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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제2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8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0분 개의)
| 1.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소상공인과,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 4개 부서에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계장 유동수.
소상공인지원계장 윤상희.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소상공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 때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여쭙고자 하는데 50페이지 먼저 보시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익산 청년몰에 대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25개소에서 17개소로 축소는 되는데 예산은 35억 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11월 말경에 오픈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지금 임시오픈을 예정하시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현재 입점 계약한 청년상인은 8명이고요. 현재 대전에서 교육 중인 청년상인이 2명이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교육 중인데 그 2명까지 합치면 최종 10명 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직까지 지금 대전에서 심화교육하고 그 교육을 받으시는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두 분은 3차 선발과정에서 선발이 돼서요. 지금 교육 중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지금 현재 임시오픈을 하기 전까지 어떤 계획을, 그냥 막연하게 심화교육 받고 그들이 교육내용만 갖고 오픈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는 어떤 또 다른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현재 모집과정에서 선발된 청년상인들은요,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청년상인들,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거든요. 이 사업은 이제 선발은 대전에 청년상인육성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교육하고 심화교육을 장사에 대한 교육을 처음에 먼저 3주간을 받거든요.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이 되고요.
○정영미 위원
잠깐만, 그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 다 이제 파악이 됐던 진행과정이었고, 저의 생각에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지원들이, 청년들이 일반경험이 있는 분들도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그때는 오픈 전이었고 이제는 오픈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진행과정에서도 조금 더 상세한 어떤 행정에서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적인 신용불량자가 안 나타난다라고 제가 꼼꼼한 체크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걸 그냥 진행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면 관에서는 행정에서는 이러한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라는 저는 그 말씀이 좀 듣고 싶은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동안의 이제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주에 입점계약을 최종적으로 했고요, 8명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선발은 8월 달에 됐는데 그 개별점포에 대한 구성까지 본인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정영미 위원
예, 제가 이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개별점포를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까지 진행을 하고,
○정영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래서 개점을 합니다.
○정영미 위원
과장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은 그냥 우리 마음만으로 가는 것 말고 진정성 있는 그런 과정을, 아직 지금 남아있는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그 다음에 오픈을 하고 나서라도 꼭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45페이지에 보시면 다이로움 익산지원, 다이로움 지원 얘기하시잖아요? 마무리 대책에 보시면 익산 다이로움에 운영전략 마련 및 효율화 추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익산의 다이로움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거의 다, 구십 몇 프로가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익산의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 재정적인 부담을 어떤 현실성 있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잘 아시겠지만 국비지원, 발행에 대한 국비지원은 올해 예산의 9.2% 정도 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발행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다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제 국회심의단계에서 어느 정도 편성이 될지는,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그럴, 이제 양당에서 정책적으로 추가로 더 성립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올해 저희가 시비 투입한 부분보다 국비지원이 축소된다는 것에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고도화를 좀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올해 투입한 예산정도로 내년도에도 충분히 발행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발행추이로 보면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지원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구백 몇 억 원이나 되는 돈이 구십 몇 프로가 다 삭감이 됐으면 900억 원에 대한 우리 익산시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그동안 있는 돈에서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이 재원마련에 대한 방법 그것을 저는 여쭙고자 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러니까 올해 발행 예산이 982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국비지원이 92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9.3%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투입한 시비, 시비 투입한 금액으로도 내년에 충분히 전액 발행할 수 있는, 발행추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구백 몇 억 원을 더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45쪽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비가 92억 원이고 시비는 지금 888억 원입니다. 이 시비 내에서 가능하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미 위원
예,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 나머지 예산 큰 타격이 없도록 잘 꼼꼼하게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대응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가 국비지원이 약 한 9.6%인데 올해 사업비로 하면 한 약 9.3% 정도 된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한 90억 원이 약간 상회하는 거죠? 지금 현재 올해 발행 상태로 보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발행추이로 보면 올해 시비 투입한 부분 888억 원 정도 보다 좀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올해보다는 좀 줄 것이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촉진지원금을 50만 원까지만 10% 지원을 하고 50만 원 이상은 5%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구간별 설정과정에,
○위원장 장경호
그런 상황으로 해서 줄여서 내년에도 다이로움 카드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결산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 당시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만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미선 위원
사업체 1만 8,861개, 종사자 3만 5,393명으로 저희 익산시 자체조사는 아직도 못하신 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내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가 지난번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할 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익산만의 소상공인의 통계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럼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때 당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분리가 돼서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이해가 됐지만 지금은 8개월이나 지난 현재도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도 파악이 안 됐으면 그때 당시도 내년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착수는 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내년도 실태조사 용역비를 편성요구 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 지금 49페이지에 있는 전북연구원에 있는 용역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는 본예산에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정부통계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익산시, 그게 표본조사입니다. 익산시의 표본이 몇 개이고 어떤 업종을 표본조사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공개를 않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광역으로 공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가통계 전체적인 걸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김미선 위원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기준을 잡을 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해서 국세청의 자료와 연계하면 어떤 업종의 업태가 업태 종류 몇 개 그런 것 다 금방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분류는 바로 국세청 자료로 공개를 하고 있어서 총 개수나 이제 세부단위 분류별로 업종이 몇 개고 종사자가 몇 개까지는 공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전체적으로 광역단위로만 실태조사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만 8,000개소를 전수 실태조사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 용역, 실태조사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업종별로, 그 다음에 종사자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 1,000여 개 이상을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편성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렵잖아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세금이나 징수하고 그렇게 할 때는 국세청하고 연계자료해서 다 빠짐없이 징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정책을 펴놓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적재적소에 잘 정책을 주시는 걸 원하는 것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사항인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100만 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환수조치 이루어졌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6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공고한 지침, 사업지침에 위반되는 업소를 지금 네 군데 반환대상으로 통지를 했고요. 지금 한 군데가 반환을 했고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재반환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선 위원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라고 그런 기준을 잡아서 일을 할 때는 정말 그 기준에, 어려운데 기준에 못 들어오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원정책이나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갖다가 부적격자한테, 아무나 남발하고 받는 사람이 또 받고 그러기 보다는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제도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위원님 부적격자들은 실은 아니고요. 조건에 맞아서 지원을 한 상태고 단지 6개월 안에 휴폐업을 했기 때문에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반환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폐업은 했지만 임대료는 계속 납부하고 있고 그런 업체를 저희가 지적을 해드린 거였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그러니까 폐업은 했지만, 사업자등록상 폐업은 했지만 그 사람의 계좌에서 임대 건물주한테 임대료가 나가는 업체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드렸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따로 자료로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좋은 정책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신용 위원
소상공인과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올해 2월 7일 날 신규…….
