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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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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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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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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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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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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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각종 의안 심의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지방자치법」상 정해진 의회의 고유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보시기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진실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부시장,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증인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인 오택림 부시장님, 김영희 홍보담당관님,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님 등 대상자 3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직속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신속·정확한 시정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직속 직원 모두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님을 제외한 부시장님과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필 공보과장입니다.
김지윤 홍보계장입니다.
전주영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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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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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꼼꼼한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정영미 위원 저는 두 가지인데요. 25페이지 먼저하고 29페이지 추후에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제6조에 의해서 운영비는 다 지출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방송 부분하고 일간지나 신문이나 약간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랬을 때 보면 방송의 경우에는 9개 매체에서 15회를 했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데는 68개 매체를 해서 520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여기 보시면 문제점에 코로나로 인한 축제 및 행사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9회, 방송은 9회이고, 아니, 방송은 15회,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몇 번 정도 했다고 보실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한 1.2회 정도, 1회 조금 넘는 거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방송을 많이 볼까요, 신문을 많이 볼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당연히 방송을 많이 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편성하는 방법이나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제가 지나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광고 등은 한 번 지출할 때마다 광고비가 많이 나가고, 또 지금 방송광고 기자들은 저희와 인근에 있는 시군도 같이 출입하고 있고, 그런데 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경우는 여러 분들이 저희한테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광고비를 치중하고 있고, 또 방송광고를 하려면 한 번 방송광고하는데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광고비를 냈을 때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내 지역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시민들하고, 내가 지금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내 주위 옆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분한테 광고비를 더 지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누구를 위한 홍보비 지원일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하여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고비를 집행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봤어요. 계속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번, 두 번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의 경우에도 시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냥 늘 예사로 지나갈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심하도록 하고,

○정영미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한 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회의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도 부시장님께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무엇이 달라지셨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 인터넷 광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이버 광고를 활용해가지고 1년에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광고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네이버 광고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광고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광고는 한 번 나가면 한 번에 구독하는 사람이 거의 100만을 넘어가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효과가 큰 광고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른 SNS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 SNS를 보면 좋아요를 갖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면 그걸 갖고 실적으로 말씀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좋아요와 구독자수가 카운팅됩니다.

○정영미 위원 그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적 대안을 말씀하신 게 그게 그 성과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항상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영미 위원 인터넷을 활용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보니까 전문가는 어떤 분들하고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만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전문가를 함께 하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의 그냥 다양한 생각들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생각 플러스 전문가가 계셔야지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전문가 위촉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그쪽으로 홍보하는 사람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영미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꼭 나와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김영희 홍보담당관님 책자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미선 위원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9쪽에 우수블로그기자단이 지원받는 활동비와 포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우수블로그기자단은 저희가 한 달에 한 2~3명 정도를 뽑아서 활동비 쪽으로 한 5만 원 정도, 2~3명 정도한테 5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는 저희가 일반기자는 1건에 5만 원, SNS기자는 3만 원, 영상기자는 10만 원에서 성과에 따라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번이 맥시멈이고, SNS도 맥시멈이고, 영상기자도 마찬가지로 3번을 넘지 않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최대로 많이 받은 분은 얼마나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작년에, 영상기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활동비 말고도, 항상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고 단 한 번도, 단 한 달도 거르심 없이 영상기사를 포스팅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한 400만 원 정도 작년에 활동비로 받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분의 활동이 우리 익산시청에 영상블로그기자단 실적으로 많은 실적을 주셔서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돌아가게 됐군요. 그러면 담당관님, 익산시 포상 기준이 무엇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포상 기준은 블로그기자단이 포스팅을 했을 때 최다조회수와, 최다조회수를 일단 기준으로 삼고요. 그러니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다조회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그 사람들이 포스팅한 거에서 발췌를 해서 같이 이렇게 심사를 해서 우수블로그기자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이 39쪽을 보면서「익산시 포상 조례」기준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익산시 소속위원회 165개 중 공적심사위원회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회의 개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상절차 제9조에 보면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개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2021년도에는 포상금을 매월 인센티브 형식으로 3만 원, 5만 원 정도를 소액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달 나가는 우수블로그기자단 포상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다음에는 꼭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시고요. 직원들도 이런 업무를 잘 모르면 잘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미선 위원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 지금은 SNS 세상이고, 영상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익산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홍보담당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홍보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 중 어린이용 홍보책자가 관내 초등학교 3학년한테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꼭 굳이 3학년한테만 배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이 익산을 바로알기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3학년한테만 배부를 하고 있고, 지금 1,800부만 배부를 했는데 올해는 2,700부를 발행을 해서 전 3학년에, 익산시 내 초등학교 전 3학년한테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집행금액은 1,0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1,800부수인데 그러면 1권 부수의 단가가 5,500원 정도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학년한테만 집중적으로 5,50원 정도, 5,500원 정도 쓰는 간행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 홍보책자가 1,000만 원 발행이 됐고, 1,800부수가 나갔고, 그 단가는 5,500원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2학년, 또 저학년의 공부면에 봐서 학습격차가 벌어지는 시기도 3학년 때 제대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4학년 됐을 때 학습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본격적인 학습을 위한 준비단계로 좀 더 세밀하게 저학년들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신용 위원 7쪽에 보면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 차단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차단한 내용이 몇 건 정도인데 어떤 건들로, 어떤 내용으로 차단했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릴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여기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 차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내용이 있거나 건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가 있으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SNS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코로나 숫자가 잘못 시민들한테 알려진다든지, 그 다음에 경로가 잘못 알려진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보 제공을 해서 이런 허위사실들이 유포되지 않도록 그렇게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용 위원 이 내용에는 차단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신용 위원 설명과 좀 상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과 상이하게 설명이 된 거 같아요. 차단했다는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 그러면 저희가 다음부터 작성을 할 때 유념도록 조심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런이런 내용으로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본 위원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착각했습니다.

○신용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고장소식지를 배포하면서 이 행정게시대가 없음으로써, 행정게시대 및 소식지함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것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신용 위원 익산시에서는 공공주택 전체에 설치를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행정게시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무인민원발급기 벽면 등에 80개소를 설치했었고요.

○신용 위원 40개.

○홍보담당관 김영희 80개소요. 그 다음에 소식지함은 2022년도에 20개 정도를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접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통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함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양주공5차아파트 같은 데는 통장님이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신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 의견으로써는 공공주택 전체에, 익산 시민이 익산 소식을 잘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 걸려가지고, 쉽게 얘기를 해서 처리결과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번복되지 않게끔 주의해서 한 번 해주시고, 지금 홍보 예산을 중점적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쓰냐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써지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한 마디 해주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홍보 예산은 저희 정책 홍보나 그 다음에 축제 예산, 언론사들에 대한 행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간기념일이나 저희 관광지, 명절 이런 때 저희가 각 일간지나 각 주간지, 인터넷 언론사 등에 홍보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저는 과장님, 제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익산시 관광이라든가 모든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홍보 예산 쓰는 것도 우물 안에, 같은 도에 관계된 쪽 말고 좀 더 나가서 크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예산 지금 보니까, 저희한테 돌린 것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보니까 중앙지 같은데 이런 데는 조금, 예산이 많이 적게 쓰여지는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고매체나 이런 데 TV 이런 쪽에 어떤 데에 집중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홍보 부서가 일은 많이 하면서도 홍보라는 게 그때그때 SNS라든지 사회 현황에 반응을 해야 하고, 기존 하던 일을 해야 하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열심히 하셨는지 계측하기 어렵고 참 그런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어찌 됐든 저희 지금 출입 언론사들이 몇 개나 되어 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66개 정도.

