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47회-본회의-제1차)
제2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3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손진영의원발의, 24인찬성)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0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부시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난 2022년 10월 21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대식 부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20일 김진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7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일반안건으로는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등 19건 이상 총 34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정책연구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선진지 견학을, 10월 2에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연구회, 자전거정책연구회에서는 10월 1부터 19일까지, 지역화폐연구회, 폐교활용방안연구회에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연구회에서는 10월 2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동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덕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 금마, 왕궁, 춘포, 여산, 낭산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 입은 분들께서는 하루속히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시장 선점을 위한 익산시의 전략적 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해 10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금화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한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에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열악한 지방재정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호남 3대 도시였던 익산시는 2018년 인구 3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로 끊임없이 인구가 줄어들어 지난 6월에는 결국 호남 5대 도시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 45.3%의 3분의 1 수준인 15.7%로 호남지역 기초단체 중 11위,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 완주, 군산에 이어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직면한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부금만큼의 재정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산품 같은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소멸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납세제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운영해 온 일본의 경우 2021년 기준 고향납세 경제파급효과를 2조 8,044억 엔, 우리 돈 약 28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해 고향납세 수입액인 8,302억 엔의 3배 수준으로 이런 효과가 가능했던 것은 답례품 생산과 판매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부금액의 30%를 지역물품으로 돌려주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농촌마을 살아보기, 지역관광과 같은 체험형 답례품을 개발하여 잠재기부자를 익산시로 유인하고 기부금 사용에 관한 소식지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자가 익산시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익산시만의 매력적이고 참신한 답례품을 브랜드화하여 익산 지역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가 확보된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위원회를 꾸려 기부 답례품을 잘 선정하겠다는 1차원적인 방식을 넘어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까지 2개월을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 익산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을 목표로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신속함만큼이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익산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익산시만의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운영으로 익산형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송영자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 수호 차원에서 한센인 전문요양병원이 설립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고 익산시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인권의 첨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무관심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한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착촌 환경을 정비하고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의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 대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신속한 추진과 국비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민권익위가 판단할 만큼 열악한 상태인 정착촌은 현재 전국에 81개가 있으며, 전체 한센인 8,574명의 28%인 2,40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열악한 정착촌을 떠나지 못하고 정착촌에 적지 않은 한센인이 떠밀리게 된 인권침해의 아픔은 일제강점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일제강점기 식민정책으로 시작된 한센인에 대한 냉대와 차별은 광복이후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이어져 한센인은 일반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야만 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1961년부터 적극적으로 한센인 정착마을을 만들었으며, 1968년에는 전남 고흥 소록도에 국립나병원을 신설하고 익산과 칠곡, 부평에 있는 국립병원을 폐쇄하였는데 이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정부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한센인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센인 정착촌을 유지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정착촌에 사는 한센인 대부분은 축산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환경문제와 경제상황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익산시가 익산마을, 금오마을, 신촌마을, 상지마을 4개 정착마을 한센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익산시 한센인의 평균 연령이 79세로 자녀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가족해체의 상황에 내몰렸던 한센인이 대부분이라 가족의 돌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센인 어르신들은 몸이 아파도 일반 요양병원에서 조차 입원환자나 그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과 멸시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스스로 퇴원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센인들의 아픔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될까요?
전염병 통제라는 국가적사업 때문에 한센인들을 특별관리했고 이에 따라 낙인과 차별이 발생한 만큼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한센인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한센인 어르신들이 이제부터라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센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한센인 전문요양병원 설립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역시 민선 8기 공약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한 보건의료 행복도시를 내걸고 한센인 전문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민감하게 한센인 문제에 대응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한센인 전문요양병원 설립은 투입 대비 성과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공급 등 일반적인 접근을 벗어나서 바라봐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익산시는 한센인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전문요양병원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익산시가 사람을 향한 정책,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정책의 중심지로 우뚝 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동연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충영 의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황망하기 그지없는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을 기약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기원하고 아직도 서민경제 회복이 더디어 힘들어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자영업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와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최에 최선을 다하셨던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국화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처소에서 봉사에 최선을 다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단체 회원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국화향기가 가득한 가을 날씨가 성큼 다가왔다가 이제는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화동, 인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구거리를 특색 있는 거리로 알리고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평화동, 인화동, 창인동 지역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도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평화동, 인화동 공구거리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과 익산역에서 버스터미널 구간 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2020년과 2021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약 10억 원을 들여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익산역에서 버스터미널 구간 또 평화사거리에서 인화사거리 구간 내에 노후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들의 교체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건물주와 입주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기존의 노후화된 벽면과 돌출간판을 모두 철거하고 익산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에 맞는 간판 디자인을 설계하여 교체한 사업입니다. 그 결과로 일관성 있고 정돈된 거리로 변화시켜 우리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우리 동네 민원 해결 행복버스 행사 시 평화동을 방문하여 평화동, 인화동 공구거리 정비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거리를 익산시를 대표하는 공구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왔으며, 이 간판정비 사업을 통하여 특화거리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원하는 특화거리 지정 및 주차장 확보 등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공구거리의 특색 있고 상징적인 공구거리 조성 방안으로 상징성 있는 조형물의 설치를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공구 특화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여 공구거리 활성화와 더불어 외지인들에게 이곳이 공구거리라는 사실을 부각하여 공구거리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좋은 사례로 삼아 우리 시도 공구거리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는 평화사거리나 인화사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공구거리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공구 관련 특화거리로 조성될 것입니다.
