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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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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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부시장직속-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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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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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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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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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행정에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서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의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부시장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부시장 외 1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소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현재 123개사와 분양계획을 체결하여 공고면적 대비 76.2%의 분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며 향후 2단계 확대조성 등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아시아식품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시장님은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퇴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김미례.
기업유치계장 홍세현.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산단조성계장 송기용.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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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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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내리시고 앉아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환절기 비염이 심해가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난 2017년 70만평 규모의 1단계 준공 이후 입주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23개사 75.8%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100% 분양 예상시기는 언제쯤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2024년 정도 되면 100% 분양, 지금 추이로 보면 100%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00% 분양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2단계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은 멀어 보이는데 지난 8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방문하셨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은희 위원 그때 정헌율 시장님께서 2단계 조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단계 추진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는 계속 농림축산식품부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 통해서 2단계 추진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직까지 2단계라는 말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기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님 오실 때 시장님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도지사님이 강력하게 2단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약간 변화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제 2단계를 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요, 2단계에 대한 검토나 2단계 표현을 좀, 그래서 조금 발전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은희 위원 14페이지에 용역사업 관련 있잖아요. 총 3건의 용역사업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용역을 중지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계약자체를 중지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용역이 중지됐다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왜 용역이 중지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2단계, 원래 식품문화도시는 1단계만 가지고는, 식품문화도시가 저희는 면적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요. 2단계까지 돼서 큰 면적이 산업단지가 돼야 저희가 수요확보가 될 것 같아서 2단계에 맞춰서 지금 종합계획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2단계 배후도시를 위치도 지정하고 규모도 지정하려고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종합계획을 마무리를 안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2단계 얘기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만 없고 저희가 차라리 안을 마련해서 저번 활성화 용역처럼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방향을. 그래서 이번에 올 하반기에 마무리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지 그런 대안제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은희 위원 1단계 100% 분양 이후 토지가 없어 입주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은희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미래를 끌고 가는 동북아식품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번에 의회가 작년 행정감사와 달리 자료제출에서 각 개별사업별로 문제점을 적시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왜 문제점을 적시해달라고 했냐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개별사업 부분에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나, 그걸 또 같이 공유를 하고.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축소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그걸 판단하고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려고 문제점을 좀 적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요구사항 1번에서 십 몇 번입니까, 13번까지 전혀 문제점을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무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개별사업이 하나도 문제점이 없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짧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금년도에 새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을 적시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혀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문제점이 이 양식에서, 저희가 문제점 제시가, 죄송한데 저희가 빠뜨려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김경진 위원 감춘 거예요, 아니면 무시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무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양식 그것을 받았을 때 그런 내용들이 처음에…….

○김경진 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우리가 저기,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요청한 서식 있죠? 우리가 요청한 서식 있죠? 그거 찾아가지고 이따가 과장님 갖다드리세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물론 빠진 데도 있지만 문제점을 해서 위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이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활성화를 할 것이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면 예산만 계속 지원하고 사업에 진척이 없을 경우는 과감하게 예산을 축소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전환하든가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좀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하다가 시간이 초과되면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요, 7페이지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중에 연번 2번 항목보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전시관 관련해가지고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홍보전시관이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매각이랄지 기타 활용방법을 좀 강구를 해 달라, 그랬는데 조치처리결과에는 지금 공원 부지 내 시설로 매각이 어렵고 2회에 걸쳐 임대공고에 유찰이 됐다, 홍보관 사용 가능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현재까지 이 활용방법을 검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첫째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와서 그 부지를 어떤 용도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건지 전체 도시 관련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전시시설 등 교양시설 밖에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의 검토결과를 가지고 각 실과에 우리 실과나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공문협조요청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 시설을 과연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임대공고를 냈습니다. 임대공고를…….

○김경진 위원 홈페이지에 임대공고를 언제 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기간은……. 기간은 저희가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임대공고를 2회에 걸쳐서 냈고요. 지금 주변, 중간에도 저희가 관련 실과로 계속, 저희가 예를 들면 익산형 일자리 옛날에 상공회의소 거기에 있던,

○김경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짧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런 것 있었는데요,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면 답변한대로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고요. 각 실과에 협조공문 요청한 사본을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18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자, 거기 연번에 3번. 저온저장시설 에틸렌가스 제거장비 지원하고 지금 5번에 계약재배 대상 농산물 생산지원의 경우도 매우 미흡으로 평가돼가지고 지원을 중단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네 번째 소규모 식품기업 가공식품 콘티나 지원사업은, 물론 금액은 3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평가관리 기준에 의해서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럼 과장님, 매우 미흡이면 몇 등급입니까? 5등급이죠? D등급이니까.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관리기준에 의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중단,

○김경진 위원 사업 중단하기로 되어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지원됐습니까?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동일한 평가결과에 반영해야 옳지 않은 가요? 왜 매우 미흡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게 저희가 계약재배도 그리고 컨테이너박스 지원사업도 그런데요, 이게 평가결과는 그렇게 오는데 실제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계약재배도 저희가 1년 띄었다가,

○김경진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겁니까? (타이머 울림)
법에서 정한 평가결과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자체가 지금 위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해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올해는 2021년도 것은 미흡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그 이후에는 다 맞게 지금 2021년 이후부터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평가결과,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평과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당신네들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음에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기 2020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2021년도부터는 맞게,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법상의 지방보조금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A~D등급까지 지금 평가를 해서 법에서 적용을 하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 자꾸 위법을 하고 있냐, 그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도 맞춰서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2021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음부터 평가결과에서 매우 미흡이면 사업지원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갑수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012년도 사업승인 고시가 나서 지금 한 10여년 지나기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고도 경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처음 착공할 때는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 식품수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언제쯤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 위상을 알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걱정이 좀 되고요.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배후도시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어요. 배후도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통비가 4억 원이 넘도록 매년 지급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배후도시가 조성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교통체계도 사실은 조금 10월부터는 그런 농촌지역의 버스체계도 조금 바뀌는 것 아시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서비스 지원을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인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배후도시를, 여기에 관련된 앞하고 저 뒷면에 보면 배후도시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배후도시 조성도 제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에 배후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아니면 아까 보니까 한옥마을 나오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또 타 면에, 왕궁면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면에 배후도시 조성할 계획이 지금 솔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함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직 배후도시 위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규모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배후도시 위치를 결정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익산시내에 지금 많은 아파트를 짓고 팔봉에도 지었지만 배후도시의 목적은 근로자들이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클러스터 주변을 검토하는 것이지, 아직 뭐 결정 난 건 없지만 밖에 그런 얘기는 저희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바로 인근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배후도시가 반드시 필요하지, 또 그런 익산시 전체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좀 거리를 두고 조성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감지하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민원접수 건이 보면, 13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접수 건이 한 건이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원접수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만 이제 거기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에 지어진 아파트도 지역마을 주민들이 지하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장님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배후도시 내에서 지금 우수관들이, 사실은 우수시설들이 보편적으로는 하수처리장 옆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고 동면천 쪽으로 나가는 방향은 어느 정도로 정비가 되어있고 올 하반기에 동면천 정비사업도 하면 원활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후암천으로 지금 우수관시설이 그쪽으로 연계가 돼 있는데 후암천 쪽에는 아직 하천관리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쪽 천의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 있는 농수로에 토양유실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쪽 하천기본계획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게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할 때 지정된 하천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그쪽 2단계를 생각해서 그쪽에 박스 같은 걸로 이제, 하천지정은 안 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단계 생각해서 관련부서에 빨리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가지고 교체해달라고 지금 요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소길영 위원 그리고 2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 정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2단계 바라봐서는 그 인근 주변에 농지들 다 유실되고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저도 지금 거기 유실이 많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농기계도 진입하기 어려워가지고 저쪽 건설과에다가 최소한으로 사리부설이라도 좀 해 줘라, 그리고 응급복구라도 해서 조금 있으면 추수철인데 너무나 많이 유실이 돼 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쪽에 건설과에다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 또한,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국클에서 지금 나오는 우수관들이 그쪽에 집중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국클사업지원단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부분들을 빨리 좀 하루속히 저쪽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당장 후암천 배수로 공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런 민원들을 갖다가 앞만 보고 달리지 옆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8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에서 계약재배 대상 농산물 생산지원 그다음에 6번에 계약재배농가 맞춤형 지원이 중단이 됐어요. 그 중단된 이유가 뭐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실제적으로 저희 계약재배가 입주기업하고 이렇게 농가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야 하는데 처음 2020년도 할 때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주기업이 그때만 해도 많지가 않다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잘못, 농사가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잘 안 될 때도 있다 보니까 그때 시점에서는 미흡으로 매우 미흡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4쪽에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교통수단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입주기업에 지원사업이 지금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처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교통여건과 정주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 교통수당과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통지간선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평가가 어느 정도, 저희가 입주민들이 실제 정주여건이 괜찮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10월이면 예산이 또 내년 것이 겹쳐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말 그대로 삭감하고 봐야 할 건지 아니면 지간선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보고 봐야 할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간선제 영향에 따라서 중단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죄송한데 검토 중에…….

