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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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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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국-건설과,주택과,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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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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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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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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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준용 도로시설계장.
김영진 하천시설계장.
이성철 하천관리계장.
성문경 가로등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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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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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입니다.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 43건을 접수하여 100% 자체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은희 위원 물론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답변도 중요하지만 답변이후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같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접수되어 처리현황과 같이 모두 처리가 되었는지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재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사항은 대부분 단순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확·포장사업 7건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인근 농지의 배수현황이라든가 기타 진입관계는 즉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건은 점멸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작물피해 깨 같은 것이 결실이 된다든가 해서 빛가리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즉시즉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관련하여 18건이 접수된 것은 대부분 장마철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사중에 바로 유수가 소통될 수 있도록 현장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은희 위원 특히 주요처리현황 세 번째 도로노선 변경요청 건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진행 예정이라 했는데 절차를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된 지 약 3년 정도 진행됐었는데 당시에 이춘석 의원께서 교부세를 5억 원 이 노선에 확정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비법정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법정도로화를 시킴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1안, 2안, 3안 노선을. 해서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현재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안생태습지는 국가하천인 금강과 지방하천인 산북천에 인접하고 있고 하천부지에 속함에 따라 건설과에서 현재 유지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요. 67만㎡에 달하는 용안생태습지를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용안생태습지는 고수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경강 친수시설도 고수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는 비상시에 홍수시에 담수를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시민들한테 그 공간을 제공하고 비상시에는 담수를 해서 홍수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반 공원으로 생각하시고 편익시설들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하천부지에 설치되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유지관리 권한만 가지고 있고 인·허가 권한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우리 시는 이렇게 드넓은 용안생태습지에 대해 국가정원지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익산시가 포부만 있지 무언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이 살펴보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국가정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원 우선 등록 등 향후 국가정원 지정까지 갈 길은 멀어 보이잖아요. 정원지정 시기까지 건설과에서 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를 담당해야 할 상황인데 용안생태습지를 자주 방문하는 한 시민으로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며 용안생태습지를 가꾸어나갈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목표는 국가정원을 거기에다 유치하는 것인데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을 먼저 선행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국가정원을 하는데 국가정원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T/F팀이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유지관리에 대한 상태로 그대로 하고, 국가정원을 하게 됨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점유허가를 중앙부처에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절차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협업을 해서 지원하고 T/F팀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단순 환경정비 유지도 예산에 쫓겨 유지관리가 버거운 현 상황에도 분명히 개선의 필요성은 보여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국가정원까지 지정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에 부응하도록 늘푸른공원과하고 산림과하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해 나가면서 용안생태습지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23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도로가 28개 노선이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4개 노선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농어촌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평균적으로 약 3년 정도, 3~4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데 농어촌도로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28개 노선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보니 어떤 노선은 실시설계, 어떤 것은 토지매입 중, 어떤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는 만큼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한두 건씩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가장 핵심은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이,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건데 설계하고 토지매입하고 공사하고 하면 약 5년 정도 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그 정도는 들어야 마무리가 되겠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잘 했을 경우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제가 계속 체크를 해 봐도 1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는 양여금이 내려왔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걸로 알고는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 농어촌도로 노선 수가 지금 몇 개나 되죠?

○건설과장 이용재 농어촌도로만 25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252개죠? 거기에다가 군도하고 시도를 다 합치면 한 1,539개 정도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제 28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이중에 15개 사업에는 2021년도에 하나도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501억 원, 올해 총 예산이 501억 원인데 그중에 57억 원을 세웠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5,700만 원으로 잘못 드렸습니다. 57억 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게 세웠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 시 재정에 문제가 있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난해에는 특별하게 코로나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예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아마 우리 시 재정에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과장님. 추진했던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걸 기다리고 우리 마을 언제 될까, 언제 될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했던 부분 마무리를 먼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만경강 내에 불법캠핑 및 취사행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금강하고 만경강이 있어요. 과장님도 만경강 많이 나가 보시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금강에는 웅포에 캠핑장이 있지만 만경강에는 그런 캠핑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평일이나 주말에나 곳곳에 텐트나 카라반 같은 것이 항상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적법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수위 때나 이런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가 강제로 이주를 시켰고요, 평상시에도 계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거기에서 보면 캠핑이나 취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만경강은 많은 시민들이 주말 같은 때 요즘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천법」을 봤어요. 「하천법」제46조를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어요. 제6호를 보면 야영행위하고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98조를 제가 찾아봤더니 야영행위나 취사행위를 했을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단속을 저는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두어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9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 계속 존치여부를 검토를 해 달라.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 보면 「소하천법」 제26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 구역폐지, 유지관리 등 이런 관련해서 관련법을 적용해서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공사 등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 설계검토를 전라북도에서 시행한다고 결과를 내놨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소하천관리위원회는 할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하다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여건이 발생될 때 운영되는 건데 그동안에는 재정비나 이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고 이런 진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지엽적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요인이 생기면 즉시 운영을 할 수 있는,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가 「소하천정비법」하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하고 한번 출력해서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사실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변경허가 포함해서,

○김경진 위원 예, 잠깐만요. 그리고 자료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 보시면 동산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진사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경진 위원 이게 보면 동산소하천 사업은 2019년도 1월 달에 진행을 쭉 해 왔고, 진사소하천 정비사업도 지금 진행중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이랄지 기타 관리랄지 그런 부분이 전혀 우리 위원회가 할 역할이 없는가요? 제가 지금 여기 「소하천정비법」이랄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보면 설치하고 심의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전혀 없다고 그러시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소하천은 지난해 마무리 됐고, 진사소하천은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위원회에서 하천구역이 변경되거나, 하천구역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일부 구간이. 그런 때는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설계심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지금 조치(처리) 결과내역을 보면 마치 우리는 위원회가 필요없다, 도에서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해야지요. 아직 우리가 심의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되면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답변해야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김경진 위원 상위법에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7번째 항목보시면 예산집행실적 관련해가지고, 200페이지요.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며 명시 및 사고이월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각 부서마다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쪽 건설국 소관은 사실 각종 공사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월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늘 얘기를 하지만 최소화하겠다, 최소화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221쪽 명시이월을 보면 14건을 명시이월 했어요. 2021년도는 명시이월이 16건, 금액 38억 5,700만 원, 2건이 또 증가됐거든요, 13억 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이랄지 사고이월 부분은, 사고이월은 그렇다 치지만 명시이월 부분은 대부분 보면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졌다, 그런 내용인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토지매입비라든가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확보가 되지 않고 토지주를 대상으로 협의할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토지매입비를 일부씩 확보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실제 부딪치는 것은 가격입니다. 토지의 가격 때문에. 거국적인 차원에서 협조해 주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보고드렸다시피 사업착수와 동시에 저희가 토지수용재결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지켜주시고요.
210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용역비는 금액은 표기가 됐어요. 이게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경진 위원 210페이지 이게 집행금액이죠? 용역비.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경진 위원 예산은 아니잖아요, 집행금액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건 집행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금액이고 이 앞에 용역명, 용역비, 예산액, 집행액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차후에는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십사.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세분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각종 설계변경 215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10억 4,289만 5,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보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이게 대부분 설계변경을 어느 부서든지 보면 설계가 누락됐다, 현장여건 반영했다, 등등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너무 과도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경진 위원 이렇게 누락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이 설계변경에서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설계할 때 빠졌다, 누락했다, 그런 부분은 그 용역사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정비 관련 예산 부분인데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4대강 내외 합쳐서 6억 8,300만 원이 편성되고 100%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225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하단에 그 사업의 국비를 합치면 5억 9,300만 원이 현액이고 반납액이 4,494만 5,000원으로 확인됩니다. 나머지 차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비가 투입된 것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시비는 불용처리 되고요, 잔액은. 국·도비에 한해서만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에는 반납이 안 되고요, 다음연도에 편성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사업내용이 정비하는 그 내용이 혹시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건설과장 이용재 226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선 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내외 금액 있잖아요, 그 부분.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국비는 딱 목이 정해져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위임 받아가지고 시비로 세워서 풀 깎기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관리를 또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이 있어서 병행해서 살짝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반납을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고 이것은 당신들이 해야 될 건데 왜 우리 돈을 썼냐, 해서 일부 품목을 반납조치를 한 건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일부 품목을 변경해서 반납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욕심이 앞서서 죄송합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평화육교 재가설 완료가 됐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이중선 위원 작년에 완료됐는데 원래 육교 밑에 화장실, 휴게실이 있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이중선 위원 그게 빨리 처리가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완료돼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앞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하게 돼 있어서, 지금 건물은 완전히 완료돼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중선 위원 제가 가봤을 때 건물은 지어졌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여성화장실이 장애인하고 같이 쓸 수 있게 했는데 투명유리를 해 놨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건 BF인증기관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투명유리를 해 놓고 어떻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요즘은 저도 프라이버시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장애인 혼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는 안보입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밖에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들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밖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중선 위원 아니, 투명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사진도 찍고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도 전혀 정비가 안 돼서 차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거기를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수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세요. 지금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미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들어진 건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용을 할 수 없게 해 놓으니까. 이 부분 언제쯤 그러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주차공간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왜 건설과에서 화장실을 개축을 했느냐, 평화육교 밑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더를 철거를 할 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에다 원상복구 개념으로 저희가 했고요, 당초에는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이 좋게 들어가다 보니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그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런 부분 제가 몇 번 건의했을 때 화장실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서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 타 부서하고 잘 연계해서 최대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용안생태습지 247쪽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만전에 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건설과에서는 전체적인 걸 하는 게 아니고 시설위주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저희 산건위에서도 방문해서 현장점검도 몇 번 했었고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 보면 전망대에 데크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이중선 위원 거기 나무데크이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작년에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 다 수리가 됐을까요?

