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6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안전국-시민안전과, 늘푸른공원과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개시)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과, 늘푸른공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안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민방위계장 고숙정.
CCTV계장 이종일.
중대재해예방TF팀장 박치현.
먼저 175페이지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안전국(시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보면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시의회와 협의 후 시의원 및 전문가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명단을 보니까 시의원님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가 지난 7월에 시의회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니시고요. 의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한 분을 받았고, 전문가 한 분까지 위촉하고, 그러니까 두 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내부 공무원으로 돼 있던 분들을 두 명을 해촉하고 두 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익산시 내에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 운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인데, 시민안전보험만 시민안전과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어떻게 실적이 조금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보험은 이게 저희 익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저희가 보니까 지금 가입이 돼 있고 그 전에 보장내역이 2018년 당시에는 7개였는데 2022년에는 15개로 보장내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42건에 대해서 2억 3,3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1억 1,000만 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상을 많이 받으면 상해보험도 손해보험처럼 보험금이 계속 올라가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건 아닙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자동차보험처럼?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건 아닙니다.
○최재현 위원
그건 아니고 이 금액이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약간에 저희가 항목이 추가가 되면 그 항목 추가한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사고가 많이 보상이 됐다고 그래서 할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최재현 위원
할증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시민들한테 많이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홍보팸플릿을 작성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다 보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위원이 읍면동 몇 군데 좀 봤는데 홍보 자체가 전입신고 하거나 그런 거 할 때에 조금 홍보가 저조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최재현 위원
마지막 의용소방대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지금 시 조례는 없나요, 따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으면 조례가 별도 필요 없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타 지자체를 제가 한번 봤어요. 타 지자체를 봤는데 지금 익산시만 빼고 349건의 조례가 있는데,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는 익산시에서 기본적인 활동행사 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는 게 그러면 어디서 받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원래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소방서 관할 어떤 단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정으로 원래는 전라북도까지만 설치돼 있는 소방본부가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가다 보니까 이게 조례를 너도 나도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들도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활동비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활동비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를 봤더니 어떤 건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자본적인 성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는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전북소방본부 해가지고 국비로 해가지고 피복이나 기타 수당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소방구급차나 소방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은 소방 5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진행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 단위보다는 면 단위가 더 시급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외적인 예산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기본적인 게 조금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국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봉사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실 하나 없이 운영하는 게 조금 보기가 좋아보이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좀 고민 더 해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지방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그게 좋겠지만 단체들이 저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현 위원
익산시, 뭐 근거나 기타 349건에 대한 정확한 품목에 대한 명칭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검토 좀 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최재현 위원
익산시에서 중앙동 피해현장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최재현 위원
그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잡았던 게 의용소방대 대원 분들입니다. 익산시에서도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서로 상생하고 봉사활동을 더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5분 발언 했는데, 재난지원금이 시민안전과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것도 익산 시민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많이, 또 다른 정책을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익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기능대회 할 때에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대원 분들도 뵙고 회장님들도 뵙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을 좀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행정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왜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는 사무실도 있고 기능보강비도 예산으로 해서 사무실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도 봉사하는 단체인데 사무실 하나 없이, 번듯한 사무실 하나 없이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민원들은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여건이 되는 한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해보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송영자 위원
2021년 기준을 보면 통합관제센터용 CCTV가 849개소에 2,643대가 운영 중이고, CCTV 설치현황을 보면 매년 250대에서 300대씩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송영자 위원
CCTV를 설치를 하고 그 통합관제센터까지 그 영상을 송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송출 시에 통신사에 그 회신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디 통신사 회로를 사용하고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KT입니다.
○송영자 위원
KT요. 그러면 그 1개소 회선에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월 6만 원입니다.
○송영자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월 6만 원입니다.
○송영자 위원
월 6만 원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월 9만 원이랍니다.
○송영자 위원
월 9만 원이요. 그러면 한 달이면 27만 원 맞나요?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본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576개소에 거의 5억 5,296만 원이 들어가고, 즉 이걸 계산해보면 1개소에 거의 96만 원의 금액이, 회선요금이 지출이 돼요. 월로는 지금 나가시지만 그 한 개 계산해보면 96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2019년부터 올해까지 그 회선요금만 거의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월 5,500만 원 정도의 회선 사용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월 5,500만 원의 회선 사용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월 5,500만 원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송영자 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CCTV는 줄어들지는 않고 어쨌든 계속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만큼 회선 임대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 계속 올라가지,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송영자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자가구축망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에서는 그 자가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아직 고민을,
○송영자 위원
임대료가 일단은 부담이 될 거니까, 계속적으로 나가다 보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직 고민을 안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안 해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앞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광주에도 지금 그렇게 자가망이 깔린다고 되어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에 지금 순창군도 지금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구시도 또 그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대구시 같은 경우도 매년 늘어나는 회선 임대료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망 구축을 통신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CCTV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자가망 구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 회선 임대료를 절감하는 데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CCTV 설치 초기에는 자가망으로 했었답니다.
○송영자 위원
처음에는 했었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처음에 했는데 유지보수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회선을 사용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송영자 위원
유지보수는 어려웠는데 지금 따져보면 그에 비해서 지금 임대료가 더 높아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송영자 위원
이건 지금 민간자본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CCTV 재산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마을에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마을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시 소유가 아니라 마을 소유인데 지금 시에서 수리도 해주고 노화된 거 교체도 해주고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시 소유가 아니고 민간자본사업인데 이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게 지금 조례로 저희가 민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돼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초에는 마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수리하시고 보수를 하라, 그런 입장이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건 너무 어렵다고 부담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을을 수리를 해줬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사업 특성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지금 시설이나 그 유지하는 것을 지금 시에서 해주는 거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도 하고 수리비를 해서 그 업체 보수도 선정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관리하는 게 힘드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말씀이 너무 엄청나게, 마을 하나 하나를 관제를 다 해주고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그 소요되는 인원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소유이고 한다고 하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이 과연 마을에서 큰 광역적인 그런 CCTV 운영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좀 정말 마을 입구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상황에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니, 시에서 일단은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유지도 해주고 또 수리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보수하고 수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고, 주민들께서는 바로 바로 그 고장 여부라든지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못해드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희가 만약에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수리가 바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직접 고장 났을 때에 수리업체에 바로 얘기하고 그렇게 수리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대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는, 회선료 관련해서는 기존에 유지보수 때문에 자가망 구축을 했었는데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의 부담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송영자 위원님한테 두 가지, 지금 현재는 회선요금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비교를 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는 자가망 구축을 해서, 그 자가망 구축도 예산이 굉장히 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많이 써요. 소요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비 확보라든지 그러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영자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그런 여러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게 우리 시에 효과적이고 예산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지는 그런 방법들을 좀 우리 송영자 위원님한테 의견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지금 현재 센터에서 일하시는 관제요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시민안전과 분이 한 분, 모니터링 요원이 열두 분, 유지보수 두 명, 그다음에 경찰 협업 세 분 이렇게 해서 총 18명이 근무인력으로 그때 보고해 주셨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CCTV는 그때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 2,788대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적겠지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한 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보고 있는 CCTV는 약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3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600대 가량을 관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혹시 작년 2021년도 행안부 국감 때 나온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잘 모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뭐냐면요, 행안부에서 CCTV 관제인력 운영규정에 따르면 1인당 50대를 하는 게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보니까 다 지키고 있지는 못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전국 평균을 보니까 98대 정도였고요. 