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3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국민생활관
일 시 : 2022년 9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국민생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아동복지과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보육계장 강명경.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드림스타트계장 정명옥.
아동보호계장 김미화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아동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아동복지에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동 돌봄시설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신데요. 168페이지를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사업들을 발굴하시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2021년 익산 아동인구수가 몇 명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8월 말이 3만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건 2022년 기준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재현 위원
지금 그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줄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한 가정당 1.5명 정도 되고요. 익산은 한 가정당 0.8%, 1명도 안 되는데요. 이게 계속 이런 신규사업들을 발굴하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4년, 5년 뒤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 유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많은 기관들과, 돌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한 200명~300명 사이 출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익산은 하루 평균 1~2명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평균을 낸다고 하면, 그러면 5년 뒤에는 아동들이 청소년이 되고 계속 출산하는 아동들이 줄기 때문에 기존에 국공립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돌봄센터들이 많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록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건복지부 국비예산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이런 건 조금 건의를 해서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운영을 강화하고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육아지원 서비스센터 분소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4월 2일 용역을 발주해서 7월 30일 최종보고 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용역의 비용이 1,8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용역비가 1,800만 원이긴 하지만 서부권 의원님들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많은 지원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요구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용역비를 산정하다 보니 그 2,000만 원 이내였고 그러면서 실시를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 저희 영등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부권에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지금 서부권에 1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부권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분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용역에 대해서는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잘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이유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일까. 하지만 지금 용역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알아본 결과 부동산을 통해서 용역을 하시고 현장방문도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자료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은 저희한테 최종용역보고회를 저희가 하기 전에 중간용역보고회를 그때 의원님과 관련 부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신축과 관련해서 임대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센터가 2015년에 영등동에 생길 때만 해도 연 2,200명 정도의 출생아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 보면 1년에 2021년을 볼 때 1,2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불과 7년 사이에 출생숫자가 반절이 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육아종합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굉장히 아이들이 연령이 낮은 7세 미만의, 특히 1세나 2세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급성이 요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먼저 어떤 정책을 추진하자고 시행을 하다 보면 건립은 한 7년 내지 8년 정도 걸립니다, 예산확보까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니 그때 중간용역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을 산학협력단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육아종합센터가 아이들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660㎡ 정도는 되어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부동산에 한번 확인해서 그 건물들을 있는지에 대한 건의를 수렴한 결과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업이지. 저희가 어떤 건물을 해서 그쪽으로 가자,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역은 용역이라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최재현 위원
봐봐요. 임대하고 신축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최재현 위원
본위원도 그건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최재현 위원
그 부지매입에 대한 기간도 상당히 길고 거기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7년,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임대로 가는데 임대로 갔을 때 정확한 조사를 하고 용역보고회를 했어야 본 위원, 저희도 보건복지 위원님들도 그것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인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하고 신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임대로 가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시간상 지금 현재 아이들이 다 5년, 7년 뒤면 아이들이 다 커버리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임대로 해가지고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맞는데 그 과정이 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지금 모현동 쪽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여성회관이 했을 때 그런 위치도 고려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송학동쪽에도 1만 세대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서부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임대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후 다시 검토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걸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회가 끝나서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검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중요하지만 서부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사를 더 하셔가지고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복지 요보호 아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이게 지금 11억 원과 아까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2억 2,2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초수급, 차상위 그리고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수급자격은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기존과 동일합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기존에 아동급식 지원했던 대상자하고 동일합니다. 이 급식비 한시지원을 했던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실직이라든가 그런 발생을 하면서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느니까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지원방법, 부식배달업체가 두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송영자 위원
이 업체 선정방법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매년 11월 달에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공모를 거쳐서 제출한 선정업체에 대해서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그분들이 전부 다 브리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그 두 곳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기준안에. 그런데 매년 아동급식에 참여하는 급식업체가 두 곳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급식비용이 지금 올해는 7,000원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6,000원이었잖아요. 그 비용으로 아이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게 전부 다 배달이잖아요. 물품을 사서 배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 기름값도 너무 많이 들고 다 인력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들이 참여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업체가 두 곳 밖에 없다라는 건 지금까지 이 두 곳만 그럼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서비스가 그렇다고 해서 선정업체가 불만족스럽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안정적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10개소가 있어서 들어온다고 해서 의미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정적이게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 2개 업체가 2~3년 전만 해도, 2015년만 해도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들어와서도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2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2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업체선정은 1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선정을 합니다.
○송영자 위원
계속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송영자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많이 있었어야, 경쟁력이 있어야 그래도 식품의 다양성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더 올해 또 저희가 진행을 해보는데 그렇게 좀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지원방법이 지금 배달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제가 보니까 급식카드도 있고 도시락 배달도 있고 일반음식점 급식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배달이 나을 수도 있고 카드가 나을 수도 있고 대상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부분은 아동급식이 생긴 이래로 계속 논의가 됐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도농이 지금 같이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라든가 갈 수 있는 식당이랑은 갈 수가 있잖아요, 바로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만 아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다 부식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급식을 배달하는 아침 배달하는 식으로 가고 있지, 다른 데는 전부 다 부식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닌데, 제가 다른 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겸하고,
○송영자 위원
아, 전북에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시가 다른 지역은 다 도농이 같이,
○송영자 위원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달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해요. 전주시만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일단은 여러 의견도 수렴하셔서 그런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올려주신 자료에 179페이지, 227페이지 보면, 179페이지에는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에도 2호에서 6호까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우선 먼저 산업안전관리비 등,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제5조 및 6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로 시에 안전모나 안전화, 귀마개, 방진마스크, 보안면, 절연장갑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감사를 했는데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세입조치입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그 항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조금 사용했다, 이런 뜻인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예 사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손진영 위원
예.
또 하나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까 다 완료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에서 한 돌봄 안내에 맞게 다 구성된 건 확인하셨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 해서 돌봄이 모두 총 7개, 그 중에 하나가 직영이고 6개가 이제 위탁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 따르면 원칙은 ‘직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한다.’요?
(웃 음)
○손진영 위원
위탁은 ‘할 수 있다.’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손진영 위원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매번 내려오고요. 개정된 것들 표시해서 사업 안내가 지금 내려올 텐데요. 운영방식의 기본원칙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으로 운영, 예외적인 것은 위탁 운영이 가능’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지금 되어있는데, 계속해서 한 센터에 지금 한 개소에 3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이렇게 위탁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위탁과 직영을 놓고 볼 때 위원님 말씀처럼 직영을 해서 운영을 다 하면 시에서 좋겠지만, 저희가 위탁을 줄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전문성을 놓고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지자체가 위탁이나 직영에 지금 큰 문제가 가져오는 게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와, 그리고 지자체를 지금 관리하는 첫 번째가 총액인건비제예요. 총액인건비제이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 정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인력을 전부 다 시간제나 임기제를 통해서 그 운영방식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 직영하고 있는 시설도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검토사항에 와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 조직의 관리를 저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직영을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그 위탁부분이나 직영부분에 대해서 인력구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구조적인 문제라 지자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없어요.
○손진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돌봄센터를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현실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면 행안부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행안부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노력해야겠죠. 계속 건의를 해야겠죠.
○손진영 위원
그리고 아동 현원 수가 지금 20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적에 따라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이 현원 수는 3.3㎡ 당 1명 정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최소면적의 인원수인데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손진영 위원
제가 한 74.42 정도 되는 사이즈의 돌봄센터를 한 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원 20명이 여기에 다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공간의 약간의 부족문제가 좀 생겨,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아요.
○손진영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현원을 만약에 20명이라고 책정했을 때 20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예.
○손진영 위원
그것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좀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손진영 위원
개소당 그냥 월 딱 정해진 책정대로만 하는 거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자체 본인들이 안에서 필요경비를 걷게 돼 있으니까요.