○신용 위원
예, 새로 신설된 과예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분리했다고, 맞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예, 새로운 부서로써 준비과정이나 또 집행에 관련돼서 자료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상 보면 일자리창출이나 또 다른 사업업무와 비슷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신용 위원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은요, 우리 지역경제의 초석이라 볼 수 있는 과라고, 과의 지원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39쪽 한 번 볼게요. 예산실적, 2022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이 집행률이 낮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아직 집행이 미집행이겠지만 우리 본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상공인과에. 그러면 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지 않을 겁니까? 그렇죠. 궁금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게끔 최소한 비고란에 어떤어떤 사유라는 것이 기재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그렇게 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내용을 이렇게 신설과고, 또 보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 부기 관련 작성들이 매우 어렵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위원들이.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우리 소상공인과는 진짜 새로된, 새로 만들어진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년도, 재작년도나 이런 예산들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최소한으로 제가 또 하나 제안할게요. 별책부록 정도 하나해서 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의 초석인 소상공인들 지원과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보면 지난번 보고 때 본 위원이 북부시장 주차장 얘기를 하면서 주차장 시설도 좋지만 그 진입로, 지금 신일아파트하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한 번 해보셨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 진입로 부분에 기존 상가 부분이 거의 신축건물 위주로 다 돼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단지 진입로 부분만,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거기는 항상 민원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민원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언젠가는 좀 해결을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 그쪽이랑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하셔서 좀 해결책을 찾아서 다른 진입로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방법을 꼭 찾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 얘기만 하면 고질적인 민원은 해결이 안 돼요.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원초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북부시장은 저번에 7월 달 업무보고에서 토지주의 매입 거부로 불용처리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바뀌었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협의매수 거부의사는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이고요. 지금 제도가 좀 바뀌어서 중앙토지심사위원회까지 검토가 올라가게 되는,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수용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가요? 거기를?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진행을 해보고 그래도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참 보기는 안 좋아요. 그 주차장에 덩그러니, 거의 많이, 처음하고 다르게 많이 하여튼 그냥 집을 비워두니까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렇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불용처리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익산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제가 업무보고 때 12월까지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분명히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내년 6월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실시설계 중, 실시설계 중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막상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다 보면 땅이 좀 부정형이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그런데 주차타워를 할 경우에는 램프구간이, 진출입로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지하는 비중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 주차대수가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몇 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35면 나옵니다.
○강경숙 위원
원래 한 50면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상주차장으로 하나 주차타워로 하나 주차대수의 큰 차이가 없어서 주차타워를 하느니 노상주차장으로 하는 게 더 예산낭비요인이 없을 것 같아서 노상주차장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강경숙 위원
상황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했고요. 그 과정에 이제 국비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사업변경 과정에서 10월 24일 날 끝났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다시, 사업비 축소를 해서 실시설계 중이고요.
○강경숙 위원
한 가지, 그 민원은 해결됐어요? 민원이 있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주차타워에 대한 민원이었고요. 노면 주차, 지상주차장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처음에. 그쪽 상인들이 민원을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상인들이 민원을 내신 건 아니고요. 아파트, 양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께서 주차타워를 할 경우에는 소음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차,
○강경숙 위원
그런 민원이었어요? 소음문제 같은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건 문제가 없고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또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중소벤처기업부 승인과정이 좀 늦어져서, 그 과정이 좀 늦어져서 지금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 언제 끝나냐고 해서 저도 12월이면 다 끝난다고 하고 다녔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사업부서에서는 빨리 진행을 하고 싶지만 행정절차 진행과정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7월 달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 시간동안에 또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심정입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일이 없게끔 좀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청년몰, 청년몰이 잘 되는 지자체가 별로 많지, 없어요. 시작은 했는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다른 지자체 안 되는 점 보완해서, 우리가 시작이잖아요, 11월 달이면 임시오픈도 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 청년몰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거기 청년몰이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게, 또 청년들이 처음 또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에 뭐가 좀 돼야지, 잘 안 되고 그러면 굉장히 또 실망감과 절망감이 있을 수 있어서 나중에 또 그들이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하는데 마음먹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홍보도 잘 해주시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저희가 고민하는 점이 그 점이고요. 오늘도 청년들하고 지금 김해 청년몰을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청년들이 처음 창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도움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청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47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밑에 하단에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업소 33개를 선정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대답을 좀 해주셔야 진행이 되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은 무엇이에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익산에서 소상공인업을 1년 동안 유지하신 분들에게 200만 원 정도의 경영환경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금을 보조금을 좀 드려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마 이제, 이게 지금 지속사업이에요 아니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생긴 사업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지속사업이죠? 당초에 몇 개 업소나 신청이 됐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43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김진규 위원
예, 43개 업소가 신청했는데 10개 업소는 탈락이 되고 33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아마 신청기준하고 신정절차가, 분명히 신청절차, 기준, 심사가 있었을 건데 심사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자체심사를 했고요.
○김진규 위원
과에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먼저 소상공인 영업 경력이 어느 정도인가하고 매출액이 어느,
○김진규 위원
자체심사 기준하고 선정업소 세부내역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것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도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도 10개를 선정했어요. 예산이 3,800만 원인데 전액 집행 다 됐어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게 공기관 위수탁사업으로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고요. 사업신청은 저희 소상공인과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30개소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까지는 열한 분 신청을 하셔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계십니다.
