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7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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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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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4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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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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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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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주택과 최영철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건설과는 현재 담당과장 공석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도시발전과 기반구축 및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농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도시의 미래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 생활권역 구상과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6년,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성이 완료되면 주변도시의 인구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익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은 현재 전체 공정률 대비 15%로 터파기공사, 지하 지열공사, 지하 2층 기초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및 의회동 신축공사는 2023년도 말까지 건립예정이고 그 외 시민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공정을 2024년도 말까지 마무리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동, 송학동, 인화동, 남중동,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다양한 재생사업을 콘텐츠에 맞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함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심 숲세권 명품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간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는 5개소 7,500여 세대의 숲세권 명품주거단지 조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동과 수도산, 모인공원의 매입 토지 기부채납이 96% 이상 완료되는 등 계획된 도심숲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 중으로 시민들께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1,600여 세대 규모의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6월 착공하였고 2024년까지 완료하여 시민주거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원 확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들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에 임차, 구입, 월세지원으로 구성된 익산형 주거안정정책의 규모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빈집정비 등을 통하여 도심과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서 올해 초에 KTX익산역 복합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국내 최고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성공확률을 높였으며 최근에는 민간사업자의 기본구상 공모를 실시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탄탄한 개발계획 마련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을 동서로 크게 단절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익산역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특성을 살린 역세권 개발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건립하게 될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공모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국비 270억 원을 포함 총 375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도 건립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익산시,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연간 2만 2,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교통안전문화 중심지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는 11월 15일부터 시내버스의 지간선제가 시행됩니다. 함열, 금마, 여산을 주요 거점으로 도심까지 간선버스를 운행하고 농촌지역은 지선버스를 운행하게 되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통정보센터 내 콜센터 설치, 주요거점 환승장 정비를 완료하였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9개 노선에 45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 반영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리며 좋은 성과가 함께 하는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
도시경관계 채송화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경영개발계 유제영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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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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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내리세요. 그냥 눌러놓으면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애도기간입니다. 국가 애도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더 진중하고 엄숙함 속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 관련해서 부진한 부분 한 두어 가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송4지구 그 부분에서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예산서 14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도로(중로) 중에 가운데 중간 정도에 보면 황등 진성아파트 ~ 진성카센터 간 인도 개설, 이게 보면 집행률이 2.3% 밖에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본 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인데 부진사유가 이거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진성아파트에서 진성카센터 간 인도개설이 지금 폭 2m로 해서 400m 정도 인도개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잔여 8필지 한 376㎡ 정도를 협의보상을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보상가액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이 토지주하고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는 최대한 협의를 하고 안 되면 토지수용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마지막까지 최대한 논의를 협의를 하시고 안 되면 토지수용까지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거 어차피 또 내년으로 이월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토지매입이,

○김경진 위원 내년에도 이게 확실히 사업이 다 진행된다는 확정도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김경진 위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을 파악해 보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쪽에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부터 편성을 해 놓은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 부분은 오른쪽은 현재 인도가 개설 돼 있기 때문에 왼쪽도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 확·포장이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하지 마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 현황을 좀 살펴보시고 과연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해결이 될 부분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인지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여기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 확·포장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2,891만 9,000원인데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용역이 진행 중이다,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이 어려워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으로 이월하겠다, 해서 사고이월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또 1년이 다 지났는데도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상신마을은 당초에 8m 정도 폭으로 해서 444m를 지금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마을에 지장물이나 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지장물이나 자기 사는 주거지가 많이 철거를 당하니까 최소한 있는 선형으로 맞춰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그 비어있는 국공유지를 조정을 해서 한 140m만 지금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용역에 대해서 정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말까지 조정해서 나갑니다.

○김경진 위원 이 용역이 지금 1년 동안 용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요. 이게 행정절차가 좀 깁니다.

