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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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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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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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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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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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1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올 한 해 원활하게 추진되었는지와 앞으로 더욱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훨씬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여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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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와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결산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변함없는 격려를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 으뜸도시 익산시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학 감사계장입니다.
김숭 조사감찰계장입니다.
임방엽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이경순 소통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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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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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1년을 결산하다보면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서로 각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성은 반성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추후에는 결과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산보고 업무책자 15페이지를 보시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지난번에 영등동에 보도블록을 교체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정영미 위원 영등동 보면. 그런데 거기에 모성반점 앞에 보도를 다 교체를 하면서 흙이, 그 주위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놓으셔가지고 우체부 한 분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가지고 그분이 좀 다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차를 세워놓고 괜찮으시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본인이 이건 본인이 실수하신 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실수한 부분은 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그 주위가 상당히 상가나 불편함을 많이 주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감시를 하실 때 차후에 차선책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추후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사를 충분히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가로수를 정비하는데 가로수 주위에다가 그 현장에서 나오는 흙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 올려놓으셨더라고, 쌓아놓으셨어요. 이런 마무리 작업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흙은 얹혔지만 나중에는 시멘트나 여러 가지 자재를 거기다 얹혀놓고 그냥 다 가시더라고요. 이런 마무리 작업은 항상 현장점검을 하실 때 꼼꼼하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요. 영등동은 아마 이번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영등동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심의를 하면서 특별히 당부드린 게 뭐냐면 그 주변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그 공사를 정비하면서 상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상가 점주들하고 의논하면서 어느 시기에 공사를 하는 게 서로 간의 괜찮은가 의논도 해가면서, 공사일정까지 의논하면서 어떻든 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4분기 현장검사를 나가면서 특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해서 전년대비해서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39% 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예산의 큰 부분이 이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인데 매월 한 5~6,000만 원씩 나갑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고, 또 고도화사업을 한 1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고도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마무리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집행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연내에 100% 집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마무리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번에 벌집 건드려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사망사고에 대한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노동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것도 있겠지만 관련 기관에서 판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좀 작업에 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전문기관에서 판정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항상 익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 다음에 열심히 노동을 하다가 그렇게 불의를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한테 불편함이 없고 억울함이 없도록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꼭 그 부분은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덧붙여서 우리 정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전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이태원 압사사고 때문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들, 안전에 관련된 부서들 있습니다.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도 함께 꼭 좀 그런 부분들 같이 점검해 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시민안전과와 협조해서 익산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2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민원콜센터가 1577-0172번이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올해 민원콜센터의 콜 접수건이 19만 2,289건이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8월하고 10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김미선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민원처리가 완료된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후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 항목을 물어봐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시행 중이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인원은, 참여자 인원은 저희들이 외부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대상은 1,000명 정도입니다. 5,000명 명단을 줘서 1,000명을 선출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5,000명 안에는 19만 2,289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참여자는 한 1,000명 정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1,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럼 만족도 결과는 나왔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어제까지가 과업기간이라서 저희한테 아직 납품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한 92.3%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92.3%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항상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원콜센터 상담원들이 미숙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잖아요, 해마다. 앞으로 상담원의 교육이나 대응계획을 세우신 거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과업과제로 친절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와서 분기에 한 번씩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서비스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게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남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민원콜센터의 상담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상담이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도 더욱더 상담원들도 능동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쨌든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든지 거기에서 바로 해결해서 무슨 급한 일이 생겼더라도 바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익산시의 행정을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협조가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처리 과정이나 어떤 부분들은 해당 부서의 매뉴얼을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보면 그 매뉴얼이 서로 상충되고 민원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서 이 해당 부서에서 이 매뉴얼은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 민원들이 불편하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 매년 20만 건이 되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로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이 제로화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콜센터 전화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민원이나 그런 상담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게 첫 번째의 시작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그런 시작도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죠?
어제 비보를 듣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대비와 감사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김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민원콜센터에 수신과 발신이 있어요. 우리 민원콜센터의 주요목적이 시 안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시정안내 외 또 보면 홀몸어르신들이랄까 독거 이런 분들에 안심콜도 있다고 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면 콜 발신에 대해서 주요내용들이 무엇인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홀몸어르신 아니면 일반민원…….

○신용 위원 홀몸어르신이나 일반에 관련돼서요, 발신건들이 있어요? 수신과 발신이 있어요. 발신건의 주요내용들이 어떤 건들인지, 어떤 부분을 같이 차지하고 있는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상담원을 교육시키지만 또 최신 정보나 좀 복잡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 물어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는 그런 것이 발신이 되는 거고, 홀몸어르신 같은 경우는 주로 홀몸이시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내해 주고, 또 홀몸어르신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 같은 것도 그런 일정이 나오면 언제부터 독감 예방이 있으니까 맞아야 되고, 코로나 안내해 주고, 주로 발신은 그러니까 민원 완결을 위한 발신과 홀몸어르신들의 안전 그걸 확인 차원에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안전 말씀하시고 건강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콜센터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고 듣고, 고충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실하고 또 친절하게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덧붙여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에 보니까 민관 합동 청렴 실천운동을 익산시 새마을회와 국토관리청이 같이 한다고 했어요. 결산보고 책자에 보니까 이게 결과가 없어요? 이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이 결산에 관련돼서 결과가 없으니 어떤 내용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결과가 보여질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책자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보통 축제 때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활동이나 민관합동으로 행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계획이 됐었는데 하반기에 코로나가 갑자기 2차 유행을 하면서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저희들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용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를 중단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못 했습니다.

○신용 위원 코로나가 원인이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좋은 취지의 행사는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도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감사위원장 함경수 작년에는 분위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도 굉장히 축소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직원 대상으로 대면교육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신용 위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도태되고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안전과 건강 주의해서 이런 걸, 좋은 취지면 가급적이면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작년보다는 올해가 여건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작년에 못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 질문은 왜 안 됐나가 질문 포인트가 아니고 좋은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청렴을 위한 거고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면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꼭 유념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허가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허가부서요?

