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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래농정국-농산유통과,축산과,산림과
일 시 : 2022년 9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농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유통계장입니다.
고성훈 먹거리정책계장입니다.
임용찬 로컬푸드계장입니다.
이연주 양정계장입니다.
강용석 탑마루계장입니다.
양기주 도매시장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농산유통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농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료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반성을 보니 다양한 현안(민원)이 발생해서 적극적 문제해결을 도모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웅포면, 성당면 등 9개 읍면동의 일부 농지가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지에 편입이 되어 350여 농가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농민들이 천막농성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불금 민원이 해소가 되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현재는 해소가 된 사항이고요. 이 관련사항은 공익직불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공익직불금법 제8조2항에 2호와 6호에 대한 충돌의 부분이었는데요, 농식품부와 국토부의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를 했고요.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익산 구간으로 총 728필지 한 83ha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간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고, 행정에서는 지속적인 부처방문을 통해서 직불금 지급의 당위성을 역설했고요, 또 국토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추진한 결과 2022년도 4월에 2억 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러한 문제가 2022년도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확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4월에 경작지원금을 국토부에서 지급하면서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요. 현재 지금 토지보상계획 공고는 나가서 열람단계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토지보상이 일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희 농업인들이 최근 농자재 가격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또 다른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213쪽입니다.
용역사업 관련을 확인하다보니 농산유통과에서 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하셨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도시농업공원의 도시관리 및 조성계획에 대한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도시농업공원은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정서함양, 생물다양성 보존 등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순히 공원의 개념을 넘어서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치유의 개념도 포함하는 그런 도시농업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현재 관련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난 2020년 12월에 의회 승인을 득하고 시도 도시관리계획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입안을 하였고요, 관련기관 및 주민 또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라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추진부서도 있는데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용역까지는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이후에 세부사업 실행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공원조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유통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서식대로 문제점이랄지 그런 부분을 잘 적시를 해 주셔서 업무에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가 질문을 할 부분인데 시간관계상 우선 2가지를 질문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시면 2021년도 5월에 설립하고 출범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또 업무 중 모현동 로컬푸드판매장도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현동 로컬푸드는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부지매입 승인을 요청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에서 직영하겠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직영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승인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승인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특정업무의 경우 의회에 조건을 달고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그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와 달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업무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정인 채용도 그렇고 관련해서 할 말은 참 많습니다만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관계상 추후에 별도로 질의하기로 하고, 과장님,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푸드통합센터의 업무, 재단법인 설립 등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2021년도 5월 3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재단법인은 익산시 먹거리 종합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먹거리센터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학교급식, 로컬푸드 그리고 기업에 대한 원물공급,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먹거리 지원 등 먹거리 지원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타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승인 과정에서는 시 직영이라는 부분들을 재단법인을 통해서 직영체계를 운영하겠다, 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 운영하겠다, 라는 부분들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당초에 이런 식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이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시에서 직영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특정인을 채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하고 보고이후가 우리 시 업무추진 때 보면 많이 달라요. 특히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도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지방보조금 성과내역을 보시면 2021년 3년 미만 사업평가 중 3번 항목 그리고 5번 항목, 6번 항목, 7번 항목, 14번 항목. 성과평가결과 내용을 확인해보니 매우 미흡인 D등급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법상 지방비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보조금이라는 명분하에 특정인,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후 평가결과 행안부 기준을 무시하고,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일부 삭감조치를,
○김경진 위원
어떻게 삭감을 해야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평가가 다른데 20% 삭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20% 삭감 또는 지원을 중단할 사업들이 종전대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평가결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라고 분명히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 기준을 명확히 행안부에서 제시했어요. 그거 안 보셨습니까? 지방비보조금 관리기준 안 보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니, 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행정에서 위법을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매우 미흡이 하림즉석밥 원료곡 지원과 그리고 톤백 지원, 팔레트 지원,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미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20% 이상을 삭감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의 계속사업의 평가의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저온저장고의 경우가 삭감대상이 됐는데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사실은 이게 비용보다 편익의 가치가 좀 더 높은 사업입니다. 지역행정에서 농가들이,
○김경진 위원
과장님,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주려고 변명을 하면 얼마든지 변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니, 행안부에서 법을 만들었고 기준까지, 지방비보조금 관리기준까지 다 시달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 저러한 사유 해가지고 보조금을 계속 지원한다? 이거 위법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 나름대로 보조금 관련 조례나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금년도 사업추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더욱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향후 반드시 삭감하시고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8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유통과에서 우리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1980년 정도쯤에 해서 익산시에서 226억 원을 들여서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1997년도 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랬나요? 예.
현재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된 업체가 익산원협 그리고 이리청과, 이리수산 3개 업체로 운영 중에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중에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곳이 익산원협이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제8조를 보면 지정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5년의 지정기간을 두고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 9조에 돼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하지만 익산원협의 경우는 도매시장이 개장한 1980년 이래 현재까지 22년 동안 농산물 관련 도매 및 필수시설과 위판사업권을 독점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익산원협은 농업법인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60년대에 먼저 개설된 공판장입니다, 익산원협만. 그래서 익산원협 자체, 별도의 공판장지정을 받지 않고 별도의 재지정을 받지 않는다, 라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습니다. 법적인 사항이었고요,
○한동연 위원
과장님, 유권해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건 유권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조례가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러니까 조례 위에 법령, 농업법상에 재지정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문제가 있더라도 재지정을 계속 받았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니, 평가의 기준이 일정부분 등급이 하락되는 경우 제지할 수 있고 재지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포함될 경우는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연평균 거래실적이 700억 원 웃도는 이런 사업체이고 그다음에 위판수수료도 연3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익산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원협 소유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익산시 소유입니다.
○한동연 위원
익산시 소유죠? 익산시가 26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년 유지관리에도 많은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도 좋지만 우리 조례에 맞게 앞으로는 도매시장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참고로 저희 조례에 보면 원예분야 2개 법인과 수산분야 1개 법인을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정부분을 넘어서 관리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관리부분 하시고요, 아무튼 조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44쪽에 보면 친환경안전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식관련위원회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대면회의는 어떻게 제대로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21년도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월1회 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격결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대면회의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잘 진행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 이상으로 사실은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가 공급품목 및 가격결정을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문제점 이야기했어요.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이번에 못했다고. 이런 분은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올해는 학부모 모니터링을, 사실은 올해도 해봤는데 또 코로나 우려 때문에 신청이 안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3회 이상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작년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합쳐서 156개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월 몇 회 정도나 이건 하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는 몇 회를 떠나서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연 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잔류농약검사는 저희가 305건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자료를 보니까 검사해서 305건에서 그중에 3건이 검출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 고사리, 건고추, 미나리 이렇게 3개 농산물인데 잔류농약이 검출이 됐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됐더라고요. 그 검출된 농가에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즉시 공급중단이고요, 그리고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까지 공급이 철저하게 중단되게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 지금도 못하고 있나요? 지금도 납품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이 품목에 대한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품목만 못하고 있고 다른 것은 하고 있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재배현황부터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안전한 먹거리 또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 243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지금은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으로 불리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 34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상 3층으로 지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어양동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워낙 잘 되고 활성화되다보니까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컸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대가 좀 시들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초창기에 재단법인을 통해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라서 아무래도 기대가 많으셨던 것으로 기획하고 저희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생산자 조직화하고 품목다양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서부권 로컬푸드에만 납품할 수 있는 중소농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고 그런 계획이 많았는데 사실은 어양동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못됐잖아요,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중복된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과 틀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모현점을 개장을 하면서 모현점만을 위한 농가를 별도로 사실은 모집할 생각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기준점은 중소농가가 선 입점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일부 어양동 규모 있는 농가들 물건도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양동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된 것 아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아무리 2층이지만 구조상 거기는, 2층에 카페를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해놨는데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챙기셔서, 과장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별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쌀이 대풍이에요, 올해도. 질문에 앞서서 지금 여기에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이 내용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247페이지 기업맞춤형 익산 쌀 생산 및 유통에서 거기 내용을 보면 기업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 참여 희망농가 급증으로 면적이 부족하다, 라고 했는데 이 면적이 부족한 것은 농가가 급증하는데 면적이 부족한 것은 사업실행면적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농가는 막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물량은 한계가 있어서 면적을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해서, 공급면적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기재를 한 건데 조금 혼선을 준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죠? 농가는 사실은 다 참여하려면 자기 경작면적을 가지고 참여하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면적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익산 쌀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뭐 햇반하고 계약도 하고 여러 측면으로 계약을 해냈지만 그래도 그 노력이 현재 생산물량에 비해서 너무나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익산 쌀 소비촉진이든지 아니면 생산된 계약물량들을 확대해 나가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 익산은 타 지역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쌀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 공급 쌀이 11만 2,000톤, 우리 생산량의 27.6%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안정적인 판로를 더욱더 확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을 방문해서 저탄소 GAP인증에 대한 기업의 ESG경영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기업도 흔쾌히 좋다고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향후 면적이 일정부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쌀 소비 판촉·홍보 등에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쌀 소비 판촉에 대해서 연관돼서 그러면 익산에 지금 공동브랜드가 탑마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탑마루 자체가 지역농가나 지역시민들한테 인식이 아직도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든 시민들이든 익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얘기를 하면 대표적으로 딱 하나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거시기’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아, 거시기 있잖아.’ 