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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우리 젊은 청춘들을 애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2개 부서와 경제관광국 소관 신성장동력과, 체육진흥과 2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교육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 이천권 계장.
교육지원계 최현선 계장.
정보통신계 오원홍 계장.
행정정보계 최정희 계장.
정보보안계 이미영 계장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 결산 보고서는 우리 한 해의 사업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어떤 기초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보고서, 이게 지금 결산 보고서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결산보고를 하는데 제가 한 번 볼게요. 예산집행 실적 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예산집행실적이 상반기 때 보고했던 예산집행실적과 하반기 때 집행을 한 예산집행실적이 개수가 다 틀려요. 제가 한 번 볼게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한 번 볼게요. 이게 87쪽에 여기를 보면 상반기 때 집행액이 3,596만 원이에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처음에 보고를 받았던, 7월 달에 보고를 받았던 3,596만 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2,589만 1,000원이에요. 이거 회수했어요? 아니, 어떻게 집행액이 상반기에 집행했던 액보다 하반기에 집행한 액수가 적을 수가 있어요? 왜 다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경호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상반기는 일상경비 교부를 받은 걸 6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다 첨부를 했고요.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하반기는 실집행액 기준으로 집행율을 계상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신속집행으로 집행한 것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일상경비를 미리 전도를 다 받거든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같은 건 미리 다 받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 장경호
신속집행한 것도 집행액으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살피고 착오가 없도록 작성을 봤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인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그 내용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 아래쪽에 보면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액은 7,500만 원 되어 있어요? 59.3%. 이게 아니, 그 아래쪽을 볼게요, 그 아래쪽. 평생학습축제 50만 6,000원, 원래 상반기 때 보고했을 때 금액이.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액이 2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반기 때는 1.3%, 지금은 0.8%예요.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정보화 교육활성화, 중간쯤에. 여기도 지금 1,103만 7,000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54.6%. 상반기 때는 1,34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도 200만 원이 더 적게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내용이 안 맞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볼까요?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89쪽에 보면 우리동네 늘 배움터 76개소에 75개 프로그램 694명. 되어 있죠? 89쪽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뒤쪽 보실게요, 94쪽 보세요. 94쪽 위에서 네 번째 앞에는 76개소 75개 프로그램이고, 뒤쪽은 그냥 그대로 39개소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76개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39개소가 맞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39개소가 맞는 겁니다. 앞부분은…….
○위원장 장경호
또 볼게요. 96쪽 진로 진학 상담 지원 사업 100명,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두 번 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1년에 한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보면 우리 상반기 결산보고 때 100명에 2,000만 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명에 1,800만 원. 200만 원 이거 어디 갔어요?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산을 보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하겠어요?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하시겠냐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방금 진로진학 그 부분은 앞에 상반기분은, 아니, 앞에 상반기 결산 때 예산액을 적어 놓은 것 같고요. 지금은 사업이 종료돼서 1,800만 원이 집행된 거거든요. 앞부분은 아마 예산액을 표기를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이었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 그래서 이게 보고서 자체가 엉망이에요. 만약에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부기를 달아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만 봐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아시겠냐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이번에 결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익산시의 불용PC를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한 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불용PC요?
○김미선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 PC요?
○김미선 위원
5년 사용 후 처리하는 불용PC 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PC는 지금 저희들이 3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실과에 보급해 줬는데 지금 현재는 각 실과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구입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니, 불용PC처리방법.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 불용도 이제 각 실과에서 불용, 회계과에 재물조사요구해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있고요. 일부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처리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부분은 내용연수가 지나고 나면 해당 부서의 소요, 필요한 부서에 소요요청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전환을 받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불용처리를 하는데 PC의 경우는 우리 자활이나 지역에 필요한데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 데는 다시 재활용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지역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소요요청하는 우리 지역이 없다면 다음 필요한 소요기관에다가 소요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라북도 사랑의PC 보급요청에 따라서 불용PC를 그쪽으로 전부 다, 취약계층한테 주려고 그쪽에 다 보내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게 우리 취약계층이 몇 대나 보급받았는지 질문드리려고 하는 요점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도에서 수집하는 단체가 그린PC 수집을 해서 우리 시에 보급대상자는 43명입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43명이 신청을 했는데 43명이 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선정대상자는 신청이 43명인데 우리 받은 사람은 17명.
○김미선 위원
예, 현재 지금 43명이 신청을 해서 17대를 보급을 받은 건 맞아요. 그 프로테이지는 한 39.6%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사랑의 그린PC, 전라북도 사랑의 그린PC에 보급한 2020년도, 2201년에 보면 불용PC 데스크톱이 301대이고, 모니터 354대를 그린PC로 보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꼭 이게 협조공문 같은 거, 전라북도 협조, 우리 익산시에 이렇게 협조공문 같은 거 보내는 거 보니까 이게 전라북도에서 우리한테 협조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협조사항입니다.
○김미선 위원
협조사항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근거로 보면 거의 다 불용PC를 전라북도가 독점하는 사랑의 그린PC에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보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내부적으로 PC가 대부분, 우리가 소요기관은 물품에 대해서는 5년인데요. 지금 대부분 부서에서 5년 안에 쓰고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 한 10년, 11년 다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PC 성능이 좋아지고 개선해서 수리해서 쓰는데 그래도 그 부서에서 폐기처분을 할 때는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되 또 관내에서 소요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관내의 불용PC를 해서 보급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요청드려 보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를 한 번, 불용PC를 한 번 취약계층이 신청을 하면 또 1년 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미선 위원
앞으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업체를 통해서 이런 취약계층에서 불용PC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거 연구해 본,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김미선 위원
관내에서 다 소화를 시키라는 말씀이시죠? 관내,
○김미선 위원
꼭 그런 관점은 아니지만 이게 한 번 요청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도 43명이 신청했는데 익산시 신청한 사람이 17대 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사용연한이 5년인데 5년 이상 10년도 사용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부서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김미선 위원
아, 부서에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미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불용PC들이 저희가 벌써 2020년도, 2021년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데스크톱이 300개고 모니터도 350개 정도 불용을 했으니 그런 부분들도 취약계층이 많이 신청해서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위원장님, 이 보고서를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보고서는 의회, 제가 지금 육선째인데 이런 보고서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로서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아주 이게 정말, 무성의한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것 같아, 과장님. 이런 수치 하나도 전부 틀리게 말이야, 허위보고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한다고 앉아있는 자세가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업무보고, 이런 보고서를 놓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무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자체도 신뢰감이 안 가잖아요. 그동안에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보고서 제출하고 오늘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라도 수정작업이라도 거쳐야 되는데 전혀 성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못 믿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냐고. 답변 신뢰감이 안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지만 잘못됐다는 표현은 했지만 그래도 이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말이죠,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업무보고 이걸 다 수정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다시 받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여기에 대한 조규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논의할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우리 교육정보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설명을 하실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텐데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정보과는 내일 일자리정책과 보고 이후에 다시 보고를 받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서 지적된, 좀 전에 제 얘기들이나 계수가 틀린 부분들은 수정을 하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한 자료에 왜 이게 금액이 틀렸는지 그 부분들도 같이 옆에다가 부기를 달아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과는 내일 일자리정책과 이후에 다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에 이용범 계장.
시정에 조상호 계장.
인사에 김종화 계장.
조직관리에 김장춘 계장.
주민자치에 도진산 계장.
공무원복지에 김동우 계장.
기록물관리에 임성숙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3억 3,600만 원인데요. 29개소인데 그중에 영등1동도 포함이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미선 위원
영등1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회에서 36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으신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3,600만 원입니다. 자치회 운영지원으로요.
○김미선 위원
예, 3,600만 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주민자치회 간사 문제로 지적을 받은 문제점도 있고, 주민자치회를 영등1동 외에 다른 읍면동, 28개 읍면동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실시를 3개에서 4개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지금 3개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어떤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를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신청 들어온 읍면동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계속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해놓고 지금 영등1동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오해가 있고, 또 의혹을 낳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추가로 해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에도 이렇게 유사한 질문이 없도록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제가 항상 회의에 가도 주제가 영등1동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많은 포지션을, 시간을 거기에 낭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29개 중에서 28개 위원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면서 계속 그런 설명을 듣고 있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3~4개 더 추진해서 주민자치회로, 추진하면서 3~4개로 시작해서 모두가 다 주민자치회로 돌아가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단계적인 확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29개 읍면, 저희들 최종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 29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저희 익산에서, 모범의 케이스를 만들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시민만족 적극행정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사전 심사제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신용 위원
면책이라면 어느 선까지가 면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법령상의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지만 실행을 어떤 공공의 이익, 창의성, 전문성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추후에 그거에 대한 면책특권을 드리는 거고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하면 함라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법령상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하고 익산시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용 위원
아, 그런 부분이군요. 그러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명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전년도에 보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포상금이 정확히 얼마가 늘었는지 궁금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정확한 금액이요?
