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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주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마무리 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함열출장소, 아동복지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이광미 아동복지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
김은하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
방혜경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복지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다이로움 나눔플러스 곳간 운영, 효문화도시 조성, 아동과 청소년·여성이 행복한 익산 조성 등 시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간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2년도 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 입니다.
익산지역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항일운동기념관을 3월 개관하였으며, 더 많은 위기가구와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나눔곳간을 다이로움 나눔플러스 곳간과 다이로움 밥차로 확대 개편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관리에 대한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인 익산 주민톡 개설과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촘촘한 익산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공동작업장을 내년 1월에 준공하여 취약계층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실천하는 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고장 효행스토리 제작 및 효행스테이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을 1만 700여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장사시설 이용관련 자료 2만 8,639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장사시설 관리스시템을 9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권리 인식개선 교육과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북 등을 제작하였고, 아동학대 초기대응과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8월 학대피해아동 여아쉼터를 신규 추가 설치하여 학대받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부모부담 차액지원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으로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과 특성화 사업,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아빠랑 행복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다둥이 사랑 지원금과 더불어 올해 신규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지급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지 공모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의 민원처리 기간을 95% 대폭 단축하였으며, 장애인도우미 배치 및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더불어 야간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정기적인 친절교육 실시를 통한 직원 친절 생활화와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친절행정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사업은 92.1%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544개 확충, 주소정보 안내시설 470개 설치,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6,709개를 유지보수하여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 평균 2,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정기점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노후시설 수선 및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함열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유천도서관을 3월에 개관하여 시민 중심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였고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마당, 자연 속에 책길을 만나는 북 페스티벌, 유천도서관 개관 기념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외 9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선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지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현재 주거나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 중에서 45%, 그러니까 중위소득 45% 이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작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아무리 신청대상자를 발굴하려고 해도 대상자 발굴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사항이 주거급여 대상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부양의무자 그게 없어졌다는 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수급자 같은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거든요.
○최재현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도 신청자가 그만큼, 거의 다 전북형을 받을 정도면 일반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북형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좀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서 필요한 분들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2관이 지금 역사문화재과인데 1관하고 3관도 역사문화재과에서 이걸 관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조직개편에 반영이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바로 의회 끝나고 조직관리계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업무 자체를 역사문화재과로 이관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특별하게 별다른 말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더 이게 이관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으로 보면 1억 9,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보다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일을 잘 챙기셔가지고 조금 더 이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재현 위원
예.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취지에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게 기초생활보장협의체 그 수당문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건 지금 예산 관련해서 수당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비가 각 29개 읍면동에 100만 원씩 지급되고 회의수당은 명목이 특별하게 없어서 이분들이 그냥 회의 진행할 때마다 1만 원씩 지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통 읍면동을 가면 통장도 회의수당을 받고 그다음에 부녀회도 회의수당을 받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상대적으로 읍면동에서 위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당을 받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좀 더 읍면동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기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 수당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의도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금액이, 뭐 1~2만 원에 대한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생활이 나아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박탈감을 많이 얘기하시고 동등한 입장에서 더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그런 건 저희 보건복지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반영이 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12개 사업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게 1인당 1개의 서비스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개, 1개가……. 이거 청소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심리도 가능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가족이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도 가능은 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그 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최대 1년까지도 어쨌든 가능하고, 그러면 다시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동일서비스에 대한 재판정은 7개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올해 5월과 9월 실시를 했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는 보니까 31건으로 뭐 서류작성이나 제공지 기록 미흡, 이런 것들이 많다고 했었는데, 9월 지금 현재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 상반기와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저의 16건에 현지시정 1건을 실시를 했고, 거의 서류작성 미흡이나 안전교육 미실시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제공 사실여부, 확인이 안 되거나 제공인력 자격 준수, 그다음에 제공인력 변동불이행 등이 거의 지도점검에 지적사항입니다.
○송영자 위원
기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줄어들고 그다음에 보통 2020년도까지는 이게 잘못 신청을 해가지고 반납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거의 반납건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 하셔서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대책에 보니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지금 이게 된 건가요? 10월, 11월이라고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문항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전화나 모바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하면 조사대상은 한 280명 정도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 만족도조사 진행하면서 그 이용자 분들의 그 의견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시는 그 시행기관, 그분들도 보면 나름대로 고충이나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셔서 그 협의점이 좀 필요하면 협의도 좀 해주시고 해서 그 서비스 제공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덕입니다.
20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 정기발굴 5회 및 서비스 연계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원수가 엄청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6,661명에 1,915건, 이거 발굴은 어떻게 하고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복지부에서 행복e-음을 통해서 임대로 체납자나 의료보험 체납자, 그다음에 전기요금 체납자 그런 분들 명단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역으로 이걸 조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이게 두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오니까 아직 한 번이 더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복지부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정말 많은 건수인데요. 이렇게 많은 서비스 연계가 된다면 정기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또 수시로 이렇게 다시 발굴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각 마을마다 마을행복지킴이가 있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하면 발굴을 하면 거의 나눔곳간으로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밥차로 연계를 하거나,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신경써서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도움을 많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발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설·추석 지원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본예산에 지금 설하고 추석에 3만 원씩 183명한테 2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2회 지급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보통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해가지고 한 400명 정도 되고,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씩 해가지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5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설에 5만 원, 추석에 5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대상자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손진영 위원
국가유공자 분들한테 몇 명 모니터링 해봤는데 5만 원 설에는 받았는데 추석에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분 기억이 오염된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전체를 지원하기 어려워서 각 단체별로 보통은 상반기에 받았으면 하반기에, 그러니까 전체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단체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단체별로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체를 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9개 단체에서 저희가 인원수 배분을 해가지고 그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 대상자에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가 다른데 왜 9개 단체를 다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 달라도,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명절위로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9개 단체에서 저희가 지금 명단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분들한테 3만 원씩 지금 183명, 2회 지급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겹치지 않도록 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중복되지 않도록.
○손진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맞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통,
○손진영 위원
국가유공자들한테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것처럼 생각을 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9개 단체에 전체 인원수를 지금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숫자가 적은 금액이고 적은 숫자이긴 하거든요.
○손진영 위원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에 설·추석으로 두 번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 인원수에 맞게 지급했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9개 단체의 분들한테 좀 더 수혜자를 늘려서 지급하고 싶으면 애초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설에도 받고 추석에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두 번 받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번밖에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급은 이렇게 잘못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듭니다.