○한동연 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한계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산업단지와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산업단지에 있는 대표들과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더라고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진흥원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한 번 하는 것, 왔다 갔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출·퇴근용.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 그 대표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8시에 한 번 하면 전에 가는 사람이나 후에 가는 사람은 탈 수가 없다고 이것 빨리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셔틀버스 운행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왕궁에 보면 주얼팰리스도 있고 또 농공단지도 있잖아요. 우리 시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간선제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괜찮을 거라는 그 대표님이 간절하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그 사항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한동연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버스가 다니는 구간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시에서 별도로 운행을 하려면 버스노조나 택시노조 같은데, 뭐죠, 협약을 다시 또 동의를 맡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교통수당 4~5억 원 들이느니 버스 시에서 사가지고 운행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못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좀, 어쨌든 버스노조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 불편사항도 있잖아요, 그 근무자들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저희가 지간선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금마까지는 차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저희 클러스터로 수시로 이렇게 택시 이용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과 의견인데 관련 실과 의견은 아직 정확히는 못 들었고요,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들어간다고 하면 금마에서 그냥 수시라도 들어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셔틀버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고 버스는 많은 인원이 타는데 거기는 소형버스로 한다고 하니까 좀 이득이…….

○한동연 위원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물론 그러신데 그 입주기업의 대표들은 그런 복잡한 걸 이야기 안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이 예산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셔틀버스 이용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도 위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 얼마나 한 번씩 서로 이야기 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입주기업 간담회 1년에 몇 번씩, 입주기업에서, 이번 달도 다음 주에 있고요. 주기적이지는 않은데 요구가 오면 저희가 입주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많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주 저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 부분 꼭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꼭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다음 달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때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해서 입주기업들이 요구해가지고 연장을 했는데요.

○한동연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 이후에 또 이제, 솔직히 입주기업한테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LH가 문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LH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입주기업도 그래서 찾은 방법이 입주기업에서는 LH에 어느 정도 협상을 하자, 몇 퍼센트 달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클러스터 내 소하천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수지 같이.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고 해서 다시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입주기업에서. 그러다보니까 연기가 또 된 거죠. 지금 연기돼가지고 10월 달까지 지금 연기된 상태고, 날짜는 지금 중지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입주기업에서 다시 요구를 한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토목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 9월에 처음에 알게 됐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거의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거의 지금 어떤 진전사항이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용역만 지금 저희가 LH를 해가지고 용역하고 있고요, 결과물이 좀 어떻게 보면 확실히 안 나와도 입주기업이 말 그대로 LH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나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보완요구 지금 입주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당연히 LH가 잘못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그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입주기업도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 좀 빨리빨리 실타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식품클러스터가 아시아식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작년에 국내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성과는 좀 부진해 보이는데요. 지금 작년 해외기업 유치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활동하신 결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작년에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은 타 년도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22개사에 저희가……, 아무튼 작년에 투자유지활동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간 중에서 최고 많이 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해외유치는 얼마나 됐을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해외유치는 저희가 조금 부진한 건데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개 업체 밖에 못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시작할 때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도 초창기에는 많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상당히 부진했지 않았나, 저희도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 부진사유를 뭐 특별히 말씀하시자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우리나라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투자금액, 우리나라하고 합작이나 기업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많이 꺼린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그러다보니까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중선 위원 그래도 이렇게 아시아식품수도로 자리매김하려면 이러한 해외투자유치도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연번 2번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할 때 지원하는 포상금 집행율이 보면 40.3%로 60%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좀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그렇게 평균을 봐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이때 유치는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관돼서 내가 이 기업을 유치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한 사람이 2021년도에는 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았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밖에 계신 분들이 기업을 많이 유치해 와서 포상금을 많이 나갈 때는 또 이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연번 8번 보시면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이 2022년 8월에 한 사업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완료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쭉 봤었는데 예산을 세워서 이월되는 것을 한 번 좀 제가 챙겨봤어요. 그런데 12쪽을 보니까 어느 것은 집행액이 50%, 30%, 20% 막 이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이 두 가지 가 심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국가식품 복합문화센터는 우리 근로자들 식당이나 체력단련실, 전시판매장 그런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이월됨으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로자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좀 있고, 기능성 원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능성 원료도 결론적으로 건축도 중요하지만 장비구축 지원, 이런 것 거기 포함이 돼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원료개발이나 표준화, 원료 표준화, 보관, 분양 이런 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업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월이 큰 이월액수가 진행이 되는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기능성 원료은행은 저희가 국비가, 건축비, 시설비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먼저 좀 시기에 맞게 와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먼저 하다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았던 거고요.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예전에도 저희가 보고했지만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중간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 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비를 안 들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로 사업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가 한 몇 개월 동안 기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이월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시기를 잘 적절하게 하지 못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보상지연도 있을 것이고,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설계변경도 있을 것이고, 문화재 발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하다 지연이 되다 보면 이게 업체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공기부족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적절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못한다는 것은 투자시기 조절이 실패했다. 감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제가 한 번 볼게요.
18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아주 우수(A) 이렇게 받았어요. 지원하는 거니까 아주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이 18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왜 수치가 달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8페이지하고요, 11페이지요?

○박종대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020년 사업입니다. 위에 것은 2020년 지방보조 사업이고 밑에는 2021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2020년도 거예요, 이것?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건 2021년도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11페이지가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1페이지는 2021년이요.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에 아까 보신 것은, 여기 6개 사업 그것은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입니다.

○박종대 위원 2020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아, 위에 2020년도. 제가 이걸 아무리 뒤적거려도 찾지를 못하겠대요.
역시 기숙사도 마찬가지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기숙사 지원 임차비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궁금한 사항이라 제가 물어봤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7쪽 한 번 보세요. 지금 2021년도에 업무협약 MOU 체결이 돼가지고 30개 기업을 MOU를 체결을 했더만.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분양이 25개입니까? 분양계약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분양계약이 22개로, 저희가 이번에 보고드린 게 22개고요. 여기서 25개는, 나머지는 추가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고실적은 22개 업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안 맞더라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22개에다가 추가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감사 때는 좀 면밀하게 써 주셔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을 저희가 설명을 쓰기가 참 난해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괜히 위원들, 이것 안 맞으니까 이것 공부하느라고 다 갖다 뒤집어놓고 이것 한 시간 이상 뒤적거렸어요, 저. 그거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그냥 간단한 것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32쪽 한 번만 더 보세요. 배후도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배후도시가.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배후도시. 지금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2018년도에 나가지고 착공을 2020년도에 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아니, 2021년도? 착공 언제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021년도 7월에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21년도 7월에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터덕거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파트 공사기간은 저희가, 처음에 거기서 연장한 게 아니고요, 2021년 7월에서 2023년 8월까지로 처음부터 한 2년 정도 해서 분양을 했거든요. 다른 아파트도 공사기간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종대 위원 굉장히 지금 진행이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언제 완료계획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023년 8월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2023년 8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이렇게 지금 사업해서 2023년 8월에 하겠어요? 준공 하겠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상태로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안 가 보셨고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주택과라서 자세히 확인이 안 됐는데요, 확인해서,

○박종대 위원 주택과 업무지만 주 부서는 국식클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돼, 이것 배후도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사람들이 다 완주나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배후도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배후도시를 다른 데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배후도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확인해 보고 관심 갖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한동연 부의장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업무보고도 많이 하셨고 이게 논쟁이 있고 다른 업체들, 다른 공업단지에서도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원래 이것이 2020년도부터 입주기업체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정주환경과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자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무한히 계속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원래 국가산단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이걸 국비로 조금 어느 정도 대체를 했으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이 덜 가고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체들은 그만큼 혜택이 더 많지 않느냐, 라고 과장님한테 한 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웠다고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제 기억으로는 주얼리패션센터도 국비를 받아서 교통비 지원한 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 제3산단도 통근버스 운행 지원사업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혹시 거기까지 업무를 하고 계셨는가, 한 번 질문하고 싶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도 통근버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게 교통수당이 없어지면 그런 다른 사업을 대체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지원, 좀 지원하면 저희도 편해서 그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국가가 이게, 저희가 예전에 50:50이었지 않습니까? 이 교통수당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나온 게 뭐냐면 85%, 90%로 국비를 늘리면서 교통이나 그쪽 부분은 지방에서 좀 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부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협의는 계속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간선제라든지 공모사업,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도 내년에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올해부터도 제3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3단 통근버스운행 지원사업이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도 한 번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급내역서를 한 번 쭉 봤어요. 보니까 교통비 지원제외 대상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지 계속 근로자인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고요. 이걸 회사에서 그냥 업체에서 보고한 대로 그대로 인정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사후에 그건 혹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사전하고 사후하고 자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근로하는 근무자인지 6개월 미만 근로자인지를 어떻게 파악하냐고. 왜 그러냐면 이런 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회사에 이제 고용보험, 지금 저희 익산형 일자리가 그런데요, 보험이라든지 실제 회사에서 나가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에서 실제 근무자인지 아닌지 파악이 되고요. 익산형 일자리도 그렇지만 안 된 사람들은 저희가, 위반된 데는 익산형 일자리가 고발하듯이 저희도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첨부서류에 보니까 4대 보험현황에 다 돼 있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가입여부를.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개인별로 들어가는 통장도 지금 사본이 다 들어와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회사로 이제 주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회사로만 줍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회사에서는 개인별로 다시 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게 봉급으로 총괄 합쳐서 들어갑니다.