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나 홍보가 안 됐고, 그리고 외부에서조차도 탑마루가 무엇이냐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익산하고도 매치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늦게 시작한 다이로움이나 다이로움카드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나 농민들이 많은 인식들이 강화되어 있는 것 같고 홍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탑마루’라는 농특산물 브랜드 자체가 너무나 열악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할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탑마루가 농산물 공동브랜드인데요, 저희가 홍보판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작년부터 익산역에 광고, 용산역에 광고, SRT수서역 광고를 통해서 탑마루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판촉 중심으로 대외판촉을 사실은 더욱더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에 있는 것보다 대외적으로 농산물을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판촉을 강화했는데 내부홍보도 더욱더 유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렴해서 내부에 대한 홍보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든 브랜드가치가 높고 인식이 잘 돼야 홍보가 돼서 농산물 판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저는 로컬푸드 매장 이름도 사실은 ‘익산 탑마루 로컬푸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로컬푸드 매장보다도 어떠한 그러한 익산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공동브랜드를 형성화시켜야 되고, 지금 망성에 있는 상추가 판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성에 있는 상추도 지금 브랜드를 어떻게 가지고 나가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탑마루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탑마루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그냥 ‘익산 탑마루 상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어떠한 브랜드를 갖추고 가야 익산 고유농산물들이 많이 판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홍보되고 그래 가지고 농가들한테 소득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더욱더 판촉·홍보에 대해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출하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새벽에 다 나가지 않습니까? 2시, 3시 정도 출하해야 4시면 거기에서 경매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출하를 하고 나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나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차안에서 대기하면서 자기 경매를 지켜보는 분들도 있고, 특히 겨울철 출하농가들은 굉장히 추워가지고 농가들이 어떠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없다는 지적과 그리고 또한 거기에 출하하는데 그런 노동자들이 사실은 대행을 해 주고 있고 수수료를 좀 떼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농가들이 물건을 갖다 대도 너무나 느슨하게 대처해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시간도 지연되고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니까 출하농가들의 편의성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는데 215페이지 보면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유통과에서 공사 설계변경을 2건을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제가 변경사유를 보니까 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공사하기 전에 설계용역 안 했습니까? 이 내용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추진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도 설계변경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일부 용역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부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더욱더 면밀히 했었어야 되는데,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변경사유도 있었지만 이 변경사유 내용을 보면 용역사항에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유재구 위원
다른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설계변경 사유는 제가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가 체크를 해 보니까 설계서의 불분명한 누락이나 오류, 그러니까 설계시간이나 불분명한 요소 그다음에 설계내용이 좀 다른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상이 좀 다를 경우 그다음에 발주기간의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내용의 관측에서 보면 용역사항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관련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용역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미반영된 사항들이 있었고 또 주변의 민원사항도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두께 부분을 예를 들어 10cm로 하기로 했는데 맞지 않아서 15cm로 늘리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용역은 왜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고, 당연히 현장민원이 있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충분히 용역에서 그런 검토를 다 하시고 우리 담당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세밀히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은 지금 농산유통과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전체적인 설계변경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물을 받는데 사실은 저희가 직렬자체가 농업직이나 행정직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를 다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욱더 면밀히 다루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설계변경을 되도록이면 않는 게 좋고 더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크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앞으로는 중점사업에 보니까 학교공공급식 직영체계 구축을 하고 지역산 농산물 기업 원재료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점에서 제가 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학교급식 직영 준비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급식 참여했던 업체들, 그게 제가 알기로는 4~50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진행이 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 지금 품목별로 분야별로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진행단계를 보면 저희의 의견들을 2023년부터 급식이 가야 되는 방향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운영체계를 설명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접점을 줄여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그분들의 생업을 우리 익산시가 관공서가 뺏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뺏지 않고 같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하고 그 업체하고 소통을 해서 뺏는다는 생각을 않게끔 실질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찾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다만 그 업체라고 하면 품목별로 나눈다고 하면 보통 6개, 7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4군데 업체 정도는 행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 한 3개 정도 업체는 이 방향에 대해서 불안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3개를 좀 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유재구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런 체계가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지금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농산유통과가 20명이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1명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21명. 21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푸드종합센터가 39명이면 정원이 과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꼭 정원을 채우지 않아도 지금 현재 기존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충분히 운영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39명의 인원은 급식에 대한 필수인원이기는 하나 기존의 업체들과 관계에서 전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가치를 찾는 부분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푸드통합센터가 너무 과대하게 인원이 산정이 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사항인데, (타이머 울림) 잠깐 더 하겠습니다.
서부 그러니까 모현동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운영의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도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을 그때 당시는 임기응변으로 했다가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도 없이 그냥 적절하게 다시 또 운영하고 또 이렇게 바꾸고, 운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게 푸드통합센터인가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효율적인 부분에서 재단법인의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것을 시 직영이라고 표현하신, 저희 직원이 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경비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면밀히 더 지도점검하고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좀 확립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익산시에서 관리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혹시 과장님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직접 그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중선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한번 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244쪽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농산유통과 전략목표하고 중심과제를 보면 로컬푸드활성화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또 푸드플랜 로컬푸드활성화 및 안전한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이 내용에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만큼 로컬 관리업체를 좀 더 중요한 사업으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공공급식에서 관내업체가 아닌 타 시군 업체의 로컬가공품 공급이 되고 있어서 관내업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식품 납품업체랑 직접 가서 민원청취도 해 보고 관내업체와 간담회도 몇 차례 나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로컬가공품은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에서 포함돼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역 내 로컬가공품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지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로컬가공품들을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서 로컬가공품으로 등록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학교무상급식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보면 타 시군 품목 공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조례에서도 적시된바와 같이 우선적으로는 관내업체를 사용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중선 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기존의 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관내업체 선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있으실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관내업체의 로컬가공품을 꾸준히 유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로컬가공품의 진입장벽을 조금 더 낮추고 컨설팅을 강화하고 해서 사후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가공품 업체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선정기준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재료 보관상태를 국내산, 수입산 원천 분리한 이런 기준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업체에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수시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입원재료와 국내원재료를 라인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영세하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업체에서 또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HACCP 인증을 받아서 그런 부분 다 통과한 업체인데 왜 이 로컬가공품에 선정되는 게 미달이 되느냐고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기도 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HACCP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생상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면 학교급식은 안전성에 중심을 더 둔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 식품이 김치업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중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김치는 로컬가공품으로 공급되고 있고요, 진안 부귀농협의 김치와 익산에 나리찬 김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4월에, 김치가 공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서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김치를 공급하자, 라는 것이 의결이 됐고 로컬가공품들을 저희가 접수하게 됐습니다. 로컬가공품으로 등록이 된 진안 부귀농협과 완주의 온정김치 2개가 들어왔고요, 그 중간에 완주 온정김치는 거리상으로 사업을 포기하셨고 진안 부귀농협 김치가 선정돼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2021년도 제가 오면서 지역 내의 가공업체가 없다, 지역 내 가공업체를 좀 더 유입을 해서 우리의 예산이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지역 내 가공 김치업체를 유입을 했고 그중에 하나가 나리찬입니다. 현재는 나리찬과 부귀농협 김치가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지역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준점에 살짝살짝 못 미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다만 부귀농협 김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이유는 없겠다, 해서 부귀농협 김치를 내년부터는 전면 제외하기로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회의록도 다 검토해보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의문이 있었는데 나름 행정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회의록을 통해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를 테면 부귀농협 같은 경우 대기업이라고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를 테면 그분이 대기업이 아닌 그런 기준이나 저희 선정기준을 말로만 하기보다 서면으로 그분들이 인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타 시군 업체선정을 최소화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또 도농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니까요, 앞으로 공공급식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232쪽 보시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 때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집행잔액 그다음에 명시이월, 설계변경 그다음에 용역사업 이걸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우리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먼저 농산유통과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것이 보니까 3건 정도 돼요, 3건. 188페이지부터 쭉 제가 봤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박종대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세부지침계획서가 서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은 3억 원까지도 이렇게 이월이 잔액으로 남아버리고 이랬어요. 이것은 예산의 적정성 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연도 내에 완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간에 대한 사업들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주변여건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부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나 이월이 남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3억 원 정도 되는 사업들의 경우는 저희가 34억 8,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체계를 확립을 했다는 말씀을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저도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1억 원 남느냐, 5,000만 원 남느냐, 3,000만 원 남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잘 효율성 있게 쓰게끔 편성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227쪽 명시이월 한번 보시죠. 명시이월 된 것이 보니까 약 9건 정도가 돼요, 명시이월 된 것이.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70% 미만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냉장탑차를 구입하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이건 차가 안 나오니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볼게요. 사업장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재입찰공고, 이게 사업장조차도 선정을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유가 안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토지를 분할하는 문제라든지 이건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고구마 조직배양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하자, 그런 과정의 일이 설명서에 쭉 있어요. 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2건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관찰했으면 충분하게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시기나 땅 이런 것도 보상지연 이게 대부분 그런 사유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 문화재, 소송 이런 일들이 지나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기부족, 적정성 예산이 또 현실성으로 안 맞는 그런 사업계획이 실행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현상이 나와요.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내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동의할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쓰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민간에 대한 규모화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체계를 좀 더 연초부터 고삐를 바짝 쥐어 매서 사업에 대한 체계를 더욱더 확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 예산은 그해 꼭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적정성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에 맞도록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어쨌든 로컬푸드가 처음 어양점이 시작이 돼서 굉장히 주민들이 선호를 했어요. 그런데 모현점이 생기고 나서 실망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 이유는 뭐냐, 로컬푸드의 기본적 골격이 소농중심의 어떤 형태를 갖춘 로컬푸드를 통해서 소농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이게 시장님의 정책이었어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대농보다는 중농정책에 맞도록 해서 소농이 못하는 것은 중농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물품의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농이 없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선호하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박종대 위원
원 쇼핑이 된단 말이에요. 한 군데에서 다 쇼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이 양배추를 사러 갔다는 거예요. 시민이 양배추를 엄청 많이 즐겨 찾아요. 모현점에 가서 없어서 어양점에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마트를 갔더니 산더미 쌓아놓고 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컬푸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대체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이런 부분을 하소연 하는 분들이 물품이 너무나, 특히 모현점은 물품구색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한다고 감사 제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큰 것이 아니야 아주 적은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로컬푸드 직원들하고 많이 공유 좀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박종대 위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현점이 개장이 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많이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소농위주의 정책을 펼치다보니까 안정적 공급체계가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모화된 농가를 또 유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 바퀴 돌았으니까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이중선 위원님부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232쪽 보겠습니다.