○손진영 위원
돌봄센터들은 그러면 인원수를 20명까지 꼭 맞춰야겠다, 라는 어떤 강렬한 의지는 없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손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비용대비 아동을 돌볼 수 있는 현원이 매우 적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설치비 개소당 지원단가가 7,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보통 거기에 지금 기자재비 포함돼서 아까 말씀해 주셨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예.
○손진영 위원
5,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최대 지원단가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작년에 설치된 그 두 개에 동일한 비용이 지급됐나요? 7,000만 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7,000만 원, 예. 동일하게 지원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둘 다 동일하게 7,000만 원, 7,000만 원씩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업체면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기자재도 포함하고 하는 비용이 동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면적은 이미 위탁업체에서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공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안에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을 좀 할 수 있겠죠.
○손진영 위원
무슨 말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왜 그러냐면 저희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할 때 가봤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붙박이에 모형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의자 배치를 어떻게 해서 놀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의 모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부분들을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설계를 하셔가지고.
○손진영 위원
최대 지원이 원래 개소당 지원단가는 설치비는 5,000만 원이고 기자재비가 2,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손진영 위원
표현을 설치비로 해 주지 마시고요. 기자재 포함이라는 표현 꼭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써 줬기 때문에 초반에 ‘그것을 어겼나?’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까 설명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저는 면적이 다른 데에서 리모델링비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공간의 리모델링과 아이들이 잘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 때에 최대지원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최대단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따져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임대실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임대 그 건물이 자기 자가건물이 아니고 임대한 건물일 경우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계약을 5년에 맺잖아요. 5년씩.
○손진영 위원
예, 위탁기간이 5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부분은 그 사용기간 자체를 명시를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진영 위원
저희가 계약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5년간 사용하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종사자 복무관리도 한번 봤습니다. 센터장은 상근 의무를 준수해야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돌봄교사들도 상시근무를 해야 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상시근무라는 것은 그 센터에 상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8시간.
○손진영 위원
상시근무하는 걸 어떻게 보통 확인합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니까요. 저희가 일주일이라는 부분하고 아이들이 있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만약 부모라든가 아이들을 데려다주러 갔을 때,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는 그 부분이 아이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등하교가 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체크가 되어있게 돼 있는데, 아직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아이들 수도 한 달에 한 번씩 시청에 아동 인원현황 보고되어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뭘로 보고받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시스템…….
○손진영 위원
w4?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시스템 상으로,
○손진영 위원
그걸 매일 확인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w4 들어가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한 달에 한 번씩, 왜 그러냐면 돈을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서면으로 보고받는 것 외에 실제로 그분들이사용하고 있는 w4, 사회정보시스템을 정확하게 한 번씩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만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 분들이 인원수가 매우 적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걸로는 생각이 되지만 워낙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 매번 다 말씀드린 얘기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것 같은데요. 계속 이 센터를 설치를 해야 될 때, 고려를 좀 많이 해 달라, 인구수 감소와 출산율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지역을 고려할 때도 혜안시스템, 이런 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지분석이나 수요분석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말 돌봄수요가 필요한 곳 그리고 그 인근에 다른 돌봄의 센터들이 있는 것도 파악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주택건설기준, 그 령이 바뀌어서 의무 설치하는 것처럼 말씀되어 있겠지만 단서조항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민간위탁을 할 때는 한 번 계약하면 5년이 유지돼야 되고 그 외에도 재위탁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복지과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료제출, 항상 저희가 보기에 책자로는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 제가 보건복지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료는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못 보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206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보면 미흡이나 매우미흡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반영을 잘 했어요. 10% 삭감, 20% 삭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이걸 철저하게 했다, 그래서 칭찬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2021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제출서하고 2019년도 치를 주셨어요.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여기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치 성과평가를 한번 봐 주세요.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성과평가 검토보고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C등급을 받았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C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10% 삭감입니다.
○박철원 위원
10% 삭감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20년도에 금액이 증됐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 그랬어요?
○박철원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2021년 성과평가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감을 해서 또 자료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2019년도에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 있으시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2019년도 치.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니까 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다음 해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 다음 해.
○박철원 위원
자, 그러면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잘 못 보는 건가 싶었다는 이유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2019년도 치 자료를 주신 것엔 2019년도에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2020년도에 증이 됐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럼 그 다음 해에 반영이 됐으면 2019년도치가 C등급이 났으니까 10% 감해서 1억 2,000만 원보다는 10%가 감이 돼야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성과평가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여기도 증이 돼 있어요. 1억 2,150만 원, 그렇죠? 이거 대체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한번 이것은, 저희는……. 한번 내용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2021년도 행감이라 그 자료만 지금 보고 왔는데요.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성과평가를 보통 6월, 7월에 하시는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2021년도에도 C등급이 나왔나요, 어떻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C등급 나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평가를 우리 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과에서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전부 다 이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보조금 총액한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그 과에서 결정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잘 지켜서 삭감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서에서 이 총액한도 내에서 그 비용만 가지고 너네 알아서 10%, 20%를 결정을 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은 부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일을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박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삭감을 한 건 잘했어요. 저도 그건 칭찬을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박철원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성과평가를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총액에서 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자꾸 C등급, D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보면 거의 해마다 보면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C등급을 줘요. 그러면 이게 10%씩 계속 감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그런데 저희…….
○박철원 위원
그건 유동적으로 이제 조절을 하겠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박철원 위원
당연히 조정하겠죠. 이 예산이 없어지지 않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시간연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운영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부족해서 어린이집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번 그쪽에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다고 그러면 아예 그 어린이집은 아예 없어지는 그런 또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해마다 아동수가 줄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감소를 해도 적절한 예산의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결정을 하라고 하니 그 내부에서는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유난히, 다행히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단기년도 한 해 사업 있잖아요. 그 마무리 되는 거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맞아요.
○박철원 위원
C등급, D등급을 줘서 어차피 안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건 뭐 과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해줘야 될 것이지, 이건 과의 총액 안에서 이걸 결정하라고 하니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어찌됐든 결과평가를 반영한 건 잘했다 하지만 지금 자료제출을 보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2021년도에 자료 주신 것에 어린이집 보육 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성과평가 검토서, 해서 D등급을 받았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2020년도에 D등급을 받았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다음 해에,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원현황에 보면 2021년도 예산이 얼마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삭감했어요.
○박철원 위원
1억 7,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처음에 예산은,
○박철원 위원
이게 결산서 상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전체 예산은,
○박철원 위원
그렇죠? 지금 결산서 상에 금액으로 한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예산서에는 1억 8,900만 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을 하니까 1억 7,300만 원 이라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박철원 위원
이 내용을 좀 기재를 해 주시고 해야, 이 나머지 자료가 지금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부처별 돌봄사항 현황이 좀 알고 싶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순덕 위원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돌봄이라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데, 그 전수조사의 내용은 매년 내년에 학교를 들어갈 학생들한테, 부모들한테 교육청에서 돌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11월에서 12월까지 범정부 돌봄 수요조사를 하는데 부모들한테 돌봄을 원하냐, 그러면 초등학교 1~2학년들 같은 경우는 거의 47%만 돌봄을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47%의 돌봄을 원하는 중에 학교돌봄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40%는 저희 시에서 돌봄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들을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 미이용 대상자들은 가정에서 돌보거나 사교육을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학교돌봄이 부모들이 학교 안에서 공부가 끝나면 그 학교 안에서 다시 돌봄하기를 제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학교가 1~2학년 초등학교는 학교돌봄이 거의 다 하고 있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한 40%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있고 다함께돌봄이 있고 우리마을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육아나눔센터,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돌봄을 강화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김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돌봄이 한 2개 정도가 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여기서도 또 두 가지가 있고, 4개가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김순덕 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합쳐지다 보면 일반인들이 이 돌봄이라는 얘기는 들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거의 다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어떻게 통합을 시킬 수는 없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건강가정센터에서 엄마, 아이들,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생을 대상보다는 어린 아이들을 엄마가 와서 같이 아이들하고 서로 교집합으로 노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노는, 어린 아이들이. 그런 개념의 공동육아나눔터인 거고.
