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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1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함열출장소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09시 59분 감사개시)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246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아동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종합민원과장, 국민생활관장, 모현시립도서관장, 영등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복지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김완수 복지국장님, 나은정 복지정책과장님,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님, 이광미 아동복지과장님,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님, 김은하 종합민원과장님, 전영수 국민생활관장님,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님, 방혜경 함열출장소장님 대상자 10명 중 9명이 증인 출석하였으며,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복지국장 김완수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와 종합민원과, 함열출장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이광미 아동복지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
김은하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방혜경 함열출장소장입니다.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도 저희 복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복지국에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나눔곳간 운영, 익산형 긴급생계 지원으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효 문화도시 조성 및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으로 어르신의 행복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및 돌봄시설 확대, 다둥이사랑 지원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돌봄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심사관제 운영과 야간 민원서비스 운영,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으로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을 개관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 향유를 통한 일상 속 복지 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마 한옥도서관 개관과 영등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독서릴레이,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저희 복지국은 2021년 지역복지평가 6년 연속 수상, 노인일자리사업평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 수상, 전북 최초 청소년 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범죄예방대상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복지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우리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선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그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28페이지 용역사업이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시에 요청했던 용역 수의계약 했던 자료하고 이게 지금 책자하고 그 용역업체가 조금 많이 다른데 그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어떤 부분이 업체가 다른지…….
○최재현 위원
지금 업체가 4개 정도 지금 책자에 있는 것하고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이거 다른 게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계약,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기념관 벽화조성사업 용역 4가지가 기입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벽화사업은 2022년도 사업이라 지금 21년도 사업에는 빠져 있고, 그다음에 아마 코로나 생활지원금 용역은 컴퓨터 임대사업이라 지금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로 요청했고 업무보고 시에 요청한 자료가 이렇게 다르니까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섬세하게 잘 챙겨가지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진행률이 29.1%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12페이지를 보면 지금 그 내용이 용역업체 선정이 유찰돼서 낙찰된 곳으로 가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이게 늦어졌다는데 그 이유가, 유찰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개 업소만 신청을 해서 이게 유찰되어서 2차 때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최재현 위원
1개 업체만 등록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건축도 들어가고 종합자격을 가진 분들을 선정하다보니까 1차에서 업체가 한 곳밖에 선정을 안 해서 저희가 유찰된 케이스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 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떤 점에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1개 업체만 꼭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돼서 2차 때는 2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유찰을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원래 입찰 당시에 1개가 유찰이 될 상황을 감안해서 2차, 3차 해가지고 낙찰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용역을 할 때에 자격기준을 조금, 종합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 선정업체로 공고를 하다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용역에 참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 점도 조금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에 이게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조금 주의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아까 전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에 3월 2일자로 이게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2022년 업무보고 시에 추경에 1억 2,500만 원이 세워졌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현장에 가봤듯이 외부 바닥 포장, 유물 복제, 유물 시설물 보완 등으로 해가지고 1억 1,2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왜 그때 예산을 세우셨을 때에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건물 자재 물가가 올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바닥하고 유물 시설물 보완 등은 조금 예측하실 수 있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도부터 복제할 유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쉽게 찾지를 못해서 2022년 1월 넘어서야 종걸스님이, 군산에 있는 근대역사관장님이 유물을 소지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저희가 2021년도에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되었고, 의외로 종걸스님 유물이 되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되게 호응도가 많고 그다음에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영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 가능성, 절차 문제점들은 좀 더 고려하시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 또 신경써주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항일운동기념관 3개 관이 있는데 지금 그 관 중에 일제수탈관이 역사문화재과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3개 관을 저희가 조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 관 같은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대교농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돼 있어서 저희가 역사문화재과에서 10월 10일부터 그 복원사업을, 대교농장 건물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역사문화재과에서 그 부분만 복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한 공간에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면 관리 자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재과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이렇게 조정개편을 좀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저께 갔지만 또 일제시대 때 저희 익산지역에 의인이 있고 또 농민운동 관련해서 이런 분도 있다는 게 너무 뜻 깊었고 또 마지막에 사진을 찍고 이렇게 사진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인상이 너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더 많이 하셔서 익산지역뿐만 아니라 익산을 방문하는 다른 관광객들도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통 사업내용이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그래서 13개 사업으로 84개 기관에 맡겨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제공기관에 현장점검을 실시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1건의 주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이 뭔가요? 주의를 받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보면 서류작성이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제공인력 변동을 지연한 경우이거나 그다음에 서비스제공 기록지가 좀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에 저희가 주의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월 정기적으로 2회를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관마다 해마다 그렇게 똑같은 걸로 인해서 지적을 받거나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그런 기관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2020년도에는 경고나 환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경고나 환수 건은 줄어들고 이게 가장 반복되는 게 서비스 제공 미흡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들이 조금 배우는 면이 많고 좀 좋아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단속을 걸리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재적발되는 경우에는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더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13개 아까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별로 정원 모집이 있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초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달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을 건데 그러한 건 파악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 서비스가 수준 맞춤형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사업비는 되도록이면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 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과가 되면 거기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신청자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그쪽으로 예산을 더 투여를 해서 더 참여를 하게끔 하시고 많이 미달이 되는 것 같은 사업은 과감히 다른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다른 쪽으로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시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생계급여를 잠깐 보실게요.
집행잔액이라고는 하셨어요.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이게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으로 했다는 것은 이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다 받고 남은 잔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무리 국비, 도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항상 해마다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항상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국도비 반납 건이 너무 많다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 항상 그 배정을 할 때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그만큼만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 협의사항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영자 위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시비라고 하면 더 그러겠지만 일단은 국비, 도비든 시비든 일단은 저희 시민들의 세금이고 반납되는 것은 왠지 보기에는 일을 안 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집행잔액이라고 하니까 거의 잔액이니까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이렇게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손진영입니다.