2021년도 계획사업 중에서 미착공사업 현황 보시면 금마 로컬푸드직매장 사업부지 문제로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금마농협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선 위원
예, 맞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금마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아시다시피 부지에 건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고 사업추진 된 사항입니다. 지역의 해당부지가 문화재 고도보전지역이 있어서 고도보존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행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서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계획 기본계획변경이 일단 승인이 났습니다. 나서 기본계획변경 안이 상정됐고 승인이 됐고 관련절차를 지금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은 가능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올해 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건축에 대한 협의가 진행해야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마농협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연도 내에는 착공을 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선 위원
로컬푸드직매장은 익산시 고령농 또 여성농, 귀농인 등 영세한 농업인의 판로에 큰 보탬이 되는 시설이잖아요. 농업인들이 많이 기대하는 사업인데 반드시 로컬푸드직매장 착공이 올해 안에 이루어져서, 이게 올해 안에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착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회계상 명시이월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안 되면 사업추진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마농협도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이 사항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연도 내에 착공이 가능할 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지금 착공이 안 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이월 승인불가로 사업이 불가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사업을 속도 있게 진행하셔서 사업비 반납으로 익산시가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짧게짧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보완부분은 보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시면 세 번째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 그랬는데 답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활성화가 아주 잘 돼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여섯 번째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설계책임이 크다, 페널티 부과방법을 검토해 달라. 그런데 조치결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서 어양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현점에 너무 치우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은 예산 배분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활성화방안은 사실은 저희도 물론 고민해야 되지만 어양동 자체적으로 위탁받은 기관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더 많다, 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관련된 시설들을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사 부분들을 사실은 페널티 할 규정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다음에는 이 설계사를 고용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설계용역을 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건이 돼요. 그러면 이걸 협업을 통해서 이런 설계사는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지 말자, 그런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부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부실설계가 나왔는데 다른 부서에서 또 다시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실설계했던 설계사를 명단을 서로 공유를 하면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작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설계사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미연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그래요. 행정에서도 물론 관련 기술직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늘 말씀드리는데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 하는 데도 안 돼요. 이게 수백 억 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237페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관된 사업인데 시 산하재단 설립 관계. 아까 말씀 드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인데 여기에 조직현황을 보면 정원이 39명, 지금 현원이 18명이에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건 자료로 좀 주세요. 여기 과도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판단되기 때문에 정원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결원 21명이 지금 돼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여기에서 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채용계획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채용했던 분들의 채용방법 그리고 시 고위직 퇴직자를 고용한 사유 이 4가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244페이지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관련 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대부분 보면 합동점검을 2회를 했다, 점검을 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점검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점검을 했더니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추진실적에 점검을 했다,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부터 좀 보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자료가 잘 작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213페이지, 우리 계장님들 잘 보세요. 용역사업 관련해서 용역비는 있어요. 그렇죠? 213페이지.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용역비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을 이만큼 집행을 했고. 지금 이 용역비 집행금액이 사업비 전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인데 용역을 이렇게 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해 주셔야 예산을 절감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체적인 서식이어서 그랬고요, 저희가 다음부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러시고, 21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도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비가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 됐다,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평가결과 C등급을 받아가지고 10% 삭감을 당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소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원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미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길영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이게 판단을 하기에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고가 3평짜리이다 보니까 이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보다는 일부농가에서는 개인에 대한 저장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항의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가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농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곡이나 모든 부분들이 많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온저장고 3평정도 넣는데 본위원도 사실은 3평의 저온창고가 너무나 미흡하다, 평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구들이 농가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에 대한 심의 때문에 3평으로 기준을 하고 농기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가에서는 3평 저온창고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온창고의 가장 고유의 역할이 농산물 계절출하나 분산출하하기 위한 그런 저온창고 역할 아니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소길영 위원
3평도 굉장히 규모가 너무나 소규모가 돼 있어서 최소한도로 5평, 10평짜리 저온창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온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산물 공동출하시스템에서 지금 보면 공선회들이 각 지역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여산 양파, 왕궁 생강 그다음에 익산원협은 여러 가지 멜론, 수박, 다른 모든 품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공선출하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닥을 잡다 보니까 계절출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 또한 저온창고 지원사업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내력인데 그래서 중간단위의 그런 작목반 형성을 하든지, 그룹을 지어서라도 좀 중소형의 저온창고 지원을 해서 중간 분산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그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농협에서 갖다보니까 농협에서는 수탁판매 내지는 계약으로 해서 입고를 시키다보니까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별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 현재는 또 농산물을 많이 이렇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수집을 해서 분산출하를 못하고 있고 출하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시 도매시장에 내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역농협에서는 어떻게 대단위의 어떠한 군부대든지 회사든지 그런 데하고 계속적으로 계약해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역농협에서는 아직은 열정을 못 보이고 있어 가지고 결국은 농민들이 하는 그러한 똑같은 도매시장 출하를 하고 있어서 과연 농민들이 공선회의 그런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지역농협 공선회 운영하는 실태도 좀 점검해 보시고,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규모화 부분과 지역농가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계절출하 부분은 매치품목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대한 원재료 공급들을 저희 행정에서도 최근에도 여산 양파, 삼기 고구마, 왕궁의 생강을 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가격결정이나 품위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좀 지켜봐주시면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은 감사시간이고요, 2021년도 사업, 부서에서 다뤘던 사업들을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을 어떻게 하면 이 부서에서는 유통을 시켜서 많은 농민들에게 결정적인, 저는 마지막 단계의 수익창출을 우리 과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쌀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4, 5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쌀 생산지로써 익산시가 하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셔서 대기업에 20%정도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끌어올려서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서부내륙고속도로 그 주민들을 저희들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걱정이, 물론 해당부서는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그 보상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상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야 우리 부서에서도 더 힘을 써주시고, 직불금이 2021년도 직불금은 나갔어요. 우리 정치권 그다음에 부서에서 노력들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지금이 2022년 10월 아닙니까, 이제 10월 달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2022년도 직불금도 이분들은 걱정이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보상이 연말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선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직불금 문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1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187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학교급식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안전성 검사를 하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잔류농약은 305건, 불검출 302건, 검출 3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5건을 했더니 불검출이 302건이고 검출이 3건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305건 중에서.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305건을 했더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약 검출된 것이 기준치가 넘어간 것이 3건이 나와서 부적격을 받았다.
○위원장 김충영
좋아요, 3건 내용하고 GMO 7건 그다음에 방사능 6건 이 내용이 있어요. 그거 저한테 어떤 품목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료로 주시고. 지금 2,800원, 3,500원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얘기들은? 그 금액이 적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단가 좀 낮다는 말이 있어서 이번에도 학생 수는 감소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급식단가를 조금씩 올리고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된 비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요즘 재료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농식품 재료값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2,800원 이게 과연 합당한지,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먹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도에서 결정은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시의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내 주시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명시이월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사고이월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자체는 문제가 많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을 사장시켜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2021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 이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하고 이게 금액이 얼마가 사장된 지 아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이 2개 사업가지고 무려 30억 원이 사장된 겁니다. 그렇죠? 벼 건조저장시설에 12억 원, 여기 금마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18억 원, 30억 돈을 적어도 1년을 쌓아놨고요. 사실은 늦게 추진했어도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그게 사장이 안 되는데 한 30억 원치 사업을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이유가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부서에서 어찌됐든, 물론 지원사업이에요. 해당 농협들 금마농협하고 망성농협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그 지원사업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주고 추진을 해 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한 30억 원 정도를 거기에 투입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돈으로 만들어져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미래농정국 축산과장 서형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정인창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김진숙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진수정 계장입니다.
동물복지계 황영숙 계장입니다.
