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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31일 (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2.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공적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2.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공적심사의 건
(11시 02분 개의)
|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석원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그러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5번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내지는 우리 홍보계에서 홍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몇 쪽이죠?
○김미선 위원
12, 13, 15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냥 통틀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김미선 위원
우선 개개인 의원님들의 홍보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뭘 잘 모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의회 부산이나 성남, 이천시 그런 의회들이 우리 익산시에 엄청 ‘좋아요’를 많이 남겨주는 의회들이고요. 부산시의회는 의원이 47명인데도 슬로건 자체가 ‘365일 활기찬 부산광역시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엄청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정말 그 대도시 큰 도시에 비해서, 서울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지원관님들 및 홍보계의 활약과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선진지견학도 순천에 다녀왔잖아요? 갔다 와서 느낀 것도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님들이 다들 모든 역량이나 자질이 훌륭하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면을 이용하기보다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홍보계에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을, 대부분 지면은 안 보거든요. 이렇게 홍보영상 이런 걸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요, 또한 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행사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튜브나 이런 소셜미디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했는데 한 1,000여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욱 저희가 확대 추진해서 하여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이쪽 구독자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 하셨어요?
○김미선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수 갔다 오면서 홍보 관련해가지고 너무 제작도 잘 해 주시고 그런 점이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앞으로도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정책지원관 분들이 6명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국회사무처 실무자 과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데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타 자료요청이나 그런 것 보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직접 챙기기도 하지만 정책지원관 분들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호견제기관이어서 자료를 요청하면 그게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도 필요하지만 정책지원관 분들에게는 그 무언가의, 의원을 대신해서 요구할 수 있는 말에 힘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우선은 정책지원관은 3개 상임위원회에, 거기가 최고 대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거기가 사무관 과장이 있고 6급이 있고 7급이 있고 정책지원관도 7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같은 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6월에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실시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짬을 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계장들하고 협의해서 정책지원관이 집행부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똑같은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상호견제에 있어 가지고 정책지원관도 있고 그 위로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이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원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게 지금 현재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 분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걸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상호 협력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받고 의정활동 할 수 있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재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사실은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죠. 물론 정책지원관들의 역량도 중요하고 위상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있는 직원과 화합도 중요하죠. 그랬을 때 역할이 위원님들의 보조를 해 주시고 정책을 지원을 해 주시는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역량이나 위상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11페이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익산시의회를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의 역할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신 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언론에서 저희 연수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자꾸 꺼내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평가절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만 가서 언론하고 우리 익산시의회하고의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라는 게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음을 홍보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라는 그것 또한 좋은 홍보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추후에는 많이 생각을 해서 저희들하고도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다음 회기에는 이런 부분을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연수할 때 장소 선정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들 이렇게 위원장단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니까 이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러면서 추후에,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앞에 6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연구모임 자체가 많이 홍보내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우왕좌왕해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는데 추후에는 연구발표회 자체도 연초에 어떠한 부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이 좀 공유가 돼서 미리 그런 부분들이 알려졌으면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영미 위원님 말씀에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 학술연구단체가 제주도로 많이 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장소에 대해서는 학술연구회 대표의원님이 정해서, 서로 상의해서 가기야 하지만 저는 해외연수가 됐든 국내연수가 됐든 어떠한 연수가 됐든지 간에 연수자체에는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술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 지역의 어떠한 생활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도 다 의원들이 보고 오거든요. 생활인프라나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보고 오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그 지역의 쓰레기통까지도 어떻게 우리 지역하고 굉장히 남다르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수의 효과가 그런 것 같아요. 선진지견학이라는 게. 그런데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학술연구단체를 만들어놨는데 위원님들이 어차피 학술연구단체에 가입을 했으면 움직일 때 다 같이 가급적이면 움직여줘야 되는데 장소가 못마땅해서 못가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 뜻과 안 맞아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학술연구단체도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의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못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언론매체에서 좀 지적을 당한 부분도 의원 숫자에 비해서 거기에 동행하는 공무원 숫자가 더 많다라든가 그러한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정책관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의원의 학술단체가 아니라 직원들의 학술단체로 전향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좀 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의장단 회의할 때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길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죠. 중간에 의정활동 운영지원에서 여비(국내, 국외) 1억 6,525만 원인데 지금 13% 썼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국외여비는 지난번에 반납을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한번 전달했었는데 그게 반영 안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12월 결산추경에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왕이면 좀 효과를 내자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것은 국장님이 의장한테 건의를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쓰지도 못합니다. 우리 해외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익산시를 위해서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해수연수비를 이번에 삭감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효과가 훨씬 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더라고요. 제가 이걸 의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갈 거냐, 안 갈 거냐,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면 과감하게 지난번에 수정안 해서 하지 왜 그랬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참고하세요,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효과를 좀 내야지.