결산서로 보겠습니다. 221페이지와 222페이지에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예산이 총 645억에다가 지출은 633억, 그래서 잔액이 한 10억 가까이, 한 9억 6,000만 원 남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세부사업은 생계급여, 양곡 택배비, 저소득학생 교육비, 해산·장제급여 이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221페이지 정책목표를 보면 달성률이 102%로 나오거든요, 맨 위에 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전체 예산액하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의 예산액하고는 좀 다르지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달성률이 102%로 나왔는데 그 달성률은 높은데 반납액이 남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지표가 그러면 제대로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결산서를 보지를 못해서…….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반납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진영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어떻게 달성했는지 사업을 정한 다음에 이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측정산식 해서 달성률을 만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221페이지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달성률, 그러니까 사업내용하고 이 달성률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한 같은 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연계를 확대해서 저소득층 주민생활 보장을 하겠다라고 정책목표이고요. 성과지표는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정책목표에 비해서 수학여행비 지원, 그리고 지급인원이 지표로 되는 것은 조금 지표가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 이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지표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좀 상의해서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표로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관련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보통 해당국에서 이걸 내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획예산과.
○손진영 위원
어디, 기획예산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매해 제가 작년 것도 보고 그 전에 것도 잠깐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매 지표가 사실 거의 동일해요. 물론 한 과에서 이 성과지표와 목표액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보통은 어떤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달성한 다음에 달성률이 이만큼 됐으면 그 지표를 통해서 보통 보게 되는데 이 지표에 대한 타당성, 아까 말씀드린 신뢰도, 그리고 결산보고서 내용에도 그것에 반성부분 이렇게 표현돼 있던데요. 사실 그냥 지나치자면 지나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지표를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처럼 0%로 나오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안 갔으니까 그런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못 가서.
○손진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민간위탁 현황 4군데의 수탁기관이 나와 있고요. 제가 수탁계약서 그리고 협약서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관 2군데 있는데 2군데는 내용은 동일해서 그냥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복지관에 재산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적어놨는데 못 찾지…….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찾고 있어요.
찾았습니다.
복지관 중에서 11조 재산관리에 관련된 사항이었는데요. 2항에 보면 증가된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보통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계약을 할 때에 재산은 계약이 종료되면 위탁자한테 가는 것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단서조항을 굳이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탁장소나 재산은 어떻게 보면 계속 연계해서 이분들이 계속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단서조항은 보통 증가된 예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게 맞는데요. 그 밑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거예요. 다만 위탁자가 보상하기로 합의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이건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를 하고 나면 그 재산은 그냥 수탁자에게 돌아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 양식은 저희가 보통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식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증을 받을 때도 이 부분은 고려해서 공증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당연히 그러셨겠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위수탁계약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합니다. 보통은 상위법 내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재산의 관리에 대한 이 단서조항은 굳이 불필요한 단서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위탁을 줬을 때는 사무에 대한 위탁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포함하고 거기에 투여한 위탁자가 준 재산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됐을 때는 다 위탁자한테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굳이 단서조항을 달아놓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위탁기간이 2023년 10월로 종료되는데요. 그때 다시 위탁을 체결하거나 재계약 할 때에는 계약서를 한 번만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시간이 6초 남았죠?
○위원장 오임선
예,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시 이따가 추가 질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처음 시작하고 초선이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같이 또 알아가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익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무원님들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15페이지 시정·개선사항에 보훈회관 관련 주차시설 질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에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해서 결과를 보니 주차장 관련부지가 모인공원 조성 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 모인공원이 내년,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민원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보훈회관을 지었어도 우리 회원 분들한테 가장 많은 질타를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신동 바로 보훈회관 근처에 부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또 그만한 부지가 나오질 않아서 지금 저희도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튼 주변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혹시 임대라도 이게 가능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초창기에 저희가 할 때에 임대부분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걸 땅을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알아봤었는데 그때는 그만한 조건을 가진 그 땅이나 그다음에 임대건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걸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만약에 임대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보훈이어서, 보훈회관이라고 하니까 호국영웅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기리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이게 개관식도 하고 기념식도 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보훈회관은 2021년 6월 달에 저희가 개관을 했고 그 전에 확정은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도에 설계 들어가서 공사 시작을 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저희가 이 장소도 협의를 할 때에 9개 단체 회장님들 협의 하에 장소도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부지 선정할 때 이게 좀 잘못 되었네요. 오래된 건물이었으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을 신축해서 개관했는데도 주차장 이 시설 자체를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기존에 그게 보훈회관 자리였거든요. 기존 보훈회관 자리였는데 저희가 처음에 입지 선정을 할 때도 9개 단체하고 협의를 한 상태라 또 단체장님들은 현재 자리에서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알아봐서 임대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다른 대안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재로서는 대안이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김순덕 위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가 그만큼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가지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 번 잘못한 걸로 해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도 되고 순기능 저하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했는데 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일을 하나 시작을 할 때 그만큼 집행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큰일이 아니고 작은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가 3년 전에 보건에 있을 때도 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고 저희 행정과 저희 의회도 그 부지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분명히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바로 제기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강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좀 어려웠었어요. 우리 단체 분들이 너무나 강하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강하게 저희들이 좀 반대를 해볼 걸, 이런 생각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 진행된 상황이니까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좀 더 고민도 해 주시고.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로장애인과 노인회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지금 건립 예정에 있잖아요. 그런 부지를 앞으로 복지국이 전체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리모델링 관련할 때에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저희가 단체에서 너무나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과 의회가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좀 강하게 저희들이 어필을 하고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도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2년 전에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 하면서 보훈회관 때문에 많은 격론이 있었는데 우리 초선의원인데 와서 자료를 보고도 그런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찌 됐든 그게 지어졌지만 입주 당시에는 하루빨리 지어달라고 했던 보훈단체 대표님들이나 그 관계자 분들도 지금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또한 한번 가 봤을 때 주차를 못해서, 또 그분들이 보훈단체 관련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본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밑에 북일교회 자리에다가 한다, 그게 모인공원이 되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 하는데 그렇더라도 거기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시거든요. 더군다나 예산은 충분히 세웠는데 주차장 설계변경하면서 그걸 없애버렸다는 게 좀 진짜 우리 오임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강력하게라도 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 주차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뭐 계획 중이시라니까 근처를 임대를 하시든 매입을 하셔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런 방안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북일교회 주차장이 완공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움직이시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36페이지 보면 말씀을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셨어요. 우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있는데 보훈단체 지원이 지금 미흡 결과가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도 미흡, 매우 미흡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에도 있는데 이 평가결과를 반영한 곳은 아동복지과밖에 없더라고요, 예산을 10%, 20% 감액한 데가.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왜 이게 감액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돼 있나, 계속 지원이라고 돼 있나, 했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결산추경에 하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평가결과를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 평가결과가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몇 년이 계속 지속된다면 일몰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도 좀 해주시고.