○김진규 위원
이것도 지속사업이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것도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료하고 선정기준을 좀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한 번 볼게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를 위해서 61건 6,100만 원, 100만 원씩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는 폐업업소가 다시 영업을 재개를 하면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재개하시라고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조치대상 업종을 하신 분들 중에,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방역조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 업종 중에 90일 이상 영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신 이후에 재창업을 하실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것은 방역조치 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상황, 또 경기침체, 내년도 마찬가지죠.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경기는 계속적으로 침체가 되고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 소상공인과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물론 백만족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운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 격려를 드리는데,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예산집행이 좀 늦어지지 말고 조금 연초에 적시에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확정을 하고 해서 시행을 좀 빨리빨리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49페이지 한 번 볼게요. 지금 여기 영등동 상권활성화 추진위에서 이제 르네상스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하단 부분에 보니까 재단 설립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재단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재단에 종사하실 수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비상임이사체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지금 사업단이 4명이 구성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 인원들로 구성을,
○김진규 위원
사업단은 우리 직원들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상권에 관계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사업단,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간접보조사업자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마 지금 현재는 80억 원 가량, 또 총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있고 쓰여질 것이고, 아무튼 이 사업진행 실적에 따라서는 최대 120억 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튼 우리 상권과 지역 주민, 우리 시를 위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져다 써야 되겠죠. 활용을 해서 써야 되겠죠? 확보를 해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매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계속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사업이 잘 돼야 사업진행이 원활히,
○김진규 위원
예, 그럼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재단이 설립이 돼서 존치가 되고 또 이렇게 운영해 가는, 아직 한 1년 정도 남은 시간이지만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운영을 하다 보면 미리 염려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다른 반목의 시초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상권과 지역주민과 상가들 또 우리 시와도 반목의 시초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인 상권들을 위해서 협치가 되고 도와주고 잘 운영해 주는 재단이 또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좀 들기도 해요. 물론 좋은 취지에서 운영을 위해서 설립이 되는 거지만 그 부분은 시에서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예,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우리 과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던히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건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사업들도 있고 또 좋은 사업들도 있고, 잘 해오신 사업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오기 전에 좀 빨리 제출을 해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우리 상권활성화 재단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지금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이 상권활성화재단 조례가 있죠? 설립 및 운영 조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이사장이 그럼 누구로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부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여기 보면 임원들은 비상근이고, 사무국장도 하나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지금 용역이 끝나고 나면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 사업의 전제조건이 상권관리 기구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출연금으로 이 상권활성화,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비 가지고 이 재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국비로 나오는 이 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사무국장이나 이런 것들을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따로 지급이 되나요? 될 예정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아니, 인건비 지원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이 이 재단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 밖에 지원이,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단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세 분인가 되신다고 그러셨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네 분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네 분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분들 인적사항이랑 같이 명단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청년복합몰 그걸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25개 점포에서 17개로 이렇게 좀 줄었다고 돼 있네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차 모집, 2차, 3차 해서도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또 10월 31일에서 11월 25일까지 추가 모집을 하는 거예요?
50페이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현재 추가 모집은 다 3차까지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3차 모집에 선발된 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달 25일까지 교육 중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럼 17개 점포는 싹 들어왔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3차 모집에 선발된 2명이 최종적으로 11월 25일 날 최종선발이 되면 총 10개의 청년상인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17개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건 조금 더, 어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예전에 문화의 거리 그쪽에도 지금 점포들이 있었잖아요, 문화의 거리.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청년이 아니고,
○이종현 위원
청년 말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임대만, 임대비만 지원을 해주는,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문화의 거리 살리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그 청년몰에 지금 전체적인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시에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드리고요.
○이종현 위원
공간하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 다음에 공간조성에는 개별점포 리모델링, 기초적인 리모델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간 임대료가 무상이고요.
○이종현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다 지원하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공용부분 인테리어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개별점포 이제 건물,
○이종현 위원
내부 안에 자기 쓰는 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쓰는 건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고요.
○이종현 위원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면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시에서 다 지원했다고, 그랬었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내부 안에는 않고, 임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임대료가,
○이종현 위원
지원, 지원.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임대료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임대료하고 또 시설하는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시설비는 별도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랬던가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종현 위원
그때만 해도 여기 지금 어디야, 소상공인과가 없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시는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거기는 소상공인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재단에서 재단사업비 내에서 임대료를 50만 원까지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아무튼 좀 뭔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점포를 줄였는데도 10개소 점포 밖에 운영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제 여러 가지 청년상인 모집이 어려운 점은 현재 경제상황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창업이라는 부분이 청년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게 마지막이 창업인 경우가,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익산시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청년, 청년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청년몰을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도 오지 않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잘 파악하셔가지고 홍보 좀 더 잘 해가지고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코스트코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2024년까지 기반시설들을 조성한다고 하고 12월에 도에서 지금 승인을 할 계획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청취라든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 어떤 의견청취를 해서 와야만 승인을 하거든요, 도에서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현재 물류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투자자가 도에다가 3차인가 변경승인을 요청을 해서 현재,
○이종현 위원
그래도 최종승인이 나려면 그래도 시에서 이제 주민들 그 어떤 의견청취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종승인 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없습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과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중요시여기고 익산시 전체적인 어떤 이슈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현재 도에 우리 시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의 의견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현재 의견은 제출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체에서 시에다가 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것도 지금 제출받은 상황입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것은 이제 전라북도하고 민간투자자,
○이종현 위원
아니, 익산시. 시에서도 좀 그 업체, 민간업체하고 그런 내용을 좀 어떤 것을 받은 게 있냐고요. 나중에는 천상 그것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상세한 협력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것은 코스트코하고, 코스트코가 이제 물류단지 부지 내에 상류시설에 입점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뒤에 건축허가 이후에 저희 과에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찌 됐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계신 데가 소상공인과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소상공인들이 지금은 최고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어떤 이득금을 배분해 주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대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라든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현재 물류단지 변경승인 절차에 의견청취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
○이종현 위원
아니,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소상공인과의 어떤 과장님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준비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제 코스트코가 시에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서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분석 평가서를 제출,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안 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스트코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 질문 시간에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일반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니까 이 코스트코가 입점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니까 소상공인 유해업종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 같고요. 코스트코 관련해서 전라북도에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을 냈다라고 하셨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 의견은 뭐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2017년도에 왕궁물류단지 측과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생협력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협의체 운영을 양해각서 내용대로 진행을 해주십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2017년도에 얘기를 했었던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따로 올라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의견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재차 양해각서를 준수를 해달라는,
○위원장 장경호
촉구만 한 상태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그 내용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41쪽에 중간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을 보면 그 위에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랄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이 사업들은 상반기보다 실적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은 지난 6월이나 현재까지 거의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 사업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것은 상반기에 사업이 다 완료된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완료된 사업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반기 때는 중단, 뭐, 예산이 없어? 예산이 상반기 때만 하는 걸로 되어 있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조치, 정부 방역조치가 하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공인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내용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구먼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지금 3,537개소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물을 지원했는데 아무래도 무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는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고요.
○조규대 위원
주로 지금 대부분이 소독제 같은 걸로 이렇게 지급되는 것 같은데 타 자치단체하고 차별화 시켜서 마스크랄지 일회용 장갑 이런 것 지원할 수는 없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지금 확산 추세이긴 한데 정부 방역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이로움 카드 예산문제 지원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이로움 카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다이로움 카드 운영대행사 KT와 계약이 올해 말에 종료되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자료도 보니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체결을 11월 7일 날 했어요?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오늘이 며칠이야?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11월 8일입니다.