축산환경개선계 김유미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계 권은희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궁금한 사항도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1번 항목을 보시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 시정 및 개선요구를 한 부분이 임차농가의 경우 미신고로 인해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해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다. 상급기관과 협의 및 건의를 통해서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적법화 기간이 당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을 했고 또 연장을 통해서 2021년 4월까지 연장한바 있다. 전라북도에 추가연장을 건의하였으나 연장은 부처장관 협의사항으로 부처 간 추가협의가 없으므로 추가연장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연장을 우리 시에서 도로 연장을 요청한 문서 사본하고 또 도에서 우리 시의 건의문에 대해서 답변한 문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문서가 없어요. 수차례 걸쳐서 문의했다, 건의했다, 유선으로 했다. 전북도 답변도 추가연장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추가연장을 위한 문서랄지 그런 부분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일단 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서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전에 유선으로 그런 건의사항을 제시를 하는데,
○김경진 위원
과장님 유선은 어찌보면, 유선으로 통화하다 보면 해당 도의 공무원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자칫 본인의 어떤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답변은. 그러나 문서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법령이랄지 쭉 상황을 문서로 답변을 해야 돼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우리는 했는데 도에서 안 된다더라. 근거 문서가 뭐냐, 없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이분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안 된 농가가 축산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김경진 위원
이분들은 생계가 달린 부분이에요. 생계가 달린 부분인데 시민의 생계가 달린 부분을 갖다가 요청을 하는데 전화로 통화하니까 안 된다더라. 그러면 농가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도에다가. 어떤 행정을 이렇게 어설프게 하십니까? 귀찮으면 답변할 수가 있어요. 이것 도나 정부부처에 얘기하니까 안 된다더라. 그러고 끝입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도 상당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생계가 달려있어요. 적법화가 안 됐다고 계속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1년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모 농가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축사를 지으려고 1억 원을 모아놨다, 그동안. 나 이걸로 소송하련다. 그래 가지고 우리 소송에서 지면 약 먹고 죽어버릴란다.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농가들은 불법을 하고 있지만 과태료가 부과 안 되고 유독이 자꾸 질문하고 행정에 드나들면서 요구를 자꾸 하니까 나한테만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시킨다. 적법화가 되지 않은 농가들 수십 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나만 과료를 부과시키느냐. 내가 시한테 찍혔나?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적법화가 안 된 농가 명단을 다 주시고요, 그동안에 그분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한 그 내역도 주시고요. 몇 회 했고 심지어는, 물론 우리부서는 아닙니다. 연관된 부서입니다. 모 주무관 때문에 나는 혜택을 보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자꾸 시 괴롭혀가지고 과태료를 두드려 맞냐, 그런 얘기까지 해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료 요구한 부분.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은 혹시 제가 자료요구 보완부분 있으면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네 번째, 광견병 무료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광견병 무료예방접종에 대하여 반려인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반려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동물병원 및 반려인에게 적극 홍보하였음.’ 어디에 홍보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지금 관련 동물병원이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진 위원
당연히 등록이 돼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래서 관련 동물병원과 반려인들 동호회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동물병원과 반려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동물병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왜 답변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는지 그게 의아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행감 이후 반드시 동물병원은 물론 반려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랄지 내고장소식지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홍보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335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안에 위치한 익산 공공승마장은 올해 2월 서해안권역 거점 승마도시를 목표로 정식개관을 하였는데 작년에 정식개관에 앞서 전국승마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말 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관광활성화에 대한 가능성도 인정받기도 했고 본격적으로 운영한지 반년 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현재 운영상황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 공공승마장에는 매일 25명 정도 회원이 예약접수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날짜에 대해서는 강습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초보자들이 많아서 1:1 강습으로 강습인원이 적고요, 점차 회원 분들이 익숙해지고 숙련이 되면 아마 1일 이용회원수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공공승마장의 운영 목적에 대해 익산시가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은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아시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은희 위원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2023년도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고,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공공승마장 내 포니체험장 조성 등 관광기능 콘텐츠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조은희 위원
조례에는 승마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시킨다고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은희 위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익산시민은 승마라는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벽을 느끼고 있어요. 이러한 벽을 없애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말을 탈 수 있게 하는 것이 익산시 공공승마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익산시민에 대해서 이용요금도 회원에 대해서 30% 감면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이로움카드까지 혜택을 보면 페이백은 안 되고 선 10% 되니까 한 40% 저렴한 이용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승마관련 많은 전국대회 유치, 국내 1호 공인 지구력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 이런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공공승마장 운영은 우리 익산시민들의 활성화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321페이지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유기동물 보호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비용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면 1년 5개월이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은희 위원
위탁비용 1억 2,000만 원이 이게 1년 5개월 치인지 아니면 1년 치인지.
○축산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였고 저희가 이 위탁금액은 작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다음 위탁시 특별한 문제점이나 사유가 없다면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준하여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지금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계속 진행중인 사업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유기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시고 원하는 시민들이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사후관리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축산악취 민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2021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21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그중에 12건이 축산악취 민원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솔직히 시민들께서 악취에 대해서 신고는 하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 거의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거의 한결같아요. 상시감시반 순찰을 강화하겠다, 또 악취 초과시 행정처분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거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축산악취문제는 하절기에 저희 과의 커다란 문제거든요. 민원도 많은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상시감시반도 2명을 북부·남부 권역별로 해서 주중에는 4시부터 저녁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후 2시부터 21시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저희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의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그리고 또한 지금 자동포집기를 축산농가, 민원이 가장 많은 농가에 설치해서 저희가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축산악취저감 지원에서 문제점을 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333쪽에 보면. 그런데 악취농도는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축사 인근 주민, 그러니까 귀촌인들이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하의 냄새 강도에도 악취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저도 과장님, 저도 어양동 쪽에 살고 있지만 악취가 발생하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좀 힘들거든요. 특히 여름에 밤 같은 경우에 확 올라오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냄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익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호남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왕궁 근처에 오면 그냥 어디 안 보고도 ‘아, 여기 익산이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 그렇게 왕궁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익산시 요즘 최대의 문제가 익산시 인구감소잖아요. 이런 것하고도 얽혀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그동안에 악취해소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가 축산농가에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장비지원이라든지 기타 감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 대비 2021년도가 민원이 47%가 감소를 하긴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전보다 저희가 축산환경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농가의 악취배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축산농가에서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많이 감소했는데 민원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민원의 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보다는 엄격한 잣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가 허용기준이 15배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시료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해보면 15배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기준이 없고. 그런데 민원은 계속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동연 위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죠.
○축산과장 서형석
특히 이번 명절에 와서도 민원이 또 제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명절에 많아졌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일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민원의 질과 요구조건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부합해서 하기가 저희가 어려움은 있는데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우리 302쪽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을 보니까 축산환경개선 지원이 그동안에 총사업비가 13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매우 미흡’으로 해서 48점으로 지원중단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환경개선이 저희 정화방류시스템이라고 양돈농가에 시스템 공급했던 건데 사실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실효성도 있고 사업의 필요성, 요구조건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있으나 저희가 금액이 많은 농가에 지원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제한적이고,
○한동연 위원
이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점수가 낮은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한동연 위원
많은 농가가 아니고,
○축산과장 서형석
그리고 사업이 또 지연,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면 몇 농가를 한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1농가 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1농가를 이 사업비를 들인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추진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성과가 낮은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축산악취 관리는 원칙적으로 악취유발자인 농가에게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게 최고이고요. 그리고 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중앙체육공원 내에 반려견 임시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실은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공원은 체육진흥과에 2020년도 10월 12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당연히 과장님, 그쪽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2020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하자고 건의를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놀이터 생긴다니까 엄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저하고도 아니면 반려인들하고 어떤 상의 없이 그냥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좁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이후로 이용자가 실은 없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걸 다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 우리가 거기에 세웠거든요. 다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환경조성을 해 보겠다고.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결과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은 좀 그렇거든요.
○축산과장 서형석
일단 저희 축산과에서도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해서 방안을,
○한동연 위원
그런데 만날 이야기할 때마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결정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야 말로 진짜 시민들이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행정이 잘못하고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가봤습니다.