그다음에 7쪽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정책지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정책지원관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시지만 다 배운 대로 의회에 와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 특성이나 그 기관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이 폭폭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회기 때, 지금 정책지원관 6월 27일에서 6월 30일까지 별도로 훈련시켰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비회기 때 좀 집중적으로 연수를, 연수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별도로 예산 목 달아서 세우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장님께서도 하반기에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저희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반기 때는 짬이 나지 않았어요. 계속 회기가 이어지고 또 연수라든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바람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하여튼 시기를 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돼요. 2년 임기이니까 2년 임기 끝나고 나서 평가해가지고 안 되면 재임용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게 다 나오잖아요, 자질 문제가. 그거 잘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11쪽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해서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북일보에서 2번에 거쳐서 썼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수치예요, 수치. 의원이 6명 가는데 4명 직원 따라가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장님이 이거 통솔하셔야 돼요. 직원 가는 것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 완전히, 이것 본 사람들 엄청나게 뭐라고 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자전거정책연구회 제가 사실은 제주도 말고 다른 데 가면 어떻느냐, 내가 얘기했어요. 너나 나나 다 제주도 가니까 분명히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제주도가 자전거가 제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갔는데 또 제가 다른 연구회 폐교연구회가 있어요. 폐교연구회 어디로 가느냐, 제주도로 간대요. 전 안 간다고 그랬어요. 두 번씩 어떻게 제주도를 가겠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못 간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주도를 갔던 것은, 그야 물론 거기가 잘 돼 있어서 가지만 이거 절대적으로 시민들은 좋은 평가 않습니다. 놀러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우리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회장님들이 잘 제안을 하겠지만 참고적으로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비판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누가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느냐, 국장님이 자꾸 제안을 해 주셔야 돼요, 회장님들한테.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 가는 것은 진짜 국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무튼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제가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의정활동을 해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에 ‘좋아요’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우리가 촬영을 1인당 하나 촬영하는데 얼마 주냐면 52만 8,000원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 홍보해서 카톡에다 올리더만, 우리 저기들이. 몇 명 좋아요 누르는지 아세요? 6~7명, 의원들도 안 눌러. 우리 익산시 의원들도 안 누르더라고. 저는 그래서 미안해서 눌렀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씁니다. 안 누르는데 하도 미안해 가지고 제가 눌렀습니다.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는 얼마나 하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가면 연출을 위한, 연출보다는 지역구 의정활동 하는 데 의원들이 전력을 해야지 영상으로 자꾸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거 잘못하면 이미지가,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봤어요. 지금 홍보계장님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5분 발언을 62회 했더라고, 한 번 여러분 촬영할 때 얼마 주냐, 52만 8,000원 줍니다. 5분 발언 나오기 전에 앞에 내용 설명하는 것 촬영을 하는데 52만 8,000원을 줘요. 그게 편집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절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상 촬영하고 편집해서 그러니까 돈 나오는 거겠지만 5분 발언을 우리가 62회를 했습니다, 62회. 이게 돈을 어디에서 쓰느냐,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쓰는 거예요. 공통경비는 우리가 식사하고 뭐하고 그게 다 공통경비입니다. 거기에서 갖다 쓰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게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별도로 홍보영상 제작비로 예산이 서있어요.