그 운영규정 50대에 비춰봤을 때에 익산시는 아까 말씀하신 게 697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물론 전체 인력으로 나누면 조금 더 줄 수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규정에 비추었을 때에 엄청나게 초과하고 있는 거죠. 평균수치보다도 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한 사람당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200대 미만으로 한 사람씩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을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AI 자동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니터를 600대를 쫙 했을 때에 러닝타임이 한 30분 걸린다 하면 이 30분 돌아보기 전에 없었던 화면이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AI가 자동인식을 해서 팝업에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에는 정말 AI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통합관제센터 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1년이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뭐 2년 저희들이 위탁하기 때문에 한 1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인원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50명 이런 것들은 좀 만족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지난번에 가서 현장에서 많이 봤고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측은 됩니다. 지금 예시해 주신 대로 시범사업이 저는 절대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력들이 봐야 되는 건 어차피 똑같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그때 갔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CCTV 관제센터가 하는 역할 중에 범죄대응에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러이런 사례들을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인력이 너무 턱없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정하셨다시피. 그리고 이분들의 업무과중도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조 2교대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거의 네 분이서 지금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아까도 그렇게 강조하셨던 치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봐야 되는 대수도 많은 데다가 근무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의 피로도, 노동자로서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력 확충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는 겁니까? AI 말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발전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숙련도가 높다고 해도 이건 1인당 봐야 되는 평균 수치를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수치를 너무 많이 넘어선 대수입니다. 이거 저는 심각하게 고려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위탁업체는 바뀌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바뀌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바뀌고 나서 더 좋아졌나요? 인력이 더 늘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업체만 바뀌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업체만 바뀌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서 일하시던 직원 분들은 그대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승계는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고용승계는 됐다고 그때 말씀하셨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보통 인간이 노동의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좀 봤을 때에 인간이 감당해야 될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10년 돼서 되게 숙련되신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업무량을 다른 분들보다 ‘너 숙련됐으니까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라고 하면 그 노동시간 감내해낼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위탁이고 위탁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해서 AI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요. 그거 예산을 좀 고민해보는 그 예산을 인력을 어떻게 좀 더 투입시켜서 그분들의 노동강도를 조금 더 낮춰서,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해서 범죄대응의 효과 좀 더 높일 수 있고 시민의 안전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잠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19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8회 열렸고요. 재난기금심의위원회가 11회 열렸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모두 다 전원 서면으로 했는데, 서면으로 했는데 수당을 왜 지급했을까, 하고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다가 위원회의 개최결과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검토하는 기간이 길긴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7일.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분들은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받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서면으로 받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검토위원들이 다 다를 수 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다 틀립니다.
○손진영 위원
그것에 대한 취합 종합의견을 회의록에 지금 올리시는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렇죠.
○손진영 위원
종합의견들이 거의 횟수별로 제가 내용을 다 봤는데요. 천편일률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공사현장, 새로 생긴 어떤 신축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영향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에 재해영향을 봤을 때는. 어떤 의견을 어떻게 길게 주는지, 어떻게 검토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라고 써 있고, 종합의견란이 제가 이분들이 검토한 내용에 비해서 충실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받았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회의록만 보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내용을 보시면,
○손진영 위원
양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기간이 워낙 기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전문가들이 정말 심도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심도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파트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렇죠. 개발행위가 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터파기 공사나 이런 걸 계속 했을 때에 주택 주변들에 크랙이 가고 지반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있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심의위원회가 잘 검토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크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손진영 위원
아,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재해의 어떤 붕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대부분 경사지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집중적으로.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개최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보고 또 그것에 대한 개최결과를 회의록으로 저희는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압축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얼마나 심도있게 고민했는지 알아보기 좀 어려워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동일한 질문입니다.
민간위탁 그분들, 이건 간단한 거라서요. 위·수탁을 했을 때는 의회 동의여부 근거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7조라고 돼 있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 지도점검 할 때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돼 있는데, 왜 다른 거죠? 오류인가요? 이 조례 바뀐 지 좀 됐어요, 명칭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맞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잘못된 표기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런 오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죄송합니다.
○손진영 위원
항상 되게 많이 느낀 건데 이 행감 자료가 전 특히 초선이다 보니까 보기 되게 어렵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있을 때마다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까지도 저희가 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준비해 주실 때에 조금 더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반갑습니다. 김순덕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저도 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순덕 위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추진 현황인데요. 이 페이지에서 왜 이게, 3년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2020년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용역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잠깐 앞에 다시 보면 197페이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순덕 위원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잠깐 용역 중지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순덕 위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것은 저희가 그 용역을 했을 때에 행정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또는 행안부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심의 통과하는 기간 동안 잠깐 중지시켰다가 그런 상황이 해소가 되면 그때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전라북도 협의회가 끝났고요.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는 12월 달까지 용역 준공이 다 끝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9월부터 다시 사전협의하고 승인신청하고 해서 계속 이걸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났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거의 끝나갑니다.
○김순덕 위원
이 해당 용역사업이 12억 정도 되는 돈이고 또 이게 3년 걸쳐서 10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워낙 크고 중대한 사업이니까 용역도 좀 제대로 해서 향후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초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책 보기 힘들어요.
(웃 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뭐 책을 잘못쓰셨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무더위 쉼터.
○박철원 위원
이건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시비하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해마다 보면 1,600만 원 정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더위 쉼터 냉방기 하면 노인시설 400군데 보건소에서 하는 거, 금융기관에서 493대를 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검내용에 보면 작동점검, 필터 청소, 냉매 보충 써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박철원 위원
그냥 읍면동에 예산만 배정해 주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조정한다는 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를 들어서 너무 큰 사업은 못하죠, 저희들이.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에 경로장애인과에도 물어봤더니 이 사업이 시민안전과에도 있지만 냉매 보충이랄지 문제가 있으면 경로장애인과로 넘겨버리고 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씩 지원하면 좋겠지만 도비하고 시비,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근 500대가 다 되는데 내용으로는 뭐 필터 청소도 하고 냉매 보충도 한다고 했는데 1,6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경로장애인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든지 해서,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돈이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해서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박철원 위원
뭐, 노인시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렇죠. 노인시설이 407개소니까.
○박철원 위원
그런 데는 경로장애인과로 넘기시고, 여기 보니까 보건소, 공용기관, 스마트 버스승강장 이런 데가 있던데 이런 데만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노인시설은 한번 저희가 그쪽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197페이지 보면 일반용역인데, 폭염대비 얼음, 생수 구입 배치했는데 4,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설명을 한번 좀,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돈이 4,400만 원이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냐,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박철원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게 저희가 2019년 대형얼음 구입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게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는 좀 확대를 하고 생수까지도 구입을 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또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코로나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는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철원 위원
그 얘기는 알겠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이런 게 있었는데 2018년도에도 보면 살수차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되다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 상에는 2018년도에는 1,000만 원, 2019년도에는 1,900만 원, 2020년도에는 2,000만 원, 2021년도에는 1,800만 원이에요. 재난기금을 가져다 쓰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예산서 본예산에 있는 금액 빼고 나머지 지금 4,400만 원을 썼으면 2021년도 예산에는 1,800만 원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2021년도에 편성이 안 됐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1,800만 원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서에도 항상 1,800만 원 정도 있고 2020년도에도 2,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항상 초과를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2021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2020년까지는…….