내년도 본예산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다음번에도 이런 일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부기에 맞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위원회 현황하고 위원회 회의록 몇 군데 그냥 살펴봤는데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는 지금 아홉 번 개최됐다고 돼 있는데 회의록은 한 번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나머지 여덟 번은 그럼 서면 개최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서면 심의.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 것이기는 하지만요. 위원 명단들 지금 올해 11월 30일이 거의 다 만기시잖아요, 임기가 만료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지적 받으신 대로 이분들 연임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중복해서 다른 위원회에 3회 이상 되어있는지 확인 꼼꼼하게 하셔서 위원회 위촉에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기 위촉장 수여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명단이 제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어서 확인은 못했는데 역시 여기에도 조례에 맞는지, 그리고 임기, 그리고 이분들이 중복되는 거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그 협의체 할 때는 그분들 명단 한번 확인했고 중복명단이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명단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명단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확인하신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사안으로 지적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기념관에 기간제근로자 두 분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주중에 근무하시는 분 한 분, 주말에 한 분 이렇게 써 있는데 계약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304일로 되어 있던데, 그럼 이번 12월이 만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계약기간 만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계약기간 만료.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다시 뽑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런데 이분이 두 분 다 연령이 60세가 넘어서 이게 기간제 연속근로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지금 행정지원과에 문의해서 기간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언제 뽑을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일단 행정지원과와 협의해가지고 12월 달 정도는 공고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의 오시면 안내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안내와 그다음에 청소, 관리 다 하십니다, 전체를.
○손진영 위원
예. 주로 이렇게 기간제 60세 이상을 애초에 일부러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공고를 내실 때 연령제한 이런 게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연령제한 안 두고 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관 사업에는 굳이 이분들이 연령이 조금 있어도 할 수 있는 운영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연령제한 두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연속근로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연령제한이 60이 넘어서 연속근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한 번 더 확인해서 12월달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공고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예. 여하튼 이분들 거의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10개월 정도 기간만 뽑고 나머지 2개월은 또 비워놨다가 다시 또 뽑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모든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남은 2개월 업무는 어떻게 할 건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그 근무가 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2년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 연장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연속고용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보통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항일독립운동 기념과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연세가 60이 넘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재채용 때문에 행정지원과와 상의를 했는데 60이 넘으셔서 이게 굳이 기간제근로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한 번 더 문의해서 저희가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무기계약직 전환 안 하시려고…….
(웃 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하하하…….
(웃 음)
○손진영 위원
애쓰지 마시고요. 무기계약 전환해서 어쨌든 이 독립운동 기념관이 계속해서 유지관리,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은 계속해서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무기계약 전환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이 좀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용형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19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상반기 업무보고랑 이 자료랑 숫자랑 이런 게 너무 많이 틀리게 표기돼 있어 가지고 대체 뭘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82개 기관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2개 서비스라고 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이게 항상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표기를 할 때 기관은 53개 기관인데 보통 1개 기관에서,
○손진영 위원
중복해서 지금 사업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중복해서.
○손진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82개 기관으로 표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공기관 지도점검도 31개 기관을 상·하반기 토털로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 때 상반기에 41개 기관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31개 기관을 추가로 했다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반기 치하고 하반기 치하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한번 고쳐보자, 해가지고 기관하고 서비스하고 이걸 지금 확실하게 저희가 결산보고 하면서 구분을 지은 것이고, 정확하게는 저희가 보통 82개 아니고 40기관을 했는데, 서비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다시 고쳐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저희도 맨날 헷갈려가지고 할 때마다 이걸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자, 기관하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숫자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중복된 서비스가 한 기관에서 2~3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있기는 한데요. 정확하게 표기를 좀 기준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상반기 때에 했던 거랑 하반기 때에 했던 거랑 비교해서 볼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질의 질문이나 의견 드릴 수 있는데 볼 때마다 매번 제가 체크해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앞으로도 좀 기준 맞춰서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급여 신청대상자가 갈수록 어떻게 늘었,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3,976가구 5,006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대상자가,
○박철원 위원
더 늘어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은 더 많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보니까 25페이지에 보면 선정 제외자에 대해서 타법으로 연계해서 보호했다, 173가구 425명. 타법으로 연계해서 보호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저희 시만의 뭐 법이 따로 있다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신청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만약에 생계급여 신청하면 생계급여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담당자들이 전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법을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교육급여 오면 교육급여로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면 그 경감대상자로 연계를 하고 차상위로 연계를 하고. 그래서 그냥 신청한 것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줄 수 있는 혜택은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민원이 우리 행정에도 많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연락을 드리면 저는 격려해드리고 싶고 고맙다고 표현까지 하는 게, 우리 담당 직원들이 참 열심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 ‘위원님, 어디서 알았냐, 그걸.’ 자기들도 막 찾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못 찾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 참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됐든 발굴이 중요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이 발굴을 하는 게 있는데, 뭐 우리 시 행정에서도 하지만 읍면동에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어찌됐든 안 되더라도 긴급복지라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열심히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AI 말벗·케어로봇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100가구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00가구 다 완료를 했어요, 다. 저기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97%가 만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서비스가 영상기능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자기 약 먹을 시간, 식사시간 알려주는 서비스, 그다음에 대화기능 서비스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용을 희망하는 분이 98명이나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이건 취약계층 고위험 가구인데, 어르신들만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서비스를 받는다거나 기타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년하고 장애인,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은 53명, 그다음에 중장년은 21명, 장애인 가구에 23명,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보면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저는 아까 100가구인데 97%라고 하면 3가구는 좀 뭐가 부족했나본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이 만족도가 참 좋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이걸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30가구 확대해서,
○박철원 위원
뭐 지금 신청을 하거나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들은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읍면동에서 계속 신청대상자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00가구가 다 나간 상태라 저희가…….
○박철원 위원
1인만 가능한가요? 1인, 혼자 사는 사람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겠네요. 우리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 장 내 웃 음 )
이것하고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건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그 가구 전력이나 통신데이터를,
○박철원 위원
아, 그걸 보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게 전월보다 현저하게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에 저희 읍면동보다 사회복지 담당한테 전화가 다 1대씩 있어요, 공용전화가. 그러면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9시 정도에 그 집을 방문을 하라고 메시지가 오는 기능입니다.
○박철원 위원
저번에 보니까 TV도 어르신들은 제 시간이 되면 딱 켜져서 그런 거 보는데 안 봐가지고 전화해서 발견하고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또 민원인들 대상자를 많이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보훈수당 보훈단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9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내년도에도 또 운영비를 짜야 되는데 그 운영비 지급, 이게 보훈단체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른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차등지급.
