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7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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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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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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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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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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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경로장애인과, 국민생활관, 여성청소년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효문화계장 하명남.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재활복지계장 임미선.
장묘문화계장 조봉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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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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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박남섭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긴데요. 제가 함열장례식장에서 조봉관 계장님을 뵀어요. 그 이태원참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익산시는 몇 명 정도로 추계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최재현 위원 예. 이태원참사 관련해가지고 저희 조봉관 계장님을 제가 함열장례식장에서 뵀잖아요. 그때 이후로 익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분은 없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없나요? 장례는 이렇게 마무리 잘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이태원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 연고자는 이제 주소는 평택으로 돼 있고요. 부모님이 함열에 계신 분이라서요.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154명이 사망이 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사망자가 발생되고 중증환자도 있으신데 익산시에서도 관련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이렇게 아픔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일단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오임선 위원장님이 그때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현재 지금 건물 매입은 완료되었고요. 지금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임대차 계약, 기관과 이제 협의해서 최대한 일찍 만약에 나갔을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2년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되도록이면 빨리 리모델링 사업비는 저희가 9억 정도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빠른 시일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진행할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수평이동과 수직이동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설계 공모안을 가지고 설계해서 설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공모안이 당선되었기 때문에요. 차후 간담회 때 한번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잡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 관련해서 임차, 임대 관련해서 그게 조금 애매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챙겨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저희 위원장님 포함 저희 위원님들과 항상 공유하시면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는 노인 일자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축소로 해서 저희가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이 항상 여쭤보는 얘기예요, 지역구에 다니시면. 그런데 정헌율 지금 시장님은 2023년에도 노인 일자리를 지금 현 상태에 준하게 유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당초 정부안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900명 정도가 익산시가 축소가 돼 있지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또 대폭으로 늘어나가지고 실제적으로 줄은 인원은 한 504명 정도, 한 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정부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줄이고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다 보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시 배정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최재현 위원 이것도 좀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지금 바라시는 대로 노인 일자리의 원래 취지가 어르신들이 저희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에 사회에 나와서 도움을 주신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겸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취지인 만큼 그런 거를 조금 잘 챙기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2023년에도 노인 일자리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좀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먼저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설치하게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먼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분양 유치과정 그 다음에 건립효과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아마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개소한 것이 2개소 정도가 있고요.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크게 하는 지역은 저희 익산시가 처음이라, 처음 기재부에서부터 복지부, 기재부와 협의 중일 때도 이 교육, 평생교육이냐 복지냐, 그 차원 때문에 상당히 조금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저희가 복지 쪽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받는 사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예산 확보가 저희 내년까지 했을 때 18억 이상을 확보가 돼야 되는데 12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점, 그것도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셔가지고 그나마 12월까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로서는 월성동에 있는 324번지 외 7번지 이쪽인데요. 거기가 부지가 한 1만 4,630㎡ 정도 되기 때문에 부지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로서 추후 평생교육센터가 건립됐을 경우 발달장애인 그쪽 옆에 다시 저희가 이번에 특화사업장이 또 공모선정이 됐고, 그와 병행해서 다른 체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특화사업장,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런 것들을 연계 구축할 수 있어서, 추후에는 발달장애인 종합메카타운으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송영자 위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그들의 자립능력도 길러주고 또 사회일원으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부모의 양육부담이 굉장히 경감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확정된 만큼 그 다음은 이게 어떻게 제대로 건립되는 건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아까 설계비 3억 원을 확보를 해서 그걸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설계는 그럼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은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설계는 부지매입 끝나면 국비 확보된 금액으로 내년에 바로 설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그 설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운영, 어떤 방식, 이 프로그램 운영방식에서 저희 국내에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대한민국 모델을 보고 하면 안 된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잘 돼 있는 선진지역에 가가지고 그 모델과 그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많은 조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그 설계과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의 가족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 당사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많이 의견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건립 후에 그 운영주체는 익산시가 그러면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다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현 상태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관 운영은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위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없다고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또 전문적인 수준을 갖고 있지가 않고 그건 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운영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나 이렇게 협상의 여지는 있는 상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건물 짓고 났을 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원래 장애인 쪽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국비 지원입니다. 그 노인 쪽은 거의 국비 지원이 없지만 장애인 쪽은 거의 국비 매칭사업인데 운영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국비 지원토록 계속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운영방식이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아직 미정인 상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금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 발달장애인 부모와 그 가족의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김순덕 위원 지난 10월 5일 날 저기 늘푸른공원과에서 혹시 기간제에서 말벌에 쏘여가지고 사망한 이런 경우도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저희도 팔봉 공원묘지 쪽에, 장사시설 쪽에도 예산이 많이 돼서 묘지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따로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미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노인복지관 협회에서 벌써 이 관계 때문에 알아가지고 변호사를 선임까지 해서 이 부분에서 교육도 하고, 지금 하고 있길래 저희도 그러면 우리 과만이라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관련 종사자들을 한번 교육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2월 중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초작업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너무 힘들게 해서, 또 풀도 더 예초기도 많이 자랐고 해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산 두 배를 현재 올린 상태인데요. 아마 예산계에서는 그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봉안당에 지금 잔여량이 3기 밖에 안 남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이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설계가 곧 끝날 예정이고요. 설계 곧 끝나는 대로 이제 한번 위원님들하고 그 설계안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린 다음에 바로 공사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혹시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이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동부권 지금 노인복지관 관련 위원님들이 여러 부지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부지도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고 지금 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한 부지 중에 한 군데가 그쪽이 부지 위치는 참 좋은데 공원계획법상 거기는 묶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부지에다가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부지매입을 해야 돼요. 다른 주유소라든가 다른 지역, 약간 벗어난 지역에서.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부지매입비만 해도 한 20~30억 원 정도 소요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건물보상까지.

○김순덕 위원 그쪽 말고 다른 방안으로 해서, 더 다른 용역을 해서라도 좀 다른 장소로 바꿔볼 수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시기적으로 다시 또 용역을 해서 다른 장소를 찾는 것보다는 저희 행정하고 위원님들하고 주민들 의견이나 계속 부지가 나왔을 경우 그 부지를 검토해서 확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김순덕 위원 아니, 저희 여기 동부권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쪽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약간 더 많은 불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부송동 주공 1단지 내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저희 익산시한테 LH공사에서 익산시하고 협약을 맺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노인복지관에서 생명보험공단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가지고 독거 홀몸 남성 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만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거의 프로그램이 유사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는 그 시간인 거고, 나머지 빈 시간과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자, 라고 해서 지금 생명보험공단 측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서 지금 운영비를 연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기네들 고유프로그램에 대한 손상만 없을 경우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쪽과 협의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동부권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분관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저기 팔봉 쪽에도 지금 금마, 왕궁 이쪽으로도 와 있기 때문에 저쪽 신흥동 쪽이나 용지동 이쪽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보고 감사합니다.
예산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022년도에 기정액하고 2차 추경 받았던 금액하고요. 여기 지금 결산보고에 나와 있는 예산에 5억 1,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손진영 위원 실제 2022년도 본예산은 3억 원, 아니 30억 3,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2차 추경은 31억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금 현재 9월 2회 추경까지 합쳐서 31억 원, 31억 3,000만 원,

○손진영 위원 아니, 31억 원이 아니죠, 총액이. 천 원 단위니까. 3,000, 3,000억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3,000억 원.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금액하고요. 2차 추경에 저희가 보고받은 금액하고 여기 지금 예산액에 3,137억 원, 38억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5억 1,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경 그 금액이라고 생각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추경에서 세운 예산하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하고, 그건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어제 각 항목별로 다 어디에서 오차가 나는지 확인했거든요.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를 못했고 그 내용을 지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400만 원 오차가 있고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에서 1억 2,5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억 1,600만 원은 어떤 금액인지 알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 모든 금액이 합산되니까 5억 1,500만 원 정도가 결산액에서 지금 여기 보고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 저희가 추경 보고 받았을 때 추경까지 합산된 금액이 저는 이게 지금 이 금액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동일한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아마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국비 들어온 부분에 따라서 아마 더 금액이 조금 약간 증감된 사업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 장묘 쪽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온 부분,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억 같은 경우는 국비 부분 다시 온 부분, 그 부분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추경안까지 받은 그 금액이 지금 이 결산액하고 전 동일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동일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한대로 중간에 국비나 성립전 예산 때문에 저희한테 서명도 받으러 오시고 그러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예측은 하나 이 자료에 이렇게 오차가 있는 것을 조금 표시를 해주거나 무슨 사유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이것에 대한 신뢰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보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다음부터는 통일시키게 하고 틀린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책자에 미리 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나는 각 예산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되면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하나는 다소 좀 무겁고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당사자인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로 제일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겸 의견 여쭙겠습니다.
어제 장애인활동기관에 관련된 지도점검 결과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명칭 써도 되나요, 이 단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명칭 그냥 쓰시지 말고 그냥 해도 다 어느 기관인지 아니까.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저는 해당되는 대표자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건 이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이 필요할 일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거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은, 집행부는 이 장애인활동기관에 관련된 이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일단 의견 먼저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바우처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냐 아니면 해당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냐 민간시설, 일반기관이냐, 그런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정확한 지침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돼 가지고 저희도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전화, 구두의견으로는 이렇게 의견을 하지만은 답변은 자기도 답변은 서면으로는 좀 꺼리는 입장. 그런데 복지부 의견은 이렇다, 라고 한 것이 이제 바우처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 일부 중에, 예를 들어서 제공기관 그 종사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그건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은 경우는 명백한 형사적, 민사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 25%, 예를 들어서 바우처 사업의 75%는 이제 그 인건비로 가지만, 종사자 해당 제공기관, 제공하는 사람한테 인건비로 가지만, 25% 부분은 이거는 하나 기관의 수입으로 본다, 영업수익이다. 영업수익에 대해서 쓰는 것은 그쪽에서 운영위원회나 그런 걸 통해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원상복구가 최선이고 원상복구 후 예를 들어서 제대로 집행을 안 했을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을 적용해서 1차, 2차든 법적조항이나 민형사상 처벌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손진영 위원 예, 잠깐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집행부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냐를 질문드린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좀 더 세밀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지도점검을 좀 세밀히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제공기관 같은 경우가 생긴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자체적으로나마 정립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손진영 위원 지도점검이 지금 몇 번씩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원래는 연초, 대부분 시설 같은 경우는 연 1회 점검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동안 그럼 연 1회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연 1회 점검은 했었는데 내부,

○손진영 위원 제대로 못 한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제대로, 평가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손진영 위원 20일, 21일, 27일 3일간 점검한 내용 가지고 16건을 지적사항을 발견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정 건에 관련된 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시정 건은,

○손진영 위원 서류 몇 개만 보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시정 건은 그런 거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통장 부분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 건에 의해서 저희가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지금 지도점검하고 아까 이제 답변 길게 하셨으니까 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건복지부 질의답변 빼고요. 변호사 분들한테도 의견을 좀 물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까 변호사님 의견들도 지금 좀 의견이 갈리죠? 다르게 표현돼 있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도 결국 거의 내용은 변호사 의견들 같은 경우도 거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의 의견씩은 다르지만.