○김순덕 위원
부모 품앗이라고 해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부모가 품앗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김순덕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어린 아이들이에요. 0세나 2세 그 정도 아이들을 같이 와서 노는 거고, 우리마을돌봄공동체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떠한 인건비를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내에 한 곳을 지정을 해주면 그 공간에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잠깐 1~2시간이 비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러면 엄마들이 거기서 잠깐 머무르다가 학원을 간다던가 하는 그러한 시스템의 돌봄공동체 형태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에 취약계층, 어려운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밥도 주고 프로그램도 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면 숙제도 같이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만든 게 지역아동센터고, 다함께돌봄은 이런 지방에서보다는 서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학교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전 정부에서는 갑작스럽게 어떠한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갔다 오면 아파트 내에서라도 빨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곳을 만들자 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 부분은 쉽게. 그래서 그렇게 위탁을 주는 시스템으로 간 상황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학교에서 하는 돌봄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봄이 있다는 건 많이 아는데 이게 어떤 어떻게 나눠지는지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이게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축소를 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전국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좀 통일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순덕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49개 센터가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순덕 위원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종류가 진짜 많은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통틀어서 같이 주고 있고 거기에 장애아동이라든가 또 토요일 날 따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면 특성별로 해서 예산을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인건비 자체가 조금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의 개념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 5년 사이에 2017년에 보니까 45억 1,900만 원이 있던데,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김순덕 위원
그런데 2022년 올해 보니 78억 8,400만 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순덕 위원
그럼 한 5년 사이에 한 33억 원이 넘게 증가가 되었어요.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75%가 넘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김순덕 위원
이 센터가 새로 늘어난 것 보니까 5년 전에 하고 지금 5년 후 보니까 2개 센터 밖에 더 늘어나지가 않았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은 놀이방을 운영했던 시스템에서 아동복지시설로 진입했던 시점이 2006년인가 2007년 정도 진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시설로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통으로 주면서 운영만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런 부부들은 돌봄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돌봄의 필요성이 확대화 되고 지역아동센터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현재 지원하지 않은 부분이 어려움이 많으니 계속 건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돌봄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한 5년 정도 이 운영비 정산서 내역서를 한 번 좀 뽑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 그럼 이게 예산이 한 7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인원은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인력은 100명 정도 됩니다.
○김순덕 위원
2명?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1인당 이 센터 하나를 관리하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순덕 위원
여기에 또 공무원이 이걸 센터 관리하는데 보통 한 30개소 정도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분이 이것 다 관리하면서 이게 적정한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현재 공무원은 1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사계나 조직계에 2명은 인력이 돼야 관리도 하고 지도점검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야 되고 예산이 지금 2배가 늘어난 상황에 있어서 인력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한 사항에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담당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1명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1명 갖고는 이게 안 되고, 민원이 잠깐 들어왔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말정산 할 때 보면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이게 마비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해서 한 5년 넘게 계속 원래 집행을 해줄 때 운영비를 항상 25일 정도 넣어줘야 그 다음 달 1월 1일부터 쓰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김순덕 위원
이걸 1월말 2월초까지도 돈을 늦게 넣어주다 보니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원충당을 조금 보충을 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센터에 인원이 없는데 이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동안은 지금 상하반기로 저희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월별, 분기별 이게 아니고, 그럼 상하반기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수시로,
○김순덕 위원
1년에 두 번 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하고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어떤 사항들이 생기고 도 합동점검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보니까, 그러니까 도, 시와 합동점검이 한 번 있는데 이때는 왜 지정된 곳 딱 하나만 지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이것은 지도점검이라는 차원보다는 도에서 시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현장을 가서 얘기, 이제 애로 청취인 것 같아요. 이제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의 개념으로 지도점검, 합동점검이라는 의미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리고 도의 정책적인 얘기들을 하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센터가 많고 인원이 없을 때 지도점검, 여기 이것은 알아보려고 민원 청취를 하려고 가는 거고, 현장 방문해서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가면 이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점검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 직원이 한 명이 이 부분을, 다 지금 돈도 제대로 입금을 못 해주고 운영비도 못하는데 점검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워낙 좋은 직원이라 지금 버티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1월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돌봄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돌봄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력을 확보를 해서 업무를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조직계하고 인사계에다가 건의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좀 통합이 돼서 일률적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순덕 위원
이 얘기를 여기에 잠깐,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관리가, 시에서 관리가 참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이 얘기도 들었지만 앞으로 이제 점검할 때 좀 꼼꼼하게 인원을 충당해서라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최근 5년간의 지역아동센터 우리 전체 예산은 얼마나 증액이 됐을까, 한번 그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2017년도에 전체 예산 총액 45억 원에서 지금 최근 5년간 78억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그냥 이 수치,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이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이용수가. 돌봄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돌봄사업들이 정책들이 많이 시작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그러한 중요한 역할도 확대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정부의 차원에서 이 예산들이 거의 5년 동안 30억 원, 25억 원, 30억 원 가까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49개의 센터가. 그것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실태, 만족도 이런 것들은 상향이 됐다고 혹시 평가를 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오임선
아니,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이렇게 예산이 5년 동안 25억 원, 30억 원씩 증가를 했는데 정작 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은 일례로 간식의 질이 높아졌나,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졌나, 라는 걸 혹시 평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을 때는 어떻게 혹시 평가를 하시는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지금 정말 좋아졌잖아요. 그 전보다는 좀 좋아진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라든가 지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정원이 저희가 9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말 만족도가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동안 취약계층의 아동들만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일반 아동들도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50%로 지금 개방해 놓은 상황에 있어서 많이 만족도가 높아진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개개인 별로 행정에서 만족도조사를 하시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따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따로 만족도조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없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른 설문을 통해서 부모나 아이들한테 그 부분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몇 십억씩 증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 라는 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가는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만족도조사, 정말 실제로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는 기본 데이터로 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를 저희들이 다 설치를 했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그 센터에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때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게 카드로 등록을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학교에 우리 지금 초등학교 가면 아이들 등교 알림해서 부모한테 문자 가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등원을 하면 알림이 부모에게 가나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출석체크도 시스템이 되어 있고 부모한테도 알림이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게 아이가 가지고 다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가방에 묶고 다닙니다.
○위원장 오임선
가방에 달고 다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또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원 양정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힘쓰시는 아동복지과에 감사드리며, 행정감사 페이지 169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양정민 위원
2021년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현황에 대해서 건네받았는데 1억 5,840만 원 중 1억 2,150만 원이 집행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매달 지원자 수가 변화가 좀 있는데 이 변화가 있는 이유가 전입·출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전·출입입니다.
○양정민 위원
그 전입·출이 있는 이유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익산시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주소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그 지원에 만족을 못해서 나간 건지 아니면 타 이유가 조사가 됐는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제 학교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대개 보면 제가 한번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봤어요. 그런데 2월하고 3월에 변동이 제일 크더라고요, 거의. 그때는 졸업을 하고 시설에서 나와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월하고 3월에 변동이 크고 나머지는 거의 1명이든 2명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양정민 위원
지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복지가 확대되면서 신청주의에 기초하다 보니까 사람의 변동이 좀 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혹은 전출 시에는 지원이 어려운데, 지금 전입 온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니까요. 저희 지금 아동의 업무는 만18세까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관리할 대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붕 뜨는 상황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어떠한 지원정책이 정부에서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이라도 그렇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한 30만 원, 지금 올해부터는 35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30만 원에서 돈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계좌에는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현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종료에 대한 지원정책을 늘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 시도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정책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부모가 있어도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아이들은 더 외롭고 힘들 텐데, 그래도 작년에 아이들에 대해서 20만 원의 지원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자립센터를 아예 만들었어요, 전라북도에. 그래서 전주에 자립센터를 굿네이버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시설에 있는 동안 나가면,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곳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잊고 싶어해요, 솔직히.
