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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2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4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환경정책과, 위생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서미덕 위생과장.
강금진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확산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환경안전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29일에 이태원에서 인파 밀집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보면서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내 축제 등 대규모 집합행사 개최 시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안전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안전국 소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금마저수지 일원에 조성 중인 서동생태관광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생태관광협의체가 연초에 창립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에코캠핑장과 생태놀이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연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가족단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비로 당초 환경부 요구액 99억 원에서 기재부 단계에서 노력한 결과 149억 원이 정부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학호마을 축사매입비로 도비 51억 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성분분석을 통해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악취발원지를 추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장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하절기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점검과 계도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측청차 탑승데이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배출사업장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지도와 신속한 민원으로 환경 분야의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문화 정착과 감량화를 위해 힘썼으며, 대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민관합동으로 원룸지역 및 전통시장의 분리배출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50여 톤의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중점적으로 수거하였고, 안정적으로 신재생자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센터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제적 방역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1만 6,000세트의 구호물품과 방역물품을 시민께 지급하였으며,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해 도 재난지원금은 물론, 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세상인 등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2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철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요리경연대회인 NS 쿡페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가 식품수도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시민과 전국의 관광객이 참여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푸른공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수목 78만 그루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시민 가까이에 20여 곳에 달하는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손쉽게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숲, 명품가로숲길, 자녀안심그린숲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을 확충하였고, 배산공원과 인화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심 속 다양한 숲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원 환경개선과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시민들께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안전국 주요사업에 대한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과 성취만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환경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미세먼지대응계장 이문정.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입니다.
보고에 부족한 부분은 넓으신 아량과 양해를 바라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환경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익산시의 환경을 책임지시는 우리 송방섭 과장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신호등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상반기에는 22대를 설치했고요.
○최재현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하반기에 19개 학교, 그다음에 면사무소 등 해서 22개가 11월 중에 더 추가적으로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그때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건 늘푸른공원과가 좀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건 건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어떤 부분…….
○최재현 위원
둘레길 유지관리 종합정비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둘레길 부분은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길로의 역할도 있지만 생태에 관련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발생되는 민원처리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그때 건의를 했던 것이고, 생태축에 관련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4페이지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지금 이게 장점마을로 이슈가 된 사업인데, 이 진행사항을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마무리 대책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해가지고 건축물 일부 존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신 건가요? 만약에 승인이 난다고 하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승인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침상으로 보면. 그런데 익산에 함라에 있는 금강농산 부분은 특수성이 약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어필해보고 해서 이걸 조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11월에 추가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과장님도 너무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일부 수용해야 될 부분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2020년도부터 불거진 장점마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신경써 주셔서 뭐 필요하다고 하시면 같이 상의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건복지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가지고 같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익산시 환경을 위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저도 동료위원님하고 비슷한데요. 함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송영자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당시 환경부에서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서 건축물 존치가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의견이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24페이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무리 대책을 보면 2022년 10월 환경부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상황을 협의했다고 하셨고, 밑에 전북환경청에 사업계획 승인 및 자문 요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동안 환경부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현재 금강농산 그 부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협의도 많이 했고요.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민간협의체하고도 저희가 그 설명을 많이 했고 서로 의견을 많이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쟁점이 되었던 건축물 존치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협의체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된 것은 지금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존치를 해서 리모델링 하고 향후 사용계획을 밝혀보자는 부분이고, 나머지 지금 현재 A, B, C동인데, A, B동은 상당히 불안정한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 안전이 건축물로서의 기능이 없는, 단지 어떤 그 뼈대만 남는 그런 구조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현재 협의 완료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주에 지방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에 상정해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협의를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현재 그 사업 부지에서 그 사유지 협의가 어려울 경우 금강농산 부지만으로도 복원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도 원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 면적 부분도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한 5만㎡에서 6만㎡ 정도의 면적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었고요. 사후에 여기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어필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일부는 2만㎡에서 3만㎡ 정도도 이 도시생태축으로도 추진한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농산이 지금 1만 5,000, 1만 6,000㎡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으로 갖고도 충분히 보건위원회하고 환경청하고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현재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저번에 동료 위원께서도 행감 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여기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민관협의회가,
○송영자 위원
5회 한 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장점마을도 들어와 있고 장고재 주민도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있고, 앞으로는 어느 안이 어느 정도 결성이 되면 그 3개 주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지금 주민들 의견하고 환경부하고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환경부 입장에서는 금강농산 건물을 다 철거를 하라,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주민들은 처음에는 전체를 얘기하다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건축물 구조상 리모델링 하는 데도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성이 있는 건물을 일부를 상징적으로 좀 남겨놓으면 어떻겠냐,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A동 정도, 이렇게 일부 이걸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남겨놓는다는 것은 관리 자체도 안 되고 너무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어차피 저희들 생각은 지금도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해서 거기를 좀 추모공간으로 만들고 이런 공간을 좀 구상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환경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그래도 상징적으로 일부라도 남겨놓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쪽을 일부 남겨놓는 걸로 해서 환경부나 지방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거의 그 A동만 지금 현재 존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송영자 위원
장점마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추진상황이나 그런 대책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사실 그 낡고 오래된, 그 위험한 그런 건물을 좀 철거를 다 해서 오히려 말끔하게 정비해서 추모공간으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존치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형상이 좀 남아있어야만이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그냥 다 철거를 해버리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어떤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홍보물을 놓고 안내책자를 놓는다고 할지라도 실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형태가 좀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위원장 오임선
예.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빌딩, 그런 이미지를 좀 강하게 주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A동이 지금 거기에 올라가서 어느 쪽 건물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올라가면 지금 현재 마당에서 보면 제일 우측.