○손진영 위원 여하튼 어떤 관점으로 그 시설을 바라볼 것인가는 법적적용 문제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하튼 장애인 활동기관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상을 비장애인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인력을 제공하는 제공 보조기관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 제공기관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분들이 없으면 그분들이 일상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우처 사업이 그냥 바우처니까 이건 예산도 아니고 보조금도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책임을 조금 더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이러한 판단하고 어떻게 사후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 주시긴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도 하셨고요. 과연 이것이 시민들한테, 이것을 그리고 관심있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납득할 만한 설명, 그리고 집행부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조치를 했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손을 대야지, 너무 과하게 했었을 경우는 저희가 거꾸로 또 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있고요. 그랬을 경우 저희가 집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검토까지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일부 기자님들 같은 경우는 “같은 식구다 보니까 너네가 행정에서 봐주지 않냐.”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우리도 처분을 내릴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조금 걸렸고 여러 가지 조항 또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침이나 법에 확실히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저희도 고민하진 않았겠죠.

○손진영 위원 제가 소송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분을 너무 과하게 또 할 수도 없는 경우이고.

○손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지도점검을 하셨고 그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처리를 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 처리가 적어도 시민들한테는 납득할 만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말씀은 저희 이제 처분이, 예.

○손진영 위원 설명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때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일은 제2, 제3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기관도 지금 지도점검 들어갔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나머지 기관도 지도점검 했고요. 그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기관들도,

○복지국장 김완수 위원님, 저희들이요, 앞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원칙적인 행정처분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회 또한 당사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시민들이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활동기관에 계속 소속돼서 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전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표현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그,

○손진영 위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지도점검 더 세밀히 신경쓰고요.

○손진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대책으로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활동인력 제공기관이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올 12월 경우 좀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저도 또한 같이 잘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손진영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좀 엄숙하게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긴 했지만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좀 더 어필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A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많이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지도점검, 그동안은 사실 솔직히 단순 지도점검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서류상 누락은 없는지 단순하게 지도점검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제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단순히 지도점검을 넘어서, 지도점검의 단계를 좀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 좀 강구해 내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그 일환으로 나머지 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지만 작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번 모아서 별도의 교육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짧게 속기만 남기고 가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지도점검 결과. 제가 항상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후대책으로 보조기관을 좀 확대하겠다, 그 부분을 좀 서둘렀어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래야 서로가 경쟁하다 보면 더 투명해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손진영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얘기를 하셔서, 예산서를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저도 이거 두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우리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 계획보고 때 보면 금액이 틀려요. 지금 46페이지, 47페이지도 한번 봐주시면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46페이지부터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있죠, 46페이지에. 그 상반기 책자하고 지금 결산책자에 보면 금액이 아주 틀리단 말이에요. 국비가 그러면 줄어들어서 도비, 시비가 늘어난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중간에 조금 변동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걸 표기를 좀 해 주셔야, 저희는 지금 이걸 보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있죠, 47페이지. 아니,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비도 좀 틀리죠? 사업비가 줄었어요. 상반기 결산보고 책자에 주셨던 내용하고 지금 결산에 주신 내용하고 이게 어떻게 금액이 틀릴 수가 있죠? 사업비 내용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죄송합니다.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종사자 특별수당이 중간에 가내시 변동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변동이 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반영돼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결산추경이나 그런 부분들에 감했었어야 되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사업비도 줄었는데 그 밑에 보면, 세부내역에 보면 노인(주거·의료·재가) 복지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5개소에 275억 원이죠? 지금 책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상반기 책자에 보면 결산 상반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106개소에 275억 4,700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115개소로 늘었어요, 개소는. 개소는 늘었는데 금액은 또 줄었어요. 지금 뭐야, 상반기 결산책자가 없나요?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여기 같은 경우는 노인(주거·의료·재가)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이제 늘어나는, 증가된 부분이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내시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 바뀐 부분, 그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가 책자를 보고 저희가 질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 수치가 맞아야,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게 더군다나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끝전이 여기서는 47이 바뀌지만 이게 금액으로서는 4억 7,000만 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아니, 4,700만 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보다 지금 이번에는 결산이니까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대체적으로 시설운영비, 특별수당 이런 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121억 원에서 202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주신 책자, 이번 결산책자에는 202억 6,600만 원이 추진실적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상반기 결산은 121억 5,300만 원이에요. 당연히 하반기니까 늘어나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운영비는 다달이 준다거나 분기별로 주면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장기요양지자체부담 예탁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단에다 주는 부분, 상반기 때와 지금 하반기 때 그런 부분들이니까 금액적으로 늘어났고요.

○박철원 위원 이 예탁금은 그러면 지금 지급을 하반기 것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마 이건 제가 알기로 아마 분기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급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그러면 장기요양지자체부담 예탁금은 지급을 했으니까 늘어난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시설운영비도 이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시설운영비는 분기마다 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분기별로 주니까 늘어났을 것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분기별로 늘어난 거고,

○박철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특별수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때 당시는 상반기 때는 1·2분기, 지금은 이제 또 이것도 특별수당도 더 한 분기 치 더 하니까 늘어났고요.

○박철원 위원 지금 다 지급이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저희가 자세한 걸, 결산이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할 텐데, 사실은 이 수치를 가지고 결산을 저희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상반기 때는 어차피 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고 지금보다 늘어나기 때문에요.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결산에서는 제대로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고 왜 국비가 줄어서 도비, 시비가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적어줘야 저희가 그걸 보고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체크를 해서 설명자료나 이런 데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사실은 뭐 지적하기 시작하면 해마다 책자 내용을 보면 이 설명자료는……. 자, 페이지 한번 보세요. 1번은 효 문화도시 조성이고, 2번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3번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해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물론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거의 그냥 순번도 똑같아요.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지적하기에는 바쁘신 걸 아니까 안 하는데 수치는 좀 맞춰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변동되는 부분은 앞으로 좀 세세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위원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전한 품격도시 조성에 힘써주시는 경로장애인과에 감사드리면서, 아까침에 최재현 위원님과 동일한 페이지, 48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결산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만 건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로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적절한 일자리 발굴과 참여안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배치 특성에 맞는 업무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 드린 바가 있는데 따로 그 부분에 대해 적혀진 건 없고, 마무리 대책에 10월 달에 2022년 사업 반성 및 2023년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때 따로 성과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직은, 신규사업 발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발굴된 사업은 없고요. 이건 수행기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고, 저희가 12월 중에 시민대상으로 한번 일자리 사업 공모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해가지고서 아마 또 다른 좋은 사업을 하나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특화사업 중에 하나가,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정화식물 배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9개 수행기관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한 1,000부 이상 꽃들을 지금 배부를 많이 했고요. 동산동에 해바라기 꽃길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각 수행기관에서 중학교 앞, 초등학교 앞 부분 그런 데 같은 경우 꽃길, 화단조성 등을 직접 어르신들이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런 사업들은 더 이제 좀 늘리고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야겠다. 그리고 인력공단이나 다른 복지부 쪽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사업을 좀 많이 모방해 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좋은 사업 아이디어 있으면 위원님들도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사업들을 더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미세먼지 정화식물은 저희가 익산 시청 앞에서 나눠주시는 거나 저희 위원님들 책상에도 올려놔주시고 여러모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까침에 최재현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처럼 지금 줄지만 느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확인이 아직 안됐다고 했는데 시장형 사업단에 대해서는 혹시 변동이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시장형 사업단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지금 늘어났거든요. 숫자가 지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사업을 더 발굴해야 되는 새로운 시장형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는 김 만들거나 뭐 이렇게 들기름 만들거나 누룽지 제작하거나 그런 것들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원광효도마을 같은 경우는 또 누룽지 같은 경우를 무슨 뭐 어떻게 다른 누룽지로 개발해서 팔고 해서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수행기관에서 계속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복지정책과에 자활공동작업장에도 그러면 인원들이 들어가게 될 예정일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자활하고 저희 일자리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양정민 위원 그 여쭤본 이유가 지금 생산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길래 오늘자 뉴스랑 9월 달에 뉴스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홈플러스 시니어마켓 온라인 개설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 분들이 생산하는 판로개척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전주시가 체결한 MOU로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9월 달에는 홈플러스 전주점에 비수도권 최초로 시니어카페 홈플러스점이 열리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향후에 익산시에서 진행할 예정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는 안 나갔지만 그 전부터 우체국하고 저희하고 해서 카페, 우체국카페, 그 홈플러스에 있는 시니어카페처럼 우체국카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 우체국과, 당선돼서 지금 내년부터 우체국카페 진행할 예정이고요. 홈플러스 쪽에 들어가는 시니어 일자리사업과 그 카페도 사실은 인력개발원 전북본부에서,

○양정민 위원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 쪽에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른 시군에서 너무 익산만 몰아준다 해가지고 전주 쪽으로 하게 된 케이스고요. 맨 처음에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송학동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거기하고 맨 처음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퍼지게 된 케이스거든요.