○양정민 위원
맞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락 오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은둔형으로 떠나버리면 알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생각을 해요, 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연락을 해도 잘 연락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참 쉽지 않아요, 그 친구들하고 계속 만나기가. 그런데 자립센터를 이번에 오픈을 해서 그 아이들이 전라북도에 한 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수시로 컨택을 해서 만나고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도마다 다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도마다 지금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7명이 500명의 인원들을 다 관리, 전라북도 인원들을 다 관리하는데 익산시에서도 조금 도움을 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동을 넘어선 청년들이다 보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양정민 위원
대상이,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아동들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익산시에서 조금, 인원이 지금 30명 안팎 정도인데 이 인원들에 대한 인력투입이 어렵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세 차례에 걸쳐서 보호종료아동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시장님도 참석하셨었는데,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보니 다 돈인 거예요. 돈도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를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양정민 위원
맞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왜 그러냐면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시설에 오다 보니 거기서 오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익산자활후견기관하고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자립청년단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한 몇 년 동안은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원하면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본인이 원하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온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안내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고 지금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처럼 노력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아동복지를 퇴소한 청년들이 지금 타 도시에서 계속 사망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익산시가, 익산시에서는 더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없도록 집행부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왜 보호종료아동들이 취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잖아요. 저희 기획에 있을 때 공유미용실? 저희 하는 게 있어요, 기획에서 했을 때. 공유미용실의 기능 안에 거기에서 이미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그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타 부서와 연계해서 무조건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것들도 타 부서와 좀 연계해서 좀 새로운 대책들을 좀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동복지과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뭐 어떻게 보면 취지에도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려스럽고 걱정돼가지고 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용역을 지금 하셨어요. 미소를 지으시니까.
(웃 음)
하고 계시죠?○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 정책담당관인가요? 거기에서 풀예산 가지고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했네요. 맞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종보고서를 봤을 때 좀 예산이 그래도 우리 영등동은 공원부지에다가 63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드웨어를 했어요.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동부권보다 서부권의 아이들이 0세에서 만5세까지 더 많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첫 단추가 그렇게 서부권 쪽으로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이 용역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졸속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게 뭐냐. 정책개발담당관에서 2,000만 원을 가져와서 연구용역을 한 부분이 4월 1일 날 발주해가지고 최종보고회를 7월 30일, 한 3~4개월 만에 이렇게 최종보고회를 했어요. 이 크나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일들을 너무 좀 졸속적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만약에 한다면 좀 큰 이렇게 산학협력단이나 어느 연구 개발하는 쪽에서 전문성이 있는 데서 했어야 하는데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아마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또한 저는 이 지금 최종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부권에 있는, 죄송스럽지만 동부권을 만들었을 때 연구용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입지조건, 이 부분도 자기들이 연구를 했을 때 지가나 이런 공인중개사에서 평가를 해서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들이지 않았다. 왜? 가감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없이 이렇게 계속 올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보고서를 했으면 시장님에 대한 결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맡아야 합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검토, 용역보고…….
○조남석 위원
최종보고 승인 받았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검토가 나오는 대로 최종보고 용역보고결과서를 지금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이, 아니 이렇게 3~4개월 만에 용역을 바로 만들어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왔는데, 이것을 뭐 시장님이나 최종보고를 빨리 해주고 의회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고시공고도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의 사업이 정말 타당성에 안 맞다, 취지에. 계속 봐도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
○조남석 위원
탁상머리적인 이런 부분으로 생각 듭니다.
지금 그리고 왜 부지를 굳이 임대를 합니까? 왜 임대로 잡았는가 난 모르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위원님, 그 잠깐 설명만 좀 한번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최재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남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다시 말씀을 주셔서 잠깐 제가,
○조남석 위원
아니, 아니,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럼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다른 타 부지나 임대하시는 부분을 공간을 지금 조사를 해봤습니까? 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맡긴, 이 용역업체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
○조남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잖아요. 여기 가감정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자료만 넣고 넣은 거예요. 예? 공시지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검토에,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너무 소홀하게 지금 했다, 용역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임대를 지금 추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최종보고를? 롯데마트 그 건물하고 그 다음에 또 좀 평수에 상응되는 배산 옆에 갤러리아인가, 그 2개를 지금 맞춰서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건물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았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승인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조남석 위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중간보고회를 했었어요. 중간보고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상황에서 위원님들하고 관련 부서들 모여서 용역보고회를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중간보고회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의견들이 이게 서부권으로 가게 되면 가장 입지적인 660㎡ 정도의 시설이 좀 있어야 아이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체험도 한다고 하면 그런 시설에 대한 신축도 봐야 되겠지만 임대도 봐야 된다. 임대를 하려고 하면 서부권 지역에 그 정도의 시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시세라든가 그런 정부에 대해서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산학협력단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때 모였던 분들이, 참여했던 분들이 같이. 그래서 그 내용에서 나왔던 거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에 아동이 2,200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1,200명밖에 안 태어납니다. 5년 안에, 7년 안에 벌써 반절이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그 부분을 임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검토보고 중에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뭐 말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입지조건, 첫 단추를 잘 매야 돼요. 과연 이 부분을 임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공간을 매입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요? 롯데영화관 그 건물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롯데시네마요? 예.
○조남석 위원
롯데시네마, 그 건물이죠? 그러면 거기에 모든 상가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0세에서 6세 한창 성장할 아이들인데 처음 시야를 보여주는 것은 그 상가를 보여준다는 건 취지에 저는 좀, 일단 그게 먼저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월세 부분이 보증금 1억에 1,744만 원인가 아마 나갑니다.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1년이면……. 자, 1년이면 2억이 넘어요. 그러면 10년이면 20억이 넘습니다. 지금 영등동 같은 경우는 부지 말고 건물을 짓는데 육십 몇 억 들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는 거 봤을 때에 이 상가에 어떻게 보면 그런 네온사인을 두면서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도 앞뜰에 나가서 나무도 심어보고 흙도 만져보고 할 수 있는, 영등동 같은 데는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않고,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최재현 위원님이 앞서 발언을 했었을 때도 다 답변을 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해요.
지난번에 용역 때 저희 몇몇 보건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남석 위원님, 그 말씀을 좀 안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님,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무조건 추진을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조남석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다 취지는 아는데.
○위원장 오임선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처음 단계 때 이 용역을 우리 정책담당개발관에서 용역을 2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맞다고 우리 위원장님은 생각합니까?
○위원장 오임선
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이제 새로운 정책을 위해서,
○조남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위원장 오임선
용역을 하잖아요.
○조남석 위원
용역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왜 우리 위원장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2,000만 원 돈이 진짜 좀 디테일하게 좀 만들 수 있는 부분, 처음부터 계획적인 부분이 없이 그냥 우리 동부권에 있는 이 용역 그거 가지고 베껴서 간 것밖에 안 같다, 나는 그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여기 보니까. 예? 땅 매입하는 부분들도 매입을 해서 새로 지을 건가, 임대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최종보고회 때 이야기 나온 것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조남석 위원
저처럼 한 사람이 있었, 그때 위원님들이 누구 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오셨어야죠.
○조남석 위원
혹시라도 또 이 얘기를 않고 그러면 시장님의 결심 맡고 들어와서 또 위원님들이랑 보고를 하겠지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간담회 할 거예요.