○조규대 위원
어제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11월 4일자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하고 가격입찰을 해서 오늘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지금 1순위 업체 KT하고 이달 25일까지 협상을 진행해서 계약,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실시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대행사 선정 후에 협상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협상과정에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마무리 대책에도 익산 다이로움 기능 개선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능, 특별하게 그런 어떤 기능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가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소비촉진지원금을 좀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소비촉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익산 시민에 한정돼서 일단 지원할 계획이고요. 정책수당하고 연계를 해서 %를 반영을 해서 지금 소비촉진지원금을 선별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동안 3년 동안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51쪽 지금 전통시장 황등시장 태양광 설치.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당초 계획 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하려다가 시장주변 상가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중단되고 이제 본 위원이 시장옥상에 설치하라는,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옥상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공청회 개최했죠? 공청회에서도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설치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주변 상가들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설득을 해봤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공청회는 아니고요.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은 전자파, 주민동의, 빛에 대한 빛 반사, 일반적인 이제…….
○조규대 위원
아니, 알았고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설득을 했냐고, 해 보셨냐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주민들 설득은 계속 했었고요.
○조규대 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아까 말씀드린 반대의견대로 지금 계속,
○조규대 위원
계속 유지하고 있구먼.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너무 추상적인 의견으로만 반대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사업진행을 계속 재착공해서 사업, 건물옥상으로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조치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만약에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설득을 못하고 강행을 한다면 불상사가 날 우려가 크니까 그런 점은, 그런 방법은 지양하고 꾸준히 주변 설득을 하세요, 주변상가나 주민들을.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어요?
황등 풍물시장 제가 감사 때 감사처리결과를 보니까 황등 풍물시장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지금 풍물시장 답변대로 하기 위해서 뭔 조치 취한 것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풍물시장 4개에 이제 상가가 2개고 음식점이 2개인데 현재 영업을,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우특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장소가 협소하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판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입점에 의지가 크지를 않아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한우,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런데 뭐가,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게 별로, 물론 이게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죠, 기존에 하시던 분들 또 이제 비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9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프라를 다 갖춰놨는데 한 번 실행도 못하고 말이죠, 기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렵지만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노력 좀 해주시고, 축협이나 좀 거기도 협의를 해보고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개인사업자들 참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본래 목적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다이로움 카드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 기능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에 지금 답변을 주민등록하고 연동을 해서 소비촉진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셨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제안을,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전입장려금이라든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교통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소비촉진지원금을 익산 시민들에게 차등적용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9만 명 정도 쓰고 있다라고 했죠?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를?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19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9만 명 중에 우리 익산 시민과 외부인들이 구분이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현재는 구분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구분이 안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주민등록하고 연동을 하면 구분이 가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소비촉진지원금을 시민들에게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충전할 때 한 10% 정도만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혜택을 주고, 익산 시민들에게 추가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소비촉진지원금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같이 함께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추가 질의 없어서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갈게요.
우리 대규모점포 얘기 계속하셨어요. 코스트코도 입점이 예정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우리 익산에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대규모점포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세 군데 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대규모점포들이 들어올 때 지역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이런 계약체결들을 합니다.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협약을 하죠.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에 상품, 농산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익산 지역 내 농산물이나 상품들이 얼마 정도나 활용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가지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매년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몇 % 정도나 활용을 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전부 다 이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경호
몇 %입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물건 구매하시는,
○위원장 장경호
예, 우리 지역 내에 예를 들면 농산물이면 농산물 몇 % 정도 이용을 하겠다라는 협약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마트별로 구매 협약내용이 조금씩 달라서요. 자료로써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보통 평균 몇 % 정도 돼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마트는 연 17억 원 이상, 롯데마트는 2001년도에 협약을 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2006년도 협약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얼마 이상이라는 협약내용이 없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도 없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입점 당시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적시가 돼서 협약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협약을 하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때 협약내용이 고용창출하고 지역생산품 판매촉진하고 사회복지지원, 영업시간 준수 4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롯데마트는 익산 시민 100명 이상 채용이고,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90% 이상 익산 시민 채용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생산품 판매촉진 같은 경우에는 우선구매가 있고 한도금액은 설정을 하지 않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는,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익산 지역 내 농산물이나 생산품들이 적정비율 정도 들어가는 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얼마 전에 칼럼에서 제가 봤는데 우리 시설관리 용역 있죠? 시설관리용역. 예를 들면 시설관리, 주차관리, 환경미화, 그 다음에 경비관리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대규모점포,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에 있는 3개 점포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광주업체나 서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가 아까 1년에 두 차례 정도 확인한다고 하셨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제 그 문제는 용역업체의 문제고요. 용역업체가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산 시민이냐 아니냐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100명 이상, 90% 이상의 적합한지 여부를,
○위원장 장경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니까 시설관리 용역 자체를 우리 익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하고 있고, 물론 익산 인력을 쓰더라도 이쪽에, 회사 자체는 익산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익산업체에도 시설관리 용역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지역업체를 활용을 해 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나중에 세부자료를 한 번 저한테 좀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48쪽에 보면 우리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이 있어요. 3,537건에 3억 4,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방역물품은 직접지원이에요? 상가마다 개별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10만 원 상당에 방역물품을 구매를 하신 증빙서류를 제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시면 확인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고요. 10만 원 한도로 해서 본인들 영업점에 방역물품을 소독제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어야지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장경호
본인들이 물품구입을 하면 그것을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게 상반기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얘기가 계속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17개소를 마련을 했는데 상반기 때 이제 9명 신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8월 달에 확정을 했는데 8명이었다. 1명은 중간에 탈락이 된 거예요, 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본인이 중도포기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중도포기하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럼 2명이 추가 신청을 해서 총 10명이 신청을 했다. 그래서 7개 점포는 그러면 비어있는 거네요, 당분간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동안에 공사 중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니 본인들이 영업할 매장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이번 주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총 17개 점포 중에 10개만 지금 차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지금 10명이 입점계약,
○위원장 장경호
10명이 입점 계획이 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럼 7개 점포는 지금 추가로 계속 받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수시접수 계속 받아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포구성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점포구성이 완료되면 나머지 7개 점포에 대해서도 입점이 가능할 걸로,
○위원장 장경호
예. 청년몰에 대한 우려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청년몰이 운영이 되다가 문을 닫은 청년몰들이 굉장히 부지기수잖아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는 또다시 복합청년몰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 될까 라는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청년몰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저는 이게 전부 다 지원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본인들이 일정 부분 노력과 예산, 자금을 투자를 해야 여기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런 것들도 배분을 좀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벌써 한 2년, 3년째 이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우리 소상공인 부서는, 우리 소상공인과는 지금 이번에 올해 새로 만들어졌고, 소상공인과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을,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좀 더 지역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욱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추가 질의.
