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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세무과,징수과
일 시 : 2022년 9월 22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개의)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교육정보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2일차 및 3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기획행정국 증인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인 모순영 기획행정국장님, 김우진 기획예산과장님, 한두련 세무과장님, 권혁 징수과장님, 이양재 회계과장님, 고윤석 교육정보과장님, 양경진 행정지원과장님 등 대상자 7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장 장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전북도 및 지역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역대 최고액인 9,068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세 목표액 1,641억 원 대비 결산 1,72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목표대비 105%를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3,978건, 1,673억 4,200만 원을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이중 지역업체와 2,768건 756억 4,900만 원을 계약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하여 학습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초·중학교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및 온라인 코칭사업 등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사업추진으로 시민 자긍심을 높였으며, 친절행정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인경.
예산계장 정광례.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법정문화도시TF팀장 박수진.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예산과 2021년도분 처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장시간 우리 익산시의 좋은 사업과 꼼꼼한 예산관리, 기획 전체 하시느라고 엄청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일단 8페이지를 보시면 익산시 인구정책 개발비 2021년도에 1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인구정책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 출생아가 저희 통계를 보니까 1,083명, 2010년도는 2,622명 출생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0년 대비했을 때 5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구정책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인구라는 게 인구가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어떤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인구정책비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발굴한다고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이유가 요인으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 있는데요. 최근 우리 시 인구가 많이 빠져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하고, 우리 인근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나 군산, 또 김제, 최근에는 김제, 완주까지 약간 늘어나는 부분 분석을 했더니 확실히 아파트가 새로 분양되거나 입주하기 시작하면 는다는 걸 먼저 알 수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김제는 100만 원 준다는 것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제시에서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인구정책 개발비로 이만큼이 나왔는데 저희 예산이, 저희 정책이 대체로 저출산인데도 단발성 예산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일단 공감하고요. 장기정책수립에서 인구가 늘 때까지 기다리려면 적어도 4년, 5년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 단계가 우리 시로써는 개발을 하고도,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면서도 그 단계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이지만 금전적인 것이라도 지원해서 일부 붙들어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유입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정책이지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당연히 정책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정책개발비를 이만큼 하는데도 보면 정부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교부세도 늘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아무래도.
○정영미 위원
그러면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실패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들인 만큼 그만큼의 좋은 정책이 많이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예산대비 했을 때 정책을 많은 시민들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다양한 정책개발을 해서 돈들인 만큼 성과를 앞으로는 꼭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이나 다른 지자체를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안제도 운영이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더라고요. 금액이 많은 금액이 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보면 예산이 있는데도 미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나 아니면 어떤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결과론적으로 좋은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시가 시 홈페이지랄지 홍보 언론이랄지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죠. 홍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하면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러한 거에 대한 정책이나 좋은 안을 내지 않는 게 의욕이 상실된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창의적인 생각이 없는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채택되지 않은 것들도 조례상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제안이 들어오는 사업들을 보면 이미 우리가 과거에 검토했던 사업들도 다수 사실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행정은 법이랄지 관련된 것을 잘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추진여부랄지 이런 것도 판단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받아들여서 이거를 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아니면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많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확실하게 많은 홍보를 하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증액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아, 없으니까 저희 그냥 이 금액은 미집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획예산, 기획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도 꼼꼼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제안을 하시고,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기금 운용 관련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2페이지?
○김미선 위원
10페이지. 아, 12페이지요. 14페이지 4번이요. 이 기금이 무슨 기금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기금액은 얼마 쌓아두셨나요?
12페이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7월 말 기준으로 309억 원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한 7억 7,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7월 말 기준 7,600,
○김미선 위원
저희가 지금 보니까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나눠서 넣어 놓은 퍼센티지가 0.35%하고 0.65%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현재는 그렇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김미선 위원
지금 현재 정권으로 봐서는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이 기금이 그렇게 금방 쓰여지는 기금은 아닐 거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렇게 그냥 적립만 해놓을 생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일단 잠시 지켜보고요. 다행히 어떻게 보면 그 기금에 관한 관련 조례가 내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무조건 쌓아놓기보다는 조금 이율 좋은 데로 변경해서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다행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건에 대해서, 37페이지이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6개 위원회입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개로 파악이 되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가 많다 보니 제일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현황을 살펴봤더니 17개 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회의한 횟수를 파악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자료에도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1개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던데 이런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개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미선 위원
그중에 8월 말까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파악하셨죠?
익산시 소속위원회,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공문까지 보낸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회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8월까지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1개 있습니다.「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4항에 보면 2년 동안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담당 부서와 상의해 폐지를 검토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잠깐만요. 아까 무슨…….
○김미선 위원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12조제4항에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 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계속 코로나 핑계만 대시지 마시고 지난해부터 8월 말까지, 익산시 현재 위원회가 토탈 170여 개가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그 위원회는 예금성과금심사위원회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거기는 2022년 8월 달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과장님 참고 한 번 해주시고요. 자꾸 코로나 핑계만 대시지 말고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고요. 참고로 금방 이야기하신 예금성과금심사위원회는 사실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성과가 있었을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내가 성과에 유공이 있으니까 이걸 심사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렇게 성과를 평가받아서 해줄 만한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다는,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익산시에 170개라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성과가 없고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동의합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부단히 애쓰시는 만큼 업무도 많으셔서 긴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초임으로 부임했을 당시 2018년도에 우리 시 회계 예산규모가 그때 당시에 1조 9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1조 5,0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마 해마다 1,000억 원 가량씩 예산이 늘어난 건 물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정치권도 힘을 쓰셨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활발할 활동을 해주셔서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치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에, 아까 보고해 주셨어요? 62페이지 우리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 하단에 보면 2건이 전북과학기술원 설립하고 중고교 무상 교복지원사업 폐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폐기는 2020년 5월 29일에 관련법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폐기하였고요. 중고교 무상 교복지원은 시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도교육청 전액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래서 좀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산의 효율적 집행.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집행 얘기도 하시거든요? 당시에 시장님이셨던 정헌율 시장님이 6월에 당선이 되시고 공약에도 있으셨지만 민선7기 시작하시면서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중고교 무상 교복지원을 하시겠다고. 7월 달에 하셨는데 그 7월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무상교육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거는 작년 말이에요, 작년 말.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이에요. 2021년도 12월 달에 지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도에서. 과장님.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인구정책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실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런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1인당 30만 원 지급을 하는데 어찌 됐든 인구 빠지네, 더 들어오네 고민보다는 지금 정주하고 있는 인구들이 더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정주할 수 있게, 교복지원도 30만 원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확인하셔서 시민분들이 그 괴리감에 들어가지 않게 잘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5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총 사업비하고 2022년도 투자계획, 2022년 반영액 대체적인 내용들은 전부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데 중간 부분에 20대 대통령선거 운영비 반복예산으로 50억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58억 원. 중간 부분에 한 번 보세요.
