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47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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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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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4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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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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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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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에너지계장 이원재.
노사협력계장 전현영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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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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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일자리정책이 곧 인구 증감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그런 사업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익산 인구도 많이 늘고 경제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여기 25페이지를 보면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이 있어요. 여기에 청년이 살고 싶은 시책을 보면 청년자산형성통장을 지원하고 있군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2020년은 128명, 2021년은 106명, 2022년은 52명을 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게 숫자가 줄어든 게 어떤 내용이 줄어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청년자산형성통장지원사업은 2019년도부터 저희 순수 시비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런 다양한 유사한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자기 조건에 부합한 유리한 그런 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처음으로 2019년도에 시비로 시작했지만 여타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용 위원 유사사업이 많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숫자가 줄을 수 밖에 없었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시책만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 2019년에,

○신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순수 시비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정읍과 무주, 익산이거든요? 다른 시군은 안하고.

○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방향성과 좋은 사업을 그냥 시책 하나로만 진행해 버리면, 이런 유사한 지원이 있다라는 것을 수요를 잘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수요에 대한 과정들을 면밀히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건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유사한 사업들이 생겼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저희와 거의 비슷한 시책을 이번 김관용 지사 공약으로 선정돼가지고 내년부터는 각 시군 전체를 전북형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마무리를 짓고,

○신용 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시비를, 어떻게 보면 시비를 지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수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있고, 저 사업이 있고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자기에 맞는 걸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다 이 뜻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하기 전에 수요조사랄까 아니면 자료조사를 잘 통해서 중복되지 않는 것을 더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님 의견 저희가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염두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우리 익산 일자리 그리고 우리 익산시 인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역량강화 청년창업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돈, 시비 1,100만 원이 나가는 이 돈이 전문가들 강사료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사료입니다.

○김미선 위원 아, 대부분 강사료.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성과는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청년들이, 저희들이 12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었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도 많았었고, 평소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나중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김미선 위원 재테크 관리도 하시나요? 창업에 대한 것만 많이 하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주로 창업 관련이고요.

○김미선 위원 창업.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다음에 세무나 마케팅 부분, 스마트스토어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마련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 강사들은 전부 다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강의는 하시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꼭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25페이지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하고 결산보고 때하고 인원이 좀 달라서, 청년자산형 통장지원사업에 대해서 인원이 좀 달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여기를 보면 2020년도에, 그 전에는 13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앞전에 중간보고 때는. 그런데 이분들이 3년을 경과해서 대상자가 줄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게 맞습니까? 3년이 만기돼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청년자산형통장은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일단은 익산시에 주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령이 청년연령층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해가지고 월 소득액 234만 원 미만이 돼야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처음에 신청을 해가지고 자격을 얻어가지고 지원을 받다가 퇴사를 한다든가, 주소 사업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그 다음에 타 사업과, 아까 얘기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나 저축이나 중복이 되면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탈락을 시켜가지고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지급한 건 회수는 어떻게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중단하면 본인이 적립한 것만 주고 저희 지원금에 대한 것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2020년, 2021년도 한 6명, 4명해서 한 10명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지원이 안 되거나 그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주소이전이나 퇴사했다든가.

○김미선 위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이 대상자였지만 그 기간을 못 채우고 주소를 이전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탈락이 돼서 인원이 변동이 생겼다 그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3년 약정이 완료가 돼야 우리가 시 지원금이 지금될 수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어쨌든 이런 청년정책들이나, 모든 정책들이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아무리 익산시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이런 혜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 같아요, 청년시책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면 청년들한테, 대상 가능한 청년들을 찾고 이런 홍보들을 많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일자리, 경력형 일자리 1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21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1개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뭔 사업인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것은 50세에서 60세까지 대부분 직장을 은퇴한 그런 경력자들인데요. 독서지도나 아니면 보육교사, 보육교사 대체인력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7명에 153만 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43명에,

○이종현 위원 37명에 153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43명에 3,700만 원입니다.

○이종현 위원 여기 보면 37명에 153만 원 이렇게 써있잖아요.
아, 1억 5,3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실적이 37명이고 예산이 1억 5,300만 원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은퇴자들 신중년 경력자들이 독서지도나 보육교사 보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주 1회 6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37명을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독서지도를 하든, 뭐를 하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단은 독서지도나 보육교사를 하려면 자격이 구비가 돼야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종현 위원 그러면 보통 지원은 37명이면 37명 딱 떨어지는 거니까 아니면 한 370명 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독서지도 같은 경우는 도서관, 그 다음에 보육지도사는 아동복지과에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사업량을 갖다가 내려주면 그쪽에서 기준에 맞는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량만큼 목표액만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보통 지원은 많이 지원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를 테면 37명이면 지원자는 그래도 한 100여 명 이상 오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50명 정도 해가지고 한 1.3~4대1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은 급여가 아니라 주 6시간 봉사개념입니다. 전문성을 갖다가 은퇴 후에도,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지원했다가 탈락되신 분들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이런 데에서 어떤 불만적인 것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주는 것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래서 내년에 올해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예산도 좀 더 추가해서 확보하고 사업량을 늘릴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신중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신중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대부분 40세에서 69세 이렇게도 정의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40세에서 64세까지 일단은 정의를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보면 대상이 50~69세 퇴직 전문인력 이렇게 써 있고, 전라북도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는 40~69세 이렇게 써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대부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이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경력형을 만 50세에서 69세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40~69세. 전라북도 신중년 사업이나,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전라북도는 또 정의가 틀립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왜, 같은 신중년인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것은 각 시행기관에서 일단은 40대라면, 청년은 39세이기 때문에 40세부터는 중년으로 보고, 신중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은퇴 후 60세에서나 69세까지, 65세에 퇴직하는 기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나이는 64세까지, 69세까지하는데 저희 시는 이번에 신중년 지원 조례를 상정을 하면서 나이의 정의를 40세에서 64세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청년 일자리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도 많이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신중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장년은 몇 살이 중장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중장년은 별도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지 않고요.