○박철원 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이거 2021년도 예산서 맞는데? 정책사업으로는 재해재난대비 사업 운영, 단위사업으로는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폭염특보 시 다중이용시설 얼음 비치, 이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수의계약한 건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만 따로 해서 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기 이 1,800만 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다중이용시설 얼음 비치는? 예산서에 1,800만 원을 해마다 세웠어요. 폭염특보 시 다중이용시설 얼음 비치, 해서 2018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는 대신에 살수차 운영하고 얼음 비치까지 하고, 2019년도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1,900만 원, 2,000만 원, 1,800만 원, 예산서 상에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수의계약 건으로 물어봤을 때는 자료를 주셨는데 재난안전기금에서 썼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저는 그래서 이 본예산에 쓴 예산 잡아놓은 것에서 모자란 걸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가져온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이건 지금 어떻게 다른 데에다 쓰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이 지금 용역사업 관련해서 4,400만 원을 썼는데 뭐 급한 이유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하니까 썼다는 건 이해가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내가 이걸 왜 더 유심히 봤냐면 이 전에 치 자료를 주셨을 때는 업체가 동양냉동, 당연히 얼음집 이런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이해가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오성기획이에요. 그런데 기획사에서 얼음을 팔고 생수를 사고 한다는 거는 좀 업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히 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얼음을 할 때에 그 전에는 얼음만 갖다가 그냥 얼음만 사서 땅 위에다가, 그 시설 위에다가 바로 놓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얼음박스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얼음물하고,
○박철원 위원
예, 사진이랑 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획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했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폭염이 갑작스럽게 오면 이것을 또 시민들이 원하고 주의보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을 빨리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업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물 한 병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250원에서 300원대이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예, 그런 건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게 과연 이 업체에서,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고 나서 뭐라 그러셨냐, 추후계획을. 지금 수의계약을 세 번을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뭐 급박한 상황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향후계획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수요 예측하고 여름철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어떤 것이,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또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계획에는 이렇게 딱 잘 써놓으셨고 올해 것도 보니까 결국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또 수의계약으로 세 번에 나눠서 하셨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건 좀 모르겠어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과연 저희가 수요예측을 해서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딱 정확히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 본예산 예산하고 재난기금하고 이거 어떻게 썼는지 한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210페이지 보면, 뭐 내나 210페이지를 볼 그건 아닌데 우리 반납건 있잖아요, 국도비 반납.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반납을 보면 이게 뭐 우리 예산서에도 있지만 자연재난 사회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22년 태풍 마이삭 재난지원금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도비하고 매칭사업 있고요. 재난지수가 300 이하면 시비가,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비 100%가 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재난지수가 300,
○박철원 위원
재난지수 300이상하고 이하는 어떻게,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태풍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시설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피해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NDMS라고, 재난종합관리시스템,
○박철원 위원
M,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NDMS.
○박철원 위원
NDMS?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재난지수가 300이 넘는지 300 미만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서 조정이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지침에 300 미만은 시비로, 300 이상은,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300 이상은 도비랑 매칭인데 300 이하는 시에서 해라, 이런 게 나와서 우리 시에서 이걸 세우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소규모 피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3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박철원 위원
예,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도비랑 반납하는 건 그 판단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우리 시비로 100% 세우는 것도 있잖아요. 근 1억씩 세워요, 해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1억씩 세우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반납액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기왕이면 이건 뭐 저희 임의대로 못하는, 300 미만은 뭐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300 미만은 다 줄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도 저희들한테 피해신고가 된 다음에 다 확정이 돼야 저희가 지급을 하고,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저희 피해신고가 안 들어와서 이 잔액이 남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박철원 위원
그러면 피해신고를 하신 분들은 다 나간 거네요? 단돈 1만 원이라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피해신고가 확정이 되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피해신고 확정이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피해신고 확정을 우리 행정에서 이건 집행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걸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집행잔액이 남으니 구제하는 의미로 그걸 좀 완화해서, 이거 뭐 남기면 뭐합니까. 그 주민들 피해 봤으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지침에 따른,
○박철원 위원
말도 안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피해는 입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또 무조건 300 이하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300이 뭔지를 확실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은 안 주고 뭐 이런 것들, 보험 든 데는 또 안 주고.
○박철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농작물 피해 입으신 분들 많잖아요, 나무 키우시는 분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남는데 못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기준이 뭔지 그걸 좀 완화해서라도 피해를 좀 입으신 분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이 300이 대체 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우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2015년도에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세웠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다가 법이 개정이 돼서 다시 세우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맞습니다. 법도 됐고요. 저희가 2015년에 해보니까 5년 만에, 또 5년이 지난 경우에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재수립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저번에 8월 달에 폭우가 와서 송학동 물난리 난 거 보셨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그냥 비 오는데 비 쫄딱 맞고 고생하신 거 저랑 같이 있어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계획에는 안 들어가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했고요. 거기는 별도에……. 송학동은 안 들어간답니다. 이번에 특교세를 저희가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농업기술진흥원 말단에 좀 물이 안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m 관을,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작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이제 내용을 아실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났어요.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올해 찍었나 작년에 찍었나 다 똑같아요, 1년이 지나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도 대책을 좀 세웠어야 되지 않나. 물론 도로과, 하수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도에서 받는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그쪽은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이랑 나와서 그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뭔가 거기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계획을 세웠는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과는 일단 재난재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해서 관련부서를 동원을 시킨 겁니다. 관련 부서가 지금 하수도과거든요. 하수도과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응급복구를 시행하고요. 올해에 하수도과에서 6억 정도 특교세를 한번 해서 우수관로 개거를 한번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한 29억 정도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 것 있고요.