○양정민 위원 익산시에 몰아준다, 라는 표현보다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더라도 최대한 피력해서 익산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이 부분,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ESG 경영모범사례로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향후 더 만들어갈 수 있게끔 익산시에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익산시가 선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공공기관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처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했고, 인력개발원 전북본부에서는 거기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직접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개 시군에다 주기는 계속 저희만 하기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저희 쪽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전주시에서 너무 좀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쪽에다 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업과 그 나머지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사회인 만큼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정민 위원 이상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결산 업무보고가 아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의 한 18.5% 정도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경로장애인과가 3,130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됐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노인복지증진에 245억 원 정도 되고, 아니 2,450억 원 정도, 사회복지증진 장애인시설에 670억 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되고 정말 우리 익산시 예산을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한 과에 무거운 책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산보고라는 것은 한 해를 또 마감하는 시기예요. 여러 가지 우리 뭐랄까, 우리 지원, 운영 다 이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이제 적극 행정도 필요해요. 거기에서 또 때로는 융통성도 발휘를 해줘야 하고 크나크게 일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운영비를 좀 잘 세우면 지도점검도 제대로 좀 해줘야만 되는 현실입니다. 예산이 또 많고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적극행정 하다 보니까 또 오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들을 보면 각 계에 이런 업무들이 다 있어요. 많은 시설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재활복지나 노인, 이게 인허가 문제로도 서로 불협화음 나고 막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간에 막 싸움이 나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어르신들에게 다 피해가 갑니다. 이런 문제들,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서로 갈등이 안 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여기 반성에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아마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도 많은 또 민원이 있었고.
또 노인여가 같은 경우 새로 지금 계속 우리 동부권이 지금 못하고 있는 진행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는 또 참 정말 좋더라고요. 이번에 행사를 자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광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후원도 해 주시고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우리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아,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좀 계속 진행하고 행사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에 정말 적극적으로 해 줘야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비나 그런 걸로서 사실상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사업하기도 힘들고. 적극적으로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후원처를 발굴하러도 다니고 이제 복지가들께서 여기에다 뭘 후원해라, 해서 이렇게 해서 후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사업 부분은 일일이 거의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너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서로 지금 협조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후원처 좋은 데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또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들을 많이 해줘요. 이런 것도 사회적 그 부분에 기금 만들어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옛날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해줬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받아야만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또 장묘문화 부분들도 화장시설이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이 또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그,

○조남석 위원 장사시설에 계속 돌아가신 분들의 화장에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계속 내년에도 더 그대로 계속,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수많은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올 한 해를 잘 뒤돌아보고 내년에 꼭 이렇게 아닌 부분에서 또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저는 결산보고니까요, 과장님. 제가 올 1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이라든지 추경 이후에 추진과정에 대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효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저희 효문화 조성사업은 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일반 행사성보조금이기 때문에 효문화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가 요구를 할 때 각 개별 목 사업대로 다 요구를 했는데 그게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합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너네가 여기에서 이제 알아서 쪼개서 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개별적으로 목별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총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연초에 추진했던 사업이 제대로 그 목에 맞게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총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예를 들면 효문화 자산 영상 제작을 하셨어요? 영상 제작 계획을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마무리 대책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위원장 오임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총액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도 않을뿐더러 당초에 여기는 500만 원에 예산이었다가 하반기 됐더니 뭐 조금 더 필요하니까 7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을 쓰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연초에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올해 이 효문화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추후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계속 전북도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그것은 처음에는 이제 도에서 도비 주관으로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한 상태였었는데 사실상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효문화진흥원 대신 그와 관련 콘텐츠하고 그와 관련한 것을 함라 노소마을에 노소경로당 그쪽과 그 다음에 함라 향교 그쪽과 지금 협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번 효문화 관련 시설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을 그쪽에다가 한번 집중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직접 그쪽 노소하고 그쪽 같은 경우 직접 방문하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마 한다고 한다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진흥원 유치는 조금 어렵다, 라는 말씀이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익산시의 효와 관련된 그런 스토리텔링이 함라와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함라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함라 향교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해 왔었고, 그 다음에 함라 3대 삼부자 집이 있고 그쪽에 한옥마을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라 노소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그 노소경로당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그런 콘셉트 있었던 전통있는 그런 경로당이다 보니까,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게 효 문화도시를 위해서 그렇게 스토리텔링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래서 지금 그쪽 한 3~4번씩 방문해서 계속 그쪽하고 한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사실 저희 익산시가 효 문화도시를 추구한 게 2019년? 2020년? 2019년? 이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제가 여기 다시 보건위에 와서 보니까 2019년도 당초 시작했던 사업과 지금 별반 다른 게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3년 동안 좀 변화된, 뭐 특색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거듭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무리 대책으로도 지금 뭐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올 하반기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와 한번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어떤 효 문화도시, 뭐 새로운 개발, 계획이라도 있으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효 골든벨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효 골든벨 사업을 한번 진행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요.
저희 홍주원 이전 리모델링공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축자재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이 없는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보증 계약까지 끝났고 지금 공사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그러면 이주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주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돼야 하지만 공사는 연내 마무리 되도록 지금 저희도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치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에 1억 6,000만 원 해서 총 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도치마을 경로당.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올해 결산할 때 추진상황을 보니까 이제 10월에 착공을 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설계가 조금 약간 그 기간이 좀 지연돼가지고서, 이제 착공됐으니까 그건 내년에 사업비는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월이 돼야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는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때 공사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자재 인상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돼가지고,

○위원장 오임선 예, 생각했었는데 아예 착공도 시작되지 않았다, 라는 걸 제가 이제 이 결산보고 내용을 보고 아, 저희도 이제 심의할 때 좀 깊게 보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때 위원님, 그때는 설계 때 그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 목욕비, 지금 현재 올해 환수율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저희가 노인 목욕비 12월까지는 거의 99%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이.

○위원장 오임선 저희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10월 달, 11월 달, 아니 11월, 12월경에 어르신들이 추우니까 그때 또 많이 쓰시고, 지금은 하다 보니까 집행은 거의 아마 90% 이상은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제가 행감 할 때도 지금 현황을 받아봤지만 2021년도에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조했던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이제 목욕비가 저희가 원래 1억 5,000만 원에서 거의 지금 5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이렇게 인상한 게 저희가 대상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목욕비 단가 인상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희 30%가 채 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회수율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올해는 거의 지금 100%, 99% 다 회수될 것 같다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금은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다 보니까, 예.

○위원장 오임선 그때 저희는 노인 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이제 회수율이 저조하다, 라고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이 목욕비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지도점검 할 수는 당연히 없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차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목욕을 가시고 거기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이게 시스템이 잘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희 현실 한계인 것 같아요. 한계인 것 같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것도 한번 어르신들 몰릴 때에, 이제 11월, 12월 되면 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한번 관내에 목욕탕 업소를 점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목욕탕 내에 안내문구를 좀 더 크게 부각돼서 부착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시면, 최재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가 익산시 예산의 30%나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 누적된 게 많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은데요.
이건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항상 듣는 얘기여서, 경로당 가면 지금은 식사는 못하고 간식만 드시고 계시잖아요. 식사는 언제 풀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제 식사문제도 저희가 이제 상황 봐서요. 지금 저희는 풀려고 하지만 도에서는 아직도 좀 재유행 하는데 무슨 식사냐, 좀 그런 판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 독단으로라도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식사문제는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보면 요가,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같이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리고 또 업체에 보면 복지관만 지금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한 번씩 오는 걸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조금 좋아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면 지역 보면 경로당이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익산시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도비사업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재량사업비,

○최재현 위원 재량사업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는 신축은 지원불가.

○최재현 위원 신축은 지원불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리모델링 쪽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도는 기능보강만 해주고 있고요.

○최재현 위원 기능보강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홍주원 관련이라든가 이제 다른 사업들 거기에 보상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신축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님들 재량사업비 주는 게 신축비 3,7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최재현 위원 이런 게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구가 1~2개가 아니다 보니까 재량사업비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예산에 신경쓰셔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면 지역들 지금 노후화된 시설에 어르신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것 좀 앞으로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52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잠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여기 단체별로 월 50만 원씩 지급하죠? 운영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혹시 이 운영비 지급하는 근거가 뭐죠? 조례인가요, 아니면 뭐 상위법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마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단체조례,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손진영 위원 아, 장애인단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아, 단체 조례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액수는 그냥 익산시 재정의 규모에 맞게 정해진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어디는 또 많이 주고 어디든 주고 할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운영비 5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왜냐면 그 월 50만 원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활동하거나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부족해요, 예.

○손진영 위원 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여기 지금 단체연합회 빼고요. 18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연합회는 이 18개 단체가 포함되는 곳이 연합회인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운영비는 그런데 16개만 지금 지원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운영비 지원 안 해 주는 데는 다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체라든가,

○손진영 위원 장애인 스포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기타 단체 3개소가 있어요. 장애인단체 중에서 전북장애인부모회하고 대한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사랑의손길 새소망, 이 세 군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유는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뭔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손길 새소망하고 한국장애인부모회하고 장애인스포츠? 이 3개 단체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대한장애인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예 저희 그쪽에서는 빠지는 거고, 우리가 나머지 지금 16개 단체 지원하는 것 중에 미지원 해주는 단체가,

○손진영 위원 2개소, 아까 말씀하신 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랑의손길 새소망하고 전북장애인부모회.

○손진영 위원 단체는 18개인데 16개만 지원하고 있어서 이유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총 단체는 19개, 저희 소관 단체는 18개.