○김경진 위원 금액은 별로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좀 살피셔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조기에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26페이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하면 제일 편할 텐데 사실 이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토지소유주들하고 환지방식이 됐든 매입방식이 됐든 이 보상부분이 제일 복잡한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북개발공사에다가 맡기기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토지소유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그동안 심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특히 더더구나 마찰이 심한 부분이 상가가 한 10개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 상가소유주들하고 법적다툼도 있었고 전북개발공사는 영업보상을 4개월 밖에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상가에 계신 분들은 4개월 영업보상 받아가지고 이전비용도 안 된다, 왜 나가라는 얘기냐. 차라리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 아직 해결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중재를 해서 진행 중인데,

○김경진 위원 중재를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가능하면,

○김경진 위원 제가 전북개발공사 측하고도 통화를 했고, 당초에 그 법을 보니까 24개월까지는 영업보상이, 상한이 24개월까지 돼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김경진 위원 그런데 굳이 4개월만 해줘서 내쫓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그 상가주들 하고 제가 여러 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서운한 얘기지만 시는 방치를 해버리고 우리는 관계없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이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시장님을 몇 번 면담을 요구를 해서 면담을 한 두어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전북개발공사는 영업보상 4개월 이상은 못 해주겠다. 결국 배 째라 식으로 한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별도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실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보편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농촌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농촌의 사업집행도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도시계획도로를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지역, 우리 시내권을 포함해서 6개 읍면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집행해서 선형이 결정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토지매입에 대한 갈등이 아무래도 좀 많이 생기다보니까요. 저희들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보상 해가지고 수용은 마지막에 해야 주민들하고 갈등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고요. 또 관리계획 용역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농촌지역의 도시개발지역도 도로개설 하는 부분도 좀 각별하게 유념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공사에서 3산단을 지금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8만 5,000평 정도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것에 의해서 좀 더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긴급하게 이렇게 또 유치 건이 들어와서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3산단 포함해서 저희 산업단지 시설용지가 다 분양이 완료돼서 거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90%도 제3산업단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5산업단지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행정절차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요, 5산업단지 준공식까지 2029년인데 저희가 지금 신성장동력과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따른 3산단 10% 범위 내에서 늘릴 수가 있거든요.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신속히 하면 3년 안에 준공까지 해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제5산단 조성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그걸 조금 더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공단 입주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여곡절 끝에, 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3산단을 더 임의대로 확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산단 준비가 안 돼 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미리, 물론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분양용지들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금 저쪽 산업도로 주변에 나무식재를 경관조성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본 위원도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통행하는 그런 교통안전시설이 좀 안 된 상태에서 나무식재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위험할 수 있겠다. 포클레인이 이제 나무를 심고 있는데 거기 뒤에서 이렇게 좀 안내해 주는 그런 교통정리를 해 주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약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러다가 사고유발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하는데 좀 업체에다가 각별하게 좀 안전사고 유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바로 이 부분은 현장에 지시를 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여기 예산집행실적에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보니까 지금 2억 원 예산 중에 아직 집행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보니까 이게 추경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공모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공모에 의해서요. 보석박물관.

○한동연 위원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다이로운 익산, 모두를 위한 보석박물관’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할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사업은 현재 진행중이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보석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안내판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안전시설까지, 보석박물관이 지금 만들어진지가 오래되다보니까요. 중앙체육공원 이번에 국화축제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분야로 해서 쉼터나 그런 부분, 주차장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전체적으로 거기도 중앙체육, 숲콕 네트워크 그것처럼 공간을 변화를 준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그것도 올해 안에 끝나나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올해까지는 좀 힘들고요.