○박철원 위원
특교세 얘기는 작년에도 했고요.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여기 보면 급경사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이 비가 오면 항상 차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 종합계획 안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박철원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 해서 제가 봐서는 아마 이 부분은 우수관거 정비나 배수펌프장 유수지 설치, 배수로 정비 등 해서 재해유형에 내수재해에 충분히 포함이 될 것도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해마다 드니까 이런 계획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다중이용시설 얼음 비치, 이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 얼음 비치 1,800만 원 예산이랑 폭염 대비 얼음·생수 비치, 이거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항목을 보면, 부기를 보면 같은 항목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제가 구입비를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별도에,
○위원장 오임선
이 얼음 비치, 이걸로 지금 1,8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2021년도 폭염피해 예방 홍보우산 구입, 홍보물 구입이라고만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물품구입이랑 용역계약서를 회계과에서 받은 내용에 보면 이 1,800만 원에 대한 얼음 비치 이 예산이 여기엔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얼음 비치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4,400만 원을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이렇게 1,9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했었다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는 이 행감자료를 처음 받아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충분히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다중이용시설 얼음 비치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건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2021년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화재피해가 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화재 건수가 246건입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까지 할 테니까 조금 시간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5개년 치를 봤는데 2017년도에는 거의 300건, 250건, 270건, 240건, 5개년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건수가 있어요. 거기에 총 사망이 전라북도는 76명이고 우리 익산시는 9명이 돼 있구먼요. 그런데 좀 디테일한 자료를 좀 줬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가구수에 화재가 났는가 아니면 임야냐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있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화재가 발생해도 저희한테 화재 간단한 요약, 저희는 알려주지만 이런 어떤 통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없다,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렇구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며칠 전에 제 지역구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공장을 크게 하시는데 보험은 보험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그런데 거기는 해외에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큰 대형마트, 백화점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이 나서 전혀 가동을 못할 시국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해입니까? 재난입니까? 뭐 사회재난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볼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사회재난이 아니고요. 사건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사건사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개인의 사건사고에 그냥 일반적인 화재 피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렇게 보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그러죠?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행안부에 기본법이 있는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크나큰 부분이 정의가 있는데 뭐 거기에는 우리 일반적인 이렇게 화재나 부분에는 접목이 되지 않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것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법을 보면 지자체에 구호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있구먼요.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재난으로 인정이 됐을 때에,
○조남석 위원
됐을 때에 그 상황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사회재난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고요. 사회재난 인정이 됐을 때에,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 부분이 있죠. 재난이나, 그것은 뭐 상위법으로 만들어 있는데 또 다른, 또 이렇게 화재나 이런 지원 조례가 우리 전국에 28개소가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님께서 저희에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보내드린 것처럼 28개소 정도의 화재로 피해를 보신 대부분이 주택이죠. 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28개소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다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조례도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남원시, 임실, 순창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라고 또 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전라북도에 임시거처 및 심리회복 지원 조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건수가 246건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전라북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전라북도지사의 책무, 해가지고 4조제2항에 도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 협력 지원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네요. 그러면 243건의 우리 전라북도에 지원 조례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전라북도 조례에 대해서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임시거처라든지 심리회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건 이상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단순 화재인지 아니면 심각한 심리회복을 지원할만한 그런 사건사고였는지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제가 이 화재 난 공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하시길래 웬만한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화재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적십자에서 구호물품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타 지역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다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주택피해지원금은 주택의 80%나 불났을 경우에는 500만 원, 50% 났을 경우에는 300만 원, 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으로 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줄 수 있는, 2,000만 원 이상 지어줄 수 있는 부산시의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라북도 조례도 있고. 그런데 일단 재난재해만 우리 익산시는 그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지, 전혀 이런 부분들은 직무유기 정도 된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께서 보시는 제정 시기를 보면 대부분 작년도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가 좀 파악이 느렸다는 것,
○조남석 위원
아니, 아까 기준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서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그 화재난 데이터, 뭐 가구수나 공장이나 이런 것도 지금, 시민안전과 이런 것도 관리를 않는데……. 봐 봐요. 우리 다이로움카드 지금 1년에 예산 얼마큼 지원해 줍니까? 지금 몇 천억을 계속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 제정을 한번 하고 싶어서, 디테일하게. 내가 다 봤어요. 이렇게 해서 다 훑어보니 뭐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익산시 저소득층에 있는 가구수의 피해자들도 십 원 한 장 보상을 못 받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우리 시민안전과라면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다 법도 만들어 놓고 지원방안을 만들어야지. 한두 건이 아니죠. 이백 몇 십 건이면 우리 시민들이, 화재에 대한 피해자들이 손을 엄청 내밀었을 겁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소한 화재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피해가 심각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복구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다 돼 있는 거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백 몇 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 화재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만들 부분이 있다면 용역을 또 내세울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한번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타 기관하고도 소방서나 이렇게 연계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시민안전과라면 뭔가 그런 데이터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뭔가 개선을 찾아본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2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추진 현황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러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5년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재수립도 할 수 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종합계획 용역수립은 언제 하고 언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남석 위원
그 전에는 언제 했냐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2015년입니다.
○조남석 위원
2015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딱 10년에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5년 만에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5년 만에 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하는 거예요? 2015년에 했으면 이제 7년 됐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요. 2020년 1월부터 용역기간이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매년 10년마다……. 이것을 10년마다 하고 다음에 안 한다면 그만큼 꼼꼼하게 잘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죠? 그런데 이 돈이 11억 8,000만 원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10년에 한 번씩 들어야지. 5년에 한 번씩 거쳐나가면 이 돈이, 일단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좀 잘해 주시라, 이 얘기이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이분이 와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죠, 이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잘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8~9월 달에 여기 피켓 들고 우리 익산시청에서 시위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지금 석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 대책법에 보면,
○조남석 위원
아니, 석탄 자연재해지구가 2021년 9월 3일날 개최해서 우리 관급자재 먼저 이렇게 구입을 했네요, 토목은 하지 않고. 원래 토목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저희는 이게 큰 공사, 약 35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예산인데요. 설계 당시부터 자연재난대책법에 의해서 방재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재신기술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업체를 공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업체가 대구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제진기가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펌프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펌프장 했던 일들이 많이 있죠, 사업들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절차하고 똑같이 진행한 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방재신기술, 조달청에 보시면 방재신기술 적용한다는 그게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전혀 지금 현재 만든 얘기이고, 그게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만드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공법선정위원회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 얘기는…….
그러면 그 전에 이 펌프장을, 제진기를 한 회사에서 입찰해서 만약에 6대를 뒀다, 6대를 뒀으면 한 회사만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2개, 2개, 2개 해서 회사마다 이렇게 따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럴 수가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방재신기술 이것을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이것은 어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있습니다. 법과,
○조남석 위원
그러면 목천동 목천 배수펌프장은 어떻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목천 배수펌프장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 전에는요. 과장님, 그 전에는 2대, 2대, 2대 해서 회사가 익산 업체가 또 있고 그다음에 김제 금전기업사가 있고 그다음에 덕산엔지니어링이 이렇게 2대씩 2대씩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답니다.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없다면서요, 과장님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목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 것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그 방재신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익산은 없고요. 전국에 방재신기술 가진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 설계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요. 그런데 방재신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방재신기술을 가지지 않은 업체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 왔어요. 앞으로는 방재신기술이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행안부에서 아예 그냥 공문으로 방재신기술 업체를 써라, 이렇게 내려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에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고 또 위원회 구성해서 투찰해서 선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는 아마 관급자재 사듯이 그렇게 아마 구입을 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그동안에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하지 않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 전에 내려왔지.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굳이 방재신기술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안 맞는 거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내려왔죠, 공문이.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가죠. 앞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갈 겁니다, 저희들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저는 왜냐하면 또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막 몰아서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잖아요. 왜 우리 지역 업체를 놓고서 대구 업체로 해서 삼영이앤티인가, 이 대구업체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부분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멀면 만약에 이런 일은 급하게 무슨 고장이나 났을 경우에는 A/S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침에 잘못된 지침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잘 돼 있고 더 돼 있는 이런 특허나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셨습니까? 여기 뭐 해외도 있고 벤처기업도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들은 이렇게 지금 성능인증서나 뭐나 외국 거시기도 다 있더구먼요. 더 잘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스템은 더 잘 돼 있어요, 펌프장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조남석 위원
그리고 나는 신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그 부처가 그 회사를 뭔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난 그 지침을 넣었다고 봐요. 예? 국장님, 이거 저는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왜 우리 익산시는 이 방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보듯이 그렇게 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입찰을 하지 말아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설계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익산 업체나 안 찾아와가지고 그랬지만 익산 업체도 있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분도 정읍 업체입니다. 정읍 업체인데,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익산 업체도 있고 김제 업체도 있고 왜 굳이 그것을 좀 나름대로 시연회를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 기술이 뭔가를. 여기 맨날 현장 안 가보고 아무 것도 모르고서나 여기서 서면으로만 이야기 한다는 것도 저도 부끄러워요. 그게 현실상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다. 꼭 좀 그것을 맞춰줬으면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지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 이번 추경에 침수 흔적도 작성에 대해서 제작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사실 저도 이 행감자료를 보고 아, 이 침수 흔적도를 제작을 급히 추경에 했어야 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때 저희 추경 설명할 때는 지금까지의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줄 알았더니 당연히 지금까지 했어야 하는 것들이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침수피해로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풍수해보험금을 받았던 지역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더라고요. 일례를 들면 이 침수 흔적도를 조사를 해서 관리를 했다면 올해에도 또 송학동이라든지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속 반복적으로 침수가 피해되는 이곳을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었거든요.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 침수 흔적도가 저희가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든지 저류시설 설치계획에 이 흔적도가 활용이 됐어야 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저희는 이미 종합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류시설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 침수 흔적도에 이 계획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침수 흔적도가 없더라도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미 조사가 돼 있던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주 업무가 자연재해종합계획이라든지 저류시설,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정책 안에 이것들도 반영이 됐었어야 하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이제서야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이게 언제 완료가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미 지금…….