○이종현 위원 몇 살, 그러면 중장년하면 보통 몇 세에서, 보통 40세 이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중장년이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반적으로 4~50대.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중년도 40세에서 69세, 또 전라북도에서 하는 건 50세에서 69세. 그러면 중장년도 똑같이 40세에서 어떤 그 이상이라면 대부분 노인층에 들어가면 육십 몇 세가 보통 노인층에 들어가니까 그 사이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말만 바꿔가지고 사업을 자꾸 이렇게, 어떤 보조금을 따오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국가정책이 이래서 행정이 왔다갔다하는 것인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한 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참고로 저희 시는 고령자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65세부터 69세까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년은 64세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65세 이상의 어떤 고령자가 또 뭐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중장년이라고 해서 또 지금 기술창업센터가 있죠?
중장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어제 거기도 신중년으로.

○이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있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중장년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다 신중년으로 바꿔가고 있는…….

○이종현 위원 아니,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국장님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어제 신성장동력과에다가 내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도 알고 계실 때는 아시더구먼, 어떻게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오면 몰라요. 이거 큰일났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거기에서도 신중년으로,

○이종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아무튼 확인 한 번 해주시고, 없는 걸 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청소년 쪽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일자리 때문에 그런다, 여기가 예를 든다면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있는데에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젊은이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일자리잖아요? 일자리는 청년지원대책은 많이 갖고 있어요. 좋아. 그런데 신중년으로 넘어가는데 중장년이 또 있는데 나는 도대체 몇 살까지 되는 것인가가 궁금해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부분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신중년에 대해서는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가지고 이번 조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4쪽에 보면 전북 익산형 일자리 관련해서 중간보고 때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얼마야, 이게.
3,733억 원을 투자하고 630명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결산보고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는 또 틀리잖아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때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하림 측이나 협의를 할 때는 그런 모델로 이 정도 투자액이 개괄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10월까지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면서 이건 명확한 수치고,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검증받은 수치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실화 명확화한 겁니다. 상반기 때는 사업계획서가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 중간보고 때하고 결산이 틀리기 때에는 쉽게 얘기해 명확하기 위해서 연도도 바뀌고 액수도 바뀌고 고용인원도 줄었다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확정돼가지고 이 사업계획으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을 한 겁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이거 잘 모르세요?
산업단지공단 약촌 오거리 쪽에 있고, 우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개 사업은 방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37명.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이거 보니까 거기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에서 대체로 수행을 하는 기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거 모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신중년이 아니라 시니어기술창업센터 구축이라고 아마 창업공유지원단이 수탁을 받아서 신성장동력과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장경호 1억 5,3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전액? 국도시비 같이 매칭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국비가 50%고요. 도비,

○위원장 장경호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이거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늘리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내년에 이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내시는 안 됐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거 사업신청을 안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없어진다고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왜 제때 신청을 못 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중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장경호 거짓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동복지과에서 저희가 기한을 줘가지고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기한 내 제출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익산지청을 통해가지고 전주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못 받아준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지청장님 면담을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보내줘라, 보내줬는데 심사에서 아마 탈락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중장년, 그러니까 신중년 일자리들이 우리가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북형 일자리 선정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어제 상생협력 회의를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협의회를 개최하셨는데 오늘은 지금 지정 신청을 하셨다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12월 달에는 지정이 될 거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그런데 뭐, 중앙부처 같은 데에서 언질을 받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저희들도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완성된 것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OK를 받아가지고 오늘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보다 한 달 전에 시작했던 대구 일자리가 지정신청을 했는데 평가단에서 그게 미진하다 해가지고 아마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건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그 전 정부에서는 상생형 일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로 명칭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하나, 호남권 하나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1호, 2호,

○강경숙 위원 2개가 다 될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도 그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걸로 저희들이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아직은 12월 달 가야 확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지정이 안 되면 다음에 준비하는 뭐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정량적으로, 정량평가도 하고 정성평가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채점을 해봐도 현재 70점 이상이 상회하기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신청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민간합동조사단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그쪽에서 OK가 떨어지면,

○강경숙 위원 OK가 떨어져야.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11월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마무리 잘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지금 도시가스가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1단계 추진되었고, 또 내년에는 2단계 쌍정교에서 고려온천아파트까지 할 예정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거기는 시외 지역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에도 사실은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구도심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데까지 연장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쌍정리까지는 수십 년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도비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고요. 지금 시내 지역도 간선이 안 깔려가지고 공급을 못 받는 세대가 다수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간선이 안 깔리다 보니까 이제 한두 집 이렇게 신청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간선 배관 공사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가스 회사 측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이 수익성 때문에 당연히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일시에는 못 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중앙동 일원 한 2개소 정도는, 2개 라인 정도는 간선 정도는 기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이 지선을 뽑아가다 보면 우리가 공급자 보조사업으로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점차 그런 부분들 도심권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강경숙 위원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도시가스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동 구도심을 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점차 중앙동뿐만 아니라 남중동 같은 데도 많이 그러고, 하여튼 구도심 쪽에 유난히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든지, 마련을 하시든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수소버스 충전소 2호점 예산이 들어 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2호점이 그동안 진척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가스안전기술공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12월 말 중이면 설계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거기 설계비 6억 원은 이미 교부가 됐고요.