○손진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중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는 이제 16개 단체.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궁금한 건 2개소가 빠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뭔가 기준, 뭐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건 이제 저희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왜 말씀드리냐면요. 보통 이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조례나 법에 있을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 거니까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 기준에 맞게 이 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또 빠진 데는 왜 빠졌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50만 원의 이 금액이 상당히 장애인단체들이 뭔가 자기네의 권익보호 내지는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도 부족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특히나 이제 다른 비슷한 단체 연합회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 인건비도 다 익산시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단체 연합회는, 갈등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다른 단체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뭔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단체가 이제 연합회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단체 연합회 회비, 그쪽 회비에서 아마 그쪽에서 지금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이런 인건비는 왜 익산시에서 나가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건 장애인단체 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 회비를 좀 걷어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 50만 원 지원과 그리고 회비 지원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비슷한 종류의 협의회 단체에도 익산시가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비슷한 경중에 놓고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49페이지에 있는 것도 이거 오류죠?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하루 이용인원이 120명인데 상반기에는 1,100명으로 기재돼 있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갑자기 줄은 건가요, 오류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제 이용 산출할 때 하루 1일 이용인이 연인원인가, 그 다음에 그 회원인지 그 구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위에 세 군데 복지관은 상반기 설명하는 책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만 확연하게 데이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류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1,100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1,100명으로 나와 있네요,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지금 120명이라고 나와서 여기만 갑자기 막 확 이용인원이 감소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120명이 오류인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120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수정 한번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노인대학도 1개소 감소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노인대학이 상반기에는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9개소로 되어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소.

○손진영 위원 이것도 감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어디가 지금 노인대학이 빠져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손진영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하거나 부탁드릴 말씀은 오류는 있을 수 있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노인대학 수가 감소했거나, 경로당 수는 3개 더 증가했잖아요, 상반기 자료에 비춰봤을 때 숫자상으로. 그랬을 때에 저희가 하반기 책을 볼 때 또 상반기 책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자료의 데이터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는 알겠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님.

○손진영 위원 좀 비교해서, 3개가 증가했으면 어디 어디 경로당이 3개가 증가했다,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면 ‘아, 상반기 대비해서 3개소가 늘었구나. 노인대학은 1개소가 감소했구나.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거나 질의를 할 수 있거나 미리 여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어차피 또 나중에 또 자료 내실 텐데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도 제가 그거 맞춰달라고도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시설의 종류를 책자랑 여기 있는 책자랑 좀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도대체 어떤 걸 기준에 놓고 노인복지시설 수를 판단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한번 할게요.
저희 노인회관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설계공모안만 지금 어떤,

○위원장 오임선 설계공모안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는, 그것만 대상자가 확정이 됐고요.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설계할 때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때 잠깐 보고하신 것처럼 저희 당초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많이 좀 증액이 될 것 같다, 라고 그때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추후에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의회와도 상호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입니다.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정현숙.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모현시설계장 이훈재.
국민생활관 소관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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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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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생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성과에 함열시설 석면건축자재 철거 및 천장설치가 업무보고 때도 조금 2022년 4월에 진행 중인데 이게 좀 계속 진행되는 이유가 있나요, 관장님?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들이 연초부터 업무보고를 만족을 해서 계속 결산보고 때까지 이 틀을 갖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니,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최재현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 본관 주차장은 어떻게 뭐 예산이 잘 반영이 됐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지금 저희들이 지금보다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주차장 옆에다가 30면을 조성한다고 지금 금년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지금 올려가지고요. 내년에 지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도시재생과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같이 사업이 겹치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옆에 땅을 또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4필지를 매입하거든요.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외로 주차장을 또 하나 더 증설하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해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뭐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어느 정도 좀 더 늘어나면 이용객들이 조금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지금 2022년 세외수입 목표가 18억 4,500만 원인데 지금 업무보고 때 비교해 보면 본관, 함열, 모현에 한 1.5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시설 사용하는 주민들이요. 그 목표치에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근접하게 지금 달성하고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 3월 달에 개관을 했고, 또 전면개방은 4월 달에 했고 또 강습은 6월 달부터 강습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세외수입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리고 이건 저는 관장님, 제가 통화 여러 번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이건 저희 그 지역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다목적체육관 관련해가지고 지금 라인이 조금 맞지 않아서 3·4라인에 그 연령대에 맞게 좀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3·4라인이 평균 수영하는 사람들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높이가 적절한 높이이고, 5·6라인은 깊이가 깊어가지고 수영을 웬만하게 잘 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는 건데,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최재현 위원 그걸 조금 더 고민해 주셔가지고 진행사항이 그 수질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최재현 위원 그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조금 저희 보건복지위랑 같이 상의를 한 번 하면 어떨까요, 관장님?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저희들이 자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부송동 소각장에 발판 놓고 하는 그 라인이 있거든요.

○최재현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들이 그쪽하고도 지금 한번 장단점을 물어보고 있고, 다른 지역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향후에는 거기를 조금 더 이쪽 3·4라인하고 맞출 수 있는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저희가 한 번 되면 위원님들하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건 꼭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최재현 위원 공유하셔가지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기 국민생활관하고 함열시설이 좀 오래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매년 유지관리비용들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함열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수영강사하고 헬스강사가 수년간 강사비용이 동결된 부분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타 부서에서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관장님?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가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들이 강사 분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했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수영하고 탁구하고 헬스는 시간당 1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7.5% 상향을 검토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5% 지금 검토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지금.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할 수도 있고.
지금 함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공모에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언제 시작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내년에 이제, 금년에 그 정부예산 확정된 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지금 총 17억 원이고요. 총 17억 원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예, 그 중에 국비.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기금이 8억 5,000만 원,

○조남석 위원 8억 5,000만 원.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시비가 8억 5,000만 원, 50대 50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잘 되셨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국민생활관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절대 저희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차단기도 얘기하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차단기 설치까지는 아직 좀 그래서 지금 저희 다른 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옆에 주택가를 지금 매입을 4필지를 매입해가지고 30면을 조성할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 옆에 주택가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우리 국민생활관은 우리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원조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못해 준 부분만큼 잘 살려서 주차장 확보나 편의시설을 잘 만들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가 상반기 결산하고 책자가 앞 페이지 1번, 2번 빼고는 다 똑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사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토씨 하나가 안 틀려요.
지금 저희가 국민생활관 세입예산 계획을 18억 4,500만 원 잡았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예.

○박철원 위원 2021년도에는 11억 원이었는데 18억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 보면 7억 500만 원 돼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아마 이게 공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코로나가 좀 상반기 때 조금 풀릴 줄 알았는데 좀 늦게 풀렸고 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관도 수영장 하자보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이 계획만큼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것은 결산에서 아마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결산액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이거 잠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공단 하려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보면 우리 국민생활관 특히 수영강사님들 처우개선 문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분들은 도시관리공단이라도 생겨야 본인들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몇 년째 지속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은 생계의 문제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이번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계속 간담회도 갖고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더더군다나 도시관리공단만 쳐다보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례가 지금 보류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통과가 되든,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우개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다가 시험적으로 단가가 작은 금액들은 7.5% 인상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좀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5%를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조를,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138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서 제가 본예산 한번 봤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여기도 차이가 있네요. 원래 기정액하고 지금 예산액이, 2차 추경이 있었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없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지금 명시이월 4,500만 원 때문에 예산액이 조금 더 많,

○손진영 위원 어디 게 된 거예요? 여기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 그 공공요금,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명시이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집행잔액 아까 표시된 것 그것 때문인 거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있는 비고편을 좀 자세히 보지 않아가지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질문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태원사고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제 각종 언론이나 보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라든지 이런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그쯤 해서 각 행정복지센터,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에 일괄적으로 심장자동충격기를 다 한번 지급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는 그 전부터 계속 구입을 했었고요.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면 저희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그때쯤 교체를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나서 사실 지금 이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 예.

○위원장 오임선 이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어떤 한 분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사용법을 익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잘 되어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지금 저희들이 저희 본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거기 안전요원들이 그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현도, 모현은 현관에 있어가지고 그 현관에 안내하는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남직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내할 수 있고, 함열도 1층에 지금 돼 있어가지고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위원장 오임선 예,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제가 지인에게 이걸 한번 봤더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던데, 못 찾으시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다 보니 이게 잘 안내가 되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다시 한 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좀 대두되고 있지 않나.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걸 사용법을 한 분만 익혀둘 게 아니라,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게 해서 잘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김민수 다문화지원계장입니다.
서하영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소은아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양성이 평등하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며 다양한 문화와 더불어 함께하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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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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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결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 97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했을 때 여성회관 건립 예산액이 37억 8,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고된 걸로는 50억 293만 원이거든요. 이게 왜 다른 건지, 12억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왜 이게 어떻게 해서 달라진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이건 착공이랑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선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완료가 끝났고요. 지금 저희가 원가심사가 끝나면 바로 지금 착공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12억 정도,

○최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적혀져 있지 않고,

○복지국장 김완수 아, 그것은 본예산에 37억 8,7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7억 1,300만 원에다가 사고이월이 된 게 5억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장 김완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분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 내용이 지금…….

○최재현 위원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페이지를 보면 105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 107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약간씩 다 다르거든요, 1~2억씩.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이랑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씩 아마 연초에랑 변경이 됐을 거예요.

○최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경이라고 하면 국비도 다를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국비 같은 경우도 다시 내시가 오면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또 확대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 지금 저희가, 예.

○최재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도 안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일단 이런 건 신경써주셔 가지고 기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글로벌문화관,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때 주차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뭐 어느 정도,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저희가 글로벌문화관 옆에 거기가 원래 저희 부설주차장으로 이미 글로벌문화관 승인 날 때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25대를 확보가 될 거고요. 거기 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동공원에 한 55대인데 거기가 한 30대가 또 확보가 돼요. 그럼 그쪽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같이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최재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조금 주차장에 관련해가지고 그게 생각대로 저희가 정해진 주차대수만큼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주차장은 어디 가든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민 포함 이게 익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많은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보면 지금 모현동에 농악전수관에 여성회관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시설계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곧 원가심사, 도에 요청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올 안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올 안으로 착공이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때 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LH 부지를 다시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행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거기 그 모델하우스 자리가 100면 정도가 나온다고 하시거든요.