○위원장 오임선
아, 제일 오른쪽?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우측.
○위원장 오임선
그래요.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도 행정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을 좀 해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안녕하세요?
17페이지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무리 대책으로 생태학습원,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실시설계 용역이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현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생태학습원이나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의 위치나 규모, 운영계획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생태학습원은 면적이 500㎡정도가 되고요. 캠핑장은 12면, 그다음에 생태놀이터 부분은 지금 현재 1,930㎡ 정도,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습원 부분은 당초에 위치가 중간에 한 번 바뀐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약간 늦어진 게 있었는데, 올해 12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농촌테마공원 지역 부분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과 좀 어우러질 수 있게, 같이 어울려 주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생태학습원은 위원님,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일부 앞쪽에 지금, 거기가 지금 카페가 없거든요. 그러면 협의체에서 운영을 약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만들려고 저희가 앞쪽은 일반 카페 조금 만들고 바로 건물 뒤쪽, 그러니까 건물이 한 세트인데 뒤쪽은 학습원으로 만들고 이게 건물로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김순덕 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또 저희 지역구이고 그래서 여기 저희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20페이지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여기에서 얼마 전에 지하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뉴스에서 공공에서는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는 걸로는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여기 지금 10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10곳이 어디, 어디인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곳이 10개가 있고요. 기존에는 보석박물관, 영등시민공원, 예술의전당, 그다음에 시청에, 그다음에 모현공원에 2기가 이미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 올해 설치된 곳은 지금 마동테니스공원, 영등동, 그다음에 김동문체육관, 국민생활관, 부송도서관, 식품클러스터 등 이렇게 해서 지금 10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재 공공시설에서는 지금 현재 지하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도 이런 사고를 보니까 지하에서 충전하다 혹시 사고가 나면 혹시 다른 방지책은 없죠? 익산시에서는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는 없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혹시 해서……. 우리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오임선
저랑 선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저희는 거기 방문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사실 그 현장을 아직 가보시지도 않았고 이런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으로만 듣다 보니까 좀 자료를, 저희 지금 설계용역이 올해 말에 완료가 된다고 보고하셨죠, 아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거 되면 그런 구상안들을 자료를 한번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들이 대충 대략적으로 금마저수지 인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현장을 가서 ‘여기가 학습원이고 여기는 캠핑장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들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서류로만 보셨기 때문에 좀 공감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오임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릴게요.
예산집행실적표 11페이지부터 제가 지금 13페이지까지 지난번 상반기 예산서랑 추경안이랑 이 3개의 자료를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요. 원래 당초 환경정책과 예산은 478억 정도로 예상되어 있었고 2차 추경안 반영해서 663억 정도로 추경안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상 자료에서 올라온 것은 749억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차이가 한 86억 5,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다른 과도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성립전 예산 이런 것일 것 같다는 추정은 합니다만, 맞습니까? 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손진영 위원
12개 세부사업에서 차이가 나던데 거의 대부분 다 명시이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명시와 사고이월입니다.