○강경숙 위원 아, 6억 원은 교부가 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에 민간에서 하는 수소충전소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협력을 해서 준비하고 계신가 어쩐가 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로 협의온 건 없습니다, 현재는. 협의가 온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것들이,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할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23페이지로 가면 대학생 단기인턴이 있어요. 그런데 단기인턴 모집에 굉장히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신청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8명 모집에 115명만 채용을 했는데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118명을 하기로,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다가, 118명 잡았는데 사실적으로 모집을 하고, 예산에 맞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3명 정도는 적게 모집을 한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처음에는 118명이었는데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인기가 굉장히 많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학생들을 보면 한 5대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강경숙 위원 5대1.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100명 모집하는데 한 500명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증액해가지고 예산요구를,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와서 시청 산하 다 근무를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굉장히 본인으로, 개인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간이 다 됐기에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신 대로 도시가스 간선하고 지선 연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도시가스 업체에 영업이득적인 부분도 크게 영향을 작용한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 동부시장 오거리에서 덕산까지 이번에, 올해 초죠, 올해 초. 작년 말이구나. 작년 말에 3년 동안 그쪽에 신경을 써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에 계셨던 의원님 2대를 거치면서도 못하고 있었더라고. 이유가 뭐였냐면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못 깔고 있었던 거 같아요, 불편함을 겪으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업적인 이득의 문제도 행정에서 간섭을 좀 해야 하겠지만 사유지 문제에 있어서도 민간업체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너무 오래 걸려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도시가스 간선, 지선을 까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서 9페이지 일반현황을 좀 볼게요? 우리가 보니까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반임기제가 일반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3명, 4명이 근무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현재 보고자료에는 시간선택제 2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2명이 감원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별도의 임의조직으로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센터장도 임기제 나급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센터장이 제 역할이 좀 미비했었고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좀 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을 다시 연장하기는 무리가 있다.

○김진규 위원 충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경제규모도 커지고 사회적경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다양화되는데 그러면 4명이서 일을 하셨다가 2명으로 줄었는데 충원계획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원래 사회적경제,

○김진규 위원 줄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사회적경제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센터를 만들었는데 센터를 만들어 놓고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센터의 기능이 좀 부실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계장이 기존에 했던 임의적인 센터 업무까지,

○김진규 위원 같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총괄해서 해가지고 사무실도, 사회적경제 사무실도 센터 자리로 다 이전해가지고 거기에 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임기제 1명, 센터장 1명에 대해서는 임기제로 할 것인가, 직원을 채용할 것인가,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후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 직접 계장님이 같이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이후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또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기능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10페이지 한 번 볼게요. 중간 부분에 에너지업소 현황을 보니까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 석유류 이런 데들은 연초하고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특수하게 고압가스업소만 16개가 증가했어요. 이중에, 아, 고압가스 제조사가 12개 증가했구나.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고압가스 12개나 증가한 사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갑자기 증가가 됐어요, 고압가스 제조시설.
아직까지는 제조되는 12개 업체는 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민원은 거의 없어서, 이게 산단 안에 있는, 공단 지정 내에 있는 제조여서 민원이 없는 건지. 고압가스 제조시설은 위험시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떤지 파악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파악 잘 안 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양해해 주시면 이건 서면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건 공단 내에 있어서 안전시설을 다 갖춰서 물론 하고 있겠죠. 그래도 인근 주민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혹여라도. 제조시설일 거 같은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8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4개 사업 시행하면서 1,438세대, 37억 5,600만 원. 이게 도시가스 시설한 건가요? 대략 세대당 분류하면 26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말씀이시죠?

○김진규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건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그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설치할 때 세대당, 지금 여기가 세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1,438세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주택 세대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많이 하고 있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개인주택에다가 태양광도 올리고, 온수를 쓰기 위해서 태양열도 하고 지열도 하고 그러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자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22페이지에 일자리정책 수립 용역기간이 당초에는 5개월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늘어가지고 10월 24일 날. 이제 준공이 됐을 거 같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준공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최종보고회까지는 끝났고,

○김진규 위원 마무리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회계상 준공은 아직,

○김진규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까지 했으면 이 용역 통해서 일자리정책이 조금 구체화하게 모색이 된 게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발췌가 된 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용역은 제조업 분야 위주로 저희들이 제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구인구직에 따른 매칭이 안 되는 원인이 뭐냐 이런 것도 분석이 나왔고요.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가지고 일자리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제안들도,

○김진규 위원 이게 정책에 대한 용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위한 용역이었습니까? 이제 정책이 나와서 세부적인 일자리는 창출이 되겠죠. 이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일자리가 발췌가 됐냐 그 얘기예요. 아니면 정책수립만 딱 되어있는 거예요.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아서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제조업 생태계 분석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일자리가 있냐, 없냐. 일자리가 있다면 왜 그런데 구직자들은 구직에 어려움이 돼야 되냐 해가지고 구인구직에 대한 미스매칭이 원인이 뭐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생태계 조사를,

○김진규 위원 예, 용역 이거 얼마짜리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게 예산에는 5,000만 원인데 4,700만 원에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4,700만 원. 최종 보고 자료를 좀 위원님들께 주시고, 왜냐하면 이 정책에 의해서 아무튼 사업이 진행될 거 같은데, 앞으로 예산에 부합이 되는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거 같아서 최종 보고자료까지 좀 한 번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납품되면 본 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시내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도시 외 지역 시골지역 의원으로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이 도시가스 문제. 사실 지금 도시가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심뿐만 아니라 우리 면 지역도, 읍면 지역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그게 간선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거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같이 이용해야 할 공공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교부금 같은 걸로 이거 시설 못합니까? 국회의원님들 요즘 교부금 많이 내려 보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교부세는 시설비 위주로 직접사업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민간사업한테 대응시켜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조규대 위원 하여튼 어쨌든 교부금이랄지 아니면 도비, 우리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가구당 500만 원 지원할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80% 범위 내에서요.