○건설과장 이용재 현재 보수조치 완료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완료됐나요? 작년에 볼 때는 난간만 하고 데크 바닥은 잘 안 됐다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재 작년에 포장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훼손된 데가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 잡아서 완료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저희 건설과에서 시설정비 올해도 완벽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행정에서 각 단계별로 제대로 준비해서 익산 관광산업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하천시설계장님 김영진 계장님 참 불쌍해 죽겠어요. 특히 저희 지역 쪽에 굉장히 많은 소하천든 왕궁천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 뜨거운 여름날에도 와가지고 민원에 시달려서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제가 봐도 하천설계부터가 조금은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는 부분이 시에서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또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김영진 계장님은 지역주민들한테 너무나 둘러 쌓여가지고 민원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함께 해서 그런 민원들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김영진 계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집행 부진사유가 토지보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물론 각 지역에서 많은 도로개설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쇄도한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이면 최소한도로 도로계획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마무리 되는 그러한 과정이 충분할 것 같은데 보통 10년 이상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왜 거기 공사를 토지보상을 해 놓고 여태까지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도 못하는 있냐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먼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왕궁천 1공구는 준공됐고 2공구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공구 상류 쪽에 보면 하천 옆에 코스트코가 입주할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2공구 상류 쪽에 왕궁물류단지가 사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가지고 IC 진입도로 쪽으로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못 내고 왕궁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진입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예측하기로는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또 이쪽에 있는 보석박물관으로 오는 관광객들 그다음에 내부인들이 코스트코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하천제방이 보석박물관하고 연결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차량으로만 이동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물관하고 코스트코하고 거리가 한 200여 미터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왕궁천 반대차선에서는 IC 도로에서 나오는 도로를 언더패스를 요구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한쪽에는 언더패스 하는데 한쪽에는 바로 나가면 박물관으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언더패스는 할 수 없지만 차량진입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자전거도로 내지는 사람 통행도로 정도는 보석박물관과 연계를 해 주시면 박물관에 오신 분들도 코스트코 접근하기가 좋고 코스트코 오신 김에 보석박물관을 관광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가 제방포장을 3~4미터 정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자전거나 사람이 산책하고 다닐 수 있는 통로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는데 브릿지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물류단지가 광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승인이 나간 건 외에는 거기에서 아마 집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소길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가 설명드린 걸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코스트코 물류단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석박물관과 단절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리 교각 밑으로 언더패스 쪽으로 해서 조그만 통행로를 확보해 주시면,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통행로만 보석박물관과 연결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현지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쪽 2공구 감리팀이나 설계 그쪽하고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충분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동면천 정비사업 중에서 이쪽 오포마을 교량 쪽에서 궁평마을까지 반대 농로제방에 농로포장이 빠졌어요, 제방포장이.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뺐는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농사를 짓고 하려면 그 부분들이 교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한 300여미터 되는데 거기도 포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설계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용재 혹시 진입농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길영 위원 예, 궁평교에서 오포교까지, 식품클러스터 밑에 옆에 제방도로인데 그 부분이 포장이 빠져있어 가지고 김영진 계장님하고 사전에 설계도를 검토를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빠져있는데 계장님께서도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한번 체크해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매입비가 우리 건설과에서는 1억 원만 책정이 돼 있어요, 예산이.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건설과 미불용지가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미불용지는 지금 현재 개별사업장에 집행되면서 미불용지가 아니고 이미 사업이 완료되는데 사용승낙을 얻었거나 아니면 종중의 분쟁으로 의해서 도로개설은 됐는데 미 지급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약 3억 원 정도 저희가 소요가 돼요. 요인이 있을 때 판결문이나 이럴 때는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미불용지라는 것은 우리가 토지주한테 승인을 얻든 다른 공사에 관련돼서 우리 익산시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토지주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가 1억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더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토탈 어느 정도 되냐고.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됐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미불용지에 대한 지급사유가. 아까 여기에 보면 신청주의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좀 저조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판결문에 의해서 또 미불용지에 대한 지급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서로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미불용지 총 금액이 얼마인데 1억 원만 2021년도에는 예산을 산정해서 현재 6,8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유재구 위원 토탈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토탈 금액은 저희가 산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저희가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생긴 이래 쭉 한 사업들은 추정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 국토교통부라든가 건교부 시절 때 사용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도 정부도로로 사용하고 있어도 지급이 안 된, 그 속에 포함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원인자가 사용자가 신청을 해야 만이 저희가, 그런 토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산정을,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지주가 우리가 신청을 해도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익산시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신청을 해도 그 돈이 예산이 없다고 못 준다고 하는 그런 토지주가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억 원밖에 안 돼 있고 2021년도에는 6,800만 원만 지급돼 있는데 그 부진사유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저조합니다, 라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불만은 내가 신청을 해도 안 준다, 예산이 없다고 안 준다, 이렇게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재 신청을 할 때 당장은 지급을 못하지만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필요할 때 당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없는 것이 저희,

○유재구 위원 하여튼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게끔,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서 지급하지 못할망정 토지주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놓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만경강에 제가 쭉 걷다보면 자전거도로가 다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자전거 관리는 지금 도로과 자전거정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방 뚝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제초작업은,

○건설과장 이용재 제초작업 저희가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동호인들이 불만이 자전거 길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양쪽주변에 제초작업이 안 돼서 거기를 달릴 수가 없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가 우리가 토탈 금액이 237억 원인데 이월비가 한 88억 원 되고 잔액이 3,900만 원 남았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관리를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2022년도에 와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제초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이 관리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돼 있으면 계절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동안 잘했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건설과장 이용재 제초작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건 아니고 봄철 그다음에 추석철 비슷하게, 그런데 올해는 추석이 일찍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제초작업을 명절 때 방문하는 객들에게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명절 전에 깎아놓으면 제초작업을 하면 바로 길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늦춘 경향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외주로 업체를 해서, 또 그런 건 국·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명설 쇠고 만경강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도 제초작업 안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 발주했습니다. 전 구간,