○김진규 위원 60여 개 되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언론사를 다 관장하시면서 시정과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습은 우리 과장님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보고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홍보 예산 운영 결과 공개실적이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실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게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방송사 얼마, 통신사 얼마, 인터넷신문사 얼마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자료만 보면 이번 분기에 총 얼마의 홍보비를 집행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홍보 집행내역, 물론 집행내역 공개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주셔서, 이것도 소계로만 주시고 계시는 건데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내내 홍보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초선 의원님이시지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이 홍보비가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없다. 그냥, 물론 여기에서 언론사 얼마, 얼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받고 계시는 언론사별로도 불만들이 많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언론사들에 대한 불만사항들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물론 해결방안은 아직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시민들의 소중한, 저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지는 홍보비입니다. 정말 제대로 홍보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치적으로 홍보가 잘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는, 잘못된 것만 지적받으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 홍보라는 게. 잘된 거 칭찬받기가 어려운, 내부적으로는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잘된 것 칭찬은 못 받고, 잘못된 것만 지적을 받는 어려운 부서이지만 그래도 이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세하게 홈페이지에도 최대한, 세부내역은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한 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물론 현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거를 먼저 홍보하고 반응을 하시겠죠. 그러나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해보시고 게재를 해주시면‘아, 우리 시는 이런 데에 홍보를 역점을 두고 있고, 이래서 나아지고 있구나, 제대로 쓰여지고 있구나.’오히려 공개하지 않는 모습이 더더욱 어떤 궁금증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60여 개 언론사, 또 다른 출입하지 않은 언론사, 여러 언론사들의 불만도 중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율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아무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준비되신 건 아니겠지만 평소에 생각하시는 언론사들의 앞으로 향후 방향이나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세밀한, 세세한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김진규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동안 생각은 많이 있으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항상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홍보비 집행을 잘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딱 떠오르는 해답은 없고, 어쨌든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반응해 주시는 언론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의지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익산시 시정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시장님 추진 의지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언론사들의 몫이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언론사끼리의 잡음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서운함이 없도록 세세하게 살피셔서 언론사분들도 익산시를 위해서 같이 홍보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더 많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홍보담당관 몇 번째 맡으셨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세 번째 맡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세 번째, 홍보담당관 일이 쉬운 건 아닌데 세 번째 맡으셔서 굉장히 힘들 걸로 알고, 또 그 정도로 능력이 많으시다는 얘기겠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좀 많이 어려운 자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아까 설명 과정에서 보니까 시정 홍보를 위해서 그 사연을 무슨 형식으로 받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 저희 아까 꽃다발 말씀하시는,

○강경숙 위원 꽃다발 보내는 거.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집안에만 있고, 그런데 저희가 또 있으니 홍보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익산에 관한 사연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SNS를 통해서, SNS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더니,

○강경숙 위원 사연을 홈페이지에 접수를 받은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받아서, 저희가 100명을 모집을 했는데 116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116명 안에는 좀 2~3건 하신 분도 있어서 100명을 안 하고 106명이 모집을 하셔가지고,

○강경숙 위원 처음 시도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처음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홍보대사를 이번에 또 임명을 했잖아요? 김용임씨. 지금 합쳐서 다섯 분인가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운영 조례에 보면 몇 명까지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원하시면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홍보대사는 저희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가 그렇게 계속 늘어나지는 않고, 계속 해촉, 해촉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운영 조례에 담아서,몇 명까지 그렇게 조항을 넣을 생각은 없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한 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무보수로 홍보대사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아까 438만 원 쓰여졌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궁금해서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을 할 때 기념패도 만들고 꽃다발도 주고,

○강경숙 위원 그런 걸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런 거 하면서 그리고 또 와가지고 사회보는 사람 실비도 드리고 그런 경비로 쓰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행사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익산시에서 다이로움 택시랄지 어떤 거 많이 나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저는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의원들이 정말 5분 발언을 통해서나 시정질문,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익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성과로 나타났을 때 얘기예요. 나타나면 신문에 보면 5분 발언으로 처음 얘기를 꺼낸 의원은 정말 이름 한자도 없고 전부다 시장님 치적으로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보도자료 같은 것을 낼 때 좀 더 세심하게, 더 연원을 따져가지고 세심하게 따져서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시장님은 홍보자료에 시장님 치적으로 쌓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그것을 시작을 했을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5분 발언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뭔가 의원님들도 그거 하나 담기에는 고심을 많이 해요, 익산시에서 뭐가 정말 많이 필요한가. 그래서 노력을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 그 성과는 하나도, 그 의원님들 한 줄이라도 표시를, 어떤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다든지, 어떤 의원님이 시정질문으로 아니면 어떤 의원님의 제안으로 이게 성과가 나타났다 하면 저희들도 뿌듯한 생각이 있고, 뒤에서 보시는 분들도 의원님들도 놀지 않고 계속 뭔가 익산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해서 그 성과가 제가 한 것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서운할 만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떠신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간과하지 않고 꼭 보도자료 등을 쓸 때, 그 다음에 SNS 홍보를 할 때도 항상 적시해서, 명시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시장님 혼자 할 수 없고, 시의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청하고 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우리 의회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들 느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하고 31쪽 인터넷을 활용하고 다중이용시설 홍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배너광고랄지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홍보 많이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 홍보하는 품목이랄지 관광이면 관광, 경제, 우리 정책 이런 것들 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기준은 저희가 그때그때, 홍보는 시의성이기 때문에 이슈되는 부분들에 한해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같으면 국립박물관 개관 같은 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급증으로 인해서 안전한 추석보내기 그런 거, 그 다음에 다이로움 정원 같은 것을 했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수도권 다중시설 이용하는 거 보니까 귀농귀촌 익산 홍보랄지, 충분히 가능한 홍보죠? 청숲, 국립익산박물관, 탑마루, 유네스코, 야행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청숲 같은 거는 우리, 청숲이 지금 익산 청소년센터죠? 여기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예전 하노바 호텔 거기에다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랄지 야행이랄지 이런 건 관광을 끌기 위한 홍보라고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탑마루 고구마랄지는 우리 판로개척을 위해서 충분히 가는데 이 청숲 같은 걸 다중시설을 이용하고 인터넷 배너 광고에 우선 시해서 선전을 할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제도를 익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 자부심을 갖기 위한 광고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판로개척이랄지, 관광,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걸 이런 걸 우선 시해서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걸 우선 시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 청숲 같은 경우는 저희 익산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1명이라도 젊은 청년층들이 익산에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 한 번 익산으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순수하게 홍보담당관에서 결정해서 광고가 진행이 되는 거구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때그때 맞는 정책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우리 실효성 있는 그런 광고를 우선 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34쪽 한 번 볼게요. 우리 언론사 홍보비 보면, 홍보비가 지금 우리가 14억 원 나가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저희 예산액이 14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액이 14억 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예산이에요. 그렇죠? 적은 예산은 아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방송사랄지 통신사까지는 우리가 공감이 이해가 가. 그런데 이제 중앙일간지랄지 지방일간지, 또 인터넷신문이랄지 이런 걸 보면 집행내역이 좀 들쑥날쑥 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객관성이 좀 결여된 집행내역인 거 같아요. 지금 집행할 때 보면 언론관련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례에 뭘 기준으로 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 조례에 ABC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조규대 위원 ABC 유가부수?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유가부수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ABC 유가부수로만 홍보비를 준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BC 부수는 높지만 주재기자 없이 있는 언론사도 있고, 또 ABC 부수는 낮지만 주재기자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사도 있고 그리고 또 ABC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언론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고충을 충분히 알아요. 제가 의장할 때 우리 의회의 홍보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좀 객관성 있게, 너무 우리가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너무 차이나는 것들이 많아.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여기에서 조목조목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얘기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잠깐 짧게 할게요. 내고장소식지 비치함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당했더라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내고장소식지 비치함을 시에서 만들어서 배포해 줬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내고장소식지 비치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이용시설 쪽에 저희가 80개를 비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식지함을 저희가 20개 만들어가지고 세대별로 꼽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를 아파트 몇 개 만들었다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2020년도에 20개를 만들었고, 저희가 올해 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파트 굉장히 많잖아.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서민아파트인데 보면 비치대가 없으니까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바닥에. 보기 안 좋더라고. 그렇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잘 돼야 가져갈 욕심도 생기고 구매력도 생기는 건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시에서 관심 있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작해서 보급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아파트마다 선호하는 배부형태가 달라요. 어떤 곳은 우편함에 꽂기 싫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곳은 우리 집 우편함 있는데 안 꽂아주시냐고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하여튼 통리장님들의 판단 하에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있는 곳은 저희가 더 많이,