○조규대 위원 수급자는 600만 원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 안하면 그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공급망을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도비, 국비, 시비 총 망라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줘야 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전북에너지 측하고 해서, 현재 그쪽에서도 아마 중장기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우리 시 의견을 많이 담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조규대 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도 연동제로 해서 자꾸 뒤로 밀리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부분 저희들이 SK,

○조규대 위원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가. 말씀한 대로 교부세랄지 도비, 우리 시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 수요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황등이나 함열은 간선이 어느 정도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간선에서 지선으로 가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고, 지금 일부 신청받은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올해는 다 신청을 해가지고 다 선정을 마쳐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쪽에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사회적경제조직이 본래 189개소였죠? 사회적경제조직 조직현황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10개소가 감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79개소로 나와 있죠?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이 6개소가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감소했더라고? 지정취소가 된 것입니까, 업체사정으로 폐업이 된 것입니까?
사업내용.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비사회적기업이 상반기 때는 저희가 36개소로 했는데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본 사회적기업으로 가면서 그 부분이…….

○조규대 위원 지정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업체사정으로 폐업해서 이렇게 감소된 겁니까, 현황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비사회적기업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탈락되는 걸로 해가지고 별도로 심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아,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먼요? 그리고 그 밑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본래는 여기는 3개 기업에 3,2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이게 3개 기업에 6,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거 지원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상반기 나눠서 진행하는 것인지, 상반기, 하반기로. 그래서 이렇게 감소된 겁니까? 자료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다 100% 지급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초 보고서에는 3개 기업에 6,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3개 기업에 3,200만 원. 3,200만 원이 감소됐어요, 감액되어 있어요.
중간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산은 6,400만 원이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실적을 갖다가 거기에 기재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기술한 내용으로 봐서는 3개 기업이 본래는 6,400만 원인데 여기에는 3,200만 원으로 해서 3,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3,200만 원씩 주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상반기에 선정이 되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3,200만 원씩 분할지급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3개 기업에 6,400만 원으로 처음에 주기로 했는데 3,200만 원 밖에 안 준다 이 말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니, 하반기 때 3,20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조규대 위원 상반기 때 3,200만 원 주고 하반기 때 3,200만 원 준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놔야지, 이렇게 놓으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일찍 조기집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안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는 좀 그렇게 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사업도 다 조기집행하고 그러잖아요. 기업이 어려운데 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난 5월 초에 도내 최초로 익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샵이 홈플러스 4층에 문을 열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거의 약 반년이 지났는데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월 매출이 많을 때는, 추석이 꼈을 때는 월 매출이 한 700만 원을 상회 했었고요.

○조규대 위원 7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평월에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상생, 뭐야…….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9월에는 추석이 껴가지고 91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요. 일반 평월에는 한 400만 원 정도.

○조규대 위원 조금씩 늘어납니까? 매출이.
간단간단하게,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생샵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홍보도 많이 했었고요. 사실은 홈플러스도 4층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는 금방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일반시민들도, 좀 홍보를 잘해서 활용 많이 해서 이왕이면 매출 많이 올라가게 해야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제 좀 해주시고요.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예산이, 우리 전북일……. 예산이 삼백 몇 억 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343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343억 원인데 이 많은 예산이 거의 다 지원사업이에요,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그래서 사업자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세심한 검증을 거쳐서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선정해야 되고, 또 사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본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거 같더라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인구 늘리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인구 늘리기, 이 사업에도, 사업 그런 것을 위해서도 이 사업이 정말 본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생샵 말씀하셨는데 우리 홈플러스 얘기가 나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예전에 대형쇼핑몰들이나 매장들이 들어오면, 대형유통점 들어오면 우리 지역상품들 쓰기로 했잖아요. 그거 관리하고 계세요?
지역농산물이나 지역상품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그건 소상공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협약서는 있어가지고 그걸, 관리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협약서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소상공인과 질의할 때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나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에 도시가스 얘기 나왔어요?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 그런데 보면 수익이 나는 공동주택이나 많이 사용을 하는 데는 본인들이 메인관, 중압관 다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수익이 나지 않는 데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사업성을 판단을 해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장사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수익이 나는 곳만 투자하겠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요자들이 우리가 필요해서 좀 관을 설치를 하려면 너희들이 돈을 내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비용을 계속 대주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200만 원, 300만 원 했다가 지금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조례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자. 시에서 계속 이거를 투자를 해줄 게 아니라 한전 같은, 제가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한전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이든지 이런 걸 할 때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면 100% 자기들 부담으로 합니다, 한전도. 그리고 요청을 하면 50대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담을 해줘요. 그래서 메인관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아마 수익이 나는 데는 자연스럽게 하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전북에너지서비스하고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한테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할 게 아니라 메인관을 깔아놓으면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지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까 전북에너지서비스하고 이걸 협의를 해보세요. 아까 농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거리가 기니까 비용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꼭 좀 검토를 해봐 주십사라는 내용이고요.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사경센터장 충원 계획이 없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사회적경제계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조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그 후에 논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 사경센터 센터장보다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경센터장은 예전에 김현철 센터장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다이로움이라는 명칭도 만들어놓고, 카드 쪽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가시고 나서 센터장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제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민간전문가보다 행정의 관리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보다 민간전문가가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아무튼 이런 엇박자들이 납니다.
저도 질의를 잠깐 드려볼게요. 우리 신중년 얘기 아까 계속 나왔었잖아요? 우리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기, 어디죠? 어양동 센트럴파크 상가에 지금 우리가 신중년일자리센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게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보고서에도 써놓으셨지만 신중년일자리 독서지도 해가지고 37명, 그러면 이걸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중년일자리센터에다가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인가요?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가야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술창업지원센터가 거기 보니까 조그마한 사무실 1칸에 다닥다닥 책상이 한 5개인가? 이렇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업무는요, 어차피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업지원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개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신중년일자리나 시니어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다시 고민을 해가지고 신중년 일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한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어차피 그게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같이 논의를 한 번 하시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시에서 지금 청년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사업들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사업으로 관련해서 정책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지원사업들이.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8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제가 예산서에서 쭉 체크를 해보니까 한 23개 사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총 한 90억 원 정도는 되고, 저희 보고서에 담은 것은 61억 원으로 담았거든요? 단위사업별로만 저희가 정리해서 담았었고요.