○최재현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래서 지금 해당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한 50면 정도 지금 협조요청을 유선으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요. 해당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여성회관 포함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을 좀 체크하셔서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집행실적 아까 그냥 넘어가셨길래 한번 여쭤볼게요.
96페이지에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 직업교육훈련에,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미송금된 예산으로 잘못 배정됨, 이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96페이지요?

○송영자 위원 96페이지 맞춤형 여성일자리, 하단에 보시면 미송금된 예산으로 잘못 배정됐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이건 지금 저희가 이 돈은 여성 새일센터 쪽으로 입금이 이미 된 건데요. 입금은 그쪽으로 됐는데 공문이 저희 예산계로 온 거예요. 이 돈이 지금 송금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좀 예산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새일센터로 이건 송금이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러니까 지금 미송금된 거고, 이것은 아마 저희 예산상에서 아마 삭제만 하면 됩니다. 이미 그 새일센터 쪽으로 송금이 돼서 예산은 이미 다 지출한 상황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보시면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 12월에 집행완료라고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이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인데, 그럼 이 집행잔액은 없고 다 마무리 하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8억 5,000만 원이요?

○송영자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유스호스텔…….

○송영자 위원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인데 12월에 아까 집행 완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사 진행은 이제 29.6%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12월에 집행 완료하신다고는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거의 저희가 건축이라든지 분야별로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아마 낙찰가 차액 같은 경우만 12월 안으로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잔액 없이 다 가능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1페이지에 윗부분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0%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송영자 위원 이거 10월에 집행이라고 하셨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현재 지금 저희가 장수사진을 11월 중으로까지 다 지금, 한 150개 정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송영자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게 지금 노인 분들 장수사진 찍어주는 사업이에요.

○송영자 위원 아, 장수사진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예산 세워졌을 때는 거의 어떠한 사업이라고 했을 건데, 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10월에 집행이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화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소수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자 해서 도에다가 변경승인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공연, 그 사업을 장수사진 촬영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달에 35명, 10월 12일, 19일 35명, 그다음에 11월 2일 40명 하고요. 나머지 11월 10일 한 40명 해서 150명 다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러면 처음 했던 것과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신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도 승인 받아서.

○송영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무인보관함,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성무인보관함이 지금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기는 한데 지금 이용자수가 많은가요? 왜 여쭤보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사칭을 해서 그런 일이 많지만 지금은 보통 다 문자로 오고 집 앞이라고 한다든지 관리실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 이용자수가 많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네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영등도서관, 마동,

○송영자 위원 복지센터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군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마동, 모현동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만요.

○송영자 위원 이용자수가 늘어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페이지수를 말씀을 해주셨어야 돼가지고.

○송영자 위원 아, 페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107페이지, 이건 딱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107페이지요?

○송영자 위원 107페이지. 그냥 여성무인보관함 운영 4개소라고 딱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그…….

○송영자 위원 이용자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3,436건이에요.

○송영자 위원 지금 이번 년도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다 같이 그 4개소를 포함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저희가 9월말 기준입니다.

○송영자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9월말 기준. 올해 2022년 9월말 기준.

○송영자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운영장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동, 영등동, 마동, 모현동 이런 복지센터인데 이 운영장소도 지정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해보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아무래도 여성이 좀 많은, 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장소, 모현도서관이라든지 영등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모현동, 공공기관 쪽에다가 저희가 또 설치를 했고요.

○송영자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98페이지, 잠깐 이것도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주여성쉼터가 폐지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왜 폐지가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원래 거기가 인가 신청을 해서 하는 데인데요. 원래는 모 법인이 저희가 전북지부법인이었어요, 저희 이주여성쉼터가. 그런데 여기에서 전북지부법인을 등기를 말소를 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빨리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그 자체에서 지금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해가지고 지금 2022년 7월 15일날 도에서 허가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가를 내려고 봤더니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분리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소방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고요. 전기를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요금, 그 소방, 전기 이런 게 미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분리가 되면 저희가 바로 인가 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주여성도 익산시민이니까 복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97페이지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비해서 우리 여기 보니까 예산이 56%, 비율이 56%밖에 안 되는데 출생아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작년 대비 현재 131명 정도가 출생아가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집행도 출산과 연결된 예산이다 보니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 아이를 낳고 살기 힘든 환경에서 출생아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출산장려금이 첫째가 100만 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둘째가 2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 첫째가 800만 원, 둘째가 1,300만 원 준다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

○김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서, 혹시 여기가 이렇게 김제에서 지급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출생신고를 김제 가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혹시 확인해 본 적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김제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김제와 저희 같은 경우는 출생아를 보면 출생아수라든지 인구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산에서 저희가 부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정말 800만 원씩 줄 수 있으면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아 같은 경우 100만 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둘째아는 1년씩 해서 첫 해 100만 원, 둘째 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드리고 있고요. 넷째아 같은 경우는 첫 해에 400만 원 드리고 3년 걸쳐 100만 원, 100만 원 드리고, 또 올해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200만 원씩을 또 태어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진행 중입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이걸 조금 출산 때문에 좀 알아봤더니 저희가 여기 전라북도가 16개 시군인데 여기에서 1위, 2위, 3위가 임실, 진안, 남원인데 전주하고 저희 익산이 16개 시도 중에서 16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출생인…….

○김순덕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가임여성이 저희 시가 가임여성이 조금 많이 적은 편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순덕 위원 꼴등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너무 저조해서 저희도 여기 김제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 세 번 나눠서 분할해서 이렇게 나눠서 줘서 또 주소 김제시에다가 주소도 오래 놓고 하고 인구 늘리기도 이런 정책도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도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김제시까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저희 익산시에서도 출생을 많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해서 기왕이면 익산시에서 출생해서 익산시에서 클 수 있게끔 많이 지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님이 한번 좀 전에 지적한 내용에 같이 겸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2차 추경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결산액이 총 12억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성가족회관 사고이월된 거랑 명시이월된 게 12억 정도 있어가지고 큰 금액을 차지하는데요. 자료로 한 번 더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회관이 상반기에 보고할 때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었고 10월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4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상태가 이 추이로 보면 또 다시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나 설계에,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게 지금 완료가 되면서 아직 안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착공하면 선수금을 주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저희가 좀 일부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상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 건립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언제 이게 추진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이후 명시이월 됐고 지금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을 조금만 더 자료로 요청드리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또 하나는 글로벌문화관도 1,330만 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 주민정착지원 맞춤형 지원사업도 1,000만 원 정도가 차이나는, 예산상 추경 이후에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잠깐만요. 지금 정착, 몇 페이지…….

○손진영 위원 글로벌문화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안에 세부항목 중에 여성, 98페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글로벌문화관은 저희가 전시물품을 임대를 해가지고요. 그게 내년에 임대가 끝나면 지급을 하거든요. 그거 지금 이월된 거예요.

○손진영 위원 전시물품 임대료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임대.

○손진영 위원 이런 게 근데 왜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지금 계속…….

○손진영 위원 그런 차이가 당연히 원래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

○손진영 위원 여기 소멸기금, 외국인 주민정착지원 맞춤형 지원사업에 소멸기금도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잠깐만요.

○손진영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2차 추경 이후에 결산액의 차이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번 추경 때 지금 내려온 거예요.

○손진영 위원 추경 때 국비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사업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잠깐만, 이게 몇 페이지죠?

○손진영 위원 98페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사업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국가사업으로 지정돼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건 지금 결혼이민자 대상 방과후 돌봄교사 양성교육 사업이에요.

○손진영 위원 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외국인 주민한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결혼이민자 대상 방과후 돌봄교사 양성교육.

○손진영 위원 대상은 외국인 주민이고 그 대상자 사업을 하기 위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돌봄교사 양성,

○손진영 위원 방과후 돌봄교사 양성교육비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번에 추경으로 내려온 거예요.

○손진영 위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3,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상반기 책자에는 1,2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었던데 원래 용역비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추가가 되기도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이것은…….

○손진영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위기청소년, 저희 지난번에 최종보고 때 들었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상반기에는 1,2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3,3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가지고 용역비가 원래 변경이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건 저희가 처음에 정책개발 연구용역하고 저희가 일단 실태조사, 실태조사가 들어갔던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용역비에는 애초에 책정이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렇게 용역비가 변경된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자료 보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어서 질문드린 거니까요. 자료로 좀 잘 부탁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하고 저희 자료하고, 특히 상반기, 하반기 자료를 보면 지금 많이 달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지금 많이,

○박철원 위원 수치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막 이걸 찾느라고 아주 그냥, 물론 이 과만 그런 건 아닌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글로벌문화관도 지금 추경이 섰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섰을 텐데, 여성회관 교육운영에는 400만 원이 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0% 시비인데, 지금 상반기에는 1억 6,500만 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1억6,900만 원이고, 이것도 특별한 추경예산엔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예산 부분은 그러면 따로 다시 한 번 본예산하고 해서 올해 지금 결산예산하고 해서 비교분석표를 하나 해서,

○박철원 위원 그걸 좀 한번 해줘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알고,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도 기재를 해줘야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고.
글로벌문화관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직원이 지역공동체 2명은 없어지고 직원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관장님은 우리 직원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제가 지금 관장 겸직하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관장 겸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계장님 한 분 계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주무관님 계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임기제 2명이 있고요.

○박철원 위원 임기제 2명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다음에 기간제 선생님 8명이 있고요.

○박철원 위원 예. 그런데 상반기에 보면 지역공동체가 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관장님이나 계장님인가 직원 한 분이 있고. 직원은 1명 늘었는데 지역공동체 2명은 없어지고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지역공동체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없었고요. 이번에 3명 지역공동체, 지금 3개월씩 하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됐어요.

