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건설국-교통행정과,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용동면,삼성동

---

일        시  :  2022년 9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용동면, 삼성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조우영.
교통물류계장 백갑기.
주차정책계장 신재윤.
주차관리계장 남궁연.
대중교통계장 박종완입니다.

---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교통행정과)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업무성과와 반성부분을 보시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986면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성과 역시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질서가 문란하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반성중에서도 적시해서 제출했지만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아직도 일부 상가주변에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완전히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지역이 제일 시급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영등동, 부송동 상가주변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데 반성에도 저희들이 적시를 했지만 영등동, 부송동에 대한 주차장 확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대지나 개방주차장이나,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내에 저희들이 주차단속 외 제도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물론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영등동이랄지 부송동은 빈 대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46페이지 잠깐 보시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2021년도 3년 미만 평가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3년 이상 성과평가 결과보고가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3가지는 평가결과가 C급, D급, 즉 미흡과 매우미흡이 나와 있는 데도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41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면 이 3가지가 지적사항이 보조금정산 소홀로 나왔어요, 다 똑같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활동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평가는 사실은 2021년도에 이 평가,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캠페인, 녹색어머니 한마음 다짐대회 1,000만 원과 300만 원은 아예 사업이 취소돼서 사업을 하지 못했고요, 이 감사자료는 그전 것 2020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자료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평가라는 것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보조금 성과 관리기준에 따라서 이것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했지만 미흡하고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임의대로 계속 지원하겠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본 사업은 2021년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이것을 평가를 잘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이 취소됐거나 중단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우수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흡으로 평가를 했지만 이 사업은 매년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자체로 판단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고 우리 시가 임의대로 평가하고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법상 또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다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이 필요가 없죠. 지침이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되지 왜 법령을 준수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코로나19도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방비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우리 행정자체가 위법을 조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는 좀 지켜 주시고요.
456페이지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시면 지금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이 1,2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 위에 2건 1번 항목과 2번 항목은 아까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어요. (타이머 울림)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1,2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전액 집행을 못 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를 갖다가 결산추경에 반납하든가 해야지 왜 이걸 이월합니까? 왜 명시이월을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건 사업이 2020년 사업과 2021년 사업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신청대상자가 2020년도에 제작된 특수자동차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신규차량 등록하는,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신청자가 없으면 사업비를 반납하고 차후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아무 이유도 없는데 명시이월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도비를 이월해서 도에서 2021년도 6월까지 사업을 해라,