○위원장 오임선
거의 완료가 됐나요? 그렇게 되면 저희 익산시의 침수라든지 범람이라든지 이렇게 피해들이 왔던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지도화를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앞으로 훨씬 더 예방을 한다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대처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구축이 될 것 같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료 요청을 제가 아까 확인해 주시라고 말씀했던 부분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안녕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정원문화산업계장 이승훈.
가로수환경계장 이미란.
공원조성계장 정웅.
공원관리계장 김진형은 병가 중입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안전국(늘푸른공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늘푸른공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도시공원 조성에 힘써주시는 늘푸른공원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페이지 315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유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가로수 유지관리에 보면 은행 열매 조기 채취가 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양정민 위원
조기 채취라 하셨는데, 이 기간이 언제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은행나무는 저희가 은행이 익는 시기가 보통 10월이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에 실시하는데 올해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은행이 좀 빨리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9월 26일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정민 위원
작년에는 10일간 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보통 2주 이상 하는데요. 날씨 변화에 따라 비오거나 하면 좀 늦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보통 한 달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한 달 정도?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양정민 위원
작년에는 10일, 이번에는 20일 정도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날짜가 29일이었다가 26일로 당겨진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얼마 전에 태풍이 조금 큰 게 있었잖아요.
○양정민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때 은행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일주일 정도 앞당겨 시행을 했고요. 주요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시청 근처부터 해가지고 인북로, 2공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익산대로, 그렇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 위주로.
○양정민 위원
은행나무 수량이 지금 7,300본이 익산시에 식재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열매가 맺는 암나무가 2,920본으로 40%,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약 40% 정도.
○양정민 위원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매털이기를 구매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간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의 의견이 조금 더 당겨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나무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은행나무에 열매가 맺기 시작한 걸 본 것도 한 1~2주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26일부터 진행한다고 해도 이미 태풍 후에 다 떨어진 데도 있고 이미 그 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곳도 있는데 26일, 작년에도 조금 늦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 채취 시에 날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미 떨어진 이후에 기계를 사용해서 시비를 이용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조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기간이 조금 늦다는.
○양정민 위원
예. 기간이 이번에 늘렸다 하더라도 작년이든 지금 계속적으로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들은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민원이 제기돼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양정민 위원
전에 한번, 질의 전에 한번 과에 얘기했을 때도 이전에 진행했던 날짜대로 진행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태풍이 올지 혹은 10월에 은행 열매가 열린 부분에 대해서 10월이 한창 철이지만 실질적으로 맺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 1~2주 전, 날씨의 변동에 따라서 심하게는 3주 전까지도 갈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청 근처에도 많이 식재가 돼 있고 밥 먹으러 가면서도 보여지고,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시민들도 지나갈 때에 은행나무를 밟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익산시청 바로 앞일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조금 늦지 않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은행나무 털이기를 1대 구매해가지고 쓰는데요.
○양정민 위원
맞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사실은 은행나무 털이기는 굴삭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은행이 잘 익지 않으면 그게 그 털이기로 해도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이 어느 정도 익는 시기를 저희가 기다려서, 안 그러면 안 떨어지면 여러 번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굴삭기를 저희가 임차를 또 매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어느 정도 익기를 기다려서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빨라진다면 저희가 좀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양정민 위원
또한 은행 채취 시에 옆에 날리거나 지금 인부들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중에 이미 터지거나 이미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고 지나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양정민 위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나만 있는 굴삭기에 채취기를 달아서 지금 터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포집 형태의 포집망으로 좀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집망이 가격 부분도 찾아보니까 그 부분이 포집기계에 달린 포집망이 아니라 자체 나무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기간에 설치를 해서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그 봉투로 들어가는 여러 포집망의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들의 포집기가 설치되어야 지금 현재 태풍이든 포집기계로 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 포집 시에 생기는, 그 떨어지는 은행들로 인해서 2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양정민 위원
은행나무가 공기정화에 특화돼서 익산시에서 지금 7,300본이나 식재하고 있는데 암나무를 타 지자체는 지금 잘라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은행나무가 동아시아에 딱 1종으로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암나무를 다 없애버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없애버리고 나서 다 뜯어내고 또 거기에다 또 식재하는 데에 이중, 삼중의 비용이 또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열매에 대한 민원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채취방법을 생각을 해서 시민 분들의 불편해소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이런 보여주기 식의 한 기계를 사서 하나로만 진행하고 편의주의로 채취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듭니다. 이전 날짜, 지금 해오던 대로 날짜 이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아까 익으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포집망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시기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처럼 말씀해 주신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동과 행정이 필요하고 한 만큼 진행해 주시면,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320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추진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추진사업 내용이 지금 시설물 설치 및 노후·파손 시설 유지보수 관련돼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양정민 위원
시설물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80개소이고 녹지가 68개소입니다. 저희가 환경 정비하는 인력이 현재 9명이고, 수목 관리하는 인원이 매년 30명 정도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수시로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을 정해서 일정별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원 관련 유지관리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공원 유지관리 인력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이나 점검 보수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인 것보다 그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수시점검이나 혹은 민원에 대한 걸로 지금 진행하신다는 말씀으로 파악되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양정민 위원
공원별 우선순위나 시설물 내구연한에 대한 정리된 내용들이 있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시설물 내구연한이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건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한번 있으시다면 정리된 데이터를 위원님들 전체에게 한번 주시면,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내구연한이 정리돼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익산시 내에서 정리가 안 돼 있었다면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의자, 운동기구, 퍼걸러, 음수대 등 여러 가지들이 지금 지원되고 보수되고 있는데 본위원은 지금 몇 개 공원을 지금 민원 때문에 돌아본, 어제를 포함해서 몇 주간 돌아본 결과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돼 있거나 데크가 부식되어 깨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등 근린공원에 있는 나무의자들은 다 부식되거나 아니면 뒤에서 봤으면 앉으면 그대로 깨져서 다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졌었고요. 데크들은 중간 중간 부서져 있거나 혹은 못이 튀어나와서 지나가다가 다칠 수 있는 상태였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예.