우리 이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아까 하다만 마무리, 코스트코 입점도 지역경제에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이 계신 곳이 소상공인과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적으로 펼쳐주라 그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예전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배달앱 있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그것도 보니까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다시 시민들이 해서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던데……. 전주 맛배달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게, 그런다고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추진 한 번 해보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내년에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면 의향조사를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의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다이로움 결제액 상위 100개소 있잖아요, 소비촉진지원금 제한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분기별로 선정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상위 매출 100개소는 소비자들, 시민들께서 다이로움 카드를 결제를 하시는 내용이,
○강경숙 위원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거의 아시겠지만 이제 매분기 공개를 하고 있는데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의 변동 없고 항상 상이한, 100군데는 고정적으로 거의 안 바뀐다는 말씀이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중소형마트 부분하고 병원, 치과, 학원, 특이한 게 주유비가 비싸니까,
○강경숙 위원
잘 되는 데를 지금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제도가 정착화가 돼서 처음에는 불만이 많으셨는데,
○강경숙 위원
지금은 괜찮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다들 이해를 하시고,
○강경숙 위원
다행이네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저희 과에서는 100개소 말고 매출,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 업종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 한도를,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상, 경기도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차후에 과에서 논의를 하시든지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여러 가지 방안은 그때 노력하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맹점 등록 유예조치를 해서 지금 만료가 돼서 다시 가맹점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유예조치를 취한 이유가 뭐예요? 1만 7,000개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020년도 6월 달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면 가맹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가맹점을 신청을 해서 가맹점 가입을 시켜줬고, 저희같이 카드형을 쓰는 경우에는 카드사 가맹점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카드형을 할 경우에는 카드사 가맹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이 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어요.
○강경숙 위원
2곳.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가맹점은 시의 등록, 가맹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6월 30일까지 유예를 둬서 그동안에 카드사 가맹점을 이용을 했고요. 6월 30일,
○강경숙 위원
유예기간이 지나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6월 30일까지 그동안에 가맹점 신청을 다 접수를 해서 1만 7,000개소를 등록을 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사요,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하고 만약에 충전내용이 좀 액수가 적으면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충전을 시키잖아요? 충전을 시켰을 때 바로 다이로움 카드로 안 되고 체크카드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원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현재 다이로움 카드가 체크카드 형식을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체크카드는 계좌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이로움 충전액이 부족, 결제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강경숙 위원
결제금액이 부족하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체크카드로 넘어가,
○강경숙 위원
체크카드로 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쓰게 되면 체크카드로 넘어가는지는 알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충전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충전을 했을 때 그게 그런 경우에도 종종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전을 시키고 나서 뭐야, 그걸 처리할 때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충전이 되면 바로 충전금액으로 결제가 되는,
○강경숙 위원
충전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가입이 안 돼 있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도 거기까지만 아시는 것 같은, 하여튼,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전, 이게 앱 기반이기 때문에 충전돼 있는 상태면 결제도 그 충전금액에서 먼저 나갑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충전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바로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하여튼,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식품, 대형식품판매점 있잖아요? 그런데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업체가 가입은 되어 있다고 해도 종종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가지고,
○강경숙 위원
제가 직접 두 군데서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좀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소비촉진지원금 대상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에 관련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왕도역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도역사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안녕하십니까?
왕도역사관장 심지영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성미.
학예연구계장 최윤숙.
마한박물관계장 한경희.
고분전시관계장 최성수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왕도역사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왕도역사관 관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예산집행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옆에 비고란에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명기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위원장 장경호
다음에는 사유를 좀 여기에 기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왕도역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1년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우리 멋진 왕도박물관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일단 191페이지에 보시면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 중에 1회 32명이 운영이 됐어요. 그러시죠?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집을 봤더니 예산집 937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1회 예산집의 자료에는 100부를 마련을 하셨어요, 예산집 그 자료, 홍보자료. 여름방학 나들이를 위해서 100부에 1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1회에 32명이 참여를 했는데 강사진 마련은 강사를 10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시죠?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정영미 위원
이제 그러면 200만 원이 나갔는데 1회 밖에는, 이제 방학이라는 특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1회 밖에는 운영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그러면 강사진 그 10명을 다 해놓으시고도 1명 밖에는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사 운영에 대한 성과가 저조하지 않았을까라는 나름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길래, 홍보가 제대로 안 됐나요? 1회 밖에는 하시지를 못했는데?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원래 이 프로그램이 여러 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1회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1회를 계획을 하셨는데 강사는 그러면 열 분을 하신 거예요?
예산집에 보시면, 938페이지 보세요. 938페이지 보시면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 강사수당이 20만 원씩 해서 열 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 분이 되어 있는데 1회를 운영하시고자 했는데 강사를 그만큼을 섭외를 해놓으셨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나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강사를 8명 했고요.
○정영미 위원
여덟 분이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이 추진계획을 보면,
○정영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집에는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정영미 위원
이게 그럼 어떤 오기일까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계획은 10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8명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럼 이제 여덟 분인데 결국은 1회에 32명이면 학생을 몇 명으로 나눠서 여덟 분을 다 쓰신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마다 이게 강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지금 처음에는 10명으로 했었는데 모집인원이 좀 적다보니 8명으로 맞춰졌고요. 그리고 이 여름방학 나들이는요, 과목이 분야별로 지금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체험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정영미 위원
그럼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백제왕궁실 관람 해설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백제왕궁박물관 미션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무드등 만드는 이런 체험 그런 분야가 있고 달빛공연 거기 가서 같이 인솔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영미 위원
그러면 1회 프로그램에 강사진은 여덟 분이, 프로그램을 각기 다른 여덟 분이 하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정영미 위원
그럼 일단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정산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신 거네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2명이, 좀 덜 모집되다보니 10명으로 사용 않고 8명,
○정영미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제대로 수정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그런데 처음에 10명을 세웠다가 8명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박물관에 리플릿 작성을 하셨잖아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정영미 위원
리플릿 작성. 예산서 939페이지 보시면 마한박물관에 리플릿 제작이 1,500부, 그 다음에 전시관에 홍보용 리플릿은 4,000부 제작을 했어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정영미 위원
각기 틀린 리플릿이긴 하는데 이게 리플릿을 이만큼 하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사용한 리플릿은 몇 %나 사용을 하셨나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대부분 리플릿을 만들면 다 사용합니다.
○정영미 위원
다 사용하세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정영미 위원
저희 박물관에 가보면 리플릿들이 실은 좀 많이들 남아있어요, 여유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1년 단위 계상을 하셔서 그 리플릿을 작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후기에 넘길 수 있는 리플릿을 작성을 하시는 건지, 여유롭게.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대부분 1년 쓸 수 있는 리플릿을 작성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영미 위원
일단 저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추가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 마한박물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내용에 마한박물관 활성화 사업 추진 중 청소년 진로체험은 어떤 사업인가요?