○조남석 위원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안에 올라올까봐, 올라와서 또 그걸 승인을 해줬을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한 것은 아니고,
○조남석 위원
그래서 2,000만 원도 시민의 혈세이고 그런데 아깝잖아요.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그러데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한번 가야만 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남석 위원
저는 익산시가 진짜, 뭐 사업부서에서 좀 많이 의정생활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부지선정이 제일 중요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예.
○조남석 위원
지역,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조남석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산 주변에 한다면 거기에 다 우리 서부권 센터 있죠. 수영장에 뭐 여성회관이고 어디고 전부 다 있죠. 예? 그 다음에 배산도 있고 야외 숲 공원도 있고 주변에도 많이 나대지들 많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간담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쪽을 찾지 않고 오로지,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런 의견들을, 우리 지금 계속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요.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러한 의견들을 좀 저희 의회 위원님들이랑 좀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그때 용역 할 때도 신축과 임대를 분명히 저희가 비교를 했었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신축하는 과정이 시간이 장시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임대 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고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남석 위원
지금 그리고, 아 잠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오임선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그,
○조남석 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위원님.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예.
○조남석 위원
아직 안 끝났잖아,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오래되니까 조금은 좀 자제해 주시라는 것 부탁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끝나고 위원장님께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그때 한 번에 좀 해주세요. 예?
○위원장 오임선
아니,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있어서,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아니, 제가 지금 하다가 못하잖아요, 이야기를.
○위원장 오임선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봐왔는데 지금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잘못된 부분은 그때 간추려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모현동 롯데시네마 건물이 2·3층으로도 최종보고회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건물을. 이게 2·3층 건물이라는 부분을 또 보면 여기 리모델링이나 이 시설비가 또 4억 8,000만 원으로 딱 맞췄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위원님,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3층을 나누고 아이들을 그렇게 한다면 이 운영이 이원화가 돼 버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저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만약에 우리 넓은 평수를 찾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는 넓은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단층으로 봐서 무언가 혼잡하지 않게끔, 그렇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서 2·3층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단층으로 해서 무언가 좀 연구 좀 해 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 얘기 좀 저런 얘기 좀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난감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어떤 취지의 뜻으로 하는지 다 아는데,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잘하셨어요.
○조남석 위원
제가 그 전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도 위원장님, 우리 시민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소도둑놈, 뭔 놈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진흥원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14가지를 항목을 다 적고 하는데 그때 강경숙 위원장님이 자꾸만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빼먹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위원님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소신껏 할 수 있게끔 여유스럽게 주셔야만 되지.
○위원장 오임선
맞습니다. 맞지만 위원님께서 혼자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제가 뭔!
○위원장 오임선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 제가 장시간은 뭔 장시간을 했어요!
○위원장 오임선
제가 제재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잘못 배우셨어, 거시기를.
○위원장 오임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오임선
위원장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제가 삼선 의원입니다, 의원님.
○위원장 오임선
제가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남석 위원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위원장 오임선
제가 제재발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오임선 의원님, 저도 위원장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당연히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님.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그치다 보면 실수하는 거야, 의원님. 그렇잖아. 할 것을 다 빼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야지, 안 그래요?
○위원장 오임선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김순덕 위원
자, 이제 그만.
○위원장 오임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어떤, 그때 왜나면 저희는 용역을 할 때 보고회를 할 때 저희 의원들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됐던 얘기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장기간 계속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저는 좀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그 이야기를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반복적인 얘기는 제가 한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반복적인 이야기는 행정에서 그만큼 가지고 있는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돼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조례 17쪽에 따르면 ‘회의는 연2회 이상으로 하며’인데, 2021년에 1회 진행됐고요. 익산시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조례 11조에 보면 ‘연1회 개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일한 인물이, 동일하신 분이 3개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가 여기 자료에서는 보이는데 해소되었습니까? 지금 올해입니까? 이것은 그 전 자료니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3개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손진영 위원
3개 이상, 이 분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3개를 초과, 3개를 초과하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여기서 보이는 분만 3개 위원회이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수직렬이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특수부분, 학대부분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여하튼 동일한 사람이 3개를 초과해서 위촉되지 않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연속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에 대한 의미를 집행부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길래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매번 지적되고 매번 이야기하는데 회의 제대로 안 하고 회의록도 되게 간편하게 되어있는 경우도 많고 또 한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위원회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비단 아동복지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계속해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는데 위촉할 때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전문적인 것 빼고요.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훨씬 더 균등하게 보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계속사업평가, 임의로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삭감하지 마시고요. 저도 전화로 질의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지 마시고, 추경 예산할 때 필요경비 부모부담금 이런 것 얘기하셨을 때에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 어렵다고. 운영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필요해서 추경에도 반영시켜달라고 여러 번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임의로 삭감해가지고 예산 삭감한 다음에 다른 사업 만들어서, 저는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뭔가 받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수정 내지는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숲체험인증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현재 숲체험인증 어린이집에 한해서 우리 숲해설사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강사 분의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기본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강사의 수당은,
○위원장 오임선
강사를 말씀하시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강사의 수당은 1시간당 4만 원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시간당 4만 원이잖아요. 보통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 2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8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숲해설사 분들의 시간당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위원장 오임선
똑같이 적용해서 시간당 4만 원 해서 그럼 8만 원을 지급을 받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숲해설사 분들은 7만 원을 받고 있는데, 8만 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좀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었나 봐요. 예산계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센터 내에서 강의 하시는 분, 강사 분들은 환경조건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실내에서 여름에는 에어컨에서 시원하게, 그 다음에 겨울에는 그래도 추워도 따뜻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숲체험은 무더위나 한겨울 한파는 피하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강사를, 강의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저는 근무환경 조건이 더 열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비는 더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담당 과장님께서도 시간당 4만 원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8만 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한번 다시 챙겨주시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동등하게 같은 강사 분이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실내에서 근무하는 분은 시간당 4만 원에서 8만 원 받을 수 있고, 실외는 자차로 다 이동을 하고 하는데도 오히려 인건비가 적어요. 그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금 하나는 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희 어린이집 연합회의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한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숲체험 해설사 분이 오실 때 사실 어린 아이들은 숲이, 숲이 교재가 될 것이고 자연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교구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이들이 이 숲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교구들도 요즘에는 되게 많거든요. 제가 타 지자체 사례들도 많이 검색을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해설사 분들이 간단하게 이동하면서 차에 싣고 갈 수 있는 그 밧줄로 나무와 나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지금 우리 160여개 어린이집이 있지만 숲인증 20개 정도밖에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어린이집들이 관심도 갖고 숲을 이용한 놀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학대피해와 관련해서 저희 보육교사 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교육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으로는 1년에 한 번 1시간 정도만 받으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특히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못 나가고 하니까 학대가 높았었거든요. 그렇듯이 보육교사의 환경이 어린이집에서 좋아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잘,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좋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센터에서 힐링교육들이 많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지금하고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맞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되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돌봄가정에서 오는 양육, 가정에서도 엄마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에게 이 짜증이 가고 폭언이 가고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분들도 많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저는 교육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오히려 강사 분들, 아니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앉혀놓고 막 교육만 하는 것도 오히려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사 분들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작년에 했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관광문화재단에서 주최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더 주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제가 군산시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보육교사 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수?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스트레스 지수, 어떤 측면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분야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지수 검사들이 있더라고요. 설문조사처럼 하지만 우리 장시간동안 이렇게 교사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하는 것들을 저는 한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영향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새로운 정책들을 좀 발견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어린이놀이터시설 그 처리를 제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그때 예산 삭감을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예산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그 앞에가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는데 아이들을 안고 오기도 그렇고 어려움 이 있어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에 그 놀이터를 설치를 했고 지금은 좀 훼손된 상황이라,
○위원장 오임선
예, 낡아서 이용할 수가 없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운영위를 했는데 저희가 그 주변에 놀이터는 상당히 있거든요. 공원에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은 반대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내년 예산에 그 훼손된 부분들을 다시 철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8,000만 원 정도 다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사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 삭감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때는 제 상임위가 아니었지만 관심이 많았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아니, 거기를 왜 주차장으로 하십니까? 놀이터가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할 텐데, 만족을 하실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이용하시는 엄마 분들을 한번 만나서 의견들을 여쭤봤더니 모두가 하나같이 주차장보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놀이시설이 좋다.