○양정민 위원
또한 지금 전기 관련된 배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됐다고 했지만 영등시민공원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현재 저녁이고요. 아예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이 꺼져 있거나 정비가 돼 있지 않은 모습이었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영등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수목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정민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다가,
○양정민 위원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면,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말씀드려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비오는 날이나 태풍이 부는 날이면 이쪽 라인 전체가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꺼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처럼 민원에 의지하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하는 부분에는 직접 나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매번 순찰을 하거나 진행된다고 해도 내구연한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매겨져 있지 않다면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만 시설 보수가 계속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면서 계속적으로 보수되지 않은 공원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발견한 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80개소의 공원을 늘푸른공원과에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을 텐데, 저희 이 공원들 빼고도 많은 공원들이 현재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모든 공원을 늘푸른공원과에서 공평하게 유지보수와 관리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과거 같이 이전에 해오던 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양적인 지원과 보수만이 아니라 익산시가 발전하는 만큼 그리고 늘푸른공원과가 발전해나가는 만큼 과거 민원데이터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쌓여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수시로 순찰하고 있고 소모품을 제외한 나머지 그 시설물들에 관해서는 내구연한이나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혜와 소통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 우리 양정민 위원님이 얼마나 현장을 많이 다니셨는지 아시겠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깜짝 놀랐습니다.
○박철원 위원
질문 이제 안 해도 되겠어, 다 하셨으니까.
(웃 음)
○위원장 오임선
현장을 정말 열심히 많이 다니고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이 시설들이 우리 모든 익산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자료만 하나 요청 드릴게요.
우리 양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근린공원이라든지 전체 어린이공원 다 해서 우리 주민참여 공원정비도 있고, 공원관리지역 밀착형 참여도 있고, 산림서비스도우미, 녹색일자리 확충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수목관리자, 기간제근로자, 이런 현황들을 좀 데이터로 한번 주셨으면,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공원관리자 데이터요?
○위원장 오임선
예.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관리 인력들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공원은 아무리 여기서 한번 정비를 하고 저기 다른 공원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사이에 또 공원들은 난리가 나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항상 우리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명품숲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늘푸른공원과 강금진 과장님 이하 계장님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용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축물 옥상 녹화 등 지원 조례, 그 조례가 지금 수립이 안 됐다는데 이게 이유가 있으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때 옥상녹화 관련해서 김용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 조례 발의 후에 김용균 의원님한테 저희가 먼저 여쭤봤는데 조금 시기를 두고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2022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타 도시도 어떻게 보면 도시생태복원, 홍수 방지, 기타 대기오염 방지로 인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설치비용이 문제인 것 같으니까 조례 해가지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배산공원 정비 관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익산 시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비가 지금 잘 돼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관건은 지금 연일정씨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시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이건 약간 다른 부서이긴 한데 도시전략사업과에서 2023년도까지 계약을 하고 추가 연장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배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일부 올려놓기는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 후에 저희가 이제……. 저희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그 토지매입비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배산 자체만으로는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최재현 위원
예. 이번에 본예산에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점차적인 매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 민원 처리는 대부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즉각적으로 민원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워낙 많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예산을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그 유지보수비, 시설물 보수비가 좀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한 개 사업만 해도 시설 보수하려고 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20억에 익산시 전체를 하려고 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많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용역사항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 한 군데만 그냥 예시로 하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나룻가 도시숲 조성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진행을 하고요. 이 용역을 진행한 후에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예, 맞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두 군데 다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 현장 확인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열리고 용역은 사이에 변경을 조금 할 수 있잖아요, 의견을 받아들여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심의위원회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러죠. 심의위원들에 저희가 자문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손진영 위원
의견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시고, 용역에 관련돼서. 그리고 우려점도 있고 거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조언도 있고. 그래서 2차 회의할 때 보니까 그 내용을 얼추 반영해서 다시 변경한 걸로 회의록은 기록돼 있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용역이 이제 변경돼서 시공은 익산산림조합에서 했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시공이 많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손진영 위원
예. 그런데 설계변경 반영도 워낙 많아요, 산림조합이.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맞아요.
○손진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수목을, 그러니까 수종을 변경한다든가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거의 저희 사업이 시공을 하다 보면 현장여건에서 식재가 더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손진영 위원
그렇죠. 추가 식재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수종도 변경한다거나 했을 때에.
○손진영 위원
처음 판단했을 때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적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종이 변경되는 건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이 시공사인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니요. 저희 과에서.
○손진영 위원
다시 해 주시는 겁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용역을 보통은 맡기고 그 용역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하고 다시 그 용역에 대한 설계를 좀 필요하면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모든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다 시공을 하고 나면 그 시공도 변경된 시공일 경우도 많고요. 하고 나면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긴 하죠. 아까도 인력 부족이니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조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은 되게 많고 조성은 되게 많이 하는데 민원은 발생하고 있고 과정에서 예산은 투입되고 있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도 이제 설계변경이 지금 좀 많이 있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이 없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장 여건도 있긴 한데,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종 변경은 저도 조금 그 부분은 저희 담당직원들이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례로 목천동에 저희가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남천이나 그런 배롱나무를 처음에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그 지역을 나가보니까 그 지역이 거의 완전 평지이다 보니까 너무 바람이 차가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아주 약한 수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수종을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바꾸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판단을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심어놓고 보니까 고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아요.
○손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심의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오늘 또 현장에 나가봤는데 민원을 한 번 더 제기한 적도 있었죠. 황금사철 지금 계속해서 죽고 있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황금사철도 추위에 약해서.
○손진영 위원
특히 여기 나룻가 거기에 수국, 심의위원들 의견과 용역에 의견 받아서 심었는데 수국도 지금 다 죽었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늪지대에 있는 곳에 연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거기에 해충도 생기고 뭐 냄새도 나고 하니까 없앴으면 좋겠다고 용역에서는 얘기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식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늪지대이다 보니까 나무가 심어도 계속 죽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배수가 잘 안 돼서.
○손진영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그 얘기도 했어요. 심는 것도 중요하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땅의 형태, 그리고 그 흙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수목을 결정하는 게 좋고 익산시에 맞지 않는 수목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할 때 자꾸 변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역할을 집행부가 어떻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만 또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예산이 들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들이 좀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 심의하고 용역하고 시공하는 그 과정 과정을 조금 더 면밀히만 살펴보신다면 이런 일은 좀 더 줄지 않을까. 결국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전 있다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설계 시에 좀 더 세밀하게 위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가급적 설계변경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일이 생겼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늘 잘 꼼꼼하게 살펴서 하시겠다는 얘기도 그 전 행정감사 때도 봤고 그 전 행정감사 회의록에서도 매번 봤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을 집행부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하나는 이 곳곳에 쓰이는 일련의 모든 행정행위들에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 그리고 이 예산이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민원을 점점 줄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좀 미는 수종이 있어요? 권장수종이?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식재하는 수종들은 대부분 산림청에서 저희 지역에 맞는 수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종들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온도나,
○손진영 위원
작년에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것이 10군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10군데인데 거의 수종도 거의 비슷하게 심어져 있지 않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거의 이제,
○손진영 위원
전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이 권장하는 수종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런 건 아니고 산림청에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수종들이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왜냐하면 추위에 약하다거나 그런 수종들을 제외하고 그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수종들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황금사철이 계속해서 죽고 있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황금사철은 저희가 남부에서 온도가 조금씩 올라오니까 가능할 거라고……. 그 황금사철이 피면 꽃 핀 것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식재를 했는데 좀 추위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손진영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추가 식재 그리고 수종을 계속해서 변경해서 산림청은 되게 전문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왜 죽었나 하고 보거나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수종이 익산에 어떤 기후나 뭐에 맞지 않아서,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설계에 관련돼서 그리고 변경할 때에 익산시가 좀 더 꼼꼼히 들여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산낭비는 있을 거다. 그리고 이 하자보수기간 2년밖에 안 되잖아요. 2년 지난 다음에 또 어쨌든 우리가 다시 보수해야 되고 그 민원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잡초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돌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어디?