추진실적 내용에 있습니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청소년 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비 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활용 박물관 학예연구사 진로체험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예사가 되어서 이게 어떤어떤 일을 하는가 학예사 진로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예사가 하는 일 대신 해보고.
○김미선 위원
그런데 아무튼 홍보가 좀 약해서 그런지 홍보 부족인지 좌우지간 참여하는 학교나 학생 수는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우리가 홍보한다고 했는데요. 한 200명 참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한 편인데요.
○김미선 위원
많은 학생이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 수는 황등 중학교, 함라 중학교, 영등 중학교 세 군데만 참여를 해서.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아니, 함라 중학교, 영등 중학교까지 해서 전부 다 200명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많이 참여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호응이 좋은 인원수인가 보네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김미선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맨 처음에 왕도역사관에 발표한 사무분장처럼 관리, 연구, 전시 및 유물관리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보면 ICT체험관 있어요. 체험관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월 평균 방문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월 평균 한 3만, 2만에서 3만 정도.
○강경숙 위원
2만에서 3만 정도면, 하여튼 홀로그램 VR이 제일 인기가 많죠?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콘텐츠로 오래 쓰다보면 그분들이 또 다시 재방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방문이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콘텐츠 내용개편은 얼마 만에 하실 생각이신지.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프로그램을 다른 과에서랑 서로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언제 바꾸냐고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저도.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여기를 활용해가지고 콘텐츠를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자주 바꿀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틀어주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프로그램이 너무 일정하게, 너무 똑같으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자주 바꿔줘야 되니까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왕궁, 백제왕궁박물관에 가면 VR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환상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좋은데. 그래서 좀 그렇게 모색을 해서 지금 2만, 3만 명이면 예전보다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은, 하여튼 백제왕궁박물관 하면 홀로그램 그 VR 영상이 아주 유명하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익산이 먹거리가, 홀로그램 그런 사업이 나중에 먹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자동차를 하겠습니까, 전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에 좀 치중을 하셔서 익산하면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정말 가면 좋은 것도 작품도 많다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여튼 익산 시민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 박물관 홍보를 위해서 지금 리플릿도 제작하고, 또 매체에도 홍보를 하셨잖아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특별히 계획하시는 혹시 홍보가 있어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여러 주요 관광지 그런 쪽에 많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만 놓으면 안 되니까요. 다른 주요 관광지 거기에다가 같이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백제왕궁박물관을 오기 위해서 또 미륵산도 갈 수가 있고, 하여튼 미륵산에 왔다가 또 백제왕궁박물관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홍보는 익산시 알리는데 다양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 위원
(청취불능) 한 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장경호
예?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939페이지 보니까 키오스크 설치는 어디다 해놨어요. 2대 구입한 것 있더구먼.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키오스크를 올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이종현 위원
아, 아직 설치 안 했구먼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내년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그것 설치하면 잘 사용하려나 모르겠네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어르신들이 사용 못하면 우리들이 안내를 잘하면 되니까요.
○이종현 위원
그렇죠. 아주 현명하고 잘하시는 과장님이라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184쪽에 보니까 서동공원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조성 7,000만 원 들여서 했고, 서동공원 조각품 보수 이건 뭐예요? 조각품 보수한 건?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조각품 보수,
○조규대 위원
5점?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저희 서동공원에 가서 보면 조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되다 보니 훼손된 조각품을,
○조규대 위원
훼손된 것 이제 보수한 거예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5점 보수했습니다. 페인트도 칠하고.
○조규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것 같은데 사실 마한박물관도 왕도역사관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마한박물관하고 고분이죠?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거기는 하더라도 서동공원 자체는 늘푸른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 많이 당했죠?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여러 번 당했죠?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서동공원은 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 부분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지금 반영이 됐는지,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반영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반영됐어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바람직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공원관리하려면 힘들잖아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박물관 여러 군데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시정에 바란다 보니까 민원이 몇 건 있더라고?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내용아세요? 아이들이 주로 노는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조각상들이 몇 개 있으니까 이걸 철거해 달라. 아세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들어오면 제가 최종결재를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어떻게 했어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그런데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하니까 또 알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딱하고 더 이상 이후로는 제기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조규대 위원
어린 아이들 공원이니까 좀 외설적이지만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예술적 측면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해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제기가 있으면 우리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가 백제왕궁박물관이 개관을 하고 실적에 보니까, 관람객 현황에 보니까 단체가 5,043개예요? 맞는 표기예요? 맞습니까?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보니까 백제왕궁박물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한 200개, 마한박물관이 한 600개 단체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5,043개 단체가,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명은, 명이에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단체가,
○위원장 장경호
단체가 5,043명이 왔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위원장 장경호
단체의 숫자가 아니라.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단체로 오신 분이 5,043명.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백제왕궁박물관이 개관을 하고 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가족단위로 어린이들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익산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왕도역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에 관련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석박물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안녕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진 전시기획계장 .
허휴석 시설관리계장 .
김승희 보석산업계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보석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은 보석박물관이라는 멋진 박물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박물관이 생긴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2002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제 20년이 되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우리 남양주의 한국보석박물관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정영미 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각종 문화재, 문화재원 그 다음에 장인, 명인 등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함께 보유하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보석박물관에는 문화재가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저희 보석박물관에는 현재 문화재는 없습니다. 소장품은 현재 11만 9,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없습니다.
○정영미 위원
귀한 자원이기는 하죠?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귀한 박물관이 보석이나 여러 가지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는 있는데 박물관 자체가 조금 안에가 오래 되다 보니 계속 개보수도 하시고 이렇게 리뉴얼사업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가운데, 저희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치중해야 될 것이 다이노키즈인가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정영미 위원
그쪽에 치중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지금 놀이시설 쪽에 많이,
○정영미 위원
보석박물관에 본연에 일들보다는 그쪽으로 좀 치중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아쉽기는 하는데, 저희 그날 박물관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박물관 안에 커피향기가 나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는 했는데 그 커피숍인지 아니면 푸드코트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게 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곳에 오랜 역사를 가진 박물관을 마련하셨으면 이용하는 방법 중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는지, 관심이 없으셨는지.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저희가 현재 커피숍 기능을 하고 있는 데는 피라미드 안에 카페테리아와 밖에 있는 마종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뺄 그런 계획도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영미 위원
안에, 피라미드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커피숍이 있었는데 그 커피숍 자체가 그 박물관의 조금 멋진 성격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급조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왕이면 리뉴얼사업을 하실 때 다른 쪽에 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세세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보석박물관인데 가보면 여기가 보석박물관인지 어린이 놀이터에 온 건지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본연의 업무에 치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2022년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 선정이 된 주식회사 신라주얼리라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김미선 위원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우수제조업체로 선정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저희가 우수제조업체를 선정할 때는요, 저희가 공장등록을 필한 귀금속보석 제조업체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종사자가 2명 이상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1차 서류평가를 하고 2차로는 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의 선정 심의를 거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업체 선정의 기준은 정말 까다롭지가 않은데 위원회에서 신라주얼리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김미선 위원
우리 정윤희 대표님은 신라주얼리뿐만 아니라 우리 진짜 보석산업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긴 하는데,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좀 더, 열악한 데를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김미선 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 지원에 보면 귀금속보석 우수업체를 네 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여기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저희가 4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4개 업체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나씩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원대상이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선정된 우수제조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들은 몇 개나 돼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지금 신청한 업체는…….