○이종현 위원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이를 테면 어떤 허가조건에 맞아야만 허가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허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장행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죠. 그렇다면 무허가가, 이렇게 무허가가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봐도 저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법적으로 무허가라 주택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거 허가를 내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무허가 건축물은 일정기간이 되면 철거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무허가로써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가셔서 그러는데 저는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급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 얘기냐면 태양광 허가를 내주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한마디로 주변에 서류상으로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면에 가도 없다고 하고 어디가도 없는데 그곳에 실질적으로 한 이십 몇 년 동안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건 그 주변사람들이 다 알아. 그리고 가서 보면 주택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그냥 그 무허가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현장에 나간 분들이 그냥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허가의 전제조건이,

○이종현 위원 그게 뭐냐,

○감사위원장 함경수 주변에 인가가 없으면,

○이종현 위원 그렇죠. 인가가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갖춰진 법령이. 하지만 이제 법은 법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전입신고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를 하는 행위 이런 건 좀 잘못 됐잖아요. 사람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투명인간 집으로 만들어놓고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한 번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허가의 전제조건이 인가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데 현장조사 나갔는데 인가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리적으로 판단할 건가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게 무허가이고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공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가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걸 잘 한 번 짚어주시고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하나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소통민원실 이용하는 내방객 수는 월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19페이지 소통민원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월 한 8.3명 정도 됩니다.

○이종현 위원 이곳을 잘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죠? 시민 중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느낄 때는 저희 1층에 소통민원실도 있고, 3층에 저희 감사위원회실도 있는데 그래도 의지가 있는 분은 다 소통민원실도 오시고, 감사위원회까지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장시간 2시간 가까이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는데 담당 계장이 점심도 못 먹고 계속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딱히 몰라서 못 온다기 보다는 의지의 차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꼭 이걸 해결해야겠다, 이 민원을 처리하겠다라면 어디든지 갈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시청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인가 잘 몰라요. 우리들이 보면 도시 분들은 아무래도 무지하지 않아서 그러는가 모르는데 이 시골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있는 자체도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시에서 못하고 다 면 같은데, 동이 있잖아요, 특히 면사무소. 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 어떤 홍보를 해서 마을마다, 사실 집집마다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면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동네 분들하고 소통이 참 많거든요. 이런 데에 좀 홍보를 하게끔 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소통민원실에 온다는 것은 해당 부서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다는 전제조건으로 오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결하는데 처음부터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 가요. 그런데 가서 해결이 어떤 행정처리나 이런 게 불만이 있다 그러면 좀 한 단계 업해서 저희한테는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오더라도 저희는 일단은 처음 오신 분은 해당 부서에 안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민원이 저희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일단 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내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잘 했나, 못 했는가 판단해야 되는 감사위원회의 그 업무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지금 소통민원실을 통해서 오면 해결하는, 원만히 해결해 주는 것은 보통 몇 건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분이 오시는데 몇 % 있잖아요, 해결하는 그 확률.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19쪽에 보면 소통민원 방문·전화가 있는데요. 방문·전화가 직접 오시거나 또 전화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 위에 보시면 2,998건 중에 2,718건, 불가 8건, 또 저희 부서 게 아니라 교육청이나 한전이나 이런 데 타기관 이송이 261건이고 자체 취하는 1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해결되고 있다, 불가가 8개 밖에 안 되니까 잘 해결되고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소통민원실의 어떤 잘 되고 있는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먼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잘 된다기 보다는 최선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 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잘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어떤 부서에서 뭔가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가면서 지치는 거야, 법이 그렇다, 어떻다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결과적인 것 좀 한 번.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 감사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민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말을 안 끊습니다. 1시간 됐든 2시간이 됐든 그분들이 계속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일단 쌓인 것도 풀려야 되고,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 한 번 살피셔가지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소통민원실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죠?

○이종현 위원 2000년 초, 한 10년 정도, 10년 좀 지났다는 데요. 저희들이 이제 뒤늦게, 저도 뒤늦게 와서 들었는데 감사위원회에 민원실이 있는 게 드문 경운데 여기는 왜 있냐 그랬더니 감사위원회의 어떤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민원을 잘 처리하라 해가지고 10여 년 전부터 저희들이 소통민원이나 민월콜센터, 민원 부분의 진정민원, 고질민원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소통민원실이 만들어진지 벌써 한 10여 년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방금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소통민원실에 대한 존재나 이런 데들을 거의 잘 모르세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잘 모르셔서 이 소통민원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면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지금 본청 1층에 있죠? 본청 1층.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접근하기는 쉽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민원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민원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실, 소통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실로 옮겨보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한 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손쉽게 이쪽의 전체적인 민원을 여기에다 얘기를 하면 안내도 해드리고 지속적인 민원처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위원회가 1년 연중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서입니다. 누군가를 감사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저희하고도 같은 맥락의 일을 해주셔서 그 고충은 알겠고요.
보고해 주신 자료 18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약심사는 사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 금액, 아까 말한 공사 5,000만 원 이상이나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김진규 위원 예,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의 이걸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시는 거냐 아니면 해당 부서나 요청을 해서 하시는 거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김진규 위원 금액 이상이 되면, 이 기준의 금액 이상이 되면 전부 다 올라오는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희,

○김진규 위원 예,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기술감사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기술감사계 부서 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4명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네 분이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보니까 우리 기술감사계가 이 일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벌써 553건에 심사요청금액이 770억 원 가량이 되고, 이 절감액이 그 중 2%인 한 29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는 이게 대단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네 분의 인력으로 30억 원의 인력을 지금 절감했다는 효과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거 칭찬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제안도 좀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이게 지금 553건이 전체 익산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용역이라든지 공사내용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설계변경 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꼼꼼히 아마 보셔서 이 금액을 절감을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더 봐야 되는데, 더 많이 꼼꼼히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신 게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도 드는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 기준에 해당하면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쩌다 설계를 하거나 어쩌다 공사하거나 어쩌다 용역하는 부서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전 직원이 파악하고 있고, 신규자가 모르더라도 옆에 고참 직원이나 계장이 안내를,

○김진규 위원 업무에는 크게 지장은 없으시다 그 말씀이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일단은 이 770억 원의 예산 중에 부서에서 물론 설계를 잘해서 올라오고도 있겠지만 과다하게 청구가 돼서 과다하게 소계가 돼서 올라온 부분들은 잘 지적을 해주셨다는 걸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고 앞으로도, 놓치지 말고 업무의 과중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세비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꼼꼼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보면 10가지 핵심 업무보고 중에 제일 강조되는 게 청렴도예요, 청렴. 청렴이죠. 16페이지 보니까 청렴도 상위권 정착을 위한 청렴강화 활동 있잖아요? 이건 위원장님 제안을 한 번 드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렴도 정착을 위해서 청렴활동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상위권, 보여주기식의 수치를, 수치를. 수치를 따지다 보면 청렴도 조사를 할 때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하기가 힘들어지고 느슨한 감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명칭을 다음에는 상위권 정착이 아니라, 순위를 매기기 위한 정착이 아니라 정말 청렴을 위한,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위해서 명칭을 조금 고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계약심사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요즘 인건비나 자재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계약을 해놓고 시중에서는 개인들이 공사를 하는데 지금 하니, 못하니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인건비 올랐지, 자재가 많이 올랐지.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 계약관련 규정은 3% 이상 오르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물가상승률을,