○위원장 오임선
멋진 놀이터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제가 여기 보건에 오면 이것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꼭 점검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놀이터 설치 이런 과정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이런 의견들을 좀 잘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추가 질의 없으시죠?
○조남석 위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조금 이런 언성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익산시 발전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위원님들의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럼요.
○조남석 위원
사실 뭘 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줬으면 부모가 숙제를 풀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숙제 푸는 것을 우리 부모가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니까요. 앞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숙제를 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의회나 행정이나 숙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일이 안 됐으면 한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김민수 다문화지원계장입니다.
서하영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소은아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은 병가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양성이 평등하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여성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폐이지 252페이지 지자체 청소년참여 활성화사업 공모로 국비 3,500만 원이 내려 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여가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요. 지금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에 돼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청소년과, 저희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8개 분야에서 정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개 부분을 저희가 담당팀장님들하고 그 개발된 정책들을 회의를 하고 2개 정책을 저희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2개 정책이 어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노동인권 조례하고요. 하나가 폐기물 처리하고 2개를 저희가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폐기물 처리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청소년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만 24세까지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저희가 지금 익산시에 아동인구나 청소년인구가 어떻게 보면 청년인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편성이 돼야 잘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공유를 했고, 두 번째로는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중에서도 장애인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익산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혜택이 없으면 그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고 가족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그런 정책을 많이 간담회 같은 것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랑 같이 해서 장애인의 부모님이 그 장애인 청소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소통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좋은 계획을 만드셔가지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페이지 261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증 관련 이렇게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아직 2025년까지니까 아직 진행 중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2025년에서 2026년에 중앙부처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완료되는 거죠, 사업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청소년들한테 얻어지는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면 저희가 지금 연계를 해서 몇 %씩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저희가 그 사업들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최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등동 상권을 콕 집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익산시 전체 청소년들이 영등동을 가야 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요. 그게 맞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청소년증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다이로움카드와 한번 연계를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좀 저희가 굉장히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진행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 문화의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서 이쪽에 지금 상권이 조성된 데하고는 한번 저희가 청소년증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혜택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가맹점을 청소년 문화의거리 쪽하고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청소년 문화의거리라고 하면 꼭 그 청소년들이 그 문화의거리를 가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과 익산시에서 청소년증을 만들어서 다이로움카드처럼 그렇게 어디를 가나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익산시에서 다이로움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자영업자도 있고 소상공인의 익산의 전반적인 부분이고, 물론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체적인 할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익산이랑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꼭 어디를 지칭하지 말고 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익산시 전체 내로 그걸 하려면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고요, 다이로움카드하고 연결을 하면.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출한 결제내역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모두 수작업으로 저희가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인력적으로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안은 문화의거리는 이게 지금 저희가 청소년 욕구조사를 해서 그쪽 저희가 조성한 문화의거리 쪽에 특화공간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청소년들이 욕구조사를 해서 나온 거고요,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쪽들 가맹점들하고 연계를 해서 확대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는 해결이 어려워서요.
○최재현 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욕구조사라는 게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그 편차를 어디까지 뒀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조금, 그 부분은 조금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되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다양한 측으로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거리에 있는 가맹점한테 그러면 얻어지는 혜택이 어떤 게, 어떻게 지금 혜택을 줄 예정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계획은 안 나왔고요. 일단 다이로움하고 연결하는 문제가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청소년 문화의거리가 조성이 되면 여기 가맹점들하고 연계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요즘 물론 여성청소년과가 과 업무량에 비해 직원 분들이 많이 적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들이 많으시고 항상 일에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거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 결제 인센티브 해가지고 그 인력이나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조금 시스템화를 만들면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있을 거라고도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 혜택을 저는 가맹점들한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몇 개 준다고 그 가맹점들이 혜택을 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한다고 그 가맹점들이 매출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조금 더 다양한 정책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줘야 이 가맹점들이 소문이 나면 서로 한다고 더 오지 않겠습니까, 굳이 홍보를 많이 안 해도.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지금 저희 청소년 기관단체 협의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었을 때에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셨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청소년증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얼핏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에 이 청소년증의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가부에서 좀 제한을 한다, 자제를 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청소년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할인혜택이라든지 문화혜택이라든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봐요. 여가부에서 그걸 확대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저희 익산시 자체만의 청소년증 말고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 청년포인트제처럼 우리 청소년들도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그걸 또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좀 우리 청소년 기관단체 분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자주 소통을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이런 것들을 좀, 왜냐하면 청소년증에 대한 포인트, 할인혜택 이게 몇 년 동안 매번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실 때마다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게 여가부 자체에서 그 청소년증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든지 좀 제재를 하니까 더 이상 특별하게 눈에 띄게 성과는 나타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또 아이디어 정책을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들의 고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덕입니다.
저는 유스호스텔 운영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2020년, 2021년, 2022년 5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적자가 났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유스호스텔이 지금 10년 무상기간이 지나고 올 5월에 다시 위탁을 했거든요. 처음에 저게 한 3년 정도는 처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 적자가 있었지만 코로나 있기 전 3년까지는 저희가 흑자를 봤어요. 그런데 다시 코로나 때문에 또 적자 운영을 하게 됐고, 1억이 지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 상황이.
○김순덕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5월부터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위탁이 되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혹시 또 이런 전염병이나 또 특수문제가 생기면 또 익산시에서 운영비를 다시 또 보전을 해주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협약 체결할 때에 저희가 일단 운영비를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협약서에 체결이 됐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이렇게 이번 같이 이렇게 특수상황이 생기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여기 우선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좀 최선을 다해, 아무리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우리가 저번에 기능보강을 한다고 해서 또 해줬고 또 추경에 침구류, 이런 물품 구입도 해줬고 예산에도 반영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 또 새롭게 탈바꿈해서 정말 잘 돌아가는 익산시의 좋은 이런 거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쪽에 코로나가 조금 침체돼서 사람들도 많이 오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가을축제가 있고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개인적으로도 유스호스텔 숙소 건으로 전화 받은 적이 많이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지금 숙소나 이런 질문도 많이 오고 그 전보다는 운행이 되고 있고, 또 여기는 프로그램을 또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위드코로나도 침체되어 있던 관광산업이 좀 활성화 돼 있으니까 적자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유스호스텔이 조금 안정돼서 익산시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그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금 2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신 건데, 그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연도별로 출산율이 낮아진 추세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작년에 비해서 파악되셨나요, 몇 %정도? 출산율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2020년도…….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를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자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2021년도에는 1,068명, 2020년도에는 1,199명 해서 한 130명 정도.