○유재구 위원 그게 이체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개인별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체증 다 받아가지고 명세서에 그렇게, 총괄 봉급 후에 그렇게 교통수당 얼마, 내역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더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메인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더 열심히,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는데 더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자, 과장님 추가질의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27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사업인데 업무협약 체결을 지금 30개를 해서 25개가 계약이 됐고 5개가 지금 안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중에 보면 2021년도 8월 달에 우리가 유치를 MOU를 체결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5개가 아직 분양계약이 안 됐는데,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비고란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30개 중에 25개를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5개는 안 되어있다는,

○김경진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5개는요,

○김경진 위원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기 그겁니다. 이것은 지금 MOU 체결현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MOU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러다보니까 분양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MOU를…….
(담당계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게 개별설명)
2개 업체는,

○김경진 위원 지금 MOU를 체결하고 분양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5개가 안 됐으니까 이것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2개 업체는 아예 않는다고 포기를 했고요,

○김경진 위원 어디 어디가 안 한다고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K스마트코리아 하고요.

○김경진 위원 K스마트코리아 거기는 포기를 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하나푸드도 포기를 했고 3개 업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나푸드도 포기를 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3개는 진행 중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물론 이게 유치도 참 어려워요. 유치도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조기가동을 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랄지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32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 여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배후도시 조성을 식품클러스터가 입주를 하고 배후도시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식품클러스터가 입주하기 전에 배후도시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단계 때 배후도시 기능으로 해서 왕궁면 주변에 공동주택이나 단지를 2,000명 수용할 수 있는 건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배후도시는 2단계를 생각한 배후도시를 또 넓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김경진 위원 1단계 그럼 실패로 인정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단계요?

○김경진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제가 죄송한데 1단계 뭐라고…….

○김경진 위원 우리가 현재 지금 식품클러스터가 입주가 되어있고 지금 여기에 일하는 근로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익산에 거주를 못하고 대개 완주나 전주 송천동 쪽으로 지금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익산에는 사실 인구정책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런데 저희가 이제,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역대 의회 회의록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서기 전에 배후도시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입주기업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근로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봉동, 전주 이쪽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결국 우리 시는 전혀 기여를 못했거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런 배후도시도 사전에 좀 만들어놓고 정주여건을 개선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주기업에 지금 현재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솔솔 많이 발생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입주기업 유치권 행사는 하루그룹 하나 지금,

○소길영 위원 현재 하나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럼 밑에 지금 조성돼가는 그런 기업들이 건설사업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유치권 행사 한 번 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하루그룹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이 입주를 한다고 하면 건전성평가도 역시 하고 지금 입주기업을 유치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이제 그것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심사를 해서 모든 평가를 해서 입주 받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들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에만 많이 공들이다보면 나중에 식품클러스터가 좀 건전하게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유령기업들이 많이 또 입주해서 식품클러스터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 토지분양을 할 때 상업지역 분양을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LH에서 상업지역 분양을 했는데 원래 농가로부터 토지수용을 할 때는 한 6만 8,000원, 6만 5,000원 대에서 평균수용을 했다가 상업시설을 조성해 놓고 한 18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가로 분양을 하다보니까 그 토지들을, 그리고 LH에서 조성해서 매각을 할 때 거의 부동산 업체한테 매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가지고 다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매매한다고 써있는 것 보니까 한 360만 원 매매가격으로 올려놨더라고요, 평당 가격이. 그러다보니까 누가 식품클러스터 조성도 제대로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상업시설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LH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익산시에서 LH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분양된 토지계획에 대해서 빨리 건축물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반환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사실은 입주기업들이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무하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배후도시 얘기들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LH에 좀 강력하게 시정조치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좀. 오늘 보고내용 중에 우리 담당관님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제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는 2단계 사업을 그토록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보도자료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지금 담당관님한테. 우리 행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시의 익산시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2단계 사업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저번에 총리가 와서 이제야 농림축산식품부도 아, 이제 그 2단계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계속 왜 농림축산식품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공모를 받을 때 얘네들은 많이 해 준다고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에도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해달라고 건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저기…….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래서 감사시간이니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지금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정치권이 그래도 노력을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여당총리께서 첫 지방방문으로 익산시를 방문한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 노력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2단계 사업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좀 더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사업추진이 돼야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활성화 용역이 지금 우리 시가 하는 건 끝났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끝나서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2단계 저희가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계획 그런 데 반영하는데…….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제안을 했어요? 그 용역을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지금 2단계…….

○위원장 김충영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려고 했던 원래 용역은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결과치가 나왔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거기에서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요, 중앙부처는 용역을 완료해서 자기정책을 내부에서 짜서 장관 결재를 맡아서 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그 뒤에 후속타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그것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은 의중을 밝혀야 되잖아요. 2단계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유치기업 내용에 2021년도에 30개 기업이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고생들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나마 아까 앵커기업이라고 해서 좀 큰 기업을 유치한 것이 여기 천일식품하고 아하식품이에요. 맞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두 기업이 착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착공하지 않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하식품하고 천일식품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작은 기업들도 착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고생해서 이 앵커기업 두 곳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이 기업이 빨리 좀 공사에 착공을 해서, 그래야 빨리 가동을 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아파트 지금 분양률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왕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파트 분양률은 저희가 시작 때부터 100% 분양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미 분양은 다 끝났다, 육백 몇 세대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674세대인데요, 거기가 저희 분양할 때 아시겠지만 코스트코나 그게 들어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분양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00% 완판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100% 분양이 됐고 그게 내년 여름쯤에는 입주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담당관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산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미래농정국장 외 5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농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농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서형석.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민중심의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위원님들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관련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미래농업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나가시고, 우리 미래농업과 직원분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먼저 미래농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미래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2022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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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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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내리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평소 농업에 너무나 열정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셔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중간에 논 배수물꼬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처리한 것 보면 신청농가가 없어가지고 사업비를 전액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촌에서 논 배수물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될 것 같은데 신청이 없다는 게 전 굉장히 의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논 배수물꼬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망성하고 여산 일원 신청을 받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 사업 목적이 뭐냐면 농업활동으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 저감을 위해서 배수물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설치하는 데 한 대당 5만 원씩 해가지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모니터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삭감부하량 산정이라는 연구용역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포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배수로 물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소길영 위원 이게 배수로 물꼬가 조금 열악하면, 어제 물꼬를 막아놓고 농가에서 안심하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가면 물꼬가 수압에 의해가지고 다 터져 버려가지고 물이 다 바닥나버리면 이제 제초관리에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벼 생육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물꼬시스템을, 물꼬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농가들이 굳이 삽을 안 들고 자기 농지를 돌아다니더라도 손으로 그냥 수위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한 사업이고 그걸 수요량이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동에서 많이 있다면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물꼬사업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모든 농민들이 그걸 원할 텐데 이 사업이 지금 전달이 잘못 돼가지고 물꼬사업이 반납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의 목적이요, 물꼬 설치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비점오염원이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경영하면서 비료에 의한 그런 수질오염 방지라든지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물꼬사업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각하는 물꼬사업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물꼬사업하고 좀 달라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게 비점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꼬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한번 좀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저쪽 금마축구공원 옆에 소류지가 하나 있어요. 한 4,000평정도 되는 소류지가. 그런데 그 소류지는 일단 지금도 농업용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저수지 역할을 소류지 역할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주변토사로 메워져있고 또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거기 축구공원에 있는 세면장 그다음에 샤워장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고 남은 그러한 물들이 소류지로 다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화시설을 거쳐서 그쪽 소류지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직선으로 하수처리 해가지고 소류지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걸 좀 한 번, 아직 그것 확인 안 되셨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소류지 준설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준설을 해 주시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축구공원이 2면이 있는데 4면으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소길영 위원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들 굉장히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토양개량제는 아까 과장님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조정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양개량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장비가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장비지원은 저희들이 결국은 톤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톤백을 살포하려면 이제 최소한으로 논 한 필지가 규산질이 한 800kg 들어가죠? 40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40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40포를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농가에서 많이 갖춰놓지를 못하고 한 번 살포하면 조금 많이 이렇게 기계 자체가 고장도 나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연 시에서 토양개량제만 줄 것인지 아니면 살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적정한 시기에 공급, 그다음에 살포방법들을 논의해서, 지난번에도 살포방법이 없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유기질 퇴비 살포기를 임대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가 무게의 하중을 못 견디니까 조금 고장 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 토양개량제 살포가 농가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조금 챙겨서 토양개량제 살포에 대해서 좀 한 번 심도있게 체크를 해 주시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6페이지 보면 우리 농정위원에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각 분과 회의자료들이 지금 미공개 되고 있어요, 몇 군데가. 미공개 되는 부분들이 어떤 이유로 미공개 되는지. 그 부분이 미공개가 특별히 감춰야 될 사항이거나 비밀스러운 사항이 아니면 나중에 홈페이지에라도 이렇게 그걸 갖다가 거기서 토론된 부분들은 다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국장님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직원착오로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 건이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좀 다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은희 위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36명 지원액 1,600만 원입니다. 여성 중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만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익산시 여성농업인은 총 몇 분이나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는 출산여성 같은 경우는 임산부하고 출산까지 하신 분들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159명 3,900만 원 지원금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농기계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여성들이 농사일을 하다보면……. 지금 고추수확차라든지 농작업대, 이동식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등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은희 위원 다수여성농업인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공모사업 선정 2021년 미래농업과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민들이 생소하다고 해야 되나, 모르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또 우리 시에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도 7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에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그린, 레드, 화이트가 있습니다. 그린바이오는 5대 유망산업이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체식품, 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 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해가지고 이런 분야들을, 그쪽 분야의 기술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서 창업과 보육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이 있으신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현재는 지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물 짓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아직은 또 운영주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같이 발맞춰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례는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의원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건 바쁜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조례내용은 보신 적 있으시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례내용 보고 있습니다. 항상 조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조례 제4조에 지원대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면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농업인이 1개소 당 20명이상 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촌마을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농촌마을에 한하여 공동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장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시락 배달이나 식당을 이용했지만 이것은 명백히 조례 위반인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로 해가지고서는 모이기가 공동급식 하기가 어렵고 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했는데요, 여건 변화가 되는 대로 바로 해서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분명히 이건 조례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마을을 선정할 때도 분명히 이 조례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식당에서 사먹고 도시락 배달한다고 하면 그런 조건없이 누구든지 뭐 13가구, 15가구 있는 데도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에 안 맞으니까 아무 튼 이 부분 조례에 따라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87쪽.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잦은 기상이변이나 이런 걸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데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국비와 지원금 포함해서 80%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품목별로 좀 더 올라갔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벼는 10% 올라가고요, 벼 외는 5%로 해서 시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결론은 농가에서는 최종적으로 10내지 15%만 내면 할 수 있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 지원확대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험가입이 안 되나요? 보니까 다만 아쉬운 점이, 여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품목이 49개로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 에 1년 단위 소멸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농민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55억 원 정도 보험금 보상실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서…….