○박철원 위원
차등지급, 그 거기에 등록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으로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보훈지청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일단은 보훈지청에 등록된 숫자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1,900만 원, 적은 데는 1,400만 원, 1,300만 원.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훈단체 중에 또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계신 단체에서는 서운타고 하시고, 또 거기에 조금 더 모자란데 우리도 똑같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 책정이 이제 곧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어떻게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차등지급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또 저도 알아야겠지만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서운한 감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리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신규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책정이나 관리를 거의 신규직원들이 하는데 잘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 음)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전화했는데 그 담당직원이, 성함을 내가 그때 알았는데, 저보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럼 당신이 발굴한 걸로 해라.’ 내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잠깐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그 말벗로봇이 올해 복지정책과의 특수시책이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특수시책이었는데 결산보고에 사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조금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만족도 조사도 신문 언론을 기해서 받고, 이게 그냥 단순히 사용해서 만족도가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말벗로봇을 사용해서 이걸로 인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자료데이터들도 구축을 한다, 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특수시책인 만큼 이번 결산보고 때엔 그렇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사용해서 위험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감지를 하고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건 좀 자세하게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죄송하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20개 항목을 하고 현재 그 분석을 했거든요. 그걸 전체 위원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어쨌든 특수시책이라고 복지정책과에서 내세워서 했던 1년간의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100가구 중에, 그 단순히 100가구만 했다, 라고만 설명을 하셨어요, 한 줄로. 그런데 이 100가구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내년에도 어쨌든 더 확대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예산 때도 설명하시겠지만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를 봤을 때 많이 이렇게 성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준공 및 개관도 했고,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을 때 시민들 위해서 제공하는 나눔곳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잔액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동절기 난방용품 지출 예정이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이게 뭐예요, 난방용품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9개 읍면동에 사례관리사업 하면서,
○조남석 위원
예? 크게 좀 얘기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9개 읍면동에서 사례관리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 사업대상자별로 장애진단서나 정신과 치료받을 수가 있고 또 긴급구호물품이나 교육훈련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만약에 12월까지 그 사업비로도 쓰고 그다음에 또 동절기 긴급구호물품으로도 쓰려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은,
○조남석 위원
구체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무슨 이야기인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동절기가 돌아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미리 지금 벌써 수요조사는 다 했을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동절기에 준비하라고 10월 달이면 벌써 보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끌고 가는 건가 참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건 저희가 신속,
○조남석 위원
이거 자료로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진행할 건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또 사회복무제도 지원해서 뭐 급여 익월은 지금 4개월분 남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4개월분이요.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피복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지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피복비라고 하면 6억 2,4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조남석 위원
여기에 익월분 빼고 잔액 빼고 남은 피복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피복비는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매달 지급할 때 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내용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러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이 부분도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편성액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잔액이 원가심사 및 낙찰차액이 이렇게 됐는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한테 다른 사업이 있냐고 물어봐도 그냥 일단 저희 복지관 자체에서 사업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추가사업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낙찰차액으로 처리하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차액이 남을 정도면……. 예? 그래서 지금 반성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관리 미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 부분은 저희가 4·4만세 기념행사 사업비가 미흡으로 C로 나왔는데 10%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삭감을 못하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 올해 연말에 결산추경 때 나머지 10%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도시 구축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복지정책과 결산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항일운동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방문 통해서 항일독립운동 김념관을 방문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구축이 잘 돼가고 있는 부분이랑 향후 양 옆에 건물들을 매입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무리 대책으로 교육적 가치가 높아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2월까지 안에 정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안에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아이들이 오면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쉼터 조성하고 그때 오셔가지고 지적해 주셨던 조금 쉴 수 있는 쉼터 공간하고 아이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뭔가 놀이기구를 조금 더 설치를 해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과 협업해서 지금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조금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양정민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증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였었고요. 다들 대부분에 복제전시물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복제물품.
○양정민 위원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항일운동기념에 대해서 역사적 현장으로서 가치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사진촬영기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거기서 본위원을 포함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본 기념관이 항일운동기념관인데 사진은 그에 관련이 아예 없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나 그다음에 유적들을 뒤에 배경으로 넣어서 지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 좀 관련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체험형 프로그램의 증대와 같이 하는 연계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아까 익산시의 홍보를 위해서 그 사진을 넣었다고 하는데, 사진을 찍을 때는 그 관련된 부분들이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찍으면 위원님들 얼굴에 그냥 배경만 희뿌연하게 나오는 상태가 돼서 익산시를 알리기에도 그 사진촬영이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또 항일기념관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진을 찍어서 가져간다는 것은 그저 그냥 돈을 사진으로서 그냥 계속 촬영비를 낭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향후 대책으로 그 부분도 좀 수정이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서 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혹시 탈수급에 대한 내용은 이번 년도는 따로 적시가 돼 있지 않아서 혹시 전에는 10% 정도의 탈수급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진행되거나 성공한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올해는 저희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와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익산에서 도전을 해서 취업을 3명이 하고 자격증을 또 3명이 취득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고용플러스센터에다가 현재 국민취업지원으로 9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이 마련이 되면 이게 어떤 창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까 전에 창업지원단을 만드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청년자립도전단.
○양정민 위원
아, 자립도전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게 몇 명 정도 중에 지금 그 정도가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7명.
○양정민 위원
아, 7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7명 중에서 취업 3명 하고 그다음에 자격 취득을 3명이 한 상태입니다.
○양정민 위원
자활근로참여자 일자리 배치랑 그리고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지금 500명, 300명 단위로 지금 분들이 오는데 그중에 청년들이 지금 일곱 분 내외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참여를 신청하신 분이 일곱 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참여 신청하신 분이 일곱 분. 그리고 저희가 8월 달 해서 원광 쪽도 승인을 한 상태이고 거기서도 청년자립단 현재 인원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청년자립단이 좀 더 활발하게 청년들이 지원해서 탈수급 혹은 지원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또한 지금 자활공동작업장이 지금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인데 운영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정리가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운영계획보다 일단 작업장 준공에 대한 것들을 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2개, 그 공장 안에서 작업공장 공동체작업장 안에서 뭘 할 것인가는 2개 센터하고 논의를 한 상태이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2개 센터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운영주체가 그러면 그 2개 센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일단 원광하고 자활하고 그 공동작업장 안은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양정민 위원
지금 포장시설이나 생산시설이라고 했는데, 포장시설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포장기계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부분이 될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일단은 그 안에 HACCP 장치를 하고 현재 두부사업단하고 그다음에 시래기사업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늘사업단이나 그런 사업단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정이고, 2개 센터에서는 이 HACCP에 필요로 하는 사업단을 1개소, 2개 정도 더 지금 사업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양정민 위원
80명 정도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전에 지금 여기 자활근로참여자 일자리 배치에 들어갔던 인원들이 오는 건지, 신규모집으로 80명이 증대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 인원이 일부 두부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2개 사업단, 각 그 센터에서 2개 사업 정도 발굴을 하면 그 정도는 한 반절 정도는 새로운 인력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때도 아까 말씀해 주신 청년자립사업단 인원을 포함해서 많은 연령층들이 나눠서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혹시 안전사고에 대비된 내용도 좀 계획서에 계획이 돼 있을까요, 운영계획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민안전과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안전사업에 대해서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해서 그런 매뉴얼들도 자활센터하고 같이 공유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연락이 온 부분은 최근에 제빵공장에서 청년근로자들이 사고가 있었던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양정민 위원
공동작업장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자활 의지가 있는 분들의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원되고 계획된 대로 자활 공동작업장이 3개월 후에 개방하는데 차질없이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탈수급이 이루어져서 익산시가 보건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항일독립운동 기념관에 대해서 매번 저희 현장방문도 다녀오시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운영주체라든지 이게 담당부서에 대한 것들을 좀 지금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현재 일일 방문객이 25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해서 스토리텔링한 이 관광이라든지 방문객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지정책과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좀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만 더 팁을 드리자면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매년 어린이책자를 제작을 합니다. 어린이책자를 배부하는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거기 안에는 우리 익산시의 역사와 우리 익산시에 관련된 내고장 알기라는 그 수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매년 리뉴얼하거든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거기에도 이곳을, 이 우리 항일독립운동 기념관을 첨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좀 견학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모색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추경에도 추가적인 이 시설 부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거 추경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춘포 대장교회 시설물 일부 설치하는 것은 설계용역에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배수로 부분도 지금 저희가 설계가 완료돼서 역사문화재과 지금 현재 대교농장 일부 외벽을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12월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거기 기념관하고 지금 거기 연계해서 안내문 설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당초에 5개소 3,000만 원 이 정도의 예산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결산자료 보면 5개소 4,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이거 어떤 사유 때문에 이걸 증가를 한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춘포 대장교회 같은 곳이 한 곳이 추가가 됐잖아요. 춘포 대장교회 한 곳이 추가가 돼서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그것에 대한 증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그때 외부에 있는 그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건 그 기존대로 계획대로 가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흙 콘크리트로 하고 그 나오는 입구에다가 조그맣게 쉼터공간을 지금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어쨌든 저희도 현장방문 가봤지만 앉을 곳 하나 없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그런 벤치라든지 포토존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방문객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야겠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사실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루 일일 25명의 방문객이라는 것을 보고, 이게 평균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평균.