66페이지.
중간 부분에 20대 대통령선거 운영비 반복예산에 50억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찾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58억 원?
○김진규 위원
예, 58억 원. 그래서 투자계획은 28억 원이지만 실제는 1,900만 원 밖에 소요를 안 했는데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거는 다시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의아해서. 일단은 58억 원을 잡아놨다는 계획도 의문이 가고, 투자계획을 28억 원을 하겠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 반영은 1,9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고. 예산이 모호하네요? 다른 전반적인 것은 특이사항이 없는데 이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진규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국장님 다자녀가구, 다자녀가정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 2인 이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고 계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진규 위원
모르고 계시는 줄 알았네? 정리가 안 되어 있길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다자녀?
○김진규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전에는 다자녀 정의를 지자체마다 정의를 했었는데, 3자녀로 했었는데 현재는 2자녀 이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우리 정부에서도 어쨌든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9월 15일 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를 2자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맞게 개정해서 시행을 해라하고 지침을 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아직도, 제가 조사한 것만입니다. 조사한 것만 무려 9개 부서에서 이게 아직도 시행이 안 돼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전체 부서 조사를 다 못 했는데 현재 제 눈의 띤 것만도 9개거든요. 아니,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에 어떻게 대비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인구정책에. 의원들이 올해 초에 입법정책연구회를 통해서 이번에도 조례기준을 다 바꾸고 정비를 하라고 기획예산과에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연구용역을 하면서까지도. 그런데도 시행을 안 하시고 이렇게 방치하시면 어떻게 해요. 방치하시면 안 돼죠,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다자녀 용어 정리는 부칙상으로 일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그렇게 돼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더 늘리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무상교복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 답변하시잖아요. 정책 시행해서 그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 4년, 5년이 걸린다. 맞습니다. 예산 받아와야지, 정책 만들어야지, 시행해야지. 4~5년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는데 그 안에 빠지는 인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사업하는데 어느 것이 우선인지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주인구의 안정된 복지를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산후조리원 제가 초임부터 정말 4년 동안 내내 부르짖었어요? 4년 동안. 익산시에서 아이를 낳고 전주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대전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110명, 100명 정도 아이를 낳는데 현재는 90명도 안 낳아요, 익산시에서 아이가. 그동안 4년 동안 이렇게 줄어가는 데도, 물론 아이를 낳는 부모님들이 기쁜 일이다 보니까 산모들이나 가족분들이 이게 복지사각에 놓인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기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모자라서 원정출산을 간다? 토픽감입니다, 토픽감. 그러면서 무슨 인구정책을 논하고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좋지만 현 사안에 맞게 빨리 집행해야 될 예산이 어느 곳인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복지 익산시가 되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울러 아무튼 예산 1조 5,000억 원까지 끌어올려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좀 전에도 우리 정영미 위원님이나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 기획예산과는 인구담당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 인구가 갈수록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잠깐만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7쪽에 보면 업무성과에 우리가 2021년도에 보니까 2021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2021년도에 익산형 인구정책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았다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익산시 인구가 지금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했다고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3대 도시, 그러니까 인구수로써 3대 도시에서 5위로 추락을 하는 이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지금 익산시 인구감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자꾸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인구 주는 거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 시행했던 인구증가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익산시에서 지원했던 그런 우리들의 지원사항들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여기에 보면, 112쪽입니다.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전입 학생지원금,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 지원금 등 여러 항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다, 획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만 감소세를 약간 늦출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잠시, 잠시 데이터만 유지하는 거 거기에 좀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러면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폐지해야 하지 않냐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폐지하고 거기에 대한 입법예고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번 회기 때 개정 조례안을 상정을 했고요, 올려놓은 상태고요. 대표적으로 폐지 부분은 전입 고등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으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여 그 부분은 폐지하고요. 다만 각 지자체나 또 청년 결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결혼하여 익산시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신용 위원
앞으로 지원에 대한 것을 신설하고, 지원 신설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건 그렇죠. 지원하는…….
○신용 위원
지원에 대한 신설도 준비하시고 그것도 좋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지원했던 지원금을 받고 현재 실효성으로 익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기간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건 아주 자세하게는 뽑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신용 위원
대략적으로 없습니다, 있습니다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매월 인구가 이렇게 늘고 나가는 통계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위원
통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현재 거주를 하고, 또 거주하는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들을 원하는 거죠. 지원받고, 이게 통념상 지원받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거주를 해야, 우리 거주함으로써 익산 시민의 소비와 또 세입·세출에 관련돼서도, 우리 세입에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왜 그러냐면 지원만 하고 그런 통계나 이런 관리감독이 없으면 익산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더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한달지 이렇게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은 되고 있고요. 100%라고 학생들만 지칭해서 할 수는 없지만 통계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통계에 대한 자료 혹시 있으시면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배포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13페이지를 보면 위원회가 많아서 유사기능은 대행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라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폐지된 위원회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각 위원회는 소속 해당 부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여기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익산시 전체적으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적 이후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몇 번 중복되어 있는가를 먼저 사전에 파악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현재 폐지된 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기가 남아 있으면,
○이종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겹쳐지는 이런 위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야 한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유사 위원회 이야기하시는, 유사 위원회?