○한동연 위원
꼭 한번 가보시고 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지. 거기 매트도 하나도 없고 그냥 시멘트 같은 그런 바닥에다 펜스만 쳐놓고 그게 놀이터라고 하고 있으니 누가 그걸 이용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이 다송권역 내에 있는 저희 놀이터 거기에 좀 치중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한동연 위원
그렇지만 이것도 미리 해 놓은 건데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최근에,
○한동연 위원
예산까지 해 놨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것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최근에 놀이터에 매트설치 부분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랑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가지고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거기에서 앞으로 더 추가될 부분이 지금 현재 착공된 것이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평가센터 진행중이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앞으로 또 진행될 연구용역이 동물케어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동물헬스케어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으나 올해로 이월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본위원이 그쪽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이 익산시에서 진행된다는 얘기는 익산에 축산기반시설이 잘 돼서 익산에 자꾸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이게 지금 여기 국가동물헬스케어클러스터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은 물론 축산, 가축사육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소길영 위원
전부 다 가축사육과 관련된 사업들이니까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전북대부설 연구소로 있는데 지금 익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오면 모든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익산시 그래도 축산 분야나 동물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 익산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해서 더 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대표적으로 하림이 또 이 지역에 익산지역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지금 축산규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익산이 어느 타 시군보다도 많이 강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악취문제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악취는 사실은 제가 본인도 농촌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악취가 유발되는 것은 현재 축산농가에서 많이 유발되지는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축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비화 과정에서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에서 그런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농가든지 아니면 처리시설단지 내에서 그분들이 우기나 기압이 낮은 그런, 비가 오다보면 기압이 낮다보니까 그러한 때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방류를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개인 축산농가 보면 그 축사 근처에만 조금 악취가 나지 예를 들어서 춘포, 왕궁에 있는 악취가 금강동까지 날아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뉴워터나 다른 축산농가에서 비가 오고 기압을 낮았을 때 집단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 악취가 한 번에 날아오는 것이거든요. 양이 많아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강화해주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지금 금년에도 비가 많이 내리던 시점에서는 저희가 무단방류 농가가 있는지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적된 사항은 없는데,
○소길영 위원
예, 상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특별단속반을 가동을 해서라도, 대부분 농장이 있는 데가 또 하천과 연결돼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불법적으로, 뭐 대부분 양돈농가겠죠. 양돈에 저장돼 있는 탱크를 한 번에 방류하니까 냄새가 심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유기질 생산 공장 그 사람들이 대부분, 냄새가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성단백질을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점검을 해 주시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길영 위원
해서 우리가 인수공통전염병이나 동물케어클러스터 그다음에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센터가 우리 익산지역에 온 만큼 또 축산농가들도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민원이 심화되다보니까 단속은 또 강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해마다 5대 정도를 이렇게 처리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집단으로 사용농가는, 개인농가 지원보다는 집단시설 있는 데는 좀 규모를 키워서 집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가축사체처리기는 개별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지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소길영 위원
1대에 이게 얼마 정도죠?
○축산과장 서형석
1대에 한 삼천,
○소길영 위원
3,000만 원 가량 되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4,500만 원, 3,500만 원 이 정도 합니다.
○소길영 위원
동물사체처리기 자체는 지금 사체를 갖다가 일부러 퇴비화 시킨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다 불법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엊그제 민원인도 만났는데 양계농가들도 사실은 사체가 계속 발생을 해요, 양계농가. 특히 여름철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양계농가도 사체처리기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원받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왕궁에 축산단지 집단화 돼 있는 시설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좀 더 비용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가부담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타이머 울림)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말 산업특구사업이 사실은 지역농가들과 연계된 것이 없어 가지고 익산의 말 산업특구가 어떻게 보면 좀 관광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 산업특구를 하는 것인지 말을 타는 동호인들에게 조금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말 산업특구를 진행하는 것인지. 말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지역농가하고 말 산업특구하고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전무하고 여기 보면 말 산업 지원정책으로 해가지고 3개소 농가들 지원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 부분들이 나는 좀 저변에 확대돼가지고 농가들이 말 산업을 함으로써 말을 키워서 승용마로 육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의 말 산업특구에 활용돼서 농가소득도 되고 그다음에 말 산업이 승마장 자체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말 키우고 싶으면 익산 가가지고, 그러한 좋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같이 가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동기부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현재 지금 공공승마장이랑 기타 기반시설 구축에 저희가 집중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내용밖에는 저희가 지원을 아직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한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익산에 축산농가가 많아서 악취민원이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중선 위원
최근 9월 19일에 강원 춘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염성이 큰 1종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은 특히 왕궁 상지원 등 돼지밀집 사육단지가 있는데 방역여건이 열악해서 전파에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사항은 어떠한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먼저 우리 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은 최근 2020년 12월 29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단 한 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현재 저희가 구제역은 백신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서 단 한 건도 발생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강원 춘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우리 시에 역학이나 이런 관련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발생하게 되면 역학관계부터 먼저 확인하는데 그런 역학관련 농가는 없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접 시군 40개에 대하여 전북도 내에 도내 반입·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밀집단지인 상지원 왕궁단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주변을 주5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에 대해서 전실, 내외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양돈농가 160호 중에 69농가 43%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자 하고 있고요,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치를 독려하고 야생멧돼지 포획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속적 방역으로 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2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이 전혀 없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어려운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걸 보상해 주기 위한 안정적인 보험가입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송아지 가격이 안정가격, 기준가격 185만 원보다 송아지 가격이 상회하거든요. 2021년도 당시에 340만 원에서 480만 원을 상회했기 때문에 그 기준가격이상이었기 때문에 지출이, 보험가입이나 이러한 신청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선 위원
기준가격 이상이라 신청한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농가 가입률이 저조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307페이지 2021년도 반납 건을 보더라도 2020년 사업진행 또한 전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시비 부담률이 몇 퍼센트이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제가 잘 못,
○이중선 위원
시비 부담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송아지생산 안정지원이요?
○이중선 위원
예.
○축산과장 서형석
35%입니다.
○이중선 위원
시비가 35%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시비가 35%, 자담이 50%, 도비가 15%입니다.
○이중선 위원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책일몰을 실시해서 사업을 폐지하든가 현 실정에 맞게 좀 정책내용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도 사업으로 정책이 내려온 부분도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부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작은 사업 하나라도 우리 축산농민들한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고맙습니다.
○이중선 위원
337쪽 보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 및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 및 건강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4,000만 원 예산 소요되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도비가 2021년도에 1,200만 원이었고요, 시비가 2,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시비 70% 부담이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자기 개인이 여가활용을 하고 나서 그 주변이 지저분한 환경이 조성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시비로 부담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이게 익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지원사업인데 낚시터의 주변쓰레기를 수거하거든요. 금강과 만경강이 우리 시를 감싸고 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낚시터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할,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만경강 그쪽만 대상이 되는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만경강, 금강, 용화저수지, 함열천, 낭산저수지, 원수저수지, 산북천 등 이 낚시터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를 보는 중에서 우리 축산과는 용역사업은 그래도 기술용역도 다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잘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막 그냥 이상하게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잘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건 칭찬해 주고 싶고.
290쪽 한번 보세요. 각종 설계변경 현황을 제가 봅니다. 제가 설계변경, 용역,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봐요, 지금 이번 감사 때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박종대 위원
여기를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산액을 쭉 한번 봤어요. 전부 다 예산액이 52억 원으로 전부 똑같아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이건 지금 설계변경 사항으로 익산 공공승마장 및 재활승마장 조성공사 총액에 대해서 계속,
○박종대 위원
이게 그러면 1건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1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1건을,
○축산과장 서형석
1건을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1건이라고 하더라도 52억 8,800만 원, 똑같아요. 금액을 이걸 나누어서 넣은 거예요, 그냥 같이 1건을 여기에다 전부 다 써준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여기에 있는 5건은 횟수로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횟수로?
○축산과장 서형석
예.
○박종대 위원
어느 누구든 이걸 예산으로 보지 횟수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저희가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설계변경을 그냥 지금 변경사유, 우리 과장님처럼 ‘변경사유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설계변경했다.’ 이건 너무나 감추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뭔가 좀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뭔 바위가 나왔다, 또는 뭐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현장여건, 현장여건, 현장여건,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설계변경 하는 게 많다 하지만.
○축산과장 서형석
맞습니다. 3번째 변경부터는 이중터파기라든지 사유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명시를 잘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액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실 때, 저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이 설계변경하는 것을 변경사유를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질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바위가 나와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건 지질조사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책임을 져야한다 이거죠. 현장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도 의원이니까 알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여건이 이중터파기 방지를 위한 전선관로 설치, 가로등 기초누락 이건 설계에 충분하게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봐봐요, 똑같습니다. 전관방송설비 통신관로 설치비 누락, 소방시설 설치비 누락 이런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니까.
302쪽 한번 보세요. 그래도 여기는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미흡’ 나온 데는 전부 지원중단을 했구먼. 그렇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데는 20% 감액 또는 그냥 똑같이 주고. 그래도 우리 축산과는 이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하셨다, 제가 칭찬하려고 한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하면 잘했다고 해야지요. 어떤 데는 20% 감액해서 예산도 주고 그러는데 이건 잘한다, 그래야 더 채찍질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303쪽하고 305쪽 제가 한번 봤어요. 거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우리 축산과는 유달리 많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이유가 뭐예요? 17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지금 크게 2가지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됐는데 공공승마장 승마공원 및 승마장 부대시설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이건 굉장히 추진사업이 과정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농가신청에 따른 컨설팅 업체에서 단계, 단계별로 농가선정, 추진상황, 완료 보급까지 다 컨설팅 해서,
○박종대 위원
그런 과정을 예상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예상 않고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돈 확보해놓고 좀 뒤로 미루어놓고 명시이월해서 쓰자, 이런,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2020년도 사업도 2022년도 현재까지 이월이 돼서 추진되고 2021년도 사업 것도 이월되고,
○박종대 위원
아니, 보세요. 동물의약품효능안전성평가센터 이것은 무려 얼마인지 아세죠? 113억 원이에요. 예?
○축산과장 서형석
그것도 작년에,
○박종대 위원
자, VR 말 체험관 조성사업 19억 원입니다. 2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박종대 위원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커요. 액수도 많고 유달리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당해연도 건축이라 2~3년이 다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ICT 융복합지원사업도 첫째, 농가 선정부터 완료까지 보통 기본이 한 2년, 3년 걸립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합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 되는 것이 합당하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축산과장 서형석
사업기간이 2~3년이라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축산과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른 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축산과가 이월돼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러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훨씬 더 이것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315쪽 한번 보시죠. 지금 예산은 세워놓고 미집행한 것이 9건이더라고요, 전부 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박종대 위원
사유를 제가 봤어요. 사유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혀 집행을 10원도 못한 이유가 뭐예요?
