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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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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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0월 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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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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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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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담당관별,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소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를 맞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관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62억 2,200만 원, 수납액 62억 2,2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7억 8,500만 원 지출액 79억 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7억 1,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건 42억 100만 원, 사고이월 4건 5억 1,3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퇴장)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홍세현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송기용 산단조성계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62억 2,22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억 2,236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2억 2,2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현액 126억 3,700만 원에서 지출액 77억 6,200만 원, 이월액 47억 1,500만 원, 보조반납금 3,700만 원,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2,890만 원에서 지출액은 2,78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0만 원이며, 재무활동 예산현액 1억 1,900만 원에서 지출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 현황은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5,900만 원으로 사유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5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으로 결산서 첨부자료는 14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액은 총 3건으로 4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액은 총 4건으로 5억 1,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는 개요서 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 계속비이월 현황,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 및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테이블 내려주시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결산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결산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담당관님, 우리 세출예산이 어찌됐든 127억 원이었는데 지출액은 79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 대비해서 보면 이월액이 47억 원이면 사실 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앞으로는 더 빠른 집행들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서형석.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 1,000억 4,000만 원 중 1,026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5억 8,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027억 700만 원 중 1,653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8억 3,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6억 8,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027억 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7억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0억 원, 낙찰차액 1억 9,000만 원, 지출잔액 15억 7,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00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세부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사업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32건으로 예산현액 419억 8,600만 원 중 372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억 8,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8건이며 예산현액 490억 5,500만 원 중 지출액은 190억 8,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67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1건이며 예산현액 107억 6,500만 원 중 지출액은 12억 4,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1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계속비이월과 20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축산과 고병원성 AI차단 방역사업으로 오리농가 살처분 보상금 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미래농업과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융자금 채권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1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200만으로 3,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미래농정국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농정국이 사실은 전액 미집행건이 5건으로 많아요, 다른 국보다. 그래서 미래농업과 1건, 농촌활력과 1건, 축산과 3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악취방지 건도 사실은 사업을 포기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국장님이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열심히 챙기지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시점부터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특히 사업이 포기되는 일은 신청자 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 행정에서 좀 더 찾아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사고이월도 많고 그러는데 특히 농촌활력과에 보면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이 좀 많이 지연이 돼 있어요.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선배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이런 쪽에 이월사유를 보면 사실은 조금만 신경쓰면 다 사업진행이 원만할 것 같은데 좀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사유 보면 영농기 이후에 공사진행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신경써서, 농로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구사항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써서 앞으로 더 잘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최영철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 3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603억 4,800만 원이며 737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629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27억 4,900만 원, 환급액은 2억 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4억 5,000만 원, 미수납액은 105억 7,900만 원입니다.
건설국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7억 3,200만 원이며 614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수납총액은 596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596억 1,500만 원, 환급액 500만 원, 불납결손액은 6억 1,400만 원, 미수납액은 12억 1,800만 원입니다.
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986억 1,000만 원 중 1,557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85억 3,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9,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57억 3,200만 원 중 479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9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만 3,000원, 집행잔액은 8억 9,100만 원입니다.
6쪽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으로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1억 700만 원이며, 6억 1,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6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억 1,100만 원, 환급액은 40만 원, 미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현액은 123억 2,900만 원이며, 123억 3,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 및 실제 수납액은 123억 3,400만 원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예산현액은 117억 1,500만 원이며, 117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 및 실제 수납액은 117억 1,500만 원입니다.
7쪽 건설과 예산현액은 48억 4,100만 원이며, 48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 및 실제 수납액은 48억 4,500만 원, 미수납액은 1만 6,000원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56억 3,800만 원이며, 186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165억 8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65억 700만 원, 환급액은 100만 원, 불납결손액은 2억 9,300만 원, 미수납액은 18억 7,3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44억 5,500만 원이며, 56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49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9억 2,900만 원, 환급액은 300만 원, 불납결손액은 3,200만 원, 미수납액은 7억 2,1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06억 5,600만 원이며, 125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107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05억 9,600만 원, 환급액은 2억원, 불납결손액은 2,100만 원, 미수납액은 19억 1,9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6억 500만 원이며, 73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12억 9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2억 800만 원, 환급액은 1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300만 원, 미수납액은 60억 5,900만 원입니다.
8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1,700만 원이며, 1억 1,700만 원 징수 결정하였습니다.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800만 원이며, 20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수납총액은 8억 7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8억 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6억 1,400만 원, 미수납액은 6억 6,9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5,600만 원이며, 83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수납총액은 77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7억 6,000만 원, 환급액은 500만 원, 미수납액은 5억 4,9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79억 9,000만 원이며, 529억 2,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수납총액은 및 실제 수납액은 509억 2,900만 원입니다.
10쪽 부서별 세출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 79억 1,800만 원 중 66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현액 326억 2,700만 원 중 192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9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예산현액 55억 9,400만 원 중 50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예산현액 461억 900만 원 중 318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9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5,700만 원입니다.