○김경진 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이게 도비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도비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 비전을 제시한지도 4년이 되었어요. 그간 철도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조례 제정, 철도정책포럼 구성, 타당성 용역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철도정책에 대한 국가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선 사업이 누락되는 결과를 보였어요.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오랜 시간 근무하고 계시는데 지난 4년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시 철도정책에 대한 그간의 과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익산시가 철도중심의 도시로서 교통의 도시로서 철도정책에서 앞으로 유라시아 시대를 맞이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유라시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유라시아라는 내용은 언급이 없지만 국가기본계획에는 유라시아라는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철도나 이런 것들 시설사업을 하는 것들이 주로 반영돼 있고, 유라시아 국제역 지정이나 CIP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복합환승센터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유라시아는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4년 동안에 저희들이 굉장히 여객부분 또 국제화물역으로 해서 익산시가 가장 적합한 도시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입증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성도 가장, 전라선·호남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항선까지 통과해서 익산시가 철도역으로써는 가장 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그걸 가지고 정부나 또 철도나 이런 데에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은희 위원 철도 교통요충지로 국제철도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로서는 철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관심과 정책실현으로 위치를 선점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대외적인 상황은 인지해가며 우리 시의 철도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신냉전시대의 분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정책에 대한 우리 시 대응방향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철도계획은 국제철도시대는 당연히 도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현 정부든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가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선점을 해서 거점으로써의, 향후 국제철도도시의 거점역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륙 간의 국제철도 연계해서는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또 우리 지역의 특성들이 고려는 돼야 됩니다.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정책포럼에서는 중요한 건 선제적으로 거점역으로써의 기반시설들을 사전에 수립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과 병행해서 대륙철도가 개통되는 시기에 준비가 되겠지만 또 그에 따른 열차페리랄까 서해안 시대하고 연계하는 이 부분들도 같이 정책포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제철도화 시대는 향후 도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거기에 따른 거점역으로써의,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익산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철도의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그 하나의 또 방편이 저희가 국가계획에 상정시킨 광역복합환승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국가계획으로서 계획이 반영돼 있고요.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난해에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국제화물철도역 구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바 있고, 그 이전에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 구축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했잖아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용역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제역에 대한 여객부분과 화물 국제역으로서 용역을 각각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국제역으로 인해서 호남선이나 광주보다 익산이 국제역으로서 가장 적합한 역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도출해서 선제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국제화물역 또한 동익산과 황등역이 화물역입니다. 그중에서 동익산을 국제역으로 할 것인지 황등역이 국제역으로서 적합한 것인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황등역이 앞으로 사업 확장성이나 이런 것에서 가장 적합하다, 저희들이 도출해서 앞으로 그렇게 국제화물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국제철도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진 철도정책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철도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건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농촌이나 익산시 외곽에 주로 방지턱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혹시 방지턱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까? 폭의 제한이나 높이 같은 것.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차선 이상 도로에는 폭이 3.5m에 높이가 10cm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고 7cm로 규정되어 있고, 이면도로에는 폭이 2m에 7cm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시공을 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cm 정도로 조정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높이를 7cm 정도 하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그 폭이 2m 정도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나요? 좀 전에 3.5m도 하신다고는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보통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가 이면도로나 2차선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폭 2m 정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외곽도로를 활용하시는 화물 운송업자나 이런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급격하게 높다보니까 차량 하부가 부딪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륜차 같은 경우 저녁이나 이런 때에 잘 안 보일 때 가다보면 튕겨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많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혹시 3m 정도로 하면 좀 완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규격이 꼭 2m로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최대한 완만하게 설치하려고 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높다, 낮다. 낮으면 높게 해 달라, 높으면 또 낮게 해 달라, 저희들 굉장히 그런 민원들이, 교통관련 민원들이 가장 많지만 그런 민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요청해서 설치를 했는데 너무 높게 했다, 또 너무 낮게 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높아요. 그런데 설치해달라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 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시하고 달린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규정대로 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양쪽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도 좀 난처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화육교 밑에 휴게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거기 제가 가보니까 주차장이 정비가 안 돼서, 대부분 계속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송업자나 기사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현재 턱이 있어서 차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요, 조만간에 발주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육교가 작년에 완공이 됐잖아요. 완공되고도 1년이 넘은 시점으로 민원이 1년 넘게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화장실은 설치준공이 한 두달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육교는 완공됐어도 화장실 설치 준공된 것은 약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설치해놓고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택시기사들이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조만간 발주해서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최대한 공사를 빨리 완료해서 시민들 사용에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장실은 건설과 소관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혹시 과장님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가봤습니다.

○이중선 위원 혹시 화장실 보셨습니까? 물론 이 부서에서 책임은 아닌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가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민원접수해서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개선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내부가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인데 건설과에서는 잘 모르시고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다시 이것을 보수하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이중선 위원 그렇죠, 교체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또 사용상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411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개방주차장 지원이 있는데요, 3억 원 넘게 지원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민들께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혹시 개방주차장의 개폐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개방주차장의 개폐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개방시간이요?