○강경숙 위원 상승분은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 이상 오르면 오른 만큼 해주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안 되게, 그러니까 3% 이상이 올랐을 때,

○강경숙 위원 3% 이상?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을 해줘서 그 보전을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되고 있고,

○강경숙 위원 시에서 하는 공사는 문제가 없겠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밖에서는 좀 그런 문제로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20페이지 민원콜센터 내용을 보면 연초 업무계획에 보면 축제나 문화행사, 예방접종 사전 안내드리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7월 달, 10월 달 다 봐도 추진실적에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연초에만 잡아놓고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거는 저희들이 해당 축제 기간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우리 언제부터 축제한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민원콜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원콜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알아봐서 다시 해줄 때 하여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끝에 가서 멘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동축제라든가 국화축제가 언제부터 하니까,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해주신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실적에는 보면 그게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 다음에 정확하게 실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왜 안 시킨 거예요? 왜 빠진 거예요? 별로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구두로 계속 안내를 했고 문서로 안 남아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꼭 짚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도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료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라도 좀 보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없다는 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참고적으로 9월 달 같은 경우는 안내를 많이 해주니까 자체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성적이 나왔는데 이 안내를 많이 해주고, 해주시고 친절하니까 그런 성적이 나왔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많이 해주셨다는 건 말씀으로 알겠는데 그래도 여기에 하여튼 자료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을 지금 못 하셨으면, 이번에 못 하셨으면 바로 자료 제출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을 하잖아요. 올해는 회의 운영을 8회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한 작년에 보니까 한 12건 했고, 올해는 감사결과 조치가 29건이잖아요? 작년에는 한 110건 정도 했어요. 그러면 민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닙니다. 저희가 일정대로 감사는 다 했고요.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원이 많이 없어서 내용이 작은 건지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 운영횟수요?

○강경숙 위원 민원이 없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닙니다. 감사,

○강경숙 위원 감사 운영 횟수도 적고, 또 내용도 이렇게 감사결과 조치결과로 잡은 건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지금 8회인데요. 저희가 올 3회 정도 더하면 한 11회 정도 하거든요? 작년에 12회이고, 올해 11회면 별 차이는 없고,

○강경숙 위원 없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또 감사위원회는 민원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정 안건이,

○강경숙 위원 항상 그냥 상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상정 안건이,

○강경숙 위원 달마다 열리는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거의 한 달에 한 번, 한달 반 정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리고 감사결과 조치도 보면 지금 작년 대비 110건이었는데 지금 29건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하도 작아서, 한 세 번 정도 더 한다고 해도 작년보다는 많이 작을 거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게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를 했는데요. 이제 감사를 한다는 건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를 하고 결과를 상정해야 되는데 상정 안 시킨 건이 다섯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나왔는데 각 결과는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이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건수는, 건수도 아마 비슷해질 걸로 저희들은,

○강경숙 위원 그런데 왜 상정을 안 하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감사하고 나서 바로 상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한 게 정확한가 확인하고 또 정리해서 감사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기 때문에 텀이 한두 달 사이는 꼭 물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강경숙 위원 텀이 있고 물리고 들어가더라도 내용이 많이 작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료 제출 해주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있잖아요, 17페이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지금 보면 수시로,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점검 수시로 한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 취업제한이 되는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 취업제한은 인사혁신처에서 전국에 한 20만여 개의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직무에 연관이 전혀 없으면 거기에 명단이 있더라도 취직은 되고, 내 직무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제 보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4급 이상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5급 이하만 저희 익산시,

○강경숙 위원 정해져 내려오는 데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지정된 업체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여기는,

○강경숙 위원 없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심의를 올렸는데 가결이 돼가지고 그분은 제한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한은 받지 않고 심의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대상은 되는데, 4급 출신이라서 도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상기관은 해당 되는데 업무 연관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도에서는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항상 문제되는 거 없이, 나중에 익산시가 정말 문제되는 거 없이, 청렴도도 물론 청렴도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감사위원회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12쪽, 이번에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감사대상 기관이 19개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8개 기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직속기관 하나, 사업소 7개인데 여기는 사업소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락된 기관이 어디에요? 어디 사업소인가?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건 저희가 별도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차이가 나는지, 어디에서 카운터가 잘못 됐는지.

○조규대 위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감사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밀리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기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카운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자료에 나타난 것이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지금 보니까 19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8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규대 위원 예. 그리고 마무리 대책도 보면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선정 표창도 본래 연초 업무보고 때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5명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전반기에 5명을 하고 하반기에 5명을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5명을 줄이고 5명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상반기에 5명 했다고,

○조규대 위원 예?

○감사위원장 함경수 상반기에 5명을 하고 하반기에,

○조규대 위원 상반기에 5명을 한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건 하반기구먼?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간에, 결산보고 이게 표창을 5명 했구먼? 그랬나요?
(자료를 들여다보며)
이게 언제거야, 하반기건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하여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10명인데, 10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5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5명을 하고 나머지 5명을 기록을 여기 자료에 써놨는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일단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상반기에 5명 한 걸로 확인됐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13쪽에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실시에서 행정상 조치가 29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7건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신분상 조치 7건은.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간을 미준수했던 게, 저희들이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했던 걸 기억을 하고요.
다 지연으로 지금 자료에 나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감사위원장 함경수 민원처리를 지연해서 신분상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안에 해줬어야 되는데 기간 안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건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신분상 처분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거예요?
17쪽이요. 여기를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해가지고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내용만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당연합니다.

○조규대 위원 유관 부서, 유관 부서 공무원에 한해서 그러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당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결산 업무보고 자료는 한 해 업무성과를 보고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작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태양광 말씀이십니까?

○이종현 위원 예, 그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공용차량 자동차세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전년대비 한 120만 원 정도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현 위원 108쪽.

○감사위원장 함경수 1008쪽이네요, 1008쪽.