○위원장 오임선
주말에 조금 더 많을 거고 평일에는 거의 10명 내외인 것 같아요. 단체로 이곳을 방문하지 않으면 크게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구나. 사실 석재체험관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은 좀 체험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끝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희 민원행정계장.
여옥란 여권가족계장.
김영오 지적계장.
김영권 공간주소계장.
최광수 토지관리계장.
오권재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중심 민원처리 부서로 친절행정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13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부터 2022년 2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남중신동, 팔봉, 상지원, 황등, 교동1지구 이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지금 2022년도 사업을 말씀하고 계시죠?
○최재현 위원
예.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만 일단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지금 올해 추진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 사업추진은 3,371필지로 2021년도 11월에 실시계획 공고했고요.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12월, 작년 12월 2일부터 12월 중에 5회 개최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위탁고시 3월 7일자, 올해 3월 7일자 완료한 후에 전라북도에서 3월 25일자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게 몇 % 정도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전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3,371필지에 대해서.
○최재현 위원
예, 그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 진행률이 어떻게 됐냐는, 그게 수치로 안 나온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지금 진행률은,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남중신동, 팔봉, 상지원, 황등, 교동1지구 전체를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의 한……. 저희가 올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재현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한 60~70% 정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결정위원회 결정서 통지, 그리고 이제 또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신청까지 가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최재현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 이게 지금 총 사업내용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14억 4,900만 원으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2021년도 사업하고 2022년도 사업비가 좀 다릅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이게 지금 경계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다 끝났고 지금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최재현 위원
이의신청 기간인가요?
○복지국장 김완수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면 진척률이 16.7%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민원을 받아봐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현재, 언제……. 조사된 시점이 언제 조사되고 지금 조사하시는 거예요? 1990년대 초반대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최재현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최재현 위원
그때는 수기로 조사를 하셨고 지금은 위성으로 쏴가지고 그 잘못된 조사에 대한 토지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그거를 조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전에 2000년도 초반에 저희가 관련법령이 바뀌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용역을 줘서 사업을 확정을 시키고 나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증감에 대한 납득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을 받아가지고 종합민원과에 여러 번 전화를 했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척률이 국비를 해서 14억, 15억 정도, 14억 4,900만 원 해가지고 진척률이 16.7%면 그게 조사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진척률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맞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사업,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은 필지 수가 167지구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이전에 확정이 되어있는 지구와 필지 수입니다. 그 사업을 연차별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당초에 167개 지구 대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률이 필지 대비로 해서 16%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보면 지금 반성으로 보면 사망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만, 기타 재조사사업을 할 때 선산도 있을 것이고 그 선산의 토지주를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받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증감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한 어찌됐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되고 고생이 많으신 건 아는데요. 일단은 국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냐,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올해 사업,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저희가 사업 100만 원이 측량비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대부분 측량비이고, 2022년도에 6억 6,600만 원도 역시 측량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대부분 저희가 지적재조사계를 2019년도부터 조직개편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소화해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2013, 2019년도 이후에 2개 지구 그 다음은 2020년도에 4개 지구, 2021년도에 5개 지구, 그 다음 2022년도 역시 5개 지구로 계속해서 사업량을 늘리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사업량을 늘리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그게 완료되고 가고 완료되고 가고 하면 이제 직원 분들도 업무하는 데 무리가 없겠지만, 그게 완료되지 않고 축적돼서 또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엄청 피로도가 높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행정에서 업무하시는데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빨리 이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127페이지 민원후견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민원후견인제는요.
○송영자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인허가 및 다수 민원 관련 부서에 유경험자인 6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들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가지고 10개 분야에서 71명을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 민원서류, 주 업무는 민원서류 보완이라든가 민원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민원실을 딱 찾아왔을 때 보통 우리가 민원실에 가면 민원창구로 민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민원후견인이라는 분은 따로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민원창구에 가서 우리가 민원을 넣으러 갔을 때 뭔가 민원이 복잡해진다던지 그럴 경우 후견인을 이렇게 일대일 매칭을 해 주는 건가요? 자세한 거를,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복합민원인 경우에 1개 부서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여러 부서에서 처리를 진행하다보니까 처리기간이 길고 민원인들이 업무처리 하기가 어려운 경우, 아니면 장애인 분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신청한다거나 꼭 이런 어려운,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인 경우에 저희 쪽에다가 민원후견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따로 민원후견인 지정을 직접 신청해서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연결하게 되면 그 복잡한 민원을 그 후견인께서 다 처리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그 후견인께서 민원인과의 상담도 하고 서류보완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결과도 완료가 되면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시민들께서도 지금 이 후견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 후견인제도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올해는,
○송영자 위원
올해 지금 처음 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아니요.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송영자 위원
했던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이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민원 접수한 당시에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민원후견인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현재까지는 97건 정도 9월 말 기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마무리 대책으로 우수 공무원 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송영자 위원
이 우수 공무원 시상은 현재 그럼 진행이 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7월에, 7월 7일자 해서 우수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 민원후견인으로 2명을 포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진행 예정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수 공무원이라고 하면 아까 6~7급을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1명씩 두는 거예요, 그 후견인을? 아니면 그냥 계속 있는 건가요? 한 분씩 두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시상은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지정을 해서 한 분을 시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그중에서, 이제 민원후견인 처리를 하시는 분 중에서 지정된 공무원 중에 잘 하시는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포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시상을 하는 제도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덕입니다.