○박철원 위원 상반기 결산보고책에 보면 운영인력에 지역공동체가 있고 하반기에 없어요, 지금. 상반기에는 지역공동체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3개월 단위였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지역공동체가 2명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없고요.

○박철원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예산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서 집행이 저조한 거 보면 거의 퇴사 후 미채용이에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100페이지…….

○박철원 위원 퇴사 후에 채용이 없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아마 미채용으로 해서 2~3개월씩 이렇게 채용이 안 돼서 2~3개월씩 못한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아마 그런 기간은 있었지만 채용은 됐고 아마 지금 청소년 쪽만 두 분 정도가 채용이 아마 미채용일 거예요.

○박철원 위원 청소년도 보면 청소년 동반자가 2명이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거기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간제로 계속 채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임기제로 또 채용을 하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기제 채용을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추경에 인건비는 똑같잖아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원래 13명으로 잡았던 인건비는 똑같고 지금 11명으로 운영이 되고 2명이 지금 퇴사를 해서 없잖아요. 그러면 결산추경에 털어낸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경우는 다,

○박철원 위원 지금 그러면 채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결산추경에 털어낸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부터 채용해서 1개월만 기간제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이걸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항상 우리 청소년, 그리고 인구 늘리기 이런 걸 하는데 기왕이면 임기제를 해서라도 좀 양질의 일자리를 해줘야지, 기간제로 해서……. 기간제라는 것도 또 1년을 못 쓰잖아요, 사실. 2년 쓰면 무기계약을 해줘야 된다는 정부 규정 때문에 10개월씩만 계약하고 계약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더군다나 2개월, 3개월이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 결산보고인데 예산 부기내용에 보면 거의 인건비 퇴직했는데 직원을 못 구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연속성이 필요한데 직원들이 단절되니까 다른 데로 가고 임기제로 간다고 그런다면, 그게 진짜 이유라면 그걸 뭐 임기제로 좀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임기제를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의 채용공고 내용이 너무 막 세다든가 그런 것도 있다면 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청소년이 만드는 익산 다이로움 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작년하고 올해 2회차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올해 2회차예요.

○박철원 위원 2회차죠? 저도 그때 당시에 1회 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에 많이 반영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 1회 때 했던, 시정에 반영했던 내용들 제가 알기로는 다는 못하고 그중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세 가지 정도.

○박철원 위원 그 정도 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반영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숙했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올해는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요. 저희도 같이 심사를 하면서 작년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 그 문제점들을 다 지금 짚어주시고 해서 많은 것들이 올해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사업은 여기서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또 각 과별로 또 나뉠 수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제가 회의를 하고 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여성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에 힘써주시는 여성청소년과에 감사드리면서, 108페이지 방금 박철원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에 포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 및 연합회, 그다음에 특화공간 조성이 이번 년도 12월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각종 행사들이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참여해서 봤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에 특히 저녁까지 꾸준히 참석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연합회 구성이 지금 6개 단체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연합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년연합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연합회가 저희 청소년 그 자치국이 기구연합회이고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초·중·고 학생회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장, 어울누리 학생대표, 민간청소년, 기관단체 청소년대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

○양정민 위원 얼추 말씀해 주신 대로 각종 학교 학생회도 포함한 상태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학생회장들. 중·고교 학생회장들,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어울누리 대표 뭐 이렇게 해서, 청소년대표 이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중·고등학생이 다 포함된 걸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중학교, 고등학생.

○양정민 위원 그 부분을 좀 여쭙고자 했었어가지고, 많은 학생들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연합회가 구성되어졌으면 해서, 지금 전에 있던 자료들을 봤을 때는 6개 단체만 표시가 돼 있길래 그 부분에 다른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좀 여쭙고자 했고, 만약에 지금 포함돼 있다고 하면 단체에 포함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있는 학생회도 포함해서 의견을 들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방금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다이로움 2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8개 정책이 최종적으로 제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어떠한 정책들이 제안됐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8개 정책은 아마 1위한 내용이 모현동 어두운 거리 환경개선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청소년 다양한 참여활동을 제안해서 청소년이 가꾸는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과 홍보단 구성, 그다음에 3위가 기후위기 대응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제안, 그다음에 4위가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제안, 이건 거의 지금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위가 청소년 수당 지원, 6위가 시립도서관 청소년 이용시간 및 공간확대, 7위가 청소년 스트레스상담 소통공간 개선, 8위가 유기동물 복지지원 개선입니다.

○양정민 위원 혹시 2021년도 1기와 다른 정책, 그러니까 동일한 정책이 제안 됐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요. 없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른 정책이 제안되었다면 지금 빠진, 그 등수 안에 들지 않은 정책들 혹시 확인을 해보셨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요. 지금 이게 저희가 다 지금,

○양정민 위원 8개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58명이 참여해서 그 8개를 최종적으로 제안했을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분임으로 해서 저희가 한 8개가,

○양정민 위원 아, 이번엔 분임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다 제안이 된 겁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분임으로 되었다면 8개뿐만 아니라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제안했던 것처럼 장애인들 그리고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던 부분도 포함해서 좀 같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아마 2021년도에 제안했던 건 3개 정도가 채택돼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22년도는 8개 부분에서 지금 이 순서를 다 불러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다 채택된 거예요.

○양정민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진행될 때 2021년도에도 빠졌던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그때 수립했던 내용들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랑 향후 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청소년 다이로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건 작년 것은 저희가 3개 정도 채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8개 분임이 나눠서 했는데 8개 지금 제가 다 순서대로 불러드렸고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리고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저희가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최우선 과제가 10개가 있는데, 그건 현재 저희가 6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1개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하나는 아동복지과 소속이고요. 그래서 최우선 과제도 저희 중장기계획 수립 이것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 그러면 그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려고 물어본 내용인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작년 것은 끝났고, 지금 8개는 진행할 것이고, 그 진행되는 계획이 향후에도 전에 준비하셨던 중장기계획 수립한 내용과 포함해서 진행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가지 빠진 부분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질의 때에 내용 부분이 마무리 대책이라든지 추진실적에 따로 표현된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여쭙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 중간보고회 때에는 갔었는데 위기청소년의 정의하고 통계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위기청소년의 정의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잠깐만요.
일단은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자살이라든지 학교밖 청소년들 중에서 지금…….

○양정민 위원 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정책개발하고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그 부분이 향후 추진계획이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위기청소년 사례관리라든지 서비스연계 통합사례관리랑은 지금 현재 21명에 70건 4회 실시하고 있고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다음에 세부추진과제로 위기청소년 지원제도를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지원 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를 하고요. 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하는 지금 그 단계를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사항?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선도사업으로 진행, 추진실적으로 돼 있고 옆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동일하게 진행돼 있는 것을 봐서 그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부분들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이렇게 용역을 진행을 해 주시고 청소년들과 함께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결과물들이 시정에 연결되어서 아까침에 박철원 위원님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시정에 연결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의 관심과를 역량을 지금처럼 꾸준히 모아주시길 바라면서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정민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조금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됐다가 안 됐다가, 조금 복잡한 과정이 없지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장기계획 최우선 과제의 정책과 다이로움 2기 정책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금 다른 건데, 양정민 위원님의 의도는 중장기계획 최우선 과제 안에 우리 다이로움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정책들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냐, 마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어쨌든 중장기계획 최우선 과제와 다이로움 1기, 2기에서 제안된 정책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다른,

○위원장 오임선 별개잖아요. 예, 그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별개라는 거, 나눠진다는 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말씀을 안 해주셔서 말씀드렸고.
지금 두 위원님께서 다, 저도 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었지만 이 다이로움 1기, 2기에서 제안된 이런 정책들이 그냥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최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 예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챙겨주시고.
그러한 사업들이 그 1기에서 제안된 3개의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결산에서 좀 보고도 해주시고, 올해는 1기 작년에 발굴된 사업들이 올해 추진이 돼서 올해 어떻게까지 결과가 됐다, 라고 이 보고할 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아마 올해 11월 11일에 저희가 지금 그 다이로움 사업을 가지고 토크콘서트를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리고 이게 이번에도 사실 2기에 8위 안의 모든 정책들이 지금 분과별로 다 하다 보니까 순위를 매겼지만 거기 안에서도 좀 가다듬고 또 정비를 하고 각 과별로 이것들이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꼭 8위를 했다고 해서 정책이 반영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잘 다듬어져서 최종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게 더 성숙되고 많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차츰 2기, 3기, 4기는 더더욱 아이들이 더 성숙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좀 발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오후 늦게 시간에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립이 우리 익산시에 많은 시설물이 있어서 우리 여성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처우개선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어울림마당 확대라는 예산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건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청소년단체들한테 지금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활동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러니까 지금 축제라든지 지금,

○조남석 위원 축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단체별로해서 발표도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지금 어울림마당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어느 학생들을 뭘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가, 좀 이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조남석 위원 예산집행에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6월 15일날 현재 상반기 때는 집행액을 48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달 현재 60%를 했는데 전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이건 저희가 거의,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9월에 행사를 하든 뭘 하든 9월 이후에 추진을 해서 끝낸다고 한 것 가지고 지금 10월, 11월에 행사 진행할 예정,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이해도 안 가고 타당성에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이게 어울림마당이라면 행사를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서는 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아까 무슨 물품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를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건 저희가 아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내 청소년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시비를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댄스라든지 밴드라든지 체육 등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게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거의 10월 중에 문화의거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99% 예산이 다 지원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9월 이후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9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집행률이 낮은데.

○조남석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하고 틀리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유스호스텔 지원이, 이건 또 뭡니까? 여기에 지금 4억 2,800만 원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건 지금 유스호스텔 운영비 플러스 지금 유스호스텔이 기능보강을 하는데 거기가 자산취득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비가 지금 5개월분, 올해 민간위탁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자산취득비가 2억 4,0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11월말 정도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침구류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유스호스텔 지원에 4억 2,800만 원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러면 저희가 거의 예산이 다 지금, 한 11월말, 12월 정도는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 4억 2,8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진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아마 지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본예산이나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왜 추경에 세워졌죠,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유스호스텔이 특교세나 이런 부분에서 기능,

○조남석 위원 아니, 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에 전환사업, 여기에 또 8억 5,000만 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은 저희가 한병도 의원님 특교세로 해서 지금 1억 세워진 게 있고요.