○한동연 위원 힘들고 내년까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해가지고 좀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내년 초까지,

○한동연 위원 속도감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만경강 수변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남부권 도시개발용역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게 2억 2,000만 원 정도 들었지 않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타당성 비용이 2억 2,000만 원, 리맥에다 맡긴 거고요, 기본구상용역은 한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제 12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 말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쪽에서 온 게요, 9월말까지 해서 지금 마무리해서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했어요? 9월까지? 그러면 이게 이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아까 2026년에 본격적인 공사가 이제 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행정절차가,

○한동연 위원 그대로 실행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만경강 인근에 이제 수변공간이 조성이 되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 그리고 분위기가 좋을 텐데 우리 시에서 이야기할 때는 인구유입 효과를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른 면도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완주나 군산을 보면 거기도 다 대단위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결국 우리 시도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면, 물론 그쪽은 새로워지고 좋겠지만 영등지구나 부송지구 이런 데가 또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저희 시 자체에서 인구이동 그 부분보다도 서해안 새만금의 관문으로서 새만금개발까지 염두해 두고 주변에 전주, 군산, 김제까지 아우르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돼요. 교통으로 따지면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인구유입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개발을 해서 이쪽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맞아요, 과장님. 신규아파트 건설이 이제 인구유입 효과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근에 다른 곳도 이제 대규모아파트를 또 짓게 되기 때문에 이쪽이 들어서면 구축 아파트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그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시고 2026년 착공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빨리 좀 시간이 없으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4억 원을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3억 9,7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본 예산에 2억 원, 추경에 2억 원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 정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과거에 보면 평년도에 보면 한 2억 원 정도만 계속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지금 4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에 미불용지 보상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불용지로 26건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소송에서 져가지고 물어준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미불용지 대상이 돼서 우리가 판단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같으면 20년경과가 지나면 자주적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땅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 주장을 못했는데 지금 법원의 판결이 그때그때 어떤 것은 이걸 인정해 주고 어떤 것은 인정을 안 해 주고 그 판사마다 또 성향에 따라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승소는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일부 패소가 나와 가지고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항소를 해도 이길 확률이 적다 보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현재는 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토지주들하고 거의 소송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로써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은 소액일 때는 빨리빨리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민들은 그러니까 토지지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선 소송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에 삽입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을 못 받은 것도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체크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부연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불용지 이 개념은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도로랄까 공인용지로 쓰고 있는데 민간, 일반사유지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많고 이제 유형들은 제각각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을 지금 수립하는 부분들은 이게 과거에도 분명히 사용승낙이 됐든 뭐였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온전히 사용했던 부분들이 현재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은 현재 소송이 되기 때문에 사후적인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예산편성, 이 개념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 주신 말씀대로 그렇다고 사유지를 전체 찾아서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도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더 강도 높게 가야 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시청에서 그런 걸 찾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미리 신청을 해도 보상을 안 해 준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신청을 했을 적에 서류를 확인을 해 보면 그게 아까처럼 승낙이 됐다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온전히 부당하게 이유 없이 갖다 쓴 부분들이 입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소송으로 좀 기각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사용료를 우리가 지급한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소송에 의해서 진 경우만,

○유재구 위원 아니, 소송 말고. 일반으로라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일반적으로,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국유지나 휴유지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용료를 개인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대부분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본인의 토지의 활용을 위해서 진입도로로써 제공을 한 거죠. 지금 대부분이.

○유재구 위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유재구 위원 일반도로로 냈을 때도, 이건 본인이 내준 게 아니고 조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유천생태 이제 하수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거기 주차장을 지금 새롭게 조성을 하려고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용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인가 정확히 한 번 해서, 저는 지금 유천생태가 환경부 제한규정이 어느 정도 다 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규정인지 다른 관계가 되는 건지 한 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유천생태습지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환경부하고 협의한 서류에는 그 주차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 부분이 정립이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하고 하수과하고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한 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안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한 안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제한규정이 저는 풀린 걸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 공유지로서의 사용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이 부분이요, 그게 저류시설이기 때문에 저류시설에 대한 주차장 시설이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중요한 것이, 위원님 그게 도시계획상에 방제시설이거든요, 결정되어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까처럼 그 외 용도들 들어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상충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 관계는 우리 업무보고 끝나더라도,

○건설국장 이명천 별도로 한 번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13쪽 한 번 잠깐 보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 한 번 잠깐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근린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이게 지금 미집행 시설이 하나, 하나, 하나 이게 3개가 걸려 있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 역사…….