○손진영 위원
오늘 갔던 데가 나룻가, 거기 인화공원 있는 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인화공원,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이렇게 수국도 다 죽어있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수국은 물을 엄청 좋아하는 식물이거든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사실은 매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지고 예뻐지게 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거 민원을 시민들이 계속 제기하니까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꼼꼼한 일처리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보고 때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송영자 위원
저는 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구)동익산역에서 춘포역까지, 여기 부지를 지금 임대해서 하시죠? 여기 임대한 부지가 얼마나 되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송영자 위원
이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저희가 임대한 것은 5만 5,000㎡정도 임대를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를 2016년도부터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이 된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총액으로 말씀을…….
○송영자 위원
2016년부터 임대했으니까 임대료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총액으로 한 8억 원 정도, 2016년부터 8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8억 원이 아니라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아니, 5억 5,000만 원 정도 나갔고 저희가 2023년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영자 위원
올해 2억 2,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올해 2억 1,600만 원 정도 나가고,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그 구간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 정도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매년 임대료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인화공원이 조성이 끝나기 전에 혹시 이 임대 부지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은 혹시 계획해보셨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지금 이 5만 5,000㎡에서 한국철도공사 땅이 7,4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국가기관이라 임대료가 좀 저렴합니다. 공시지가를 반영하고. 그런데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표준지단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조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매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올려놨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계획은 있으신 상태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매입하려고 하는 거기에 그러면 예산은 혹시 얼마 정도인지 나왔나요? 할 계획이시니까 거기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가 다 된 상태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매입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11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송영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산공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산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송영자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임대료만을 낼 수는 없으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이걸 한꺼번에 매입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점차적으로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좀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게 어떨까, 라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우리 늘푸른공원과의 예산이 2020년도에는 89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124억, 35억이 증감됐어요. 그다음에 2022년도 159억, 똑같이 35억이 증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다 뒤져보니 크나큰 예산의 범위가 뭔 큰 사업을 가져왔을까 했더니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감한 이유는 뭡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 산림청에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7억, 8억 그렇게 확보를 하면 5대 5이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도 있고, 그 공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공원이 늘어나면서 그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는 약 12억, 90억이에요. 뭐, 도비나 국비는 크게 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비만 더 늘어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 증가했다. 그 전에 우리 지금 도시계획공원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관리하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공원.
○조남석 위원
그러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도시계획공원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몇 개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금 80개소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자, 그 전에 우리 민간특례사업 하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민간특례사업.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뭐 손 하나 안 대고 있죠?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니, 지금…….
○조남석 위원
지금 아파트 개발을 하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웬만한 제 지역구에 있는 용안 근린공원, 함열, 저기 뭐야…….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7개소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런 데도 되게 지금 방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니까 이 인건비 조금 상승한 부분과 시설비 이런 부분인데, 지금 좀 전에 증가한다는 건 도시 속에 지금 공원들이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렇죠. 아무래도,
○조남석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여서 뭔가 더 이렇게 도시화가 좀 깔끔해진다. 계속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나 운영비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도 체감을 지금 못 느끼는데 35억씩 해마다 증가가 됐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인화공원 쪽이 계속 정비를 해가지고 늘어났잖아요. 그 인화공원이며 배산공원 그런 쪽이 그 사업이 좀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예산이 좀 더 줄어야 하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니, 주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야…….
○조남석 위원
우리 정말 민간특례사업이나 이런 공원들을, 도시계획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거기에 투자를, 보면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해봤자 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그 토지를 신흥공원하고 팔봉공원을 우선 매입울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황등공원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등공원은 72% 매입을 했고 내년 정도에는 매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은 뭐 여기에서 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등도.
○조남석 위원
어딜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황등공원 매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러죠, 거기는. 그건 하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거기도 그러면 매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거기가 지금 시유지는 거의 다 매입을 했고요. 국유지는 지금 용도폐지 절차 진행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에 하는 사업을 빨리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내년까지 저희가 매입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지금 돈만 지금 한 10억 이상에 지금 한 5년 전부터 부지만 사놓고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됐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의 범위가 참 얼마큼 있는 건가, 늘푸른공원과.
지금 500만 그루에 봤을 때 예산을 이런……. 500만 그루 및 병해충 방제사업 2,000만 원 들었어요. 그러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500만 그루만 해가지고 병해충에, 여기 지금 반성이라고 써 있는데 병해충에 대한 예산은 이것밖에 없어요, 뒤져보니까. 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까 반성 말씀하신 것은,
○조남석 위원
뭐 반성이라고 써놨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유지관리에 병해충 방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서에는 없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유지관리 예산에 병해충 방제,
○조남석 위원
예, 방제에 없고. 왜 굳이 여기에다만 병해충 방제에 2,000만 원을 어디에 쓰는가, 나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싶네요. 여기에 반성이라고 해놓고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없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277쪽에 맨 상단에 보면 도로변 병해충에 8,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 어디 있다고요? 백?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277쪽에 그…….
○조남석 위원
아, 전 예산서를 봤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 작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277쪽 맨 상단에 보시면 도로변 병해충 방제에 8,400만 원이 들어있고,
○조남석 위원
일단 자료 좀 요청할게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우리 500만 그루,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대행합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500만 그루 심기를 대행하는 데가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니요.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아파트 건설하거나 할 때에 수목 식재하는 민간 부문에서 하는 부분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민간 부문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317쪽에 보시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가지고.
○조남석 위원
예. 맞아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행정사무감사자료 317쪽 상단에 보시면 연도별 식재계획에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부문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민간부문…….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냐고요? 민간부문은 누가 뭐 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니요. 이건 민간에서 하는 걸 저희가 데이터로 잡은 겁니다. 아파트 같은 거 건설할 때에 거기에 식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식재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파트 준공하고 할 때에 그 식재사항도 이 500만 그루에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로 잡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 푸른숲 가꾸기는 뭐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푸른익산가꾸기는 지금,
○조남석 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푸른익산가꾸기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그 데이터는 잡고 있고,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푸른익산가꾸기에서는 내 나무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사업비 내용에 그 집행한 내역서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민간대행업체 푸른숲가꾸기 사단법인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주셔야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민간 건설도 하고 푸른익산가꾸기에서 하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35억에 아까 말대로 인화공원이나 배산공원을 뒤져봤더니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요. 그런데 35억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시설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5,000만 원씩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특례사업 하는 부분에서 공원을 운영을 않고 유지관리를 않는데 예산이 좀 절감이 돼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새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없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거 해봤자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억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뭐 그것은 국회의원님들이 하겠지만 국비하고 또 우리 도비에 치중을 둬서 비율을 맞춰서 가야 그만큼 일을 한다. 예?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공원, 도시공원이 아니라 도시정원이라고 하나요? 요새 막 하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도시숲?
○박철원 위원
아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어울림정원?
○박철원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읍면동 별로 한 개소씩 하는 어울림정원.
○박철원 위원
예. 그런 거하고 우리 아가페정양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거기 민간 정원.
○박철원 위원
민간 정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민간 정원, 그건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민간 정원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요.
○박철원 위원
민간 정원은 도 지정,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어울림정원은 저희가 시에서,
○박철원 위원
이건 그냥 하는 거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이 민간 정원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하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사유지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아요.