28페이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설계용역비, 용역사업 관련에 맨 밑에 보면 자활공동작업장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이게 수의계약이 2인 이상 견적인데 아마 수의계약은 아니고 이것도 뭐 그거 했을 것 같아요. 1억 이상이 아니니까 입찰은 안 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1대 1로 한 건지, 보조사업장에서 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회계과에서 계약은 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회계과에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이게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적용에 의해서 1억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었거든요.
○박철원 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해가지고 회계과에 문의한 결과에는 회계과에는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아마 보조금사업장에서 직접 또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을 하는데 그쪽 회계과 직원분이 또 새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건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복지정책과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러면 항상 전화 많이 하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각 기관 단체에서도 그럴 것이고 가장 선봉에 서서 우리 익산시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말씀 중에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 직원들은 또 많이 민원에 시달리잖아요. 요즘은 떼법도 법이라고 막 큰소리치시는 분들이 많고 더군다나 우리 직원 분들이 여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성 공무원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것과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의료 이런 자격 변경됐을 때에, 저 또한 많이 우리 과장님께 전화 드렸지만 우리 시민 분들이 전화 와서 자격이 박탈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상의를 하고, 뭐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건 저도 제 선에서 잘 설명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 자격변경이 됐다는 것에 대한 수긍도 가능해야 되고 자격이 변경됐다는 걸 좀 빨리 알았으면 이런 문의전화가 안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그 자격 변경된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 주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책정이나 자격 변동된 것은 일단 우편물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해서 어떤 부분이 부양의무자나 아니면 본인의 수입이나 아니면 재산상으로 자격이 변동됐다는 것을 전화상으로 고지는 해드리는데 저희가 좀 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그렇게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해마다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많이 드리고 여쭤보고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을 좀 쉽게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간단히,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에는 본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고 결산서에는 1억 4,000만 원을 썼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이건 민간보조사업이라 그러나 1억 3,100만 원으로 나오고, 56페이지에 보면 12개 단체로 해서 1억 4,600만 원으로 나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보훈단체는 9개 단체인데 3개 단체는 익산독립운동사업추진회, 그다음에 4·4만세 의병사업회에 보조금 사업이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전적지 순례비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시행을 못해서 다 삭감을 했거든요, 사업비를. 그리고 운영비는 그 9개 단체에 인원수 별로 차등 지원해서 1,700만 원부터 어떻게 보면 그 밑에 1,000만 원 이하까지도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올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올해부터는 그 운영비가 좀 50만 원씩인가 올려서 지금 책정을 했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운영비를 8% 정도 인상해서 저희가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위원장 오임선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서를 보면 우리 예산대비 거의 쓰시고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결산서상에 지출내역 보면 1억 4,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잔액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훈단체 가보시면 간사 분들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 1군데에 있는 분도 있고 3군데를 합쳐서 이렇게 있는 간사 분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이분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퇴직금도 없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운영비를 집행할 때에 이게 인건비로 집행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그리고 사업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알아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민원이 한 해 두 해 민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걸 관계법령을 따져서라도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그럼 운영비에서 퇴직금을 어찌 됐든 간사 쓰는 건 그분들이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그 간사에 대해서 인건비나 퇴직금조로도 나가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민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먼저 선제대응을 해서 방법을 좀 바꿔주는 게 어떻겠냐. 계속 운영비를 줘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그런 걸 알면서 눈감지 말고 오픈해서 줄 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지금 9개 단체가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단체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한 명의 기간제라든지 혹시 사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행정에서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걸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단체와 협의해서 조금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 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혜택 골고루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박철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활공동작업장 건립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제가 가지고 있는 공사용역 연도별 내역 안에는 없습니다, 일단. 회계과에서 제공한 그 자료 안에는 없어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보시고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 다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65쪽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사업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현재 설계가 지연돼서 원래 당초에는 2022년 4월 18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설계가 지연돼서 지금 완공일자가 지연됐었는데 지금 내년으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이 부분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7월 달에 시공업자 선정해서 지금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시공업체나 담당자, 아니면 그 감리 분들 만나서 회의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까지는 저희가 지금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이번 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추경으로 2억이 추가됐었는데 또 그 이상의 특별한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금 조치결과로 받아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이 부분이 차후에도 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65페이지에 봤을 때에 취·창업 및 탈수급이 총 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에 지원한 사람이 51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 인원이 대충 계산해봤을 때에 10% 초반이 자활 및 탈수급에 성공한 걸로 확인되어지는데 지역복지평가 6년 동안 연속 수상한 익산시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탈수급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에 조금 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차후에는 운영계획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되어질 지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자활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산자활센터하고 원광자활센터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단에는 현재 실오라기사업단이나 두부사업단이 들어가서 HACCP이 같이 정비가 되거든요, 공동작업장 안에. 그래서 이것들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운영사항에 추가적 예산이나 향후에 다른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계획 수립된 바대로 잘 운영돼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이 당초 취지에 맞게끔 탈수급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좀 더 많은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시민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뭐 이월금 없이 잘한 부분은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하시는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부서들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처음부터 취지가 뭔가에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이 사업을 지금 5개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우리가 여기 국도비 매칭사업도 아닌 자체 개발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계획을 짰다면 조기에 좀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거 하드웨어를 짓는 부분에서 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것도 또 동면시기에 하반기에 이렇게 시작을 했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만큼 예산은 많이 투입이 안 됐다. 그런데 용역비가 엄청나게 지금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협상에 의한 또 계약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굳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두고 할 부분인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외부업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역업체는 아닙니다. 외부업체입니다.