○조남석 위원 8억 5,000만 원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다음에 여기 전환 기능보강사업도, 이것도 지금 균특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8억 5,000만 원, 이건 지금 방수라든지 지금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이 지금 여기가 10년이 넘어서 외관이라든지 이 기능보강사업이고요. 지금 또 올해 추경에 저희가 안에 거기가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원래 유스호스텔 지원을 우리가 않고 예전에 위탁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에 대한 비용이 2,800만 원 썼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는 무상임대,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 다시 직영하듯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쪽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해를 지금 못하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무상임,

○조남석 위원 굳이 이 많은 돈들을 계속 또 지원비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무상임대 10년 기간이어서요. 무상임대 기간이 끝났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운영이 저조해가지고, 그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는데 운영비를 저희가 지금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5개월분이 세워졌고 4억 2,000만 원 정도에서 나머지가 자산취득비 지금 2억 4,000~5,000만 원 정도가. 지금 그래서 유스호스텔 지원이 4억 2,800만 원이 운영비 5개월분과 자산취득비 침구류랑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침대도 다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돈이고요. 지금 예산이 20%밖에 비율이 안 나왔는데 현재 지금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2억 4,000만 원 정도 자산취득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거의 한 99%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조남석 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지원을 2,800만 원을 유스호스텔에 지원을 했는데 다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지원금까지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4억 2,800만 원씩. 예? 앞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했고요. 무상임대 기간에는 안 했고, 그 2,800만 원은 저희가 다른 거고요. 지금 아까 4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운영비, 5개월분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비 플러스 지금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세워가지고 2억 4,000만 원 자산취득비.

○조남석 위원 그게 침구류나 이렇게 해서 그게 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다 그게 온돌로 돼 있어서 저희가 침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 저기에 맞게, 현 상황에 맞게 지금 유스호스텔을 바꾸고 있거든요, 실내도.

○조남석 위원 민간위탁을 줘서 추경에 세워서 그때 해줬던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자세하게 좀 한번 자료를 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손진영, 아, 송영자…….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죄송해요.
송영자 위원님께서 아까 앞서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예산집행실적 보면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 직업교육훈련,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미송금된 예산이라는 게 이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원래 미송금된 예산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원래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 시로 오는 게 아니고요. 여성 새일센터로 직접 지금 돈이 가야, 송금이 된 돈이었어요.

○위원장 오임선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공문이, 공문만 온 거예요. 그만큼을 예산을 지금 내시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그게 기재가 됐어요. 이게 지금 기재가 잘못된 거고요. 예산은 지금 이미 새일센터로 들어가서 직업훈련비로 해서 이미 예산은 다 100% 소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만,

○위원장 오임선 이게 언제 와서 언제 집행을 했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저희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4월 8일에 와서 저희가 2회 추경 때에, 예. 예산이 4월 8일에 기재가 돼 가지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4월 8일에 이미 도에서 예산이 내려 왔는데 저희 7월 추경에 이걸 편성한다고 추경에 이걸 올리셨다는 건가요? 다 집행이 됐는데? 직접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집행은 저희가 지금 8월 정도에 됐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4월에 와서 지금 7월에 집행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

○위원장 오임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저희한테 이렇게 설명자료도 하시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게 꼭 반영이 돼야 한다, 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4월에 이게 도에서 내려와서 이게 집행이 됐다고 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게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이건 검토를 수차례 하고 이 예산을 올릴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아마 공문으로 예산이 왔기 때문에 착오가 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오임선 공문이 언제 왔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4월 8일자로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아니, 저희 이 추경은 7월말에 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올리고,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지금 그 새일센터 쪽으로 예산은 입금이 됐고요.

○위원장 오임선 4월에 공문 오고 나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7월에 공문이 와서 저희 이 추경할 때 예산으로 올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4월에 공문이 와서 이걸 7월에 예산을 올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저는 원래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직업교육훈련은 제가 봐도 이게 새일센터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나서 도에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게 예산이 와서 하냐, 공모해서 이걸 받은 거냐, 그것에 대해서 원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봤더니 지금 ‘미송금된 예산으로 잘못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러면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이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건가요? 바로 직접적으로 송금이 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쪽으로 송금이 돼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고요. 저희 예산계, 그러니까 공문만 지금 저희한테 배정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이게 서로 간에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도 어떠한 전반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착오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장시간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아무튼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4월에 공문이 와서 집행을 하고 했던 사안을 7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했는데 지금 다시 미송금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무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이게 거기 화장실 문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있고 했었던 사안인데, 그래서 올 본예산에 이게 바로 세워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걸 본예산에…….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초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했었던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원래 예산을 본예산에 올릴 때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이 예산이 아마 그때 삭감이 돼서 3,500만 원을 했고요. 저희가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설치를 설계를 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게 또 사업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업체를 다시 바꿔가지고 지금 또 LH공사하고 또 협의를 하고요. 2층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수관이나 이런 것을 뚫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LH공사하고 또 협의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졌지만 올 말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다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예산에 대한 뭐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없이 진행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예산 설계업체를 다시 저희가 바꿔가지고 지금 3,500만 원 예산에 맞추고 또 LH공사와 지금 2층으로 저희가 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 데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LH공사와 협의하고 해서 이미 다 합의가 돼서 지금 거의 완료 중이고요. 12월 중으로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이게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이게 공동육아나눔터가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는데 예산이 반영되고도 바로 재빠르게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올해 안에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1호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1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장소가 남부시장 쪽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지금 또 저희가 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부분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지리적, 위치적으로 한계가 있고 우리 다양한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많은 엄마들이 이 공간을 활용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공간적으로 이렇게 확장성이 되지 않다 보니 그런 아쉬움이 또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정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그건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협의해서 그걸 활용해서 가져다 다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많은, 깨끗하고 너무 새 것 같은 좋은 장난감들이라든지 육아용품들이 그대로 깨끗하게 쌓여있어요. 창고 가득 쌓여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좀 협의해서 이걸 가져가서 거기 지금 기존에 있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오래 되고 낡은 장난감들은 좀 폐기 처분하고 이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게 부서간에 좀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제가 이번 폐회 때에는 5분 발언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익산시 청소년들이 좀 뭐랄까. 학교에, 만약에 학교가 끝났을 경우 우리 농촌에는 아이들이 학원이나 어디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동 같은 경우는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81%나 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조남석 위원 혹시나 지금 결산이니까 아직 우리 사례가 이렇게 잘, 처음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처음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하고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6개 정도 지금 있고요.

○조남석 위원 예. 어디 몇 군데 지금 완주도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완주도.

○조남석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에 지금 우리 곧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시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고 있나요, 준비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영등동에 있는 청소년 특화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해보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9년도에 청소년 요구조사를 했을 때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이고 장소도 그쪽이 지금 청소년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 리모델링사업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거기 상황을 보고 지속적으로 지금 확충을 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지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지금 모든 면에서 많이 농어촌청소년들이 소외가 돼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농촌지역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을 매주 1회 목요일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청소년단체에서 지금 저희가 또 황등하고 함열하고 해서 지금 북부권 지금 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2019년도 청소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이 용역비 세워서 그래서 2022년도 중장기계획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농촌지역 청소년활동 활성화 과제들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중에 우리 농촌아이들에 설문조사를 했어. 그런데 주로 노는 곳이 어디냐, 그런데 결국은 자기 집, 근처, 친구 집, PC방, 그다음에 놀이터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논다고 하면 영등동에 가서 디스코팡팡이나, 뭐 모현동이나 영등동에 가서 마라탕을 먹고 논다.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영등동을 보고 향후 이렇게 한다. 지금 우리 2019년도에 청소년 중장기계획 수립을 했어, 과장님.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그러면 방관,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것을 영등동을 해보고 결과를 본다는 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이 놀 자리도 없으니까 학부모나 아이를 낳고 싶은 심정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 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함열읍사무소 전 구)읍사무소 자리가 지금 농어촌공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곧 준공이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자리에 저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군의회 자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꼭 용역비라도 꼭 올려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중장기용역을 세워놓고서 그 실행을 않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한번 부탁 좀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머지않았잖아요, 예산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양성 및 지원 관련해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110페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아이돌봄사업에 상반기보다 아이돌보미는 교육생 더 뽑아가지고 충원한다고 들었는데, 아이돌보미는 줄어들고 지원 아동은 더 늘었더라고요. 수요 공급 잘 맞고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13명 정도를 더 지금 상반기에 추가를 했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원래 하반기에 19명을 뽑았는데 지금 3명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아이돌봄 시간이 한 500시간에서 시간이 한 840시간이 늘어서, 한 340시간 정도가 지금 늘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익산시에서 그 자부담 좀 지원해 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그 시간 연장에 관련된 요구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되어야지만 아이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은 하셨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시간 연장이요?

○손진영 위원 예.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휴일하고 야간하고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휴일하고 야간은 원래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하루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3시간밖에나 2시간밖에 못하게 되면 그 아이가 더 길게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러니까 엄마들은 2시간의 자부담을 비용을 내지 않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2시간만 쓰는 것이 충족된 게 아니라 돈을 더 내고라도 시간 연장을 더 받고 싶다는 게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아이돌봄을 확대를 하면서 지금 한 500시간 정도 쓰셨는데 지금 저희가 맥시멈이 84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40시간 정도가 지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쓰시는 어머님께서 계속 시간을 더 연장해서 쓰고 계신다는 거죠.

○손진영 위원 예. 훨씬 아이한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돌봄 1:1 매칭해서 하는 거라서 어머님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시간 연장에 관련된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글로벌문화관에서 지난번에 받은 팸플릿인데, 여기 카페가 계약기간이 얼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2년입니다.