○송영자 위원
그렇게 출산율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 임신에서부터 출산, 아이돌봄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런 어떠 어떤 정책을 펼쳐도 효과는 더디게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아용품, 그다음에 다둥이사랑, 다둥이지원금, 그다음에 지금 출산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빠랑 캠프와 다둥이 가족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원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마다 호응이 그 사업들로 인해서 효과가 좀 그래도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거 이런 쪽으로는 지원이 좋았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나 그런 것은 하고 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일상 차려주기가 있었어요. 그 사업은 좀 폐지를 원해서 폐지를 했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다둥이가족 지원금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송영자 위원
아,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임산부나 이런 건 인원이 파악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나 어디든 임산부 지원을 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출산대상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 뭔가를 듣고 그쪽으로 반영을 하면 더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293페이지에 청소년 행사 지원, 물론 이건 평가내역에 따라서 삭감이 검토가 되는 걸로 보여요. 평가에서 그렇게 나왔겠죠, 평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293페이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화의거리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가 있었길래, 지금 다른 데도 보면 미흡이 되든 그래도 계속 지원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평가대로 하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원해 주는 건 맞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삭감검토로 되어 있어요. 어떤 평가가 걸렸기에 지금 삭감검토인지, 평가결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송영자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건 저희가 총 금액에 맞추어서 과별로 지금 저희가 이게 딱 있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송영자 위원
그 청소년 행사 지원 평가결과 반영, 삭감검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가결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반영내역이요?
○송영자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저희 보조금 성과내역 지금 16개 중에서 저희 과 자체적으로 총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이 사업들을 같이 평가를 해서 여기에 보면 우수 있고 매우우수 있고 이렇게 해서 평과를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다른 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또 여가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인데 좀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좀 지원을 예산이 깎이지 않고 청소년들을 좀 하는 쪽으로 지도점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아아파트 관리 현황, 시설보수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여기 담당주무관님하고 현장 같이 방문했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래도 올해 외벽공사 하셔가지고 나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외관은 많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무관님들하고 과장님 애쓰셨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여기 방 가보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가봤습니다.
○손진영 위원
과장님, 여기에 가서 살고 싶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하…….
○손진영 위원
상황이 안 되면 살겠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선택의 여지가 더 이상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살 수도 있었겠다 싶기는 합니다만 요즘에 평균 집의 환경에 비춰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조례도 있고, 여기 시 직영이죠, 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시 직영이고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는 합니다. 거의 시설보수비가 매해 1,5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로만 해서 간신히 진짜 누수된 누수관 교체하고 수도꼭지 교체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교체되는 형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정책과 예산을 세울 때에 전 이게 의지의 표명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처음에 청소년 임대아파트 설립 추진배경에 보니까 ‘타 지역에서 유학을 온 대학생들의 입주를 유도하여 졸업 후 우리 시로 취업하게 하여 정착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으면 입주가 유도가 안 돼요, 아무리 저렴해도. 그냥 그 정도 저렴한 가격에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처럼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 담당주무관을 설득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조례에 나타난 것처럼 근로청소년들이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라고 조례에도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많은 적극적인 예산 수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 여기 지금 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예산편성표에만 지금 나와 있어서, 시가 지금 첫째아 본인부담금 50%에서 70%까지 지원하고, 작년에는 50%만 부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2021년도에 저희가,
○손진영 위원
예,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본인부담금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첫째 아이 50%, 둘째 아이 70%까지 확대를 했고요. 저희가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좀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첫째 아이는 70% 지원을 해줘야 되고 둘째 아이는 100%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양육공백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런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련돼서 익산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저는 유심히 많이 봤던 사항이라서 참 환영, 칭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다만 돌봄이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비용과 사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가장 핵심을 찾자면 비용 그다음에 시간, 제가 돌봄을 이용하는 대상자였을 때에.
이게 4개 등급으로 되어 있죠? 가, 나, 다, 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라형일 경우에 1시간당 보통 1만 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본인부담금을 이 정도로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경감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수요가 훨씬 늘어났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수요가 일단은 늘어났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50%하고 70% 할 때는, 50%, 70%는 크게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많이 부담하는 라형보다는 저소득층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70%에서 100%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돌보미도 지속적으로 뽑고 있고요. 지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니까 라형이 사실 가장 많은 비용을 내고 사용,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분들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두 번째 문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1만 원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가 설령 둘째 아이 돼가지고 70% 할인받아서 3,000원만 내고 이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내는 비용의 문제 절감돼서 참 좋겠다 하지만 그다음에 시간이 원래 2시간, 3시간밖에 이용 못했던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나 일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 6시에 정확하게 퇴근해서 집에 가거나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익산에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그 2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가 걱정되는 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국가적으로 시간이 딱 묶여져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손진영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저는 그렇다면 비용의 서비스의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간 확대의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거 지원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금 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뭐 무상돌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에 맞게 잘해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비용이 줄었다고 해서 어머님들한테 큰 영향력과 내가 정말 돌봄을 잘 받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미완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문제는 실제로 이 일을 종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요청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와 그다음에 실제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두 분이 같이 좋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이게 해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겠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항상 해오던 예산인데 좀 한번 이걸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단위사업으로 따지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이 있고 여성친화도시 특성화사업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에 보면 해마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같은 거 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민간협력사업인데 이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말고 또 뭐 다른 걸 또 하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불법카메라 단속하고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벨 지금 32곳에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편의점24시랑 운영하는 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등동에 골목 안전을 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굉장한 안전과 연결된 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협력사업에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은 해요. 점검은 하고 있다고요. 늘푸른공원과에서도 하고 공중화장실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점검을 하는 걸 보면 불법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부분만 지금 점검을 할 거예요, 아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이전에 한상욱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뭔 조례를 했냐면 그때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협조요청을 받아서 조례를 뭘 했냐면 공중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된 건 두 번째 치고 보통 보면 특히 우리 여성분들 화장실 가면 불법카메라를 촬영을 할 때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을 하고 도망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예방을 하자, 해서 그런 식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니까 상하수도사업단에 하수과인가, 그쪽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하수도과에서.
○박철원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가장 민감하게 여성가족친화도시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 이쪽 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특성화사업이 아까 많은 사업을 했어요. 뭐 무인택배함도 있고 안심벨도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점검만으로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그런 칸막이를 막는, 경찰서에서 얘기 했을 때는 예산이 크게 들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치하는 것은 그때 그때 가서 파악해서 폐기하고 할 수 있지만 당장 현실에서 옆 칸에서 막 카메라를 들이대서 불법촬영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수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민감한 건 지금 여성청소년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사업에 해마다 해오던 사업도 있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것 정도는 하나 더 해서 하든지, 하수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그걸 좀 먼저 얘기를 좀 해서 그 설치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원 양정민입니다.
양성평등과 청소년 문화 발전에 힘쓰시는 여성청소년과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청년포인트제도였던, 이름이 청포도입니다. 그 청포도를 진행하는 익산청년센터, 청숲에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한 지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한번 과끼리 도움을 주고 받으면 청소년증하고 다이로움카드랑 연계된 청소년들에게 좀 실용적이고 조금 체감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그에 따른 포인트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축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간담회 때 계장님께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두 번째로는 페이지 313페이지, 청소년 정책발굴 다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채택되지 않은 청소년 제안정책 중에 진로코칭, 사이버플랫폼 구축이라고 있고, 청소년 생활문화 정보앱이라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이 부분이 전에 2020년도 11월에 중장기계획을 용역으로 수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그 부분에서도 ‘2-4-2-2’에 청소년 정보플랫폼 구축이라는 걸 2025년도까지 진행을 할 거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만약 안 이루어진다면 지금 청숲이 온라인상으로 지금 활동했던, 청소년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상에 등록하고 포인트제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진로코칭이나 문화정보들을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구축이 된다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최우선과제 10개가 먼저 선정이 됐거든요. 그걸 현재 저희가 2022년도까지 4개, 6개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특화공간을 매입을 해서 올해 리모델링 예정이고요. 청소년 문화의거리를 또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북부권 청소년 거리상담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또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우리 청소년들 3명 정도가 또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우선사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포상 받으신 만큼 익산시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세요?
최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비전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청소년 비전이요?
○최재현 위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이요?