○위원장 장경호 저도 이게 예산서에서 쭉 발췌를 해서 보니까 대학생 행정연수 단기인턴까지 포함을 해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23개 사업에 총 한 127억 8,700만 원 정도 나와요, 127억 원 정도. 이게 우리가 집행 못한 예산들이 꽤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문화학교 운영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다 소진이 되는데 청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신청을 안해서 예산이 지급이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우리가 총론은 있는데 강론, 깊이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수해를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다. 실은 127억 원이면 매년 1,270명한테 1,000만 원씩 줘도 돼요.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더 익산으로 찾아올 거예요. 받는 연봉에다가 1,000만 원씩 지원해 줄게 하면 더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정책 한 번 쭉 보시고 고민을 한 번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 관련해서도 예전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청년정책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업들을 쭉 많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사업도 있고 지원사업들도 있어요, 도나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강경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추가질의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17쪽에 보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이 상반기에는 한 264명이었는데 지금 1,113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막 많이 늘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근로청년수당은 2021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260명이고, 작년까지 했던 것까지 총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총 합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1,113명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1,113명이 현재 근로청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3년 동안 받은 사람, 다 합쳐서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1년차, 2년차 포함해서 그럽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3년차된 사람은, 올해는 3년차, 2년차, 1년차 세 군데가 받고 있는 겁니다. 3년차가 빠져나가면 내년도가 또 합산되고 그런 식으로,

○강경숙 위원 아, 그래서 합산이 돼서 이렇게 많다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한 번에 후반기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그게 좀 그래서, 그래서 한 가지는 지금 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면 거의 목표보다도 훨씬 실적이 넘게 됐어요? 하여튼 거기에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저조한데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사실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식품클러스터나 주얼리단지 이쪽에 원거리이다 보니까 처음에 취업을 해가지고 대상자로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퇴사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계속 저희들이 발굴은 하고, 구인기업에 구직자들 찾아가지고 계속 매칭을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가 안 되고,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다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래서 첫째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도 정액으로 한 번에,

○강경숙 위원 주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강경숙 위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다음에 금마 지역 버스 지간선제가 된다면 지간선 노선도 아마 그쪽으로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계획되어 있고, 다방면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은 다 잘 돼서 넘치고 있는데, 또 유독 그 사업이 안 되면 문제점 파악해서 개선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문제점 해결해서 다음에는, 처음에 이렇게 지원받다가 나중에 또 다니다가 안다니까 하는 것은 없도록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노력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하여튼 운영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 결산보고 자료 준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늘로 연기하였던 기획행정국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겠습니다.
교육정보과 업무보고 내용은 이미 어제 교육정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상반기에 보고를 하셨던 예산집행실적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집행실적 왜 틀렸는지 설명 한 번 먼저 해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예산집행실적 부분 집행액 정정으로 혼선을 드려 장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업무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는 원인행위액 기준 집행액 3,596만 원이며, 실집행액 기준으로는 1,644만 2,000원으로 비율은 17.4%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은 원인행위액 기준 집행액 5,248만 원이며, 실집행액 기준으로는 4,920만 원으로 비율은 38.9%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원인행위액 기준 집행액 50만 6,000원이며, 실집행액 기준으로는 29만 8,000원으로 비율은 0.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교육 활성화는 원인행위액 기준 집행액 1,340만 원이며, 실집행액 기준으로는 822만 6,000원으로 비율은 40.7%입니다.
이와 같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예산집행액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상반기 결산보고에도 보면 예산집행실적이라고 틀림없이 나와 있으니까 원인행위액이 아니라 집행액으로 항상 통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했잖아요.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새로 만들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93페이지를 보면 성장하는 시민 평생학습 운영해서 사업비가 11억 2,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상반기에도 그러고 연초에도 보면 11억 2,9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3,900만 원이나 적게 예산이 잡힌 건지 모르겠고, 그동안에 예산을 감액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적게 표기된 이유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늘었다고요?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2회 추경에 예산이 늘었다면 11억 2,900만 원에서 더 플러스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줄었다고요, 3,900만 원이나.
93페이지. 제가 예산서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맞아……. 상반기 연초에 보고해 주신 것이 맞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건 사업비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없이 된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사업비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해도 사업비가, 전체 연초에 했던 사업비는 그대로 여기에 표기를 해주셔야 맞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9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숙 위원 예.
아직 원인이 안 나왔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지중화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서 똑같이 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돼서, 그러면 11억 2,900만 원에서 명시이월을 3,900만 원을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3,9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온 거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산서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11억 2,9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거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사업비가 2억 4,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8,700만 원으로 여기는 한 8,000만 원 가량이 감소했어요. 여기는 왜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 부분은 상반기에는 2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1억 8,700만 원인데 추경에 이건 확실히 5,7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자전송장비라고 6,000만 원 감액됐고,