○손진영 위원
비고란에 조금만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씩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어차피 저희가 결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세부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그 금액이 왜 늘어났는지 자료로 조금만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명시이월금이 얼마였다, 성립전 예산은 언제 반영되어서 그 금액이 얼마가 늘어났다. 8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성립전 예산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대부분 저희는 책자를 중심으로만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만 거의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이 나와 있는 표현된 숫자가 잘 맞지 않으면 ‘이게 맞는 건가? 왜 이게 틀려진 거지?’라고 자꾸 의문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이걸 따져보게 되니까 굳이 필요 없는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도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당초에 84억이었고, 추경 때 저희한테 예산 감액을 요청했었거든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 수명연장은 저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대치되어 예산을 감액해달라.’ 이렇게 저희 추경안에 그때 올리셨는데요. 그래서 2차 추경안은 본예산보다는 좀 낮아졌겠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결산액은 한 22억 정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많이.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는 그런데 ‘신차 출고 문제로 폐차지연 발생 및 전국 순차적 청구로 인한 지연’ 이렇게 사유를 써주셨더라고요. 이것도 다 명시이월된 금액이고 계속 출고는 지연되고 신차는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폐차를 계속해서 지연시킬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난 건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운행경유차,
○손진영 위원
감했다가 늘어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추경 때는 감했는데 결산액은 더 늘어나게 되고, 원래 당초 예산보다. 다 이 전체금액이 다 명시이월금인 건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분은 지금 단일사업은 아니고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부분에,
○손진영 위원
예, 여러 개 항목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DPF 부분, 건설기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그때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손진영 위원
그때 거의 다 감했어요. 전체를 다 감했다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자료 다시 한 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지원도 추경 때 감해달라고 해서 예산액이 감했거든요, 1억 9,600만 원 정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안이 본예산보다 낮아졌겠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결산액은 또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또 신차 출고문제로 청구가 이렇게 지연됐다. 감해놓고 좀 늘어났는데 출고는 계속해서 지연해서 또 집행률도 낮고, 이런 사유를 써놓은 것이 잘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7대가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건 사고이월이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진영 위원
사고이월금액이 포함돼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는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인데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때는 추경 때 증감했거든요. 원래는 6,000만 원 예산이었다가 4,800만 원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1억 800만 원 정도 됐는데, 추경을 했는데 집행률은 22.2%예요. 그런데 비고란에 역시 전기버스 우선교체로 수요감소 및 출고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천연가스보다는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뭐하러 추경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잘…….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감한 건 그럴 수 있는데 증가를 요청해놓고 집행률은 낮고 답변은 또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잘, 제가 납득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 12가지 세부사업에서 이렇게 액수가 적든 크든 간에 계속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낭산 폐석산 문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협의를 24회 실시했다는 건데, 올해만 24회 했다는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해서 24회차를 했다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올해 저희가 했던 겁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만나서 24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하반기에도 주민협의체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좀 하겠다, 하셨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한 이후로 혹시 협의한 적이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여기가 24회는 주민과의 협의를 24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랑 같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래서 저희 환경부도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주민들도 모아놓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쪽에 주요 거기,
○손진영 위원
협의체 분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여론층을 불러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출업체도 지금 저희가 환경부나 아니면 별도로 또 만나서 얘기한 적 있고, 여러 차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이후 업무보고 한 이후로 하반기 때에 이렇게 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겠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서는 어떤 그 대책안을 갖고 오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추상적이었던 부분이 하반기에서는 어떤 그 구역을 설정하고,
○손진영 위원
구역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다음에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을 완료했고요.
○손진영 위원
구역설정 계획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구역도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도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환경부나 기재부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에서. 하는 부분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손진영 위원
요청을 했다는 건데, 환경부하고 기재부는 아직 답이 구체적으로는 없었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죠. 업체 쪽에서는 이 어떤 매립장을 짓든 어떤 공적인 매립장을 대체매립장을 짓든 어차피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좀 재정적인 지원은 국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던 겁니다.
○손진영 위원
좀 더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협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1차 처리된 업체가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그 이후에 무단방류 되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당부 한번 꼭 다시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술진이 사실은 바뀐 건 아니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기술팀은 그대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대로 있고요. 관리자만 좀……. 관리권, 위에 상부 관리운영자만 좀 바뀌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주인은 바뀐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아,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대로 일하시는 것뿐이죠.
제가 두 가지 당부드린 것 꼭 좀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이것 좀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해도 해도 저도 헷갈려요. 우리 금방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우리 계장님 인터뷰하는 것도 나오고 뉴스 나왔잖아요, 낭산 폐석산 문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배출업체는 44군데인데 그중에서 비용납부 대상업체는 35개 업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35개.
○박철원 위원
완납이 3개사이고 분납이 24개사인데, 완납이라는 건 앞으로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다 냈다는 건가요, 여기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올해 치만 지금 완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잡년 2021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했던 것을 올해에 저희가 부과를 했거든요.
○박철원 위원
2021년도 치만 완납을 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이 분납 24개사는 2021년도 치를 나눠서 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또 이 업체들이 안 내겠다, 자기들이 이 전체에 대해서는 못하겠고 자기들이 불법폐기물 한 거 그런 것만 또 하겠다, 이런 복잡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여기에 44개 중에서 9개 업체는 복구협의체라고 해서 현장관리와 침출수 처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대고 지금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이걸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뺀, 9개를 뺀 35개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집행을 실시하면 35개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 건을 징수를 하고, 대집행을 하고 징수비용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44개 중에 어차피 9개 업체는 와서 복구협의체로 와서 지금 현재 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돈을 내고 있으니.
