리 아이들, 유아들 전문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 유아들도 있을 것이고 전혀 없고, 알레르기라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보완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아숲 입구에 우리 반려동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잠시라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해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집에서 반려동물을 고양이랄지 강아지랄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어린이랄지 부모들은 그 안에 왜 반려동물을 출입을 시키느냐,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면 입구에다가 반려동물보관소를 좀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조례가 제정된 뒤에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입구에 예쁘게 반려동물보호소를, 보관할 수 있는 보호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본위원도 반려동물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든지 아니면 반려동물과 꼭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반려동물 가족존이라든지 그런 존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유아숲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분쟁이 분명히 있을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의원 제정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잠깐 간담회해서 얘기 좀 하게요.

○위원장 김충영 아, 간담회로 가야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간담회 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충영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직원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집행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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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 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대 의원입니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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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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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9월 8일 조규대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6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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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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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예, 김경진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게 미준공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에서 사업주최자가 사업승인을 행정에 받고 그러고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리고 개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서 합법적인 공동주택이 되는데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전국의 지자체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조례상에 우리처럼 개정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럼 미등기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느냐, 각 지자체별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나가지고 이 시행업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아무 것도 안 돼가지고 피해가 발생하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인데 우리 과장님, 우리 익산에는 지금 이게 몇 군데나 됩니까? 딱 한 군데예요? 여기 망성 한 군데입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팔봉에 있는 기안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상가 부분도 소유권이 안 돼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안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다 확대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주택과장 최영철 그 아파트단지는 사용승인이 일단 돼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돼 있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다행히도 한 군데만 있다면 좋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수정안이 들어왔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재문 예.

○박종대 위원 수정안을 보니까 지금 발의자께서 건물등기 이 내용이 빠졌는가 봐요?
수정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건물등기를 얘기하면 이거 조례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왜 수정안을 이렇게 내셨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재문 일단 저희가 주택과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박종대 위원 건물등기라는 용어는 수정안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건물등기가 났으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전문위원 최재문 제가 일단 주택과에 확인해 봤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용어자체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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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2494호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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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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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94호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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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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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국장님, 서로 조금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왜 현행을 없애버렸어요? 현행을 놓고 개정안을 놓아야 그래야 이게 비교가 되지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재문 예.

○박종대 위원 수정안을 보니까 지금 개정안은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버스정류장만 이렇게 표시하자는 얘기입니까? 수정안이?

○전문위원 최재문 예, 지금 익산시에는 도시철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종대 위원 내가 지금 원안을 못 봐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원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조례를 보니까…….
(주택과장, 건설국장에게 개별답변)

○위원장 김충영 답변하세요,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수정안대로 넣어도 문제는 없겠죠?