○박종대 위원 근린공원이 어디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근린공원이요?

○박종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근린공원 하나는…….

○박종대 위원 복잡해요? 복잡하면 근린공원 원래 시설결정을 45개 하기로 했는데 하나가 안 된 데가 어딘가 하고, 2개 하기로 했는데 하나가 안 된 데하고 이것 한 번 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인화공원이…….

○박종대 위원 한 번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이제 거기에 보면 또 녹지에서 완충녹지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완충녹지가 시설결정을 78개를 했는데 2개가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어딘가 한 번 잠깐 자료로 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4쪽 한 번 보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14쪽 중간지점에 도시계획도로(중로). 신흥동(용연~신흥) 이게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용연, 그러니까 남성동창회에서 용연마을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일몰제로 인해서 여기를 폐지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이제 폐지시키고 지금 용연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LG에서 용연 앞까지는 폐수로 해서 도로가 확장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부터 용연에서부터 신흥리까지가 도로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까지 명시이월된 것도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제로상태인데, 왜 이렇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763m에 폭 20m로 노선이 결정이 돼서 지금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 용역비는 집행이 될 겁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예산이 선 거냐면 2020년도에 세웠단 말이에요, 추경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2021년이 지났어도 아무 저기 없고 지금 2021년, 2022년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무려 2년이란 시간이 지금 갔는데도 아무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요.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박종대 위원 전혀,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서 봤는데 움직인 것이 전혀 없어요. 마무리 단계가 무슨 마무리 단계여,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결정을 하면요,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이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원성이 높아요. 저한테 원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걸 진즉에 하고 싶어도 저희 동네라 의원이라 못했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못했더니 지금 와서 동네에서 원성이 높은데 그나마 이거라도 빨리 해 줘야 주민들 원성이 높지 않지,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박종대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폐쇄돼가지고 얼마나 원성이 높은지 아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도시계획결정을 노선을 신규노선을 한 번 잡으려면 아까처럼 사전절차들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아무튼 올 연말까지 그 부분에,

○박종대 위원 그 도시계획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잡고 폐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폐쇄해버리고 이게, 그야 물론 일몰제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재원에 대한 부분들…….

○박종대 위원 주민들은 엄청난 지금, 재산적으로 피해봤다고 지금 엄청난 저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걸 좀 속히 서두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망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예?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23쪽에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지금 4개소 5층 이하 이쪽 부분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가 7월에 고도지구 주변 공장 이전 등 여건 변경에 따라서 지금 용역중지한 상태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쪽에 좀 고도제한이 풀릴까 혹시 기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고도제한이 풀리거나 하면 이쪽 주변에 이제 경제적 발전 효과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행정절차에 잘 맞게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금방 용역 중지된 데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고도제한 지구들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지금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용역?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마동에 하이트하고 창인에탄올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고도지역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어차피 되면 공장도 돼야지 그 공장이 안 되면 이전이 안 되면 이 고도제한이 풀릴, 도시계획 변경해야 의미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관리계획 변경해야.

○건설국장 이명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시고.
3산단 입구에 가면 그 공동주택 부지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건 왜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공동…….

○위원장 김충영 뭐 거기 현수막 보니까 또 올해 원래 뭐 착공을 하겠다, 공동주택 착공을 하겠다, 라고 붙은 현수막도 있어요. 물론 우리 시가 친 건 아니고 무슨 업체가 친 것 같은데 그 부지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 3산단에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요, 200세대 정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LH에서…….