(타이머 울림)
○축산과장 서형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액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조사료 유통센터라든지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같은 것 그다음에,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큰 덩어리 중에서 이건 일부 세부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축산과장 서형석
예, 단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으로 보통 사업추진이 짧게는 2년, 3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집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도 알겠는데 저희들은 감사기간에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서형석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니까 이런 걸 최대한도로 줄이세요. 제가 지난 번 감사자료하고 이번 거 봤어요. 줄어들었냐, 줄어들지가 않아요. 더 늘어났어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줄었으면 제가 줄었다고 칭찬했을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먼저 지금 선배위원님께서 설계변경사항 2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익산공공승마장 및 재활승마장 사업이 공기가 몇 년 됐어요? 공사기간이 몇 년에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3년 됐네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3년 안에 설계변경 할 수도 있죠, 부득이한 경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는 설계변경 5개 항목이 있는데 한 사업에 대한 것만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가 딱 3년밖에 안 됐는데 같은 분야, 건축·토목 분야만 1차, 2차를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용역을 하셨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일부 용역한 내용도 있고요, 설계변경 감리 검토내용을 같이 받아서 한 경우도 있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용역은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맨 처음에 실시용역에 대해서?
○축산과장 서형석
아, 초기 실시용역에서요?
○유재구 위원
예.
○축산과장 서형석
승마장에 대해서는 초기에 실시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설계용역이 전혀 없었고 바로 공사를 시행한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입찰을 해서 했었죠.
○유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난 겁니까? 원래는 설계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설계용역을 안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보면 그…….
○유재구 위원
확실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설계용역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해서 바로 공사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계용역을 안 했다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공사하실 때, 제가 의문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건축·토목분야만 1, 2차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을 전혀 못하고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다른 각도로 봤을 때는 의도적이냐, 아니면 담당자들이 관리를 못한 것이냐.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것은 이유가 좀 적절치 않지 않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여기에서 현장여건이라고 하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축산과장 서형석
편리성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조건들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서 그런 현장여건도 맞아요. 그렇지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282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많이 결부가 되는데 219건을 하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접수가 돼 있는데 결과내역을 보니까 지금 29건만 여기에다 게재를 했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한 190건은 어디로 가있어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민원인이 외40, 외157, 외7, 외7 이렇게,
○유재구 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의 민원입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같은 민원 건을 그루핑해서 올렸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주된 것을 보면 219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 29건으로 타이틀이 왔지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요약이 된 겁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민원 외에 몇 명이라고 해서 219건이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283페이지 세 번째 줄에 국민신문고 개 식용금지 및 농장행정처분 요건이 158건, 유사한 내용이 158건이,
○유재구 위원
그렇게 유사하게, 그러니까 항목별로 묶어가지고 게재를 하셨구먼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보시기 편하시게,
○유재구 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219건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29건 외에는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의아하게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을 보면 가축 축산악취가 한 70~80%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감시반이 운영이 된다고 보고가 됐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익산시를 북부·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심야시간대에 집중,
○유재구 위원
이렇게 운영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작년하고 올해요?
○축산과장 서형석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요.
○유재구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악취민원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시반은 그걸 적발하기 위한 것보다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감시반이 운영되는 것이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기도 하고요, 또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지역에 어떤 순찰코스도 더 집중돼서 그 부분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그걸 질의하냐면 익산시에 지금 악취발생 퍼센트가 70~80%예요, 가축악취가. 두 분가지고 커버가 되느냐 이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상시감시 인력은 2명이고요, 저희가 자동포집기라든지 7개소, 이동형은 2개 해가지고 9개소, 또 이동포집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감시인력은 저희가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저희 업무를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외에 축산과에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근무시간에 익산시 전체적으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저희 축산과하고 환경관리과 같이 가고 있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축산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취약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는 강화를 해서 계도나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2명이 남부·북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가지고 커버를 못하면 인원을 증원을 해서 더 지도하고 계도해서 실질적으로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찾아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분이 계속 운영하더라도 악취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악취는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축산농가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현저히 감소되고 더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미리 축산과에서 계도도 하고 또 악취개선시설도 좀 더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우리 익산시 악취에 대한 민원은 가축악취가 거의 70~80%란 말이에요. 환경관리과하고 더 협의해서 악취 없는 익산시, 즉,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우리 축산과가 앞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잠깐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동료 두 분 위원님이 설계변경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어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부서 설계변경 보면 공공승마장 및 인프라 조성하는데 세상에 소방설비가 누락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설계변경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리 과장님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부탁을 드리는데 내 돈으로 내 집을 공사한다는 마음으로 설계변경시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들어갈 예산이지만 최소화를 시켜주시고, 우리 공무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설계변경 이 부분을 한번 업무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 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시고, 304페이지 보시면 조사료 유통센터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이 2억 5,000만 원하고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이 4,83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궁금한 것은 제가 이월사유를 작년도 결산첨부자료에서 내용을 봤더니 이월사유가 퇴비유통전문조직 결성 의견조율 중, 퇴비유통전문조직 신청공고 및 지정, 신청접수는 2021년 12월에서부터 2021년 12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직도 없는 전문조직에 예산부터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우리 익산시 소 사육농가에서 퇴비의 과도한 배출량 때문에 지금 농가가 어려움에 따라서 퇴비유통전문조직의 필요성을 저희가 작년에 인식하고 이 조직체를 하나 새로 신설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 전문조직을 연초부터 설립을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 설립은 작년 11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설립할 때,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죠? 이게?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당초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하고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했어요, 추경에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본예산에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예산에 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뭐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1년 열두 달 기다리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면 계획하고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요, 그 사업의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하시고 좀 착착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336페이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말 산업육성 및 기반구축에, 다른 자료는 문제점이랄지 그런 걸 잘 적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해가 많이 가는데 이 말 산업육성 및 기반구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저희가 지금 공공승마장이 말 산업특구조성,
○김경진 위원
아니,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에서 전혀 문제점이 없고 향후계획도 단 한 줄도 없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종료된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지금도 진행, 일부 진행중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VR 말 산업체험관 경우는 올해 준공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전부터 해 오던 공공승마장하고 VR 말 산업 체험관에 대한,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이 31억 3,400만 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종료된 게 아니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방재정법」 41조에 1년 동안 행정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담당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작성을 제대로 해달라고 문제점이 뭐고 향후계획이 뭐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 보면 애매하게 답변해놨어요. 그러면 결국 말 산업기반구축사업을 본다면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이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 작성하실 때 괜히 이것가지고 말 산업육성기반구축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해가지고 수십 가지 요청하면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또 자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초자료 작성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업무는 환경국 소속인데 또 가축질병과 관련돼가지고 한번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아시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거기에서 축산폐수처리를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거기 가정의 축산폐수를 갖다가 뉴워터에 가지고 가면 뉴워터에서 농도가 너무 진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회차를 시키고 있어요. 회차시키면 또 축산농가로 회차시켜가지고 축산농가에서는 돼지분뇨를 거기에다 자기 축산시설에다 다시 부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례예요, 그런 부분들이. 가축전염병에 가장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농가의 이동차량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다시 회차돼가지고 쏟아 부으면 모르는데 여러 농가들을 순회하는 그런 탱크롤리가 각 개인의 농가들의 축분을 갖다가 운반했다가 농도가 진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회차해서 붓는다면 다른 가축사육농가들의 똥물이 비 농가로 다시 또 유입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익산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뉴워터 운영기간이 앞으로 2027년까지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생과 소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2027년 운영을 하고 BTL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게 되는데 문제는 뉴워터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현업축사 매입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뉴워터의 소속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보전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익산시, 처음에는 왕궁특수지역만 사용을 하다가 그걸 익산시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돼지분뇨를 갖다가 그쪽으로 유입시킨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또 과연 농도가 안 맞으면 다시 회차시킬 것이냐, 회차시켜서 어떻게 그걸 운영할 것인지,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동간에 가축전염병 발생확률도 높은데 농도가 안 맞다고 다른 사람의 돼지분뇨를 갖다가 내가 현재 돼지를 키우고 내 농가로 다시 유입이 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그런 가축전염병의 문제점으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축산과에서 좀 환경과하고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가축방역에 대해서 심각성을 저쪽에 전달해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가질의 없습니까?하여튼 고생하셨는데요, 뭐 2021년, 2022년도에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나 이런 게 그래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 아까 보고 받으니까 어쨌든 가축분뇨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래도 그게 한 반절 정도 감소가 됐다고 지금 보고를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충영
저희들도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악취민원은 신고를 하는데 측정기 들고 장비 들고 와서 보면 법을 어기지는 않은 정도의 악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축사가 있으면 악취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은 냄새 싫어요, 그 냄새. 쉽게 말해서 분뇨냄새가 싫다, 엄밀하게 보면. 그래서 저도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육류를 좀 안 먹으면서 악취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겠는데 다 드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우리 부서의 애로사항이 그래서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시고 있고, 하나만 묻자면 왜 조사료유통센터 조성하고 퇴비유통, 그러니까 내나 퇴비 쪽 얘기하는 건데요, 조사료 쪽하고. 왜 그게 추진이 잘 안 되나요, 지금?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2021년도에 사업비를 쓰지 않고 이월을 시켰는데,
○축산과장 서형석
그건 유통조직 신설하고 조사료 유통센터 그 사업기간이 1년에 끝나지 못하고 2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그렇게 해서 추진이 안 된 게 아니고 이월해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끝난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충영
2022년도에?