○위원장 김충영 도시철도 없잖아요, 우리 시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도시철도는, 저희는 도시 내에 지하철이 전철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되어도, 수정되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없어도 되겠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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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된 PT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전문분야 사업인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업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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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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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렌텍대표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담당한 기술사무소 플렌텍 김영진입니다.
익산 남성맨션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사유 및 추진경위, 관계기관 협의, 추진절차, 사업의 개요, 대상시 현황, 정비구역, 건축계획, 교통처리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남성맨션은 준공된 지 약 32~35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및 E등급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정비계획 및 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6년 9월에서 11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대로 D등급 및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10일 날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였고, 5월과 7월 달에 관계부서(기관) 및 주민공람을 하였고, 8월 2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계기관 및 협의는 총 익산시 내의 15개 부서와 외부기관 6개소를 협의를 하였는데 총 70건의 의견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67건은 반영했고 부분반영 1건, 해당 없음 2건, 해서 미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공람 공고도 2022년 6월 30일부터 30일간 실시하였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은 도로변 상가를 왜 포함시켰느냐는 내용이 나왔었고, 8월 2일 날 국민생활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상지 서측의 장미그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교통대책이, 그쪽이 혹시라도 사업승인이 지연되면 남성에 차질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 2가지 의견 다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상가 편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가 편입한 내용들은 저희 익산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의 정형화 및 효율성을 위해서 편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조합에서 추가로 동의서를 징구해서 편입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장미그린 쪽은 최대 3.5m 이상을 장미그린이 도로 쪽으로 더 내놔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해결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절차입니다.
추진절차는 현재 정비계획 제안서를 저희가 접수해서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난 다음에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 심의위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사를 통해서 조합해산 및 청산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과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성맨션은 시청에서부터 약 200m 그리고 익산역으로부터 1.9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의 법적인 요건은 저희가 32년에서 35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부지면적 36,719㎡로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은 지상 5층 공동주택 14동과 단지 내 상가 1동, 단지 외 상가 8동, 기타 복리지설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총 4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익산시청과 교보빌딩, 이리고등학교, 상공회의소, 남창초등학교 등이 유효하게 있고 그 주변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서측으로 이쪽은 12m, 이쪽은 10m 도로가 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저희가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정비계획은 기존 남성맨션 면적이 33,777㎡입니다. 여기에 효율적 사업을 위해서 주변상가의 2,942㎡를 추가해가지고 총 36,719㎡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약 5.3%인 1,945㎡는 저희가 도로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외에는 주택부지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가 12m 도로가 돼 있고 10m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서쪽부분은 3.5m를 셋백해서 4차로와 아파트 측 편측보도를 계획하였고, 이리고등학교 측은 10m 도로를 저희가 7.5m를 뒤로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여기는 4차로, 부득이 교보빌딩 앞 부지는 3차로로 했고 양측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건폐율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인데 저희는 20%의 건폐율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적율은 250%입니다. 그런데 용적율 완화규정,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을 제공하면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66.7%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층수는 29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계획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기존 지형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고 재난방제에 대해서 는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에서는 소음저감 방안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시기는 2026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로 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법정 60% 이하를 건축계획에서는 17.68%로 계획하였고, 용적률은 법정 250% 인데 허용 용적율을 감안해서 266.54%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9동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는 탑상형 아파트로서 남향과 남서향의 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계획세대수는 공동주택 859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요가 가장 많은 84㎡ 32평형 아파트 위주로 계획이 돼 있고, 원주민 재정착 및 임대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소형평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59㎡ 25평형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10m 도로를 13.5m로 확장해서 4차로와 편측 보도, 그리고 이 10m 도로를 17.5m로 확장해서 4차로와 양측보도를 계획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련했고, 출입구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2개소를 운영할 것이며, 신호 운영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계획됐고 법정기준의 150%인 1,333대로 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용역회사 관계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9호의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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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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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의견도 분분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청사가 지어지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하루빨리 남성아파트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3차선을 4차선으로 내려면 남성아파트 쪽 상가를 다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설명하신 분이 어디 누구세요? 그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리 용역업체,

○박종대 위원 용역회사예요?

○플렌텍대표 김영진 플렌텍 기술사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상가부분하고는 잘 조율을 했습니까?

○플렌텍대표 김영진 예, 상가부분 저희가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얻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플렌텍대표 김영진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얻어야 당연한데 동의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하고 충분하게 진실하게 대화를 했느냐. 이게 대부분 다 동의받는 것은, 나중에 시행사들하고 시공사하고 마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교보빌딩하고는 잘 조율을 했습니까?

○플렌텍대표 김영진 예, 조율이 돼 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조율했어요?

○플렌텍대표 김영진 현재 교보빌딩에서는 교보빌딩의 건물에 큰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보빌딩에서 지정한 안전진단업체를,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플렌텍대표 김영진 예.

○박종대 위원 국장님, 남성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아까 같이 4차선으로 내는데 그 앞에 장미그린빌리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도 지금 어쨌든 진행을 하겠다, 원래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그 부분 같이 병행해서 통합으로 갔으면 더 효율적,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남성아파트는 이렇게 4차선으로 내는데 만약에 장미그린빌라가 아파트를 진행을 한다면 이것도 4차선으로 그 옆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지금 고민인 게 현재 가로정비 관련해서도 장미그린 쪽에서 아래 쪽에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4차선으로 연결하는 계획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좀 고민이 그쪽 부분들이 인도를 확보했을 때에 인도를 그 부지 내로 편입시키면서 4차선 확보인데, 어찌됐든 도로는 4차선으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가는데,

○박종대 위원 도로가 위에는 4차선이고 밑에는 3차선이면 이것은 병목현상으로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같이,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에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그동안에 합병을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장미그린빌라가 별도로 떨어진 이유는 남성아파트가 무너지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영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기, 사업주체의 어떠한 상이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저로서는, 지금 이렇게 남성과 장미가 시공을 따로따로 했을 때는 이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지금 장미가 만약에 저기한다면 그게 몇 층으로 올라갑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잠시만요. 거기는 16층으로 지금.