120페이지 지적 도근점과 토지 지목필지 증가에 대해서 그 전에 7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는 6,160점이었고 결산보고, 이번에 보고에서 보니까 6,267점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토지지목도 7월 달에는 38만 8,847필지였는데 결산보고 시에는 38만 9,39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업무보고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지적 기준점은 측량기초에 자료로 지적 측량용으로 해서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지정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적재조사가 있다거나 토지를 측량을 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지적 도근점을 추가로 지적 기준점을 추가로 이제 매설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변화가 있는 건 당연해서 저희가 한 100점 정도 추가로, 157점 정도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적 토지 지목별도 마찬가지로 지목에 있는 필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됩니다. 합병도 있고요. 분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야로 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지적도로 토지로 해가지고 지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토지 정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변화가 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 저희는 토지 이동사유라고 하거든요. 이제 합병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니까 지적업무도 수많은 법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이게 지적 도근점과 토지 지목변경이 개인 재산과도 많이 영향이 미치잖아요. 엄청 또 요즘은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적민원의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걸 좀 자세히 정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해결을 목표로 나아가는 종합민원과 결산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렸던 도로명주소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결산보고 자료를 확인했을 때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부터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물대장을 포함한 도로명주소 연계 융합 데이터 정비까지 구체적이고 신속한 그리고 확실한 사업진행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하기 전부터 이제 구축을 해 오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익산시 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행정처리라든지 민원처리 그 다음에 사업진행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런 구축하고 하는데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을 포함한 융합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익산시 전체를 다 지금 구축을 한 건지, 아니면 일부인 3,300개 정도만 지금 진행을 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129페이지에 추진실적 맨 마지막, 마지막부터 세 번째 위에 건축물대장-도로명주소대장 건물정보 연계·융합 데이터 정비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건축물대장이 새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어디 파트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익산시 전체에 관한 저희가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를 연계하는 데이터를 정비를 한 것입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데이터가 정비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년 단위 몇 년이 됐다고 도로명판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계데이터를 포함으로 해서 지금 도로명판이나 유지보수가 들어갔던 명판에 대한 정보들도 기입이 돼서 데이터가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양정민 위원
지금처럼 익산시가 추구하는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구현이라는 비전과 시대의 발전에 발맞춰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원에 대한 주먹구구식 행정집행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 행정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저희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시민감동 친절행정서비스 대표 부서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그게 가장 중점적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전략과제를 세 가지의 전략과제를 세워서 올 한해 추진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러면 이 전략과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민원행정부서에서 이걸 전체 다 담당을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주로 대부분은 민원행정부서에서 진행하고요.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제가 업무분장을 봤는데 대부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민원행정 뿐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올해, 특히 야간민원처리라든지 친절행정서비스로 인해서 시민 분들에게 많은 그래도 호응을 얻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불친절하다는 그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정말 올 한 해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략적인 과제를 세워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정서적인 감정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민원인과 일대일로 항상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장님으로서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항상 직원들에게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왜냐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저희 쪽에 원하시는 민원이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친절하다, 라고 받아들이지만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안 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좀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친절교육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항상 저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직원 보호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벨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녹음기도 설치하고 투명가림막도 이제 설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 보호를 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교육도 좀 저희가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 상황에 대해서 CCTV라든지 이런 보호조치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심적, 마음적으로 이러한 스트레스 지수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높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민원후견인과 관련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업무를 하실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안들을 앞으로 좀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고민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회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었어요. 종합민원과 직원의 지인이었어요. 지적재조사 관련했던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과하다, 라는 걸로 인해서 부모께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장님에게 분명히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니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그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제가…….
○위원장 오임선
모르시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제가 지금 속기되는 과정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종합민원과 담당 부서의 직원 분들이 조금 업무에 대한 부당하다, 업무가 너무 과하다, 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건 추후에 제가 한번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민원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 좀 도출해내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방혜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옥 건축계장입니다.
이왕래 지적계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함열출장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과가 없어져요.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처리 중이거나 완결되지 못한 그런 민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을 주시죠.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일단 지금 출장소 자체는 기관은 없어지지만 이동민원실 관념으로 지금 북부권 주민들 편의는 지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계와 지적계, 이제 건축계는 주택과 소관으로 건설국으로 가고 지적계는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복지국. 이제 과도 달라지고 국도 달라지지만 일단 기존처럼 계장님들 체제 위주로 해서 더 친절하게 직원들 자체도 더 연말까지라든지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금 체제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시원섭섭하실 텐데 서운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찌됐든 함열에서 이쪽으로 다 들어오시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북부청사에 직원들이 있어서 그 보시던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더라도 그 일을 함열 쪽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함열주민 분들은 다 이쪽으로 시청으로 나오셔야 되는지.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부권에서 일부,
○박철원 위원
북부권에서,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8개 읍면에 대해서 업무는 북부권에서 항상,
○박철원 위원
그쪽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지금처럼 그 체제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계신 직원 분들은 그쪽으로 분산돼서 갈 수도 있고 시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이제 인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박철원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북부권 주민들은 우리 함열출장소에 제기했던 민원이나 서류나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나오실 때.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좀 잘 해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친절 행정서비스 그리고 또 다양한 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민원처리들 하시느라 그동안 많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혼동이 되거나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는 그게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위원장 오임선
전 궁금한 건 건축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건축 관련 담당하시던 분은 이렇게 건축과로…….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주택과로,
○위원장 오임선
주택과로,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계 명칭도 지적,
○복지국장 김완수
지금 함열출장소로 돼 있는데 그 명칭만 없어지고 계 단위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동민원실 개념으로 해가지고 건축계는 그대로 주택과 소관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위원장 오임선
아, 예.
○복지국장 김완수
그러니까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큰 변화는 없는 거네요.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예. 혼동이 없도록 명칭도 함열건축계,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혼동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아동친화계장.
강명경 보육계장.
하길우 육아지원계장.
정명옥 드림스타트계장.