○조남석 위원
왜요? 왜 그랬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등록문화재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도 포함하고 영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인 설비를 요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화교학교나 아니면 현재 등록문화재 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석면이나 아니면 철거할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석면 철거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이 많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처음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2019년도에 10억 600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받았는가 또 2억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그것도 하반기 연말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짜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가. 그다음에 이것도 지역업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우리 원대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영상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격을 가진 업체가 전라북도에는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리고 광주업체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업체 두 군데가 있어서 저희도 이왕이면 전라북도 업체를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나중에 하자보수기간도 더 그분들이 와서 해주는 기간이 더,
○조남석 위원
어제 가봤는데 그게 우리 독립기념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이 부분에 큰 체감을 저는 못 느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저희가 영상이나 여러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설계자격을 가진 업체가 없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아한 부분들이 이게 선정과정에 용역업체가 1차 제안서에서 유찰이 돼 버렸어요, 2021년 6월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했던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보면 신성한 부분을 좀 뭔가 개발하고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국민에게 보여줄 역사성을 너무 좀 저는 계획되지 않는 부분을 좀 한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거기가 죄송한데 제가,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어느 정도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용역비는 5억,
○조남석 위원
5억 8,000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5억 8,000만 원입니다. 5억 8,000만 원이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5억 8,000만 원 뒤에 땅 매입을 하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만든 부분, 시설비는 뭐 3억도 안 들어갔네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향후 계획에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기능보강, 그다음에 외부바닥 포장, 내부 전시시설 포함 및 유물 복제, 이렇게 또 한다고 했어요. 무슨 이유로 이 사업을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 기념관은 거기가 4·4만세 현장이라 그런 의미를 두었고 저희가 인화동에서는 지속적으로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문용기 열사나 이런 기념관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주현성당 소유주가 전주 천주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땅을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천주교에서 구입한 지가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팔 수 있는 기한을 1년이 지나야 다시 저희한테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준다고 해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없었잖아요. 5개년을 두고서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용역업체를 5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둬서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가 그 부분이 너무나 의구심이 가요. 행정사무감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유찰된 부분도 금액에 비해서 저희가 자격요건을 너무 강하게 제시해서 업체들이 못 들어오니까 1개 업체밖에 못 들어와서 유찰되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남석 위원
현 시점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뭐 유찰되고 뭐하고 이렇게 딱 포커스는 없다. 이 용역에 비해서, 용역금액 5억 8,000만 원에 비해서 큰 포커스는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향후계획에 또 얼마큼의 예산이 들어갈까, 반영이 될까 두렵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예산보다는 인화동 주변에 근대 건물들이 등록문화재나 근대 건물들이 많아서 저희가 역사문화재과나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곳이 근대문화자산으로서 아이들한테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에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굳이 특별교부세 2억까지 받아가면서 계속 만들어간다면 정확하게 저는 만들어서 다시 그냥 시민들에게 신성한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달라. 애초부터 첫 단추를 좀 잘 끼워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용역비가 너무 많고 나머지 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을 못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각성해 주시고 더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감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항일운동기념관을 방문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관심이 가셨었던 것 같고요. 개관 이후에 바로 추경에 또 많은 금액의 기능보강비가 편성이 되다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앞서 방금 말씀하셨던, 과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사실 우리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이 근대역사라든지 우리 교육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국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재현 위원님도 제안하셨지만 역사문화재과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관리해 나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대교농장 2층을 역사문화재과가 또 활용을 할 거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층은 복지정책과, 2층은 역사문화재과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한 과가 전담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 내신 의견들 중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사회투자사업, 사실 매년 저희 이 80여 개 가까이 되는 이 수행기관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사실 매년 수십 건씩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행정의 얘기만 듣지 않고 수행하는 기관들하고도 몇 번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 자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수행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서류라든지 행정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또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것은 사업을 지금 84개소를 하는 제공기관 중에 관외기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관외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오임선
왜 관외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도에서 개발한 사업이나 아니면 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임선
아, 관외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외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장애인 보조기 렌탈이라든지 저희 청소년 승마재활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익산 공공승마장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굳이 김제를 관외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것은 그 공공승마장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구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건의해서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익산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업체와 저희가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내년 사업부터는 저희 익산공공승마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좀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익산에서 충분히 익산업체에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장님, 이것은 전국사업이라 저희가 지정권한이 없고,
○위원장 오임선
아, 권한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정돼서 내려온 업체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재활지원서비스는 한 번 더 관심있게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지금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4군데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4군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보면 제27조 성과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성과 평가를 매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저희가 성과 평가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게 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성과 평가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복지부에서 성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90%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성과 평가는 복지부에서 하는 성과 평가로 갈음하는 걸로 행정지원과하고는 저희가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시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공문으로 해가지고 어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위원장 오임선
예, 전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항상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이 성과 평가는 저희 홈페이지에 기재를 올리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기재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성과 평가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잡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게 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내려와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성과 평가에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사업이라 성과 평가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서 이 처리상황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그 내역들을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게 되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결과를 업로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는 단 한 곳도 올리지 않았어요. 저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민간위탁 성과 평가도 단 한 곳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복지정책과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께서도 복지국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매년 성과 평가에 대한 이런 결과들은 공개적으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제 법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제 질의는 마무리 하고요.