○박종대 위원 16층. 그리고 남성은 29층이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저는 남성아파트하고 장미그린빌라하고 같이 잘 조율을 해서 이걸 한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의견제시를 남성아파트하고 장미하고 충분한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의견제시를 제가 넣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박종대 위원 그리고 아까 같이 어디는 4차선인데 어디는 3차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일원화 돼야 된다. 그래야 4차선 도로를 내는 것이 의미가 맞는 거죠. 여기 만약에 이걸 4차선 안 냈을 때는 아침 출근시간에는 도로가 또 다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보시면 알지만 제가 선거 때도 보면 이리고등학교 앞에 거기가 차가 끝에서 끝에까지 완전히 밀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 직원들도 거기로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분들 출근하시는 분들 있고. 후문 쪽이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교평, 실질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걸 철저하게 국장님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아무튼 이쪽 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통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장미그린하고의 연계성은 어찌됐든 이 부분은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전체적인 정형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예, 맞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에 대한 연계성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장미에서 별도로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같이 하자는 분들도, 제 지역구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적은 세대, 거기가 200세대까지잖아요. 200세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같이 좀 해 달라. 그러려면 남성에서도 장미하고 양보를 많이 하면서 배려를 하셔야 익산시가 제대로, 시청사 짓고 주변환경 정리하고 남성아파트가 잘 들어왔을 때 이쪽은 명실상부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용역사는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플렌텍대표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어요.
저는 의견제시 두 가지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저는 보니까 아까 주차장이 150%로 해서 1,330대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요즘에 각 가정마다 거의 2대씩은, 2대, 3대 이렇게 있는 경우 많은데 1.5대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맞지만,

○건설국장 이명천 (플렌텍 김영진 대표를 향해) 법정 주차대수의 150%로 계획하신 거죠?

○플렌텍대표 김영진 예.

○건설국장 이명천 (플렌텍 김영진 대표를 향해) 그 부분이 법정 주차대수가 1세대 당 딱 1대예요? 법정?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대 기준으로 계획했다는 부분이에요?

○한동연 위원 지금 1.5대로 돼 있다고 아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플렌텍대표 김영진 법정기준의 150%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랬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법정기준의 150%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이 주차장은 진짜 엄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플렌텍대표 김영진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는 거의 130%, 135%대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심이고 하다보니까, 최초에 지하 1층만 계획했다가 지하 2층까지 해서 150%까지 나온 겁니다.

○한동연 위원 예, 어느 아파트든지 처음에는 좀 여유가 있는듯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주차장이 없어서 복잡하니까, 특히 여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플렌텍대표 김영진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나 주민열람공고를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그 근처에 주변에 단독주이나 근린생활시설들이 있는데 혹시 이분들도 주민설명회나 이런 데 오고 이렇게 관심이 있었나요? 그 근처 보니까 북측이랑 상가도 쫙 있고 하는데 그분들.

○플렌텍대표 김영진 그분들의 위치는 정확하게 저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파악을 하기가 힘들었지만 아파트 내의 주민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느끼기로는 30% 정도는 주변 주민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왜냐하면 아파트 짓고 나면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또 법정문제까지 가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잘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생겼냐고 할 수가 있으니까 꼭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플렌텍대표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앞으로 북쪽으로 4차선이 생긴다고 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저 위쪽으로. 그러면 혹시 그쪽이 당연히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은 관련 경관이랄까 도시계획위원회 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는 할 겁니다.

○한동연 위원 제 입장으로는 지금 현재 5층인데 29층으로 올라가버리면 앞이 확 막혀버릴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박종대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인데 지금 남성맨션을 재건축을 하고 나면 규정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아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옆에 도로가 병목현상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공공도서관에서 빠져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지금 그쪽 도로가 다 2차선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현재.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걸 4차선으로 늘린다는,

○건설국장 이명천 예,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늘려주고, 그런데 이쪽도 큰 도로도 4차선이잖아요, 도서관 앞에도.