○김미선 위원
4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데 신청한 업체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숫자요?
○김미선 위원
예.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숫자는 한 7개 정도 되는 걸로.
○김미선 위원
신청한 데는 일곱, 많이 신청을 안 했네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수제조업체 선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김미선 위원
예. 신라,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매년 2019년부터 누적된 숫자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 2019년부터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업체라고 하는 것은 선정조건은 까다롭지 않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까다롭지 않은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포지션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아무래도 포지션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배점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배점표가 70점이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 70점 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쉽지는 않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의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도 신라주얼리는 거기에 점수에 넘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이번에도 신라보석도 굉장히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높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업체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물 제작비나 여기 보면 지금 우수업체가 주는 거잖아요? 이 홍보물 제작비도 마찬가지 그런 기준으로 다 같이 줬나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4개 업체에게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300만 원?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김미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보석산업에, 보석박물관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한 상황을 타피해서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회와도 긴밀한 의견교환의 장을 꼭 만들어줘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앞으로 시 의회나 저희가 충분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보석박물관의, 보석박물관만의 본연의 업무에 좀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보석문화상품공모전을 해서 수상작 전시가 19일부터 있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우리가 공모전을 하면 익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도 하고 좀 전시도 하고 그러라고 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홍보물로 활용을 하신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공모전 이번에 인센티브도 사실은 올라갔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강경숙 위원
올해부터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개발을 했을 때 공모전에 입상했을 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만 말고 정말 우리가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은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저번 보고에도 드렸어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저는 무슨 또 생각을 해보냐면 차라리 공모전 전시판매장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내서 거기에 공모전의 작품들을 우리가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상품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좀 익산을 알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공모전을 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그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저희가 또 보석문화상품공모전을 팔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든가, 거기에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다녀와 봤거든요? 그런 데는 일단 수입목적은 아니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거기는 국립이니까.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아무래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보석박물관에 보석문화상품, 아니, 저기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개인이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저희 상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상품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경숙 위원
집중이 안 되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아무래도 자리가,
○강경숙 위원
집중이 안 되고 흩어져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를 알리는 홍보에도 그 매장은, 물론 보석박물관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숙고해 보시고 좋은 방법 있으시면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테크노파크에 지금 무상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강경숙 위원
그게 지금 내년 3월에는 종료되는데 향후 운영계획을 제가 수립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관장님께서 전라북도, 전북 테크노파크와 협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저희가 전북 테크노파크와 저희 익산시와 전북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협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지금 재협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2년을 왜 2년으로 하게 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익산시 보석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결과에 따라서 귀금속 보석클러스터 향후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으로 향후 시설의 활용가능성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재협약 기간을 2년으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그동안은 협약을 몇 년을 하셨었죠?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그동안에는 저희가 5년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5년 했는데 이번에는 2년 해보고 이제 두고 봐서 더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우리 시의 소중한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공유재산이 익산시를 위해서 더 발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2년 후에는 뭐, 2년은 짧으니까 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렇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관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격려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저희가 결산이니까 저희가 결산, 징수과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확인을 좀 해봤더니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상당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재산임대수입이 한 1억 4,500만 원 정도 되고 시군재산변동금이 한 4,000만 원 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징수과에서 자료를 11월 7일 날 받은 기준으로 보면요, 보석박물관 세외수입 미납액은 11건입니다. 11건에 5,668만 7,700원입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주얼팰리스 임대사용료 미수납액이 4건에 711만 4,870원, 식당동 무단점유 변상금 및 소송비용 부과분 7건에 4,957만 830원입니다. 저희가 총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징수계획으로는 주얼팰리스 임대사용료는 저희가 아마 이달 말까지 임대료기 때문에 징수를 완료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식당동.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식당동의 변상금 소송비용 부과건은 식당동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무단점유 변상금과 소송비용 체납건인데요. 저희가 전주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율 진행 중에 있고요. 채권확보가 가능한 재산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당초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적으로 그 설명을 다 듣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식당은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럼 소송 후에도 그분이 계속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지금 하시는 분은 새로,
○김진규 위원
오신 분이세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오신 분이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그 전 운영하시던 분하고의 미납액이시군요. 하여튼 내용이 전혀 없어서 확인을 한 번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상황도 진행되고, 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국내 경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래도 꾸준한 관리로 우리 주얼팰리스, 또 보석의 도시 익산으로써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하십니다.