○이종현 위원 1008. 예, 거기 보면 전년대비 30만 원인데 한 12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잖아요. 뭔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올랐던 것은 올해 2차 추경 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왜, 뭔 사고가 날 걸 예비해가지고 미리 예산 올렸던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 30만 원에서 120만 원 올린 거요?

○이종현 위원 예.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게 시책이 좀 바뀌는 게 뭐냐면 전에는 보험료를 회계과에서 차량 담당 부서가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2021년부터는 보험을 각자 세워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따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30만 원은 이제,

○이종현 위원 원래 다른,

○감사위원장 함경수 차량유지비 30만 원이었는데 보험료를 추가해서 좀 높아졌다고.

○이종현 위원 그게 2021년도부터 바뀌었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보험료를 바꿨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민원콜센터 그것이 전년대비 한 1억 6,800만 원 정도가 올랐잖아요. 증가했는데 민원콜센터 직원들 급여가 팀장은 413만 원이고 상담원은 389만 원인데 이게 큰 액수인데 이렇게 크게 책정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부기를 잘못해가지고 작년 의회에서도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업체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게 일반관리비, 이윤, 그 다음에 부가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사람으로 나눠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기를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곤욕, 질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상담원 임금을 편성해서 그걸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하다시피 회사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까지 다 여기에다가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기를 산출기초를 잘 안 나눴나 했더니 전에부터 이렇게 해서 그냥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해는 가는데 특히나 여기는 감사 부서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감사 부서에서 이런 거 표기를 잘하셔야지. 그렇죠?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4월에 가셨다고 하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선진지요?

○이종현 위원 예, 민원콜센터 직원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자리에서 운영을 좀 어떤, 민원콜센터를 직영을 하든지 어떤 방향을 좀 고민을 해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민간, 그러니까 직영을 하는 대표적인 게 서울 다산콜센터하고, 그 다음은 큰 데가 인천 미추홀콜센터더라고요. 거기하고 경기도에 시 단위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직영할 때 어려움이라든가, 또 우리도 직영으로 전환해 주면 상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좀 사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보장이 되니까 이제 민원하고 지지않고 같이 응대하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성숙될 때까지는 한 번 더 기다려 보자. 직영을 하는 거에 비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런 곳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종현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저는 어떤 것을 묻고자 하느냐면 최근 요즘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문제점들이 실은 주위에서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은 내부적으로 성범죄가, 성추행이 일어나면 여성청소년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조사원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조사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이건 성추행이 의심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수사의뢰를 하거나, 이런 경우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의 직원은 어떤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신분상이 우위에 있지 않지 않나요? 예를 들면 똑같은 공무원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하여튼 그분까지는 제가 신분이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

○정영미 위원 그분이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그건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나의 위치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러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성은 그렇게 했는데 남성의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 보니까 여성만 성추행, 성희롱 있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솔직히 성추행은 저희들이 넘겨받는 입장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지원과…….
남자는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미 위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실은 참 빈번하게 많이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아진 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전문인들이, 같은 직장에서 직장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전문인이 그 안에는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혹시 이런 건으로 해서 우리 시가 3년 안에 이루어졌던 건수가 있나요? 사법조치된 거나.

○감사위원장 함경수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두 건이 있는데…….
3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영미 위원 3건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정영미 위원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하나는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경찰수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했고, 2건은 내부적으로 했는데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정영미 위원 익산시가 실은 예전에도 여성친화도시 1호였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는 이런 환경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삶이 실은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상, 어떻게 보면 업무상 공무원들의 특성상 조직적으로 이게 내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거나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펼쳐서 결과가 도출하기까지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어쨌거나 기본권이기 때문에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영미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이 문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무원칙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동감합니다.

○정영미 위원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꼭 관계 안에 부서를 마련을 하시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거 같으니 미리, 이건 지금 미리 사전에 어떤 걸 응대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조금 선도적이다고 준비를 해주셨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일단은 담당 부서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여성,

○정영미 위원 담당 부서도 한 번 잘 체크해 봐주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여성청소년과나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5페이지요. 아까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54%.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도화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민원콜센터 운영 예산의 대부분이, 보면 5억 원 이상이 인건비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인건비인데 지금 우리가 9월 30일 현재 4/4분기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는데 54%. 저는 이게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맞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경비는 상당히 적은데 나머지 민원콜센터 부분이 크고, 또 그 다음에 큰 게 오늘 처음으로 고도화 단년도 사업이지만 이게 들어가는 바람에 좀 커졌는데 이게 일정에 따라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인건비가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억 1,800만 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9개월걸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거의 한 80% 정도가 지급이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80%면 한 4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4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으면 집행율이, 우리가 지금 보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민원콜센터 운영이. 6억 5,700만 원. 그런데 지금 그 집행액이 3억 5,400만 원이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맞습니다. 3억 5,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인건비도 다 제대로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걸로 판단이 돼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콜센터는 안 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는데, 내용은 9개월 것이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5억 1,800만 원 인건비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9개월분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4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집행액이 3억 5,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하여튼 간에 저희가 계속 이건 체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가지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인건비가 대부분인 우리 감사위원회의 예산이 54% 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15쪽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사금액 2억 원 이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업체가 50억 원 이상 하는 업체는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업체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50억 원 미만은 해당이 안 되겠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전부 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감사 부서에서 안전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뉴스에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하고 펜싱아카데미 건립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게 보니까 법원에서, 청주지방법원에서 지금 하도급업체에 금액을 지급을 하지마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 소관인데요. 지금 하도급업체에서 우리 익산업체나 그쪽에 납품업체들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그 업체 중에 하나가 여기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급업체가 조원건설이라는 데예요. 우리 익산업체에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금액을 못 받고 있다, 공사대금을. 자재납품대금을 지급을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용도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에 있는 업체들이, 물론 익산업체뿐만 아니라 타지 업체들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 내용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좀 이것도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부시장직속 2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오셨죠?

○부시장 전대식 예.

○위원장 장경호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대식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익산시 부시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전대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며, 항상 시민의 편에서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부시장직속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부시장직속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스마트 시정 홍보를 실시하고, 미래 활력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직속 직원들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시장님 환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익산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새로 오신만큼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홍보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위해 남아 주시고,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보고 차례가 되면 참석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필 공보계장입니다.
김지윤 홍보계장입니다.
전주영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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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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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그동안 많이 애쓰셨다고 칭찬은 아니지만 격려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보면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셨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책자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미디어를 이용한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항상하는 내고장 소식지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할 때 카카오톡을 지금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했는데 홍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어…….