○신용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신용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첫 번째는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포상금보다는 우선 저희 근평가점 그리고 성과급 평가 때 S등급, 휴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근평이랄까, 차후에 이분들에게 노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렇게 해서 적극행정 활성화를 해서 시민들에 대한 공공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예, 바람직한 제도이고, 이걸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112쪽에 보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관련이 있죠. 여기에 보면 전직원 단합대회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이 부분 지난 10월 29일 날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이 부분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이런 사고가 있는데 이거 앞으로 차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이번 토요일까지 국가 전체 애도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이어서 저희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리본을 착용하도록 하고, 전체 관공서에 조기를 현재 게양을 했고, 직원 단합대회나 이런 부분들도 11월 5일까지는 잠정중단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정부 정책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더 중단을 할 건지 아니면 과별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건지는 월요일 정도 저희가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용 위원
월요일 정도에 결정이 나서 진행을 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아니면 더 미룰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뜻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이런 사고를 통해서 꼭 우리 시는 아니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니까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에 있어서 아낌없이 지원해서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잘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106쪽에 집단전입 장려금 있잖아요. 그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한테 올해 쓰여진 것은 17% 51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당초에 저희들이 집단전입 장려금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집단으로 저희가 전입을 유도를 하는 게 익산병원, 원대병원, 그 다음에 철도공사 전북본부, 7공수 특전여단, 육군 부사관학교 이렇게 집단전입 장려금을 신청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287명, 2021년도에는 259명, 올해는 현재까지 101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1명인데요. 지금 현재 101명이 전입 장려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하면, 저희가 해년마다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2020년도부터 300명대 전입실적이 있어서 3,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전입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101명, 연말까지 저희가 한 15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년하고 거의 같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년보다,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더 저조할 거 같아요, 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위원님. 저조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평균 전에는 200명 정도로 봤다가 보고드린 대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300명대로 됐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바른주소갖기운동을 저희가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확대를 해나가야 할 것 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저조하게 된다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 계속 주소를 두고 새로 오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부사관학교 같은 경우, 공수부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분들이 1년에서 2년 단위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감소되는 데에도 같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해서 저조하지 않게끔 한 번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10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여기에서도 보면 47.8%?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것도 코로나로 인한 것이고, 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66.8% 하반기 집행예정 이랬는데 이게 지금 주요성과하고 반성에 보면 코로나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부족으로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민 편의 제공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예산이 5,430만 원 중 1,8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좋은 뭐가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정상화가 시작한 게 하반기부터 정상화가 시작됐고요.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프로그램 제한을 좀 두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산집행율이 조금 저조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집행 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체 집행은 어렵고 집행액은 저희들이 반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면 단위 정도 보면 주민자치 이쪽 활동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저도 면에서 주민자치활동을 좀 했었는데 시에서 좀 협조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도 많이 좀 협조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아까 김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곳에 치우쳐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저희가 면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 또는 지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산을 많이 삭감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김미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운영 관련해서 실비지급 문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조례개정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국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전체 검토를 했었고요. 간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은 실비, 실비로 해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어떤 실비보상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조례개정을 좀 서둘러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 다음에 집단전입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정책 관련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건 왜 행정지원과에서 집단전입은 맡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먼저 집단전입금은 저희가 인구정책이 시작된 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됐고 집단전입 장려금은 그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했었고요. 서로 업무의 중복성이 약간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저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건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에서 따로 시행을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수공무원 상반기에 3명 뽑고, 하반기에 또 3명을 뽑을 예정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 인센티브는 뭐가 있어요? 인센티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잠깐 말씀, 첫 번째는 우선 근평가점 3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급 평가할 때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부여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휴가 2일.
○강경숙 위원
아, 휴가 2일. 휴가 2일만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근속기간 승진할 때 근속기간 1년 단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소극행정 타파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공익이 우선해야 되고, 또 창의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본인한테 주어진 틀에, 법령에 있는 일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분위기를 확산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경쟁은 좀 치열한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올 상반기 같은 경우도 9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1차 심사에서 2명이 탈락하고 7명을 2차 심사해서 3명이 선발이 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인센티브가 타업무보다 많기 때문에 지원은 많은 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인원을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 규정상에 3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인원이 조금 많아지면 더 노력들, 공무원님들꼐서 인센티브도 좋고 하니까 더 노력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직무중심의 전문성 강화 및 장기근속 이게 있어요. 현재 전문직위는 몇 개가 있고, 전문관으로 지정된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전문직위는 23개 부서에서 38개 직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13개 직위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분하고 계약 이런 부분들만 있는데 저희가 전문직위로 가게 되면 우선 3년 이상의 전보제한이 걸리는 거고요.
○강경숙 위원
3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격무기피부서를 저희들이 전문직위로 부서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않고 있지만 현재 전문성을 저희 시에서는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문직위를 선발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금 가점을 올린 것도 신청을 않기 때문에 가점을 더 상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했을 때 월 지급되는 수당도 별도로 추가 지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거기에 접촉을 시킬 계획이 있으신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문직위는 저희 행정이 앞으로 계속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한 분야에서 3년, 4년, 5년 근무경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보고 때 과장님이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신있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112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중에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직원들이 근무 중에 느끼는 스트레스, 어떤 정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84명 정도가 상담을 받았고요. 그중에 제일 많은 상담 건수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 부부관계, 대인관계, 성격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 이게. 사업의 효과성은 좀 크겠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게 매년마다 통계치를 보면, 저희들한테 오는 데이터는 누가 상담했다는 데이터는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고 어떤 사안으로 상담을 했는지만 건수가 오는데요. 매년마다 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에 보니까 16개팀을 선발했더라고? 16개팀? 그래요?
작년에, 아니, 올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니, 이 근로자 프로그램 말씀이세요?
○조규대 위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조규대 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개별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인기가 좋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 벤치마킹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보시면 직원 벤치마킹 올해 같은 경우도 16개팀에,
○조규대 위원
아, 직원 벤치마킹. 맞아, 맞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착각했어요. 그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본인의 업무하고 연관이 돼서 타 지역 벤치마킹,
○조규대 위원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것 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할 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에 16개팀이 선정이 됐더라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몇 개팀이 신청을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 예산이 연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단 업무가 아닌 외유성인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조금 심사를 해서 거르고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업무하고 연관성이 적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않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인기가 좋다 보니까 선정 과정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이렇게 느끼더라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런데 저희들은 보는 게 업무의 연관성을 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전체 10팀이 신청을 하면 2개팀 정도는 탈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인기가 좋으니까 평가방식도 좀 합리적으로 잘 하셔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그로 인해서 업무성과도 높이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14쪽에 맨 하단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내년도 신규공무원 채용계획 수립은 12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정부 정책기조가 공무원 정원 동결이랄지 축소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다 보면 신규공무원 채용이 아무래도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우리 대략 내년 신규공무원 몇 명이나 채용할 거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 기조는 공무원의 정원을 억제를 하고 있고요. 단 저희가 퇴직자, 신규공무원 요청을 할 때 향후 2년의 퇴직요인을 보고 요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현재로써는 1년에 퇴직자가 약 5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12월 말에 요청을 하더라도 2년치 약 100여 명의 직원을 저희가 신규채용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우리 익산시가 큰 기업도 없고 특별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공무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로 우리 젊은이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난 좀 1명이라도 더해서 젊은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보고 자료 119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시가 지금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용역 하시겠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발주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발주 의뢰 곧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할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언제쯤 용역이 준공돼요? 이게 만약에 발주돼서 시행이 된다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이월해서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2월부터 준비해서 내년 연말 정도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구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민간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내년에, 115페이지 한 번 볼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영등1동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아무튼 주민자치회가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산의 한계는 있는데 아무튼 우리 주민분들께서 자치회를 잘 운영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우리가 확대를 해서 더 시범운영할 예정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몇 개소하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현재 3개에서 4개인데요. 읍면동에서 신청 온 데가 지금 세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디어디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중앙동하고요, 그 다음에 용안, 한 군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해서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본인의 생각에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성공의 관건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보다 주민자치회가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훨씬 많아야 되고, 그 회원들의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게 주민자치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지역발전계획을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수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고, 그걸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담보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단계적인 확대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좀 확대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민자치에 자발적 참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많죠. 주민자치회 확대에 의해서 우려되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기능보다는 더 순기능이 더 많은 아주 좋은 자치회라고 보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다라는 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기획행정위에서 전에도 8대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간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는 조금 전에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내년도에 간사 활동비를 실비보상 개념으로 해서 책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실비가, 각 지자체를 저희가 전체 검토를 해봤는데 실비를 줘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실비액이 평균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마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의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시범운영을 한 동지역에 대표의원으로서 보자면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금액이고, 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김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제8회 주민자치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태원 사건으로 진짜 오랜만에 이 행사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시간이 왔는데 며칠을 남겨놓고 이런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걸 연기가 아니고 완전히 취소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 취소 결정은 이번 월요일 날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분들이 저녁에 만나서 취소냐, 연기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셨고, 최종 취소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 임원회에서 취소결정 내려가지고 취소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너무 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소속감이, 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너무 단합도 안 되고 모이는 게 너무 없으며, 회의만 하고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들한테 뭔가 제목을 줘서 뭘 좀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나 동장님들도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회의 목적이없어요. 