○축산과장 서형석
예, 퇴비유통조직은 올해 11월에, 설립이후 1년 뒤에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지급하니까 올해 다 완료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승마장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내용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최선은, 제가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최선은 설계변경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감리제도가 생겨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일을 하면서 30억 원짜리 설계가 나왔으면 30억 원으로 끝내버리면 그 업자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 개선을 하지 않고 그냥 30억 원 공사로 마무리 지으면 나중에 하자 때문에 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 설계변경은 당연히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내용만 보면 그래요. 가로등 기초를 누락을 했다, 라는 것.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아까 무슨 답변하시려다 말았는데 소방설비 설치비 누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방설비 설치비가 누락이 됐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축산과장 서형석
본관 건물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승마장에는 마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충영
마사가 있는 곳에? 예.
○축산과장 서형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물들이 좀 초기 설계에 빠져있었던 누락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누락된 부분들은, 이 설계회사가 어디였어요? 전체적으로?
○축산과장 서형석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 좀 불이익은 줘야 맞아요. 상식적인 것을 누락을 시킨 것은 설계회사들 불이익을 줘야 맞고요. 이렇게 현장여건에 따라서 건축, 토목, 1차분, 2차분 이런 것이 하나는 원래 계약금액은 30억 원인데 35억 원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또 계약금액이 7억 원짜리였는데 4억 2,000만 원에 정산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설계변경은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없어야 되는 기초가 누락이 됐다랄지, 소방설비를 빼먹었다든지 하는 것은 그 설계회사를 좀 불이익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설계를 맡길 때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22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김진령.
산림보호계장 김종민.
석산관리계장 김준호.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산림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추진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작년 7월 용역 최종보고회에도 익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보도자료를 보면 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와 도내 최초 국가정원지정에 힘쓸 예정이라고 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산림과에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그 어떤 활동도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가 사실은 용역결과를 받고 바로 투자할거면 금액이 상당히 300여억 원 이상 들고 예산의 운영인원이 또 한 30여명 포함이 돼서 그런 대책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다, 해서 용안생태습지 관련 찾는 방문객이랄지 그런 걸 보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올해 1월 달에 늘푸른공원과에 정원관리계획과가 생겨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이관된바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마치고 추진한 건 조금 미흡한 바는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추진실적 하단을 보시면 환경안정국 늘푸른공원과 정원문화산업계로 1월에 업무가 이관을 했다고 명시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업무이관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산림과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걸쳐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늘푸른공원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었는지, 어떤 협조체계를 이루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행정은 예산이 있어야 수반이 돼서 집행하는 과정인데 작년에 과제는 용역비를 해서 용역을 충실히 수행했고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됐으면 2022년도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조직개편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추후 조치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지정사업은 업무이관이 아닌 서로 껄끄럽고 기피하는 것 같은, 떠넘기기식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업무성격에 따라 업무이관이 늘푸른공원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업무이관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산림과가 용역을 추진했던 부서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그만큼 역할을 필수적으로 해줬어야 맞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정원관리 조례가 2011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된이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늘푸른공원과에 정원관리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이 근거에 의해서 2022년도에 조직개편이 반영이 돼서 올해 정원문화산업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자체를 이관을 올해 1월 달에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용역에 충실했고요, 업무추진은 정원문화산업계에서 담당 계가 전문 계가 다수인원이 인력보강이 돼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추진된 사항입니다.
○조은희 위원
익산시의 대승적 발전을 위해서 산림과의 제역할을 하시기 바라며, 익산시 또한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추진사업이 정헌율 시장님 공약에도 해당되는 만큼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산림과장 조계남
361페이지요?
○김경진 위원
362페이지.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예산액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예산액을 넣어줘야 용역비가 얼마나 집행됐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련해가지고 367페이지 보시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사업비를 표기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369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중에 다른 부서와 달리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를 엄격하게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시비 지원부분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했고, 이 내용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산림과장 조계남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372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를 보시면 10% 이상씩 반납하는 사업이 4개나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 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다음 374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반납 예정 건이 있어요. 큰나무조림사업이 한 50% 정도 되고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가 77% 정도,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이 약 66% 정도 그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추진이 20% 정도를 반납을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반납이 이렇게 많은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큰나무조림은, 사실은 나무조림은 국·도비, 시비 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비율에 맞춰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초기에 목표했던, 정책숲가꾸기에 목표했던 물량을 다 달성했고요,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데 저희가 산림조합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림이나 이런 나무가꾸기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또 저희가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받은 잔액을 비율대로 다시 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비율로 본다면 50% 이상이 다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385페이지 보시면 조림사업.
○산림과장 조계남
385페이지요?
○김경진 위원
예, 계획대비 100% 추진을 하셨죠?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식재만 해 놓고 관리 안 하면 나무가 고사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식재를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산림과장 조계남
조림을 하고, 386쪽 보시면 정책숲가꾸기가 여기에 대한 조림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림지에 나무를 심고 나서, 대개 30~50cm 작은 어린 묘목을 심기 때문에 3년 정도 있다가 풀베기를 3년 간 합니다. 그래 야 나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또 5~10년생은 어린나무 가꾸기로 하고 또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솎아내서 기형목이랄지 밀집도가 있는 것은 잘라내서 저희가 우량수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끝으로 387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이 있어요. 앞에서도 문제점을 언급하셨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중복지원 등으로 사업포기자가 발생이 됐는데 당초 사업계획대비 차질이 생겨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보다 더 철저하게 세워서 포기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도비 공모사업인 경우 더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사업계획을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88쪽에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유아숲체험원을 2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서동하고 웅포.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어떻던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위원님들 항시 지적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수준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선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천안도 다녀오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올해 저희가 웅포 유아숲체험원을 좀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저희가 6,000만 원 배려해주셔서 5,6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사실 그렇게 표시가 안 납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전국에 지금 한 380여개 되더라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속 과장님한테 또 직원분들한테 벤치마킹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추석연휴에 일부러 갔었어요. 그전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풀이 자라고 하니까 정리가 안 돼 있을 테지만 추석연휴에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정리가 됐을 것이다, 하고 갔는데 역시나 막 풀은 풀대로 있고 진짜 좀, 거기에 왔었던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다 실망을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웅포를 갔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가 5,700만 원 정도 예산 들였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들여서 시설을 보수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기 문제점도 보니까 시설노후화라고 써있는데 아무튼 다른 데 꼭 좀 많이 다니셔서,
○산림과장 조계남
작년에 사실은 말씀드리고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조달가로 해서 하다보니까 가격이 데크하는 데도 1,000만 원이 넘어가고 키재기 하는 것도 하나에 210만 원*2개 해서 400여만 원 되고 너무 비싸가지고 몇 개 해도,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설물을 중요하지만 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는 입구 쪽이 저쪽인 것 같은데 거기도 복잡하고, 앞쪽으로.
○산림과장 조계남
서동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연 위원
아니요, 웅포.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복잡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시설물만 해 놓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한번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유아숲체험원 운영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 2,000만 원이 넘어서 도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입찰을 해서 유찰이, 사실은 1회 공고를 했는데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시가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유아숲지도사와 같은 그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김경진 위원님이 이번에 발의를 해 주셨는데 위탁을 하도록 돼 있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산림 유아숲체험원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용역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용역으로, 말은 위탁이라고 하지만 위탁비로 세우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입찰을 해야,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다른 자치단체를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위탁업체를 거기에서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데하고 잘 맞춰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지금 방제사업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함라면 하고 하반기에는 함라면 하고 웅포면 일원을 했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산림병해충은 사실은 군산 쪽 인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창평리 상떼힐 골프장에서 5주가 발견이 됐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작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후로는 괜찮았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발생하고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유충이 날아다녀서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건들면 또 확산이 되기 때문에 먹이목으로 가만히 놔뒀다가 동절기가 되면 거기에서 월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동절기에 베서 전부 파쇄해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돼서 재선충병이 심각한 상태던데 다행히 우리 전라도 쪽은 안 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군산 인근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군산은 630건 정도 생겼고요, 상반기 중에 우리 익산시는 12건 그 정도 해서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함라산 군산 경계를 많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소나무 무단반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소나무를 이동하려고 하면 재선충검사를 받아야 되죠?
○산림과장 조계남
그래서 소나무를 이동할 때는 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동하려면 이동신고서를 하고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가지고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소나무 반출증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지도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했는데 안 지켜가지고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도 있나요? 혹시?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다 반출증을 가지고 가야 이동도 가능하고 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저희가 같이 공문 보내줘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조경사업자나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줘야 할 것 같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선제적 대응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시면 대부분 추진성과가 굉장히 좋고 명시이나 사고이월 없이 다 집행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고맙습니다.