○이중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개방주차장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개방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며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시에서는 따로 제안을 할 수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에서는 24시간 개방하면 더 좋겠지만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쪽 입장을 들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일반적으로 대부분 9시에서 6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시민들이 출·퇴근시간이 그런데 개폐시간이 늦고 빠르다고 민원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분 시에서 개방주차장을 위해서 최대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강제는 할 수는 없지만 좀 권고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시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편이 있는 데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설득해서 개방시간을 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10시부터 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시 정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시민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412쪽 보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월2회 단속반을 운영하며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연 18건 단속이더라고요. 전년도 47건에 비하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 한번 설명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이 왜 그러냐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강화해서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화물자동차가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임시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단속보다는 어디로 가야 될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도 있고 화물차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을 조금 유예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보면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까지 하는 그런 주차더라고요. 한 시간 이상의 주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이잖아요?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조례로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영화물차고지를 조성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요청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부지확보가 가장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정족물류단지 거기에 화물터미널 조성 중에 있고 또 지금 화물터미널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이랄지 대체부지를 확보토록 해서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노력하고 계신데요,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화물자동차들이 마음 놓고 밤샘주차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넘어 허용시설 및 장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배려가 우선인지 안전이 우선인지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송동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송동 화물터미널을 보면 건물이 오래돼서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화물터미널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이 정족동 물류단지 근처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정족동 물류단지하고 화물터미널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정족동 물류단지 내에 화물터미널로 해서 물류시설을 갖추도록 계획이 돼 있고, 현재 부송동에 있는 화물터미널은 화물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로 운영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고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계획이 어쨌든 교통행정과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차고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부송동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교통행정과에서 대안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잠깐,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관련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교통정보센터 내에 위치한 어린이교통체험장 가보신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시설물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너무 열악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제가 이 사진을 찍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개인택시조합도 있고 다이로움 콜센터도 있고 전북택시 노조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주차장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어린이체험장 중간에 이런 차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 부분에는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후된 시설물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흉물도 그런 흉물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간판도 오래돼서 떨어져가지고 위험하게 돼 있고요, 그리도 도로도 움푹 패여 있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10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조성해놓고 오히려 그 근처 미관상 보기가 안 좋게 해 놓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진짜 그거야말로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시면서 내박쳐두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너무나 규모가 작고 어린이들의 교육장소로서 활용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들 예산 투입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와서 교육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도로하고 분위기가 맞게 하고 신호등에 맞춰서 건너가기 등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관리 잘 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하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주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차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야간 화물주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경찰서에 물어봤어요. 야간에 익산시 화물차 주차 관련돼서 부딪침 사고나 안전사고 발생된 건데 대해서 여쭤봤더니 유사사건이 한 7건 정도 있더라고요. 야간에 어두운 곳에, 화물차들이 또 환한 곳에는 주차를 않고 가급적이면 어두운 곳에 많이 주차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나가는 자전거나 행인들이 부딪침 사고도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화물차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데, 아까 한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심의 화물차를 꼭 도시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조금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라도 주차장 확보를 하고, 화물차 기사들은 대부분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자가용으로 또 자기 집까지 이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꼭 도심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 떠나서 인근에 좀 거리가 있더라도 확보를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 도심권에서는 확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만한 부지도 없고. 그것을 유치하면서 또 화물자동차는 혐오시설로 돼서 인근주택가나 아파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가워하지도 않는 주차시설입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이 화물 공용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에 과속카메라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바람에 설치지역이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지역이 또 기존에 과속방지턱이 다 설치됐던 곳에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고 그 위에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주민들은 굉장히 이중으로, 거기에 대한 차량을 통행하는 그런 주민들은 조금 짜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과속카메라를 달면 과속방지턱을 좀 해소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좀 해소시켜주고 그 안에 좀 안전표시를 해 주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교통통행에 어느 정도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지역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에는 방지턱만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 있으면 방지턱은 철거하는 것으로 조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농촌지역에서 과속방지턱이 그냥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하다보니까 야간에 외국인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지턱이 있는지 모르고 방지턱에 걸려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쪽 한국에 근로자로 와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위험성을 야간에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별도로 그 장소를 알려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다음에 버스지간선제가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농촌지역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농촌은 사실은 버스를 이용하는데 교통체계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다행히도 10월부터 지간선제가 되는데 지간선제 운행하는데 이용객들이 기존처럼 버스승강장으로 와서 타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간선제로 해서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는 노선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시간에는 수요응답형으로 하는데 마을회관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승강장으로 안 나오셔도 마을회관으로 모시러 가는.