212페이지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가공하는 귀공들, 귀공들에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왕궁 귀금속 제조기업에 입주해 있는 기업,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입주해 있는 기업만,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직원들, 예, 익산,
○이종현 위원
지원하고, 교통비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귀공들이 좀 있어야 활성화도 시킬 것 아니에요. 기본이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보석산업의 어떤 메카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려면 기존의 귀공이 없이는 어떤 보석산업의 도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사람도 수입해다가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뭐라고 할까,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시 입장은 없어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저희가 귀금속산업지원 쪽은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 것이 첫 번이, 1번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 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있습니다. 왕궁보석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이렇게 가보면,
○이종현 위원
보통, 전체적으로 지금 업체가 거기가 몇 개 와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지금 거기가 총 12개인데요. 지금 8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8개 업체?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이종현 위원
그 중에 보통 청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가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주로 주얼리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숫자적인 것 이런 것은 판단은 안 되고?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이종현 위원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년창업인프라 구축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지원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참여자 모집공고에도 하나 참여자 없다고 돼 있고, 뭐야, 이건 또. 3월에도 없고 9월에도 없고.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금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할 것 없이 계속 모집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도 쉽게 그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기존에 있는 조금 규모가 있고 생산이 시설이 있는 그런 귀금속업체에서 나름대로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기를 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들어서 좀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업체에만 지원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사실 그림상의 어떤 책자에 보기 좋게 이렇게 청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석하면 익산하면 귀공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런 데에 지원이 미약하잖아요. 이런데 지원이 있으면 오히려 청년들이 좀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배출이 많이 되면 사실 청년들이 이런 기업도 창업하는데 참여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인데 배우는 청년이 없는데 사실 이런 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업체도 업체인데 제가 볼 때는 귀공도 배출하는데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아무튼 애 많이 쓰신 줄 알고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안전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이종현 위원
거기는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인 것 같으니까 안전도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지난해 코로나로 개최 못했던 익산 보석축제 11월 26일부터,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했죠?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방문객은 많이 왔나?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방문객, 저희가 지금 2년 6개월 만에 축제를 이번에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그런데 그 전에 한 7만 명 정도 축제장에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방문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매출액을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증가했어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매출액도 그때 당시하고 아마 비슷하게 매출을 올린 걸로 그렇게,
○조규대 위원
우리 상인들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조규대 위원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보석박물관의 키즈월드랄지 슬라이드타워 이런 놀이시설도 많이 만들어지고 부대시설이 많아서 주말이면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어쩝니까? 그런 부대시설이.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주말에는 실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거의 다 매진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조규대 위원
티켓이?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번 방문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놀이시설을 하고 부대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보석박물관의 매출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방문객들을 주얼팰리스로 어떻게 유인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해서 매출이 좀 증가가 돼야 할 텐데 많이 되고 있어요, 어째요, 좀. 방문객이 늘어난 만큼 매출이 어때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다음 주까지 그런 소풍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행사라든가 저희 축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주얼팰리스도 같이 이렇게 시너지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확히 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야 해요, 수치를. 그래야 우리가, 이 투자도 지금 사실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만큼 방문객이 증가가 되고, 또 그 방문객이 주얼팰리스로 와서 많은 매출도 올려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이게 예산투입 시너지도 있는 것이고 본래 목적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석박물관 주얼팰리스가 공생할 수 있도록,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주부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보석박물관 부지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얼팰리스나 보석박물관보다는 놀이시설에 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이것은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효율을 보면 어떤 게 더 나은 것들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석박물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에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의전당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안녕하십니까?
익산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화 운영지원계장입니다.
최대용 공연전시계장입니다.
김기운 무대관리계장입니다.
김기현 솜리예술회관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예술의전당)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술의전당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술의전당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일상적 회복단계에서 우리 예술의전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니까 공연에서 전체 1만 2,000명의 관람객 중에서 뮤지컬의 포지션이 꽤 크네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김미선 위원
뮤지컬을 보면 생동감이 있고 더 재미가 있어서 시민들도 다 그렇게 그쪽에 많이 호응을 하는가 봅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가장 선호하는.
○김미선 위원
전체 포지션의 한 18%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뮤지컬 섭외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잘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시가 보면 가까운 전주보다 부족, 가장 부족한 공연이 가족공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뽀로로, 고고다이노, 콩순이, 번개맨, 신비아파트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공연, 들어보셨죠, 과장님?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김미선 위원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데 관장님은 내년에는 좀 이런 공연을 늘려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아무래도 그 부분은 고정고객이 확보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획 쪽보다는 스스로 대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에 번개맨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장애가 있기는 있었지만 관객은 많이 왔는데 앞으로 검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관장님 정헌율 시장님의 공약은 아이를 낳기만 하라, 익산시가 키워 준다 그렇게 그런 슬로건을 거셨잖아요? 그 선거공약에도.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무슨 육아비용을 준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여가활동도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 한문연 공연, 지원사업의 애경 이런 것에만 많이 중점을 좀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데 보면 우리 아이들의 공연을 하겠다는 포스터가 막 지속적으로 걸려있거든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김미선 위원
전주에는 아가들 낳는 그런 분만해도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 우리 익산시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가족공연이나 아이들이, 좀 아이들도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어차피 그 공연을 갈 때는 무슨 몇 개월 이상 관람가가 물론 있겠지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기획공연에 적극 편성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대관료 해서 오는 수입 이런 것도 굉장히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김미선 위원
예술의전당의 그런 그 공간도 모두 관장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좀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있으세요?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전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좀 이렇게 잦았죠?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2021년도까지는 그랬는데요.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공연이 폭주를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폭주했어요? 2022년도부터?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외부요청도 많고. 저희 스스로도 찾아가는 예술공연이라고 해서 각종 시설, 학교 이런 곳에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공연이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을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이종현 위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이 준공되고 난 뒤에 솜리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조규대 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옛날보다 사용하는 게 굉장히 아무래도 줄어들었죠?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아니요, 더 늘었어요.
○조규대 위원
더 늘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수입원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수입에 대해서 앞에…….
○조규대 위원
수입원이 앞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중공연장.
○조규대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220페이지에.
○조규대 위원
223페이지…….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거기는 저희가 대관을 주로 하다 보니까 대관 수입만 있고 입장료 수입이 없어요. 대공연장은 저희 기획공연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이 있는 반면 중공연장은 주로 대관을 하다보니까 대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수는 많지만,
○조규대 위원
건수는 많은데 수입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꼭 지금 예술의전당을 다 선호해서 그런가?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공연장 사용료가 비싸지만 중공연장은 중소 그런 기획사들이 많이 공연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감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내용도 보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좀 너무 침체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 균형 있게 잘 운영 좀 하세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술의전당이나 솜리문화예술회관이나 좀 균형 있게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죠.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219페이지 보시면 표 하단에 보시면 교향악단 정원이 60명으로 지금 계속 표기가 되고 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정영미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사항을 하셨죠?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아직도 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이 부분은 저희가 대여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저희…….
○정영미 위원
그래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토대로,
○정영미 위원
조례상의 근거가 뭐였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익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익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구성에 보면 2호에 교향악단은 70명 이내로 한다, 2조에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3조에는 단원 7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명시해야 된다고…….
○정영미 위원
지난번에 조례 때도 이 부분 갖고 설왕설래하시다가 둘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속기록에 그때 분명히 명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그런데 2조에는 둘 수고 돼 있는데 3조에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영미 위원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거론될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안이라,
○정영미 위원
조례상에는 구성해야 된다가 아니라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그러니까 2조에는 구성할 수 있다고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정영미 위원
3조에 그럼 해야 된다?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3조는 구성한다. 구성한다라고, 2조를 근거해서 구성할 때는 이렇게 구성을 해야 한다는 근거로 인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의전당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예술의전당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사업 추진 시에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미선 | 김진규 | 신용 | 이종현 |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출석공무원 (5인)
| 경 제 관 광 국 장 | 김형훈 |
| 소 상 공 인 과 장 | 장수필 |
| 왕 도 역 사 관 장 | 심지영 |
| 보 석 박 물 관 장 | 곽경원 |
| 예술의전당관장 | 오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