○건설국장 이명천 (PT 화면을 가리키며) 큰 도로는 지금 왕복은 6차선이 되죠. 지금 아래쪽 도로 말씀하시죠?

○유재구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여기는 지금 3차로하고 이 차로 같은 경우는 5~6차로가 되는 겁니다. 원래 기존 도로는.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사거리에서 거기로 들어가려면 한 차선을 잡고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회전을 하려면.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돼 있지만 그래도 거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줘야 병목현상이 없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아파트 들어가는 차들은 문제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모현동으로 고가도로 넘어가는 차들이 굉장히 밀리더라고. 지금 현재도 무지무지 밀려요. 그 차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출퇴근시간 외에도 밀려있어요, 거기가 항상. 왜 그러냐면 신호가 거성아파트, 그러니까 이리여고 후문 들어가는 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고 이쪽에도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항상 지금 현재도 병목현상이에요. 그건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실제,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이 도로거든요. 모현대교로 넘어가는 부분이요. 이 도로는 실은 이쪽에서 사업하면서 거기까지, 거기는 기존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은 완료가 된 구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시에 굉장히 밀리고 하는데요,

○유재구 위원 교통이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도 출퇴근시간 아니더라도 무지하게 밀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을 그렇게 재개발해서 많은 세대가 입주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건 그냥 눈에 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죠. 지금 재개발이나 아파트 신축한 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쪽 도로가 이렇게 밀린다. 시에서는 거기까지는 체크를 않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재개발하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그 도로의 특성상, 어찌됐든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왜냐하면 도로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유재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도시계획 낼 때는 여기가 아파트가 재건축한다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잘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하다보니까 그 도로를 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일단 별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용역사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궁전하고 교보 그쪽도 문제예요. 궁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플렌텍대표 김영진 예, 궁전은 최초부터 현재 지금까지 계속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교보는 안전진단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병목으로 힘들 텐데. 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쪽 부분으로는 진·출입이 안 되잖아요. 후문 쪽으로 보고.

○건설국장 이명천 (PT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아까 설명대로 이쪽 라인이 주출입구로 하고,

○유재구 위원 그게 주출입구이고,

○건설국장 이명천 주출입구.

○유재구 위원 이쪽은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쪽 부분이요?

○유재구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거기는 지금, 교통 쪽에서 설명을 드리시죠.

○이룸엔지니어링대표 한상화 교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보생명 앞에 시청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입구가 여기 있었는데 이쪽에 좌회전 차량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뒤로 일부 20~30m정도 출입구를 미뤘고요. 다만 이 계획은 만약에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이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좌측으로 더 이동을 해서 좌회전차로, 직진차로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여기 2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차로로 계획하면서 교보생명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여기 추가적으로 도로를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지하구조물이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교보생명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로를 일부 확장할 계획이고, 들어가는 차로 한 차로 좌회전차로, 좌회전·직진차로, 우회전차로 이렇게 개설을 계획했고요. 그다음 에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쪽 도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도 보시면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돼 있고, 버스베이가 설치가 돼 있고, 보도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감속차로나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지·정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파트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충영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지역구 의원이라 관심이 많아요. 지금 교통담당, 정형외과 앞에 있잖아요.
(PT 자료를 가리키며) 원래 문이 그쪽인데 이쪽으로 당긴 이유가 뭐예요?

○이룸엔지니어링대표 한상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입구가 여기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에 좌회전 차로나 직진차량 때문에 출입구가 이쪽에 가까운, 오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정체율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박종대 위원 천만에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룸엔지니어링대표 한상화 좌측으로 저희가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까워지죠, 절대 진입 못합니다. 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저기 나가지를 못해요, 아침 시간에는. 우회전 나가지를 못해요.

○이룸엔지니어링대표 한상화 그래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있는 출입구보다 좌측으로,

○건설국장 이명천 (이룸엔지니어링 한상화 대표를 향해) 당초 출입구가 어느 쪽이죠?

○이룸엔지니어링대표 한상화 지금 현재 출입구가 이쪽에 있는데,

○박종대 위원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건설국장 이명천 (이룸엔지니어링 한상화 대표를 향해) 이쪽에 있었죠?