○소길영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시간은 첫째는 안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콜택시형태로 마을회관에서 콜을 하면 거기까지 버스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담인데 480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납자 명단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소나 교통유발 장소가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체납자 명단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의회에서 요청한 감사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습니까? 체납자 명단까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길영 위원 예, 우리 농촌지역이 특히 교통 사각지에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IC에서 지금 익산시내로 들어오는 차선들이 8차선이에요. 8차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횡단보도가 너무 길어서 통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봉 기안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리가 먼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 인원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 신호등 체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인구가 집중되는 곳은 야간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야간 LED신호등이라도 바닥신호등이라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위에 LED조명등을 설치해서 야간 횡단하는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477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인포메이션 구축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위탁 운영하는 데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개편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ITS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ITS사업이 마무리되면서 BIS정보시스템도 저희가 국비 20억 원 확보해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다시 구축해서 할 계획이고요. 구축 완료시점은 내년도 6월말까지 하면 교통안전공단과 위탁 체결한 것을 계약해지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그동안에 우리 버스정보시스템 BIS나 BIT 버스정류소 안내기를 설치해야 만이 BIS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BIS는 우리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빠른 정보를 받기 위해서 지금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2018년도 1월 달에 국·도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1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소요예산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작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운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민원접수도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익산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2021년도까지 위탁을 하시면서 너무 엉망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BIT가 한 대당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1,000만 원을 기계를, 우리 익산시 예산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진짜 익산시에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고장이 나서 정보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하면서 이걸 조사를 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우리 익산시가 764개 승강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이나 스마트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5,000만 원이에요, 연에. 저는 너무, 본위원이 파악하면서 이건 좀 뭐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시내버스승강장 유형이 총 8가지인가 익산에는 있었습니다. FRP로 된 것, 스텐 형으로 된 것, 여러 가지 종류들이, 벽돌형까지 해서 8종류를 그런 것을 교체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실제 설치된 승강장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교체나 설치도 계속 해야 되지만 기존 설치된 승강장에 대한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익산시는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을 가봤어요. 전라남도 영광, 예천, 영주, 공주, 금산. 우리 익산시처럼 승강장이 된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익산시민이면 우리 서민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세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승강장에 대한 관리보다는 주변의 청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청소만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에 천정이 다 날아갔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유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이 의자가 다 떨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의자가 다 파손돼서 없어요. 특히 농촌지역에 가면 더 그래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오천 얼마밖에 안 돼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확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이 없게, 그리고 승강장다운 승강장을 만들어줘야지 이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확실히,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예산이나 사업을 할 때 보면 확실히 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것 한번 믿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꼭 지적을 꼭 해야 되겠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412쪽 한번 보시죠. 9건이 예산집행이 부진한 걸로 나와 있고, 그중에 4건이 전액 예산을 10원을 쓰지 않고 그냥 다 이월시켜버렸어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총 4건이 지출액이 0원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저는 그래요,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액수가 크지 않는 것들 1,2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적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따져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이 1,2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한 사실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반납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840만 원 반납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도비,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기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도비 반납액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반납액에 표기가 돼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따져보니까 반납이 840만 원인가 돼서, 예, 표기돼 있으면 됐어요.
아니,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차로이탈경보장치 여기에다가도 도비 반납표시를 해 놓으면 더 쉽게 보는데 어떤 것은 안 돼 있고 또 어떤 것은 반납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혼선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비 반납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41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건데 요즘 어르신들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대책으로 해서 면허반납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이 얼마 있죠? 2021년, 2022년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억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사실은 반납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반납을 못한다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도 본예산에 도비 지원금까지 해서 5,000만 원만 세워줘서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해서 하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고령자들 사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국가도 장려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익산시는 다행히 반납을 하겠다는, 다른 데는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납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하겠다, 지금 상향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상향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20만 원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자, 알림차원에서 제가 한번 더 다시 짚었어요.
그다음에 450쪽 한번 보시죠.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설계 이런 걸 주로 보는데 교통행정과는 용역사업이나 공사설계는 잘 돼 있더라고요.
명시이월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전부 다 15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4건이 미집행이 돼 있고 50% 미만이 또 4건이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이 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중에서 2건은 액수가 너무 커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큰 것은 지금,

○박종대 위원 29억 원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남부주차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남부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을 설계 완료했고 금년에 착공했기 때문에 조금 이월액이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발주시기나 보상이나 설계나 주차문제나 소송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자,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50% 미만에다가 전액 미집행 한 8건 정도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좀 처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다음에 470쪽, 아니, 451쪽 한번 보시죠. 제가 451쪽을 보니까 지금 20억 원 이상 진도가 50% 미만이더라고요. 공용주차장 조성 남부주차장하고 역골주차장. 이게 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액수가 20억 원 이상인데 진도가 50%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을수록 저는 조금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10억 원 이상 이월된 것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이것도 10억 원 이상 그냥 이월시켜버렸더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설계기간이 좀 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설계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잘 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470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게 요즘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24시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와서 의원이 뭐하냐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학교가 하교 후에는 텅텅 비어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그렇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듣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일부,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특히 얘기가 나오는데,