지금은 대면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적극 알려서 지금 이 체육 행사는 이런 사건으로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소속감을 느끼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7월 달에 상반기 결산, 하반기 추진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우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힐링캠프를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시행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힐링캠프는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취소할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일시에 어떤 공간에 모여서 힐링캠프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 말고는 직원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합대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하고 있어서 이번 연도에는 힐링캠프를 취소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공무직 글로벌 테마연수 이것도 취소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국제화여비로 해서 공무직하고 공무원 전체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저희가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직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국외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내로 일부, 적은 인원이 국내로 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직 이건 캔슬이 된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국내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현재 정서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교육이 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올해는 해외연수를 취소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 국내에서라도 타 선진지들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자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문제를 잠깐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의원님이 같이 의원님들 열 분과 함께 진행을 하신 우리 시정발전연구회가 한 3개월 정도 추진이 되고 있었고, 31일 날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으로 의견이 모아진 부분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물론 이제 행정이나 전주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들을 견지를 하셨고, 이쪽에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참여를 한 패널은 이제 공단에서 지금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의 문제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용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용역보고서를 보고 연구단체에서 용역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시고 학습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인력 산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타 지자체와 보고서가 유사한 문제 그리고 재정절감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한 1억 500만 원 정도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인력도 줄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경분들이 한 열두 분 정도 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정절감 효과가 나는 거냐 이런 지적. 그리고 두 기관을 묶어서 수지분석을 했는데 이 두 기관을 묶어서 수지분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고, 우리 행정에서도 답변이 왔어요? 몇 가지 이 행정에서 답변한 내용은 공기업평가원에서 답변을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내용을 가지고 적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기관 묶어서 수지분석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근거에 보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21년 3월 달에 공기업설립기준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별코드에 따라 개별사업을 구분하고 이를 개별사업별로 합산해서 수지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왔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한 건 2020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2021년도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이러한 수지, 합쳐서 수지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전에 이미 합쳐서 수지분석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이게 그 이후에, 수지분석을 하고 이 용역보고가 나온 건 2020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보통 보면 용역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용역을 하면 그 전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데이터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산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보고서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한 60% 정도, 60% 이상 한 65% 정도 수지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현재 배산 다목적 체육관만 한 27% 정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일종의 김동문 체육관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보다 더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 상황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설들이 지금 현재에 2020년, 2021년, 2022년 수지분석 결과 자체가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은 파악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 잠깐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경호
예,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장경호
방금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지금 현재 현행 한 3년간 정도 이쪽의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은 혹시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 부분만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만요?
○위원장 장경호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다른 거 조금…….
우선 병합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장경호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병합 부분을 용역 보고서상에 지시를 했고, 지적을 했고 지적을 하면서 사례로 들은 게 광주광역시를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1일 날 공청회가 끝나고 김민수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광주광역시 확인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그 이유는 광주광역시도, 광주광역시가 구가 5개가 있습니다. 서구, 북구, 남구, 광산구 해가지고 5개 구가 있고 체육시설 3개가 구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하나의 시설은 50% 미만입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로 보고 전체 같이 묶어서 병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을 잘못하신 거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 한 번 광주광역시 재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병합한 이유는 2020년도 이전에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심의를, 타당성 심의를 거기도 합니다.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관리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병합도 가능하다라고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허용사례가 울산, 부산 2020년도 이전에 해왔고, 해왔지만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각 지자체에서 되니 정확히 명문화를 하자. 그래서 2021년도 3월에 병합을 하도록 전체 명문화를 한 겁니다. 저희 익산시만 어떤 특혜를 줘서 병합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 그건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직 그거까지는 정확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설립이 2020년도에 설립이 되어진 게 아니라 설립은 2023년 이후에 설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현재 있는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 정도는 우리가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현행에서, 그때는 2020년 용역 당시에 이런 형태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 이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저희가 그 데이터는 분석을 할 거고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현상이 그 딱 3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저희 시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가 직영한다고 해서 이용자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위원장 장경호
그렇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변수가 있다는 것을 조금,
○위원장 장경호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위탁운영을 하나 비율은 똑같을 것이다라는 얘기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재정여건, 그때도 지적이 나왔던 것들이 재정절감차원 그리고 전문적인 운영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이 내용들이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들이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난다라고는 못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이바이러스들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를 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나 거의 같을 것이다, 사용 인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용인구가 저희 시에서 직영이나 민간위탁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저희가 하는 거죠.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자기부정,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잘 못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면 더 잘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니, 그것은 그날도 제가 손문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행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문제가 지금 굉장히 찬반 의견들이 왔다갔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가 시설들을 운영을 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운영방식으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 직영하고 위탁 두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할 때 직영하는 경우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그건 확연합니다. 실제 저희 직원들 자체가 2년이나 최대 3년 단위로 인사이동해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지속적인 관리를 할 때보다는 분명히 떨어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단은 기업마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격적이 되는데 행정은 그런 공격성에 있어서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단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는 공공시설물의 어떤 사유화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는 거고, 공익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인 사익에 우선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한 번 물어볼게요, 바꿔서. 이제 현행 운영 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도시관리공단으로, 지금 현행 운영 방식에서 못하는 것들, 도시관리공단이 꼭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 왜 설립이 되어야, 지금 현행 운영 방식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야, 문제점이 있어야 도시관리공단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꼭 설립이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저희가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만드는 거고요. 그 만드는 시설은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관리를 할 때 그 시설을 직영, 위탁, 공단으로 했을 때 예산이 공단으로 갔을 때 경영마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또한 고객만족도도, 시민만족도도 높아질 거라는 거고요. 이것을 입증을 하는 게 전국 지자체에서 설립을 할 때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을 결국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3가지 방법 중에 최적안이 공단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논쟁 끝에 공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계속 굉장히 많이 길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설립이 안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만약에 설립이 안 되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설립이 안 되면 지금 현재도록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러면 거꾸로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서비스 만족도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똑같은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어떤 사유화, 공익보다는 약간 사익에 우선이 될 수 있는 거고, 보완은 저희 행정이 당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은 하겠죠. 하지만 최적안이 있는데 굳이 현재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설립이 안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분명히 우려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든지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매한 거거든요? 이 길로 가면 훨씬 효과성이 있을 거라고, 그 효과성은 많은 지자체에서 검증을 해왔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 우려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위원장 장경호
예,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뜨거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부담 없이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행정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당연히 보여져요. 보여지고, 제가 이제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주변에 들리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인사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인사에 관한 문제, 지금 광역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에 대해서, 우리 전관에 보면 인사추천위원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지금 광역 시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도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혹시 가져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법률상으로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건 전관이나 이런 데 담아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래서 어떤 공정한 채용,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맡겨줘 보십시오. 훌륭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 장 내 웃 음 )
○위원장 장경호
예, 재용역에 대한 요구들도 그날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이 바뀌니까요,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국 소관 신성장동력과, 체육진흥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북형 일자리 상생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리정책과장이 지금 거기 간사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우리 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화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관광국 직원들은 이번 결산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한 경기회복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다이로움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16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1,80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익산형근로청년수당, 청년자산형성통장, 청년취업드림카드, 청년 외식창업 지원사업 및 청년시청 조성 등 다양한 청년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월에 발행한 익산다이로움이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누적 가입자 19만 명, 발행액 9,758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올해 2월 소상공인과를 신설하여 적극 대처하였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0억 3,000만 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 66억 7,000만 원, 방역물품비 지원 3억 4,000만 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제3 4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한 결과 미원상사를 포함하여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3,240억 원 투자, 347명의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3산단 97.6%, 4산단 100% 등 평균 9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산단 및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중소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패션단지 입주기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홀로그램기업 유치 및 사업지원,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운영, 원광대학교 등과 10개 사업에 10억 7,000만 원의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먹거리 산업 확대와 신성장동력 지식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우리 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중앙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문화재 야행, 4대 종교 다이로움 익산여행 등 총 11개 사업, 4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0만 관광도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익산 관광브랜드 및 캐릭터 활용, 테마형·순환형·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운영,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가족소풍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백제왕궁 ICT역사관 및 미륵사지 생태탐방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세계유산 탐방거점 건립 101억 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0억 2,000만 원,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8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마동 테니스공원 준공하고 용안족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 시설 보강, 관내 7개 체육공원에 대한 개보수 공사 등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 대회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급 15개 대회를 유치·개최하여 익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생활을 위하여 14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만 9,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익산애 콘서트 등 기획공연,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 공연, 역사·문화 및 귀금속·보석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만큼 내년에도 각종 공연, 기획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경제관광국장님과 신성장동력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성장동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계장 임미랑.