○이종현 위원
그렇지. 그런 걸 폐지를 한다고 그 전에, 저희 의원하기 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조치결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라도 폐지가 된 게 있는가 아니면 크게 노력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 부서는 없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건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고, 매번 반복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5쪽에, 아니, 16쪽에 보면 5분 자유발언에 최종오 의원님께서 했던 익산역 시계탑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광대 입장에서는 원광대 입장만 고수하고, 역에서는 역 입장만 고수를 하는데 그러면 그 후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다른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현재 그 부분은 종결되는 걸로 결론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현 위원
더 이상 어떤, 시민들이 기억 속에 가장 떠오르는 장소로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익산역 시계탑을 선정했다는데, 어찌 됐든 어떤 행정들이 모든 것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고 어떤 추억 속에 그런 곳이라는데 그냥 결론졌구먼요? 더 이상 노력 없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노력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추억이 많이 들어있는 곳,
○이종현 위원
저는 동료 위원들이 아까 인구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하여튼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우리 익산시에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익산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심장부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곧 이어서 또 내년 예산을 다루는 정례회가 있잖아요? 그때 예산을 정말 잘 담아서 익산시가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익산세무서 저 그런, 그렇게 이런 대답은 안 통해요. 왜. 익산세무서가 이전 언제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곧 할 예정일 거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10월이면 하죠? 거의 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마무리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의 다 되고 지금 밑에 정원 그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국세청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공기관 유치 등 지속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서는 10월이면 이사를 갈 건데 계속 동향만 보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현재 어떤 단계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사실 없고요. 기획재정부도 사실,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도 현재는 계획이 없는 상태라 묵묵부답이고,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5분 발언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했고, 또 같은 지역구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했는데 뭔가 저희는, 왜 그러냐면 지금 세무서가 이전을 해버리면 거기가 완전히 상권이 무너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동네 자체가 무너진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지금까지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그러면 언제 될 거예요?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계획도 없으면 내년에도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세무서 이전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세청 박물관 여러 가지로 제안사업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업은 공공기관 유치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2단계 공공기관 확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갖다가 해야 될, 법안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제 1차적으로 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정치권과 공조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먼저 마련해서 그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미흡한 사항이고요.
현재 공공기관 유치 관련은 그 부분은 아마 2단계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지역을 어느 정도 기관마다 유치 전략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저희도 접근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겉만 번듯하고, 말만 번듯한 그런 거 유치 바라지 않아요. 정말 뭔가가 들어와서 세무서가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만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뭔가 주고 받고, 뭔가 하는 게 있어야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이하게 계속 기다리시지 말고,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내일부터라도 활발히 뛰셔서 정말 올해 안에는 뭔가 결정이 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3페이지, 92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이 있어요. 보면 지금 37건 중에 15건 조건부고, 22건은 적정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심사내용을 보면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조건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체에서 한 것은 전부다 적정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전문가들도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형식……. (웃음)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중앙하고 도는 다 조건부인데 어떻게 저희 익산시에서 한 것은 다 적정이 나옵니까? 어떻게 한 가지라도 조건부가 나오든지, 세 가지라도 조건부가 나오든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재정에 관련돼서는 항상 익산시의회의 추천받은 의원님도 직접 참석하시고, 여기 투자심사위원회도 역시 의원님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체 심사를 할지라도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비 삭감이랄지 조건 부여를 하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심사하는 거에서 조건이 붙은 이유는 내용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의 반영입니다.
이 시기는 재정투자심사가 앞서 금액 내용을 봤을 때 도심사가 40억 원에서 200억 원 의뢰심사가 있고, 시군자체심사가 우리는 20억 원에서 60억 원, 중앙심사는 200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로 봤을 때 1년에 심사시기가 3, 6, 8,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입안을 하냐, 이것은 본예산 심사 때 의회에다가 12월 20일 날 본예산 심사 부속서류로써 올립니다. 이 시차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조건제시를 한 사항이고, 이것이 부족하거나 사업이 부족해서 조건을 갖다가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랄지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시기가 안 맞고 적정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심사 반영할 때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달라 그런 조건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조건부이고 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자체심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내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건부여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요건충족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하는 것은 다 조건부가 항상 붙겠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중기지방재정심사했을 때 원래 우리 예산절차가 사업계획서하고 투자심사 이런 부분하고 용역과제가 있으면 용역에 필요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금액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자체심사, 의뢰심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의뢰심사는, 자체심사야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하지만 의뢰심사는 지정된 시기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제출해서 3월, 3월에 제출해서 8월, 10월 이렇게 제출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우리가 승인을 해줄 테니까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해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년 동안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 충족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여기에서 듣고는 그게 제가 완전히 소화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부탁드린 말씀들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내용, 말한 내용, 또 아까 세무서 문제랄지 그런 문제는 시급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해 예산이 1조 5,000억 원. 그러니까 2017년 1조 원에서 한 4년 만에 50%가 증가, 굉장히 성장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성장했음에도 우리 익산시 재정지표랄지,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취약하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교부세랄지 지방세 감소, 또 지방채 발행이랄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매칭 증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재정자립도 부분은 사실 외부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특히 국비가 많이 들어오면 좀 떨어지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또 에둘러 보고드리면 국가예산이랄지 지역에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111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결과를 보면 말이죠? 지금 신청액 대비 결정액 비율이 한 97% 가까이 돼요? 부결된 게 하나도 없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잠깐, 몇 페이지라고 했죠?
○조규대 위원
보조금 심의회 개최결과. 111쪽.