○이룸엔지니어링대표 한상화 예, 이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지금 올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으로 더 이동을 시켜서 보조출입구를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출입구가 왜 그쪽에 있어요. 아니, 출입구가 어디에 있냐면,
(PT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있겠지, 출입구가.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당겼단 말이에요.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차가 진입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교통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현재 여기 후문이라고 하죠, 여기, 그 부분이 지금 이쪽쯤에 있어요. 원래 여기에서 지금 뒤로 된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위로 전진됐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검토해야 돼요, 그거.

○이룸엔지니어링대표 한상화 정정하고,

○박종대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의견을 제시를 해야 돼요.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건 제시해 줘야지, 그래야 도시계획이나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건축위원들이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절대 저거 진입 못합니다.

○이룸엔지니어링대표 한상화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좌측으로 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의견제시.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얘기들이 충분히 많이 나왔어요,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교보 쪽에 3차선 만듭니까? 3차선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현재 계획은 그쪽은 3차로, 건물 때문에 거기는 3차로,

○위원장 김충영 건물 때문에 토지의 여분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충영 이리고등학교 쪽에 그 도로를 나머지 부분들을 아무리 넓혀놓은들, 나머지 구간이 4차선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3차선 역할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더 고민을 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교보 쪽으로도 정 어려우면 그 반대쪽으로라도 고민을, 거기는 딱 그 짧은 구간이거든요. 진짜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상가만, 사실은 반대쪽 도로를 검토를 좀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가 4차선화가 되지 않으면 안에 4차선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이리고등학교 정문 쪽에 가면 또 이어지는 도로들은 다 2차선 도로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장미그린 쪽은 많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리고등학교 사거리를 벗어난 쪽을, 어린이집 있는 쪽하고,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충영 그 도로를 좀 정비를 해야 맞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시도 좀 정비를 해 줘야지 거기가 너무, 사실은 인도도 거의 없는 상태의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고민을 출구 부분들을 더 외적으로 나가는 부분들, 이 아파트 개발지역 내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지점들을 우리 시도 좀 빨리 대안들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별도로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다 자꾸 딴 데로 갔는데 지금 신일전기 있잖아요,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신일전기 쪽 거기가 남성아파트 문입니다. 이쪽에 작은 문. 거기가 입·출입이 가능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진·출입으로는,

○이룸엔지니어링대표 한상화 차는 못 들어가게 보도로만, 현재는 차가 입·출입이 가능한데 저희 계획에서는 거기는 보도로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입·출입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풀어야 됩니다.

○이룸엔지니어링대표 한상화 예?

○박종대 위원 풀어야 돼요, 입·출입 풀어야 돼요.

○이룸엔지니어링대표 한상화 대로하고 만나는 부분에 이 도로를 연결을 시키면 대로의 기능에 커다란 지장이 있고 위험이 생겨서요.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대로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쪽에,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그건 제가 별도로, 왜냐하면 현재 기준상 공동주택에 대해 진·출입로는 대로로는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대 위원 검토해야 돼요. 원래 가변차선을 내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법리적으로 지금 저촉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별도로,

○박종대 위원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회전 차선 나가는 건문제가 없어요.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서.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그 부분은 현재는 향후에 교통에 대한 부분,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좌회전은 안 되지만 우회전은 문제가 없다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의견을 오늘 제시해줬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우리 박종대 위원님, 이따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남성맨션과 장미그린이 함께 재건축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재건축 후 세대수가 859세대로 늘어나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바 선화로 33길 장미그린, 익산대로 36길 교보생명과 만나는 도로 병목현상 방지를 위하여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부출입구 위치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세 번째, 일반적으로 가구 당 보유차량이 2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도심지역에 위치한 재건축아파트로 주차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계획대수보다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네 번째, 기존 아파트 진입로 신일전기 인근에 대해서도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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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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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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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폐지)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8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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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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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용도가 현재 그동안에는 공장으로 돼 있었죠? 거기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걸 폐지하자는 그런 요구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공장을 하려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지구를 설정을 하는데 여기가 공장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지구를 해제시키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공장자체의 기능이 없어져가지고.