투자유치계장 박미자.
산업단지관리계장 오미정.
한류패션계장 박태상입니다.
지금부터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신성장동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서 우리 경제관광국 소관 해당 부서들 결산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기획행정국에 있는 자료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뭐냐면 우리가 예산집행실적 있죠? 예산집행실적.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표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집행실적들을 보면 우리 기획행정국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 부기들을 다 달아놨어요. 언제 집행예정이다, 무슨 사유다. 그런데 우리 경제관광국에 있는 부서들은 이 예산집행실적에 부기가 거의 없고 그냥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사업들만 있고 구두로만 설명을 하세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는 그래도 좀 기재가 되어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우리 신성장동력과도 마찬가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옆에 비고란에 부기들을 달아주셔야 이해하기가 편하고 보고하기에도 좀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신성장동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15쪽에 보면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올해 예산은 지금 1억 1,9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1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미선 위원
왜 이렇게 크게 크게 감소가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때 서울사무소 전세금이 그 당시에 4억 3,000만 원이었거든요? 서울에 서울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계약하면서 4억 8,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때 1억 원을 예산 계상했었는데요. 거기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5,000만 원만 인상하는 걸로 해주고 5,000만 원은 감돼가지고 지금 현재 1억 원 차이는 그 건입니다.
○김미선 위원
전세보증금의 차이라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전세금. 그때는 1억 원 세웠는데 올해는 1억 원을 안 세웠으니까요, 그때 계약을 하면서.
○김미선 위원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2006년이요. 꽤 오래됐네요. 그 다음에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계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1명입니다.
○김미선 위원
1명. 이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 업무가 하는 건 저희 과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이 업무가 처음에는 투자유치과,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하면서 저희 과에서 기업유치하니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기업유치활동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공공단체 협조체제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정이라든지 향토특산품 홍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직원 1명이 그 일을 하기에는 참,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 있으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김미선 위원
아,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하면서 같이.
○김미선 위원
그 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1명이라는 말씀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미선 위원
우리 세종시 사무소에 계시는 분이나 거의 같은 업무를 하십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세종시하고는 틀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1명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얻은 성과는 뭐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했다고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 전체 업무적으로는 현재까지 지금 현재 추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 뭘 하나를 짚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직원이 나가 있는 것 자체는 창업지원이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이 나가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죠.
○김미선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맞춰서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우수·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3개사 투자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종현 위원
이 3개사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직접 고용은 언제나 되는지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 한 번 해주십시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투자협약 3개사는 4산단 팜조아는 저희들이 협약해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산단의 미원상사나 제이앤엘테크 2개사는 기존에 거기 3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였는데 땅을 더 구입해가지고 3산단 전에 남아 있던 부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현 위원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종현 위원
얼마 전에 농협케미컬 본사를 익산으로 둔다고 이렇게 방송인가 어디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그러죠. 농협케미컬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제, 2018년도에 투자협약체결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조기에 빨리하라고 만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본사가 익산으로 온다는 거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건물하고 본사가 같이 오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확실한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 그분들이 처음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저희하고 할 때는 대전사업장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물류센터 전체적으로 다 오는 걸로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오는 걸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도 역시 직접고용은 또, 언제 완공되고 언제 그게 되는 것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물류단가 공사설계는 거의 마무리된 걸로, 2022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달에 착공 예정이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착공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거의 끝나려면 한 2년 이상 더 걸리겠네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종현 위원
예, 그건 좀 알겠고요. 또 하나 보면 신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신중년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현 위원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거기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는 직접지원이 되고요. 시비만 저희들이 2,540만 원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청년지원 예산 이런 데는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중장년은 40대 이상 말하는 것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럼요.
○이종현 위원
그런 데는 좀 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40대를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심 핵이고, 최고의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원이, 청년 이쪽보다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볼 때도 그런 거 같고 한데 거기에 대한 또 무슨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도, 총 사업비가 국도시비 매칭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랑.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거든요, 그걸 올려 달라. 왜 그러냐면 저희 순수한 시비만 추가했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옮겨야 되니까요.
○이종현 위원
아, 매칭이 되어야만 되는 거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국비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을 해가지고,
○이종현 위원
아무튼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하나…….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장경호
예, 계속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이종현 위원
시간이 좀 있으면.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여성기업 마케팅지원 1기업당 10개 기업 16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종현 위원
10개 업체는 어디라고 일일이 설명하기가 그런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다 불러드릴까요?
○이종현 위원
아니요, 나중에 한 번 주시고. 예를 들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그 회사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매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 그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인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한 10개 업체하는데 오버되든 덜되든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정량평가하고 심사를 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이 년에 한 번씩 할 거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매년 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매년 되풀이되게끔 다시 공모해서 다시 선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협케미컬, 우리가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협약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업무협약은 했는데 이건 내년에 들어오는 건 확정이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때 협의할 때 그렇게 구두상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을 하면, 업무협약을 하면 이게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법적구속력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모 도의원님께서 전라북도하고 맺은 MOU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MOU를 맺고 나서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을 이행을 한 사례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적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 시도 기업들하고 MOU는 많이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농협케미컬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도 좀 있고 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확정이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확정은 되신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때 국회 이원택 의원님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던 사항이라 저희들도, 우리도 만나면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어느 정도 긍정적이냐, 확정이 된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지금 보면 농협케미컬이 대전에 공장이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 대전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저희들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굳이 협약했더라도 우리가 대전시한테 통보해 줄 사항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일단 대전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에서는 MOU를 통해서 기업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MOU는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확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답변이 돌아요, 왜 계속.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이미 토지가 매각, 그쪽 농협케미컬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지, 이미 오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농협케미컬에서 토지는 매입을 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럼 이건 뒤로 물리기는 쉽지 않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토지는 이미 저희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호
예, 아무튼 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이게 확실히 진행되는 거냐. 그 다음에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도 방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청년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초기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이 없어요. 저도 알기로는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폐지가 됐고,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여기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운영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폐지가 되면서 점점점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요. 중장년창업센터 거기는 지금 실이 19개실이 있거든요? 이제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지금 기술창업지원센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중장년창업기술센터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기술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쪽 어디에요, 약촌 오거리에 산업단지공단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 말씀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최근에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신중년일자리센터 그런 것도 지금 중년일자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하고 우리가 신중년일자리센터 이번에도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업무투자협약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65페이지 한 번 볼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성과에 보면 홀로그램기업 투자협약체결 5개사 이번에 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69페이지 볼게요? 69페이지 중하단 쯤에 홀로그램기업에 방문해서 5개 기업 유치라고만 되어 있어요. 협약이에요, 유치가 된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5개 기업은 유치가 된 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 기업을 방문해가지고요, 5개 기업은 협약을 체결하고요, 2개 기업은 저희 익산으로 왔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전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2개 기업은 왔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이전이 되어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진규 위원
언제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2022년도에, 날짜는 모르겠는데,
○김진규 위원
산단 내에 들어가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요, 산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업체들은 열악하니까 지금 우리 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개별입지 어떤 임대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되지, 산단으로 건물 지어서 들어오는 건 좀 개념이 틀립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작년에도 8개사하고 투자협약체결한 거를 성과로 기재를 했었고, 올해도 5개로, 5개 업체 투자협약을 했다고 성과가 기재가 됐었는데 그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못 들어 봐가지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현재까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0년~2022년 3년 동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체가 그냥 2개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죠. 25개사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해가지고요, 지금 17개사가 저희한테 이전을 이미, 서울에서 본사가 오든, 그런 게 오든 17개사가 저희 익산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센터라든가, SR소재센터,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센터, 그렇지 않으면 일부개별입지 본인들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쓴다든가 사서 한다든가 이렇게,
○김진규 위원
소규모 사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 원래 홀로그램 업체들이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왜 그러냐면 기업 같이 대기업, 중소기업 개념이 아니고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진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홀로그램 사업을 한다고 2019년부터 막대한 예산이죠, 240억 원 정도 가량해서 5개년 가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소규모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이 사업의 현실성 때문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나서 그러는지, 계속 매년 몇 십억 원씩 투자가 되는데 가시적으로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분들은, 지금 우리 모든 것은 홀로그램 SR이 현재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기업은 적지만, 어떤 우리 기업체 같이 큰 사람 숫자 많이 늘려가지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김진규 위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그래도 어떤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뭔 기업유치가 됐다, 아니, 사무실에 들어와 있다 그런 것도 보고가 된 적이 없고, 저는 없는 줄 알았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것은 이번에,
○김진규 위원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것은 이번에 9일 날 꼭 오셔가지고 한 번 봐주십사 하고요. 9일 날 홀로그램센터에서 SR과 같이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하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런 실태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진규 위원
저희가 전날 징수과 업무보고 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신성장동력과 세외수입 미납액이, 미수납액이 9억 5,100만 원이나 돼요. 여기에 기재된 건 기타부서 빼고 7번째로 세외수입 미납액이 많은 부서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산자부 투자촉진금 7억 8,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환수가 되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촉진보조금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타려면 이행기간이 5년 지나면 고용률이 달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10명을 했다면 10명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50% 미달이었을 때는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 때문에 지방촉진보조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김진규 위원
언제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이행기간 내에 충족을 못하면 준공 이후부터 5년이 지났을 때,
○김진규 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됐냐고, 환수시점이 언제 결정이 됐냐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2021년부터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2021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진규 위원
지금 거의 2022년 말이 다 되어 가는데 환수 이렇게 미뤄지면 안 되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분납해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한 번에 다 못 내니까. 이미 그분들이 받아간 돈의 액수는 큰데요. 이미 소진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납부를 못하니까는,
○김진규 위원
보조금은 얼마였는데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8억 1,200만 원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총 보조금이 8억 1,200만 원?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업체마다 틀린데요. 8억 1,200만 원이요.