○박철원 위원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조례로 그때,
○박철원 위원
지원할 수 있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어울림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어울림은 저희가 그때 특수시책으로 각 읍면동에,
○박철원 위원
뭐 하나씩이 아니잖아요. 여러 개 막 하면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더만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할 수도 있는데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유휴부지에 화단을 조성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마을에 빈 공터나 이런 데에다 막 화단 만들고 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아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디는 또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박철원 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왜냐하면 그게 사유지는 못하고 시유지나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장기미집행공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하다가 민간공원사업 하면서 지금 저쪽으로 넘어간 데가 몇 군데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다섯 군데가.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그쪽에다 받아봤어요.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게 지금 배산공원, 신흥공원, 춘포, 함열, 무학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는 황등만 지금 하고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황등만 매입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72% 정도 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게 도시전략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흥공원, 춘포공원, 함열공원, 무학공원, 해서 가평가 했겠죠? 가평가 해서 보상비를 567억 정도를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황등은 이쪽 늘푸른공원과니까 빠졌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배산공원 자체는 잡히지도 않았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배산공원을 저희가 가평가 했을 때에 그때 300~400억 정도, 제가 그때 시정질문하고 아파트 건설 반대할 때에 내용을 보면 그때가 300~400억이었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한 480억 정도.
○박철원 위원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이게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배산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그렇다 보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지금 2025년까지는 임대료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 이후에는 저는 가치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 않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에 평균 시세를 또 찾아야 되니까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그 금액까지 합친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보상해야 될 돈이 1,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배산공원 빼고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에서 네 군데 공원을 매입한 금액이 88억이에요. 앞으로 진짜 1,00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이걸 다 책임지고 보상금액을 해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우리 간부회의라도 하면서 이런 걸 뭐 기금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냐. 우리 신청사기금 만들 듯이 해마다 몇 십억씩이라도 기금에 넣어놔야 이걸 나중에 다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진정 들어왔잖아요. 배산공원도 매입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 투여해서 둘레길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정씨문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 서씨도 있고 그 외에 개인사유지도 많다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아요.
○박철원 위원
그럼 어찌됐든 그분들 거라도 우선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도 그 부분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선 지금 워낙 거기 같은 경우, 물론 배산이 굉장히 큰 공원이고 또 유일한 공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 늘푸른공원과에서는 내년에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예산 요청을 해놨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내년부터라도 개인 것이라도, 종중 것은 우선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개인 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싶어요, 이 배산공원 매입에 대해서.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우리 시장님 시책사업이죠. 신흥공원에 공원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신흥공원만 536억 정도 세워 놓고 배산공원은 아예 그냥 사업계획 자체에 없어요. 여기 맨땅에 헤딩을 뭐하러 하냐, 쉽게 말하면.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입니다, 지금. 계획 자체가 없어요, 배산은. 왜, 2025년도면 우리 시장님이 끝나요. 끝나죠, 임기가. 본인 임기 내에는 임대료 주고 이 매입할 금액 가지고 다른 사업 하시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하러 시정질문 하고 5분 발언 하는데 공을 들이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 싹 받아보면서 ‘아, 계획 자체가 없구나.’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하여튼 간부회의 가셔서, 물론 시장님의 시책사업도 해야죠. 신흥공원 개발도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익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산이라고는 배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에 보상하기 위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라. 계획 조차도 없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 시민제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 늘푸른공원과에 해당사안이 있어서, 그 전에 우리 각자 위원님들 자리에 시민제보 자료를 한 부씩 다 드렸을 거예요. 지금 부송동에 산 227-7번지, 이게 개인 토지였는데 2002년이에요. 벌써 20년도 전인데 이 산을 2002년에 익산시에서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운영하던 이 개인 화원이 토지보상을 받고도 현재까지 화원을 운영 중이다, 라는 이런 시민제보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담당부서에서 조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저희도 사실 제보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전에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거기를. 2002년 3월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라서 익산시로 지금 이기가 돼 있는데 그 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화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비닐하우스가 세 동이 있었는데 지장물 보상을 안 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을 해야 지장물 보상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화원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후에 또 인도가 조금 생기면서 비닐하우스 한 동은 또 보상을 해줬더라고요.
○위원장 오임선
그게 몇 년도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 오임선
지금 세 동 중에 한 동만 보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보상을,
○위원장 오임선
몇 년도에 했고 보상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이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550만 원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보상금액은 550만 원 정도 보상을 해줬고 이게 2017년도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오임선
2017년도?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아, 2012년도에 보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2012년도?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2012년도.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사업이 시작되어야만 지장물을 보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거의 사업을 하면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나가야 되니까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아니, 제가 궁금한 건 토지를 매입을 하고 사업이 시작되어야만 지장물을 보상을 하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거의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땅 자체가 현장 가보면 이렇게 경사져 있잖아요. 보니까 저도 현장 가봤는데, 보니까 지금 그 도로 앞에 인도 확장하고 지금 한 동인가 남아 있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두 동이 남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두 동 남아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분을 내보내든지, 이거 내보내려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장물. 그런데 사업을 않기 때문에 그냥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동안 사실 20여 년 전에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매입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왜 매입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 안 했냐, 따져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다만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이런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이제 시민 제보가 들어와서야 알았던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사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렇죠. 그러면 지장물 보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궁금한 건 어쨌든 익산시 토지를 점유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이 화원을. 그러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 받아야 하나?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받아야 맞겠죠. 원래 법적으로는 지금 무단으로 이렇게 오래 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년 치를 다 받는 게 아니라 5년 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 치.
○위원장 오임선
무단점유에 대한 과태료는 5년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실은 안 받고, 만약에 그분을 거기서 철거를 시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송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과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지금 또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같이 지금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지금 일례로 웅포3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골프장 입구에 야외골프장 연습장이 있잖아요. 거기 저희 시에서 그걸 다 매입을 해서 리조트 개발사업까지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이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개발이 전면 취소돼서 어떻게 보면 거기 토지매입을 우리 익산시가 다 했지만 그 골프장은, 야외연습장은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들을 대상으로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저는 이 건하고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무조건 과태료를 받아라, 가 아니라 현재까지 그분들도 그런 걸 시에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냥 그러면 보상할 때까지 여기서 운영을 해도 되나보다.’하고 하셨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이 민원이 제보가 됐기 때문에 현장도 다녀오셨다고 하니 이 화원 운영자 분들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고 계시고.
○위원장 오임선
이런 것들도 임대료를 앞으로 청구를 할 것인지 과태료 부과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안들을 좀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오임선
앞으로 사실 20년이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좀 사전에 꼼꼼하게 챙겼으면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 하자면 우리 환경안전국 소관 업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중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환경안전국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 오타, 수정, 우리 준비하신 과장님이나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준비하셨던 부분들이 각 과별로 우리 지금 자료 부족하고 업무 미흡하다는 이런 내용을 늘푸른공원과만 지적받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료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미흡했다, 라는 게 늘푸른공원과만 지적을 안 받으신 것 같고, 저희 환경안전국 각 과마다 지금 다 지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우리 다음에 우리 예산을 또 심의할 때에 이런 자료들도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우리 자료들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위원님들께 꼭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순덕 | 박철원 | 손진영 | 송영자 | 양정민 |
| 오임선 | 조남석 | 최재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3인)
| 환 경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시 민 안 전 과 장 | 김호상 |
| 늘푸른공원과장 | 강금진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오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