○유재구 위원 발주는 했는데 제가 그제도 그쪽으로 걷는데 제초작업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제초작업 춘포 쪽에서부터 전 구간을 일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민원이 없게끔, 그동안 잘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에 각 과나 각 국으로 양식, 감사자료 요구 서식을 다 알려드렸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이걸 다 무시를 해 버렸어요. 우리가 요구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양식을 만들어서 해요. 건설과뿐만 아니라, (타이머 울림)
잠깐만 좀만 하겠습니다. 건설국 전체가 다 양식을 무시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그다음에 문제점을 야기시켜주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라고 양식으로 우리가 폼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국장님, 건설국 전체가 다 그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저번 주에 3개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동일한 사항이고요, 이번 감사자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대로 작성을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요.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담당 계장님들이나 각 관련 과장님들은 옛날 서식을 그대로 다 인용을 하는 것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양식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유념하고 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건설과를 제가 보니까 건설공사 시공부터 완공되고 다음 또 유지관리까지 쭉 하시는 그런 부서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하천관리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로·보안등이나 아까 제가 지적한 제초작업 이런 것도 열심히 하세요. 담당계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칭찬을 해 주셨고 저도 옆에서 보면 굉장히 고생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민원들이 자꾸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초작업을 계절적으로 더 인원을 확보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 주면 민원이 덜 나오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끝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런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아무튼 감소시키는 게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도 고생하고 그러시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서 제가 주로 보는 것이 용역사업하고 설계변경 그다음에 명시이월 이런 몇 가지를 제가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210쪽 한번 보겠습니다. 210쪽 용역사업을 제가 한번 봤어요. 건설과에서 총 용역한 것이 52건이에요. 52건인데 그중에 2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28건,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22건, 경쟁입찰은 딱 2건이에요. 그야 물론 합법적으로 했지만 2인 견적 수의계약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계약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규모가 일정 사이즈가 있으면 용역비도 약 3~4%, 5~6%, 총사업비에 그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경쟁입찰 수준이 되는데 대부분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이 작게는 3억 원, 크게는 한 10억 원 정도 공사비가, 토지매입 빼고. 그러다보니까 용역비자체가 2,000만 원 미만으로 많이 편성이 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그러면 그것은 계약법 규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해서,

○박종대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건 지금 허위답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 계약이,

○박종대 위원 자, 2인 이상 견적은 다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28건이에요. 수의계약은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28건 2인 이상 견적 수의는 다 액수가 3,000만 원, 2억 7,000만 원, 4,700만 원, 1억 4,000만 원 다 그래요. 제가 다 확인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그야 물론 다 합의해서 했겠지만 너무나, 52건 중에 50건을 2인 이상 수의계약이나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더라 이거지. 경쟁입찰은 2건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이쪽으로 치중하다보니까 남이 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그쪽으로, 1억 원 넘은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용역을 할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계약방법은,

○박종대 위원 뭐 아까 같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하는 거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계약은 사실상 해마다 질문이 나오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계약은 금액별로 우리 계약부서에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거기에 맞는 규정에 따라서,

○박종대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억 원이 넘는 것을 2인 견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액수가 한 5,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것도 막 2인 이상 견적을, 다 수의계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자제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제가 얘기 않겠어요. 동료위원님이 잠깐 짧게 얘기하더만 전반적으로 24건인데 우리 건설과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22쪽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이 지금 거기 보니까 7번 오산면 소재지 여기는 100% 했는데 그 뒤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금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10억 원 확보해서 현재 잔여토지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박종대 위원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추경에 얼마 반영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추경에 10억 원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0억 원 넣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박종대 위원 거기 지금 원성이 높으신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빨리 좀 하셔야지 너무나, 이렇게 가면 10년 가도 못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내년부터는 아마 공사 일부구간 할 수 있는 것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좀 조속히 해 주세요.
223쪽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8, 9, 10, 11, 12, 13, 14까지 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지만 거의 집행률이 바닥이에요, 바닥.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이건 예산의 흐름도 문제가 있고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제가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 푼도 지출을 않고 이월시키고 그래봤자 돈 9억 원 중에서 9,000만 원이면 10%도 집행이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한번 잘 검토하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좀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제가 짤막짤막하게 지적하는 것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227쪽 전액 미집행인데 오산면 용연선 이것이 2021 신규예산이죠?

○건설과장 이용재 신규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전혀, 설계비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못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실시설계 플러스 재해영향성평가, 환경성평가가 병행되다보니까 실시설계 기간에 그런 것을 담아서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박종대 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설계비인데 이렇게 지연이 되면, 다른 공사도 아니고 설계비인데 이렇게 지연이 되면 이거 전액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됐는가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40쪽 한번 보세요. 국도27호 서수~평장간 대체우회도로. 저도 이것 때문에 오포 김보경 이장님 10번도 더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국토관리청 국장도 현지에서 만났고 대체우회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 몇 번 내가 또 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보경 이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너무나도 그냥, 뭐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그러니까 너무 소홀히 해 준다, 전혀 반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서운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지역구이지만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국토관리청 부장까지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한번 가져와봐라, (타이머 울림)
그랬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건 좀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주민들이 꼭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받아주는, 듣는 것만 해도 민원은 50% 감축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10번도 더 만났다고. 그분은 너무 강해요. 솔직히 말해서 강하고 말 함부로 하고.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은 우리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익산시하고 같이 저기하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 남았는데 이따 할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이따 해 주십시오.
다 질의하셨으니까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없어요?
예, 박종대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247쪽 한번 보시죠. 용안생태습지인데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거기 용안생태습지가 잘 돼 있는 게 백련하고 홍련하고 너무 멋져요. 잘 어울립니다, 이게. 그런데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백련단지가 있고 홍련단지가 있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혼합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이게 옥의 티라고. 거기에 백련지에 홍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잡탕이 돼 버렸어요. 보기가 흉하더라고.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시지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재 올해도 보식작업을 다시 했는데요, 전부 색깔을 맞춰서, 이게 맨 처음에 꽃을 심을 때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다보면 붉은색하고 하얀색하고 섞어서 피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을 잘해서 정리를 해 줘야, 이게 심하더라고. 그냥 계속 놔두니까 그쪽에서 계속 번지고 있어요. 어느 한 부위에서.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갈대하고 또 억새. 거기가 갈대하고 억새가 중복되는 곳입니다. 억새는 두툼해요, 대가. 갈대는 얇고. 이걸 구분해서 잘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조금, 그 주민들은 아쉬움이 많더라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 얘기 못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 생태습지 내에서는 거대 억새는 없습니다. 생태습지 20만평에는 갈대입니다. 갈대이고 그 중간부분에 수로가 경계가 있는데 저쪽 40만평은 거대 억새를 인위적으로 농진청에서 개발해서 뿌리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억새가 들어와서 중간중간에 있더라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꽃이 피다보니까 날아와서 경계부근이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도 정리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제가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어떤 건가 봤어요. 223쪽에 보니까 평화육교 재가설 한 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잔액이.

○건설과장 이용재 예.

○박종대 위원 7억 원 정도는 액수가 좀 큰 거죠.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평화육교는 정산개념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7:3이라든가, 국가철도공단 70%, 우리 시 30% 이런 협약이 아니고 시설물로 주 공정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옆에 서브공정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을 반납 받은 겁니다, 그게.

○박종대 위원 이거 추경 때 삭감하죠?

○건설과장 이용재 어떤 부분이요?

○박종대 위원 잔액 7억 원.

○건설과장 이용재 7억 원은 자동으로 불용처리 됩니다.

○박종대 위원 불용처리 됐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더만 화장실 택시기사님들 엄청나게 얘기해요. 주차해서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해 줘요. 임시라도 하게끔.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바로 협업 조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엄청나게 민원이 많아요. 김수흥 국회의원이 내려오기만 하면 거기를 가시는데 이거 엄청나게 얘기한다고 저한테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화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임시라도 우선 차 대고 화장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민원이 너무 쇄도하니까. 그다음에 20억 원 이상 제가 봤어요. 20억 원, 10억 원 쭉 봤는데 적은 것에서 50% 미만 발주한 것이 지방하천 동면천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박종대 위원 그게 154억 8,000만 원이, 진도가 너무 떨어져요.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협의가 안 됐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동면천까지가 지방하천 이양 첫 번째 지방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가 규정이 바뀌면서 전라북도로 각 광역으로 이관이 됐는데 광역에서 조직이 정비가 안 됐었습니다. 기존 인력가지고 국토교통부 업무를 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이 하다 보니까, 익산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개 시군을 다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액수가 너무 커요. 가장 큽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발주시기나 설계변경, 보상지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게 결론적으로, 회계연도로 기준으로 해서 독립예산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연이 됨으로써 우리 시 예산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자해도 시기조절이 안 되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너무 커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추가질의 좀 잠깐 할게요.
229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에서 하천 친수지역 폐기물처리 유지관리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CCTV를 통해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편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어디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느 지역이?