○김진규 위원
이게 지금 한 업체가 아니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3개 업체입니다.
○김진규 위원
3개 업체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진규 위원
3개 업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진규 위원
3개 업체 시기는 다 같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시기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교부세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 금액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 자체도 조금 아이러니한데 기존에 이것을 잘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물론 사유는 있겠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 그분들이 계획서 낼 때, 처음에 계획서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 시비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5년 경과했을 때 그때 고용률이 되냐, 못 되냐, 50%가. 그걸 또 저희들이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미달이 됐을 때 환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수조치 때문에 그럽니다.
○김진규 위원
교부할 당시에 향후 예측을 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사태를 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 업체들도 전에는 잘 나가다가, 왜 그러냐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3개월인가 그 전에는 잘 됐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이 금액은 다른 더 큰 부서, 큰 세외수입 미수납이 된 부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환수를 잘하셔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기를,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저희들이 근저당을 해놨거든요? 처음에 돈 집행할 때 그냥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집행할 때. 근저당을 잡는다든가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홀로그램사업 추진 실적 내용은 입주한, 입주한 업체라고도 못 하겠네. 그냥 조그마한 개별적인 사업장들이네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김진규 위원
업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공장을 하거나 그런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 내 창업공간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본 위원이 성질이 좀 급한가? 예산을 지금 거의, 예산이 230억 원이,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2023년도까지인가? 2023년도까지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 말 되면 다 소진이 되고 추후에는 예산 지원 없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래서 그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추진해야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리고 이 예산은 업체로 모든 돈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관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라든지,
○김진규 위원
예,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기술연구에 같이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언제쯤 볼 수 있겠느냐.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일부,
○김진규 위원
보이지가 않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 그러니까 9일 날 가셔가지고, 꼭 오셔서 한 번 봐주십사 하고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그분들이 나온 것을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꼭 오셔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하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방금 9일 날 발표회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9일 날은 저희가 현장방문 일정이 있는데 그날 위원님들이랑 가서 보실 거예요. 가셔서 보실 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진짜로 눈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홀로그램 업체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있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제 시작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태동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도 있고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서 열악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지금 홀로그램 업체가 총 몇 개 있어요? 익산에.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이전에 17개 업체가 왔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현재 이전이 17개 업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17개 업체. 전부 다 흩어져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거를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도 그러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요. 저희 시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도 위원회에 협의하는 사항으로 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산업들, 지금 우리 신성장동력과에서 케어하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보석, 석재, 섬유 향토산업들. 좋습니다. 산업 자체가 침체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언제 이게 활황기로 돌아설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노력보다는 보호하고 보존하고 콘텐츠화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며칠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 준비를 했었던 우리 보물찾기 이것도 저는 보석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시도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석재, 섬유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 에코산업연구원에 안전보호융복합 관련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시비를 들여서. 그러면 그것도 좀 바뀌어야 돼요. 섬유 신소재나 아니면 특수소재나 이런 것들로 우리 시에 있는 섬유업체들이 이쪽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고민은 좀 있어요.
이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한 삼백 몇 억 원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마동 예전 주민센터에다가 기계 설치를 해놨는데 기계 자체는 거기 없어요, 장비가. 그렇죠? ICT조명연구원에 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세 군데에 나눠져 있습니다. ICT조명연구원에 있고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나눠놓은 거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을 지원하려면 이것도 집적화해서 장비도 넣고 거기에 업체도 들어가고 해서 업체들이 자유스럽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성장을 지역 내에 착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산업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산업 신성장동력과 이름에 걸 맞는 신성장산업들을 신성장동력과에서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여기 기업들은 찾아다니면서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타 지역들을 보니까 홀로그램기업 투자유치, 그러니까 투자설명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업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어떤 게 더 효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설명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한 번 해봐 주시고, 스타트업기업들, 우리 신성장동력과는 기업유치 이게 고민이잖아요. 식품기업 계속 이야기합니다. 식품기업 투자설명회 이런 것들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신성장동력과에서, 우리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같이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거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홀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부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나 전자나 그런 건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구매하고 우리 익산시에 있는 홀로그램이 처음 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미래먹거리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쉽게 보시지 마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당차게 9일 날 보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에 집중을 해서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100% 다 끝났어요? 하여튼 신성장동력과 직원분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산단의 경우는 연초 분양률이 96.7%였고 지금은 분양을 완료했어요.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분양계약 체결내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러신 건가 싶어서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3산단, 4산단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하고 또 분양하고는 별개거든요? 저희들이 4산단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 총 2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해가지고 가동은 19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중 1개, 준비 중 4개 업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분양률은 높은데 실제 가동률은 몇 %나 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24개 업체에서 19개가 가동하고 있으니까 거의 90% 정도는,
○강경숙 위원
한 60%?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90% 정도.
○강경숙 위원
90% 정도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러죠. 그리고 1개 업체는 건축 중이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거의 90%면 거의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4산단은 지금 현재, 4산단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경숙 위원
4산단은 거의 90%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24개 업체에서 19개 업체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으니까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3산단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3산단은 지금 저희들이 총 71개 업체인데 6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가동율은 상당히 높은데,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강경숙 위원
%로 보면.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익산국가산단 면적이 3산단보다 훨씬 적어요? 배 정도는 적은데 거기는 고용인원이 한 4,500명, 3산단은 한 1,400명에 불과한데 이 결과는 왜 그런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국가산단하고, 지금 현재 국가산단은 기존에 있던 종사자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3산단은 현재 가동 중에 있지만, 착수 중이고. 그분들이 땅을 분양할 때 1,000평, 2,000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역을 크게 잡고 계속, 향후를 생각해서 크게 땅을 잡고 있거든요. 미원상사를 예를 들면 그분들도 땅을 사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더.
○강경숙 위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가동하면서 더 짓죠.
○강경숙 위원
인원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러죠. 일부는 땅을 가서 보면 비어있는 느낌이 들죠. 가동을 하더라도 내 땅이 넓으니까요.
○강경숙 위원
분양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가동률이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고 난리이고 시민들이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이런 데에 일자리,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갈 수 있게 해주면 청년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고, 또 익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산단이 다 분양이 되다 보니까 대책으로 3산단에 그 전에 좀 크게 하려 했던 걸 축소해서 만들었잖아요? 거기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거기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용역 중으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저희 과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용역합니다.
○강경숙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산단이 다 끝나요. 물론 3산단에 좀 여유분 가지고 만든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우리가 또 산단을 만들어놔야 또 기업체가 들어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산단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중에 있는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5산단도 도시개발과에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강경숙 위원
아,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도시개발과에서 땅을 하면 저희는 분양만,
○강경숙 위원
분양만 하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저희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같이 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분양하는 업무를 하시고 하니까 같이 도시개발과랑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시간이 끝났지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주민, 근로자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입주기업 조업실태 조사.