○박철원 위원
하고 있으니 나머지 35개는 금액만 이렇게 하면 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우리가 직접 하니까,
○박철원 위원
저희가 하고 돈만 받으면 된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언론에 뉴스에 나왔던 것은 어떤 업체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복구협의체가 현재 대응하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9개 복구협의체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복구협의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복구협의체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분담금을 지금까지 낸 것이 한 168억, 170억 가까이 돈을 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돈을 안 낸 그 35개 업체는 폐주물사나 이렇게 관련된 그런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복구협의체에다 돈을 이렇게 같이, 복구협의체로 구성돼 있으니까이 안에 들어오면 자기 복구협의체의 비용이 그만큼 더 늘어나서 자기가 대안을 더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 복구협의체 안 들어온다. 침출수 처리나 이런 데에 대해서 비용을 안 낸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이 35개 업체도 복구협의체에 들어와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들어와라, 예.
○박철원 위원
그 얘기인데 안 들어오고 돈만 내고 있으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죠.
○박철원 위원
이 복구협의체에서는 이 이외에 또 침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안 내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복구협의체에서 지금 그것에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복구협의체 9개사도 지금 행정대집행에서 빼줬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출수나 아니면 현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빼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복구협의체가 어떤 분담하는 이런 비율이나 대집행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비용이나 비용면에서는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단지 복구협의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9개 업체가 조성돼 있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돈을 그렇게 자기들만 낸다.
○박철원 위원
이 35개 업체는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구협의체에? 그 이유는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까지 저희가 복구협의체하고 환경부하고도 좀 다섯 차례 이상을 서로 의견을 내봤는데 복구협의체에 들어가지는 부분, 그 35개 업체는 대부분이 폐주물사와 관련된 사업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과거에 환경부에 있는 법률에 보면 화학점토주물사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
○박철원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잠깐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폐주물사인데,
○박철원 위원
폐주물사 업체인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주물사 사업장인데 주물사는 화학점토점결주물사하고 일반주물사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법률에 화학점토주물사 자체가 이런 복토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 과거 법률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위반한 사항이 없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주장하고 좀 억울하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위반한 사실이 없어서 억울한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자기들은 옛날에 광재같이 그렇게 중금속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은 복구협의체와 같은 그런 부담률을 갖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박철원 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9개 복구협의체나 35개 대집행, 그 돈만 부과하는 데나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35개 업체에서는 복구협의체에 들어가면 돈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실질적으로 복구협의체는 어떤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은 저희 자료에서 나와있지만 91억 중에서 22억 정도만 내고 한 70억 정도는 현재 조금 뒤로 밀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부담률이 안 내고 있으니까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죠.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중에는 또 지금 안 내는 데도 있는가 봐요, 35개 중에.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폐업되거나 지금 현재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는 사업장이 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35개 중에 지금 완납하고 분납을 하면 27개사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8개 정도는 아예 그냥 돈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폐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법정관리가 돼 있거나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 징수권 보전을 위해서 가압류나 해놓고 이런 거 해놨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해마다 지금 전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하고 톤수하고 지금 해마다 보통 어느 정도 나가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해결해야 될 톤수가 어느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금 143만 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박철원 위원
매립된 양 총 143만 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이 6만 3,000톤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박철원 위원
나간 건 6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올해까지 처리한다면 뭐 6만 3,000톤……. 올해까지는 10만 톤이 좀 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10만 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남아있는 양이 3만 2,000톤 정도가……. 130만 톤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0만 톤 나간 것은 몇 년에 걸쳐서 나간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년.