○건설과장 이용재 만경강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중에서도 익산천이라든가 왕궁천, 지금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CCTV를 그런 부위 하천에도 설치하려고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재구 위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몇 군데,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데가 몇 군데이고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가.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유재구 위원 사업목적이, 쉽게 말해서.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재 쭉 한 하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약지역에, 지금 탑천 같은 경우는 은기동 넘어가는 데 원광고등학교 그 다리를 건너다보면 마을이 약간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항상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계속 치우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침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CCTV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CCTV도 있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하천 불법시설감시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는 공무직으로 3명이 금강하고 만경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시설만 감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장 이용재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유재구 위원 전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천에도 혹시 채용을 해서, CCTV도 촬영하겠지만 감시원들이 주로 활동을 하면서 예방차원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인력충원 문제는 현재 계획은 없고요, 현재 우리 건설과의 공무직으로 하천유지관리 및 감시요원이 있기 때문에 만경강 국가하천 포함해서 지방하천까지, 소하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순찰을 예찰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하천 운영하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소하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하천은 거기에다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CCTV 설치하기 전에 이걸 좀 감소를,

○건설과장 이용재 집중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감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시간이니까 제가 제보들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탑천 자전거길 아시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탑천 자전거길이 미륵사지까지 가면서 일반도로를 건너가는 부분들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일반 도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개설된 데는 유지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충영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그런데 일반도로, 그러니까 건너가야 되는 일반도로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 자전거길이. 그 일반도로에 차량이 다니는데, 그럴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너무 빨리 다닌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하자는 민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일리가 있다고 저도 보는 거예요. 횡단을 해야 돼서, 일반도로로 횡단하는데 일반도로 쪽에 방지턱을 좀 놔 달라.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2군데쯤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임상리하고 원고 가는 도로, 그다음에 은기리 다리 쪽에 이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시간이니까 또 민원이 왔는데 우리 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보상을 하려면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보상과 관련된?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가 나서달라, 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고속도로이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은 우리 익산시민들이고 자기네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익산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서운하지 않도록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번에도 만나보니까 부여하고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그게 지자체별로도 구성이 가능하대요. 공구가 공사구간이 부여하고 익산하고 믹싱이 돼 있다고 해서 꼭 함께 구성 안 해도 된다. 그냥 익산시민만 따로 잡아서 협의체를 만들어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일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나서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제가 감사시간이라서 군도23호선 한번 나가봤어요. 가봤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도도 좀 선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그것 보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옛날 길,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 그 의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차선에 대한. 거기가 차량이 엄청나서 4차선? 좋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4차선을 낸 것 아니에요? 선형은 그대로 놓고 갔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물론 예산 이런 부분 있는데 아무리 군도이지만 거기 무슨, 차후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도도 계획을 처음부터 짤 때 선형계산을 해 줘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제가 아쉬운 점 얘기하겠어요, 우리 건설과에.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선거에도 얘기를 했고 공약에 들었던 만경강 쪽을 보면 수영장 개설하라고 하니까 야외수영장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하려고 그렇게 막 나섭니다. 인정하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고마운 게 아니라 그렇게 나선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아니,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의원인 제가 만경강에 대해서, 아니, 오토&바이크 캠핑장 좀 만들자. 거기 지금 캠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만들자고 했고 제가 펌프트랙 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자. 제안하는 건 그때만 움직이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펌프트랙 만들자고 하니까 저도 가봤고 직원들도 어디 현장 다녀오고 선진지 다녀왔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뭔가, 이 야외수영장은 최근에 나온 얘기이고 펌프트랙, 캠핑장은 5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5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이 하는 말은 그냥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특히 건설과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때 넘길까. 제가 그것 여러 번 봅니다. 그리고 솔직하지 못해요. 제가 더 심하게 혼내고 싶지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아니,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돌라먹는다고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정말 제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정시장하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한번 건설과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때그때만 임기응변으로만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다. 위원들의 말에 전혀.
하여튼 앞으로 더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현실을 한번 나가서 보세요. 제가 어제 만경강에 나가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캠핑하는 분도 있고요. 산책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더 전부터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야지 시장이 한 마디 하니까 그것은 막 나서서 하시고 위원들이 몇 년 전부터 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주택과장 최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향란 주거정책계장.
민경수 공동주택계장.
김민규 공동주택관리계장.
임종인 건축허가계장.
남궁춘 건축신고계장.
손도일 건축물관리계장입니다.
2022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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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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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 첫 장부터 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59페이지를 보면 성과와 반성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성과와 반성을 구분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요.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는 줄 아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성을 보시면 지금 신속하고 친절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했다. 그리고 그 밑에 친절한 민원상담, 신속하고 명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 등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성과인가요, 반성인가요?

○주택과장 최영철 그 내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반성인데 이에 대해서 해명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김경진 위원 반성이라면 신속하고 명확한 건축 서비스행정 제공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했다, 가 아니고 시민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해 주셔야지. 이게 성과지 반성이에요?

○주택과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 작성하실 때 잘 좀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고 난 이후라도 발견을 했으면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 제출하고 보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267페이지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중에서 5번째 박철원 의원이 제238회 때 모현동 부영2차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산정되어 합리적인 중재방안이 필요하다고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임차인 측과 사업주체 간에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시에서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결과를 조치했어요.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주체측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금액이 낮다고 분양을 취소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업주체측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나오니까 사업주체측에서 분양을 취소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충실한 중재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작성시에는 그간의 처리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할 것이고,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랄지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이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 뭐 했습니까? 충실한 중재역할을 한 것이 어떤 부분을 충실한 중재역할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그 당시에 주민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그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조를 말씀하셨었습니다. 시에서 부영아파트하고 별도로 면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양가가,

○김경진 위원 과장님, 시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한 게 그건 답변이 아니고요, 이 업체측하고 사업주체측하고 분양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셨어요? 중재역할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제가 그때 자세한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김경진 위원 그때 담당을 안 하셨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72페이지 원도심 공동화와 주택공실화 현상에 대한 시정질의 부분인데 하단에 보시면 올 하반기부터 소규모 난개발을 제한하고 수요공급량을 비교하여 선별적인 승인을 통해서 과잉공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그렇게 적시해 놨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시가 지금 난개발을 승인한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시정질의 이후에 난개발을 승인 한 것 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이 235회 2021년도 6월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해 주셨고요, 실제 난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공동주택 소규모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난개발이 됐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다만 외형적으로 그런 소규모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주변에 기반시설인 도로랄까 교통체증이랄까 이런 필연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해서 우리 시는 그 이후로 내부규정으로써 300세대 미만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제한을 하고요, 또 면적단위에 있어서도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이랄까 도시계획적인 부분을 검토하게끔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질문해주신 대로 난개발적인 부분은 좀,

○김경진 위원 국장님, 난개발 기준을 뭘로 보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그때 질문됐었던 게 소규모아파트들이,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2동, 3동짜리가 난개발 아닙니까, 어찌보면.

○건설국장 이명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김경진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자기 땅 가지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런 표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에서 충분히 통제를 해 줘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택지를 조성하고 거기에다가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걸 안 해요. 않다보니까 난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가 자그마한 대지를 구입해서 그 주변일대를 또 매입을 하고 아파트 두세 동을 짓다보면 국장님 말씀한대로 첫째 주차,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변에 온통 주차를 하다 보니까 통행이 안 돼요. 그래서 난개발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난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남중동 이화아파트 부분에도 아파트 또 하나 들어서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그것도 시정질의 이후에 하셨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전에 행정절차 진행됐던 사항들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기준이 300세대 미만은 저희들한테 건축에 대한 부분 들어와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승인을 않고,