81페이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강경숙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10월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11월 7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주기업하고 근로자하고 지역주민들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총 사업 착수일은 60일이고요. 현재 조사 실시 들어갔고요. 결과 나오면, 앞으로 더 해야 되지만 결과나오면 그걸 갖다가 반영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무리 대책에 보면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고 재생계획안 수립 추진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도 계획수립하든지, 하여튼 추진할 때 시민들 의견, 또 시의회 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하실 건가요? 그런 계획 있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몇 분이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거기가 19실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19실이요. 그러니까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우리 한 칸 한 칸 해가지고 19개 기업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경숙 위원
19개 기업인데 인원은 대체로, 모르신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대부분 1인이나 2인 기업.
○강경숙 위원
아, 1인 기업인데 19개 기업이 들어와 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강경숙 위원
이게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장년기술창업센터하고 신중년일자리센터하고 연결을 하든지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 공간은 합치진 않고 종내에는 일자리지원센터는 같이 협업을 하려고 그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협업을 해서 잘 익산시가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만들도록, 같이 잘 해서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예산이 작다고 하는데 국비가 더 내려와야 여기는 매칭사업이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면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애쓰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또 저희는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강경숙 위원님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각 지역마다, 어제 기획예산과, 정책개발담당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 기획재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산에 눈이 달려 있다. 전자하면 구미, 조선, 선박하면 거제, 자동차하면 울산 이런 식으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예산이 간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혹시, 제가 아까 제안을 했지만 홀로그램기업 투자설명회 한 번 개최하실 의향 있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이건 우리가 기업을 찾아 다니기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이건 기획해가지고 내년에 꼭 한 번 시행을 해보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6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시설지원 해가지고 133개 업체에 22억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였는데 지난 해 자료를 보면 158개 업체에 10억 원을 지원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지원업체 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지원금은 오히려 2배 이상 이렇게 급증했거든요? 기업들마다 지원금액을 높여서 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큰 틀, 여기 번호 있잖아요? 보고 자료요. 그걸 하면서 안에 내용을 조금씩, 사업 내용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분폐기물, 석재 이렇게 쭉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자동차하고 전부 뿌리산업 여기에 더 넣었거든요? 다른 건 빼고, 뒤로 넘기고요. 거기 사업에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하기 전에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지금 74쪽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장 건립하고 있죠? 공정률이 45%라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빨리 됐네. 1월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관식 언제쯤 합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저희들은 1월 달로 잡고 있는데요. 만약에 겨울공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부공사 모두 빨리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동절기인데 동절기공사하면 아무래도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아무튼 내실 있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어쨌든 석제품전시홍보관은, 아니, 이 체험장은 석제품전시홍보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환으로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홍보도 잘하고, 이게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었잖아요. 지금 이 공사액이 얼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12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2억 원이죠? 하여튼 이걸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잘 세우셔야 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체험장 개관함으로써 석제품전시홍보관이 활성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야외전시장은 전혀 보고를 지금까지 하는 것이 없어요. 야외전시장도 어떻게 거기를 작품을 채워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야외전시관 작품을 채워가려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투자효과나 작품을 어떻게, 콘셉트를 어떻게 가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작품을 채워갈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기획을 하셔야 한다고.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 때 같이 꼭 보고를 해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사실 석제품전시홍보관이 홍보관 그 자체보다도 야외전시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런데 거기는 전혀 보고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보고가 없다는 건 계획도 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하여튼 올해 본예산이라도 요구를 하세요, 빨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안 되면, 시기적으로 늦었으면 계획수립 용역이라도 빨리 해서, 용역비라도 세워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요구를 하시라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하나만 해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같이 병행이 돼야 해요, 안에 하고 밖에 전시장하고, 과장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55쪽에 지금 국가진흥센터? 국가석재산업진흥센터 유치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결과 나옵니까, 이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지금 임업진흥원에다가 석재산업지구시범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11월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조규대 위원
11월 달에.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 익산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만 올라가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의 별 이상 없으면 유치되는 걸로 확정적이겠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산업진흥지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규대 위원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 익산하고,
○조규대 위원
아니, 석재산업진흥지구 말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센터 말씀하시는 가요?
○조규대 위원
국립석재산업진흥센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예산이 안서서,
○조규대 위원
응?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기획재정부 예산이 삭감이, 용역비 7억 원이 삭감돼가지고 지금 예산 세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진흥센터가 유치는 확정적인 겁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먼저 예산이 서야 되니까요, 이 용역을 하려면. 용역비가, 지금 총 사업비 용역비가 안 서서, 이건 순수한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하려면 국비에서 예산이,
○조규대 위원
국비로 용역비가 세워져야 하는구먼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세우려고 하는데,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서고 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전에 한 번 보고드렸지만 이게 지금 국가산업은 신규사업은 모든 걸 지양하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국가에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희들은 이걸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불투명하네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 불투명하기보다도 어떻게든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규대 위원
그렇죠. 꼭 좀 이런 건 유치를 해서 우리 석재도시로써의 위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석재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마중물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꼭 좀 노력해 주시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또 석재산업진흥지구도 그래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것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임업진흥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오거든요? 저희 익산시만 올라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이것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러면 익산, 나오면 그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또 산림청에서 그 후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올리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석재산업진흥지구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잖아요. 규제개혁 이런 것도 쉽게 풀 수 있고. 그런데 가장 장점이 뭐예요? 진흥지구로 되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 석재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산림 전체에 해당하는 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규대 위원
석재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산림 전체요.
○조규대 위원
산림까지 전부해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석재 그쪽이랑 같이 해서 포괄적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꼭 지정될 수 있도록, 2가지가. 그래서 정말 우리 석재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79쪽에 우리 산업단지 분양, 아까 우리 국장님도 모두 발언에서 지금 3산단, 4산단이 98% 됐다고 했고 고용창출이 347명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고용창출 이거 맞습니까? 347명 고용창출이 됩니까? 나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실질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셔봐. 수치로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창출이 되냐.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 직원들이 전화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한 숫자가 그 숫자가 맞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확실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내가 모기업, 우리 5대 때, 4~5대 때 유치하느라 애썼거든요? 산단 분양비도 저렴하게 해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은 적더라고, 대기업인데도 보면. 다 기계화돼가지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지금은 자동화돼가지고 고용률은,
○조규대 위원
고용률이 떨어지더라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들이 하면서도 고용률은 자꾸 떨어지는, 본인들도, 제가 지난번에도 삼양라면하고 오리온공장 이전 관련해서 한 번 기업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전하면 지금 있는 고용보다 3분의 1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동화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전을 하면 고용률은 더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떨어지더라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있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요, 아까 국장님…….
○조규대 위원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치로만 이게 나타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기업하고 각별히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함열산단 있잖아요. 거기는 농공단지라고, 뭡니까? 함열 명칭이 정확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함열 농공단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산업단지라고 안 했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거기는 농공단지로.
○조규대 위원
농공단지입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거기는 전혀 보고가 없어.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열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함열농공단지는 저희들이 1개 기업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8,000평이요. 바이오산업,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가 한 번 어긋나니까 계속 그러더라고. 본래 중국 콘카그룹에서 LED 그걸로 해서 유치하느라고, 본래 그때 제가 의장할 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도의장이었던 김영배 의장님하고 셋이 방문해가지고 유치하기로 했었는데 사드 문제로 그때 어긋나 버리니까 계속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그 당시하면서 분할, 필지를 처음할 때는 분할되어 있었거든요? 콘카들어온다고 하면서 하나로 합병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거하면서 조각조각하려고 하니까 그 사업을 같이하면서 분할도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토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분할이 되고 어쩌고 과장님 말씀 중인데 중요한 건 언제쯤 분양이 됩니까, 이게? 입주기업이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저희들이 5개 업체하고 협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는 들어오는 걸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조규대 위원
협약체결은 지금까지 많이 했어. 했는데 전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11월 달에 3개 업체는 아마 계약, 협약하면서 계약은 같이 이뤄지거든요? 같이 하는 걸로 현재.
○조규대 위원
그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잘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82쪽에 한 가지만 잠깐 할게요.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황등 그게 뭡니까? 지금 도로입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1억 1,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지요.
○조규대 위원
어, 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농공단지 제초작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노후기반시설 정비해가지고 6억 원 들여가지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이건 황등 농공단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도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 다음에 공업용수관 설치하는 거하고요.