김미화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아동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87페이지 아동학대 조사현황을 보면 지금 접수건수가 189건, 판정건수가 130건이에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송영자 위원
이게 해마다 접수건수나 판정건수가 어떤 추세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줄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동안은 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공공화 사업으로 지자체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내려왔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관공서,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 재학대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역자원과 계속해서 연계를 하다 보니까 재학대율이 줄고 지금 전체적으로 신고건수도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인 1조로 24시간 대기근무라고 쓰여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야간인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송영자 위원
야간에 만약에 신고가 접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되는 건 그 아동과 보호자에 거센 항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물론 학대가 있으니까 주변에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는 들어왔겠지만 그렇지만 그 보호자는 아니다, 라고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출동하고 있고요. 거의 다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면 아동학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하는데, 경찰은 3교대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는 지금 24시간 직원 7명이 풀가동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경찰이랑 같이 해서 가는 상황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아동학대 신고는 무조건 경찰이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79페이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219명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나 자격 등 차이점이 뭘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요. 사실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일반 민간이나 모두 보육료를 가지고, 그 보육료 지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영아에게는 80%, 유아에게는 3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호봉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이 일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호봉수가 높은 선생님을 채용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건비를 원장이 다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호봉수를 산정해 줄 수 있는 보육교사가 있을 수 있어서 좀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오랜 경력과 안정적으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그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원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또 교육의 질이 높고 교사의 처우 수준도 그만큼 보육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송영자 위원
또한 정부의 보육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투명성 있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송영자 위원
그러한 점에서 본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태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현재 시스템이 출퇴근 문서대장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송영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지금 모든 시설들이 따로 입력되어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수기대장으로, 저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거의 어린이집은 전부 다 수기대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가게 되면 출석명부랑 다 확인을 하고 저희가 아동들에 대해서 안전점검 때문에 CCTV를 전부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육교사가 자리에 있는지, 아동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뭐가 문제냐면 보육교사가 아이를 관리를 케어를 돌봄을 해야 되는데 보육교사가 없으면 누군가는 그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육교사가 바로 신고가 들어와요. 그 누군가가 그 업무를 해야 되면 그 보육교사가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기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그냥 즉결 신고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있을 수도 없어요. 보육교사가 출근을 안 해서 아이를 돌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대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전북이나 전체나 다 그러면 다 문서들이 이렇게 수기로 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송영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카드도 되어 있고 또 지문도 나가 있고 그렇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아이들은 보육료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해 줬어요, 아이들은.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카드를 줘서 출퇴근, 등하교를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근무자인 그 대상자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기로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왜 그렇게, 다 아이들까지는 카드 저희가 가능한데 왜 그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카드나 지문이나 이런 쪽으로는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요. 그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예산이 따라야겠죠, 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면 정말 관리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출근하고 찍고 퇴근하고 찍는다고 그 중간에 왔다 갔다 어디를 간다한들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보육교사가 나가면 누군가는 그 다른 보육교사가 그 아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씩 20명씩 되는.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방식이 나은지 염두에 두셔서 좋은 방법으로 활용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전체 예산을 한번 보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보니까 너무 많이 보다가 뭐가 있을까.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쭉 보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감소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이게 너무 많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저희 국가예산은 저희가 아무리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국가예산 전체를 가지고 지자체로 편성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아동수로 해서 관리를 해서 내려 보내니까 결국은 이제 남을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제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아, 참 안타깝다. 이것 좀 애기들한테 더 줬으면 좋겠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김순덕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동발달계좌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이게 디딤씨앗통장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순덕 위원
이게 지난해 실적하고 올해 실적 잠깐 어떻게 비교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작년에는 일대일 매칭이었어요. 저희 국가에서 5만 원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대상자가 최대 5만 원까지 넣어주면 저희가 5만 원을 주는 사업이어서 10만 원이 매달 적금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더 확대를 해서 올해부터는 5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까지 확대를 해 주는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5만 원이 생기는 거죠, 매달.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619명 정도 가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810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191명이 증가도, 1대2 때문에 증가도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담당 직원이 정말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가입 독려도 하고, 그리고 후원자 발굴도 해서 연계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서 그 성과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한 23%가 늘었으니까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그 대상하고 이 지원하게 되는데, 이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대상하고 대상에 줘야 되는 이 어린이나 그 다음에 지원내용, 지원기간 이런 것 종합적으로 좀 쭉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기초수급자 가정의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에 있고, 만 18세까지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가 넘어가면 대학을 간다든가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 영수증만 갖고 오게 되면 그 돈을 저희가 출금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순덕 위원
이게 엄청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는 대상, 가입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전체 810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한 몇 %정도 되나요, 23%?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증가된 건 23%이고, 지금 원래 가입대상은 908명이에요.
○김순덕 위원
그럼 몇 %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생각했을 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 908명 중에 지금 810명 정도 했으니까 저희가 89%가 됐다는 거죠. 89% 정도 가입이 된 겁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이 대상가입자들한테 모두한테 다 연락을 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당연히 그렇죠.
○김순덕 위원
그렇게 해 주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당연히 하죠.
○김순덕 위원
그럼 만약에 이 형편이 안 돼서 이 혜택을 돈을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이런 가정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김순덕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시에 많은 기관이라든가 후원단체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1,0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겠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에 정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 못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못하니까 그 1,000만 원 안에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고, 저희가 그렇게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한번 하게 되면 그래도 부모가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최대 5만 원까지는 못 넣어도 1만 원이라도 넣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후원자를 많이 매칭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어려운 가정에 조금 혜택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순덕 위원
이제 내년에 고향사랑기부금 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행될 때 이 지역아동발달, 이 계좌사업하고 후원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생각은 없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건 이제 차차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도 그 후원자들도 많이 발굴하고 저희가 지금 가입하고 있지 않는, 그래도 지금 최대 5만 원까지 넣는 사람도 있지만 1만 원이나 2만 원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그런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로 지금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1만 원을 저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자들 더 발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68페이지 잠깐 예산액하고 집행액 있는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이거 지난번 행감 때 얘기 나와가지고 평가, 임의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 삭감된 항목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이게 몇 % 그때 삭감됐었죠? 10?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10% 해서 저희는 그대로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회계프로그램 사용하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용비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모든 163개 어린이집에서 회계프로그램 다 사용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한 비용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지금 160,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이 163개소인데 159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회계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그럼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월 10만 원 정도……. 연 10만 원, 연 10만 원.
○손진영 위원
예. 프로그램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예산 삭감되었는데 그 뒤로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린이집이 1년이면 한 15개 내지 10% 이상이 감소가 됩니다. 자체감소가 돼요, 자체감소가. 그러다 보니 그 부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대로 안 가고 그냥 이 정도 금액에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는 예산을,
○손진영 위원
삭감되는 금액대로 그냥,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는 올해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올해 예산대로 세웠습니다. 대상 조건은 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래서 매번 여기 평가결과를 그렇게 하시나 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의였습니까?
예산 세울 때에 평가결과 워낙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니까, 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도 어렵죠.
○손진영 위원
상황이 그렇다고 하시긴 하는데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도 어렵죠.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회계프로그램을 혹시 통일되게 이용하거나 전체를 다 의무화하거나 이렇게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꼬마집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을 다 거의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는데 거의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개인이.
○손진영 위원
꼬마집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시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 써 보신 팀들이 좋다고 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회계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지 않는 데는 그럼 관리감독 어떻게 합니까? 163개 중에 159개소 지원하니까 지금 4개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제 4개소인데, 4개소 중에 3개는 휴지를 지금 한 상태이고.
○손진영 위원
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휴지, 그러니까 휴원한 중이에요. 그리고 한 개소는 경찰서 직장 어린이집인데 지금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년에는 가입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저희 100% 정도 다 회계프로그램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다 된다고, 예.
○손진영 위원
어쨌든 국가지원금이 계속해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회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에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잖아요, 해아전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지금 하루 그냥 딱 다녀오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손진영 위원
여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기가 자체적으로, 저희 그때 갔던 사유가…….
○손진영 위원
그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기억이 약간…….
○손진영 위원
집행부만 가셨나요, 아니면 다함께…….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갔었는데 그 당시에 종로구에 다함께돌봄센터랑 육아종합센터가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같이 되어있는 곳을 지금 찾아서 종로구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그 안에 자연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이들이 보통 돌봄센터가 사무실 내에만 있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2층이나 뭐 그 정도에. 그런데 밖에 환경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오고 나면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 쓰시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다 씁니다.