○박종대 위원 학교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주·정차단속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08시부터 20시까지 단속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9시까지 한 시간을 단축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금번에 변경된 것은 점심시간에 2시간 유예시간을 줬는데 저희들이 점심시간 유예시간 없이 20분 유예시간으로 단축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저희들이 그렇게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일부 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린이보호구역도 점심시간에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단속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단속을 하지. 그러니까 하교 후에 그걸 배려를 해 달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또 건의를 해 보세요, 이거 국가사업인데 건의해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고가 안 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잠깐 쉬자는 얘기인가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잘 좀 작성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면 과에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있어요. 523페이지부터 끝장까지. 그런데 우리 과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유독히 사업개요와 추진실적만 넣었어요. 문제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적시를 해 달라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는 사업개요와 추진실적만 작성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공무원님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그걸 의회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예산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면 예산을 좀 축소하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자고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461페이지 37번 항목에 업무협약 등 체결현황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세, 상하수도 비용지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가 전기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건 전기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라 화장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전기세 표현이 맞아요? 전기요금 또는 전기료가 맞아요.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사용료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용요금이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제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충영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418페이지 보면 5분 발언 우리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조남석 위원님께서 해 주신 내용에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제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해 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한 신호등, 교통안전시설 모든 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추진하도록 교통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하기에도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세입에서 일반회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결국은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것들이 조금 그런 것이 없다. 조금 더, 저희 판단에는 주차장을 좀 확충하고 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부터 먼저 한 다음에 좀 사업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세입 확충안을 마련해서 향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더 확보를 하고 나서 이 특별회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 특별회계는 굉장히 범위가,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큰 범위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더 불편이 없게끔 하나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산을 일반 예산에서 좀 갖다가 시설을 좀 더 확보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저희들은 주차장에다 집중해서 하고 교통안전시설물까지 확대는 조금 더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주차난을 다 해소시키고 나서 그 교통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납징수나 이런 것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아무튼 되도록이면 예산을, 그러니까 일반 예반에서 어차피 전출해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현실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이나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검토해서 한번 차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떤 것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어떤 것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결론적으로 특별회계도 이 표현은 하셨지만 중요한 건 시민들 교통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더 그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어차피 일반 예산에서 갖다 써야 때문에 시설비 예산을 더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이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더 많이 확보해서 시민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고통과라고까지 하는데 그만큼 민원이 많고 항의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주·정차 단속까지 맞물려있어서 주차난도 문제이고 또 시내버스, 택시 등 우리 대중교통을 선도하고 있고 또 주차단속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참 많은 부서인데 먼저 하여튼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올해 시행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이미 다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과장님도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고, 딱 하나만 하자면 우리 시도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차장이 부족한 건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많이 부족합니다. 어디든, 그게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보통 동지역은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가 그동안에는 노상 쪽으로만 주차장을 자꾸 생각을 해요. 이제는 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경기도에 가면 광명시가 주차장 쪽으로는 획기적인 발상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도심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곳은 다 지하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등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도 지하에 만듭니다. 지하 아니면 타워 만듭니다, 주차타워. 이렇게 획기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또 광명시는 추진하려고 하는 게 도심에 있는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우리보다 예산이 많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8,000억 원 정도, 일반회계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1년 예산이.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할 그런 때가 왔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도심에 가보면 빈집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빈집들을 과감히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986면을 확충을 했습니다. 치하를 드리지만 이것 가지고는 너무나도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상을 바꾸어서 선진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획기적인,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봤더니 그 마인드예요. 우리 시장님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 200억 원, 300억 원 들이면 공원 밑에 다 만듭니다. 그렇게나 해야 주차면수가 한번에 100~200대씩 늘어납니다. 이제는 좀 발상을 바꾸는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광명시를 한번 방문해서 그런 것들도 배워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들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개선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과 상시소통을 통하여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짧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관리계장.
채종수 등록계장입니다.