○소길영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성과가 좋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고 발생될 건이 없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소길영 위원
사고발생된 건 없고 이월시킬 항목이 특별히 없어서 그런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러면 그중에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6,000만 원 사업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소길영 위원
그 사업은 지금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사실은 우리가 특별하게 익산에서 벌채를 한다든가 하면 그 목재가 익산 목재는 큰 활용가치가 없는 수목이 대부분인데 현대화시설이 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산림과장 조계남
이건 우리 한솔제지에서 국가공모사업을 한사업입니다.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월사업입니다만 거기에서 6,000만 원을 2020년도에 집행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물품수령이 안 돼서 이월사업을 해서 작년에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솔제지 그쪽에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한솔제지 쪽에 지원을 해서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익산에 어떠한 산림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현대화사업을 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섰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목재펠릿 보일러사업 372페이지 보면 아홉 임가에 보일러를 보급을 했어요. 보일러가 임가에만 지급하게 돼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말은 임업이기 때문에 임업이지만 목재를 원하는 그런 농가라고 봐야죠. 봐서 저희가 자가이고 건축물대장이 있고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임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산림과장 조계남
아니더라도 일반가정에 대해서도 목재 활성화를 위해서 목재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펠릿, 그래야 잔가지나 그런 걸 펠릿 만들어서 소비가 될 것 아닙니까. 또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가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농가 저희가 공고해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면 거기에 평가해서 가구 수가 많다랄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목재펠릿은 한솔제지에서 공급을 하는 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건 아닙니다. 목재펠릿은 각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산림조합을 통해서, 같은 목재펠릿이라도 또 열효율이 달라서 싼 펠릿은 열량이 조금밖에 안 나오고 비싼 펠릿은 어느 정도 열량이 나와서 그래도 공신력 있는 그런 산림조합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지금 농촌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기름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목재펠릿 구입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구입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참 우려스러운 것이 목재펠릿을 많이 구입해서 태우면 탄소저감하고는 또 상반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농촌주변에 산지가 많은 상황에서 목재펠릿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369페이지 보면 산림문화체험관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매우 잘함’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주셨어요. 매우 우수하다고.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1,500만 원 가지고 일단 작은 음악회나 체험프로그램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제가 봐도 산림문화체험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자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산림문화체험관 통해 가지고 익산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또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1,500만 원 잡으니까 거기에 문화적인 행사도 다양화시켰으면 더 활용가치가 높고 평가도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500만 원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올해도 사실은 2022년도도 똑같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추가반영해서 적극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아무튼 산림과는 굉장히 많이 우수하게 사업들을 잘 진행하신 것 같아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산림과 제가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346쪽 큰 액수는 아닌데 22.6%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다 임산물 쪽이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상품화는 잘 됐는데 유통하고 재배관리하고.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건 1년 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다음연도에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자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또 중복투자, 이렇게 수급 받아가지고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감사기간인데 어쨌든 이러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서 집행률이 떨어지면 예산의 효율성에서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하셔서 잘 진행하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산불방지 1억 원이 넘더라고요. 큰 액수거든요,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6억 원 중에서 1억 원이면 솔찬한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많죠? 또 거기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7,400만 원 정도 이월이 되고. 이런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저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겼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산림감시원은 도비, 시비로 7,400만 원이고요, 진화대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올해와 다르게 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주말마다 비 왔지 않습니까? 비 오면 사실 산불감시원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일 쉬다보니까 인건비가,
○박종대 위원
그런 남는 인건비이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남은 인건비입니다.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저희들 감사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돈인데 이 2가지만 해도 벌써 1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주로 많이 보는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설계변경, 용역 이런 걸 제가 주로 많이 보는데 우리 산림과는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을 아주 잘하는,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사이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집행 실적도 좋고,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362쪽을 한번 잠깐 보시죠. 제가 주로 용역하고 설계비를 보다보니까 용역사업이 26개예요. 그런데 여기는 적은 것이니까 다 수의계약하고 전반적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짚은 것이 어떤 데는 학술용역도 다 경쟁입찰로 어느 과는 그렇고, 어느 과는 아까 같이 그냥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냥 제한경쟁을 한다든지. 이 2가지만 지금 제한경쟁을 했더라고요.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또 미륵산권역(삼기) 명품등산로 이거하고 2개 학술용역인데 제한경쟁을 했더라고요. 이거 제한경쟁 어떻게 한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가 사실은 일반용역은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을 적게도 하지만 용안생태습지랄지 미륵산권역 명품등산로 조성 용역은 새로운 아이템을 짜서 그 대안을 받으려다보니까 일반업체는 안 되고 자격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전국으로 날려놓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용역,
○박종대 위원
학술용역은 맞습니다. 학술용역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한경쟁, 그냥 무조건 학술용역을 내 마음에 드니까 준다, 이건 아니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건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걸 제가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제안설명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또 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원회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해가지고 용역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제한경쟁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여기는 법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해도 된다, 라고 판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잘하고 계시니까 용역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계약방법은 회계과에 들어가 보면 계약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반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364쪽을 제가 한번 봤어요. 설계변경이 11건인데 그중에 감액된 것이 4건이에요. 감액을 했다고 해서 잘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액을 하는 이유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부족했다든지 또는 뭔가 거기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못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감액한 4군데가 있는데 감액한 이유가 왜 그래요?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설계에,
○박종대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산림과장 조계남
예, 설계에 정확히 반영이 돼야겠지만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감액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설계해서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하고, 못하다보니까 감액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뭐냐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안 됐다는 거거든. 그런 것을 잘 주민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잖아요, 몇 가지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건축기계가 증액이 거의 9,000만 원 돈 됐더라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변경사유를 보니까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전시공을 위한 가설공사, 지반검사 또 맨홀 및 기존정화조 오물처리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렇습니다. 그때 서두르다보니까 설계가 조금 미흡해서,
○박종대 위원
이렇게 설계가 미흡하다 보면 시공자체도 불안하고 그러다보면 공기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써 주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보면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 부적정으로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받으셨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보면 기간경과가 15건이나 돼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우리 지금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뒤에 1년 이내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입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기간마다 사실은 목적에 의해서, 저희는 협의부서입니다. 사실은 주택을 한다든지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부서인데 협의일정에 따라서 연장도 해 주고 또 만료되면 자동 소멸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해소를 한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는 기간을 협의하고 있는데 왜 15건이나 지적을 당했냐 이거죠. 기간경과가 15건이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지전용허가는 딱 명시가 안 돼 있다면서요. 1년이면 1년 안 돼 있는데 그걸 협의하는 기간에서 왜 지적사항을 15건이나 받았느냐 이거죠.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건수가 산지전용 협의건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건별로 이렇게 다 챙기지 못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지전용 여기에 따른 조성비랄지 그런 것이 다 완납이 돼야 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않고 하면, 저희가 고발한 건수도 2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15건이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계속 이행을 못하니까 이 사건이 발생이 됐구만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기한 내에 했으면 거기에,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미리 이것을 취소를 해 줘야 되는데 취소를 못하고 쭉 같이 가다가 감사에 지적을 당했네요?
○산림과장 조계남
이것은 사실은 주관부서의 건축허가랄지 농지전용이랄지 그런 주된 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산지전용허가 건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업무를 기간만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완료예정이니까 언제까지 해 주세요.’저희가 보내놓고 관련부서에서 안 되면 본 허가를 취소하도록 업무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무조건 허가를 해 주고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 신청자가 이행을 안 하면 이번 같은 사유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미리 체크를 해서 귀 신청자는 언제까지 이것을 완결토록 하게끔 하는 공문을 사전에 미리 보내주면 이런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한단 얘기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적극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취소시킨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몇 군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건축허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기존 허가를,
○유재구 위원
그럼 이건 전원주택이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여기가 공동주택으로,
○유재구 위원
공동주택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아무튼 차후에는, 한번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는,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다시 바뀌시면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미리 체크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또 매월 1개월 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런 안내공문을 항상 미리 파악해서 송부하면 민원인들도 더 정확히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늘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우리 시 전체예산 대비 산림과 예산이 너무 적어요. 우리 27만 시민들의 인구 수 그리고 요즘 시민들이 숲을 찾고 숲을 만나는 것에 비하면. 겨우 이게, 아까 예산 잘 썼다고 하지만 예산자체가 적아요. 50억 원이 채 안 돼요. 2021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47억 원. 이월액 포함해가지고 56억 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산을 찾는 시민들도, 우리 시민들이 참 착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다른 민원은 많은데, 우리 농정국장님 계시지만 농수로포장, 농로포장 이런 민원은 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산에 가가지고 불편한 점, 제가 봐도 우리 익산시가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해요.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산림과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산들을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단계부터 과감하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껴질 겁니다. 변하는 걸. 익산시가 변하고 있구나,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과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 확보에서부터,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실은 미륵산을 몇 년째 가지만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맞아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치유의 숲 조성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물론 우리 시가 하는 건 아니고 서부지방환경청하고 같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에 있는 치유의 숲도 심도 있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요즘 시민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곳에 좀 투자를 하고 하면 더 많은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함라 쪽에 조성되는 부분에도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치유의 숲터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김수흥 국회의원도 도지사까지 만나가면서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멋진 치유의 숲이 탄생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내년 본예산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충영 | 박종대 | 소길영 | 유재구 |
| 이중선 | 조은희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4인)
| 미 래 농 정 국 장 | 최봉섭 |
| 농 산 유 통 과 장 | 정귀만 |
| 축 산 과 장 | 서형석 |
| 산 림 과 장 | 조계남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