○정영미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더니, 카카오톡을 봤어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엄청난 양의 익산시를 홍보하는 것들이 실은 참 많더라고요. 그 카카오톡에 보니까 저희 6만 4,000명 정도가 친구맺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6만 4,793명. 그 정도가 되어 있는데 좋아요와 공유는 조금 더 했, 보니까 50개 이상을 넘어간 게 없어요, 카카오톡에. 이렇다 하면 이게 과연 홍보는 우리가 그냥 홍보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홍보에 대한 결과를 체크를 하고 지나가서 추후에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한 번쯤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우리 15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현수막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언젠가부터 시정에 대한 것들이 불법현수막이 익산시를 다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홍보인지 그런 부분들은 점검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처음에 말씀하신 카카오톡 친구의 좋아요하고 공유가 적다고 하신 것은 그분들이 카카오톡을 안 읽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읽었어도 의견을 안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는 있지 않습니다.

○정영미 위원 의미를 안 두신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리고 아까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에서 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법적으로 현수막을 달고 있고요. 또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그렇게 저희도, 홍보담당관 쪽에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철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몇 날 며칠. 하나가 늘어나면, 지금 익산시청 근방에도 보시면 나무에 다 걸려있는 건 불법현수막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시청 앞에도 지금 관리를 안 하시고 있는데. 그러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시청 앞은 시정홍보가 좀 필요해서 저희가 시청 앞에다가는 좀 달았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관련 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 시정홍보 참 좋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것과 시정홍보는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의회는 홍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열악하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소스를 의회에서 만들었을 때 그 보도자료 같은 것을 낼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소스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의정홍보는 지금,

○정영미 위원 따로 있어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의회 홍보자료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영미 위원 물론 홍보자료계에서 열심히 하시죠. 하시기는 하지만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홍보담당관에서도 우리 익산시의원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나 이런 부분 홍보 부분은 어느 정도 함께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게 얘기가 강경숙 위원님 말씀에 거론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리고 끝으로 카카오톡의 내용이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자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청 앞 현수막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십니다. 소상공인들 자기 매장 앞 거리에 현수막 걸면 바로 걷어가거나 아니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그 부분도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미선 위원 9페이지에 보면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이 있습니다. 홍보모델에 트로트 가수 김용임 홍보대사 위촉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위촉 기간 및 조건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분의 고향이 익산시 송학동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저희가 요청도 했지만 그쪽 매니저분도 저희가 요청을 하니 흔쾌히 저희 홍보대사 활동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조건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우리 홍보대사에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있어요. 국화, 서동, 야행 등 축제, 농특산물 브랜드 탑마루,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미선 위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꼭 익산만의 것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14페이지 내고장 소식지에 보면 일반판, 특별판, 점자판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10, 11, 아니, 11, 12, 1월호 3회가 모두 점자판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특별판은 점자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10, 11, 12에 점자판이 3회인데 그러면 점자판이 10, 11 중에는 1회가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합니다. 점자판은 저희가 50부씩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 점자판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2022년 예산서를 보면 2021년 신문구독료가 1억 4,000만 원이고,
과장님 예산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미선 위원 신문구독료가 1억 4,000만 원이고 2022년도 1억 4,5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내고장 소식지는 2억 1,800만 원이고 2022년도는 2억 3,500만 원이고. 신문구독료와 소식지 등이 코로나 상황으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2021년 4,890만 원, 2022년에는 6,600만 원, 다중이용시설은 2021년 4,200만 원, 2022년 4,500만 원 매년 증가했어요, 과장님.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선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신문구독료가 저희가 오른 것은, 지금 신문구독료가 1억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올랐던 것은 뭐냐면요, 신문구독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올 예산편성할 때 예산계에 저희가 이거보다는, 500만 원보다는 좀 더 많이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500만 원만 올려줬었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4,200만 원이 4,5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그림자 조명을 길거리에 하고 있거든요? 그 필름 교체비 300만 원을 저희가 더 계상해서 4,5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홍보비가 4,80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2020년도까지 저희가 영화관 광고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영화관 인구가 줄어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여서 2021년도부터 그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2,200만 원을 더 증액하여서 6,600만 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분기별로 하던 홍보를 격월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기 위해서 금액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 내고장 소식지가 증액된 이유는 지금 지대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지대값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올렸고, 그 다음에 10만 5,000부에서 10만 7,000부로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고장소식지 예산이 좀 더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어쨌든 모든 물가도 올랐고, 발행부수도 올랐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로 적극행정을 해주시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미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신문 비용으로 예산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가 매체 자체가 종이신문은 요즘 계속 지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종이신문으로 발행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아마 이런 고민들은 있을 거예요. 종이신문의 유가 발행 부수는 줄이지를 않고 있는데 그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다른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도, 이게 어차피 홍보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거는, 지류신문 많이 안 보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언론사들하고 이 부분은 내용을 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언제까지 지류신문들을 계속 그냥 넣을 거냐,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될 필요가 틀림없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세요.

○신용 위원 홍보 어렵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어렵습니다.

○신용 위원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홍보가 원래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신용 위원 고생하시는데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한다고 나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신용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한다고 그랬어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시정홍보 배포한 것이 2,136건이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보면 시정현안에 관련된 홍보브리핑이 33건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 실적과 2021년도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은 차이가 나요. 대략 수치상으로 보면 한 7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익산시와 또 시정에 관련돼서 홍보로 알권리를 충족한다고 했는데 이게 건수로 확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연초에 보고를 할 때 작년 보고를 할 때 3,086건인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13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보도자료 취합과 배포를 한 250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추 작년 연말과 올해 연말이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리핑을 작년에 98회를 했고, 올해 33회를 실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33회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준 것은 뭐냐면요, 작년에는 코로나에 대한 브리핑을 자주 했었거든요. 시장님도 하시고 보건소장님도 주로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브리핑이 많았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관련 브리핑이 좀 줄다 보니까 33회로 지금까지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예,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수치 이상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와 편익을 위해서 더 알차고 더 내용 있는 시정자료로써 홍보를 더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걸어가야 할 길 중에 익산시가 잘 가는 방향만 제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부족하고 어떤 방향성을,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기 위한 방향성도 우리 홍보에 올려서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잘 합니다만 보여주면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비판의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홍보를 하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 전년대비 올해 예산이 증액이 1억 8,7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그 집행률은 좀 많이 저조한 거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집행률이 지금 저희가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63%인데 이건 9월 30일자 현재고요.