---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차량등록사업소)

---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테이블 내리시고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업무성과와 반성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반성부분이 나와 있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할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그래서 지금 체납 관련된 고지서를 독촉을 진행하고 이 외에는 체납차량 압류와 번호판영치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건 매번 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체납징수율이 41%죠? 41%로 자료가 돼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징수율이 부족하면 실제적으로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부과율이 10억 원 정도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부분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부서로 넘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상당히 강하게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우리 지역 내에서 매번 하던 식으로 업무를 반복하고 압류하고 독촉장 보내고 그러고 안 되면 그냥 놔두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525페이지 보시면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인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친절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요? 대부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 그러니까 시민들이 갈 때는 차량 등록이랄지 번호판 교체랄지 대부분 그런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친절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이번에 특별하게 올해 상반기 때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전체,

○김경진 위원 강사를 어디에서 초빙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 교육을 한번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친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친절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교육 10번 하나 20번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늘 평소에도 우리 민원인들이 사업소에 찾아오시면 업무 처리하는 과정도 밖에서 지켜보시고, 객장에서 민원응대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직원들 유심히 보셔가지고 응대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미진하면 업무를 종료하시고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재차 시켜서 더욱 친절한 그런 사업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민원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어찌됐든 우리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예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시민들을 접촉하는 부분인데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친절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서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지난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용동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용동면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은 용동면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용동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면장 황지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바로 이어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면장 황지중 안녕하십니까?
용동면장 황지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이하나 계장입니다.
맞춤형복지계장 장미경 계장입니다.
산업계장 전호철 계장입니다.
먼저 저희 용동면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용동면은 2021년도 지난 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주민과 직원들이 일체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읍면동 행정실적평가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둔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들을 우리 가족 같이 모시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용동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용동면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용동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면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용동면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수도작이죠? 수도작.

○용동면장 황지중 예, 수도작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뭐 하우스 같은 그런 시설원예는 없습니까?

○용동면장 황지중 예, 하우스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토양개량제 살포를 하지 않고 방치된 부분을 8개 면을 그때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용동면도 함열여고를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도로 있죠, 용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구 도로.

○용동면장 황지중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구 도로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양쪽에 토양개량제를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방치를 해 놨어요.

○용동면장 황지중 예.

○김경진 위원 그게 언제 보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양개량제가 본인이 지역농협에다 신청을 하고 지역농협이 행정에다 신청하면 보급을 해 주고 있어요.

○용동면장 황지중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그게 개인이 밭이나 논 주변에 방치를 해 놓은 게 몇 개 발견됐었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지적을 안 해 드리는데 우리 면장님 관내 순회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방치돼 있는 토양개량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살포가 안 됐는지 농가도 한번 만나보시고 살포를 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살포를 못할 경우가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동면장 황지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용동면장 황지중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황지중 면장님은 아주 성실하다고 면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우리 용동이 인구는 면에서는 가장 적죠?

○용동면장 황지중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가보면 살아있어요. 아까 같이 하우스라든지 그런 부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 우리 조은희 위원께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용동면장 황지중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우리 면장님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제가 감사이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지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상황을 보니까 농악하고 진도북만 거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용동면장 황지중 예.

○박종대 위원 왜 안 했나, 하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니까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용동면장 황지중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까 같이 노래교실이나 뭐 있죠? 이걸 거기에다 넣어주셔야 돼. 그래야 저희들이 몇 명이 하고 있구나, 이걸 참고적으로 그렇게 넣어주세요.

○용동면장 황지중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우리 황지중 면장님 항상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용동면장 황지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 저 한 가지.

○위원장 김충영 예,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면장이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이 지금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양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면에 비하면 용동면이, 물론 인원수가 적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반수급자 현황에서 수급대상자들이 좀 타 면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발굴이 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급자가 많지 않은 현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면장 황지중 저희는 인구도 적고 그리고 수급자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31명이거든요, 97세대에. 인구가 일단 적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숫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보니까 특례수급자도 제로로 돼 있고 해서 용동면이 사실은 면은 작아도 부촌이라 그런 건지 일반수급자가 타 면에 비해서 조금은 적은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여튼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아까 보고내용 들으니까 면장님, 우리 익산시 평가에서 1등을 했다고 그래요.

○용동면장 황지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축하도 드리고 격려도 드립니다.

○용동면장 황지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어찌됐든 용동면은 충청도와 접경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들의 이동권들도, 강경하고 밀접해 있고, 그러다보니까 비교대상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북부권의 최일선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해 주시면, 충청도와 비교를 할 때도 익산시 행정이 충청도보다 훨씬 낫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못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용동면장 황지중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 점 유념해주셔서 면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용동면이 훌륭한 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동면장 황지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용동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삼성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삼성동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삼성동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삼성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동장 강병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동장 강병수 삼성동장 강병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선미.
주민생활지원계장 김미경.
맞춤형복지계장 권혁선입니다.
먼저 우리 삼성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삼성동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 등으로 2021년 익산시 읍면동 종합평가에서 동지역 2위에 해당하는 우수부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및 동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삼성동

---

이상으로 삼성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동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성동은 71통이죠?