○한동연 위원 우리가 보니까 가입면적이 전체 논밭면적의 43% 정도 가입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46.5%, 46%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아직까지도 50% 미만에 그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내년에는 추가분도 우리가 시비로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농업인 월급제는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정말 저도 취지는 좋고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수입구조가 수확기에 편중되다보니까 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공약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59명에게 지급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오히려 줄어든 53명에게 지급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농업인 수가 2만 삼천 몇 백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숫자는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이중에 53명이면 0.2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도 협의도 하고 홍보도 많이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분들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들이…….
잠시만요.

○한동연 위원 88쪽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지금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경우는 농협 쪽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도 반상회 때라든지 그런 때 농업인 신청을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한동연 위원 안 되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이게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 정도면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일몰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또 53명이라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거의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인 관점에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53명이 신청은 하고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도 노력을 해 봐야지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뭘 한다, 마이너스 뭘 한다,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업인들하고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지속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것 지속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허투로 듣지 마시고 성과평가를 꼭 하셔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요,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매년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또 결산감사 때 지적되는 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만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 편의주의하고 사전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부분 보면 3회 결산추경에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이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각 부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 미래농업과를 보면 2021년도에 11건에 지금 10억 1,6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은 3건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2022년도 보니까 사고이월은 결산서를 보니까 전혀 없고, 다만 명시이월이 2021년 대비가지고 16건에 42억 원으로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명시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자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자꾸 넘기는 예산 자체가 결국은 다른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14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 16번을 보시면 농업용 배수로, 그 장점마을 건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이 당초 1억 200만 원인데 실제로 집행은 4,700만 원이에요. 예산이 50%도 집행을 못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추계를 잘못 했는가요? 예산추계를?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오염원 제거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양 개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김경진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김경진 위원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신동 배수로 복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은 앞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전에 논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하수도과하고 우리 미래농업과하고. 사실은 이게 사진을 보고 도면을 보면 하수관로예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하수도 복개공사. 이제 미래농업과에서는 이게 뭐 농배수로냐, 하수도과는, 사실은 나오는 물이 다 하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0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첫 번째 보시면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소홀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 확정시 확정액 결정일 이후 소송비용 회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2건의 소송비용이 379만 8,000원인데 이에 대해서 소송비용 회수절차를 진행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회수됐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건이 다 회수됐습니다. 정리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 회수됐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회수하겠습니다, 아니고 옆 부분에 회수가 됐다고 그렇게 표시해 주면 좋을 듯싶고요.
44페이지 보시면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체심의회를 구성 중이라면 그 근거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폐합을 하거나 대행하면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위원회가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요?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유사한 위원회에서 뭐 대행을 하든가 해야지,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행정에서 불법행위를 저는 자행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어떤 근거를 마련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법령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그런, 지금 불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48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상황을 보시면요, 첫 번째 낭산 배수로 정비공사 변경사유에 있어서 10%가 넘게 감액이 됐어요. 물론 감액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 참 좋아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최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외 4건도 마찬가지에요. 현장여건 반영, 주민 요구의 반영으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안 나가봐요? 그리고 용역을 의뢰할 때 그 용역 기관에서도 현장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설계를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대부분, 제가 그때 5분 발언, 시정질의도 했지만 우리 시가 설계변경을 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때는 한번쯤 공무원들이 나가봐서 그 현장여건을 둘러봐야 하는데 용역사에서 준 걸 납품한 걸 가지고 무조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설계 관련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황을 보고 파악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그렇게도 파악을 못해요? 기술직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이제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김경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 번 보시죠.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지금 폐지됐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미수금이 남아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남아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7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73건.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금액이 1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1억 원. 결손처리 해야 할 것 몇 건이나 처리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결손처리는 2019년도, 2020년도에 2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 몇 건 했어요? 몇 건에 얼마?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결손처리는 14건에 1억 4,700만 원 처리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1억 4,700만 원. 이 결손, 우리 징수, 그러니까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셨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또는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방세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이때도 가압류를 해야 돼요.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또 설령 보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발견이 됐을 때는 바로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아까 같이 결손처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5년간 계속해서 「지방 징수법」에 따라서,

○박종대 위원 확인했어요?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근거, 관리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아까 같이 5년 동안 관리해서 재산이 새로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바로 압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게 했는지, 감사니까 제가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그걸 또 정확히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74건인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좀 서둘러서 정리하세요. 그러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자, 22페이지 한 번 보세요. 보조사업 증빙서류 미비. 제가 볼 때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 증빙서류 미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진행완료 사진은 기본이잖아, 근거가 법적근거가. 이것도 공무원이 안 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증비에 대한 것은 전혀 그냥, 알아서 당신 맘대로 쓰쇼, 이런 정도의 지적, 지적을 당할 걸 갖고 지적을 당해야지. 이것 지적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때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인수인계, 그것은 변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진을 분실했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럼 뭐예요? 공무원이 전후 인수인계가 철저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인수인계 과정에, 그런 답변은 절대 어디 가서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식, 최소한으로 사진 찍어놓은 근거는, 이런 지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적사항에. 이것 익산시 자존심 문제지 감사에서 그런 것이 지적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34쪽 한 번 보세요. 동료위원들이 한 것은 빼고 안 한 것만 살짝살짝 한 번 제가 지금 덮어가는 겁니다, 감사이니까.
34쪽 진정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농로 개설 요구. 그래서 처리내용을 봤어요. 구거부지는 현재 구거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복개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가하다는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 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개방형 수로형태를 유지해야 되는 실정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가 없어서 수로가 있어요. 농로가 적다든지 농로가 없다면, 제가 농어촌공사하고도 이야기해서 많이 자기들이 복개를 해준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농로가 없을 때는 농수로를 복개해서 농수로가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중간중간에 개방을 해서 농수로를 복개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갖다 법적근거를 대니까 사실은 해 주더라고요. 무조건 그 사람 말만 듣고 농어촌공사 말만 듣고 않는 것보다는 농수로가 없다면 이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농로포장을 과거에는 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익산시로 이첩이 됐죠? 농로포장이.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어느 것은 익산시에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혼선이 와요. 저희들도 이것 헷갈립니다. 이것 어느 것이 진실이에요? 어느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어느 것은 익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전혀 않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공생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과장님 알았어요.
전혀 농어촌공사에서는 농로포장 비용을 안 해요. 그걸 다 익산시에 이관해서 넘어갔습니다, 안 해요. 그런데 익산지사로 이첩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관계가 있으면 아싸리 얼마 후에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익산지사로 이첩을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좀 조정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64쪽 한 번 보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부저가 울리네, 한 2건은 해야겠는데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이따 하세요.