○박종대 위원
어디에 서있어요? 예산 자체가 없던데?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에요. 올해도 9,000만 원 서있었고 전년도에도 9,000만 원 서있었고,
○박종대 위원
아니, 작년에 2021년도에 7,300만 원 세워졌다고 하더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지금 9,000만 원,
○박종대 위원
올해가 8,980만 원 세웠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별도의 예산이 서있어요, 위원님.
○박종대 위원
그게 별도의 목은 없잖아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홍보와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풀로 서있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회 운영공통경비가 아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공통경비가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럼 어디에 서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홍보계 홍보영상으로 별도로 서있어요.
○박종대 위원
의정활동 홍보지원 별도로 서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62회 정도 해서 한번 하는데 52만 8,000원을 주는데 뭐냐면 우리가 5분 발언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이게. 그러고나서 더 상세하게 5분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렇기는 한데요, 우선은 촬영에서부터 편집, 영상물 제작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단가를 제가 얘기하는 게, 52만 8,000원 이게 적은 단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조례할 때 한 번 촬영할 때마다 52만 8,000원이 들어간다는 걸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알면 이것 좋은 평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위원님께서,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지금 5분 발언 62회 그다음에 조례, 더군다나 조례를 어느 날 갑자기 조례를 한다고 촬영해가지고 10회를 조례를 했더만. 그러니까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에서 기본적인 거예요. 조례를 만들고 5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까지도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홍보하고 5분 발언을 62회나 촬영해서 똑같은 내용 앞에 설명하고 그다음에 5분 발언 나오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이 그래요. 저도 5분 발언 2번 했습니다.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조례든 한 번 할 때 52만 8,000원을 주는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운영위원을 하다보니까 오늘도 네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대요. 초·재선들은 별 얘기를 않고 다선의원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박위원님이 운영위원회 가서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이걸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얘기해도 되느냐, 얘기 드렸어요. 제 선배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 또 의장님도 얘기하더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얘기는 해 보겠다. 나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운영위원 전체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 전체에서 해야 되고, 또 예산 부분은 아까 같이 공통 목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이것 예산 세우는 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분 발언이 한 회기에 한 번 할 때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1일 여섯 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섯 분까지 하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떤 때보면 막 일곱 분, 여덟 분 이렇게 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는 정해야 돼요. 지난번에 하신 분은 이번 회기에 다른 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신청했으니까, 뒤에 안 한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앞에 신청한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서운하죠. 그래서 그 앞전 회기에 5분 발언 했으면 안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의원들이 불만이 없죠, 이거 그냥 놔두면 나중에 말썽 생깁니다. 과거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5분 발언 제일 먼저 하려고, 시정질문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 의원 간에 싸움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5분 발언을 미리 회기 끝나고 나니까 ‘나 5분 발언 다음에 할 거야. 1번 접수해놔.’ 그래서 회기 시작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오기 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사무국에서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국장님 생각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만약에 1일 6건 이상 초과가 되면 제가 해당의원들한테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잘 말씀을 드려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이 좋지 않은 소리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그 사람이 지난번에 했으니까,
○위원장 김진규
그건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박종대 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상의해서 할 일이 아니고 그건 국에서 만들어서 올려야 돼요. 올리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그건,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국에서 올려줘야지, 의회사무국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발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좋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다. 의원이 할 것이 있고 사무국에서 할 일이 있어요, 조례 자체는. 그것은 사무국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 이거 전체적으로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산자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을 할 때마다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1년에 촬영을 6번 한다든지 몇 번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충분하게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내가 사무국에다 얘기 못합니다, 그 얘기는. 잘못하면 안 좋은 소리하니까. 이런 제안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의장님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의장님이. 그래서 그걸 제한하기보다는 할 사람이 많으면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방송에 많이 나오다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져버렸어요, 지금 갑작스레 생각보다.
하여튼 제가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례까지 이 사전 촬영하는 것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은 사무국에서 하고, 제가 오늘 얘기한 걸 의장님한테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의장이 해야 할 일은 하고 또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말썽이 없도록 서로 간에. 제가 뭐하러 이런 얘기하겠어요, 제가 욕을 먹어도 나는 하는 겁니다. 제가 선배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저. 지가 뭔데 그러냐고 저한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위원장님하고 상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홍보과장님.