어떻게 보면 보조금 심의회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요식행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어떻게 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차적으로 보조금 관련 심의는,
○조규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비 매칭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하는 건 좋지만 시비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심의의 어떤 기능을 기준을 강화시켜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지금도 심의위원회를 깐깐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보다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100% 다 이렇게 보조금 그대로 그냥, 97%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부서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 올라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필요한 예산 수준으로 올라오고요. 그걸 심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거의 변동 없이,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게 말이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이거 활용을 안 해서 도 상급기관 감사에 걸렸어요? 지적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이 보조금사업 성과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이렇게 평가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교부금보다 말이죠, 감하거나 지원 중단을 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한다거나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적을 당했더라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꼭 이 성과평가 결과를 잘 활용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쪽 자치법규. 지금 196건 중 3건만 정비가 잘 안 됐죠? 지금 114쪽에 1번 이건 자료 오류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오류가 아니고요. 지적할 당시에는 안 됐는데 2022년 5월에 정비가 됐다는 보고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 3건은 개정을 않는 거예요?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해당 부서에서 개정을 안 한 게 아니고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할 거라고,
○조규대 위원
이건 빨리빨리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독촉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3건이 안 된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이건 왜 않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마 지금 거기는 개정을 위해서 체육회랑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는 지자체가 상위법에 맞게 조례개정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않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체육회하고 관련됐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이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익산시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조례가 상위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빨리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한 번 제가 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웁니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해서 사업이 실행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일례로 황등공원조성 한 번 볼게요?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2년도까지 투자해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올해 2021년도를 보면 2023년도까지 1년이 늘어났어요. 완전히 이거 고무줄 잣대야. 편의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우리 행정에서. 이러면 쓰겠어요? 과장님, 안 돼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계획대로 진행을 해줘야죠. 그래야 행정에 신뢰감도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쪼록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의 인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인구가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9월 1일 기준으로 27만 5,254명. 여수 인구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보다 한 400여 명 더 많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여수 인구가 9월 1일 기준으로 27만 5,642명. 순천이 27만 9,593명. 이게 9월 1일 기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시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34만, 35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인구들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으로 해서 보통 보면 대안들로 나와 있는 것들이 돈을 주고 인구를 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부분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그냥 들어오는 인구에 대해서 예산으로 잡을 거냐.
왜냐하면 타 지자체도 인구정책들을 전부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전입하는 분들, 학생 주소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돈으로, 예산으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몇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전입 세대들을 지원한다든지 전입 고등학생지원, 전입 대학생지원, 대학원생 포함해서. 그 다음에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다자녀지원, 출산장려금,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우리 신혼부부 1,000만 원씩 지원, 대부분 그냥 돈으로 인구를 사겠다라는 지원책입니다.
아까도 김진규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전입해 오거나 다른 데에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집토끼를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인구 주는 걸 보면 자연감소도 있지만 인구유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나가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할게요.
관외 출퇴근자 50%씩 우리가 열차운임비를 지원을 했어요? 이게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지금 이분 추가로 더 받으셨을 수 있어요? 6월 달 기준으로 한 사람이 380만 원. 그리고 이거 관외 출퇴근자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급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매년.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금액이 한도를 연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같은 분들이 계속 받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관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구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들을 보면 전입장려금 얼마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한 번 10만 원 주죠? 전입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관외 출퇴근자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존에는 더 심했고요. 지금 바뀌는 조례대로라면 매년 200만 원씩 최대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형평성이 맞겠어요? 과연 돈으로 이렇게 계속 인구를 잡아둔다고 했을 때 과연 인구들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돈을 안주면 나가겠죠. 아니면 주소이전 안하겠죠.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정책 말고 익산시는 지금 현재 정주하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복지혜택들이 부여되고 삶의 질이 나아져야 다른 도시에서 익산으로 가야 좀 낫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고 주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 현금으로 하죠?
현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이로움 카드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다이로움 카드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이로움 카드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주소전입 학생지원금 뭘로 지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대학생?
○위원장 장경호
대학생.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거기는 현금으로.
○위원장 장경호
여기는 현금으로 지원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주소전입 학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는 학자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생활비로 지원하나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이 비용도 우리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학생들 만약에 그 다이로움 카드로 지원해 주면 우리가 용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비 드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있죠.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로 자영업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인구가 지금 전라남북도 호남에서 5위권으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수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있는 시민들이 행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틀림없이 필요하다. 또한 돈으로 잡는 정책이 아니라 또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다. 익산만의 대안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힘드시긴 하겠지만 올해는 우리들이 인구정책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당장 올해, 내년 이 시점 자체도 몇 개월 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서 행복플러스 익산 2630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인 결과로써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정영미 위원
예,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익산에 어떻게 하면 인구정책이나 내가 여기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이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공무원들도 서로 정보교환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황금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22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아무튼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정확성과, 정확성 내지는 우리 공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찾다 보니까 좋은 제도들도 나름 있더라고요. 151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및 홍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세무과장 한두련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이요? 이건 저희가 장소를 한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요. 마을세무사 열네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요청을 해서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말일 경에 모현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예정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게 이런 제도를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 정도나 되세요?
○세무과장 한두련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냐고요?
○정영미 위원
예.
○세무과장 한두련
한 100여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와서 세무에 대한 상담을 하시고 했던 분들의 만족도 평가 같은 것들은 혹시 하세요?
○세무과장 한두련
만족도 평가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런 제도를 마련을 했으면 끝에 가서 만족도 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한 번 해서 확대를 할 거냐 아니면, 마을세무사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정영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무사를 찾아가는 방법들이나 세무신고를 하는 것들이 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많이 확대 홍보해서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선입니다.