○박종대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거니까.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37쪽 보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회의가 49회 운영을 했는데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내용을 보니까 미공개가 11건 있는데요, 분과위원 상견례 및 대표 선출 8건은 경미해서 그렇다고 해도 3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지 않은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조금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착오 미공개 3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니까 직원이 착오를 해가지고 안 올려진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쪽에는 분과위원 상견례 및 대표 선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그냥 분과위원회 상견례 형식으로 만났기 때문에 회의록 자체는 없습니다.

○이중선 위원 앞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조례에 맞게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용역사업과 관련해서요, 13건 중에 수의계약이 10건이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보면 2,000만 원이하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지금 금액을 보면 1,956만 6,000원 또 1,967만 4,000원 등 7건이 2,000만 원이 약간 밑돌게 돼서 작성이 돼 있는데 혹시 의도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이 부분은 의도적인 것보다도 저희들이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신속집행 이런 걸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좀 지향하기보다는 공개입찰경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페이지 96쪽 한 번 보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성당면이 선정이 된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3개 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7개 면은 했고 3년차 성당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거기 관계까지는 지금…….
그냥 직제순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중선 위원 아, 그래요? 저는 특별히 선정기준이 있어서 이쪽이 선정이 됐는가 한 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빠트린 것에 대해서, 52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서에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집행액이 9억 6,388만 2,000원이 있어요. 원래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이제 지역농업인에 대한 건강증진과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마을회관 우리 경로당에다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조기구를 설치해서 건강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지원현황을 봤을 때 각 읍면동에 지원한 동도 있고 하지 않은 동이 있어요. 이걸 지원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개 읍면동에다가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동이 송학동하고 모현동하고 동산동이 지금 지원이 한 군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제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해서 기금사업을 해서 복권기금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걸 알고는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기금사업하고 시비하고 50%씩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작년도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원하지 않은 읍면동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관련 기준이 있나 싶어서.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관계는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지금 거기에서 반납현황이 국비 반납현황이 잔액이 좀 달라요, 이 페이지를 보면. 59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211만 8,000원인데 그 전에 것은 또 달라요. 226만 5,000원. 이게 어느 것이 맞는가.
아무튼 과장님, 이것도 차후에, 오늘 감사 중인데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더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좀,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지원이 중단되다시피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부터인가 국비로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올해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우리 시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이 됐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해가지고 18군데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미리 파악하셔서 국비신청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익산시는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현저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아까도 보고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결혼이민자 사촌이내의 가족들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MOU 지자체를 확대해가지고 아마 10월이나 11월쯤에 해가지고 베트남하고 맺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사촌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데하고 빨리 MOU 체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나서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어느 대행업체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선도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근로자에 대한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앞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현재는 베트남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거기가?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아마 10월 중에는 거기를 현장에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으로.

○유재구 위원 꼭 실현해서 우리 익산시 농촌에서 농촌업을 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가지셔서 MOU 체결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중국 길림성 집안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쓴 경험이 있고요.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로 못했는데 지금 베트남하고 MOU가 상당히 잘 진행이 돼서 내년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아무튼 차질없게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두어 건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집행액이 나열되어 있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예산액이 집행액인가요? 예산액.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아닙니다. 틀립니다.

○김경진 위원 틀리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집행만 보면, 저도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이고 우리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액 다음에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남아있고 부진하면 뭔 부진사유인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렇게 대충 행정사무감사를 받자는 뜻인지. 과장님, 이 사업별로 건별로 예산액이 얼마고 현재 집행액은 여기 나왔지만 집행액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이고 비고란에다가 이 사업의 어떤 부진사유랄지 그런 것도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행감자료는 좀 잘 좀 작성해 주세요.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찾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건별로 제가 부서에다 전화해서 이게 뭔 산업이냐, 자료 가져와라, 자료 제출해라, 이 얘기는 못하잖아요. 이거 물론 주무관이나 계장님이 작성하시지만 과장님도 검증을 한 번 하시고 국장님도 한 번 주의깊게 보셔서 보완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85페이지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서 문제점이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그리고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사례가 있다.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지역 농·축·원협과 대출방안 협의로 융자 실행율을 높이기로 하겠다, 이랬는데 그동안에 뭐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원협은…….

○김경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원협이나 축협 그 다음 지역농협 가서, 사실은 이 대출을 신청하는 대상자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러는 건 이건 방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는 조금 완화를 시켜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대출 보증을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시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다 이용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향후 계획을 이런 식으로 변명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어떤 구체적으로, 대출이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대출지원이 안 되는데 원협이나 축협에 가서 행정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보증을 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증제도도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다음부터 잘,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가서 좋은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해가지고 만나기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김경진 위원 답이 없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래농업과 지금 농로포장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로포장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부분 비율적으로 보면 경지면적이 답보다는 전이 한 2~3배에서 최대치는 한 10배가량 많은 그런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농촌현실에서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농로포장이 너무나 안 돼가지고 농촌의원들은 사실은 민원의 한 60~70%가 농로포장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거의 익산시 관내의 농로포장률이 거의 한 60%, 65% 이상 이렇게 육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들이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통계로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이유로 보면 오산면 같은 경우는 답이 142필지인데 전이 1,833필지 10배가 넘게 많더라고요. 과연 오산면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답 면적이 논 면적을 갖다가 초과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춘포면 같은 경우도 답 면적이 182㏊인데 현실적으로 전의 면적은 1,558㏊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춘포면하고 오산면을 우리가 봐도 그런 통계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요청 드리고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농업폐기물입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에 여쭤봤더니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청소과에서 한다는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에서 사실 모든 농자재 지원은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률적으로 좀 일관성 있게 우리가 농자재를 지원했으면 처리까지는 농업에서 원스톱으로 좀 해야 우리 농민들이 편리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또 저쪽 산림과나 모든 부분에서 농업폐기물을 소각하면 벌금을 때리고 굉장히 많이 제재를 가할 것인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농업폐기물을 줄이려면 밭작물 멀칭 같은 경우도 생분해 되는 그런 친환경농자재를 지원사업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과 같이 매칭을 해서 농촌의 폐비닐이나 농업쓰레기 부분도 미래농정국에서 좀 업무를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이에요.
65쪽 한 번 봐주죠.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20. 2022년 명시이월 내역’ 그랬어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명시이월이란 소리입니까? 그 제목이. 첫 큰 틀이.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앞에 있는 것은 번호 순번이고요.

○박종대 위원 아, 그런가?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앞에 있는 건 순번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22년으로 명시이월된 것 지금 여기 내역에 써 놨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을 보니까 15건 중에 전액 명시이월된 것이 하나, 둘, 셋, 4건이나 돼요. 하나는 89% 명시이월 돼 버렸고. 왜 이렇게 전액 명시이월된 것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재해위험 방재시설이라든지 저수지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서 12월 달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좀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다 결산추경, 두루뭉술하게 하지만 다 결산추경으로 온 거다, 이 네 가지가.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박종대 위원 확실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무슨 결산추경하고 뭔 관련이 있다고 결산추경이라고 그래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다시 내가 말씀할게요. 이것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결산추경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자,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것하고 달리 발주시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상지연이라든지 설계변경, 문화재조사, 소송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겨버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보면 지연시켜서 또 공기 부족하니까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그러다보면 사업을 실행을 못하고 그러면 예산이 적절한 요소에 쓰여져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합리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해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건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그야 불요불급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진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기준에서 우리가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다선으로서 자꾸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지적해도 안 돼요. 이제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보는 거예요. 아, 이유가 맞겠구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유가 맞지 않는 발주시기라든지 예산의 분배 이런 것을 잘 못해가지고 시기를 조절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면밀히 좀 검토하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제가 또 지적했습니다.
83쪽 한 번 보시죠. 저도 이쪽을 한 번 봤어요. 이게 똑같아요.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농업인 복지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5명에 1,500만 원을 했다, 이게 대체 뭔 내용인가, 이거 몇 명을. 원래 수요가 예산액이 서야 되고 몇 명을 하겠다, 하고 집행액을 쓰고 그래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또. 보세요. 금액이 얼마인가도 모르고 얼마 집행했는가도 모르고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요구했던 농업인 복지지원 예산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써 달라. 하나는 앞에 김경진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말 안 해요. 제가 이것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잘 하고 계시는구나, 좀 미비하구나. 마치 이것 그냥 두루뭉술하게 갖다 재원을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니까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지적은 않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더 이상 내가 지적 않겠으니까 이 부분에, 몇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추려서 한 번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줘 보세요. 그래야 위원님들 알지.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제가 짧게만 묻겠습니다.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미래농업과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보면 두 분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쪽은, 우리 국장님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원들이 많아요. 민원부서가 있어요, 민원. 주로 아까 얘기했던 농로개설, 농로포장, 배수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여기 부서를 보니까 그 5개 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4명 내지 5명씩 배분은 돼 있어요, 지금 계가. 그런데 여기 기반조성계만, 민원부서로 엄청난 양의 일을 해요. 이 보고서 자체도 그래요. 사업들 다 농로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미래농업과는 해야 된다, 여러 사업을 하지만 이 민원부서에 대한, 그래서 제가 기반조성계는 뭔 부탁을 하기가 미안할 만큼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요. 매번 전화해 보면 다 출장 나가있어요. 익산시 농지들 민원을 다 커버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첫째고요, 이 부서에.
또 하나, 요즘에 농지전용이 많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근 3년치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사례 건수.
자, 농지전용이 무려 735건이 2021년도에 일어났어요. 이게 창피한 겁니다. 무려 이게, 아니, 그 자체가 창피한 게 아니고요, 농지전용 할 수 있죠. 농지보전금이 53억 원, 54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2021년도 자료를 보면 그래요. 수수료가 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냐면 최근에 농지전용이 많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감사, 상급기관 감사를 받았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게 창피해요, 그냥. 막 그런 것 지적받았죠? 농지전용 관리 부적절, 관리 소홀, 업무 소홀 또 협의과정에서의 부적절 이것 받았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떻게 익산시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거 한 건도 아니에요.
자, 최근에 시민들도 농지전용을 많이 신청을 해, 좋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보여.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는 정확히 직원들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 보고 안타까웠어요. 아, 미래농업과에서 이렇게밖에 일을 안 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아니, 농지전용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다는 게 좀 창피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 관련해서,