○조규대 위원
이번에 야적장 신청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공모사업.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그게 얼마 사업입니까? 사업비가 얼마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4억 5,0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응?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4억 5,0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4억 5,000만 원?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규대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이 야적장이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보면 돌 같은 걸 도로에다가 야적을 해놓으니까 농공단지가 지저분하게 보이고 통행하는데도, 교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야적장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걸 유도를 해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6억 원이나 갖춰서 하면 앞으로 농공단지도 깨끗이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예산서에 보면 우리 익산시 기업제품 홍보 책자를 만들어요? 예산이 크지 않아요. 이게 700만 원씩 해가지고 기업제품 홍보 책자 제작에 300부,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 300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이건 어디에 배부가 되고 배포가 되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기업제품 홍보 책자는 저희들이 우수향토기업을 선정하면 5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의 홍보책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업체의 홍보 책자.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책자를 주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요.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홍보를,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어디에다 배포를 하냐는 얘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배포하는 데는 유관기관하고, 그 다음에 산단, 상공회의소, 일반인까지 같이 배포를 합니다. 다음에는 의회에도 한 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회에서 전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건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책자가 있으면 이건 한 번 의회에 의원님한테 1부씩 갖다 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우리 안전보호융복합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올해가 지금 4년차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것도 내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국비지원사업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안전보호융복합 관련해서 우리가 에코산업연구원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사업비를. 이 4년간 우리가 출연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우리 기업들이 특수복이나 안전보호융복합소재를 활용해서 뭔가 한 사례들이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사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8개 업체를 했는데요. 이번에 지역특성화지원사업 해가지고 여기 전부 다, 이거 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결산 보고를 하기로 했거든요? PT 보고를. 그러면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건 저는 포괄적이지만,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자세히 해가지고.
○위원장 장경호
이게 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총 사업비는 141억 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141억 원을 투자를 해서 5년간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5년간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물들이, 141억 원을 투자를 했던 성과물들이 기업에 전해져서 우리 섬유기업들이 뭔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떻게 기반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우리가 141억 원 투자해서 그 사업 끝나버리고 나서 이거 활용 안하면 이거 그냥 국도시비 전부 다 몇 개 업체 잠깐 시연했다가 끝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이거 사업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좀 해주시라고 하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이번에 어양동 센트럴파크 거기에 신중년일자리 올라와 있기는 한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폐수처리문제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세진산업 자리에 또 하나 짓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장경호
앞으로도, 이거 환경부하고 산업단지공단에 공문 보내셨어요?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해결해야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발 빼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하수도과 쪽 업무니까 산업단지공단이나 저희도 같이 이야기해서, 한 번 같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하수도과 업무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해당 부서가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만,
○위원장 장경호
사업을 하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원 조례는 그쪽에서,
○위원장 장경호
하수도과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신성장동력과에서 그 업무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지원 조례를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우리 신성장동력과에서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산업단지공단과 환경부가 여기에 있는 생활하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환경부 같은 경우는 산단 내에 있기 때문에 산단에서 나오는 폐수로 결정을 해서 과금을 한다. 그렇죠? 산업단지공단에서는 노후산단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냥 인허가만 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리는 생활하수만 배출을 하는데 공단 폐수비용을 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과에서 부득불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원인행위자인 그리고 해당 부서인 신성장동력과에서 풀어야, 하수도과에서 그 조례 폐지하면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시민들이 폐수 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환경부하고 산업단지공단에 이거 요청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이거 해당 부서에서 해주셔야지, 그러면 하수도과에서 거기에다가 공문 보내요? 거기는 그냥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신성장동력과에서 해야지. 핑퐁치지 마시고, 신성장동력과 해당 부서예요.
국장님 이거 산업단지공단에, 환경부에 명확하게 질문해서, 이거 시비로 주는 돈이잖아요. 이 돈은 그냥 환경부에서 받아가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위원장 장경호
그럼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시에서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확인하셔서, 만약에 이거 확인 안 되면 짓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세요. 왜 산업단지공단에서 이거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하라고 해놓고 지원 안 해줍니까? 환경부하고 산업단지공단하고 알아서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죠. 그렇죠? 이건 꼭 좀 공문을 보내서든지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답변이 없으시네요?
예? 답변이 없으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답변드렸었는데요.
○위원장 장경호
확실히 하세요, 이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에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2202년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이윤관 계장.
시설지원 유재옥 계장.
종합운동장 오재형 계장.
체육공원 최종섭 계장.
스포츠마케팅 조기현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체육진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에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 펜싱아카데미 복합건립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공사 준공이 2022년 10월 25일인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준공계를 지금 접수했습니다. 준공계를 접수해가지고 11월 8일까지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공사를 진행했던 익산시 관내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그 하도급업체하고 별도의 관급자재계약을, 아니, 하도급업체하고 물품 거래계약을 맺은 익산업체들의 일부가 1억 원 정도가 대금 미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업체는 기존에 다른 A사하고 거래 계약을 맺었는데 A사가 원하는 금액과 하도급업체의 B사가 돈을 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A사가 하도급업체 B사한테 채권가압류 결정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여기 보면 마무리 대책으로 전기, 건축, 통신, 소방을 2022년 11월에 시운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준공검사는 11월 중 초반에 하고요. 준공 이후에 시범 운영을 거쳐가지고 하자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을 별도로 반영을 해가지고 개관은 1월에 예정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준공의 시기는 예상할 수, 아직 딱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 8일까지는 준공검사를, 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김미선 위원
2022년 11월 8일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2022년 11월 8일입니다.
○김미선 위원
2022년 11월 8일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펜싱, 반다비 체육관 방금 말씀을 우리 김미선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 중에 보면 우리 펜싱부가 전지훈련을 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펜싱부는 전지훈련을 어디로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펜싱부 같은 경우는 해남으로 가기도 하고요. 제주도로 가기도 하고, 양구나 이런 쪽 시설이 있는 쪽으로.
○위원장 장경호
만약에 반다비 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전지훈련 없이 우리 여기 익산에서 이 체육관을 활용을 해서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장경호
체육관을 활용하는 것도 평소에 가능하고요. 일단은 전지훈련을 가는 이유가 전지훈련을 선호하는 직장운동경기부끼리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경기도 치루고, 경쟁력을 조금 향상시키는 부분들 때문에 일부 전지훈련을 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반다비 체육관이 만들어지면 우리, 지금 펜싱경기장이 많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이런 펜싱경기장이 국내의 다른 도시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로 익산에서, 지금 펜싱이 직장운동경기부로서는 강점이 있는데 지금 대전이 별도의 체육시설을, 200억 원 상당의 체육시설을 짓고 있고요, 지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대표를 조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영입을 해가지고 대전 쪽에서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우리가 반다비 체육관이 지어지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른 타 도시에서 우리 익산으로 전지훈련을 올 가능성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올해도 왔었고요. 계속 전지훈련을,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반다비 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전지훈련을 하고 싶은, 하는 그 다른 도시에서도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시설임대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총 9개소를 임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올 초 자료를 보면 10개소를 임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개소가 어디인가 살펴보니까 원광스포츠의학연구원 임대가 종료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강경숙 위원
종료되고 여기는 다시 안 한 거예요? 뭔 사유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종료가 됐고요. 거기는 올해 조직개편 이후에 새로운 과가 그쪽으로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새로운?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새로운 신설되는 과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신설되는 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들어올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정이라 자리가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더 이상 계약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165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14개 운영 중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도 연초에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5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15개 프로그램입니다.
○강경숙 위원
15개 프로그램이.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1개 프로그램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다문화·다자녀가정 유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다이로움 스포츠캠프였는데 왜 이 프로그램만 운영되지 않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다이로움 스포츠캠프가 지금 마무리 대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캠프에 모집을 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마무리 대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 했고, 지금 마무리로 해서 캠프를 다시 열겠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10월하고 12월만 한다는 말씀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캠프라 방학기간에,
○강경숙 위원
캠프라,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때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지원대상이 715명인데 8만 5,000원? 1인당 8만 5,000원. 뭘, 8만 5,000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715명보다 이 추진실적을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이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860명?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강경숙 위원
이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뭔 이유가 있을 건데.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사유는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신청량이 좀 저조하다가 코로나 풀린 이유에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더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선정된 부분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자가구가 1순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마무리 대책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독려하는데 혹시 이용권 끊어놓고 이용을 않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중도포기자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중도포기자가 한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잘 못 들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중도포기자가 몇 명 정도가 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한 3%에서 5% 정도 됩니다.
○강경숙 위원
한 3%에서 5% 정도 되면 포기하고 그분들은 그대로 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는 또 다시, 텀을 두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월별로 돈은 넣어주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월별로 체육관이나 이런 데, 교실 그런 쪽에다가 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결제방식이 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권을 끊어놓고 이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그러면 페널티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현재 페널티는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무 제재도 없으니까 쉬었다가 또 하고, 끊어놓고 않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래도 큰 제재는 아니더라도 뭔가 페널티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한 번 끊었다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걸 안 해준다든지 그런 유예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일부는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런 데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끊을 때는 서로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끊어놓고 이용 않고 그러면 페널티를 좀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타당하신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이건 일반인과 장애인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들. 우리가 비슷한 게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누리카드 있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에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급이 되는데 이거를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차라리 돈으로 주지 아니면 생필품으로 주지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이거는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신청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청해서, 이건 기금사업이라 다르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것은 신청하는 대로, 이것은 선호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선호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3%에서 5% 정도만 중도포기하시고 나머지는 다 하신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바우처사업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바우처사업인데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좀 적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문화누리카드는 지금 거의 80% 넘어가고 있습니다. 85%까진가 저희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이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원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계속 그분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간다면 기차표도 끊을 수 있고, 전에는 서점이나 그런 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야구경기라든지 축구장 그런 데도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있잖아요. 익산에 몇 개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익산에 사설로는 3개가 있고요. 등록은 2개가 등록을 했습니다, 신고업으로.