○홍보자료계장 정현정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계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운영공통경비에 이 영상 예산이 다 들어있잖아요.
○홍보자료계장 정현정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 들어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께서 아주 정말 좋은 고견주신 거예요. 선배의원님으로서 고견주셔서, 또 어려운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인당 52만 원이라고 금액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느껴요.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러나 이 예산을 저희가 어디 용역단체나 위탁단체에 예산을 줬을 때 그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는 건 위탁단체의 몫이잖아요? 이걸 내용을 세세하게 구분해가지고, 어디에 더 썼네, 못 썼네, 물론 잘 써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홍보자료계장 정현정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홍보를 5분 자유발언은 하지 않았거든요. 양이 적어가지고 5분씩 해서 다섯 분이 해도 25분이기 때문에 방송분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5분 자유발언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지금 안 계신 김용균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하실 때 계속 제시하시고 5분 발언도 홍보를 해 주고 방송도 나가게 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걸 반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5분 발언만 나가게 되면 양도 적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집중해서 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왜 이것을 하게 됐고 관심을 가졌고 어떤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됐다는 부연설명을 앞에다 넣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 발언 현재까지 45건 했고요, 전반기 8대 때 23건, 현재 9대 때 22건을 해서 45건 했고요. 의원발의 조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어찌보면 익산시의 법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의원발의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전반기 8대 때 8건 하셨고요, 지금 9대 들어서 2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했었고요.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이번 1차 정례회 때 네 분 하셔서 지금 방송 나가고 있고요. 기획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내용하고 8대 의원님들 전체적인 4년 동안에 의정활동 내용들을 종합해서 의원별로 만들어서 홍보해 드렸고요. 그리고 각종 현장방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하는 내용들하고 기타적인 것은,
○위원장 김진규
계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주시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설명을 주시라는 게 아니고 홍보예산비용이 지금 구천 얼마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홍보자료계장 정현정
8,980만 원이요.
○위원장 김진규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소중하게 의견을 주신 내용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의원발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건 다음에 저희가 심도있게 횟수라든지 순서라든지 조정하면 되겠고 혹시 예산이 조절이 됐을 때 어려운 점이 없겠느냐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풀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5분 발언이 얼마, 얼마 단가를 먹이기 어려운 게 홍보이다. 처음에 가서 장소 잡고 의원님들 시간 기다리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단가가 얼마다,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1건 얼마 하고 다음부터는 정리해서 줘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풀예산에서 소요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라는 것과 그런 걸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려달라는 얘기지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홍보자료계장 정현정
예, 그래서 5분 발언이라든가 조례 제정 설명인터뷰 영상 같은 경우는 52만 8,000원으로 만들고 있고요, 영상장소 협의라든가 의원님들 찍고 편집하고 홍보까지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같은 건 통으로 해서 한 회에 330만 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의정활동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획콘텐츠로 나가고 있어서요,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홍보자료계장 정현정
풀예산이라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의정활동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또 한 다음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인 질의 있으세요?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분 발언은 조정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5분 발언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5분 발언도 물론 있지만 그 의회 전체 의원들의 홍보영상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위원회별로 홍보영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여기에서 딱 5분 발언만 가지고 그 비용을 많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금액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여러 번 당부를 드렸는데 어려워서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1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있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진규
매번 초등학교만 해요. 몇 번 당부를 드렸는데. 사회적 정신연령이 자꾸 높아져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성숙합니다.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죠. 그런데 보다 조금 더 질이나 양적으로 의회체험이, 또 보다 많은 경험을 시켜드리려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늘려주시라고 몇 번 당부를 드렸는데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도 조금 방안을 검토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더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정활동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2.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공적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공적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익산시의회 포상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추천에 대해 공적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공적심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공적심사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미선 | 김진규 | 박종대 | 소길영 | 양정민 |
| 정영미 | 최재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수 진 |
○출석공무원 (1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전병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