11쪽 주택과 예산현액 191억 100만 원 중 186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 227억 7,100만 원 중 161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5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6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3,6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 643억 1,300만 원 중 58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2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6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 1억 7,400만 원 중 1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 1억 1,700만 원 중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6,8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 75억 5,600만 원 중 57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만 3,000원,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479억 9,000만 원 중 421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1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13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986억 1,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5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3,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만 원, 지출잔액 33억 6,000만 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13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557억 3,2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8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3만 3,000원, 예산절감액 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000만 원, 지출잔액 6억 5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주요사업은 총 32건으로 예산현액 653억 2,500만 원 중 506억 2,700만 원 지출하였고, 111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억 3,600만 원이고, 집행잔액 31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6쪽에서 1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주요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 54억 8,300만 원 중 40억 3,000만 원 지출하였고, 7억 2,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총 92건으로 예산현액 850억 7,000만 원 중 지출액은 542억 5,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4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총 4건으로 예산현액 70억 6,500만 원 중 지출액은 49억 7,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0억 6,400만 원입니다.
2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2건으로 예산현액 309억 4,000만 원 중 지출액은 161억 8,700만 원이고 33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이월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총 7건으로 예산현액 278억 3,500만 원 중 지출액 147억 2,700만 원이고 107억 1,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세부내역은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특별회계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 총 5건으로 예산현액 405억 3,800만 원 중 지출액 356억 8,800만 원이고 48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0쪽 예산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건으로 1억 원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사유는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매매계약 해제 관련 반환금 지급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3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청사건립기금 2020년도까지 조성액은 264억 1,9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3억 2,1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신청사 설계 완료 및 공사 추진에 따른 74억 500만 원으로 2021년말 현재액은 193억 3,400만 원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의 2020년 말 현재액은 12억 8,300만 원이며 2021년 말 현재액은   6억 6,9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19쪽에 우리가 명시이월이 92건이고 사고이월이 22건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7건이에요. 이런 것들 발생원인을 보면 준공검사 미도래, 설계변경 그다음에 거의 행정절차 지연도 많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좀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들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건설국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제가 2가지를 봤어요.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이월시킨 것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다른 건 몰라도. 건설국은 보니까 총 미집행이 9개 부서에서 15건이에요. 그중에 우리 건설국이 4건이거든요. 이게 한 2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혀 사업집행이 안 된 것이.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봤어요. 결산서하고 여러 가지를 합쳐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한 35억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큰 건이 많아요. 1억 원 이상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331억 원 정도, 이 정도로 액수가 크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 결산은 다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된다는 걸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국도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사업추진이 더딘 59% 미만인 사업들이 좀 있어요. 특히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조성사업들이 2021년도에는 많이 미진했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보면 남부주차장 타워 조성하는 것하고 역골지구 주차장사업들이 좀 낮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결산심사보고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시정현안 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4억 8,600만 원 중 36억 4,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6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19억 1,100만 원 중 116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1,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6,500만 원, 지출잔액 1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 중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예산현액 15억 6,600만 원 중 15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없습니다.
7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채권 증·감액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장님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고. 사실은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된 부분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그런데 또 미비하게 지출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지출잔액들이 행정에서 사업을 만들고 집행을 하다보면 읍면동에 전달해서 읍면동사업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취합해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전달력이 조금 약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이 미진한 부분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지역농민들의 사업신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헌 상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394억 6,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398억 3,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1,378억 5,800만 원이며, 미수납 총액은 1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은 98.8%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지출총액은 1,121억 2,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2억 8,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총액 중에서 집행잔액은 14억 1,900만 원으로 원인별 명세를 보면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8억 7,100만 원, 예비비가 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3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9개 분야 사업비 총액은 204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해당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은 9억 5,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4.7%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262억 8,800만 원으로 건설개량(명시)이월 118억 7,900만 원, 사고이월 9억 9,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34억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1,7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셨습니다. 예산전용 세부내역은 동력비 1,700만 원이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전용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보유채권은 전신전화가입에 따른 채권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가동설비자산 및 재고자산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313억 1,900만 원이 증가된 2021연도말 현재액은 1조 599억 2,400만 원, 재고자산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된 3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세입·세출 분야 사업수행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공고히 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오늘 결산시간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충분히 얘기했지만 총체적으로 단장님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이 5건이고 명시이월이 14건이에요. 사고이월은 10억 원 정도 되고 명시이월이 14건인데 한 122억 원 정도 되더라고.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예산전용은 딱 한 건 있더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예산전용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의 계약해지라든지 반환금이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전기요금 가용예산이 부족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사전에 수치를 잘못한 것 아니냐. 전용을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장님, 알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충분히 세부지침을 잘 세웠을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열심히는 했지만 그게 미비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됐다, 참고적으로 좀 하시고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월되는 사업들은 다음연도 예산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의회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평가한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금방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전용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507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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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검토보고-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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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관,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정회 후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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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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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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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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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부     시     장	오택림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건  설  국  장	이명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미 래 농 업 과 장	김문혁
농 천 활 력 과 장	김남희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서형석
산  림  과  장	조계남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조규석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최영철
도  로  과  장	전민호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농 촌 지 원 과 장	이은숙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상 수 도 과 장	권수헌
하 수 도 과 장	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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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