○강경숙 위원 추경에 그러면 5,700만 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리고 마을방송이 500만 원 증액돼서 5,7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경숙 위원 감액이 되면 안 맞잖아요, 그래도 계산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 다음에 시설비 1,000만 원하고 문자전송장비가 6,000만 원 감액, 마을방송 500만 원 증액, 시설비로 사무실 이전비가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이렇게 복잡해요. 하여튼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류로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성인문해교육으로 왕초보영어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이용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문자같은 거 보내고 하면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열어서 잘 안 되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말씀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 무조건 막 전화를 하고 해서 제가 그 스마트폰 교육도 좀 확대해서 해주시고, 또 키오스크, 요새는 서부권 다목적체육센터라든지 다 그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이용을 할 때 민망하지 않도록 키오스크까지 제가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보면 그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생각도 안 하신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이나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가는 디지털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상설시장, 역 광장에 찾아가서 지금까지 한 11개소 47회차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11개소 47회차.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한줄 표기해 주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좀 크게 해주시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앞으로는 자주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96페이지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1,009명의 학생들에게 한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줬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326명에게 한 3억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지역대학에 들어간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한 777명?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선발해서 한 8억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학생들한테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 장학금을 받고 했던 학생들한테 좀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거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장학금을 조금 주게 되잖아요?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복안이 있으신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금은 익산사랑장학금을 별도로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대학 장학생은 지금 횟수로 2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학생들이 익산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면 1회에 100만 원씩 신입생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타 지역에 있는 애들은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또 200만 원씩 선발을 해서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단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한테 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제 질의내용은 그건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장학금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한 10억 원을 해서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올해 내용을 보니까 한 3억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학금 혜택을 좀 더 받아야 하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방법을 또 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장학재단 기금을 물론 있어야 되고요. 지금 기금 운용하는데 이자수입을, 그전에는 이율이 높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낮아가지고 이자수입도 적고, 또 기부금도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을 확대하려면 여러 가지로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기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확대하라는 얘기보다는 장학금을 당초에는 선발해서 한 1,000여 명 학생들한테 10억 원을 가지고 주다가 지금 줄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라는 거였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 부분은 장학재단 이사님들 의논해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강경숙 위원 참, 장학재단 이사님들 말씀이 나왔으니까. 장학재단 이사님들은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이 없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 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장학재단 전관에 규정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연임을 하는데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그게 없이 그냥,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처음에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개인 신상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이 다시 저희들이 모집공고내서 들어오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한 번쯤은 생각, 왜 그러냐면 다른 조례나 보면 다 위원회나 어디나 2년하고 한 번 연임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익산시 조례에 맞게 그것도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장학재단 몇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사님 몇 분 말씀을 들어보면 장학재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100억 원은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100억 원은…….

○강경숙 위원 그 이사님들이 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이. 그분들이 장학사업에 애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은 너무 민감한 문제라 강제할 수가 솔직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일반현황자료 보고를 해주셨는데 85페이지에 교육시설현황 살펴보니까 187개 학교에 5만 8,688명 학생들이 지금 재학 중인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연초 자료를 제가 좀 비교해서 살펴 봤거든요? 연초에 6만 8,000명이었는데 학교는 유치원이 1개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게 6만 8,000명에서 5만 8,000명으로 무려 1만 명 정도가 급감하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2월 달에 물론 대학생들이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3월 달에 입학한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급감 기재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거의 1만 명 정도가 급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연초 자료하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변동이 없는데요. 전문대 원광보건대하고 한국폴리텍대학하고 디지털대학이 조금 학생수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도 감소한 걸로 되어 있고요.

○김진규 위원 이게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급감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졸업한 학생들 이해하겠고, 입학한 학생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만 명 정도가 1년 사이에, 우리 시 그렇게 많이 안 줄었잖아요. 시장님 만날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인구감소. 1년 사이에, 10개월 사이에 1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오기가 된 것인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상반기 결산자료가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아무튼 지적돼서 또 다시 재차 저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료가 1월 달 자료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단 1명도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오타는 이해를 하겠고 보고는 다시 주시는데 자료가 1명도 차이가 안 난다고, 1월 달 보고하고 11월 달 보고하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앞으로는 현황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 위원 예, 조금 확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자료 한 번 볼게요. 우리 지금 서울 홍제행복기숙사에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6명이 입실을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여기 우리 장학생 선발기준은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장학생 선발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장학생은 선발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은 첫 번째는 익산에 주소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이나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7개의 분야가 있는데 그건 선발 분야가 다 틀립니다. 성적이면 성적, 그 다음에 다문화면 다문화에 있는 기준이 다 선발 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김진규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리고 지역대학 장학생은 아까 말씀대로 관내 대학을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을 주고.