○김경진 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시에서 아파트 부분 앞으로도 인구가 자꾸 주니까, 얼마나 아파트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등2동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조성해가지고 그때 한 1,10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발이득금. 이런 것도 우리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그렇게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검토를 하시고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 여러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여러 차례 우려한바 있는데 이에 익산시는 지난 10여년 간 수요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그간의 사업승인 및 건축심의 건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포함해도 2025년이 되어야 수요대비 100% 공급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청약 미달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부작용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 시 신규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 속에 평균분양가 879만 원이라는 저렴한 분양가를 적극 홍보하며 올해 7월 청약모집에 나섰지만 결과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달현상을 보였고, 다수의 아파트 공급속에 소위 브랜드 아파트에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경쟁에서 뒤쳐지는 아파트에는 공실화 현상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아파트 과잉공급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평화지구 아파트 미달 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매제한이라든가 무주택 주거요건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부족해서 미달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완화하여 재 모집공고가 나간다면 충분히 수요는 전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파트 과잉공급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부분 검토를 해본 결과 그간 최근 10여년 이상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공급량을 전망 예측해 봤을 때에는 현재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도까지 2만 9,000세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아파트 과잉공급은 아직 판단하기에 시기가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여러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유독 눈에 띄는데 최근 임차보증금 기준을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늘리고 신혼부부에 한해 대출한도도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바 있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3% 지원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금액만 해도 600만 원에 해당하는 큰 지원에 해당되는데 작년과 올해 대상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인구유입 효과 등 정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우리 시에서 청년주택 구입자금이나 임차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젊은 층들의 수요, 저희한테 오는 신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청년보다는 신혼부부 쪽으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인구의 유입에도 효과가 있겠다, 라는 판단으로 청년 쪽보다는 신혼부부 쪽으로 지원금액을 좀 폭넓게 잡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아파트라든가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그간에 저희가 임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보통의 경우 34평 기준으로 한다면 3억 원 가까운 금액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자요율을 좀 높인 것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현재 농협과 전북은행 두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금리가 매우 높은 실정인데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원금리가 3% 이내인데 현재 취급되고 있는 상품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주택과장 최영철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대출해주는 이자는 3%까지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조은희 위원 우리 시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구유입을 위하는 데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물론 인구유입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을 잘 추진하다보면 인구유입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봐요. 앞으로도 사업량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지원기간, 연장대상과 신규수요를 사전에 잘 파악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1쪽에 보시면 도심빈집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의 빈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원도심의 경우 슬럼화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좀 위험하게 다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는 도심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요건이 어느 정도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2020년도에 예산 1억 3,600만 원을 들여서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을 했어요. 그 결과 그러면 빈집이 얼마정도가 나왔나요, 우리 익산시에?

○주택과장 최영철 일단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2,000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2,000세대 정도 나왔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사업을 하고서 1년 동안 결과만 나왔지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열심히 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별다른 대응을 못 느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최영철 긍정적인 면으로는 일단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간에 슬럼화 돼 가지고 상당히 범죄를 우려하시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빈집이 도심지역에서는, 저희가 신청 실태를 보면 도심 쪽에서는 좀 더 신청양이 부족하고 농촌지역에 좀 신청량이 많습니다. 도심지역은 아무래도 어떤 재산상 가치를 따지다보니까 아마 신청자분들이 저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고, 올해 또 1억 500만 원을 들여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 2020년도 예산 1억 3,600만 원은 그냥 수장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장 최영철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빈집 실태 정비계획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처리방향을 잡고자 하고 있어서 계획을 올 연말까지 최대한 도출해 내서 내년도에는 그런 빈집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빈집이 하나 생기면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그 옆집도 또 무서워서 못 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빈집이 생기는데 이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방지 예산으로 1억 원 세워졌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니까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주지시킬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남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1일 날 당시에 안전총괄과, 지금은 시민안전과에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그 이후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저 또한 우남아파트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위원으로. 그 이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해서 탈락했고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6회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2022년 2월 18일 날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권고안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말뿐입니다. 향후 계획을 봐도 기존에 안전점검용역을 그냥 진행한다는 것이고 행정지원은 적극 마련하겠다고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건설국장이 간략히 좀.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간에 쭉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6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실은 공론화에서 다루었던 문제가 이 대피명령이 발동된 이후로 지금 거주하시는 분과 이주하시는 분들의 서로 간의 어떤 상반된 입장들, 그다음에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현재 D등급이라고 하는 안전성에 유해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우리 행정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해소를 시켜줄 것인가 이 부분을 도출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나온 부분이 주민들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개별 방문해서 거주하시는 분이든 이주하신 분이든 전체에 대한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한 부분이 결국은 그 부분에 보수보강이 아닌 전체적인 어떠한 재건축·재개발을 원하셨고 거기에 대한 실행주체를 저희 행정에서는 공공에 대한 공영개발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제안했지만 주민들께서 민간에 의한 추진을 도출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6차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존중을 해 드리고, 다만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주민들께서 그런 민간개발방식을 검토를 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긴급대피명령이 벌써 8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처럼 용도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분들 지치십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던데 아무튼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동 풍경채아파트 공사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민원접수 건은 몇 건 정도 일까요?

○주택과장 최영철 접수 건수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거기 마동 풍경채하고 인접한 자연부락 15세대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풍경채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소음·분진에 의한 피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중선 위원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좀 지반도 침하된 것 같고 벽이나 건물 이런 데 균열이 심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그분들이 진정서도 제출한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최영철 앞서 시의회에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사하고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면담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분들이 요구하신 내용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는데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할 때 일부 보수보강을 요구하셔서 보수보강에 대한 사전 일을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됐던 피해보상은 그때 다시 한 번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시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의견은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중선 위원 간담회 통해서 그렇게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주변이 더욱더 피해가 심한 것 같고, 그 주변 하수도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시공사에서 어떤 처리를 해 주나요?

○주택과장 최영철 지금 현재는 서로 간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화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같이 현장 확인하고 보수·보강 방법이라든가 피해물적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정리하자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꼭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시고 또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분들 마음을 좀 헤아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서 부분에 병원을 다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도 올라와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보상이 포함이 되나요?

○주택과장 최영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적피해와 정신적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상은 언급을 했는데 어떤 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 풍경채아파트가 지하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후에 공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피해도 아직 확정하기가 어려우니 지하공사가 마무리되고 토공 되메우기 작업을 완료해서 지반안정화를 꾀한 다음에 피해양도 다시 한 번 계측하기로 하셨어요. 그런 정도,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주민과의 대화는 다시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측 간의 이야기도 마무리 됐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 자연마을 16가구는 시의회간담회도 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해서 조금 대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우림아파트 내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림아파트에서도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왔다기보다도 아마 시장님실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저희 시민들은 바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본인들의 마음을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너무 딱딱하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보다 그분들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도록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아파트 공사로 지역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67쪽 관련입니다. 작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인데요, 하단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다시 한 번만.

○이중선 위원 267쪽이요, 5분 발언 맨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 주차난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저희가 그간 공동주택에 대한 소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간 공유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비를 좀 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파트 지원사업 신청시 유도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산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신가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진행 방식을 조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지금 익산시와 같이 지방소도시의 경우도 대부분 한 세대 당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현실인데 공동주택 건설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좀 더 여유있는 기준으로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익산시가 주택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 합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주택은 향후 계획된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해서 아파트 값이든 주택 값들이 굉장히 대폭으로 상승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인구감소에 비해서 앞으로 지어질 주택들이 익산시에 굉장히 많다는 건 예측하시잖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나는 주택과에서 앞으로 익산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과들이 보면 그때그때의 응급처방만 하고 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업무부서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미래예측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익산시 주거정책이나 주택에 대한 모든 정책은 큰 틀에서 플랜을 짜야 된다. 그래야 익산시가 좀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께서도 큰 틀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으시겠지만 과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염려를 많이 하고 본위원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보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량이 37호를 하셨어요. 37호 중에서 농촌지역이 몇 호이고 도심지역이 몇 호인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익산시 전체 37호로 해서 여기에다가 명기해놓은 거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소길영 위원 314페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호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관내에 보면 400만 원으로 집을 고치다보니까, 물론 고치는 범위는 있고 자부담도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한도에서 집을 고치다보니까 우스운 일이 최근에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집 고치기를 했는데 주택창의센터에서 와서 사업을 했든 자활에서 왔든, 원광자활이든 익산자활이든 와서 사업을 했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시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가 금액만큼만 하다보니까 중간에 말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수혜를 받은 농가에서 어이가 없어서 이장님께 얘기해서 이장님이 가서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 그리고 이장님이 하도 폭폭 해가지고 통상적인 얘기로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또 작업자들은 우리가 장난하는 걸로 보입니까?, 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져서 민원이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금액면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400만 원이라는 것이 딱 한정지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주셔야 만이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좀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원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간략히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에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여러 종류의 유형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희망의 집 고쳐주기 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사업의 유형을 화장실 개량이랄까 창호 벽지랄까 소규모 리모델링의 어떠한 범위가 넓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간략히 손이 가야될 부분들에 대해서 산정하다보니, 이건 도비가 또 30% 지원되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400만 원이라고 지원액이 확정돼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업목적은 그러한 손이 좀 덜 가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개량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전폭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또 접목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길영 위원 예, 농촌이 지금 주거시설들이 노후화 돼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일반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집을 고쳐 살지만 기초수급자들은 어쩌면 정말로 D급 판정 그 이상의 어떠한 금방 장마철 습기만 올라와도 쓰러질 수 있는 집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생명존중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농촌형 빈집정비사업 자체가 물론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빈집 철거대상도 있지만 노후화되지 않은 빈집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조금의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다시 재임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촌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은, 물론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고용한 농가주가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한 빈집들을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와 접목해서라도 국장님께서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우선은 큰 틀에 있어 가지고 빈집들이, 저희가 지금 빈집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진행되는 이유가 관리에 손을 못 미치다보니까 빈집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이 양산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해서 1등급, 2등급은 아주 집 상태는 양호하지만 비어있는 형태, 그다음에 최하위등급 4등급 같은 경우는 비어있으면서도 거의 폐가에 준하는, 그래서 4등급 같은 경우는 좀 강제성을 부여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법이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게 그런 명확히 비어있는 집들에 대한 등급부분과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올해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해서 그중에서 1, 2등급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비어있지만 집주인과 얘기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임차의 방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도 펼칠 수가 있겠고요, 하위등급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정비할 수 있는 방안, 총괄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잘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한 정책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주택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이번 7월,