○최재현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지금 일반 청소년까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과 같이 영화도 보고 싶고 학원에서 학원 수강도 하고 싶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에서 10~15만 원씩 포인트를 넣어서 그 모든, 뭐 취미생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학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포인트카드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소득이라고 했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비용이 20만 원대 넘는 곳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40% 지원하고 본인이 또 10% 부담하고 10%는 학원에서 하고, 학원연합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지원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 됩니다. 한 10년도 넘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학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이렇게, 뭐죠? 기부죠. 기부를 해 주시는 건데 반응은 어떤가요? 연합회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연합회하고 해마다 다시 저희가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인데, 그렇게 하는데 학원연합회에서 어떤 더 추가적인 정책이나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신 게 있나 없나 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는 내년에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조금 전에 우리 양정민 위원님도 청소년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라든지 정책들 제안도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같이 지역에도 활동해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긴밀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나누면서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지원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작년에 제가 가서 좀 뭉클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저도 심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참여를 했다가 올해 심사하는데, 1년 사이에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성장을 했구나, 너무 많이 성장을 하고 많이 배우고 느껴가는 게 현장에서 체감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많은 학교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위주로만 이 사업들이 조금 진행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육청과 우리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저희 조카들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아무래도 조금 최종적으로 7개 중에서 2개가 선정이 돼서 2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사업들도 좀 더 가다듬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그 과정을 거치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그만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련관에서도 사업 끝나고 나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종 정책화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좀 관심도 부탁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여성청소년과에서 돌봄하는 사업들이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우리마을 돌봄공동체가 있어요. 저희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개소를 할 때는 오래 전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예전에 했어서 제가 못 가봤지만 저희 오산면 2호점을 개소할 때는 저희 예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개소할 때에. 그래서 사실 거기 위치적으로 1호점, 2호점을 보면 2호점은 정말 아이들이 좋은, 그래도 아파트 밀집지역 안에 아파트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100% 잘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학원 갔다가 집에 가려니 엄마가 이 시간에는 없으니 잠깐 여기 들러서 책도 좀 보고 있고 숙제도 좀 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학원도 다녀오고, 그 기능이 너무 100%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기도 많겠죠. 그런데 제가 1호점을 지난주에 갔었어요. 1호점을 지난주에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시장 안에 있잖아요,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그 공동육아나눔터는 남부시장 쪽에 있는 거.
○위원장 오임선
예. 시장 안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한 건 주차장이 넓은 것 말고는 그 어떤 입지조건도 적합하지 않았다, 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1호점은 또 장난감, 유아들의 장난감 대여, 그 기능역할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에 했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갔더니 너무 좋고 깨끗하고 좋은 장난감들이 비닐에 곱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운영의 지적이 아니라 사실 좀 과감하게 사업들을 좀 변경을 하거나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입지조건이 좋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똑같은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남부시장까지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좀 그 공간을 다시 다른 기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산동이나 이쪽으로 1호점을 이전을 한다든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사실 거기 일자리사업이 어떤 일자리사업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거기 인력을 돌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공형 일자리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시간에 갔을 때는 60대 후반의 중년 남자분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곳은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돌봄인력 배치를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이하고 딱 데리고 갔는데 중년 할아버지께서 이런 사항들을 안내해 주거나 케어해 주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과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정현숙.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모현시설계장 이훈재.
국민생활관 소관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국민생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생활관 예산을 보면 국민생활관하고 서부권 다목적체육관하고 함열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네요. 거기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예산 빼고는 운영비로서 20억도 안 되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뭐 잘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설도 그렇게 리모델링도 하면서 자주 또 문을 닫고 잦은 휴관이 좀 문제가 있고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친절도나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나 그다음에 우리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생활관은 1932년에 준공을 했고, 또 우리 함열스포츠센터는 22년 전에 준공을 했고 서부권 다목적시설은 2021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건물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리모델링비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계속 반영이 되는데 시민들에게 좀 만족도를 좀 충족을 못 시킨 데다가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잦은 휴관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들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 금년 4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객들이 불편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보면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친절도가 87.5%, 만족도는 86.7%예요. 만족도는 여러 가지 좋은 면에서 단지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렇지만 여기에 계약직으로 계시는 강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강사 분들이 34명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수영이 우리 국민생활관과 함열, 모현 해서 20명 정도 되고.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요가, 검도, 탁구, 밸리댄스 이 부분을 또 보니까 지금 34명에 수영이든 헬스든 우리 시급 급여가 어느 것은 몇 십 년 동안에 동결된 부분, 최대 8년 전까지 그 동결된 부분이 있어요. 타 지자체의 임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수영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인데 전주는 2만 원씩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 지금 있는 것 같구먼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조례는 아니고요. 저희 내부 규정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부 규정에?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이 규정은 우리 시장님 권한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좀 계속 항의를 계속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산업건설위나 기획위에 좀 있다 보니까 여기 접하지 못했는데 이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하여튼 올해는 좀 어떻게 우리 강사 분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져서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될까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그게 참 고민이었고 그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타 시군들을 조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실상 만족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차근차근히 해마다 이렇게 인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해서 지금 예산파트하고 지금 얘기 중이니까요. 아마 내년 본예산 금년 11월 달에 심사하실 때 내용들이 아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전라북도 군지역 빼고 시에서 보니까 우리 전주시의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만 5,000원인데, 전주는 4만 원이에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요가도 마찬가지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4만 원입니다. 우리는 2만 5,000원. 군산시, 정읍시는 3만 5,000원씩,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로빅은 8만 원 줍니다, 8만 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울부짖음이 강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오로지 그런 인상이나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강사님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공무원님들은 잘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하고 꼭 2023년도에는 우리 강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우개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고맙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 국민생활관 전체 25억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어떤 부분에 다시 재공사가 필요해서 휴관을 하고 다시 공사를 추가적으로 하신 부분이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저희가 작년에 수영장 바닥 타일공사를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쉽게 얘기하면 물이 빼고 넣고 하는 시간적인 압력에 있어가지고 타일이 조금 중간에 라인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휴관하고 공사를 마무리 했고요. 다음주까지 청소하고 물을 넣으면서 물을 좀 데워야 하거든요. 데우면서 타일이 안정화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10월 10일날 다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년에 공사했기 때문에 금년에 하자보수를 해야 마무리가 될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애초에 공사를 할 때에 부실공사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다시 재보수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애초에 공사를 할 때에 저희 그런 것들은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382페이지에 보면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들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위원장 오임선
변경사유를 보면 지금 국민생활관이랑 함열 두 곳 다 지금 설계 당시에 누락된 것들에 대해서 추가가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것도 설계할 때 당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창호유리 등 시설 교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계 때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이게 처음에 설계금액 가지고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임선
예.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입찰하다 보면 입찰이 그 차액이 남으니까 그놈 가지고 더 좋은 재질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고, 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 같은 데 원래 탈의실이랑 이런 쪽이 없었는데 그 사업을 집어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게 원래 공사내용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 또한 최초에 설계할 때에 꼼꼼하게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체공사비의 15%나 이렇게 인상이 돼서 추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이 저희가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걸 한번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의회에서 우리 감사요구자료 내용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냐. 사업개요, 실적, 향후 계획, 문제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양식을 그대로 해서 요구자료를 작성해 준 곳은 경로장애인과와 우리 국민생활관 함열시설 계장님이 이렇게 딱 해주셨네요. 경로장애인과에서만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담당 과에서 우리 1년 동안 했던 사업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 번쯤 다시 되짚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점들을 다 발견하지 못했지만 총평으로 이렇게 문제점들을 적시를 해주면 많은 참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 복지국에서는 사실 경로장애인과 과별로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곳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자료 준비할 때에 좀 더 과별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순덕 | 박철원 | 손진영 | 송영자 | 양정민 |
| 오임선 | 조남석 | 최재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4인)
| 복 지 국 장 | 김완수 |
| 아 동 복 지 과 장 | 이광미 |
| 여성청소년과장 | 조남우 |
| 국 민 생 활 관 장 | 전영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오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