추가 질의 있으신 분들은 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거의 자주 행감에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처음 지적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된 건데요. 익산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연임은 한 차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 차례.
○손진영 위원
예. 제가 미리 그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해당위원 중에 연임기간을 어기고 연속적으로 지금 위촉되신 분이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임기가 11월 30일까지여서 그때까지는 좀 유지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했더니 거기는 심의만 할 수 있고 위에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만큼 의결이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임 제한을 어긴 분이 한 의결은 정당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일단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에 중간에 비위촉기간이 있었어요, 한 8개월 정도.
○손진영 위원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저희 익산시 조례에 의하면 1년 이상이 지나야 이게 다시 위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또 긴급복지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에 대한 선지원, 후처리 방안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만큼 급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어떤 자격의 부분은 저희가 미흡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위촉기간 지난, 조례에 어긋난 위원이 위촉돼서 의결한 것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것은 위원에 대한 저기이지, 그분들이 한 그런 선지원, 후 사업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12월 달에 재위촉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중간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알아보고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항상 예전 행감자료나 뭐 이런 델 보면 위원회 관련된 질의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저희 국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국에도 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안이 되게 중요하지 않고 아니면 무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워낙 위원에 대한 위촉이 1명이 여러 군데 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거나 이렇게 연임기간을 어겼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늘상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오다보니까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익산시 전체에 대한 이쪽 국만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혹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전체 명단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전체 명단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그 익산시 전체 명단하고 중복 지원이 3회 중복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3개 단체나 위원회에.
○손진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또 위촉기간이나 중간에 이게 비위촉기간이라도 그런 기간들을 좀 계산해서 저희가 위촉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중복되거나 늘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모든 위원회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다른 시민 분들이 행정에 좀 더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금의 기회를 저는 더 배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의록 공개시간도 보니까 2011년 11월 26일날 회의하고 공개는 2022년 9월 1일날 아주 늦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회의내용도 보니까 긴급지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건수가, 의결해야 될 건수가 한 154건 정도 있는데 실제 회의시간은 1시간 내외로 그냥 바로 의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이 긴급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최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노숙인 등 행려자 보호 해가지고 62% 예산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2021년 행감 지적결과 조치에 노숙인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기존에 접근성 강화 예산에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의 노숙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노숙인은 이 잔액 부분은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고비용이 잔액이고 그 다음에 의료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숙인이 발생했을 시에는 요즘은 인권이 돼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입소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발생을 하고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그분을 설득하고 만약에 일시쉼터에 본인이 가신다고 하면 일시쉼터에서 일주일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쉼터에서 거기에서 지켰다가 본인이 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입소를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익산시에 그 노숙인 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개요.
○최재현 위원
1개, 이리자선원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자선원이요.
○최재현 위원
현재 종사자가 19명이시고 자료를 보면 정원 85명 중에 72명이 지금 입소가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이게 정원이 다 차지 못한 이유가 도중에 그 시설에 대한 규칙을 이렇게 습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중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 것보다 일단 노숙인 분들 자체가 어떤 곳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노숙인들이라고 저희가 실제 가서 조사를 해보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부분이 거의 90%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가 어느 한 곳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원이나 아니면 역전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매번 가서 설득을 하고 해도 이게 그만큼 그분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은 시설에 입소보다는 그냥 현재 생활에 더 만족해하고 계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저희한테는 조금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 노숙인 실태파악 조사를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그 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노숙인들이 대부분 따뜻한 곳을 찾기 때문에 익산역이나 터미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거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큽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고,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원 세 모녀 사건들을 보면 이게 지금 생활고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힘든 사람들을 행정에서 적극 찾아서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문제는 지금 예산과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행정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슈가 되는 감염병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신경써서 추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도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방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혹시 위원님들 핸드폰에 카카오톡에 신고채널을 저희가 주민톡을 개설을 했거든요. 그걸 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분하고 나중에 조치, 뭐 법적 지원이 가능하든지 아니면 민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널을 지금 현재 개설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권 내에 있으면 이장님, 통장님들이 다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시니까 다 그걸 체크되고 그렇게 혜택을 보고 하지만 이런 복지사각지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사각지대는 행정 제도권 내에 없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이나 정책들을 고려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저희 우리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몇 번씩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지금 미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결산해서 삭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같은 단체예요. 우리 보조금집행 실태 특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교부금 결정이 되기도 전에 지급을 하고 이걸 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는 그 과정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사안들은 평가내역에 꼭 첨부를 하시고 내년 예산심의 때에 저희들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지도점검에 저희가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희 민원행정계장.