○조규대 위원 아니면 통리장 회의 때나 이렇게, 그분들이 수고하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함에 꽂아주든가, 안 꽂으면 비치대를 만들어 주든가 둘 중에 하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할게요.
쭉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제안도 해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SNS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기존에도 계속 전달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출입언론사가 지금 몇 개라고 하셨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출입기자가요?

○위원장 장경호 예, 출입언론사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저희가 66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타 시군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주가 몇 개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전주는 23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주가 23개.

○홍보담당관 김영희 20개 언론사에 23명 정도의 언론인이 출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군산이 몇 개죠?
군산.

○홍보담당관 김영희 군산은 40명의 언론인이 출입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장경호 익산이 상대적으로 많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전북에서 제일 많은 곳이 익산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인구가 65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언론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비도 다른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데 언론사들이 많은 것은 특히 인터넷, 지역인터넷이나 지역주간지 이런 지역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홍보 예산들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예산집행내역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신문구독료 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문구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문구독료는 여기, 그 종이신문구독료는 여기 홍보 예산에는 빠져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따로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지류로 홍보를 하는, 종이신문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인터넷판으로도 언론사들이 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홍보는 이쪽에 종이신문에 하면 인터넷판하고도 연동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배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판으로 배너 외에 화면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다 각자각자 다양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종이신문에다가 그 광고나 홍보를 주게 되면 인터넷판하고는 연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게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홍보비를 주면서 그것까지 같이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쪽에 저희가 항상 이번에는 배너로 해주십시오 아니면 지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연동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요즘은 종이신문보다 아무래도 인터넷이 접근이 용이하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구독료는 지류의 부수, 발행부수는 어떻습니까?
언론사들의 발행부수 추이는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전체적으로 조금은 줄고 있는데 그런데 언론사들이 그것을 쉽게 발행부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제 구독료는 보니까 저희가 조금씩 상승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제가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들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려고요. 우리 영상물 제작들 많이 하잖아요,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주로 보면 행사라든지 이런, 우리 관광 이쪽의 홍보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의 이미지나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광고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여기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일정 부분 격상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여기 광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하고 콜라보를 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광고와 익산에 있다는 광고들 그리고 농업 분야나 식품 분야 이런 쪽에 대한 강점들 그런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광고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전해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꼭 유념하셔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정진권 정책조정계장입니다.
김선아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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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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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우선 먼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성의 있는 모습이, 시민아카데미 제가 가봤더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사합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데가 1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38페이지예요. 먼저 13페이지를 보시면 용역사업 추진현황표에 금액이 금액만 나와 있고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액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 집행금액이 나오고 하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시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용역은 어느 용역이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거나 소홀하지 않는데 우리가 학술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연구결과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정영미 위원 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정영미 위원 총괄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시스템 프리즘에 결과를 올리게 되어 있고요.

○정영미 위원 잘하고 계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그건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용역을 보면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를 하시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제가 제13조를 들어가 봤어요. 그 결과 중에 제13조에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며 평가위원은, 이 평가위원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 부서가 실행한 용역은 저희 부서에서 평가전문위원을 선정해서 검토평가를 받습니다.

○정영미 위원 전문위원은 예를 들면 전문으로, 전문위원을 1명을 세우시잖아요, 학술용역하실 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학술용역책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미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설정이 되고요. 공동연구자가 금액이나 일의 경중에 따라 한 분 내지 한 서너 분 정도까지 연구진이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정영미 위원 그게 잘 진행이 되고 계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가 진행한 사업들은 다른 부서의 일부 용역도 그렇습니다만 과업지시 내용을 짤 때부터 저희 부서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대부분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일정 네트워크화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보니까 조례가 생각보다 꼼꼼하고 촘촘하더라고요. 조례를 잘 지킬 수 있는지, 잘 지키고 계시는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꼭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조례가 어떻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정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8페이지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연구용역 추진에 5가지 용역들이 있는데 이 용역을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 용역심의목록에 이 내용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 예산 풀예산으로 추진하는 용역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는 다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트랙은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국가예산 중심의 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라면 저희들은 공모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진단 쪽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인 공모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대응논리용역을 추진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 용역심의목록에 없는 게 맞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심의를 다 받고 있는데요.

○김미선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용역예산 올릴 때 일괄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여는데요. 이는 본예산 때도 풀예산으로 올라오고 개별항목들은 그 당시에 적시가 안 되는 게 풀예산이어서 거기 항목이 없게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소속위원회가 5개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여성청소년과, 환경정책과, 농촌활력과, 축산과에 있는데 그중에 여성청소년과 및, 여성청소년과는 위원회를 열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담당관은 한 번, 축산과는 한 번도 위원회가 없었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용역과 관련한 회의 말씀이시면 용역과제 과업지시에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몇 차례를 어떻게 해라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을 준용했냐, 안 했냐의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고, 여성청소년과의 디딤센터는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선언문도 공동건의문도 만들어 주시고, 또 언론이나 교육청하고 협업도 하고 하는 관련 회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과 관계하거나 간접적 관계가 되면서 회의가 열두 차례 된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모든 예산이 중요한 절차임으로 이런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또 한 가지, 7페이지 235회 정례회 때 나왔던 지적사항인데요. 위원회에 연임 제한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여기 담당관님께서 신규 위촉율을 80%로 조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전에 7기 위원회 명단을 보니 25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이십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2021년 11월 20일에 새로 신규 위촉한 위원님들을 보면 이분들이 우리 정책개발의 전문위원님들이 맞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전문가가 맞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미선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지난 의회에서 요청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경험이 많으신 은퇴한 공무원이나 전직 의원님들도 좀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말씀이 있으셔서 약간 폭넓게 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여성위원 비율도 고려하신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임기는 없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임기요?