○박철원 위원
2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본격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 작년도와 올해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5만 톤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년에 100억씩 나가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30년 동안 이걸 치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저번같이 주민들 설득을 다시 한 번 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공매립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이걸 여기서 제가 뭐라고 제 의견을 얘기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더 말은 못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박철원 위원
이것에 대해 이걸 30년 동안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공공매립장을 할 것인지 이 판단을 어찌됐든 주민 분들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 분들을 설득을 하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양면성을 가지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설득도 물론 같이, 첫째는 주민 설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약 130만 톤 정도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 대체매립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약 600억, 한 60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600에서 7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이 상태를 전부 다 이 매립장 업체들한테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과 연계를 해서 지금 계속 기재부나 환경부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게 일부를 지금 우리가 50%를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정적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저희가 기재부랄지 환경부랄지 국회의원 분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령 노력이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주민들 설득이 남아있는데 그 양면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아, 좋다.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가 환경부, 기재부, 또 국회 쪽하고 계속 지금 설득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협의체 입장에서도 ‘나 못하겠다.’이게 아니라 ‘좋아, 그러면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설득이 우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지금 그런 방안은 우선 지금 강구는 나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 거기서 항상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우리 낭산 폐석산 담당하는 직원 분들 서로 사실은 거기 안 가려고 하고 어디든 좀 빨리 빼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도 들리고 하는데,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는 만큼 그만큼에 또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환경정책과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결산감사 질의인 것 같은데, 결산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 아까침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셔서, 지금 기타사업비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계속비로 이월될 텐데 지금 이 실시설계 완료된 이후에 더 이상 진행이 미뤄지거나 할 일은 없을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식물학습원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를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이 사업이 되는데 2024년도부터는 보시다시피 테마파크 부분이 상당히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상태가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보완해서 생태숲 개념으로 조금 더 그렇게 좀 입혀보려고, 지금 2024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이 안착이 되고 생태숲, 나머지 부분에서 생태숲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관련돼서 그런 숲 조성할 때에 현재 있었던 저수지 인근에 많은 동물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고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피해 안 가도록 2024년까지 잘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협의체하고도 면밀히 계속 연계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까침에 손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9페이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 36억 7,900만 원 정도로 적혀있고,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이게 또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저감사업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나눠져서 진행돼 있고, 아까침에 손진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에 그 추진실적 아래 각자 나눠서 사업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 금액 부분에 차이가 좀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지, 아니면 아까침에 말씀해 주신 계속비 이월에 대한 문제인 건지. 왜냐면 지금 그 중간 세부사업 예산 부분을 봤을 때 중간에 3개, 보급사업, 보조사업, 보조금사업 이 3개가 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의 차이가 틀린 건지 확인하려고 했다 보니 같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또 3개의 사업은 또 뒤에 있는 20페이지에 4번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인 걸로 좀 오해을 할 수 있고, 이 금액 부분에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왜 그러셨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현재 19페이지에서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 그러니까 총괄적인 금액이 1,190대 36억인데요.
○양정민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과 예산을 했던 12페이지에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분에 보면, 두 가지 차이점을 보면 여기는 어린이통학차량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 설명에 대한 경유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현재 저희가 빼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 때문에 아마 앞에하고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뒤에 봤을 때는 같이 들어가서 금액 부분에 합계가 돼 있고 또 앞에서는 예산액에 합계가 아니라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게 LPG 어린이통학차량 부분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사업에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것만 별도로 보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에다가 집어 넣었기 때문에 이 총계와 앞에 예산서상 계는 틀릴 수는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나중에 합쳐서 보고하시거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추진실적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문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발송이 되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는 공고를 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고장소식지에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는 익산다이로움소식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들이 저희가 진행될 때는 익산다이로움소식에다 넣어서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쪽에서 바로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소식지나 들어가서 확인해야 됐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기도 하고요. 또 개별통보도 저희가 또 해드립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개별통지를 하는 방법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 차량이나 대상자들한테요.
○양정민 위원
예. 서면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서면으로.
○양정민 위원
혹시 문자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정보들이 따로 없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우편으로 넣어드리기도 하고.
○양정민 위원
우편으로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양정민 위원
혹시 문자나 혹은 전화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으시지 않으신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익산시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익산다이로움 부분을 친구추가로 해 주신다면 그때 그때 변화되는 소식들을 바로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어떤 권고나 아니면 주요한 어떤 그런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이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보들을 좀 빨리 신속하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이로움을 익산시민들이 다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익산시민들이 다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죠.
○양정민 위원
지금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죠.
○양정민 위원
친구 추가로 돼 있는 인원도 시민의 거의 극소수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따로 등록이 돼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 연락을 하는 게 그냥 공고나 소식지에 올리는 것들, 뭐 다른 분들이 직접 찾아서 자기가 직접 하는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좀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 부분이 마무리 대책에 미완료 사업으로 들어가고 더 빠르게 지금 손진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신차출고 문제로 폐차 지연된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금액도 계속 줄여가면서 금액 처리가 안 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신차출고 문제로 폐차 지연 발생하는 거랑 계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신차출고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양정민 위원
지금 1년을 넘어서 뭐 30개월까지 도달하고 있는 차량도 있는데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지 아니면 향후 계획에 그냥 출고 지연되니까 그냥 계속 기다릴 것인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이 수립돼 있으신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노후차 폐차 부분은 대부분이 신차가 출고되어야만이 그분들이 폐차를 합니다. 그런데 신차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자동차사에다가 어떻게 저희가 조금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 회사의 어떤 부품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걸 또 빨리 출고시켜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출고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은 계속 깎아 들어갈 거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개월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30개월이라든지 1년 뒤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한 걸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생산을 단순히 기다리고 얘기 한번 했고 그냥 진행되는 것들을 기다리겠다는 것보다 예산을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은 계속 저번에도 감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부분에 비해서 이번에도 사업량이 저번 7월 달에 했던 업무보고보다 증감이 그렇게, 소폭 증가한 거지 막 그렇게 크게 변화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마무리 대책으로 향후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간단하게라도 서술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으로 노후경유차 이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축소는 될 것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전망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단지 이 부분은 좀 축소될 것 같고, 친환경자동차 구입 부분으로 예산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마무리 대책에 있었으면 이런 고민 없이 이런 생각 없이 같이 위원님들이 좀 더 결산보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답변 감사드리며, 지금 생태도시 조성에 지금 진행해 만들어가는 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결산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영자 위원
아까 24페이지에 마무리 대책으로 ‘16필지 협의 거부’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송영자 위원
24페이지 마무리 대책으로 밑에 부분에 보시면 ‘사업부지 사유지 19필지 중 3필지 협의가능’하시고, ‘16필지 협의거부’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사업부지가 현재 함라 도시생태축이 전체가 5만 2,000㎡인데, 그 중에서 사유지가 3만 3,000㎡는 사유지입니다. 19필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감정을 해서 그 소유자들한테……. 이것은 협의매수입니다. 이건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다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3필지 정도는 익산시가 산다면 팔겠다, 라는 것이고, 16필지는 니네가 돈을 얼마 주더라도 나는 현재 팔 생각이 없다.