여옥란 여권가족계장.
김영오 지적계장.
김영권 공간주소계장.
최광수 토지관리계장.
오권재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2022년 업무보고 때에, 그때 질의했던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21개 설치가 돼 있는데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지금 현재 총 21개소가 맞고요. 지금 하반기에 영등2동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중에.
○최재현 위원
어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영등2동.
○최재현 위원
영등2동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최재현 위원
영등2동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많은 데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지만 그때 원대나 신동지역에 좀 밀집된 무인발급기를 송학동이나 기타 좀 그 주민들이 없는 데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조금 이동이나 추가 설치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민원이 있을 때에 내용을 공유해가지고 같이 민원,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민원을 이렇게 같이 서포트 해준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민원후견인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오래되고 여러 부서가 걸쳐서 진행하다보니까 처리하기가 민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분야를 10개 분야에 71명의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6급하고 7급 공무원들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위원이 봐도 악성민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악성민원이라 하면 기존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2021년 11월 18일에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이렇게 또 발의가 됐던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겹치다보니까 제가 전화했을 때도 민원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한 4개 과 전화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그만큼 겹치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후견인제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정책 같고 이렇게 공무원 분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도 있지만 이런 걸 좀 더 견고히 하셔가지고 공무원 분들이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게, 시민들도 경험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민원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계속적으로 말해도 친절이나 신속한 민원처리, 이런 건 항상 가볍게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게 민원 친절 만족도에서 혹시 특별하게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다, 그런 지적된 사항이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아무래도 환경분야 쪽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한 지 2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조금 그런 면으로 점수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딱 민원인이 오셨을 때에 저희 부서 자체가 지적하고 일반행정 이쪽 민원 쪽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나의 클릭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한꺼번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 번 눌러가지고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시에.
○송영자 위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에서 2030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몇 지구가 남아있죠? 135지구 남아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167개 지구인데,
○송영자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28개 지구 완료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18개 지구를 완료했고 현재 10개 지구를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135지구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8년 정도가 남았는데 8년 동안에 과연 이게 완료가 될 거라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현재 원래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할 목표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법에 의거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지적 불부합지사업 자체가 1995년도에 용역에 의거해가지고 조사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2012년도에 관련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 불부합지 양은 많고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용역하면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사업을 나눠서 용역결과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지적 불부합지가 심한 곳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16개 내지 17개 지구를 연에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불부합지가 심한 곳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러니까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부터 지금 조사가 됐고 그 지역부터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 지구가 167개라는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1년에 몇 지구씩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좀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러면 그 남은 지구에 대해서 국비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남은 30년이 지나고 나서 남은 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국적으로 다른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로 현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후에 좀 더 다른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희 시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이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인력은 한계가 있고 예산도 한계가 있고,
○송영자 위원
예, 그러겠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그리고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그만큼 용량을 저희가 소화해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인력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문제가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국비로든 진행이 되는 사업이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국비를 더 확보를 하든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이 좀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송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조사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특정업체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우리 익산시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030년이 끝나고 나면 또 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대책이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대처하시기보다는 우리 익산시만이라도 우선지구를 선정해서 3개년, 5개년 이런 계획들을 해서 30년까지 나머지 160개 이상에 대한 지구를 다 정리는 못할 걸 다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3개년, 5개년은 좀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정부에서 2030년 되면 뭐 또 다른 대책을 내주겠지, 라고 방관하는 것보다는 우리 익산시만큼은 3개년, 5개년 좀 계획대로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송영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 2021년도에 국비 4억 받았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손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숫자적으로 따지면 되게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봤습니다. 영광군 국비 18억, 남원 같은 경우에도 11억, 전부 1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손진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시도별 사업비 배분 계획이 있을 거고 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에 따라 익산시 배분사업비가 정해질 텐데요. 다른 지자체에, 조금 더 정말 열심히 하는 지자체의 경우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국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어떻게 같이 연관시켜서 하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1위한 무안군의 사례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139개 남은 걸 남은 8년 동안 나누기 해서 1년에 몇 개씩 이렇게는 당연히 하기가 당연히 어렵고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익산시 자체 내의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작년 2021년도에 40억을 받았고요.
○손진영 위원
4억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40억.
○손진영 위원
4억입니다. 4억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아, 예. 355쪽에 4억이요.