153페이지하고, 153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과 착오나 나중에 추징사항 이런 부분은 물론 납세태만의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근무태만도 여기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84쪽에 보면 징수유예 결정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할 때도 모두가 납부완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전부 다 신청요지의 내용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위기입니다. 개인들이 재산세내고 취득세내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침체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김미선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사업이 어려워서 징수유예 결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은 딱 세 분이에요. 지방소득세, 나머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신청만 하면 징수유예 해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신청만 하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징수유예 접수가 되면 신청사유나 신청자의 채납유무, 분납의지 이런 거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100% 납부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19번, 20번 이분은 납부마감일이 9월 30일입니다. 이분들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예, 지금 여기 20명의 3억 2,427만 3,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세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유지하려면 사실 세수도 모두가 똑같이 내는 그런 공정한 익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알뜰한 세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공정한 세수징수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154쪽 2021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지방세 부과·추징에 관한 사항, 이게 상급기관이면 전라북도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신용 위원
전라북도 감사결과 누락된 취득세 부과 징수한 건수가 있다고 이게 뭐냐고 지적이 들어왔네요. 이게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건물 증축을 하고 미신고된 부분이라든가 과점주주가 발생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감면 후에 목적 외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관련 건축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업무 협조가 미비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용 위원
공조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신용 위원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고요.
보니까 부과 됐는데, 총 40건이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신용 위원
보니까 여기 부과누락금액이 8,565만 390원이에요. 부과금액을 보니까 가산세 추과해서 1억 219만 7,610원?
○세무과장 한두련
예.
○신용 위원
이걸 부과해서 징수받는데 있어서 혹시 어려움이나 그쪽에서 대응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신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힘드셨을 텐데 와서 보고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소송 사건 있잖아요? 현황을 보면 지금 취득세, 부과처분 두 가지는 완결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법인소득세 관련 소송이 많아요. 이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거는 저희가 2013년까지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로 부과하는 종세 방식이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이 됐어요,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의 과표를 그대로 우리 지방소득세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어떤 감면규정이 없어가지고 감면을 못 해주게 되니까 국세처럼 연구개발비라든가 이월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걸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적용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그 소송이 많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방세 감액 현황을 보면 부과 착오로 감액된 게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13건이 됐는데 올해 한 6건으로 줄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애쓰셨다고.
○세무과장 한두련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납세자 착오에 의한 감액 현황을 보면 1,079건에서 1,033건으로 조금은 줄었는데 거의 줄지 않고 있어요. 지방세 부과 전에 법령개정사항이나 그런 걸 좀 자세히, 아까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써있기는 한데 좀 시민들한테 세밀하게, 좀 자세하게 알릴 방법은.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연초에 지방세 안내리플릿을 만들어가지고 한 1만 4,000매 정도 제작·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안내를 사전발송해서 해당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대개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가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이 접수를 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감면 규정을 확인해서 납세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자세히 몰라요. 자세히 모르니까 법무사가 대리로 하고 하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미리 사전에 알려서 이런 일이 좀 적어지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큰 일을 치루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저의 경우 같은데 주소지에 있던, 주소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용지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면허세 용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화를 제가 직접 해서 몇 번을 여기 없으니까 여기로 보내지 마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안 고쳐지고 계속 보내.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187쪽에 그것은 지방세 감면 현황에서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시점에 익산 시정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감액현황을 보면 1만 1,493건에 29억 원 감액을 하였는데 이렇게 감액 착오, 납세자 착오가 있으면 이런 경우 감액이 크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행정을, 어떤 세무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행정 착오로 인한 거는 0.05%에 해당이 되거든요? 부과 착오에 해당되는 거고, 차량등록변경이라든가 국세경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행정 착오라기 보다는 국세가 경정이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지방세를 변경을 해야 하니까 그런 건들 또는 자동차가 말소가 되면 감액을 해서 환불을 해줘야 하니까 그런 건들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많고요. 행정 착오는 저희가 0.0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아무쪼록 0.05%라도 좀 더 주의 깊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과 감사를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본예산과 결산액 차이가 좀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한 번도 이게 10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추징한 세금이. 그 얘기는 무엇을 반증하느냐, 항상 과소추계를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공격적으로 과소추계하지마시고 이걸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100%가 안 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100%, 105%, 110% 이렇게 징수가 돼요. 그래서 과소추계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세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황석순.
채권관리계장 박용수.
체납처분계장 박일.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세외수입징수계장 장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2022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징수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조기집행을 하고 있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신속집행 목표율 달성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신속집행을 하고 있는 거 사실이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청소자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개 위탁업체가 있는데 4개는 시금고에서 하고 2개는 지금 타 다른 금고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권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신속집행 관련해서 원래 대가 청구는 수탁업체가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가 아니고 인건비인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건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는 운영의 전반적인데 인건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당초에 과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는 직접인건비, 노무비에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또한 이윤, 관리비 이것이 포함돼서 월별로 소액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경비는 보조금도 있고,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런 사업이 다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또 민간위탁금도 민간이전에 대한 재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이종현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왔다갔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시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타 은행에 했을 때는 위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묻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법 여부를 떠나가지고 청구해서 지급을 하고, 우리 시에서 지출은 전체 시금고를 통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실적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실적은 지출을 갖다가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신속집행 12대 지침이 있습니다. 선금도 80% 지급하는 게 있고, 대가 청구도 기존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데 3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또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이종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 업체가 청소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청소를 하든 다른,
○이종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시금고에 넣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찌 됐든 여기에서 들어오자마자 타 은행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노무비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예치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인건비가 얼마 올라간다고 노무 자료가 올라오면 시에서는 그때그때 결재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했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노무비라고,
○이종현 위원
그게 공사비였다면 총액적인 것이 있지만 노무비는 총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노무비라고 단정을 하시지만 노무비가 전체 아니고 위탁비입니다, 위탁비. 그걸 갖다가…….
그리고 시에서는 나갈 때는 청구해서,
○이종현 위원
당연히 위탁비죠. 그런데 용어는 위탁비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지금 거기 예치된 한 80억 원 정도의 돈은 노무비를 지금 이를 테면 얼마치가 들어간다는 추정해서 예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업체한테 통장으로 해가지고 줬다고 하지만 업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때그때 노무비로 신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돈만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 사례가 민간위탁금 사례를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실적을 보고 그 실적분에 따라서 하는데 지역경제 하방방지를 위해서 신속집행 차원은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현 위원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은 어찌 됐든 신속집행을 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꼼수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이 발생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꼼수라기 보다는,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정부에서 권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이종현 위원
그러면 권장하는 제도이면 모든 것을, 쉽게 얘기해서 실적을 속여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어찌 됐든 간에 돈도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냥 거짓말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이 안 되는 것을 돈을 예치해가지고 지금 실적을 이렇게 뭐야, 조기집행을 했다라고, 신속집행을 했다라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일단은 신속집행 기준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을 민간인에게 얼마나 이전을 했는가 이 기준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부분은 없고 만약에 예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서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다시 회수를 하는 절차는 거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을 해서 회수를 해서 다 받았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자 이익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다 하게 됩니다.