○위원장 김충영 예, 말씀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라북도 감사를 받았어요. 도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농지전용 관련해가지고 전체 14개 시군에서 도 감사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앞으로 농지전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전체 시군에서, 딱 법으로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담당자마다 재량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도 감사 담당하고 시군의 농지전용 담당들하고 갭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좀 안타깝게 조금 그런 신분상 조치를 받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 뭐 저도 일정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개인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에서 일괄 잣대를 대고 감사를 하니까 많이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찌됐든 너무 건수가 많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김경진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도 잘 좀 들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명시이월 내역을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도 100% 다 업무를 알고 오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계장님들이라도 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명시이월 내역을 봤어요. 결산서 첨부자료 보면 내역이 다 나와요. 여기를 보면 대부분 우리 미래농업과는 내용을 보니까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지원에 따른 토질형질변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했고, 사유가. 그 외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랄지 배수로 정비사업이랄지 농로확·포장 이 부분은 작년도 결산추경 때 특교세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월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지금 거의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용역 추진 중으로서 이월이 됐고 저수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해 놓고 괄호 열고 2022년도 1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준공됐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현재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마무리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 비고란에다가 짤막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역을 좀 써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이덕원.
스마트농업계장 최양임.
농촌테마공원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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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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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자리 내리고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긴장푸시고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를 보면요, 113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예산 이월관계가 있어요. 늘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명시이월 이 부분을 좀 줄여 달라.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예산만 확보했다가 이월하면 그만큼 예산의 어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줄여달라고 하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시면 각종 사업들이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뭔 노력을 하셨나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명시이월이 25건에 62억 8,700만 원이에요. 더 늘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경진 위원 행감 지적사항을 그저 지나가는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때 그냥 지나가면 끝,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사업을 좀 적극행정을 통해가지고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사업이 기간 내에 당초에 정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인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안 고쳐져요. 물론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무슨 노력을 하셨길래 명시이월이 금액이 늘어났어요? 건수랑?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행정주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연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다 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과 사업위주가 주로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농산어촌개발사업도,

○김경진 위원 나머지는 저기 우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사업규모가 큰,

○김경진 위원 우리 농촌활력과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에요, 사업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사업규모가 좀 큰 사업들이 주민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한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13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각종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하게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이 주 된…….

○김경진 위원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보다도 다 용역을 주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게 외부용역이 잘못 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됐다면 그것 누구 책임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계획대로,

○김경진 위원 대부분 설계변경에 보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현장여건을 감안했다, 어떤 설계가 누락이 됐다,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설계 기술직들이 계실 것이고 직접적으로 설계도 가능하다고 봐요, 능력으로 봐서는. 그러나 약간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해야겠죠, 전문기관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용역을 의뢰한 기관에서 현장을 가봤겠지만 설계용역이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어떠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다, 설계용역 다시 내라, 납품을 거절해야 돼요.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하다 어차피 변경되면 예산 좀 증액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우리 5분 발언 때 말씀했어요. 우리 시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 사업비가 무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왜 해요, 이걸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다음부터 설계용역 하시더라도 좀 확인을 하시고 담당직원이 현장을 가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누락이 됐는가도 봐서 설계용역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 용역업체에다가 패널티를 줘야죠. 다음부터 당신한테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충할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31, 거기는 이따 추가로 질문할게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약간의 증액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자재가 인상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관계없지만 대부분 설계부분이 뭐가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 용역부분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가셔가지고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4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시면 두 번째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경진 위원 이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할 예산을 굳이 왜 3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전라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 해서 3회 추경에 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경진 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마을자치연금은 농촌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우수시책이잖아요. 마을자치연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시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2호, 3호 성공하는 마을이 관건인데 지난 4월 익산시 자체적으로 마을자치연금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63개 마을이 접수를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은희 위원 63개 마을이 접수를 했는데 지난 달 함열 금성마을이 익산시 2호 마을로 선정이 되었어요. 함열 금성마을의 마을자체사업은 무엇이며 마을자치연금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 금성마을에서는 태양광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수요조사한 마을들 63개 마을들도 마을자치연금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치연금 사업자체가 공동의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은마을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신청을 하셨을 때 하고 주민공동체 합의부분이 틀어졌기 때문에 포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수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3개 수요조사 된 마을들을 상대로 공동마을자치연금 관련해서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1호 마을인 성당포구마을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전수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여산 수은마을과 같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63개가 접수를 했는데 이런 포기하는 마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당포구마을에 국민연금 연수소 설치를 해서 지난해 착공식을 제가 다녀왔는데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의 의지를 피력하는 조례 입안도 필요할 것이고 마을자치연금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과장님의 비전, 전략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농촌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자치연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치연금이 더욱 더 많은 마을들에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1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3호 마을까지밖에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공동체합의를 이루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 사업이고요. 익산시가 1호 마을을 선정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진짜 내로라하는 마을들이 여러 마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이제 2021년까지 웅포, 함라, 용머리, 다송, 천년초, 천서 등 7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총 약 3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농업농촌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간의 아쉬움이 있죠? 당초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숙박 같은 것 운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내서 사무장 인건비도 주려고 했고 그다음에 시설운영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상보다 좀 어렵죠?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저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경영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골여행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들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된다면 내년에는 마을들도 좀 더 활성화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건물만 지어놓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특히나 시골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다른 것을 어떤 것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지역 것을 답습하는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수익은커녕 지금 진짜 운영하기조차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부터라도 권역별 특성을 가진 그런 곳으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중심지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169쪽을 보면 이제 문제점을 잘 써주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기반시설 운영비, 즉, 공공요금도 자체충당이 어렵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공모를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못했었어요. 당연히 애써서 공모사업 해 왔는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국비를 따와서 공모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결과도 미리미리 예측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3월에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대행 선정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기억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번에 선정된 대행사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위탁 운영한 이비즈센터인데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또 다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이비즈센터 말고는 또 이렇게 운영할 대행사가 따로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사업, 신청을 저희가 업체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3년 이내에 관공서나 기관에서 전자상거래 위탁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쇼핑몰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이 경력부분에서 이비즈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경력부분에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당연히 공정하게 신청서류랑은 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기에는 좀 공정성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이비즈센터에서 3년을 했는데 그러면 입점농가들 대상으로 운영의 적정성이나 만족도 같은 것, 그런 것 혹시 설문조사나 평가 이런 것 해봤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소비자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했는데 입점농가 만족도조사는 안 했거든요. 지금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입점농가들이 많잖아요. 이분들 했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어느 언론보도를 봤어요. 일부 농가에서 제기한 민원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분이 결제대금 정산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리고 업체와 소통이 부재하다, 그리고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전자상거래 피드백이 부재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입점농가의 민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요, 올 2022년부터는 정산을 15일 하고 30일 월 2회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고, 농가 피드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직원이 유통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아무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처음에 2018년도에는 64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2019년, 2020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니까 총 17억 5,800만 원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해가 갈수록 예산은 대폭 올랐지만 대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똑같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 운영을 했어요. 다시 이비즈센터와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해서 위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위탁근거는 그게 되는데요, 마을전자상거래 사업내용을 보다 보면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수수료라든지 택배비 지원 등이 90% 이거든요. 대행사 인건비는 9% 정도인데요. 보조사업 성격이 강하다보니까 조례에 의하지 않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선정을 조례에 근거해서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대행사 운영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하다보니까, 2021년까지는 대행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2022년도부터는 유통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행정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연 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하든, 행정에서 안 하게 되면 조례에 의거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 한 번 보니까 농촌활력과가 제일 많이 직원 칭찬이 올라왔던데, 맞죠? 그 부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금 166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보겠습니다. 마을전자상거래활성화, 시골여행활성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마을전자상거래 매출이 얼마 정도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작년 33억 원입니다.