○위원장 김충영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LH행복주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충영 그것도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3산단 입구에서 왼쪽에 보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윤성민입니다.
재생시설계장 조기웅입니다.
주거재생계장 고남수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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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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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총 예산액이 300억 원, 이월예산액까지 포함해서 한 30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 확 띄는 그런 효과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보고.
지금 금년도까지는 정부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뿌리이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폐지하겠다. 2023년도부터는 예산 전체를 국비는 지원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내용 아시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저희 예산은 확정되는 대로 해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10% 정도 감액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전면폐지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과연 이게 중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중단은 않더라도 예산을 많이 삭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현재로서는 10% 삭감한 외에 추가로 예산을 안 준다, 그런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직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70%, 대부분 사업이 다 그래요.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나머지 부담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 70% 정도가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삭감을 정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지금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현재 사업내용을 보시면 원도심 쪽에 많이 사업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걸 확장을 해서 농촌까지 이렇게 좀 더 많이 확장을 해 나가야 될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이제 정부정책에 의해서 중단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원도심 개발이나 혹은 농촌동 개발 같은 게 많이 좀 지연될 것 같아가지고 우려가 좀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이 끊기더라도 익산시에 어떤 자체적인 사업을 수립해서라도, 이게 한 번에 많은 사업을 않더라도 점차적으로라도 좀 늘려서 이런 사업들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저쪽 뒤쪽에 보면 4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그 사업을 보면 지금 하드웨어 시스템들은 잘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좀 정적인 프로그램들이 있고 좀 동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만들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복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꽃차체험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같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공디자인을 지역주민들이 목공예 사업을 한다든지 목공의 그런 사업들을 한다면 굉장히 기계 활용이나 소음 같은 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같은 공방 내에서, 방은 물론 다르겠지만 옆방에서 굉장히 기계 소음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도 요구하는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목공예 사업들을 하면 좀 공간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목공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거기에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가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앞으로도 창의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지속하고 싶다고 하는데 공간이 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다른 별도의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좀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거기 거점공간 건물을 신축하면 그 속에서 목공 공예 그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협의체에서 별도의 공간을 하나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저희 활성화계획에 나와 있는 공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좀 어렵고, 이제 거기서 할 때 소음 같은 것이 발생해서 다른 공간에 만약에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소음방지 하는 그런 시설을 좀 보강토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위 내에서는 그런 공간들 다시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사실은 서로 피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지역주민들도 고민을 하고 다른 예산이라도 좀 가져다라도 그러한 다른 공간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만나가지고 그 부분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가 고민 한 번 해 보시게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보통 4년, 5년, 6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성과도 바로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아마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역사가 문화로’ 같은 경우에 지금 6년이에요. 그런데 이건 원래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늘어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1년 늘어났습니다.

○한동연 위원 1년 늘어났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 협의체 구성해서 공유를 하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중지도 많고 변경사항이 많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코로나 문제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도시재생과 직원 분들이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 드는 게 이런 게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럴수록 특별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뛰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38쪽에 반성란을 보니까 일부 단위사업의 이주지연 및 사업부지의 매입지연으로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계획대로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변경사항으로 지연되는 곳, 어려운 곳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내가 우리 위원님들께 이곳이 참 잘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한 번 이야기를 해 주고 싶다, 하는 곳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하는 사업 중에? 척척 잘되고 있는 곳.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중앙동에 글로벌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글로벌문화관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2020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층에서 태국음식 같은 걸 팔고요, 2층은 각 나라의 특색 있는 그런 생산물을 전시하고, 3층에서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꾸며놨는데 방문객이 한 달에 몇 천 명씩 와가지고 너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한동연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도에서도 아, 여기는 진짜 우수사례다, 그렇게 뽑힐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이 하시면서 그런 결과물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혹시 또 어렵고 정말 여기는 올 때마다 민원들도 많고 너무 불편하다, 이런 데는 혹시 어디를 뽑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데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다행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원도심이 신시가지와 다른 점은 우리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연결해 주는 곳,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맞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작은 골목과 오래된 건물들이 더 가치 있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니까 앞으로도 더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좀 전에 글로벌문화관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를 좀 자주 가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말씀하신대로 3층으로 구성이 돼서 도에서도 우수사례라고 말할 정도로 잘 운영이 돼 있고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도시재생파트 페이지 42쪽 보겠습니다. 지금 ‘역사가 문화로’ 사업이 25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요, 사실 이쪽이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지칭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그 이름에 좀 걸맞지 않게 지금은 약간 유명무실한 거리가 된 듯한 그런 시민들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명칭은 문화관광과에서 옛날에 조성했을 때 그렇게 했었고, 저희 재생사업 구역하고 겹쳐가지고 저희들도 1년에 거기서 한 번씩 ‘중앙 소풍’이라고 2박3일 간의 축제형 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중선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런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행사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넘겨가지고 그런 행사들이 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또 한편에서는 그쪽이 고등학교와 좀 인접해 있잖아요. 그쪽 거리가 고등학교하고 인접해 있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이일여고요?