○이종현 위원
해서 받았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부서에서 받았을 겁,
○이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니,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제도가,
○이종현 위원
이거 확인하게 얘기해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자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맞고요.
○이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자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통장의 잔액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의 이자는,
○이종현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타 은행, 시중은행이 아닌 다른 데에다가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자는 다 정산해서 회수를 받게 됩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올해 한 해의 일이 아니고 지난해, 이게 언제부터 그랬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정부의 신속집행 제도는 10년 이상이, 아니, 십 한…….
○이종현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됐습니까? 이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속집행 정부,
○이종현 위원
아니, 지금 시중은행에 놓지 않고 아까 얘기한 타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치해 준 것이, 신속집행의 의미로 했던 것이 몇 년이나 되냐는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파악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파악하시고.
저는 위원장님, 파악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내일도 회계과 있죠?
○위원장 장경호
예.
○이종현 위원
그때 정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지금 방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시금고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타 은행을 통해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이종현 위원
그렇죠. 아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지금 이거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지급을.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급은 해당 부서에 청구해서 회계과에서 지출을 시금고에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해당 부서는 지금 청소자원과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청소자원과에서 회계과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거기에다가 지출을 요청을 하고.
○위원장 장경호
지출 요청을 하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출을 하게 되면 시금고에서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청소자원과에서 그쪽으로 지급을 바로바로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청소자원과에서 지출 여부는 현재 과도하게 요구해서 금융사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금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잠금장치라는 건 예를 들어서 돈에 손을 못 대개, 지금 업체, 통장은 업체에게 개설하게 하고 그리고 신속집행했다고 그 통장에다가 지금 시에서 돈을 넣어 주고. 그러면 업체가 내 맘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인데 추정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못 건들게 쉽게, 뭐야, 안전장치를 해놓고 노무비가 올라오면 지금 올라온 대로만 지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묻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법을 위반해서까지 왜, 시중은행이 있고 계약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위반을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고 이거를 좀 시정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중복되는 말씀 같은데요. 민간이전경비를 지급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신속집행 지침, 신속집행 보호지침이 있어요. 12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금을 갖다가 80% 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민간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경비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를 묻는 거예요. 시중은행을 쉽게 얘기해서 엄연히 법적으로 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왜 이걸 다른 은행에 계약해서 거기에 예치를 시킨다는 건 어떤 특혜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느냐를 묻는 건데 자꾸, 선급금 지급이라든가 신속집행에 대해서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잠깐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위탁업체에 지급을 하는데 시금고에서 타 은행에 예치를 해놨다가 그것을 노무비를 일부씩만 갖다가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요.
내일 회계과, 해당 부서가 회계과죠? 회계과하고 그 다음에「익산시 기금지정 및 운영 조례」는 우리 해당 부서가 징수과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내일 회계과 감사 시간에 그러면 우리 징수과장님 그리고 청소자원과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 세 분이 배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장경호
예.
○이종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다시 되물어서 물을게요. 어떤 걸 묻느냐면 법이 위배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묻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랬으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냐를 또 묻고, 또 이러므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누구냐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나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이 좀 문제가 있고 잘못 됐다면 내일 또 질의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저는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대로 이게 시금고에서 노무비를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타 은행으로 일괄적으로 신속집행이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밖의 외부은행에 예치를 해서 일부씩 끊어서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을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부서장님들 세 분 함께 출석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았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무겁고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24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웅포관광개발 체납세 징수철저 이렇게 해서 해놓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발생 초기에 채권 조기 확보 등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금액을 보니까 200억 원이에요. 200만원도 아닌, 2,000만 원도 아닌.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봉급생활자들은 만약에 세금이 밀려있으면 다 불안해 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0억 원이라는 이 돈을 지금 걷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이 내용 자체는 이건 정말 상당히 잘못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징수과장 권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웅포개발사업이 당초에 200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세금도 있지만 이 사업이 잘못된 관계로 해가지고 지체상금이 한 200억 원 가까이 그렇게 되는 건으로 해가지고 세금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적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찌 됐든 2020년 12월 16일 파산폐지결정이 돼가지고 이건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고통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이 받는 게 맞지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고액체납자가 45억 원이나 넘습니다. 이거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시민이나 봉급생활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형평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조치가 왜 이런 결정이 나기 전에 그냥 여러, 물론 여러 번의 과정이 거쳐서 징수방법이나 얘기를 했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과하게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 거는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죠. 하지만 이런 금액들이 이렇게 누수가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하실 건지 그건 깊게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직원들도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니까 징수과, 딴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익산에서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징수과가 더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느 직장이고 어느 부서이고 간에 서로 너희가 더 좋은 조건이냐, 내가 더 좋은 조건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우리 징수과에는 징수포상제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징수과장 권혁
아, 징수포상제요? 세입금 포상금 관련해서는 징수포상금은「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관련해가지고 1년에 4회 정도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률은 과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징수하는데 과년도 1년차는 1%, 그 다음에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과 직원 전체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권혁
징수포상금은 징수한 직원, 그 다음에 우리 징수과, 세무과,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그 다음에 읍면동도 해당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체납액 징수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세무과나 차량등록사업소나 다 받았어요?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정영미 위원
다 받았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을 받아가지고 그 실적에 의해가지고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일하는 거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같이 그러나 세금을 못 걷어드려서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세요.
○김미선 위원
25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표에 보면 자동차세 미수액이 가장 큽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징수과장 권혁
자동차세 체납이요?