○손진영 위원
그 결과보고에 따라서 그 내용을 여기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있는 7개 다함께돌봄센터에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요. 적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돌봄센터가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500세대 이상들이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가장 그런 부분이 서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집중화 되어 있고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정말 좋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궁금해서 그러니까 결과보고서 한 번만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다함께돌봄센터 근무수칙 같은 것 잘 지키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했고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꼼꼼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모든 아동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힘써주시는 아동복지과에 감사드리면서 결산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과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이 동일 명으로, 명 수로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차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외의 건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익산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 시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가 시설아동들하고 보호종료 아동하고 시설 퇴소하기 전 아동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세 차례 운영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현장에 나가, 이제 시설에 나가고 나면 돈의 어려움이 제일 많고 주거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종료 아동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3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35만 원씩 하반기에 지급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먼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현금성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익산사랑 자립준비 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양정민 위원
자립준비 청년들이 연계돼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양정민 위원
특수시책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담기관과 연계된 부분이 따로 적시되어있지 않아서 혹시 따로 계획 중이신 건지, 내년에? 아니면 이번 년에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신 3건으로만 봐야 될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요. 그 뒤에도 저희가 추진했던 것들이 저희가 익산자활후견기관에, 청년자립준비단에 그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들한테 한 달에 훈련을 받게 되면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나가게 되고 심리치료라든가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호종료 아동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의 어떠한 역량을 키우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알바 조금하고 그만두고 알바 조금하고 그만두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식당에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연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보호종료 아동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심리치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심리치료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익산시 정신센터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랑은 연계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정신보건센터는 익산시에 있습니다. 그 보호종료 아동들이 연계를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가 몇 명이 지금 보호를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계속 연계해가지고 상담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중복적인 예산 집행보다는 익산시 내의 다른 타 기관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양정민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자활공동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곱 분의 청년들이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양정민 위원
41명의 자립수당 지원되고 있는 아동들 수에 비하면 좀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자활사업단 외에도 청년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적혀있다고 하면 몇 분이, 몇 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국가적인, 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좀 적어주시면 좀 더 확인이 쉬웠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양정민 위원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명칭이 지금 익산사랑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쓰인 것처럼 자립준비 청년 명칭으로 바뀌고 있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명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바뀌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건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해야 되고, 저희가 간단하게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면 좀 말이 쉽기 때문에 이제 쓴 것 같고, 그 보호종료 아동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기는 퇴소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소하는 아동 중에 거의 한 60%는 대학을 갑니다.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학생들은 60%는 학생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고, 그런데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알바라든가 짧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갔든 지금 알바를 하든 그런 아이들이 다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연계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하나만 또 여쭙고 싶은 게 혹시 졸업선배들을 따로 관리하거나 하는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졸업,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일반 알바하는 친구들은 그 선배를 따라가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제 선배가 잘 돼서 그 아이를 이끌어가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양정민 위원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획득으로 어떠한 이점이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는 명칭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정해놓은 10가지 항목에 의해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라는 그 이미지 메이킹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원하는 아동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서 아동에게 안전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54번째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2월 17일 날 받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아동친화정책을 매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추진을 하고 그 결과를 유니세프에 이행과제를 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 4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증 받은 이후에 계속 어떠한 일들을 했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4년 뒤에 재인증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유니세프로부터 뭐 컨설팅이라든지 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받습니다.
○양정민 위원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받고 있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받습니다.
○양정민 위원
상황이신 것 같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협의체라고 해서 유니세프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협의체를 112개 지자체들이 아동친화적인 일을 하자고 모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유니세프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고, 저희는 거기에 가입비를 1년에 500만 원을 내고 그러한 정책들을 저희가 계속 공유하고 받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혹시 그 정책제안 외에도 홍보라든지 뭐 다른 지원혜택이 지금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지원혜택도 있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정기적으로 유니세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4년간 집행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계획도 지금 수립이 돼 있으시고 향후계획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중장기계획을 다 2019년에,
○양정민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처음에 이 유니세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실시를 했고,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아동실태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한 것에 의해서 가장 익산시가 문제가 아동들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정책을, 특히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아동들이 참여 건이 적잖아요. 그래서 아동의회를 만들었고, 올해는 아동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서 아동들이 자기의 의견을 자꾸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4년간 집행되는 것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유니세프에서 말하는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와 꼭 10가지 구성요건만 맞춰서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아동들이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시기를 보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여성친화도시를 전국 최초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맞아요.
○양정민 위원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이제 피부로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선정종료로 남은 것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친화도시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업적 선전용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익산시의 아동들이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돌아오고 싶은 도시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하셨죠?아직 조남석 위원님 질의 안 하셔서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아동복지과를 보니까 이 사무분장이 있어요. 아동친화, 보육, 육아지원, 드림스타트, 아동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위탁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에, 우리 익산시의 공익성을 위해서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을 다 뒤져보면 거의 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아동이라는 나이가 지금 18세 미만으로 돼 있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가 인구가 27만 4,000명에서 남녀 아동인구를 보니까 3만 6,965명입니다. 농촌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농촌과 도시와 읍면동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 대한 그게, 뭐 어린이날 행사든지 예산서를 보면 아이들의 놀이문화공간과 홍보책자 이런 부분들, 어린이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아동권리 정책토론회, 아동친화도시 행사, 이 예산들이 69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되고 어린이날 2개소를 해서 4,000만 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좀 우리 시에서 좀 아이들이 좀 더 놀 만한 공간, 아이들의 교육수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런 위탁수준으로만 다 정책에 있어서 이런 사무분장에서만 얽매이지, 크나크게 큰 틀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전체에 이런 부분들에 공감대 형성이 예산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뭐, 육아지원이나 보육, 친화, 드림, 아동보호 이쪽으로만 다 이렇게 예산이 몰두가 돼 있는 부분 같아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도 아이들이 가장 좋은 건 많이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 놀이시설도 많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관련부서와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요청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이라면 익산시의 역사성도 알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좀 이루어져 가면서 가야 하는데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농촌에는 아이들이 좀 무언가 지금 요새 학원 다니고 뭐하면 갈 데가 없어요, 전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아요.
○조남석 위원
전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지금 결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좀 무언가 치중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 어린이날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행사를. 이런 부분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뭔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나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결과에 좀 이런 이야기들 안 나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나오죠.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가장 아동친화도시 하면서 제일 원했던 것이 공원, 공원 내에 바로 집 앞에서 나가서 놀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 확보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계속 공원 내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가까이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그건 할 수가 없거든요. 관련부서들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청사를 지으면서도 청사 앞에 공원 일부 생기는 부분에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해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일부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과가 그런 시설까지 전부 다 공원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요.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면서도 케이스 안에 갇힌 것 마냥 또 나와서 어디 돌봄, 이런 사무분장에 가면 케이스 안에 다 갇힌 부분으로만 있단 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조남석 위원
그런데 아이들도 무언가 표출을 하고 막 성장할 나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중2병 걸리는 나이들 많이 있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맞아요. 성장하는 아이들이 어떤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에 하드웨어도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정말 예산서를 다 뒤져 보니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디 선진지 사례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봐서 도심권에도 많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실 도시계획공원을 좀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아파트 조성을 해서 저는 정말 그런 아쉬움이 있고, 농촌에 있는 그 현실에 아이들도 없다 그래서 방관하는 부분들 있어요. 그것도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줘야만 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보석박물관 내에도 다이노키즈 같이 일부를 지금 해서 아이들이 좀 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서동공원 안에도 저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좀 무언가 이게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아이들, 아까 정책토론회도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잡아서 뭔가 만들어주시고.