○유재구 위원 예, 그래서 공장을 다시 못 짓게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어쨌든 당초에 인·허가했던 공장의 용도가 없어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은 그게 설정이 되면 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지구거든요. 그 부분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공장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공장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공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플라스틱 계열들을 갖다가 가열 성형시켜서 고형화시켜서 연료로 만드는 과정의 공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재구 위원 대기 4종이구만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공장 측에서 일단은 그 기능을 잃었으니까 지구단위를 해제시켜달라고 제안이 와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신성장동력과에서 낸 내용을 보면 국장님하고 내용이 달라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나, 이 내용 저는 몰라가지고.

○건설국장 이명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공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플라스틱을 말하자면 분쇄해가지고 그걸 가열해가지고 고착화시키는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으로써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받았는데 이 부분을 않고, 이것을 해제와 별개로 해서 이제 성형을 않고 폐기물처리업은 하겠다는 겁니다. 플라스틱만 분쇄하는 업. 성형해가지고 가열시키는,

○유재구 위원 조금 전에는 공장을 폐쇄한다고 말씀하셔서,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공장은 아니고 아까 같이 성형, 가공하는 공정을 없애서 공장은 아니고 별도의 폐기물처리업은 분쇄시키는 부분은 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제시키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환경관리과 내용을 보니까 대기 4종이에요. 지금 주식회사 해든이라는 신청인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라그린에너지요, 과거에.

○유재구 위원 지금 신규업체예요, 보니까 이분이.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죠. 한라그린은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유재구 위원 신규업체인데 이것을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그동안에 제조업을 했지만 제조업은 않고 대기 4종 처리업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건설국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장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장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야만 하거든요. 폐기물을 파쇄해가지고 분쇄해서 성형, 가열해가지고 고형물 하는 이 공장을 운영을 하고, 이걸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운영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시켜달라는 거고.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없어도 공장이 아닌 제조공정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쇄해가지고 이 부분까지만 해서 처리하겠다, 이게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게 지역주민들은 성형하는, 가열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서 악취가 났거든요.

○유재구 위원 예, 악취.

○건설국장 이명천 자기들이 계속 공장으로 가지고 있어도, 우리한테 해제요청 안 하면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을 해제를 하고 이제는 이런 공정 없이 이런 걸로 가겠다. 이것은 도시계획하고는 별개로 해제가 돼도 계획관리지역에서 별도로 그냥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언급돼 있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대기 4종이면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기 4종이면 2톤에서 10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2톤에서 10톤 미만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적합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법에서 제한이 돼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용지로 지구를 설정해 주면 아까처럼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미 가동되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시키는 부분은 저희도 도시관리 측면에서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한라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않고 새로운 신규사업자는 공장이 아닌 그냥 환경적인 위험이 없는 부분,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가면서 그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민간에서 제안이 된 겁니다. 해서 저희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나 어떤 지구 관리 측면에서 이게 훨씬 더 이롭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제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일반배출사업자인가 봐요?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업체가? 해든이라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은요.

○유재구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참고로 그쪽에서 성형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냄새나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서요, 이 부분도 2019년에 전소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이건 주민 건강권 차원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보니까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는 조금 더 환경적으로는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형하는 부분에서 악취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하고 파쇄정도만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길영 위원 아니, 예전에 거기도 지역에 가보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악취문제로 주민들도 악취업체 자체를 없애고 일반 주택단지나 그런 부분들을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가닥을 잡는 모양새를 비추었는데 같은 용도의 어떠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열을 해서 성형 않고 파쇄정도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그것도 용인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거기 공장용지를 폐쇄하고 일반주택지나 이런 개발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이 주민들과 상의가 많이 적극적으로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성형과정을 없앤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처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다 돼 있구먼요.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 있고. 왜냐하면 재활용처리업을 하더라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어떠한 충분한, 오히려 더 환영한다는 의견들이 정리가 돼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히려 공장을 않겠다고 하는 지구단위해제 이 부분은 하나의 도시관리계획상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소길영 위원 환경이 많이 완화되면 더 좋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리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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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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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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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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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건  설  국  장	이명천
산  림  과  장	조계남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주  택  과  장	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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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3인)

플 렌 텍 대 표	김영진
이룸엔지니어링대표	한상화
로커스건축대표	임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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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