○이종현 위원 9월 30일.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금 저희가 10월 26일자 현재 원인행위 기준으로는 74.6% 정도를 원인행위해서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조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종현 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 예산 중에, 4,500만 원 예산 중에 1,000만 원을 익산역 이런 데에, 익산 관내에다가 썼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종현 위원 이런 것은 익산보다는 타지나 어디 외지 이런 데에 쓰셨어야 맞지 않나 싶네요. 동네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익산 여산휴게소 같은데 화장실 이런 데는 개인적인 공간이고 눈높이가 맞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익산만의 특색을 살려서 화장실마다 홍보물을 꽂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산역에 있는 익산시 관광지도 등이 있습니다. 관광지도 등을 수시로 교체해가지고 익산의 모습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집행액도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예산 저조하다는 것이 똑같은 대답이 나오겠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홍보 예산은 타 시도에다가 좀 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전국적으로 교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브이로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그런 것들을 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공항이라든가, 어디 요새는 철도 이런 게 좋잖아요? 익산시 빼놓고도 많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 영등포역이랑 수서역에 가시면 저희 탑마루하고 백제왕도 익산 사이니지로,

○이종현 위원 예, 본 거 같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익산보다는 낫다. 어디 공항이나 이런 데 타지가 낫다고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다중이용시설 마무리 대책으로 보면 수도권 주요 교통거점 10개 역사에다가 홍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지하철 역사 사람들 제일 많은데 대림역이랄지 영등포역이랄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소화기 비치함이 있거든요? 소화기 비치함 위에 저희가 사이니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쭉 다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다가. 광고판으로,

○홍보담당관 김영희 광고판으로. 예, 사이니지 광고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뭔 얘기가 하고 싶냐면 아까 인플루언서를 해서 영상 2편, 시정홍보 영상 1편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예산이 얼마나 되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여기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그러면 1편 찍는데 1,000만 원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지금 1편, 예, 1편 찍는데 1,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짜리도 있고,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3편 들어가는데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른 시도도 하고 있거든요? 인플루언서를 좀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많이. 정말 팔로우도 많으시고 그분들을 해서 정말 익산시에 관한 거, 익산시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은 거 제대로 정말 찍어서, 몇 편 이렇게 찍지 말고 1편을 찍더라도 제대로 찍어서 그런 홍보자료를 가지고 여러 곳에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서 저희도 인플루언서를 저희가 컨택을 할 때 100만 인플루언서, 100만이 넘는 인플루언서를 컨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유명한데가 오빠랑 여행갈래 그런 저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고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아까 UCC 보니까 상금이 100만원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아까 UCC 공모전 보니까 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저희가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500만 원 중에 그러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1등이 200만 원이고, 2등은 100만 원 2명, 50만 원 2명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5명 정도 뽑아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총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총 상금은 500만 원이고, 500만 원 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UCC 공모전 이건 끝났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끝났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 이 내용은 보지는 못 했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금 그거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했는데 하나를 해도, 왜 그러냐면 막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시지 말고 저는 한 군데에 집중을 해서 제대로 익산을 알리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늘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늘 항상,

○강경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아까 종합책자 다이로움 익산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그 책자를 연초에는 한 500부 정도 만든다고 했는데 한 300부로 좀 적어졌어요? 뭔 이유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종합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어차피 향우회 회원들도 드리고 밖으로, 그 다음에 관공서로 이렇게 나가야 돼서 좀 고급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강경숙 위원 만들다 보니까 예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그 대신 부수를 좀 줄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수를 줄였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용 위원, 홍보담당관에게 마이크 없이 개별 질문)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UCC 공모전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께서. UCC 공모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자유스럽게.

○홍보담당관 김영희 자유 주제로, 익산의 인물이나 관광이나 역사나 모든 걸 자유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그래요. 잘 알겠고, 인플루언서 활용을 해서 홍보영상을 2편인가요? 2편을 찍는데 여기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 내용도 구애되지 않고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지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언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찍어서 홍보를 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금액이 좀 들더라도 100만 이상 인플루언서를 가진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이 영상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좀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오빠랑 여행갈래 이런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건 내용이 아니고, 오빠랑 여행갈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행사 이름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서 여행 관련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우리 관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주제를 좀 줘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17쪽 한 번 보시죠.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지금 해마다 30명을 뽑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30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올 1월에도 발대식을 했는데 30명이 모두 뽑힌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30명, 어떻게 뽑혔냐고요?

○조규대 위원 30명을 전부 뽑았냐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30명 전부 뽑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경쟁률은 얼마 정도나 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경쟁률이 저희가 30명 뽑는데 한 2대1 정도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많이 오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래서 저희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분들이 한 번 기자단에 뽑히면 다음에 할 때 의사가 있으면 계속 하나 아니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1년입니다.

○조규대 위원 1년마다 다시 새로 뽑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소셜미디어기자단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 시민들의 시각으로 행정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분들이 아주 효과적일 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기자단이 꼭 필요합니다.

○조규대 위원 꼭 필요하구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필요한 만큼 소셜미디어기자단이 더 활성화 되고,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다중이용시설에서 홍보 같은 거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물론 야립간판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주변이나 철로 주변이나.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물론 거기는, 어디야? 주무 부서가 도로과예요, 건설과.