○송영자 위원
아예 그냥 팔 마음이 없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그러면 금강농산 부지 1만 6,000㎡로 어떤 부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낫겠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16필지는 완전히 내놓은 상태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필지도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 저희가 매입을 하더라도 어떤 활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어차피 그 토지매입비는 지금 저희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토지매입비는 100%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비로 전액 투입을……. 지금 여기 보면 65억 중에서 45억은 국비이고 19억이 우리 시비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억을 지금 추가 확보를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 물어보니까 지금 안 판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굳이 사야 되냐.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안 하셔도 돼요?
○최재현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과장님, 저희 지방의제21 관리를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기존에 제가 3년 전에 보건에 있을 때도 이게 지방의제21에서 수행하는 업무라든지 수행과제가 환경정책과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 이게 과제들이냐, 용역들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게 관리부서를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의제21 부분이, 대부분 치중했던 부분이 환경 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 관광, 그다음에 환경도 포함됩니다마는 복지 부분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가는 부분이 지방의제가 없어졌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임선
예.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환경파트에 있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과나 이런 쪽에서, 정책 쪽에서 조금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금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그것 관련해서 내년에 조례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나요?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올해 하고 있는 사업까지는 만경강 생태복원, 생태계 구축 관련된 이런 용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희 환경정책과 관련된 용역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이제 조례가 변경되면 앞으로 환경 쪽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익산시 전체에 대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유 때문에 지금 부서를 이용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관리파트 넘어가는 부분,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분,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현재 제정하려고 준비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지금 파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기획예산과에서 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위원장 오임선
조례를 제정하려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올해 어쨌든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양한 환경정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동안에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3년 만에 다시 보건위에 오고 나서 저도 느꼈거든요. 그동안 좀 많이 체계적이어졌다, 라고 생각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나머지 끝까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번에도 용역과제들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 것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저희 에코캠핑장 그 주변에 지금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학습원이랑 생태놀이터가 이 에코캠핑장을 이용하는 주 층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그렇잖아요. 학습원이랑 놀이터가 주 이용하는 층이 캠핑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 그 전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캠핑장에 연계돼서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캠핑장의 특징이 고기를 굽는다든지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그냥 일반적으로 놀러오신 놀이터에 방문하신 관광객들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왜냐면 웅포도 똑같거든요. 웅포도 캠핑장을 가신 분들은 캠핑장에서 고기를 굽든 겨울에 추워도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불을 피우든 놀이터에 놀던 그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거길 단순히 둘레길로 걷고 놀이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그건 민원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이 실시설계를 하고 계시니까 캠핑장과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애초에 할 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서미덕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식품위생계 차용민 계장.
식품안전계 이용현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13개소를 실시하셨고 마무리 대책으로도 보면 3개소 실시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총 16개소가 된 건가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아까 107페이지에 예산집행실적을 보시면 예산이 74.4% 진행되었고 약 1,8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대로면 12월에 아까 다 집행이 되는 금액이 되겠죠?
○위생과장 서미덕
다소 작은 잔액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영자 위원
올해 아까 2차에 3개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제가 행감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항상 매년 자부담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래도 많이 신청이 된 건가 봐요? 집행이 다 된 걸 보니까.
○위생과장 서미덕
총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모집해서 시행하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개인사정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남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자 위원
아, 포기한 사업자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집행을 다 하셨으니까 수고하셨다고…….
○위생과장 서미덕
예, 고맙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게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저희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이 저희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저희 식사문화개선사업, 이게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예산이 본예산에는 600만 원이었다가 이거 결산 때는 440만 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뒷 페이지에, 예산서 10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저희가 추경에 뭐 이렇게 증액한 사항은 없는데 1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서미덕
이게 예산이 좀 변동이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오임선
아, 이게 두 건 다 변경 내시된 건가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그리고 2회 추경에 약간 변동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2회 추경에 저희가 우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를 인상했나요?