○김진규 위원 혹시 장학기숙생들 선발하고 난 추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좀 있나요? 관리.
관리, 관리. 관리 어떻게 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관리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첫 번째 주소 그걸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조금,

○김진규 위원 아니, 아니요.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서울에 아이들 보내놓고 염려들이 많으셔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시 세금으로, 혈세로 어떻게 보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래야 졸업하고도 우리 지역에 와서 다시, 이 장학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냐는 얘기지, 학생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서울 홍제행복기숙사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이 탄생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러 분야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물림 장학금을 갖다가 장학금을 받고 성장하고 사회정착해서 다시 환원하는 이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분들이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런 데까지 지금 진행은 완벽하게 하고 있지만 그 추적을 해서,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러지를 않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지금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이라고 표현은 어렵지만 관련성을 찾아서 취업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00만 원이에요. 이게 세부내역은 뭐예요? 세를 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12명,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홍제행복기숙사는 기숙사비를,

○김진규 위원 기숙사 비용만 주고 있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반반씩 내고 있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아, 기숙사 비용만 반반씩 내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거기 입사할 때 기숙사비를 반반씩.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또 다른 비용이 들더라도 관리를 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만 하면 뭐하냐고요, 다시 지역에 돌아오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관리까지를 해주셔라 그런 말씀을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고, 이 홍제기숙사 말고 내발산동에 공공기숙사하고 전라북도 서울장학숙도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런 데에도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관리를 좀 해주셔라 하는 걸 당부를 드리고 싶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저는 지금 기숙사비만 주고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도 더 지급을 해서 지역에 더 애향, 애착을 가질 수 있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셔라 그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5페이지 내용은 자료정리를 한 번 다시 하셔가지고 파악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저는 97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저의 지역구인 여산면에 방송시설이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귀가 밝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여기에서 시골의 마을들이 집합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집마다 들을 수 있는 스마트방송 그 시설이 있다면서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무선마을방송.

○이종현 위원 예, 무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거. 사실 도시는 관련 없지만 시골에는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좀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한 번 계획을 세워 봤는데 소요재원이, 한 500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익산시 관내 읍면에 한 500개 마을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하기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면에라도 해서 이렇게 좀, 면들이 좀 분산되어있는 그런 큰 지역 마을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종현 위원 어떤 데는 마을 동네가 분산된 데 3개, 4개씩을 한 마을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사실은 전달받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꼭 필요로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종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종현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질의에 앞서 보고자료 부실로 해가지고 업무보고 받다가 취소하고 자료 보강해서 다시 받은 건 아마 초유의 일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규대 위원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보고자료 의회에 제출할 때는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최적의 보고자료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87쪽에 대학생 이자지원이 시기미도래입니까? 11월 중에 집행예정이고, 그 뒷장에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도 10월 중에 집행 예정인데 이거 10월에 집행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시기 미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올해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이자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자녀들한테는 앞으로 이자를 안 받는 ICL이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산화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제야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초에,

○조규대 위원 그게 돼야만 이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아니, 그 별개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먼저 집행할 수는 없냐 이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이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깊이는 몰랐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부담 덜고 빨리 줘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하면 좋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명단이 와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시기미도래 사항으로 11월 중에, 이번 달에는 지출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 지급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 좀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기금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올해 9월 기준 장학재단 자산이 91억 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 기준에서 이 시기에 100억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한 10여 억 원이 감소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역대학 장학금이 신설되는 이유가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말이죠, 이게 기금 운용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공감하는 바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시 전출금 외에 수입원 발굴에 대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기부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자사업으로 그동안, 이율이 높을 때는 이자사업으로 대개 장학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부금은 모집할 수가 없고요. 시민 스스로 원해서 납부를 해야만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이율도 낮아져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자만 하더라도 2020년에는 2억 원이 이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억 3,800만 원 밖에 이자가 발생이 안 돼서 한 7~8,000만 원 정도 이자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전출금 얼마씩 전출 받아요? 올해 얼마 받았어요, 전출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2017년, 아니,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만 3억 원씩 전출금을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는 안 받았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이랑 최근 한 3년 동안은 전출금이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3년 동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이자수입하고 기금으로만 이렇게 했구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래서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이렇게 줄고 이제 경제도 어려우니까 기금도 줄어들면, 지금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에도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다양한 장학사업을 하려면 기금이 많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동감하는 바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줄어 들고 이러면 미연에 여기에 대처를 해서 수입원 발굴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회기 때. 그래서 다음 주에 출연금 동의안이 아마 상정이 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 전출금으로만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노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반성에도 써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과거에는 그 이자율이, 장학재단 출범 당시 2017년도에는 이자율이 한 11%, 12% 했었어요. 이자율이 계속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CD 양도성 인증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D로 해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법이 있었고, 또 초반에는 장학재단 설립 이후에 자발적 기부금 외에는 관공서에서 기부금법 모집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홍보를 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그게 진행된 사항이 없었고, 예전에는 서울에다가 장학숙을 건립해서 거기에서 임대사업이랄지 농산물 판매장 이런 부분도 염두에 뒀는데 그런 부분이 실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서울에 진출하는 장학사업은 약간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기부금품으로만 모집을 해서는 한계가 있었고, 또한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구상을 했는데 잘 안 됐었고, 또한 있는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 이자율이 높은 CD나 양도성 예금증서로 하는 것도 지금은 좀 막힌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 운용은 최근에 이자율이 한 7~8%씩까지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장학재단은 1금고, 2금고 제한 안 받고 자유롭게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 데에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기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부분이고, 또한 전입금, 이것이나 저것이나 안 될 때는 내부방침으로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의 5% 이내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방침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랬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게 15년 넘게 해왔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2004년부터.