○이중선 위원 2020년도는 얼마였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38억 원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한 5억 원 정도 매출이 저조한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2021년 6월에 쌀 판매를 중지시켰거든요. 그래서 매출금액은 줄었지만 판매건수는 늘었습니다. 쌀은 한 건에 한 5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원예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만 4,000원 되기 때문에 매출액은 줄었지만 건수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참여하고 농가수익은 더 많이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쌀이 판매가 중단돼서 매출이 많이 차이난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이중선 위원 그 판매실적을 보면 어떤 업체는 1만 3,000원 이렇게 판매되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영세농에서 이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고 저희가 말하기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소농·고령농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 작더라도 저희한테 와서 의뢰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의뢰하실 당시하고 또 판매할 때 보면 농산물을 가지고 계신 게 작다보니까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단위로 네트워크 구축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영세농도 매출이 좀 증진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부분을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골여행 활성화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 북부권 위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시골여행 쪽이,

○이중선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북부 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시민들이 그런 부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남부권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오산면과 춘포면도 지금 시설이 있으니까요, 그 시설들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좀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부분 보면 이런 관광에 대해서 북부권하고 동부권에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쪽 저희 남부권에도 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3쪽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하계물놀이장 안전관리자 지원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이중선 위원 예산액이 540만 원인데 그 앞에 보면 집행액 405만 원 맞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한 개 마을이 관리자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함라 두레마당에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잘 마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굳이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며칠 전에 부모님상 당하셔가지고 지금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을 텐데 바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 번 슬픔에 조의를 표합니다. 마음 잘 추스르시고,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관련된 질문을 좀 한 번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지역특화품목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있고 고추비가림 지원사업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농가에 지금 비가림 지원사업이든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하는데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30~40% 이상 원자재가 올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농가들의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사업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지만 지원단가를 현실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에는 지원단가가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잔여 사업비는 이월해서 인상된 자재값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자재값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셨는데 또 농가에서는 어떤 요청들이 있냐면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서 원래 설계된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입찰해서 업체에서 시공하게 돼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는 투명하게 가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원자재 값 인상 폭에 대한 비용만 상승시킬 것이 아니라 그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께서 한 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꼭 반드시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좀 부담을 줄이고 설계대로 또 시설을 해내는 방법 같은 것 한 번 깊이 고민해서, 앞으로 지금 지구온난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우스 지원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짓기가 실제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접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을 막 호소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용역사업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니까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에 보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이제 시골여행 활성화 방안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 보고서 보면 여기저기에서 시골여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131페이지 보면 시골여행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원조사 그다음에 시골여행 서비스 품질개선 매뉴얼 개발, 시골여행 상품개발 및 책자제작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1,000만 원 단위, 2,000만 원 미만의 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나눠져 가지고 계속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자원조사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들은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호하다보니까 책자제작을 할 때도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을 봤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돼가지고 전문성을 좀 강조하다 보면 그 뒤에 또 다른 용역도 같이 보면 이제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갖다가 같은 업체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한 1,300만 원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도 전문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그렇게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역량강화 부분은 읍면이 여러 읍면이 해당되는데 1개 업체에 하다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역주민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마을별 권역사업이고 마을만들기사업인데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려면 그 마을의 특색이 가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나중에 핫플레이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 업체에서 그런 용역의 발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대부분 조금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 마을에 가도 그거고 저 마을에 가도 그거고 그러한 식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익산지역업체 우선이다 보니까,

○소길영 위원 지역업체 우선이다 보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소길영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주문을 할 때 지역마을의 그런 특색을 충분히 개발해 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을전자상거래는 우리 한동연 위원님께서 직접 아까 다 언질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가지고 농산물 유통을 중점적으로 그쪽에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농민들을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매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다 위탁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수월하고 수입도 높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자상거래 하는 그런 비용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농민들이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나는 충분히 줬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하지 않고 개별로도 할 수 있게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농촌활력대학에서 또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개별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기반조성 같은 걸 보면 이 중 농촌활력과 사업과 기술센터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중복되는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해소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중복사업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하지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업규모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이제 농촌진흥청하고 별개의 관계로 사업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같은데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들 좀 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조금 더 잘 고민해서 다른 쪽에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재구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131페이지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수의계약하려면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2,000만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2,000만 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2,000만 원이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게끔 되어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여성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5,000만 원…….

○유재구 위원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고요?
그런데 131페이지 맨 처음에 보면 마을전자상거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해서 7,12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을 해서 2회 유찰을 했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입찰을 했는데 대상자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1개 업체만 계속 신청을…….

○유재구 위원 1개만 들어와서 계속 2회로 유찰을 시켜서 이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협상계약도 있어요. 협상계약은 어떤 경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전문성, 기술성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한 후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업체가 어느 정도 익산에 와서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미리 제안서를 통해서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입찰도 않고 미리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 시에 적격업체한테 선정하면 되잖아요? 구태여 입찰할 필요 없죠. 지금 같은 협상계약을 한다고 하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익산시 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 업체가 없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지금 협상계약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담당자들이 투명하게 하셨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좀 의구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제안서를 우리가 배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대 업체에서는 미리 정해놓고 계약을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평가위원을 전문가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보다는…….

○유재구 위원 당연히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당연히 그렇게 모양을 하고 있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더 정확히 하시고 또 우리 익산시 소재에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업체들이 지금 우리 수의계약들을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여러 가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익산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 밖에서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나오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보면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에 보시면 민간위탁이 이제 2개가 업체가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생태동물체험관하고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이 되어있는데 지금 농업회사법인 액션하우스에서는 우리가 수탁금액을 받았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럼 여기는 왜 수탁을 받았습니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아니, 그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업체한테 받은 금액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은 차이점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으로 보상차원에서 이 체험관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성당포구마을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도, 이제 성당포구는 국비예산으로 건립이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서동 생태동물체험관은 익산 시비로 한 겁니까,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생태동물체험관도 도비사업으로 체험관을 건립을 하긴 했는데요. 이것은 개인사업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 이거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개인사업자가 지금 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당포구체험관 같은 경우는 성당포구마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용객들이 입장료는 사용료는 다 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생태동물체험관은 시민이 이용할 때 돈을 이용료를 납부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성당포구 금강체험관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 취지는 설립취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익산시에서는 시민들이 사용할 때 사용료나 이용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수익을 사용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액션하우스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수익이 되지만 성당포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치연금이나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익금을 그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당포구체험관은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장도 실질적으로 임금도 지급을 해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휴양마을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익금은 어떻게 이용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강체험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체험관 수익금은 마을수익으로 지금,

○유재구 위원 수익으로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공동수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렇죠. 개인수익으로 되느냐 마을 공동수익으로 되느냐, 똑같은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당포구 영농법인체도 동네에서 마을에서 않고 개인이 위탁을 한다고 하면 수탁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개인이 운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아이러니해서. 지금 이쪽은 같은 똑같이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는 수탁금을 내고 하나는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에서, (타이머 울림)
잠깐만 하겠습니다. 황등삼거리 버스정류장 조명등 설치요청은 이게 원래 이 과에서 지금 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런데 저희가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삼거리 거리조성사업도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유재구 위원 아, 활력과에서 사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수를 받았구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왜 여기 시정에 바란다, 에 이게 나와 있나 싶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31쪽 한 번 봅시다. 용역사업을 지금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나 협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은, 협상계약 방법에 의해서 협상을 해서 계약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것에 한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술용역,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전문성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박종대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런 것은 잣대를 크게 잘못 대는 거예요. 협상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은 협상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아까 같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이나 이린 것은 얼마까지 더 이렇게, 2,000만 원이 기본인데 얼마를 더하고 이게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박종대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보니까 협상에 의한 것이 1억 2,600만 원, 5,800만 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산도 학술용역이냐, 전산이 학술용역이냐. 또 일반도 협상으로, ㈜오르빌이라고 일반이에요. 이것도 학술용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용역을 어떻게 협상으로 했는가. 이것 명백한 정확한 근거를 대셔야지. 어떻게 해서 거기 일반으로 해 놓고 협상으로 1억 2,600만 원을, 또 전산을 5,800만 원 짜리를 어떻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가.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또 현저하게 법적으로 이 회사가 아니면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법적 근거를 대고서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계약방법에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요, 입찰을 통해서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런 전문업체들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제안서를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

○박종대 위원 그렇게 전문가가, 우리 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이건 전문가가 이 사람이 해야된다, 라고 주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협상을, 협상 저기하는 것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업체를…….