특화거리로 조성된다면 각종 공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경쟁력 있는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큰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구거리 인근에는 아직도 폐·공가가 수없이 존재합니다. 이 도심 속 빈집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 할 수 있다면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구거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지금은 낡아버린 원도심이 다시 한 번 빛날 수 있도록,
(5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공구거리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저의 제안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은희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 지역구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을 기약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기원하고 현재도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대풍년임에도 불구하고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으로 인해 웃을 수 없는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21년 기준 전국의 농가 수는 약 103만호로 2012년 115만호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왔으며, 농가인구 또한 2012년 291만 명에서 2021년 221만 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농가 내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2012년 35.6%에서 2021년 46.8%로 크게 늘어난 실정입니다.
현재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농번기 시 실제 노동 가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봄, 가을철에 일손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 농가에 최대 12명까지 배정이 가능하고 농가당 작물 및 영농규모의 제한이 없는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에게 계절근로자를 배정하는 제도로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 완료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9년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6농가에 39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당초 82농가 210명의 근로자를 배정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배정되었고 일부의 경우 단기계약 형태로 운영하여 계약기간이 완료된 농가도 있습니다.
올해 MOU가 체결된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근로자의 적재적소 배치와 단기계약을 희망하는 농가를 고려하여 본 의원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간관리자의 배치를 제안합니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전체 농가의 계절근로자 배정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수급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간관리자를 각 거점별로 배치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간관리자의 도입 이외에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공동숙소 설치와 근로자의 출퇴근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대규모 영농 및 근로자 수요가 많은 현장을 거점지역으로 선정하여 숙박 및 교육시설을 갖춘 기숙시설을 신축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중간관리자의 배치와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한 방안들을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입니다.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되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행하는 차량의 규정 속도를 24시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은 우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따라서 우리 시도 관련법을 적용하여 학교정문에서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기,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2차선 도로는 30㎞ 이내로, 통행량이 많은 4차선이상 간선도로는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 개정 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던 부분이 해소되고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속도제한시간 운영이 24시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7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은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간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활동하지 않는 심야 시간까지 24시간 30km 속도를 적용하고 있어 그 불편을 해소하고자 야간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규정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이 규정을 유지하되 어린이들이 활동하지 않은 야간시간과 공휴일에는 30㎞ 속도 제한을 10㎞ 상향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을 살펴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규는 30km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권고사항으로 본 의원은 우리 시와 경찰서, 익산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교통운수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현행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교통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심야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스쿨존의 기본취지를 지키고 어린이들이 활동하지 않은 심야시간과 토요일, 공휴일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탄력적 시간제 운영을 제안하오니 대다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을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종현 의원님과 소길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손진영의원발의, 24인찬성) 맨위로 |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된 모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비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약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후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형용모순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을 향한 구조적 성차별과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폭력, 교제살인 등이 만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젠더갈등을 이용하지 말 것이며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 예산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
2022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약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부처의 명칭에서 여성을 지우고 그 기능마저 축소, 격하시키면서 여성 보호 강화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형용모순이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연일 수 많은 여성들이 일상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다. 사랑해서, 사랑이 변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그냥 여자라서 죽였다는 젠더 폭력 기사가 뉴스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스토킹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이처럼 당대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듯이 지금 한국 사회는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폭력, 교제살인 등 세대를 불문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성폭력과 구조적 성차별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단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0.2%에 불과했다.
그나마 예산의 약 60%는 가족돌봄 정책, 20%는 청소년 보호사업에 사용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 권력형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성과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단지 7.9%를 차지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며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 중심 정책을 남녀와 세대 모두가 평등한 양성평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여성정책에 대한 편협하고 오도된 관점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겠다는 발상 또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봤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헌법」제34조제3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위기 때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와 국민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 예산은 더욱 강화되고 집중되어야 한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여성가족부의 권한 강화와 예산 확대는 못할망정 국민간 갈등을 부추기려는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세대간, 성별간 젠더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국면전환용 정치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세대와 성별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말고 강화하라!
더욱 강력한 성평등 부처가 필요하다!
2022년 10월 31일
익산시의회
○부의장 한동연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행정안전장관에 송부하겠습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손진영의원발의, 24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미선 | 김순덕 | 김진규 |
| 김충영 | 박종대 | 박철원 | 소길영 | 손진영 |
| 송영자 | 신용 | 양정민 | 오임선 | 유재구 |
| 이종현 | 이중선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 조남석 | 조은희 | 최재현 | 최종오 | 한동연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전대식 |
| 기 획 행 정 국 장 | 모순영 |
| 경 제 관 광 국 장 | 김형훈 |
| 복 지 국 장 | 김완수 |
| 환 경 안 정 국 장 | 김성도 |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보 건 소 장 | 이진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기현 |
○회의록서명 (4인)
| 부 의 장 | 한동연 |
| 의 원 | 이종현 |
| 의 원 | 소길영 |
| 의 회 사 무 국 장 | 전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