○유재구 위원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질문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08페이지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관련근거로 「익산시 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 보면 제6조 보조금 지원 범위에서 제2항에 보면 20세대 미만은 1,000만 원이고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20개 단지에 3억 원을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소규모 지원사업에서 49개 단지로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선정과정을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확인했어요. 심의위원회 확인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다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은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더 정확히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최영철 그간 접수신청을 받아서 타당한 부분에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결과를 통해서 점수에 의해서 지원단지를 선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공사감독이 없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히 하지를 못한다, 이것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더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행정적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도심지 남중동, 신동 이런 데는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시공이 다 끝나더라도 관리감독을, 그러니까 관리감독자 확인서가 들어와야 지원금액을 정산하나요?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서류로 받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아파트 대표를 통해서 시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현장 출장하는 담당공무원과 같이 병행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 보조금 기록을.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공사감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주택과장 최영철 감리자가 있어야 한다기보다도 누군가 입주민대표가 그 부분을 가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을 좀 확인하고 입회자로서 아파트대표를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면 입주자대표회 날인을 받아서 준공검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동안에 그런 서류절차가 없었는데 2021년도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2022년부터 합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거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이 사업자체가 민간보조이다 보니까 선정이 되게 되면 사업자 선정의 주체가 결국은 공동주택 거기가 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이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보조사업들은 본인들이 싹 관리 하에 준공이 되면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저희는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 담당과장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필연적으로, 물론 대표자가 선임해서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했더라도 준공단계에서는 주민들 협의체에서 거기 입회해서 준공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첨부시키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서류는 지금까지 다 해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도 저희가 봤더니 아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간 곳들은 아주 잘 마무리 된 데가 있고요, 물론 자부담도 해서 민간보조사업을 했는데 일부 좀 성실성이 결여된 업체들, 본인들이 선정했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일부 야기된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고요. 이걸 보완하는 방법을 같이 여기에다 정리를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익산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서로의 갈등, 여러 가지 해소를 우리 시한테 표출을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전에도 했었지만 더 확실하게 마무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주택과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미스 난 부분은 없는데 예산집행 과정하고 이월되는 것 이런 걸 제가 몇 가지를 쭉 전반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주택과 261쪽 주거복지사업 2억 원이 전액 다 미 집행됐더라고요. 거기에 부진사유가 나왔더만, 보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예.

○박종대 위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부진한 사유가. 그렇지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편성할 때 세부지침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처음부터 사업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다든지 또는 발주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설계나 여러 가지 그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최영철 함열 다자녀가구 가족이 8명으로 알고 있어요, 자녀분 포함해서. 이분들한테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분들한테 주택을 임차해주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이분들 요구사항이 애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1층 아파트만을 요구를 하세요. 특히 아파트도 이제,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전에 거기하고 조율했을 것 아니에요. 얘기랑 하고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게 소통이라는 거지, 서로.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좀 신경을 더 쓰세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12쪽 잠깐 한번. 도심빈집정비가 사실은 신시가지는 없어요. 구도심이 대다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한 데가 남중동, 신동, 인화동, 중앙동, 창인동 그쪽이겠지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박종대 위원 예산이 지금 좀 적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것가지고 뭘 하겠어요? 내용은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그럴싸하게 해 놓고 돈 예산은 1억 8,000만 원 세워가지고 도심정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것 2023년도 예산에 많이 좀 반영하세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심 지금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혐오시설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30가구면 20가구가 빈집이고 10집이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무서워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금방 옆에 누가 와서 때릴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렇다 이거예요. 좀 변두리 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냐.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동에다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돈이 없으니까 홍보도 않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 그런 미비한 데는 동에다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많이 받아보세요. 많이 받아서 올해 못하더라도 이 정도 되니까 예산을 더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저희가 조금 신청을,

○박종대 위원 조금 더 신경써주세요.

○주택과장 최영철 신청을 받아봤는데 아무래도 도심 쪽이 조금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읍면동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빨라요. 그분 통해서 받아야, 우리가 언제 그거 다 찾아다니겠어요. 읍면동 통장들한테 빈집 있는 데 좀 자료조사해서 주십시오, 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야 물론 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주민의 행복권이고 안정권 아니에요.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짧게.
금방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심의 빈집정비는 우리 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매입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근거가 없었어요. 무슨 사업이 없이 땅을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로 묶어주고 그러면 시도 매입할 수 있고 LH가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요즘 주택과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가 공동주택을 많이 건설하지 않습니까? 거기 건설에 따른 민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주변 분들이.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또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면서의 폐해,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마동이나 이런 데 보면 이미 조합원들의 돈을 다 쓰고 일종의 부도가 난 형태의 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게 다 시민들의 돈이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 조합들. 왜냐하면 뭐가 잘못되면 어쨌든 시민들 다 재산상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도로과장 전민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지윤아.
도로관리계장 신호섭.
도로기반계장 이인성.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2022년도 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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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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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형 전동퀵보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익산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심 곳곳에 무단방치된 공유형 전동퀵보드가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동형 퀵보드는 사용자들의 부주의 속에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다발적이고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위험을 크게 높이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익산시에서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전동형 퀵보드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관련법이 2개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거든요.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서 운영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관리운영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나 이런 맡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전동형 퀵보드 방치처리와 관련해서 타 시군의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하남시의 경우 시 담당자와 업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동퀵보드 방치 신고접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시민의 불편신고시 4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거리곳곳에 방치된 공유 전동퀵보드에 대해서 강력한 견인조치를 실시하고 소유업체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도록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공유형 전동퀵보드가 시민들의 신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정착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익산시는 시민불편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3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1페이지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부분 중에서 불법광고물 적치물 등 위법행위 즉각 대처 미흡이라고 써있어요. 과장님, 즉각 대처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불법현수막 철거를 담당하는 행정관청 주변에도 무수히 많은 불법현수막이 게시되고 있고 아파트 인근 전신주에 광고용 아파트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는 수년간 게시되어 색상이 바래있고 훼손되어 있고 도시미관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철거를 하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공무직 6명하고 저희들 직원 5명이 있거든요. 3개반이 수시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좀 인력부족인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 두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6억 8,0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그런 불만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대형현수막 철거뿐만 아니라 전신주에 소형으로 된 아파트 광고물 같은 것 철거방법을 강구하시고, 철거는 물론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책자에 보니까 작년에 도로유지관리 유공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네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받았습니다.