○삼성동장 강병수 예, 71통입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동장님이 가셔서, 제가 그동안에 삼성동을 쭉 지켜보니까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각 담당계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삼성동이 그전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동장님이 가신 뒤로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동장 강병수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삼성동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최고 많죠?

○삼성동장 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동산동도 많지만 현재 보면 특히 주공1단지나 장애인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데에서 우리 삼성동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동장님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삼성동장 강병수 제가 특별히 노력했다기보다는 담당주무관이나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신 건데요. 거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주공1차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셔서 아파트단지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해주시고,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개선이 됐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교부도 많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교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동사무소까지 오시라고 하지 않고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교부를 했는데 주공1차 아파트의 특성상 받으시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주공1단지에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서 출장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도 나누어주는 것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현지에 출장을 가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동에서 해마다 김장봉사 우리 통장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후원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다 주공1차에 집중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동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쭉 해왔지만 그래도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런 기부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동장님의 리더십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더 잘 하시고. 특히 아까 말씀중에 여건상 현지출장소를 해서 모든 물품을 지급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불만이 그만큼 없어지잖아요. 불평도 없어지고 또 그만큼 불편이, 최고 먼저는 불편이 없어지는 거죠.

○삼성동장 강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렇게 동장님이 많이 관리를 하셨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찬봉사나 이것은 통장님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그런 데서 합니까?

○삼성동장 강병수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통약자가 아니신 분들은 사무실에 와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은 타 읍면동보다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삼성동장 강병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다른 타 동의 관계자분들이 부러워하더라는 얘기예요.

○삼성동장 강병수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 다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동장님, 이중선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삼성동장 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로 전면 중단했는데 재작년도 그렇고 지금 다른 동 주민들이 삼성동을 프로그램 발표대회도 하고 좀 잘하는 것 같다는 좋은 평가가 있으시더라고요.

○삼성동장 강병수 예.

○이중선 위원 특별히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있으세요?

○삼성동장 강병수 일단은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일단은 거주 인구가 많으니까 어양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거주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강사님들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같이 저희들 이번에도 10월 29일 날 프로그램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중선 위원 예.

○삼성동장 강병수 그렇게 해서 지도강사님들도 그렇고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어떤 참여의식을 느끼게끔 해 주는 것이 큰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중선 위원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삼성동에서 그렇게 계속 발표대회 하는 것 보고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삼성동장 강병수 예.

○이중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이 여가생활 즐기고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동장 강병수 예,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타 동지역을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여기에다 명기를 안 해 놓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됐다는 내용만 이렇게 써있는데 삼성동 자체는 21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삼성동장 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자체가 많다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친화력을 키워나가는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삼성동장 강병수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참 고무적이고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래서 읍면동 평가에서도 삼성동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21개반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 조달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삼성동장 강병수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수강료 개념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특성상 연료하신 분들 65세 이상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이 있기 때문에 수강료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은 행정지원과인데 작년까지는 교육정보과에서 예산을 재 배정받아가지고 강사수당이랄지 이런 걸 충당하고 일부는 수강료로 충당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수강료를 일부 부과를 한다고요?

○삼성동장 강병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또 독특한 것이 외국어를 2개 과목이나 이렇게 하고 있고 더군다나 강사를 또 원어민을 채용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동장님의 어떠한 역할들이 지대한 공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불편을 덜 끼치기 위해서 직접 동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찌됐든 이동민원실까지 있는 도농복합동입니다.

○삼성동장 강병수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고생들 하시는데, 특히 자료를 보면 삼성동은 교통약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도 엄청 노력을 하시는데 아마 현장에서 교통약자들이 느끼는 그 시설에 대한 불편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줘 가지고, 또 그 시설들을 해결해야 할 부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시설이 개선이 돼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런 교통약자들이 우리 익산시의 도로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동에서도 의견을 개진해주는 데에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동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삼성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용  동  면  장	황지중
삼  성  동  장	강병수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