○김미선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임기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연임 제한이 없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연임 제한이요?

○김미선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각종 우리 시의 백여 개가 넘는 법정위원회 총괄관리를「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약간 상급적 의미로 있는데「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연임에 대한 것과 재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번까지는 가능하지만 세 번째 연임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지난 7기는 연임 위원님이 좀 보이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8기 때는 연임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약 80% 정도 새로운 분들로 포진이 되게 된 겁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10쪽에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수당지급을 325만 8,000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25명 나누기 2회 해보니까 1인당 수당이 한 7만 560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참여한 위원들의 수당으로 총 금액을 기재해 놓은 거 맞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여기에 써있는 것처럼 각종 법정위원회의 운영수당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시 전체 것을 총괄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지급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는 없고요. 다만 인원수는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희 25명 위원님 전원이 다 위촉이 되어 계시는데 열일곱 분 내지 열여덟 분 정도가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두 번 상반기, 하반기해서 35명 정도 지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도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면서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류랄까 그리고 원자재 상승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건설 경기가 상당히 위축됐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용 위원 위축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익산시가 갖고 있는 명실상부 익산이 석재산업의 메카가 아닌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용 위원 맞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용 위원 그렇게도 많이 표현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 석재산업이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미노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축된 석재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발전사항이랄까, 또 석재산업이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평상시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 저희 부서에서 석재산업 관련 국립센터 설립을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것을 우리 신성장동력과가 잘 받으셔서 지금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 용역이 하는 큰 일은 법정인「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석재산업진흥을 하려면 기초지자체가 석재산업진흥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석재산업진흥계획을 세우는 기능이었고, 두 번째는「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특구지정을 우리 시가 전국 1번으로 하기 위해서 과업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과업내용 근거로 해서 이번 진흥원에 산림청 전 단계로 특구지정신청서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의통과가 되면 국립의 센터설립이라든지 기타 석재사업, 그 다음에 운영자들에게 뭔가 혜택이 되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특구의 요청에 맞춰서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만들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내고 있고 저희 것만 심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합니다.

○신용 위원 그 사항 상당히 노고에 대해서, 축하라기보다는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낭산면 페석산 주변지역 입지조사 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이 용역은 다 끝난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끝났습니다.

○이종현 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낭산의 환경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시와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환경부에 이러한 지역주변에 뭔가 지역발전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구상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용역이었고, 이걸 축약을 해서 국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제출을 했는데 지역주민 간의 이견이 너무 강해서 1년 미루고 사업을 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게 지금 폐기물 그거 때문에 피해지역으로 해가지고 적극적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크게 국가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을 정책을 제대로 발굴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환경정책과하고도 같이,

○이종현 위원 지역주민 이런 것도 보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해야 될 행정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런 문제부터가 이제 행정에서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 운영하는데 7기 때에는 대학교수들이 25명 정도 된 것 같은데 8기 때는 숫자가 좀 줄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획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꾸신 건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정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지역 내의, 우리 시에 100여 개가 넘는 법정위원회는 다 주제가 있어서, 관광위원회 이렇게 개별주제가 있어서 거기에 전문가 분들이 또 풀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저희가 전문가가 지역에 많은 풀은 없고 또 특정인 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규상 한 분이 우리 시 내부위원회에 3개, 4개 겹쳐서 가시는 걸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풀이 있었지만 행정지원과에 엑셀파일로 개인정보니까 못 받고 요청을 드리면 중복여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가시니까 모시고 싶어도 제가 못 보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말씀은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기는 모셔야 되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모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짰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도 상급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향이고 해서.

○이종현 위원 그 말씀은 조금, 뭐라고 할까?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회를 꾸려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일단은 저희 내규상으로는 좀 열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내규조례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전문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셔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대통령 공약 중에 공약 몇 가지를 익산시에서 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 부서에서 한 공약사업은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중에 채택된 것이라든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선공약은, 개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정치권하고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반영이 되는 사업들은 한 2~3년 이렇게 노력하면 확률이 좀 높은데 대선공약으로 올리는 것은 국가 10년, 5년 단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요청드리고 하는 사항들이 좀 있고 해서요. 그게 바로 그냥 사업으로 선택됐다, 실현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조금 일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다만 오늘 우리 부시장님도 인사드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출장가신 것도 원헬스, 저희가 지금 국정과제 대선공약으로 낸 거 관련해서 축산국장님, 동물케어클러스터 관련해서 축산국장님하고 미팅하기 위해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제안된 사업을 놓지 않고 계속 저희들이 피드백하고 있으니까 한 2~3년 내에는 실제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러기 바라고요. 아무튼 애 좀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금마 구룡마을에 보면 여기도 용역을 했던데, 구룡마을 거기 가보셨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거기는 지금 용역을 했는데 용역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구룡마을 대나무숲 앞에 있는 주차장과 건물 부지, 과거의 사우나 부지를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구룡마을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이런 차원의 감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소유주가 절대 판매 안하는 걸로 되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들어보면,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사실 실질적인 소유주, 대나무숲은 아니더라도 그 앞에 한증막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 전에도 반딧불 축제를 하는데 차들이 무분별하게 오니까 오히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는 주차장을 시에서 임대를 하든 뭐를 해서 해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아마 그렇게 조치가 취해진 거 같거든요? 지금 이게 뭐든지 필요로 하면 금액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것을 굳이 이렇게 않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개로 나눠지시거든요? 대나무숲 소유주하고 밖의 도로 기반시설 소유주인데,

○이종현 위원 그렇죠. 대나무숲 쪽 말고 그 밖에.

○이종현 위원 대나무숲에서 시에서 약간의 돈을 들여서 정말 편의시설을 갖추는 미니관광지로 만들고 싶어서 임차를 하려고 했거나 판매를 좀 해라 했는데 임차도, 판매도 안 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어려워지니까 기반시설이 필요가 없게 되는 연결성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주차장을 임대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임대를 해줬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까?

○이종현 위원 전화가 와가지고 이만저만하고 왜 그러고, 임대료라도 받고 하시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실 반대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도 이제는 너무나 많이 오니까 자기도 안 되겠으니까 아무튼 간에 행정에서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발굴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무슨 용역인가 그걸 한 번 물어봤던 겁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가 한 용역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알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복합적 성격의 다부서 업무의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죠. 업무 떠넘기기식의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한 담당자들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사실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듯이 이런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개선해가려고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정책개발담당관실 몇 년간 근무하셨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부서 신설된 지는 3년이 넘어서 4년차 들어갔고요.