○김미선 위원
예.
○징수과장 권혁
자동차세 체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세에 비해서 체납세가 좀 많은데요. 주로 한마디로 대포차요. 세금이 소유주하고 다른 차량 그런 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차량된 것 같은 경우는 고질·고액체납자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징수하는데는 자동차세가 제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의 사정들이 많아서 이 돈은 그냥 못 받는 돈인가요?
○징수과장 권혁
아니, 못 받진 않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번호판 영치가 그래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렵지만 전국을 돌면서 번호판 영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분액 뜻이 뭐예요?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에 결손처분액이라는 건.
○징수과장 권혁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결손처분 사전적 용어는 징수포기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죠.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무재산이거나, 지방세 징수는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받지 못한 거를 결손처분을 저희가 하잖아요. 저희 지금 현재 2021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죠?
○징수과장 권혁
34억 5,100만 원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받지 못하는 이런 세목들이 전부 뭐냐면 재산세, 취득세 이런 금액들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무재산이, 재산세를 못 냈는데 왜 결손사유는 무재산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2021년도에 결손처분이 고액자가 많은데 주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장 경매나 폐업관련 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폐업, 부도 그런 건입니다.
○김미선 위원
맨 처음에 공장 설립한다고 각종 중소기업 혜택이니, 고용인원 혜택이니 그런 혜택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세금들을 다 저희가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취득세, 재산세 이런 걸 안 내서 한 포지션이 한 85% 정도 되고요, 평가부족액이 15%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 5년 동안 그러면 징수과는 그 세금 징수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은 납부태만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계속 징수하지 않으면 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면 바로 납부태만이면 우리 관서에서는 근무태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사람들, 납부태만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세금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셨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럼요. 이런 건은 주로 소멸시효 5년까지 간 건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경매나 공매 그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폐업이 된다든가 즉시사유에 의해서 시효소멸이 된 건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소득세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렇게 해서 세금을 결손처분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재산세 및 취득세 이런 부분에 결손처분이 되는 거는 많은 시간에 저희 행정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꼬박꼬박 세금 제때 내는 성실납부자들도 일반 서민들은 많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자들이며 서민들은 세금 정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드렸듯이 내가 세금 체납하고는 절대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큰 기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결손처분을 5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을 많이 해버리면…….
○징수과장 권혁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은 저희도 굉장히 체납세 징수하려고 노력한 대상자들인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마다 노력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결손처분한 겁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 금액 중에서 주식회사 넥솔론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넥솔론은 없어졌다고 치고 다른 이런 데들은 행정에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맞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세입결손이 방지되는 거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징수과장 권혁
예.
○신용 위원
날선 그리고 팩트 있는 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징수에 관련돼서, 세금에 관련돼서 이렇게까지 날선 질문을 하고 또 팩트 있는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징수과장 권혁
예.
○신용 위원
맞습니다. 지자체 주심원 중에 하나가 세금이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 징수과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징수하는 목적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혹시 우리 시에서 징수하시는 분들, 징수팀이라고 하던데요.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38세금징수팀이라고 하나? 과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서울 같은 데는 있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는 어떤 표현이나 누가 이렇게 합니까?
○징수과장 권혁
저희 기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동징수팀이라고 해가지고 팀에서 체납세, 자동차세나 그런 것을 주로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38이나 그런 것은,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용 위원
예, 그렇죠. 혹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징수과장 권혁
솔직히 인원은 많이 필요한데, 요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갔는데 앞으로는 현장행정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조금 직원들이 보강이 된다면 체납세 징수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위원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또 고의체납이나 악성체납자들 때문에 노고가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은데요. 보면 악성체납자나 고액체납자들 말고 또 우리 시에 보면 진짜 생계곤란자나 또 환경이 바뀌어서 진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해주시고, 또 그런 업무들이 좀 있나요?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고질·고액체납자 중에 상습체납자들은 솔직히 징수활동을 좀 강화해가지고 그분들은 압류나 공매를 통해가지고 빨리 받는 방법을 택하고요. 생계형 관련해가지고는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분납도 해주고 징수유예처분도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유예처분도 해주시고 분납도 해주시고.
○징수과장 권혁
예.
○신용 위원
하여튼 뭐, 여러모로 노고가 많습니다. 악성 체납도 있고, 또 세금을 낸다는 것은 돈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서로 다툼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웅포관광개발 지방세 체납액 20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실은 적절한 대응이 있었으면 체납에 의해서 우리가 익산시에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앞으로 징수과에서는 이런 악성체납이나 고액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권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를 보면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면은 하나도 없고 서면으로 7번을 했어요. 그런데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115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기부를 갖다가 많이 지정기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영도 하지만 지금 기부금을 갖다가 소액으로 하는 기부도 많이 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민간인은 수당을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줍니다. 사실상 기부목적에 맞지, 50만 원, 60만 원을 하고 수당을 줬을 때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액에 대해서는 기부심사를 할 때 서면으로 하고, 고액에 대해서는,
○강경숙 위원
고액으로 하면 그분이 직접 오셔서 대면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위원회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부는 지정된 사람이 하는데 민간인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됐든 간에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쩔 때는 기부금이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하고 50만 원, 30만 원 소액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면, 대면심의를 하게 되면 기부금이 거의 다 위원회 수당으로 증발하는 현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소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실시하는데 대면이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서면으로 할 때도 수당을 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 줍니다. 대면으로 했을 때,
○징수과장 권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는 서면이라니까요, 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 서면으로 여기 수당 나가는 부분은 대면으로 했을 때 예산 지출된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면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하죠.
○징수과장 권혁
예,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지금 서면인데 왜 그게 나갔느냐 궁금해서,
○강경숙 위원
예, 왜 나갔냐 그 얘기에요.