○박종대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은 일례로 농업경영실태 전수조사 같은 경우 에 1억 2,000만 원 짜리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업체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노하우가 없는 그런 업체가 걸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에 어떤 경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전문가들 통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용역을 많이 했는데,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과에서는 그런 판단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국가는 법이요, 시는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조례에 회계과에 보면 용역이든, 용역은 아까 같이 학술용역은 금액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농업경영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아까 같이 협상에 의한 용역으로 하겠다? 내가 판단해서? 아, 여기 아니면 안 되니까 하겠다? 그런 잣대가 어디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요.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을 한 경우를 저희가 사례를 하기 전에 다 검토를 해보니까 업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협상에 의해서 해야 나중에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악법도 법인데 법을 전용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부정하시면 제가 감사 의뢰를 할 테니까, 제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저하고 논쟁이 있어서 이걸 제가 감사요청을 해서 전부 다 지적을 했는데 이게 법이 나와 있는 한은 내가 판단해서 하면 안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조례 기준에 맞춰서 나가야지 아까 같이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이 판단해서 과에서 판단해서 이 회사가 수요도 없고, 그런 어떤 잣대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모든 것은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은 집행을 해야 그 책임을 면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나중에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어떤 용역은 얼마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고 또 임의대로 협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어떤 것이다, 이게 다 나와 있다니까, 조례상에. 조례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좌관님, 그거 가져와 봐요, 한 번, 조례.
자, 그럼 이건 내가 조금 이따가 하고. 저거 내가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136쪽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이거 집행내역이 거기 보니까 사업량, 집행액, 이게 이것도 이렇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산액이 얼마이고 집행액이 얼마이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완료가 됐다 또는 보류다, 이런 것을 다 써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복원 작은 축제 지원사업에 1개소 1,0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집행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보조금에 대한 집행. 그러면 총 얼마 중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지금. 예산액이 있어야 집행액을 알 수가 있지 그래야 100% 됐다, 50% 됐다, 20% 됐다, 이것 알 것 아니에요? (타이머 울림)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또 다 일일이 찾아보려면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다시.
이것 바르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말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무슨 답변을 해야지. 감사인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전년도 양식대로 작성을 하다 보니,

○박종대 위원 그럼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만히만, 이거 개기는 거요? 그렇잖아요. 말을 해야지.
자, 그렇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보는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서 예산집행액 누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를 보면 131페이지 용역관련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없어요. 용역비가 지금 집행이 됐는데 이게 전액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 잘 메모해 주세요. 용역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요. 집행금액만 돼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보조금액 집행내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을 다음부터는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143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을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하계물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지원, 인건비 지원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은 인건비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죠? 이 법으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지방비보조금 관리기준이 법으로 또 정해져있고 각 법에 보면 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약간 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 것을 봤더니 C등급이면 10% 삭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리 법에도 이렇게 기준을 둬가지고 제재를 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인건비라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안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아니, 안전에 대한 사항이지만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사업을 중단을 시켜야죠. 인건비라고 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럼 법의 기준이 필요가 없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필수사업이기…….

○김경진 위원 엄격하게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제재를 가하셔야 돼요. 올해나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 때문에 자기네들이 나를 안 쓰면 운영을 못할 텐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추가 질문하실 분.
그러니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않는데 가야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박종대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용역사업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다르게 변칙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초생활수급자, 도시재생 활성화 이런 곳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학술용역, 학술용역은 아까 같이 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할 수 있다, 라고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협상에 의해서 해야 돼.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보면 협상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협상이 가능하다, 라고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협상 가능한 것이지 아무거나 협상에 의해서 과가 임의대로 판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취지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이런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는 조건이 단서에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임의대로 아, 이것은 이 회사가 잘하니까 내가 여기에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붙습니다. 더 고민하셔야 돼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체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런 협상에 대한 계약을 추진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사업취지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할 때 용역자체를 할 때 이것은 이런 점이 미비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저기다, 단서조항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안전한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그냥 과장님 과에서 임의대로 선정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앞에 있는 조례가 아무 필요 없어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협상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어떻게 보면 입찰로 그냥 단순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 협상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는 게 절차상으로도 더 복잡하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법이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것도 많아, 많습니다. 아싸리 물건을 그냥 일반에 가서 사면 훨씬 더 싸, 그런데 국가 나라장터나 이런 데 들어가면 훨씬 더 비싸.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위원님,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기 전에 발주 전에 회계과하고 감사과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상에 의한 저기다, 이렇게 다 거기다 넣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넣어서 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그냥 내가 이것 협상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넣었다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않는데,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이건 아까 같이 기술성이나 이런 것이 여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준다, 이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거지.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할 때는 협상에 의한 저기를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 또 내가 활력과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것에 비해서 여기가 이월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사업들의 특성이 저희 과는 저희 행정주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보조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고 어쨌든 다른 과에 비해서 높습니다, 여기가. 높은 이유는 아까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융통성을 발휘하다보면 사업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행정이 휘둘리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마을만들기, 기초생활거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많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저희도 혼선이 와요, 저도. 이게 도대체 뭔가, 헷갈려 죽겠어요. 과장님은 괜찮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은 또 명칭도 많이 변경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대체 뭐고,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뭐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뭐고 다 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 저것해서. 그냥 중앙에서 목이 달아서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여건이 다릅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계층이 1·2계층이라고 저희가 계층분석한 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요, 마을만들기, 기초생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 마을에다가 용역을 주죠, 이것 운영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운영할 자체가 없습니다. 운영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어요, 아무 것도. 그런데 거기에 무대포로 그냥 마을에서 용역 맡아서 해요, 그리고 너네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문제점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 22만 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령화되어 있고 또 생활서비스가 동 지역에 70.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촌이 소멸되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만 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사업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이가 들어온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이런 사업도 안 하면 살고 있는 사람도 나가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가서 쭉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래도 살고 있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저희 과…….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과가, 활력과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아까 얘기한대로 무슨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이가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냥 공모사업 해서, 안할 수 없으니까 공모해서 되니까 그냥 진행하는 것이고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넘기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그게 이치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성은 전혀 안 맞는, 근거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지 자꾸 놔두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비하면 농촌테마공원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동물체험관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아요.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용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동물체험관 이용료 인상은 가능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되도록이면 저희가 익산 시민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 할 계획이고요. 그런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제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돼서 그러는데 지금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용역에 대한 것은 많이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모 부서에서도 협상에 대한 용역을 학술용역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사실은 과장이 저기된 적도 있고 그래요. 이거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것.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짧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자치연금 사업 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말이 굉장히,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연수소 센터를 만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런데 연수소라는 말을 저도, 그래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좀 알리고 홍보하는 교육시키고 하는 장소다, 더 계속 전국적으로 퍼트리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 익산에,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숙박사업도 하고 결국은 태양광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몇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28세대 지금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28세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28명이요. 28명.

○위원장 김충영 예, 28명.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게 매달 10만 원씩 드리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한 달에 280만 원씩 드린다는 얘기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게 농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 이런 여러 기관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개소식 때 가보니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수익이 창출되는 시점을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20년까지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20년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태양광 수익이 20년까지는 지금처럼 현행대로 유지될 거라고.

○위원장 김충영 아, 그렇게 어떤 협약을 한 거예요? 20년간은 이만한 돈을 주겠다, 협약이 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FIT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익을 보장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협상을 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20년간은 어쨌든 진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 그러냐면 이게,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함열에 있는 마을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제3호 마을이 정해졌는데 뭐가 잘 진행이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2호 마을로 원래 당초에 선정된 여산면 수은마을이 포기를 해서요, 함열읍 금성마을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2호 마을이 포기를 하셔가지고 3호 마을을 새로 정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을자체만으로 보면 상당한 수익을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매월 10만 원씩을 탈 정도가 되면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이런 사업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기간 부분들도 잘 챙겨야 되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나중에 가다가 또 못 드리고, 이게 태양광은 그런 협약이 맺어졌지만 거기 숙박시설 뭐 이런 데에서도 나오는 게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자체 공동수익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성당포구마을은 공동수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마을에 공동수익이 이게 계속 나면 좋은데 또 안 날 수도 있지 않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코로나 19로 어려울 때도 그 정도 수익은 발생한 걸로 봐서는 20년 동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20년 간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도 그렇게 안일하게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작업을 다 하셔야 된다. 앞으로 3호 마을을 함열에 정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 그러냐면 몇 년 나가다가 안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

○박종대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제가 학술용역은 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아까 농업경영실태 전수조사, 난 이게 전문성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것 법적 근거 갖고 오세요. 협상, 일반으로 된 것.
그다음에 전산, 일반, 마을전자상거래 소비자 만족도조사 및 분석. 대체 이게 무슨 전문성이 필요한가 나는 이해를 못 해.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도 협상에 의한 9,100만 원 짜리, 그것도 법적근거 가져오세요.
이게 뭐냐면 사전에 이 사람들이 다 실태조사하고 뭐 해가지고 다 한 사람들이 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걸 지금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자료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빠른 시간 안에 자료는 좀 제출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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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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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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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부     시     장	오택림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미 래 농 업 과 장	김문혁
농 촌 활 력 과 장	김남희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서형석
산  림  과  장	조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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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