지금 우리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간담회를 하시자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그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간담회 일정을 지금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날짜를 잡았는데도 조율이 좀 안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여일정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2023년 예산 승인 심의가 있잖아요. 그때 논의를 하시자고 얘기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서부권은 열망하고 갈망을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예산을 넘긴다고 하면, 지금 이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간담회가 벌써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거 서부권에 손 떼는 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2023년 예산편성 승인 심의 때, 그때 논의하시자고 그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2023년 심의 때가 뭔 얘기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 예산안을 11월 28일에 예산안 심의 하잖아요. 그럼 예산 편성은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은 합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예산 편성은 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에다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나온 대로 일단 추진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온 결과대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결국은 롯데시네마 2층, 3층에다가 한다, 이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일단은 그 규모대로 지금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일방적인 거잖아요, 지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 간담회를 했고 그때 논의를 하시자고 얘기를 하셔서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간담회를,
○조남석 위원
아니, 간담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이미 예산은 편성할 계획이고, 간담회는 않고 예산이 편성한 다음에 하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간담회를,
○조남석 위원
아니, 용역 나온 대로 진행을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진행은 저희가 진행을 할 수 밖에는 없었고,
○조남석 위원
아니, 왜 없었냐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충분한 위원님, 뭐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하기로 했는데 의견 수렴도 없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논의를 내년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예? 아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충분히 하시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면 뭐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저희들도 이제 그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시기가 11월 회기 할 때 그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그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복지국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충분한 공간도 있었고 1차적인 그 결과가 나와서 최종보고를 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한 4~5개월 됐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조남석 위원
그런데 끝나고서라도 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바로 간담회를 2차를 날짜를 잡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간담회에 대해서는 거의 않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날짜를 2회나 잡았어요. 그런데 참여를 못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 전체 의견을 듣고 도저히 일정이 다들 안 되신다고 하니 예산안 편성 심의할 때 그때 논의를 합시다, 하고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시면 뭐 이 부분을, 회기 끝나고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이번 회기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건 한 번 다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제가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행정에서는 이제 일정조율을 위해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행감 이후로. 언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냐고 수차례 전화가 왔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날짜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진짜 그 날짜 결정한 날에 정확히 픽스를 했지만 또 몇 분 위원님이 며칠 뒤에 불참한다, 불참한다, 말씀을 하시니 전체 위원이 동참, 같이 참여했을 때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몇 분의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또 취소를 했고, 제2차 다시 날짜를 잡았죠. 날짜를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또 빠지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러고는 뭐 벌써 회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1월 어차피 예산을 다음 회기에 예산 심의를 하니까 그때 저희가 논의를 하자고 했고요.
저희는,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어디다, 여기 A곳에 할지 B에 할지 이게 아직 내부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을 이용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 여론조사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좋은지 선호도를 평가를 하는 것도 그걸 결과를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남석 위원
아무튼 저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용역결과로 나와 가지고 직접 하고 또 주민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아서 반영을 한다는 것도 있는데, 저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결국은 우리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결권한은 또 의원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에서도 있는데, 사실 배가 선장이 운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고객들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저는 잘못된 부분을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서 가자는 부분이었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선원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받자고 하는 부분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나 의회나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100%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남석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결과대로 나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놀랄 일이었기 때문에 반문을 드린 거고.
뭐, 국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지국장 김완수
아니요.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해서 서로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다음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A곳과 B곳에 세부적인 차이점이라든지 어떤 곳이 더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구별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저희가 장소적인 것만 알지 여기가 어떤 이점이어서 좋고 이게 어떤 부분이 더 좋아서 이곳을 선정하는지 그거에 대한 보고가 지금 안 된……. 그걸 이제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논의를 하자는 거니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오임선
한 곳을 특정해 놓고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두 곳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혹시 우리 송영자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있으신다고, 괜찮습니까?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 분,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얘기되는 게 우리 서부권에 지어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잖아요. 충분히 중간보고회나 나중에 다 경과보고도 다 들었는데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어찌됐든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해서 그 결과가 A로 나왔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야, 그게 너무 높지 않냐. 임대료나 이런 게 높지 않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B라는 곳도 괜찮으니까, 거기는 또 임대료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지금 쉽게 말하면 의견 대립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의하고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12월에 가서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다루겠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지금 이러니, 용역결과하고는 반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 손을 들기가 뭐 해요. 그러나 위원들의 뜻은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그렇다면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타당성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시든지, 그런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저희는 어찌됐든 저희는 시민들 대표로 온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뽑아줘서. 그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입지요건이랄지 임대료의 문제, 이런 건 용역의 결과에 나와 있는 거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는 지금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대료가 너무 높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님,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차이점을 확실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희도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선택하신 곳이 좋다고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특히 아이 가진 학부모님들한테 제대로 된 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한테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용역할 때 설문조사를 360명에게 서부하고 동부하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 360명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가 있었던 부분,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위치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저희도 A라는 곳이, 지금 선정된 곳이 좋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런데 임대료, 쉽게 말하면 세금이 나가는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이 이 A라는 곳은 얼마가 나간다, 목은 좋지만 금액이 좀 크다, 그런데 이쪽은 좀 목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만 적정한 세금이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 저희 위원님들의 얘기는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상의를 해서 여기가 목은 좋지만 좀 비싸고 여기는 목이 좀 이거보다는 안 좋지만 좀 싸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느 목이 좋다, 이걸 따지면 저 같아도 거기가 좋다고 그러죠. 그분들한테 그렇게만 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무튼 저희가 그런 조사한 용역결과뿐만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조사한 내용을 일정을 잡고 개별로 위원님을 만날 수는 없었잖아요.
○박철원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같이 간담회를 하자고 2회 정도 추진을 했어요.
○박철원 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위원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 맞춰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박철원 위원
예산 때 이제 다루자고 했는데, 지금 조남석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또 예산을 다룰 때 이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한번 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시자, 그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한번,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하시자 그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때는 꼭 만나주셔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순덕 | 박철원 | 손진영 | 송영자 | 양정민 |
| 오임선 | 조남석 | 최재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10인)
| 복 지 국 장 | 김완수 |
| 복 지 정 책 과 장 | 나은정 |
| 경로장애인과장 | 박남섭 |
| 아 동 복 지 과 장 | 이광미 |
| 여성청소년과장 | 조남우 |
| 종 합 민 원 과 장 | 김은하 |
| 국 민 생 활 관 장 | 전영수 |
| 모현시립도서관장 | 고민철 |
| 영등시립도서관장 | 박철순 |
| 함 열 출 장 소 장 | 방혜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오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