○홍보담당관 김영희 건설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건설과일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전에 보면 야립간판이 철로 주변에 있었어요, 현영동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탑천 있는데. 그걸 다 철거해 버렸어요. 거기가 야립간판이 2갠가 있었거든요? 홍보 효과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홍보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기준 철도하고 고속철도하고 만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삼각지에다 세워놓으면 훨씬 좋거든, 홍보 효과도 크고 우리 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하지를 않아요, 세우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지금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돈 얼마나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즘 KTX 이용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굉장할 텐데 그거 말이죠, 건설과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그것 좀 한 번 실행을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적극적으로. 다른 고속도로 주변이나 그런 데도 보면 다른 시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좋은 데도 있는데, 여건이 좋은 데도 있는데 못 하더라고. 우리가 철도의 도시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교통. 꼭 좀 우리 담당관님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한 가지만 제가, 작곡가 임종수 선생님이 나한테 메시지가 두 번이 왔어요, 10월 달만도. 그분의 꿈이 노래비를 익산역 광장에다가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대로 카카오톡에 지금 있는데. 그리고 그때 30분마다 고향역이란 노래가 나왔잖아요? 익산역에. 지금은 중단 됐고.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간절하게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노래비를 세우고 싶은데 황등 분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보고 적극 나서서 어떻게 그걸, 갈등을 해소시켜서 당신이 어쨌든 축복 속에서 이렇게 세우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저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문화관광산업과 쪽하고 이 또한 협의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코스모스가 익산역에는 없었거든요, 황등역에 있었지. 모티브로 황등역 코스모스보고 제가 알기로는 작사작곡을 한 건데 그분은 이제 익산역이 크니까 거기에다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시간관계상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황등 분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분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황등역도 노래비도 세우고 이쪽도 그냥 세우고 그랬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한 번 중재역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아마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문화관광산업과하고 꼭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짧게,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영상, 블로그 다양한 방법으로 익산시의 시정이나 시책 그리고 익산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주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축제, 우리 생산품, 농산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네스코 문화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미륵사지를 비롯해서 백제의 왕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브랜드 슬로건이 뭐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브랜드 슬로건은 다이로움 익산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이로움 익산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바뀌었어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건 저희 CI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CI,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는 어떤 걸 지향하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지금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에 처음에 철도 정책과 그 다음에 농촌 정책과 역사 정책과 그 다음에 녹색도시 정책 네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다양하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익산하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과연 어떤 걸까? 방금 이렇게 공무원께서,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겠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라는 이런 단어조차도 들어는 봤는데 잘 모릅니다. 어떤 지향점도 어떤 건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산업이 쇠퇴하고 우리 익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추상적이다 이 얘기는 벌써 한 3~4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도시에 홍보를 했을 때 좀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익산하면 어떤 도시다라는 이미지가 좀 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장성 브랜드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옐로우도시 그런 걸로 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옐로우 정성이죠. 한 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하면 구미, 그 다음에 자동차하면 울산 이런 게 떠오를 정도로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색상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억에 각인되는 그런 마케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보석의 도시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도시 이런 것들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익산에서만 알아요. 타지에서는 많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 산업과 연관된 브랜드 네이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건 우리 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식품도시 익산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직 검토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과 연관되어서 그런 산업들이, 그런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익산하면‘아, 내가 관심 있는 도시구나’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각 분야나 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김선아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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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부시장직속(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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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올해도 어김없이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저는 17페이지를 보시면 고향사랑기부금 추진내용 논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다른 타 시도도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저희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응은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시되어 있는 업무 조종은 당시에 부서의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로드맵에 맞는 우리 시의 대응전략을 개별적으로 레이아웃을 잡는 회의였고요.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행정지원과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아직 부서 간의 공유는 안 되신 거네요? 그러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이 수시로 아이디어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로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예를 들면 이게, 저희 늘 얘기하는 거죠? 정책이 나왔을 때, 정책을 기획하고 할 때 각 부서가 공유를 하고 계셔야 서로의 장단점도 알고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틀릴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52개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답례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문으로 다 접수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연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좀 더 구체적이고 추후에는 다른 타 도시를 따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하면 결코 메리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21페이지를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협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소상공인 정책 전문 자문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신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자문단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 관련한 분들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스테이크홀더가 되는 분들하고 만남을 저희들이 주선하고 필요한 소규모 경비가 있다면 경비를 지원하는 업무에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제 생각은, 물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우리가 정책,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행해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이냐, 업무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걸 이야기하시겠지만 물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이 중요할 때는 그 전문가들이 정책을 많이 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책들도 대부분 이 위원을 구성할 때도 전문가 집단으로 하셔야 되지 않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 회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다이로움 카드 출시되고, 그 다음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이 다이로움 카드가 우리 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시에서 용역한 이후에 앞으로 두 번째 버전2을 기획하면서 그 전문가들, 용역했었던 전문가, 그 다음에 부여나 다른 도시의 지역상품권을 기획했던 분들을 모시고 한 전문가 회의 성격입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아무튼 이런 정책을 만드시거나 정책을 펴실 때 이왕이면 그 정책을 정말 전문가들이 하셔서 좋은 정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2022년 정책과제 운영·관리 중에 익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이로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내년에는 발행액과 정부지원금이 모두가 삭제가 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정부지원금이 0원이 되는데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사업이고, 코로나19로 긴급한 저소득층, 취약계층만 집중한다고 우선적으로 발표 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익산사랑상품권 누적발행이 사실 지금 현재 1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비지원이 중단이 된다면 그 막대만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실감을 크게 주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정책개발담당관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현재 국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공히 없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그대로 기본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그 이면에는 아까 설명 드린 버전2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없어지기 전에 그런 논의를 전문가들과 하면서 저희가 전자상품권인 우리 다이로움을 운영하면서 지역 우리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사랑인 예향심과 직결되어지는 충성고객으로서의 지역의 소상공인을 이용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연구결과들을 제시를 해주셔서 한 4~5년 걸려야 될 지역의 소상공인 어떤 정책이 익산은 한 2년 정도 이내에 상당한 많은 효과를 본 걸로 그 분들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총 총괄해서 감안하셔서 시비로라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도 일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현재 익산다이로움 혜택이 전국 최대율을 자랑하는 카드였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도 그렇지만 익산시청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지속되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및 방지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금강수상상생발전협의회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실무회의도 몇 번 하고, 또 정기총회도 있을 예정이고해서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지금 13년째인가요? 뭔가 하는, 여기를 보니까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즉에 이렇데 하셨으면 좀 많은 것이 나왔을 건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지금 익산시, 논산시, 서천군, 부여 같이 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1월에 발표를 하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12월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12월에 최종 발표에서 되면 익산에서 좋아지는 건 뭡니까?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전체적으로 이 공모사업은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큰 기준을 말씀드리면 선정된 한 지역당 지원사업이 약 한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사이의 사업입니다.
개략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있었던 국가하천사업이 환경부로 전체 이관되면서 그 인력들도 같이 이관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만경강 같은 경우에 하천종합정비사업 약 3,800억 원의 만경강도 정비가 완료가 됐는데 그와 유사한 사업을 환경부 주관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그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나온 겁니다.
공모가 나왔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약 3,000억 원 정도 이상의 사업을, 저희 시만 한 건 아니고 4개 시군이 같이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했고 그 중에 저희들이 한 1,100억 원 정도, 익산시 사업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전국적으로 다, 각 도 안에서도 다섯 군데, 여섯 군데씩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어서 도에서 내부경쟁을 하고 그 경쟁결과를 환경부에 보내서, 1등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 보내서 환경부에서 최종결정하실 예정인데 지금 현재 환경부 방침으로는 16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전국 광역별로 1개 정도는 뽑고,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지역은 2개까지도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금강 부분은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따로 익산만 하는 게 아니고 부여도하고 논산도 하고 서천군도 같이 하는 사업이라 거기에 되면 우리 시로써는 한 1,100억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는 잘 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 시의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강경숙 위원 예, 협업을 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같이 만들었고, 그냥 소개해 드리면 용안생태습지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을 일부 하는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권의 웅포나 함열 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 같은 게 한 50억 원, 60억 원 단위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한 2~3개 포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80억 원, 1,100억 원 정도 사업이 우리 시 사업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사업이 꼭 돼서 익산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좋은 결과가 12월에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 있는 모양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게 공모사업으로,