○김진규 위원 3년 되셨고. 그리고 그전에도,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6년 반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6년 동안 익산시 현안을 잘 살펴보시고, 부서 근무하신지 3년 되셨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이제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지적하실 게 별로 없어요. 정책개발해서 제안하고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각 가지고 있는 부서 중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아마 각 국 단위별로 주무과가 가장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선임과 인 것 같고, 또 역시 거기 계신 분들도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시니까요. 거기가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물론 없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이 정책개발담당 부서가 익산시에 저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금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3년, 5년, 10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민원에 의한 현안사업이나 현실에 맞는 정책도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하고 계시지만 익산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저는 아주 임포턴트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동안 추진해 오신 사항을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은 다 해주셨는데 이 권한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이 권한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제안만 했지, 이 제안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나 칭찬, 하다못해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됐으면 주의를 준다든지 그러한 권한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뜬금없는 말씀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권한도 앞으로 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진행사항이 잘 되고 있는지, 제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서도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 포함해서 정원 11명입니다.

○김진규 위원 열한 분이 익산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매년 타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업무연찬하면 뭐 합니까?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오히려 저는 부서를 신설을 해서라도, 과로 편입을 해서라도 신설을 해서라도 권한을 가지고 포상도, 주의도 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 업무연찬은 당일건 중심의 업무연찬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부시장님이 주관을 하시면서 회의를 많이 개최해 주셔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시의적절하게 현안진단들이 되고 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요. 특히 이제 권한 관계는 저 개인적으로는 시의 정책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해 주시는 답변에 대해서도 익산시 전반적인 것을 내용을 다 숙지하고 답변을 해주시고 계세요. 거의 시장님 이하, 시장님과 동급으로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 다 알고 계시고,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매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이 앞으로도 조금 더 점진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고, 의회하고도 저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논의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내용을 보면 2021년 국책발굴사업 전문가포럼을 최초 정식 구성 운영하고, 대선공약 후보사업 발굴은 물론 제안사업에 지역중앙 공약 반영을 위해 지속으로 노력하셨다고 쓰여 있는데요. 28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제출이 7개 사업이고 대선공약이 9개 사업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중에서 채택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국가예산 신규사업의 경우는 보고드린 것처럼 4번의 가칭 한국 석재 재활용 연구개발센터 건립사업 이것은 국립이기 때문에 기존의 임업진흥원하고 기능이 좀 중복이 돼서 신규기관 설치는 굉장히 서로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임업진흥원 안의 센터로 넣어서 단지 우리 익산에 설치를 하고요. 임업진흥원은 대전에 있고 서울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시장님 그리고 임업진흥원 원장님도 개별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 한 두 번 미팅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용역으로 진행돼서 가고 있는 국립 산재전문병원은 사실은 사업비가 한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예비예타 수준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1억 원에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술기관에서.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의미있는 사업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대선공약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동물케어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제안해서가 아니라 도하고 시가 협력해서 계속 꾸려오고 있는 사업인데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가신 것도 있지만 축산과에서 이 동물케어클러스터 용역을 해서 다음 주에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개별적으로 꺼내서, 지난번 250억 원짜리 평가인증센터를 인수공통에 따왔는데 2단계로 시제품 플랫폼 구축사업을 300억 원을 또 다음 단계로 따기 위한 하나의 패키지 중에 1개다. 이렇게 진행이 조금씩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심사발굴은 두 가지 정도 확정됐다고 보면 될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제2혁신도시 조성의 경우는 김관영 도지사님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부중앙부처가 해야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약간 따라잡기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도계획 국가계획에 반영요청했는데 그게 안 돼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관련사업을 수요조사하는데 이 사업도 이번에 다시 저희가 넣는 걸로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하게 되면 한 4,0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어서요.

○강경숙 위원 하여튼 사업개발을 하시느라 애쓰셨지만 그 사업이 잘 채택돼서 익산에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익산아카데미가 언제부터 실시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시민아카데미가 연수로 13년차이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몇 년에 시작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010년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2010년에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이 최종발표회가 끝나면 아까 경위에도 말씀드린 민관실현회의를 올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희망연대와 같이. 그리고 거기 자리에는 그걸 제안하신 팀장 시민들이 오셔서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내년에 예산에 넣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처음에 의원이 돼서 2013년인가, 2015년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 후로도 몇 년을 했지만 저도 기억이 제일 남았던 것이 영등지하보도 있잖아요. 거기가 정말 물이 다 떨어지고 음침하고 그때만 해도 혼자 가기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들이 제안사업을 해서 도의, 시의 주민참여예산 그거 마련해가지고 다 이렇게 고쳐놨는데 지금도 한 번씩 가면 뿌듯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팀이어가지고 1등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그때도 2,0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2,000만 원이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현율은 약 66%입니다. 13년 동안의 통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경숙 위원 66%.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리고 영등지하보도도 아주 중요한 샘플 중에 하나고요. 저희 부서 사회봉사활동을 2년에 한 번 거기로 가서 그걸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애정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도 수원시처럼 사례검토를 했는데 수원시는 저희하고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이 프로그램은 아예 실현비용을 민간단체 위촉 선정을 할 때 거기에 포함을 해요. 사업비 포함을 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실현을 직접 시민과 함께하는,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게 할 요량으로 저희가 회의까지 했는데, 민간단체하고.

○강경숙 위원 저희들이 그때 영등지하보도를 고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말 도에서 어떻게 하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도의원님 사업비도 가져오시고 그러셨죠.

○강경숙 위원 저희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했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번에 제가 취지가 그래서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과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총액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제, 20% 감액에 대한 자제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내부기획 했다가 그거를 예산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를 샘플로 하지 마시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실은 다른 데 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참신한 아이디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 못하는 거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정말 예산을 더 두고서라도, 물론 아이디어도 좋지만 화합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더 많이 줘야지, 이런 데를 샘플링으로 해서 예산 감하고 하지는 마시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노력을 예산 많이 하는데 했다고 하는데 말씀만 하시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총사업비도 좀 올려야 되는 거는 맞고요. 실행사업비는 부서에서 실행사업비를 올리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 실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부서에서 실행을 하시거든요.

○강경숙 위원 사업부서에서 실행은 하더라도 아카데미 2,000만 원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계속 똑같았으니까요.

○강경숙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업부서 그 사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여기에서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10년이 넘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축은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말씀만 하시지 말고, 여기도 보면, 제가 작년도 보면 예산 올리는데 노력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산계하고 잘 조율해서, 저희가 9월 달에 하달된 예산집행계획 지침이 있어서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은 아니고 문서에 근거한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담당관님 믿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속기관 아닌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우리 익산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또 우리 익산시 미래발전계획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하고 또 대선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세요.
아까 7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신규사업 중에서 6개 정도가 실행이 됐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실행이 아니고 실행을 위해서 후속절차를.