○손진영 위원 2년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2년이면 내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내년, 아마 내후년 정도.

○손진영 위원 내후년 정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올해 해서요.

○손진영 위원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거기 하는 그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랑 지역연계프로그램도 그 업체가 하고 했네요, 4월에서 7월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가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금 뭐 바리스타 그쪽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역연계프로그램을 꼭 그 들어와 있는 임대업체한테 꼭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가 카페이다 보니까 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리스타 강사도 같이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커피 바리스타하고 수제과일청 만드는 정도의 프로그램은 익산지역에 이 정도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 업체가 지금 계약기간 위탁을 받아가지고 2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수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러스 알파 지역연계프로그램까지 하게 되면 다른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분들에 대한 기회의 측면에서 ‘좀 균등하게 이게 보장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원데이클래스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은, 주로 이 프로그램은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손진영 위원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강사들 섭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공고하고 해서요.

○손진영 위원 공고해서 이 프로그램이 가능하신 분들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여러 명이 지원할 때는 뭐 면접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강사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도 질문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 단체가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청년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손진영 위원 2년 뒤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모집공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 다.

○손진영 위원 아, 1년 동안 평가하고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위탁공고해서 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좀 그 지역연계프로그램까지 1층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프로그램을 연계할 때에 다른 지역차원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 겸 의견 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들이 지금 그쪽하고 연계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그쪽 카페하고 연계해서…….

○손진영 위원 대상 분들이 그 카페를 지정해서 ‘여기서 하고 싶어요.’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또 우리 이주여성이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고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도 하고 하려고 저희가,

○손진영 위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분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이런 대상들은 무상으로 교육받습니까? 아니면 비용을 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평생학습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걸 넣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저희 2차 추경에 사실 이렇게 설명자료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이 사안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결산보고에는 단순히 착오였다, 라고 서류 오류정정만 하기에는 이 부서에 좀 무책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예산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때는 부서,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예산부서하고, 뭐 이거 작성해서 올린다고 한 번에 통과되는 게 아니라 수차례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오류점을 찾지 못하고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다음에 이런 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님으로서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안녕하십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운영지원계장입니다.
박신열 도서관정책계장입니다.
형은영 작은도서관계장입니다.
하선주 마동분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모현시립도서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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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모현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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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모현시립도서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170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을 지금 11개소 구축하셨다고 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기존에 사립작은도서관이 수기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산화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무료정리프로그램 클립을 제공하고 그 도서정리를 일일이 다 선별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전산입력 DB 구축작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지금 도서관이 33개소인데 지금 11개소가 구축이 되셨고, 그 밑에 마무리 대책으로 또 2개소 그럼 더 하신다는 건가 봐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럼 현재 구축하지 않은 도서관은 몇 개소가 되는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총 33개 사립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건 기 구축된 것이 9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 정리한 13개소를 제외한 11개소가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유도를 했었는데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안내도 했는데 의사가 없으시,

○송영자 위원 안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13개소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건 다른 얘기인데, 지역도서 통합검색서비스로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나 그 도서관에 비치된 그 PC로 어느 도서관에 어떤 원하는 도서가 있는지를 그렇게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도서관은 그게 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7개소와 공립 19개소, 26개소가 통합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고요. 그 자료 DB도 통합으로 있어서, 서버에 올려져 있어서 이 26개소에 대해서는 도서검색이 가능한데요. 사립작은도서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해서 이런 전산화작업 자체도 안 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사립에서도 검색을 하려면 지금 기존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도서자료도 서버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어…….

○송영자 위원 그 도서관에 원하는 목록을 딱 하고 싶을 때 일단 검색이 안 되니까 불편할 거잖아요, 거기 찾은 시민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사립작은도서관 쪽에 있는 자료는 아직 저희가 온라인상에서는 검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그 가지고 있는,

○송영자 위원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시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도서목록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들이 내가 원하는 도서를 딱 찾고 싶을 때 일단은 연계가 안 되니까 못 찾으니까, 뭔가 연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목록을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라도 올려놓으면 거기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빨리.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쪽에 게시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렇게 불편함 없도록 포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성공했네, 성공했어.

○위원장 오임선 저는 그럼 질의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상황이?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성공했어.

○위원장 오임선 사실 저희 모현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립작은도서관까지 너무 운영도 잘하고 계시고 북페스티벌이라든지 다양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그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저희 행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범위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정작 이런 환경이, ‘시에서 그래도 지원해서 도서도 구입해 주고 이런 환경이 조성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열악하지?’ 라고 는 생각은 하거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희가 조례상 저희 작은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5년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계획을 언제 수립을 하셨나요, 혹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솔직히 조례에 작은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요. 그런 시에서 자체적인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5개년 부분은 용역을 통하지 않고는 저희 자체적인 내부적인 계획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용역을 의뢰하거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게 저희 매번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차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는 한데 행정에서도 계속 공립, 사립에 대한 분명히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곳이 공립이고 사립이고 이렇게 따져가면서 저희가 방문해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저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도서관을 시내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책을 봐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이 있어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까 전체 33개 있는 사립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잘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는 곳은 몇 군데인 것 같아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도서관에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되지 않는 그런 도서관은 제외를 하더라도 적어도 좀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활성화가 좀 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조례상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나요? 저희 시설 보강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조례상 저희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 항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립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임선 예, 자산취득으로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된 사례는 없었고요. 도에서 기능개선사업으로 한번 진행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몇 개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오임선 지금 그러면 낭산 같은 경우에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공립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낭산작은도서관은 공립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미 리모델링이 끝났나요, 어떻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공사 중이고요.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립작은도서관도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우리 익산시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 공립·사립작은도서관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적극 거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되게 열악하고, 상황은 그렇거든요.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립작은도서관 쪽이 공립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 명칭은 아니지만 그 연합회가 있습니다. 저희 연합회 쪽과 계속 지금 협의하면서 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조금이나마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계속 평가도 하잖아요. 작은도서관 공립이든 사립이든 운영에 대한 평가는 하시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조금 우수한 도서관과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도서관들을 좀 차등을 두고 차별을 주고 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활성화가 잘 되고 우수한 도서관의 경우에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안녕하십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재 운영계장.
정현숙 독서진흥계장.
이현애 부송분관계장.
이미영 유천분관계장.
현정희 금마분관계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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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영등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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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영등시립도서관에 감사드리면서 결산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87페이지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무리 대책으로 활성화 지원사업 현장점검 및 보조사업 정산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해 주셨는데, 이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동아리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 시에 많은 청취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는 그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누구나 쉽게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도서관에 좀 더 참여하면서 여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던 도서관, 익산시에서 도서관들이 추구하는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에 좀 더 다가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유천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마무리 대책으로는 북크닉 운영이라고 했는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번에 방문했을 때 곳곳에 책들이 많이 비치돼 있지 않거나 다른 책을 인쇄한 그 설치물로만 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나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조금 계획한 바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잠시만요.

○양정민 위원 191페이지였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유천도서관의 경우에는 현재 자료가 1만 8,875권의 도서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한 지 1년이 채 안 된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책들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은 책들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앞으로도 좀 더 도서 구입 시에 유천 쪽으로 좀 더 도서 구입비를 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에 2,000만 원 주신 걸로 조금 더 구입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5년 이내에는 어느 정도는 서가가 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하고 그 부분을 제시해 주셨던 만큼 이 결산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있었으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그 방문 간에 필요한 부분을 더 돕기 위해서 추경에도 금액을 올려주셨던 만큼 이 부분이 조금 남겨져 있더라면 이제 위원님들이 이렇게 현장방문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이게 이런 성과로 이런 대책으로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를 볼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유천도서관 개관기념 다이로움콘서트 개최를 유천도서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왔고 일대가 차를 타고 영등동에서 넘어가는데도 힘들 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따라 또 이어서 185페이지에 익산 북페스티벌도 역시 그날도 거의 영등동에서 동산동을 가는데 택시비가 거의 한 8,000원 넘게 나오고, 직접 갔었거든요. 거의 약촌오거리부터 거기까지가 완전히 막혀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상에 전에 위원님들도 부스를 한 번씩 돌았었는데 나이 제한이나 뭐 여러 가지 제한, 혹은 재료 부족으로 시작하고 나서 거의 바로 끝났던 부스들이 많이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 다음에 북페스티벌이라 이런 자리, 그……. 죄송합니다. 다이로움콘서트의 의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면으로 이제 변동되면서 처음 다시 시작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지를 예상을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유천생태공원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도 있는 만큼, 그리고 이런 북페스티벌들이 계속적으로 대면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인원들을 파악해서 그런 제한이라든지 재료 부족은 빠르게 닫아서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독서와 함께 어우러지는 힐링도시 조성에 앞장서주길 바라면서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 질의를 해야지.

○양정민 위원 질의드린 건 하고 잘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위원장 오임선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양정민 위원님이 유천생태습지공원, 그 북페스티벌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정말 많이 성대하게 축제를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 시민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좀 많이 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양정민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이런 제안들을 잘 검토하시고 좀 더 내실있는 축제를 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저는 그 현장방문 갔을 때 옥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예산을 다시 편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옥상 안전펜스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추진된 상황이 있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거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설물을 하지는 않았고요. 출입통제처럼 레이저로 사람이 올라갔을 때에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캡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임대식으로 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옥상정원이 굉장히 저희 그 공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아쉬운데. 이 공간을 안전펜스를 치든지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저는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그건 저희가 지금 출입통제를 한 것은 그 옥상난간 있잖아요, 그 유리로 되어 있던 데.

○위원장 오임선 예, 난간 쪽만 사람이 접근하면.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거기에다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녁 6시까지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옥상을 이용을 할 수는 있고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옥상 이용할 수 있고, 겨울철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만 올라갈 수 없도록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혹시 추가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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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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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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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복  지  국  장	김완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국 민 생 활 관 장	전영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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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