○위원장 장경호 공모사업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우리 만경강 같은 경우는 여기 공모에는 이번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타 지자체에서는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만경강도 저희 시나 완주군이나 다른 지역들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우리 시에서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시에서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장경호 아, 제안한 걸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하천 자체가 국토관리청에서 환경부로 넘어왔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좀 더 개발행위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려워질 거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환경부의 부처 성격도 있고 해서 생태나 녹색복원, 보존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처니까요. 거기에 맞는 적격한 사업을 연결고리를 짓는 것도 중요해서.

○위원장 장경호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지자체가 어디어디가 들어와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부여, 서천, 논산 그리고 저희 익산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익산 빼놓고는 나머지는 충청 권역이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만경강 같은 경우는 전주, 완주, 김제, 군산, 익산 전부 다 전라북도 권역이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저도 이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현장실사 왔다갔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현장실사는 일부 지역만 했습니다. 익산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이종현 위원 그래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됐다고, 보니까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왔던데 지금 이게 1차적으로 통과된 곳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12월에 최종 발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개, 한 4~5군데는 미리 발표를 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마도 그건 그 광역 안에서의 1순위 선정에 대한 논의로 보고요.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쪽은 뭔 순위나 이런 것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도 물론 순위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금강권에서 4개 시군이 제안한 사업은 1순위는 아니고 2순위로 되어 있어서,

○이종현 위원 현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는 16 플러스 알파로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2순위 정도인데 최종은 12월에 난다는 것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데를 보니까 이런 데는 지금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발표들 하고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런데 1순위여서 꼭 되는 거라고 보기도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이종현 위원 그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1순위가 확률은 높은 거고.

○이종현 위원 아무튼 잘 좀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위원님 안 하세요?

○위원장 장경호 하셨어요.

○조규대 위원 김진규 위원님 안 하셔?

○김진규 위원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사실 우리 익산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3쪽이요. 정원이 11명도 부족한 상황인데 결원이 왜 이렇게 3명이나 되어 있어요? 인력이 안 부족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현재 마이너스 3명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올리면 전국적으로「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시의회처럼 전국의 시군구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선발을 하는데 저희 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정책개발과 관련된 부서명을 가진 데도 드물 것이고 그 경력으로 지원하셔서 다른 데 이직을 하신 분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냥 전주, 군산, 인근도시에 손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지금 공고가 되어 있고요. 선발 과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충원을 위해서.

○조규대 위원 충원을 위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11월에 수시인사 없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11월에 수시인사는 있을 걸로 보는데 저희 부서는 어떻게 해당이 될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임기제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일반직공무원 행정직이 아니어서요.

○조규대 위원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선발하고 면접하고 하는데 최소한 2개월 정도 소요,

○조규대 위원 빨리 충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지금 자료를 보면 연초 자료는 7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주요업무 계획이 신규사업 발굴 정책이랄지 이런 게, 아카데미까지 해서 7개인데 결산자료는 3가지로 밖에 안 됐어요, 물론 이 속에 다 포함은 됐지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연초하고 비교 검토하기가 좋지가 않아. 이 자료를 만들 때 연초 것하고 똑같이 목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9년 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 결산보고 자료는 이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랬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래서 이 형식으로 저희가 준용을 한 거고요. 지난 번 설명자료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동안 결산자료는 다 이렇게 똑같이,

○조규대 위원 보기 용이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산업 관련해서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10월 달에 홀로그램 관련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우리 홀로그램에 관련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 20여 개 정도 들어와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우리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미와 익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하는 지역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스마트산단, 스마트산단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같아요? 5월 달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신산업 분야 관련해서 이런 노력들도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스타트업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거 같아요. 스마트산단 같은 경우는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그래서 신산업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로드맵을 잡아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까지 났어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홀로그램 사업들이 처음에 유치될 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 미래신산업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산업이 우리 익산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홀로그램 스타트업 기업들이 익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가치가 높은 분야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익산에서 이쪽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한다. 그리고 지난 해 추진됐다가 무산된 스타트업파크 이것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지금 구미하고 초강력으로 예타를 통과한 홀로그램 사업 1,818억 원 사업은 다행히도 하드웨어 구축사업은 없고 R&D하고 실증사업만 포함된 순수연구사업입니다. 그게 5년간인데 2024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구개발과 실증이 끝나야 기업이나 산업단지라고 하는 대량생산으로 이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R&D를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스타트업파크나 이런 공모사업들은 작년에 지정공모를 해서 타 지자체가, 영남 지역 2개가 선정되는 바람에 공모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가 나오면 스타트업파크 중소벤처기업부 것도 지원을 할 요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광대학이 한 번 시도했다가 떨어졌단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합작사업인 혁신파크, 캠퍼스 혁신파크사업도 503억 원인데 그 역시도 홀로그램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도 맥락을 같이 해서 좀 집적화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더 구체화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적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홀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산업 분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익산에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기에서 인큐베이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수도권에서 구미보다는 익산이 좀 공간적 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적 거리는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여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가지고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한 가지 더는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우리 익산에 유치가 되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안전관련된 체험시설이나 체험센터, 우리가 이번에도 안전사고라고 하는 이태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태풍, 그 다음에 소방, 화재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대한 그 관심들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필수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교육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한 가지 까먹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제가 저번에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전북분원 유치를 좀 하자라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그 내용들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최근에 도 의회 모 의원님께서, 전주 출신 지역구이신 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현재 종합병원에 대한 건립 촉구안을 채택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전북분원이나 전북을 대표하는 산재병원을 우리 익산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집적화클러스트하는 정도의 내부안을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바람직한 안을 내주셔서 익산으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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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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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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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부     시     장	전대식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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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