○손진영 위원
4억입니다, 4억.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 시에서 2019년도에 2개 지구, 그다음에 2020년도에 4개 지구, 2021년도에 5개 지구, 2022년도에 5개 지구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4억이고 저희가 2022년도에 6억 정도 넘게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많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좀 더 구체적인 도비나, 도를 설득하거나 어쨌든 도에서 배분하는 게 있으니까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더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호산지구는 마무리 된 겁니까? 호산지구, 보도자료를 보니까 황등 1·2하고 제성 1·2만 나오고 호산지구는 표기가 안 돼 있던데, 호산지구는 마무리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호산지구가 조금 늦어가지고 거의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년도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이 사업 자체가 2개년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계획이랑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자료에는 5개 지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호산지구가 가끔 빠져 있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미협의자가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협의자.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손진영 위원
물론 모든 협의자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보통 새로운 지적공부를 받게 되면 기존에 것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미협의자가 있다면 이분들은 불부합지에서 빠져 버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아니요. 그대로 갑니다. 미협의자는 지적공부에 주민번호가 없으며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의 면적 필지에서 이분들은 빠지게 되니까 새로운 지적공부를 갖게 되는 사람들과 이분이 또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그분들 같은 경우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경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변경 없이 그대로 갑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불부합지가 해소가 되면 원래 경계에 있던 분들이 중복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측량을 해서 새로운 공부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협의된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죠, 공부를, 기존 공부. 그리고 새로운 지적을 갖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공부를 받게 돼요. 그럴 때에 분명히 충돌하거나 겹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태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걸로 인한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을 거고 미협의자가 그대로 있어도 별 문제는 없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그분들은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없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은 경계결정위원회 그 결정에 불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그분들의 토지는 그대로 남게 되고 나머지만 정리가 되니까 분명히 겹치거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확인차 질문드렸던 건데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개별 협의를 할 때에 소유자의 의사를 가능하면 반영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민원 운영, 발급기 운영, 지적재조사 운영, 새주소 부여 운영, 개별공시가 운영에 예산이 반영됐고 작년에는 이월금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을 했어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또 우리 343페이지 보면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이제 시민들이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민원내용들은 거의 뭐 맥락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조남석 위원
거의 7개 중에 6개 정도는 지금 우리 아파트 불법투기 부분에 민원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부동산 352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수시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렇게 몇 가지가 됐어요. 과태료, 현지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조남석 위원
자료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조남석 위원
등록 취소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이게 등록 취소된 건은 등록증 대여입니다.
○조남석 위원
뭐 부동산 투기해서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등록증을 대여해 준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중개보조원한테 등록증을 대여해 준 건으로 등록 취소가 된 건입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390개소가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이게 뭐 사무실입니까? 계속?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계속.
○조남석 위원
그러면 390개소에서 2021년도 적발한 건이 41개를 했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에 투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부동산 투기를 저희 익산시에서 근절하고자 올해 2월 16일부터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반을 설치해가지고 경찰서, 세무서, 한국부동산업, 그다음에 중개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운영, 구성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좀 안 다니신다고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가까운 우리 앞으로는 한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신규로 지어집니다. 그러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산시를 관례로 봤을 때에 군산시에 우리보다도 몇 년 전부터 아파트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미분양이 됐어요. 그 부분에 또 갑자기 서울 분들이 내려오셔서 대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이런 사례를 두셔가지고 꼭 이 부분에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매분기 정기단속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4회에 걸쳐가지고 실제 정기단속과 그다음에 수시단속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나 실거래 정밀조사,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도 실시했고요. 이 조사는 부동산 불법행위하고 국토부에서 통보된 실거래 위반 의심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빨리 체감을 느끼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이런, 거의 제가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이 이 수위조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하시고 예산을 좀 많이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아파트가 대규모로 해서 거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분양권 전매자료를 총 942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현재까지 총 23건의 불법투기 사례를 적발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익산시 세무서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허위신고라든가 과태료도 저희가 7,100만 원 정도 부과했고 공인중개사 건에 관한 경찰서 수사의뢰도 한 5건 했고 저희가 나름 행정처분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셔서 더 섬세하게 한번,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김순덕입니다.
지목변경에 보면 279건 중에 전, 답, 임야, 체육용지로 변경된 것이 잡종지로 변경된 것이 163건인데요. 이게 종합민원과는 아니지만 인허가 부서가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의 다 보면 태양광사업으로 이게 지목변경이 된 거더라고요. 맞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김순덕 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 팔봉도 그렇지만 저기 춘포가 거의 이게 51%가 이 지목변경 해서 전체에서 163건 중에 78%가 태양광으로 인해서 지목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지역주민이 가까운 데에 태양광이 200m에서 300m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왜 마을에 가까운 데에 태양광이 생기다보니 마을에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많이 불편하고 지역 땅값도 떨어지고 비오면 문제도 생기고 토사도 내려오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게 실질적으로 인허가 부서가 따로 있지만 여기 종합민원과에서 여기서 조금 더 배려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인허가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쪽으로 이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준공이 마친 상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업무…….
○김순덕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처음 여기에서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종합민원과에 혹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사업부서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신왕마을이나 팔봉 같은 경우도 중왕마을에서도 이 태양광 때문에 계속 민원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김순덕 위원
어차피 이 부서가 인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서 총체적으로 종합민원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써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이미 인허가가 끝난 이후에 종합민원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사실 이걸 단속을 하거나 인허가 관련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없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남석 위원님도 방금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민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자료책자에 보면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7건 중에서 6건이 부동산 투기 단속 관련한 민원입니다. 그만큼 시민 분들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우려도 크고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52페이지 지도점검업소가 390개소인 것에 반해서 단속인원이 4명인 게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업소가 390개소에 네 분이서 단속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그래서 저희가 합동단속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합동단속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합동단속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기를 월별로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세무서하고 중개업협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원받아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점검업소 390개소를 4명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수시단속이라든지 하시는 거고, 집중단속을 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에도 390개 업소를 다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분이 다 담당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그러면 제가 종합민원과 저희 징수과 미수납액 현황을 한번 봤어요. 2021년에 저희 부동산실명법 위반 4억 6,100만 원의 미수납 징수액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 5월 현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4억 6,100만 원을 다 징수를 한 건가요? 그만큼 저희 단속을 하고 해서 다 징수를 하신 건가요? 오히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는 5개월 만에 거의 1억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증가를 했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체납액, 징수미납액 현황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2021년말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미수납액이 4억 6,100만 원이 있는데 올해는 현재는 지금 없는 걸로, 다 수납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그건 과거 연도부터 현년도까지 이어온 거고 그 일부는 징수과에서 저희가 현년도 분은 저희 쪽에서 징수를 하는데 과년도 분 실제 징수가 어려운 건에 대한 것은 징수과 쪽에서 털었다고 하죠. 그걸 그렇게 결손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2021년말에 끝나고 징수과로 넘어갔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위원장 오임선
지금 그러면 올해에 5개월 만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말에 4억 2,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벌써 5개월 만에 5억 7,700만 원이에요. 그만큼 집중단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 징수금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이렇게 사실 앞으로 저희 익산시에 2만 세대 이상이, 2만 세대 가까이 저희들이 아파트 준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아무튼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불법거래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익산 시민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니까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힘드시더라도 좀 더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으로 도로를 다니다보면 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햇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명판이나 그런 도로명이 써있는 현판들이 좀 잘 안 보이거나 낡거나 색이 변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수계획에 대한 사업이 있을 예정인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넘게 도로명판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낡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양정민 위원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현재도 일제조사를 진행을 해서 지금 보수하고 훼손된 거 그걸 지금 저희가 마무리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확인 차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 주시는 만큼 10년이 지난 기간 동안 도로명 관련해서 여러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2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방혜경입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심현옥입니다.