○징수과장 권혁
기부심사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사 경우에도 심사수당이 가능합니다. 우리「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경숙 위원
그러면 서면일 때도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예산이. 그래서 115만 원이 7번 하는 중에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징수과장 권혁
예, 기존에는 7만 원씩 하다가 이후에 5만 원씩 해가지고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강경숙 위원
그러면 서면할 때는 예산을 조금 덜 준다는 얘기에요?
○징수과장 권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이게 이상하게, 다른 위원회는 원래 서면하면 안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갔길래 제가 궁금하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로 하기 때문에 그런 대면심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열렸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열렸는데 위촉된, 그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우리가 한 번 회의를 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는 명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권혁
대면으로 한 번 명시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위원회가 어떤 분들인가는 한 번 한시적으로 했을 때는 안 올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아, 대상자들이요?
○강경숙 위원
예.
○징수과장 권혁
그분들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우리 계약이랄지 경우에 따라서는 적격심사 부분이 있고, 또 계약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1회에 한해서 심사하고 자동해산되는 절차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는 위원회를 표기를 않는 거냐고요, 저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상시위원회는 조례나 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임기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바로 해산되는 위원회는 여기에 기록을 않는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위원회 표기를 원래 안 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대부분 조례나 법령에는 다 임기가 있습니다. 2년, 3년 다 있고,
○강경숙 위원
임기가 없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기가 없고 여기는,
○강경숙 위원
표기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개별 법이나 조례에서,
○강경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253페이지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이에요. 보니까 여기 관광서에서 진행하는 공매처분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차량과 달리 성능 및 상태에 대해 하자 보증이 되지 않음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그 공매차량은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이제 공매차량도 평가사들 검사를 한 후에 차량 점검한 이후에 공매진행이 되는데요. 일반 자동차매매업자들이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공매받는 분들이 알아서 성능이고, 뭐고 그건 다 본인이 확인하고 사야된다는 얘긴가요?
○징수과장 권혁
그렇죠. 오토마트에서 공고문이나 차량점검표, 그 다음에 입찰 시 유의사항 등을 올려주거든요? 충분히 그것을 보고 인지를 한 이후에,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특별하게 싸다면 이렇게 해도 좋은 차도 걸릴 수도 있고,
○징수과장 권혁
예, 가격은 매매하는데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다 하겠지만 가격이 차이도 안 나는데 이게 공매차량이라고 해서 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강경숙 위원
아니, 일반차량에 비해서 감정가는 적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마트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한해서요.
○강경숙 위원
조금 이해가 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에 많이 하셨어요. 698명, 또 고질체납차량 339대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13억 원을 징수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징수과 직원들이 참 애를 써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안 낸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번호판영치하고 차량봉인하고 할 때 불미스러운 일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징수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많이 발생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일 많이 발생하죠?
○징수과장 권혁
어쩔 수 없이 체납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떼는 데도 상당히 많이 다툼이 있는데요. 어쨌든 체납세를 내야 된다하는데 저희가 직원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직원들은 할 일이다 하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면 위험상황에 노출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조금 있나요? 조금 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해가지고.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은 부서에서 하지만 그 다음 해는 징수과로 넘어 옵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세외수입 관련 경우에는 당해연도는 부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체납까지 관리하고 이후에 익년도에는 저희 과로 해가지고 전부 이관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과별로 쭉 나오기는 한데 세금 안내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보조금 환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업보조금은 이미 써버리고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왜 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보조사업을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 해서 환수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환수조치를 하는데 환수가 지금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좀 힘든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강경숙 위원
힘들고 할 때는 마지막에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권혁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조회해가지고 재산이나 차량 같은 거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조치 해놓고, 그분들이 어려운 경우에는 솔직히 분납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강경숙 위원
분납?
○징수과장 권혁
예, 분납으로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다 쓰고 안 주는 거라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럼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잘 환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9쪽에 체납세 168억 원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나왔어요? 우리 직원들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결손액이 34억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손처분이?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결손액의 비율이 약 한 20% 정도 되더라고?
○징수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이 정도면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권혁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20% 정도 기본이고요. 조금 덜 할 때가 10%에서 15%.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연관해서 260쪽에 지금 2021년 건수가 383건에 결손액이 31억 원이죠?
○징수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138건에 15억 원 정도였다는 말이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가 2배 이상이 급증했더라고.
○징수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급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징수과장 권혁
아무래도 연도별로, 시효소멸건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조규대 위원
작년대비 배 차이나더라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로 결손처분이 많아진 해입니다.
○조규대 위원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세금을 빨리 걷는 거 밖에, 아니, 결손을 낮추는 방향, 방향은 없습니까? 방법에 의해서는.
○징수과장 권혁
아, 결손처분을?
○조규대 위원
낮출 수 있는.
○징수과장 권혁
어쨌든 체납세를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해서 결손처분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이 결손처분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징수과장 권혁
예, 줄어드는 것이죠.
○조규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 재정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런 측면을 보면 징수도 중요하지만 아 결손처분을 낮출 수 있는, 낮출 수 있도록 더 꾸준히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선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결손처분이 내용연수 5년이어서 계속 매년 쌓이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5년돼서 끝나고,
○징수과장 권혁
시효소멸건에 한해서 5년이고요.
○김미선 위원
끝나고, 또 끝나고 이런 식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건에 한해서만 5년이니까요.
○김미선 위원
예. 본 위원이 참고로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여기 이 내용에는 법인들에서 저희들이 못 받는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손처분이?
○징수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에 왔지만 또 2022년도 결산에 가서는 또 새로운 결손처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법인이 체납을 했을 때는「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의해서 과점주주, 주주의 51%를 차지하는 그 대표자는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결손처분, 물론 과장님도 다 그런 걸 확인하고 결정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적극 개인대표자 주주현황도 확인해서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줄이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징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미선 | 김진규 | 신용 | 이종현 |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7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모순영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우진 |
| 세 무 과 장 | 한두련 |
| 징 수 과 장 | 권혁 |
| 회 계 과 장 | 이양재 |
| 교 육 정 보 과 장 | 고윤석 |
| 행 정 지 원 과 장 | 양경진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장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