○이중선 위원 축하드립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앞으로도 익산시의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촌 시 외곽지역에 보면 방지턱이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급격히 높아져서 사고위험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방지턱 폭의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방지턱 업무는 사실 도로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선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전혀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익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5회 운영을 했습니다. 반면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실적이 전무한데요, 관련해서 하단에 회의 공개일자를 보면 5회 개최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공개를 왜 안 했는지, 서면이라고 하더라도 회의안건과 심의내역을 공개할 수 있을 텐데 안 하신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이 부분은 지금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리고 또 옥외광고심의회는 어떤 사유로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심의 건이 있거든요. 심의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상광고나 상당히 큰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2021년도의 경우에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중선 위원 올해는 전혀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대부분 위원회가 겹치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유사한 성격이.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그런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폐지하거나 아니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자료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 관련인데요, 자료상 문제점 부분에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잔여구간이 미 정비됐는데 올해 6월에 도비로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386쪽입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386쪽이요?

○이중선 위원 예, 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올 6월에 도비로 완료했다고는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사업신청 할 때 처음부터 예산을 좀 잘 편성해서 잔여구간이 남지 않도록 한 번에 시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마무리사업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남는데 그 간판사업을 해 보려고, 빠진 분들 있죠, 그분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연도를 넘겨서 사업을 마무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원하시는 시민들 조사를 잘못한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 부분에서 더 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거든요. 사업이 완료되면 마무리 시점에서 좀 변경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추가로 더 해 주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398쪽 보겠습니다. 여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관련인데요, 현재 자전거대여소는 만경강, 웅포 2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처럼 혹시 도심 내에다가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은 별도로 없으신가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지금 익산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진행중이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용역 안에 이런 내용이 혹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전민호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지금 익산시 도시계획, 도로계획상 하루아침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는 없겠지만 언제까지고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계획이잖아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수막 게시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도로과장 전민호 329개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329개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예전에는 여러 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연립형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저단형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저단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홍보수단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단형이라도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면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해서 그리고 또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뗀 적이 있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공원과에서는 화단을 정리하고 더운 날 직원들이 꽃 갖다 심고 예쁘게 정리하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또 거기에다가 딱 막으면서 저단형으로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몇 번해서 그거 뗀 적이 있죠?

○도로과장 전민호 위원님 그때 지적사항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단형 할 때 진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심사숙고하고 있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모현동에 원협 앞을 가봤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원여고요?

○한동연 위원 모현동 원협.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앞에 갔는데 그전에는 대부분 1단짜리로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2단짜리로 했더라고요. 아시죠? 기억하세요? 2단짜리?

○도로과장 전민호 요즘 2단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2단으로 설치하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단짜리는 괜찮아요, 저단형이라. 그런데 2단짜리는 사람들 시야를 가리게 돼요.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게시대가 자꾸 부족하다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연 위원 과장님, 당연히 게시대가 부족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뭐가 중요합니까? 시민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저단을 조금 조심하자고 한 것은 화단 같은 데 예쁘게 해 놓은 데를 막지 말자고 했지만 2단은 또 해 놓고 보니까 시야를 가려서,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앞에 뭐가 오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알겠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당연히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교통혼잡 개선에 대한 예산을 2억 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좋았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하나로 사거리에서 변전소 사거리까지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보니까 혼잡도로 예산이에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연무대에서 하나로 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밀리지 않고 괜찮다고 해서 이걸 변경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의견 어떻게 들어봤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도 그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동 주민들, 영등2동하고 어양동 그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단이 너무 좋은데 꼭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생겼고요.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영등동이나 어양동의 주민들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들었냐고요, 어떤 식으로.

○도로과장 전민호 그 여론수렴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

○한동연 위원 동사무소 여론수렴을 받은 게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받은 걸 저를 한번 주셔보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저도 지금 사실은 이 책자를 보고 안 것이고 저도 몰랐어요. 이 도로는 어양동이나 영등동 주민들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익산시민들,

○도로과장 전민호 그런데 여론수렴도 여론수렴이고 저희들이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는 그 도로가 생긴 초반이기 때문에 안 밀릴 수 있지만,

○도로과장 전민호 그렇지요, 다른 지역보다는 밀리는데,

○한동연 위원 앞으로,

○도로과장 전민호 다른 지역보다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것은 그때 꼭 필요하다면 그때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초계획에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추가차선을 하기로 해가지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을 하면 누가 행정을 믿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나무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나무들 녹색도시 조성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차량들 거기에서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으면 더 안 좋잖아요, 매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좌회전이랄까 교통혼잡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던 거고요. 다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담당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예산을 집행하려고 설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다만 중앙에 화단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아직 신중히 검토하고 단계,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면성을,

○한동연 위원 저도 당연히 화단은 아쉬워요. 화단은 당연히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행정하고 저희들하고 약속이잖아요. 예산 세우고 우리가 결정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자를 보니까 변경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이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변경을 검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양면성을 보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의견수렴 했던 것 꼭 좀 저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어양동에 살고 있지만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미리, 같이 챙기고 상의하고 하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339페이지 보시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이 있어요. 339페이지요. 그렇죠?
339페이지.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면 연번이 있고 조례명이 나와 있죠?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안)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조례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진 위원 예, 조례명.
지금 이게 과장님, 이 ‘조례(안)’ 표시가 맞는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시간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조례(안)이라고 돼 있는데 조례(안)은 의회에서 의결 후에 공포 전까지만 안으로 사용하고 시장이 이걸 공포한 뒤에는 ‘조례’로 표기해야 돼요. 비록 한 글자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정도는 좀 점검을 하셔서 해 주셨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 점검 좀 하세요.
354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 용역비가 표시돼 있어요, 금액이. 그런데 앞으로 그 앞에다가 예산액이 얼마이고 용역비가 얼마라고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것이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지금 얼마까지로 돼 있어요?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수의계약.

○도로과장 전민호 수의계약은 공사용역 물품이 2,000만 원까지입니다.

○김경진 위원 2,000만 원까지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1인 수의계약입니다.

○김경진 위원 1인 수의계약?

○도로과장 전민호 관내입찰은 또,

○김경진 위원 그런데 3번, 4번, 5번, 6번, 7번 항목을 보면 지금 2,000만 원이 다 초과됐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왜 초과됐냐고 자료를 좀 파악하라고 했더니 당초에 용역할 때는 2,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해가지고 용역비가 이렇게 올랐다, 인상이 됐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제설용역 있죠, 연말에 눈이 오기 전에,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설용역.

○도로과장 전민호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게 용역을 준비를 해 놔요. 해 놓는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약 3.5일을 그때 당시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계속 오다보니까 11일 정도,

○김경진 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불가피하게 그랬다고 치지만 용역비를 당초에는 2,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해놓고 중간에 일수가 늘어났다고, 용역비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 계약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도 돈이 있었으면 2,000만 원 이하로 딱 맞춰서 수의계약 해놓으면 더 좋았는데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을 올 예산으로 주거든요, 모자란 돈은. 본예산 당겨가지고.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계약은 2,000만 원 미만으로 해 놓고 여건상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증액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이것은 참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건 살짝 피해간 거예요, 직원들이.

○도로과장 전민호 아니,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사업이 불가피하지 않은 사항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명시나 사고이월 발생 건도 거의 집행을 다 정확하게 잘 하셨어요. 역시 과장님 성격답게 화끈하게 쭉 밀고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돈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잘 쓰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사업도 원만하게 잘 추진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도 되고 힐링을 하려다보니까 주말에 또 농촌까지 와서 자전거를 많이 타시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 개설 시 농로와 접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소길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농로를 횡단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농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게끔 잘 관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사리부설이 연중 한 3,0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사리부설의 역할이 뭐죠?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사리부설은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임시방편으로 모래 좀 깔아달라고 하면 그때 조금씩 깔아주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된 부분도 하고 사실은 또 토지사용 승낙이 된 부분도 우리가 농로개설이 열악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통통행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사리부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익산시 전체 사리부설을, 아직 포장도로가 안 된 곳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사업에는, 특히 답 지역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농로포장이 안 돼가지고, 농로포장이 안 되면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그러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만 농산물 품질에도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컷 수확해서 차량에 싣고 나오다가 옆에 있는 수로로 빠져가지고 농산물을 다 버리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해서 좀 과장님께서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리부설이라도 빨리 대처해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인도개설을 하는데 지금 지역에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은 인도가 도로의 높이에 비례해서 규정이 돼 있는가요? 인도 개설할 때.