○위생과장 서미덕
…….
○위원장 오임선
어차피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 변경 내시라든지 이런 변경사항 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비고란에 이렇게 좀 기재를 해주시면, 이게 왜 예산서랑 지금 왜 다를까 지금도 저희들이 찾아보면서 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좀 잘 이끌어갈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청년, 제가 재차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청년 공유주방과 이것이 특별하게 크게, 확연하게 차이난다는 사업은 아닌데 이게 우리 위생과가 계속해서 이걸 이끌어가고 담당을 해야 되는 건가, 관리주체가. 저는 청년 공유주방을 담당하는 청년센터라든지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계에서 앞으로 이걸 좀 더 청년정책과 사업을 더 연계해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건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원래 우리 집행부의 취지는 원래 거기를 중앙동을 좀 음식거리를 만들어보려고 사실은 그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안 된 거예요. 어려움이 지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그쪽 부서하고 해서 청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 사무공간도 청년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게 청년들이, 지금 사업주들이 대부분 청년이잖아요. 그 공간들을 청년들에게 좀 활용할 수 있게, 청년센터하고 청숲하고 이것하고 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야지. 이 정작 청년 공유주방 운영자들 모아놓고 운영하면서 청년정책의 전문이 아닌 우리 위생과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기에는 좀 전문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서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이분도 그럼 청년과 관련된 이러한 정책들을 관리를 하시거나 뭐 그런 관련된 분이시긴 하세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 분으로 채용을 하셨어요?
○위생과장 서미덕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자격을 갖추신 분을 채용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롯데마트였나요? 거기도 청년주방 사업을 했는데 사실 크게 기대를 했지만 큰 성과는 못 낸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2의 그런 롯데마트 청년주방이 되지 않을까 좀 미리 우려가 돼서 이런 것들은 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 간단히 몇 가지,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익산 대표음식점 운영 116페이지, 질의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예.
○손진영 위원
대물림 맛집하고 향토음식점이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대물림맛집은 몇 군데죠?
○위생과장 서미덕
14개소입니다.
○손진영 위원
14개소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손진영 위원
2021년도하고 변동이 없는가요?
○위생과장 서미덕
저희가 NS쿡페스트를 운영하는 관계로 사실은 10월에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11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해마다 몇 개 업소씩 반드시 선정해야 된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위생과장 서미덕
그런 건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손진영 위원
대신 연 1회에 한 번씩은 선정하려고 하시는 거란 얘기죠?
○위생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향토음식점적은 몇 개인가요?
○위생과장 서미덕
현재 향토음식점 11개소입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도 똑같이 11월 정도에 선정을 하게 되나요? 작년하고 차이가 없어가지고.
○위생과장 서미덕
예.
○손진영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물림 맛집에도 들어가고 향토음식점도 들어가는 음식점이 있죠?
○위생과장 서미덕
예,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몇 개 정도가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서미덕
아…….
○손진영 위원
한두 군데 정도 있나요?
○위생과장 서미덕
식당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두 군데가 그랬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위생과장 서미덕
두 개.
○손진영 위원
겹쳐서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 맛집 선정을 하는, 대물림 맛집하고 향토음식점 선정위가 다르고 심의절차가 다르고 이분들이 또 여기에도 내고 향토음식점에도 이렇게 공모를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겹치게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위생과장 서미덕
예.
○손진영 위원
보니까 전체 블로그나 이런 데에 올라온 거 보니까 대물림 맛집하고 향토음식점에 주메뉴, 부메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주메뉴가 여러 개 식당이 주로 되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여기 표기된 그거. 주메뉴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주메뉴가 11개 업체면 한 5개 업체가 비슷한 주메뉴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혹시 선정을 하실 때 고려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위생과장 서미덕
대물림 맛집 같은 경우는 그 집만의 고유한 품목, 메뉴가 있고요.
○손진영 위원
예.
○위생과장 서미덕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마마닭볶음탕을 권장을 해서 그 메뉴를 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 주메뉴를 특화해서,
○위생과장 서미덕
예. 마마닭볶음탕이라고 익산에서 많이 나는 마와 고구마, 그다음에 고구마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향토음식점이니까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이나 농축산물을 통해서 식재료를 사용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주메뉴가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서미덕
예. 그것 외에도 순두부찌개라든가 이런 우어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 거의 대부분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건 빼더라도 익산을 주로 방문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아, 여기가 익산의 대물림 맛집이에요. 향토음식점이에요.”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올 때 메뉴가 너무 많이 겹치게 되면 외지방문객이 봤을 때는 ‘여기는 똑같은 메뉴가 이렇게 많이 있네.’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메뉴 선정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어떨까, 라는 그냥 의견 겸 해서 판단하실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위생과장 서미덕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위생과장 서미덕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가 1년 치의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를 봤을 때 우리가 일반음식점을 보니까 일반음식점이 3,723개소, 거의 상반기 때는. 지금 결산에 볼 때 3,736, 그러죠?