○조규대 위원 아, 지금 용역하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용역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법정용역도 있고 저희 시가 논리개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규대 위원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필요한 용역도 있고 해서 용역으로 가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게 2건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리고 대선공약 사업도 이게 거기에 반영이 되더라도,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답변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하게 꾸준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노력을 해야 그게 나중에 결실로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게 맞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게 예로 말씀을 드리면 대선공약 사업 중에서 두 번째 서부권 국가재난안전거점센터는 저희 폐석산, 그러니까 폐석 복구지가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복구지를 지금과 같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대지진 때, 재난안전 때 피난장소로 하고 그렇지 않을 평시에는 학생들의 연수시설의 어떤 룸들을 숙박으로도 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원광대학교의 심혈관질환이나 닥터헬기나 여러 가지 의료 환경들을 충분히 고려하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도에서 한 번 연구를 좀 했고요, 전북연구원에서. 저희가 정책과제로 도에도 제안도 최근에 한 번 했었는데 시군에서 워낙 많은 사업이 요청이 되니까 누락은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후속으로 잊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또 호남고속철도 직선화사업도 해당 건설과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다음 번 국가계획은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이 사업들을 좀 포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도라든가 국도라든가 고속도로에 관련된 것들도 여기 있는 사업도 포함해서 계속 후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전문가 자문이나 정책세미나할 때 시의원들은 거기 참여를 않죠?
한 분이라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이 4번 작년 2021년 실적에서는 기억에 아마 없는 걸로…….

○조규대 위원 예,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정책발굴이나 이런 것들, 국가대선 공약으로 선정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보고 때나 돼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국가신규사업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시비가 거기에 또 매칭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적지 않게? 그러면 시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그런 전문가 회의나 정책세미나 때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좀 간과한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의회연구회 용역 중에 하나인 폐교활용방안 용역도 4개 중에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연구팀에 제가 연락을 해서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신규국가사업으로 소방직렬의 전국단위의 심신수련원만 트라우마치유센터가 없어서 익산에 그걸 한 번 전국 최초로 유치하기 위해서 폐교를 활용한 방안으로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연구하시는 연구결과와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사업신규계획이 서로 종합성을 유지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연구팀에 자진해서 연락을 드리고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오늘 만나기로 해서,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해서 정말 최적의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더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쪽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추진하는데 여기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도 나왔지만 긴급공모사업하는데 용역비 풀예산이 어느 정도나 잡혔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 부서 예산 1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1억 원인데 여기 보니가 다섯 군데 해가지고 약 9,000만 원 정도 들어갔구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이런 풀예산은 좀 예산 책정을 많이 해서 긴급하게 거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조금씩 예산 편성을 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말씀드리면 이제 긴급공모사업의 대응논리는 용역처럼 보고서를 만드는 수준은 아니고 10페이지도 있고 20페이지도 있어서 약간 약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해당사업부서에서 직접 만드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서 같이 만들기도 해서 용역까지 안 가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규대 위원 긴급공모사업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그냥 바로 가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닙니다. 이 건들은 다 용역과제심의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용역과제심의를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체 다하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은 다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정책 내지 기업부서의 풀예산 조사도 올해 했거든요? 저희가 아주 적은 편은 아니지만,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수요조사해서 그래도 평균은 넘도록 예산편성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경우에 비춰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저도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님이나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29쪽에 보면 우리 향후계획에 보면 익산형 미래먹거리 발굴 및 신규사업 논리개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표방을 하고 있는 슬로건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미래산업과 먹거리 이거를 같이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슬로건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 요청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그 다음에 인근의 전라남도와 충청평야를 아우르는 우리 농생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들과 그 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기관인,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런 국가기관들이 농업 관련 분야, 농식품 관련 분야 이런 쪽을 지금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국가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도시로써의 위상들을 좀 세우고 앞으로 미래먹거리로 식품,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의 약 5배 정도, 금액으로 보면 2020년도 기준에서 약 26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전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시로 식품도시 익산 이런 예시를 좀 드려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들과 연계한 그래서 우리 익산의 이름만, 그런 슬로건만 들어도‘아, 여기가 어떤 도시구나’라는 부분들이 느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의 현실은 현재 인구의 감소, 우리 호남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익산입니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감소하고 있고, 기존 사업들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나 제안들,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는 진짜 대표적인, 우리 대표적인,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들의 발굴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분야입니다.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앞으로 2030년 이후면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을 보니까 수소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시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험성과 그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이견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담아내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으면 발전소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화석연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체에너지 분야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2021년도에 그리고 올해 도의회에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원을 익산이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김정수 도의원, 2022년도에 김대중 도의원,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코비드19 시국에 감염병예방대응, 그 다음에 시의약품검사 그리고 환경오염관리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 익산에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도와 보조를 맞춰서 우리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나 제안 연계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감사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감사위원회 증인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대상인 함경수 감사위원장님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감사위원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변함없는 격려를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받는 청년으뜸도시 익산시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학 감사계장입니다.
김숭 조사감찰계장입니다.
임방엽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이경순 소통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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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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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정영미 먼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애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몇 위인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작년에 2등급으로 해서 시 단위로써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영미 위원 최고 등급이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31페이지를 보시면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거기에 보시면 감사결과 조치가 2021년에 행정상 조치가 21건, 그 다음에 재정상 37건,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294건, 51건, 2020년도보다 2021년이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5건에 12건? 5건이었는데 12건? 2021년도는 5건이었는데,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작년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저희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조치내용이 읍면동 들어가 보시면 어떤 내용이신지 파악하셨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주로 민원하고, 민원에 관련된 그런 서류들하고, 그 다음에 복지 분야, 그러니까 장애자나 복지 쪽에서 예산집행할 때 그때 절차를 안 지킨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읍면동 감사결과를 봤더니 가장 많은 건이 뭐냐면 직불금에 관한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맞습니다. 직불금도 있었습니다.

○정영미 위원 금전적인 거 연루된 사안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이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희들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어떠실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반복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그걸 많이 보는데 직불금 같은 경우는 필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씩 놓치는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면 지역에 가면 직불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건 신경써 달라고 당부해 달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시고 이야기가 거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하여튼 재발방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 가보시면 공무원의 징계현황 중에서 5, 6, 7을 보면 도로교통법위반 이거보다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정영미 위원 범죄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형법상 죄목으로 판단됩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징계처분에 가서 보시면 이게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훈계나 주의나 시정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만 중징계나 경징계는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된 심의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참고적으로 이게 형법상 죄명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경미하거나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징계로 올렸더라도 표창이나 이런 감경을 통해서 한 단계로 다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정영미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인사위원회는 이제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제가 개개인,

○정영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공무원도 일부 있고, 외부위원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요즘 이슈 자체도 강제추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중징계도 아닌 경징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성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범죄의식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이 죄목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뉘앙스가 있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그 죄목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정영미 위원 그런데 보실 때 만약에 경징계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강제추행이라고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결과물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큰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추행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어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그 건은 이제 저희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로 상정한 안건인데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했는지 저희들이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경험이 많다고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죄목 자체를 강제추행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추후에, 음…….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죄목은 검찰에서 통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영미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내용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충북 옥천에서 일어난 40대 공무원이 지역공무원을 성추행해서 검찰에 넘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고 감사를 받은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강제추행이라는 명목이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은 경징계가 아닌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는 서면이 됐건 추후에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 이 서식 한 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외부출연 승인신청서입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42페이지고요. 시립예술단 복무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당관님「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어떤…….

○김미선 위원 여기 외부출연 승인신청서 안에 보면,「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잘 모르는데요.