○도로과장 전민호 보도 높이가요?

○소길영 위원 예, 인도 높이가 도로에 비해서 20cm 이상 올라와야 된다든가.

○도로과장 전민호 개구리주차장은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이 높이가 한 20전이거든요. 그런데 한 5cm 못 치니까 15~17cm 정도 됩니다.

○소길영 위원 특별한 그런 규정은 없죠, 높이가?

○도로과장 전민호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농촌에 도심지역인데 인도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했는데 인도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5m에 하나씩 있어요. 3m에 하나씩, 5m에 하나씩. 그런데 인도높이가 20전 높이로 하다보니까 진입도로 들어가는 데는 좀 낮춰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 가을철, 조금 지역의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다가 롤러코스터 타는 통에 자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개구리주차 형태가 되든 방지턱 자체를 많이 낮춰가지고 가정집이든 상가 진입하는 데를 낮추는, 어차피 좀 낮춰야 되니까 보편적으로 낮춰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지 않는 그러한 인도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된 부분도 저도 지금 그 사업을 갖다가 다시 시정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위험해요, 보면.

○도로과장 전민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시고 검토해보시고. 그 사업한지가 한 3~4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지역 민원들이, 어르신들이 벌써 3명이 병원을 가셨더라고요. 유모차 끌고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농촌도로, 특히 농촌 쪽에 보면 도로가 인도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도로 바로 옹벽 다음에 야산이에요. 그런데 야산에다가 불가피하게 경계 쪽에 옹벽 높이 쪽에 교통표지판 같은 게 많이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 안내표지판이든. 나무 수목에 가려가지고, 수목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표지판이 아예 숲속에 들어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제가 혼자 고민을 해 봤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표지판 있는 데 옆에 수목을 계속 제거해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표지판 밑에 쪽에는 뭐가 바닥판을 깔아서라도 좀 어떠한 그런 인건비, 나무 수목 제거하는 인건비라면 장기적으로 밑에 표지판을, 2~3년에 한번 정도라도 나무만 제거해주는 그런 안전하고도 시야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도로교통 안내표지판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교통안내표지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그 시설이 좀 낫거든요.

○소길영 위원 그러면 저기는 뭐죠?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나 다른 데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도로과에서 않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고, (타이머 울림)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숲속에 들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무에 수목에 많이 가려져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따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도로과를 제가 한번 쭉 봤어요. 10억 원 이상 이월된 것이 뭔가 했더니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시설비 10억 원 이상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특별교부세 영등 가로환경 정비사업 있죠, 그것이 9억 원이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박종대 위원 11월에?

○도로과장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월이 됐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너무나 큰 액수가 이월이 돼가지고 대체 이 정도 되는 것이 이월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많아서.

○도로과장 전민호 예, 결산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또 교량유지관리비 3억 1,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3,500만 원, 마을안길 도로포장 1억 5,500만 원 이게 다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더라고. 1억 원 이상을 봤더니. 이런 것은 또,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교량 같은 경우는 사업준공이 좀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고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토지사용 승낙 못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빨리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려야지 이렇게 계속 이월시킬 거예요?

○도로과장 전민호 삭감시키면 위원님들한테 혼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안 되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무리 위원님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협의의 과정들이 길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어차피 이어져서 그 부분들은,

○박종대 위원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도로과장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길어지지만?

○건설국장 이명천 정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불용처리하고 하는데요,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월되고 또 잔액이 많이 남고 그러는 걸 보면 예산이 굉장히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제가 한번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다음에 349쪽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유달리 최 어떤 분이 그렇게 북부시장 건에 민원을 많이 냈더만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할머니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굉장히 도로점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고 저한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말을 합니다. 일부는 이분 말씀이 맞아요. 지금 뭐냐면 북부시장은 비가림을 했는데 이쪽은 비가림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가림을 한 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에다가 물건을 막 너무나 쌓아놓고 그냥 사람 하나 바듯이 다닐 정도로 하는 것은 조금 통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이 사람이 낸 것이 열 몇 건이에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안 되니까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원한테 말하나 누구한테 말하나 다 똑같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도로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하게끔 만드느냐. 제가 비가림시설은 이해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건 때문에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심해요. 이거 한번 정도 고민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 민원인께서는 저한테도 수시로 면담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상당히 민원내시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리 있더라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이 분 말씀이 횡단보도랄까 이런 데도 실은 점유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부분을 말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비가림시설은 이해를 해요. 처음에 이 사람 비가림시설 뜯어야 된다고 했는데 강하게 했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은 이해하십니다.

○박종대 위원 다 이해를 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물건 내놓는 게 너무나 지나치다 이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소통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몇 군데는 내가 봐도, 이거 또 혼나게 생겼네.

○건설국장 이명천 좀 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조금 과장님, 좀 말씀하세요. 서로 저기 않는 범위 내에서. 예?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곤란한 것도 답답한 것도 있고 전통시장이라는 그런 저기도 있지만 좀 지나치다. 너무나 장사위주로 막 지나치게 거기에다 물건을 내놓고 있어요. 좀 정리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83쪽 한번 보세요. 교량 및 시설관리 유지관리. 우리 신호섭 계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학부모한테 몇 번을 거짓말을 했냐면 5번을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말 잘못하면 혼나니까.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뭔 말을 해도 믿지 않아. 지금도 금방 될 겁니다, 철골을 갖다 얹어 놨더만. 금방 되겠다 했는데 또 빨간딱지 붙여놨어, 거기에다. 압류한 것도 아니고. 대체 왜 그래요?

○도로과장 전민호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종대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이 처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매설물이,

○박종대 위원 거기까지는 다 알아. 지금은 이제 철골 올렸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늦었으면 시간대를 빨리빨리 서둘러서, 너무나 느려빼요.

○도로과장 전민호 아무튼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10월 달 안으로 준공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0월 달 안에?

○도로과장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몇 월이죠?

○도로과장 전민호 9월 26일입니다.

○박종대 위원 9월 26일?

○도로과장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한 달이나 줘요? 너무 세다.

○도로과장 전민호 마무리 짓겠습니다, 책임지고.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나 이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도 이 사업을 함께 같이 공유했던 부분인데 농촌지역은 사실은 인도가 없고 바로 도로변 옆 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은 농촌중심지 외에 다른 외곽지역에 상가나 가든이나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형성이 되거든요. 그쪽 진입하려면 도로점용료를 좀 내야 되요. 진출입로에 대해서.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소길영 위원 그게 폭이 한 5m 정도로 인·허가 나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폭이요?

○소길영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차량 진출입할 정도만, 예, 보통 4~5m 정도.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5m 밖에 있는, 내 부지나 건축물이 한 20m 되면 5m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점용허가를, 좀 점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야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일반적으로 진출입로 4~5m만 내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같이 자기 건축물 전면 전체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돈이 아까워서도 않는데 어떤 분들은 또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사실은 돈이 아까운 부분들은 누구든지 아까운데 그런데 그런 것이 크게 민원이 없고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은, 대부분 시의 교통사고 안전사고 나는 부분들이 지금 옆에 도로가 측면에 있는 그런 잡초들이 너무나 무성하게 커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는 도로를 한 30전 내지 50전, 1미터까지 잡초가 점유를 해 버리니까 그 옆에 도로를 이용해서 걷는 시민들은 도로 한 가운데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야간에는 교통 안전사고에 또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도리있게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해가지고 그 부분 당부드리려고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과장님, 전동퀵보드 공유퀵보드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위원장 김충영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좀 대안을 내놓을 필요도 있어요, 이제. 고민을 하셔서 저하고도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단으로 자꾸 방치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선진사례들도 좀 검토해가지고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 했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위원장 김충영 혹시 그 구분은 어떻게 해요? 간판정비사업 할 때 그 사업자를 확인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상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자를 확인하고 그걸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의 말만 듣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당사자가?

○도로과장 전민호 예, 그래야지,

○위원장 김충영 그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요, 안 해요?
(담당직원, 도로과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 김충영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 계장님, 차후에 자료하고 그런 내용들 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따로.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떻게 진행이 된 내용.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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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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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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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최영철
도  로  과  장	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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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