○조규대 위원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사실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배움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거 아마 다 관심 있게 알고 보고 있을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장학사업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시 출연금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수입원 창출이랄지 사업발굴에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불용PC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해관계가 충분히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 오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미선 위원 애초에 우리가 불용PC 취지는 5년 사용하고 경제적 어려움의 겪고 있는 기초생활대상자나 취약계층에 보급해 주기 위한 제도는 맞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사랑의 그린PC라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런데 이 컴퓨터의 구입은 도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구입은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은, 비용.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어떤 비용 말씀이십니까?

○김미선 위원 컴퓨터를, 익산시에서 사용하는 이 비용을 시비로 구입하냐, 도비로 구입하냐 그걸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컴퓨터는 시비로 구입합니다.

○김미선 위원 100% 시비로 구입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사랑의 그린PC 보급대상자 신청 내역 및 선정 받은 사람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전체 대상 인원은 190명이었는데 전주는 68명, 익산은 17명, 정읍은 25명 이렇게 배정을 받았어요. 전주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건 많이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100% 추첨방식입니다. 도에서 100% 추첨을 하기 때문에 추첨해서 나온 결과지, 저희들이 전주다, 군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약자한테 배부할 때 지급기준이 추첨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미선 위원 그 사회적약자를 지정하기 보다는 그냥 무조건 신청한 사람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추첨을 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김미선 위원 2022년도 사랑의 그린PC 선정 대상 프로테이지를 보면 전주는 한 36% 정도 받았고요. 우리 시보다 훨씬 더 적은 정읍시도 13.2%를 보급을 받았거든요, 저희 익산은 9% 밖에 보급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이런 PC들이 우리 시의 돈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시의 돈으로 PC를 구입하는데 굳이 사랑의 그린PC에 이 PC를 다 보내서 그쪽에서 우리 시가 원하는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대상자들이 다 받지 못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제가 말씀하신 익산시 구입은 저희들 직원들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거고, 지금 위원님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회적약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미선 위원 아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 거기에다가는 보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불용PC 사랑의 그린PC로 보내서 우리 보낸 것보다 정말 조금의 소량을 우리 취약계층에 보급이 되는 거 있잖아요, 맞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미선 위원 그러니 우리 시에서 온전히 구입한, 시비로 구입한 PC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26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도에서 2015년 이후 것만 받지 이전 것은 안 받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PC는 무상양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7명 된 거는 지금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득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익산이 17명 밖에 혜택이 없으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17명이 추첨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온전히 PC를 전부 다 익산 시비로 구입하니까 꼭 그린PC로 보내서 우리한테, 그 취약계층한테 돌려줄 수 있는 수량이 적은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익산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1대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당 다시 포맷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대당 한 25만 원, 30만 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장기적으로 30만 원 정도면 포맷, 하드디스크도 바꾸고, 그 다음에 중요한 메모리카드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윈도우가 돌아가려면.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가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도에서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원하는 취약계층에 많이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짧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지금하고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언제 끝나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11월 15일에 끝납니다.

○위원장 장경호 11월 15일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거의 다 도래가 됐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번에 평생학습축제하면서 중간보고를 한 번 했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위원장 장경호 나중에 보고서 나오면 한 번 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한마당이 이번에 11월 3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가 취소가 되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이건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주민자치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취소가 됐고요. 여건상 취소된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예산반영해서 한 번 다시 추진할 방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주민자치한마당 행사가 여기 교육정보과에 있나요 아니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행정지원과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까지 있다가요, 올 1월 소규모 조직개편에 주민자치계가 행정지원과로,

○위원장 장경호 예,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올라와 있어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작년 기준이니까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올해 사업 시행이 안 됐잖아요? 행사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취소가 되었는데 그 주민자치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격년제 운영방식을 검토를 해봐 주십사라는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격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안 했으니까 올해는 예산이 반납이겠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러면 위원장님 올해는 취소된 걸로 간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를 안하면 내년에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격년제로 한다고 간주했을 때 올해를 제외하면 내후년이 되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올해 없었으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격년제 운영을 원칙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얼마 전에 우리 익산시 명의로 스미싱문자가 6만 건 이렇게 해가지고 발송이 됐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그 내용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국정원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들이 피해입은 문자정보시스템을 정밀감시를 했습니다. 한 4주 걸렸는데 저번 주에 결과가 와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신속히 대응해서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바로 이어서 전라북도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피해는 특별하게 밝혀진 건 없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국정원하고.

○위원장 장경호 수사의뢰는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예.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행정전산망, 우리가 통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구축을 하잖아요? 행정시스템 구축.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보니까 우리 미래농정국 농업정보통계시스템 개발 및 실태조사분석시스템 6,6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시스템을 만드는데 보니까, 우리 농민들의 개인정보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안시스템 구축이 용역지시서에는 있는데 이게 보안서버가 구축이 안 되었다. 그래서 왜 이게 안 되어 있냐 그랬더니 교육정보과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산 담당 부서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보안서버를 지금 설치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해킹의 우려가 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망에 관련된 것은 SSL시스템을 설치, 내부망은 SSL시스템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새올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미래농정국 그 부분은.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보안서버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 용역을 할 때부터 보안서버 구축을 포함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서버 구축이 안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서 보안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보안서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를 하라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SSL 가시성확보 시스템 같은 것도 저희가 보안성 검증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이건 따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교육정보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보고서 미비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 연기가 되어서 결산보고를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교육정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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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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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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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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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