○김미선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요, 시립예술단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중 외부출연(출강) 기한 내 미신청 9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이 예술단들이 외부출연이나 출강을 할 때 기한 내에 출연 및 출강에 대한 사전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결과처분신청서를 한 번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대부분의 예술단들이 이 날짜를 아무도 지킨 사람이, 지금 하나, 둘, 9건이 전부다 이 사람들이 이 날짜를 사전승인을 지키지 않은 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외부출연을 할 때에는 공연 3일 전에 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되고, 외부출강을 할 때는 공연 7일 전까지 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주의조치를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이게 주의조치로 끝날 일입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실은 저희가 예술의전당을 감사할 때도 거기 많은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외부에도 왔다갔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 안하고 외부 출연이나 출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또 의심 나는 부분, 저희가 세무서에 외부출연이나 출강을 하면 소득액이 발생이 되니까 소득세 관련된 부분까지 발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을 했는데 신고 안 한 경우는 없고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에 안 했거나 뒤늦게 했거나 이런 것만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전반적으로 이 예술단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복무 점검을 했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감사처분지시서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는 감사처분지시서에는 전부다 이「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 예술단들은 공연을 출연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의 내용으로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봐주시기식으로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외부출연이나 출강을 지연했다해서 아예 단원의 신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고려를 안 해봤고, 그러니까 단지 안 한 게 아니라 기한을 못 지켰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러지 말라 주의를 주는 사항이고, 그게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출연정지 및 감봉, 견책, 경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유를 막론하고 내규와 조례에 따라서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감사 중요하죠. 우리 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감사보고를 보면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부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본성이나 악의적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카드관리 소홀이랄까, 통장 이런 것들, 원인불명금액 미반납 이런 것들, 실은 이걸 노골적으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그러지 않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맞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적이나 경고조치, 시정명령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문제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 하고 있는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실질적으로 회계 분야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연1회 이상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계부서에서 아마 연1회 교육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회계라는 게 공무원이 담당을 하게 되면 연찬을 좀 해야 됩니다. 교육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계속,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연찬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신용 위원 연찬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업무연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 주고가 아니고 그걸 떠나서 자기 스스로 회계기준이나 회계규칙, 또 그 관련 규정들을 숙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신용 위원 결국은 개인의 소양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이 업무를 맡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업무연찬을 해야 된다. 그게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시스트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신용 위원 물론 개인의 소양에 따라서, 또 아니면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 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감시하고 지적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 프로그램이랄까, 많은 교육을 통해서 선행이 되면 이런 부조리랄까, 내용상 부조리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립예술단 감사결과에 보면 적정일수 사용불가가 무엇 때문인가요? 연가적정일수 사용불가. 무엇 때문에 이게 올라왔죠?
「익산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5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징계의 사유인데,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자세한 거는…….

○신용 위원 우리「익산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5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징계사유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좀 묻고 싶어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런 규칙이 있는데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어요. 그런 내용들이,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였죠? 시립예술단 감사결과 적정일수 사용불가 무엇 때문에 사용불가라고 하였을까요?
이런 조례가 있으면 조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감사에서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분명히 지적을 하거나 시정조치를 했을 거예요. 맞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그러면 그 확인이 됐으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 위원 서면으로?

○감사위원장 함경수 지금 저희가 자료, 이게 워낙 많은 건이다 보니까 다 자료를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신용 위원 예, 그러면, 물론 많은 업무 속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수행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는 걸 믿고, 또 우리 모든 위원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많은 업무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되는 익산시를 위해서 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회람할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은 이제 예술단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무관련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외부 출연, 출강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개별적인 이 세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위원장 반갑습니다.
아까 정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려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말씀하세요.

○이종현 위원 강제추행사건에 대해서 견책으로 끝나는 게 맞는 게 아니죠? 62쪽에 있는.
품위유지의 의무위반(강제추행)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종현 위원 그게 견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맞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통보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처분을 상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상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징계에 관해서는 거기에 딸린 페널티들이 있기 때문에 견책이면 견책에 따른 페널티가 있고 정직이나 이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거기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최근에 스토킹 범죄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 가볍게 처리해서는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60쪽에 있는 계약금 5억 원 이상 공사는 설계변경 해당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계약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 요청이 있을 시 원활하게 공사 진행을 위해서 후딱후딱,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약간 좀 미흡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공사업체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해주셔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모든 것이 단가나 이런 데에서 보면 금액을 깎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지 사실은 적정한 공사비를 줘서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는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게 계약심사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원가심사입니다. 그렇죠?

○이종현 위원 아니, 공사 쪽에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래서 그 설계에 반영되는 원가를 심사하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여기에 맞느냐. 그러니까 가령 작년 걸 가지고 설계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신 자료로 업해가지고 맞는가, 틀리든가 봐주기 때문에 꼭 마이너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마이너스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맞춰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나는 부분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함부로 임의로 깎는 법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으로 봤을 때 거의 보면 마이너스되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지, 사실은 어떤 적정한 공사비를 줘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하겠다는 쪽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잘하고 있구먼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타자치단체에서 무조건 깎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주자. 우리가 원가심사라는 게 정확한 걸 기준으로 해야지,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 같습니다. 예전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같은 거 할 때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뭔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저희들이 정기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분야별 감사는 1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에 많이 났거나 언론에 문제가 표출됐거나, 또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게 있을 때 저희들이 특정감사로 해서 별도로 감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과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뭐라고 하죠? 원활하지 않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공정성이 좀 떨어지는 예산을 집행을 했다 했을 때에는 그런 것도 감사의 요인이 되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좀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거 자체는 집행부에서 상정을 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자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번 걸러졌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세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는 감사의 대상이지만 예산이 잘못 세워져 있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고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항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위원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사실은 공무원 내부 민원 처리현황 이거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 자료를 위해서 사실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이 내용만 보면 성희롱에 관한 내용, 검찰에 송치가 돼서 다시 회부가 돼가지고 결과에 의해가지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 부분,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십분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제목은 직접적인 성희롱이고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들어보면 세대 간의 공감이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지금 9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좀 젊은 층의 공무원들 간의 세대 간의 격차, 또 이 공채 이후의 공무원들과의 생각의 차이, 또 우리 오래되신 계장, 과장급 이상인 오래되신 분들 그 세대 간의 차이, 보니까 이렇게 욕설 직원분이 일부러 했겠어요?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업무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욕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격차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나왔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자료요청은 되겠지만 세세한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과 자료요청을 통해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 그 부분은 아무튼 좀 십분은 이해는 되지만 조금 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약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염두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는 하고 계시는데, 이해는 하고 계시는데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표현들이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주신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8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45건의 시정조치를 한 게 나와 있고, 또 53페이지에 그 내용들도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함경수 한 80개 가까이 되는 걸로…….

○김진규 위원 한 80개 정도 되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정확히는 78개인데, 예, 그 정도 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여덟 군데, 1년에 보니까 여덟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단순한 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80개면 여덟 군데, 중복되는 곳도 있겠죠. 그래도 감사를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려고 하면 간단한 산술적으로 한 5년 걸리지 않나? 5~6년 정도? 그렇지 않나요?
산술적입니다, 산술적.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거는 샘플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샘플링을 어떤.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어린이집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한 몇 개? 복지시설이 수십 개 되니까 거기에서 몇 개 해가지고 샘플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감사를 매년 샘플링을 한다는 말씀은 80군데 중에서 샘플링을 하시는데 매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감사는 기본적으로 2~3년 주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2년 주기로 하는데 민간위탁기관은 민간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보조하거나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그 관련돼서 그 예산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기관이 대부분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조금 집행실태할 때, 이거는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전부 다 하니까.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도 보조금 나갈 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더라도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때는 100%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내용은 민간위탁 운영실태 특정감사 이 부분을 2~3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2년에 한 번씩.