지적계장 이왕래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함열출장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월에 오셨나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7월에 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쪽에 과장님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우리 계장님들이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 과가 또 없어져요. 그렇죠?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박철원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아직 조례가 일단 시행이 돼야겠지만 일단 조직개편의 내용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박철원 위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특조법 추진현황 설명해 주신 데 보면 지금 확인서 발급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거기서 지금 진행 중인 일도 있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됐을 때에 이 마무리를 어찌 됐든 다른 과에서 이관해서 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맞습니다. 특조 관련해서는 앞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도록,
○박철원 위원
예, 종합민원과에서 할 것 같아요. 그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좋은 얘기만 해야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우리 2021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사실은 이쪽 우리 출장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박철원 위원
차량운행일지랄지 물품카드 등록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달라 하고 싶은데 뭐 과가 조직개편이 되니까 하시고,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우리 과장님 없이 2021년도에 고생하시면서 계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승진하자마자 가셨는데 또 과가 이제 개편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 다른 데 가시더라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우리 함열출장소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종합민원과의 지적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의 인허가 단속,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조남석 위원
예?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하수도과 업무를 일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일부? 하수도?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조남석 위원
하수도, 지금 그러면 북부권에 8개 읍면지역을 이렇게 관할해서 하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8개 읍면동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있고.
그래도 농촌지역입니다. 그렇죠? 읍면지역.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조남석 위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많이 답답하고 현실에도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뭐 여러 가지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서로 또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에서 또 부과하면 거기에 대한 또 이행강제금을 또 발급을 해야 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체감사예요. 우리 감사실에서 종합감사,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자체감사입니다.
○조남석 위원
종합감사한 부분에서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가.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체에 우리 공무원님들끼리 한 상황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둥글게 크게 보는 관점이고 세심하게도 자체에서 감사하는 부분들도 좀 소홀하게, 이렇게 안일하게 방심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 같아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죠? 자체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또 우리 이행강제금이 지금 납부가 어느 정도 됩니까, 8개 읍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지금 2021년도 총 부과 42건에 2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조남석 위원
해마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저희가 납부 안 할 때는,
○조남석 위원
거기에서 계속 이행강제금만 아니고 조치를 해서 다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또 강구하고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일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되지 않은 한은 원상 시정 완료될 때까지,
○조남석 위원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강구를 좀 해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면 안 돼?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소급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추인이나 적법화도 내용이 있겠는데 일단 건폐율이라든지 건축법에 적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행될 때까지는 불법이나 위법상태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도 많이 이렇게 불법적인 것이 새롭게 새롭게 나오나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월 1건 정도 위법건축물이,
○조남석 위원
지금도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타진이 못 돼가지고 불법적인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수위조절을 좀 않나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대부분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미리부터 불법건축물은 빨리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밀어내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을 좀 열악한 입장에서도 방관할 수도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고발사건들이 많이 올라와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다 좀 평정을 할 수 있게끔 2022년, 2023년도에는 개선을 좀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조남석 위원
예?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자체 종합감사에 2022년도에는 안 올라오겠죠? 그렇죠? 두 번 다시는 실수는 없도록 해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이제 함열출장소 저희 부서별 자체 종합감사 결과가 보면 사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에 대한 소홀로 인한 감사 지적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뿐만, 이게 지금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을 보고 제가 징수과 자료를 요청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함열출장소, 이게 당해연도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건축법 이행강제금 미수납 징수액은 그 담당부서에서 징수를 해야 하잖아요.○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게 지난 연도가 돼 버리면 징수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사실 업무에 다들 좀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징수과는 모든 과에서 이 미납된 징수금액을 받아서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에 있을 때 보면 좀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미수납된 징수액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 사안들은 좀 다시 한 번 또 인식을 하시고, 사실 저희 보건에서 계속 같은 상임위로 저희가 될지 부서가 이관이 될지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담당부서로서 행정과 의회가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부서가 이관이 된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순덕 | 박철원 | 손진영 | 송영자 | 양정민 |
| 오임선 | 조남석 | 최재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9인)
| 복 지 국 장 | 김완수 |
| 복 지 정 책 과 장 | 나은정 |
| 경로장애인과장 | 박남섭 |
| 아 동 복 지 과 장 | 이광미 |
| 여성청소년과장 | 조남우 |
| 종 합 민 원 과 장 | 김은하 |
| 국 민 생 활 관 장 | 전영수 |
| 모현시립도서관장 | 고민철 |
| 함 열 출 장 소 장 | 방혜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오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