○이종현 위원
2개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 공공은 제외하고요.
○이종현 위원
그러면 저번 중간보고 때 리모델링이 8월 달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10월에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이유가 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아무래도 자재 이런 것들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망성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은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실시설계,
○이종현 위원
뭐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1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종현 위원
용역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용역해서 그냥 계속.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돈이 추경에 확보가 돼가지고요.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인공암벽장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많이 안 썼던데. 그것은 기록이 잘못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일단 자산취득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아직 미지급된 부분도 있고요, 아직 시험관리하느라고.
○이종현 위원
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지급 돼가지고 남은 것이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인건비 부분도 있고 자산취득비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권 어울림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거기도 10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일 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또 대회가 있고요. 경기는 치룰 수 있게 하고 정식적인 개관은 12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여준, 우리 156페이지 여기 보면 비율로 26.4% 이런 것들은 언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이게 지금 9월 30일 기준이라 11월 내에는 다 예산 지출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제가 볼 경우에는 지금 원래 한 10월 이렇게 준공될 정도면 거의 70% 이상 육박해야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것도 그렇고 반다비 체육센터도 지금 거의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기록을 보면 이십육점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기록인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렇지는 않고요. 12월 중으로 다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종현 위원
미집행돼가지고 이렇게 적게 적어놨는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아직 미집행 그리고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준공시점에 갈수록 돈 지급율이 좀 높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그것은 저쪽 더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만경강에 18홀을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추가로. 그리고 팔봉 공설운동장 민간특례사업으로 9홀 준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저쪽 금마 쪽이나 이런 쪽은 계획하는 거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그쪽도 계획 좀 한 번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153쪽에 합숙소 보니까, 자료 보니까 남자 육상, 여자 육상, 여자 펜싱만 숙소가 있고 남자 펜싱 숙소는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분들이 숙소를 사용을 했었는데 숙소를 사용 않는 걸로 본인들이, 본인들의 결정이 다른 곳에 합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개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 여 사람이 많은 곳으로 몰렸습니다, 몰린 부분을,
○조규대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여자 합숙 26평에 5명이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두 동으로 해서 3명, 2명으로 이렇게 나눠졌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때 큰 쪽에 적은 숫자가 들어갔고, 작은 곳에 많은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했고, 일부 남자들은 개인적인 합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숙소가 없으면 컨트롤하기가 아무래도 나쁠 거 아니에요, 숙소가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있으면. 그런 거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숙식이랑 훈련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하는데 평상시 거주 관련이다 보니까 이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래도 숙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좀 차이는 있을 건데? 관리하기도 그렇고 정신력도 그렇고 헤이해질 수 있잖아. 아무래도 숙소에서 하면 항시 운동에 대한 정신력이 머릿속에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헤이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무튼 우리 시에서 잘 판단해서 발전지향적으로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71쪽 파크골프장 9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지금 10월 말로 준공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공사가 늦어졌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좀 늦어졌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관리동 1동, 화장실 2개, 쉼터 3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쉼터 3개가 빠졌어?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쉼터 3개가 빠졌습니다.
○조규대 위원
안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일단은 물가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쪽 지역이 야산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옹벽을 쳐야 할 부분을 일부 못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인 부분만 임시로 가동할 수 있게 옹벽을 쳐놓은 부분이 있고요.
○조규대 위원
본래 설계할 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구먼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비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쉼터 안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절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나 자재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옹벽 부분들을 100%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비용이 상승되니까 이걸 안 만드는 거구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나중에 또 만든다고 예산편성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실은 그쪽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은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라운딩하기가 쉽지는 않은 종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2개 코스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코스를 활용하는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아니요. 2개 코스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장애인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 구배를 평범하게 했고, 중간중간에 수목이나 이런 걸 식재해가지고 좀 쉴 수도 있게 했고,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파크골프는 안 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라운딩을 할 때 가다 보면 속도조절이 서로 틀려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약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같이 하기가, 한 코스에서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다소 좀 지연될 수는, 일반인들이 하는 부분하고 장애인들이 하는 부분하고 아무래도 시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틀린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황등공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본래 황등공원 부지가 10만㎡였어요. 그런데 이번 일몰제로 하면서 부지를 축소해가지고 약 한 4만㎡ 이렇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근린공원으로 하면 시설면적, 전체 면적 중에 시설면적 40%까지 밖에 안 되고, 또 거기에서도 체육시설 면적은 20%까지 밖에 안 되더라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축구장을 비롯한 운동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전체 면적의 50%까지 시설면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로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시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아마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일단 4만㎡ 황등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에 한 3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려고 토지매입을 71%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이 3억 5,000만 원인데 아마 이건 어디야, 저쪽 공원과?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쪽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더라고, 예산편성을.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아마 나머지 토지매입은 거기에서 할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조성계획변경결정용역을 우리 체육공원과, 체육과에서, 체육공원과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입니다.
○조규대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용역비 편성요구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하고 공원조성계획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3억 5,000만 원을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으로.
○조규대 위원
예. 아니, 그 용역비.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총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하고 공원조성계획 거기에 8,000만 원 들어가고요. 실시설계용역이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편성요구를 했구먼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것이 편성이 돼서 변경해가지고, 우리 황등면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꼭 좀 진행할 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이번에 예산편성하면 토지매입하는 거하고 변경용역 하는데 용역까지 해서 변경하는, 신청해가지고 변경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기간은 시설결정용역하고 공원조성계획을, 기간을 최소 기간으로 해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조규대 위원
6개월, 그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토지매입 100%하고 그러면 맞아 떨어질 거 같아요, 진행속도가. 그러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관심 갖고 이 부분은 꼭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파크골프장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지금 북부권에도 만들어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 자체는 동호회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북부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 예정입니다. 직접 저희가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검토를 선착순으로, 왜냐하면 일부 파크골프장에서 보면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약간 이 진입장벽이 좀 높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또 북부권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면 지금 만경강에 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하고, 이쪽은 동호회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여기는 이제 회원, 비회원 상관 없이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약을 해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북부권, 지금 현재 북부권도 그렇게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직영을 예정 검토 중이고요. 만경강 쪽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쪽도, 만약에 이쪽 북부권 쪽이 직영이 되면 그쪽도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왜냐하면 만약에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하고 그러면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주의 깊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보셔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한 가지 더는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우리 시에 행사나 대회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예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전국규모의 대회, 그래서 전국규모의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행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자체 규모, 자치단체 규모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통장협의회 한마음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격년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 규모의 대회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동호인들끼리 즐기는 대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 예산절감차원 그리고 대회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이것도 격년제로 운영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산업과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단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행사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국장님.
자체 행사들인 경우에는 격년제 운영을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단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응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조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논의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줄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줄지 않으면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 게 방법이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경호
예, 말씀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위원장님이 일간 타당하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최근에 체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비만도 많이 올라가고, 또 고령화시대에 정부는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불필요한 행사, 형식적인 행사는 당연히 줄여야 하는데 지자체나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확장을 해가지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써 국민건강을 확보를 하고 엘리트체육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들도 좀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규모의 행사들은 전액 시비죠? 거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시비하고 도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도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잘 하셨어요.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바우처사업들을 해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보험료도 낮춰주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치단체에 그냥 맡겨 놓고 있잖아요.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기조가 그렇다고 하면 전 국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동호인들까지 모여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이런 부분 건의해야죠. 특히나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동호인들끼리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경기장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도 해주고, 그 다음에 대회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 같은 경우를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골고루 분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운동하고 싶은데라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들이 틀림 없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들을 해봐 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에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강경숙 | 김미선 | 김진규 | 신용 | 이종현 |
| 장경호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13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모순영 |
| 경 제 관 광 국 장 | 김형훈 |
| 교 육 정 보 과 장 | 고윤석 |
| 행 정 지 원 과 장 | 양경진 |
| 일자리정책과장 | 이병두 |
| 소 상 공 인 과 장 | 장수필 |
| 신성장동력과장 | 임관섭 |
| 문화관광산업과장 | 박경희 |
| 역사문화재과장 | 배석희 |
| 체 육 진 흥 과 장 | 배창경 |
| 왕 도 역 사 관 장 | 심지영 |
| 보 석 박 물 관 장 | 곽경원 |
| 예술의전당관장 | 오은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장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