○김진규 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요? 매년하시는 게 아니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그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저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샘플링해서 매년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하신다는 얘기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기간이 더더욱 오래 걸리겠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러니까,

○김진규 위원 부분별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분야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제외될 수 있지만 분야별로는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김진규 위원 본 위원은 매년으로 하는 걸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분야별로는 2년 안에 샘플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더라도 80군데면 몇 년은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25조에 보면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26조에는 감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26조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1회에 한 번씩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해는 됐어요. 분야별로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제26조에는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텀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건 추후 확인해 보시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샘플링을 해서 하더라도 전 기관을 감사하기에는 텀이 너무 좀 길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의회에 1년에 한 번씩은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를 하고 있어요, 의회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부서에서.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부서에서.

○김진규 위원 부서에서. 그래서 그 텀이 길어지는데 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보고를, 지도·감독만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니까요? 부서는 감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해줘야 하는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감사라는 용어가,

○김진규 위원 (웃음) 감독까지도 포함하시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의 대상이나 이런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감사라는 게 개별법에 나오는 감사는 개별법에서 활용할 수 있게 용어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감사가 우리 같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감사인가 아니면 통상적으로「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는 연말이 되면 정산,

○김진규 위원 정산감사?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정산감사인가 이 부분은…….

○김진규 위원 아마 이제 정산감사를 포함해서 하고 있겠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또 부서에서 나오는 감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서에서 자기가 관할하는 부서에 위탁사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이 감사가 정확하겠냐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년마다 한 번씩 다른 특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지만 그 텀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해드리려고, 뭐냐면 부서에서 하는 감사,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부서에서 하는 감사, 정산에 대한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부서에서 자기 것을 관할, 물론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죠. 그거에 대한 해결 문제점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그 부분들도 조금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이해는 되셨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 민원콜센터 만족도 조사 용역하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지금 진행 중인 거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10월 중순쯤에 끝나는 걸로…….

○강경숙 위원 아, 10월 중순에 끝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지난해에는 만족도가 93.6%로 나왔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보니까 1,800명 대상으로 해서 아홉 차례 했다고 했는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200명씩 9번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200명씩?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거기 콜센터에 전화했던 분들 중에,

○강경숙 위원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무작위로 착출해서,

○강경숙 위원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200명을 착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도 시 홈페이지 접수민원을 보니까 8건 중에 2건이 민원콜센터 민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친절교육이랄지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통화내용을 저희들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왜 민원이 발생됐는가. 그리고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다시 그걸 갖고 수시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4번을 CS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강경숙 위원 1년에 4번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건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에 협약을 해서 계약조건에 넣어서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시켜라, 저희들이 CS교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1년에 4번 분기마다 한 번씩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한 번씩 교육시키고, 또 민원 발생이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교육을 시킨다고, 따로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특별교육이 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특별교육이라고 써있길래.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리고 민원이 저희들이 상담민원인데, 행정상담인데 이게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안내를 하는데 자료를 받은 대로 안내를 하니까 민원은 거기에 또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그 상담원은 해당 부서에서 준 자료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 가부터 보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했는가 보고,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지난해에, 아직 올해 2022년에는 안 나왔지만 93%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2건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조사를 했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같은 식구이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시민이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합당하다. 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합당하다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좀 확실하게 조사용역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담원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신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상담 나쁘게 했으니까 불러와라, 내 앞에서 사과를 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접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강경숙 위원 그건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는 거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다 보니까 너희 식구 감싸느냐 이런 식으로,

○강경숙 위원 아니, 감싸기는 제가, 그건 감싼다고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93%가 나왔는데 벌써 민원이 8건 중에 2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잘 해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징계현황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자체조사가 제일 쌔요? 말하자면 두 번째에 보면 성실의무위반해가지고 출근시간 미준수해가지고 감봉 1월이 있어요. 밑에는 거의 경고했든지, 시말서 쓰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조사가 제일 센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건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아니면 이분이 고질적인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고질적인 것이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수시로 늦게 오고 근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강하게 처분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여기에 말이 좀 험한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 그런 것들은 보면 경고 주고 시말서 쓰고 그랬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누가 됐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뭐라고 할까, 정말 한 잣대로 봐서 잘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지 말고 한 잣대로 거기에 잘 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죄명이 너무 살벌해서 그러는데 다음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왜냐하면 특수협박 같은 건 제가 명확히 기억나는 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와서 부딪쳐가지고 약간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쌍방으로 이렇게 해갖고 갔는데, 피해도 그쪽에서 거의 다 물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강경숙 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당연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기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11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전체가 공유함으로써 같은 문제가 매번 반복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이렇게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조치결과를 보면 감사결과 공유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새올행정 게시판에 코너를 개설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주에 우리 전문위원 시스템으로 이 코너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해 실시한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이 잘 정리되었더라고. 그리고 조회수도 수백 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2021년도에 실시한 감사만 분기별로 게시되어 있고, 올해 감사한 것은 1건도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그 이유가 뭔가 제가 모르겠어.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인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요. 작년보다 더 바쁘게 감사를 했는데 아마 일정이 촉박해서 정리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봐가지고 누락되지 않고 제때제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좋은 제도를 마련했으면 그 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돼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적받을 때는 하는 척하고, 시간이 지나고 좀 관심이 덜 해지면 이렇게 관리를 않고 팽개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세세하게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6쪽에 민원콜센터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개인정보관리 미흡이라고 지적이 됐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그게 뭐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거는 원래 저희들이 개인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고, 또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하면 그걸 메모해서 상대방 전화번호하고 적어서 백업시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는데 컴퓨터 저장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하는데 이걸 입력하는 과정에 메모해 놓고 이런 것들이 책상에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왜 책상에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안 된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입력을 하면 소각을 하든지, 처분을 해야지 그냥 책상에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요즘에는 개인프라이버시 중요 시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죠.

○조규대 위원 최근에 개인정보관리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한 통신사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수십억 원의 추징금, 과징금 물은 거 아세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이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미리 사전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 내용에 보면 중간쯤에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및 시민불편 예방 소음이라든지, 진동, 통행불편 등 감사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연중으로 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가 지금 현재 수많은 장소에서 건설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아파트 건립공사.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민원들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제게 엊그저께도 주민들이 집단으로 오셔서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책임자 해당 부서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마 수년간 끊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지금 마동에서 주공1차, 2차 아파트 앞에 거기는 통행도 빈번하고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사차량이 계속, 거기가 2차선 밖에 안 돼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근 공사 현장일 거예요. 그 현대나 아니면 자이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우리가 감사라는 게 잘못한 것을 잡아내는 이런 지적도 있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 감사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63쪽에 보면 여기 1번에 청소자원과 직원 민원응대 불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건인 거 같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조치 내용에 민원응대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에 대해 재발치 않도록 해당 계장 및 직원에게 교육 및 주의조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저는 행정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목소리가 크면 행정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친절과 불친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부서에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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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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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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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부     시     장	오택림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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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