○위생과장 서미덕
예.
○조남석 위원
계속 보면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음식점들이나 단란주점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조남석 위원
원래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점포들이 막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서미덕
요즘에 코로나 풀리면서 좀 더 신청을 하시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식당이나 그다음에 이런 휴게음식점, 카페, 수시로 이렇게 개업하고 폐업하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그전에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미덕
예, 그런 업소들이 있었죠.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지표가 좀 나와 있어요?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미덕
…….
○조남석 위원
그걸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위생과장 서미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NS쿡페스티벌 그 예산이 행사를 처음에 추계를 잡았을 때 행사 일시를 9월 달에 잡는다고 했는데 10월 중순에 했어요, 말일 정도에.
○위생과장 서미덕
10월 20일날 시행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20일날 했잖아요. 10월 20일날.
○위생과장 서미덕
예.
○조남석 위원
이 사유는 뭡니까?
○위생과장 서미덕
그때가 또 코로나 2차가 다시 막 시작,
○조남석 위원
그래서 연기했어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8월에 회의할 때 9월에 잡았었는데 코로나 재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시점에서 그걸로 인해서 20일로 바꿨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시식을 하면서 되게 장사가 잘 되신 그 대물림 맛집 거기에서 다 나오셨더라고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조남석 위원
그분들은 혹시 여기 행사비용을 받았냐고 했더니 안 받고 무료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예산을 봤더니 대물림 맛집 행사에 7,500만 원과 NS쿡페스티벌에 9,800만 원, 결국은 우리 익산시의 돈으로 한 거예요. 시비로.
○위생과장 서미덕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100% 다 시비로 돼 있는데?
○위생과장 서미덕
여기는 저희 시 예산만 저희가 표기를 했고요. NS 측에서도 8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시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비로 다 해줬냐는 얘기죠.
○위생과장 서미덕
시식은 저희 시비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봉사한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위생과장 서미덕
저희가 재료를 한 집당 100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장사 잘 되는 데, 그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위생과장 서미덕
대물림 맛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대물림 맛집이라는 건 등록기준이 뭡니까?
○위생과장 서미덕
대를 이어서 3년 이상 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물림 맛집으로 지정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결국은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홍보를 했네요?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자부심을 갖고 와서 봉사하러 왔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줬고.
○위생과장 서미덕
저희가 그 시식비…….
○조남석 위원
일단은 행사 전에 1억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건 1억 200만 원을 행사 전에 무엇 때문에 1억을 먼저 집행을 했을까요?
○위생과장 서미덕
NS 측에, 와서 보셨겠지만 요리경연장에 있는 큰 텐트 있었잖아요.
○조남석 위원
예?
○위생과장 서미덕
요리경연장에 있는 돔텐트.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돔텐트 비용입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큰 텐트.
○조남석 위원
그런 텐트도 저희들 비용으로 다 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생과장 서미덕
예. 저희가 그 정도에,
○조남석 위원
아, NS에서 해 주지는 않고?
○위생과장 서미덕
그분들이 원래는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저희 시로 유치하기 위한 작은 노력의 하나입니다. NS 측에서는 8억여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야 뭐 그분들 홍보를 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 비용으로 다 부스도 해놓고 거기에 행사에 대한 지원도 다 해줬다?
○위생과장 서미덕
저희는 부스, 텐트비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물림 맛집 시식비라든가 야외화장실 이런 지원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돈 말고 더 들어간 돈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서미덕
예,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NS쿡페스티벌의 예산은 1억 7,300만 원으로 시비가 들어가고 다른 부서에서는 들어간 거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위생과장 서미덕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가 국화꽃 정원을 조성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풀을 좀 깎아달라고 한다든가 그 정도의 협조를 요청을 했고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저희 익산에서 하는 이 NS쿡페스티벌을 처음 했잖아요. 몇 년간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이후로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첫 회라는 점에서 NS 측과 우리도 그렇고 진행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다 도출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행사를 진행하셨으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 거의 다 행사장 다녀오셨잖아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들이 성황리에 잘 기대했던 것만큼 잘했다고 보도하시는 언론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 이후 성과라든지 그리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 그리고 내년에 한다면 또 새로운 것들을 해서 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위원장 오임선
혹시 애초에 계획이 나오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미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순덕 | 박철원 | 손진영 | 송영자 | 양정민 |
| 오임선 | 조남석 | 최재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3인)
| 환 경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송방섭 |
| 위 생 과 장 | 서미덕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오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