○이중선 위원 예,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학생들이 조금 더 왕래가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요즘에 축제도 거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것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쪽을 학생들, 청소년들의 거리로 좀 재조명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여론도 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자세하게는 제가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여론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행사 기획하는 부분에도 같이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리고 4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평화동 새뜰마을사업인데 주민활력센터가 지금 5월에 착공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도 몇 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앞에 주택하고 너무 인접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주택에서 지금 사생활침해로 민원이 들어온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때 담장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민원을 들어주기로 해가지고, 예.

○이중선 위원 아, 담장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 금방에 건물을 이렇게 허무니까 그 집이,

○이중선 위원 그 마당이 보여가지고 지금,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 집이 이제 내려다보니까, 담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담장을 설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서 담장을 설치하기로 하셨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지금 사실 처음에 공사 전에 이런 부분이 다 보였을 텐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조율을 하지 못한 부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때는 건물들이 거기가 있었을 때는 미처 그 안쪽이기 때문에 좀 파악이 힘들었는데, 지금 또 그 옆에 있는 집도 창호가림막 같은 것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해주기로 민원은 다 해결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민원이 해결돼서 다행이고 추후에는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사전에 미리 인지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세밀히 파악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 하나만 할게요.
인화동지역 도시재생사업에 가로디자인 공사한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게 추후에는 계획이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생지역의 범위 내에서는 다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안에서는 다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좀 더 해줬으면 했는데 이미 그 구역을 벗어나고 또 예산도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힘들다고 그렇게, 이해는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길들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예산이 있나,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현재로서는 없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장 이춘희.
신청사기획계장 김경식.
역세권정책계장 박춘수.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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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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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는 익산시 성장동력 구축 및 도시경쟁력 증대를 비전으로 제시하셨는데요, 올해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59페이지 신청사 공사 추진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좀 재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이 지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신청사 건립이 공정률이 한 15% 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이중선 위원 지금 공기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현재 터파기 진행이 거의 완료 중에 있고요. 지열공사 156공이 천공이 200m까지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기초보강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보면 신청사 건물부지가 구청사하고 좀 가깝게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이중선 위원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비하고 있을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저희들이 당초에 그 청사구역 부분에 토류공사공법은 C.I.P공법이었으나 강도가 높은 PHC공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으로 일부 변경해서 변이시점까지를 일일 측정하고 있는데 변이에 대한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중선 위원 변경해서 안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공정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고, 저희가 안전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이중선 위원 이 부분 더욱 세심하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다음은 61페이지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제안 공모를 지금 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이중선 위원 9월 21일부터 하고 있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금 공모를,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제안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 지금 혹시 접수한 데가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금 현재는 접수가 12월 20일까지 되기 때문에요.

○이중선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금 공고기간이, 아직 최근에 했기 때문에 구상안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직은 전혀 없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이중선 위원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12월 20일까지 90일간 공모기간인데요, 창의적인 사업자를 좀 잘 선정하셔가지고 익산역 발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흥공원 토지매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반성에 보니까 신흥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예산 반영액 부족으로 협의매수추진 차질로 돼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2019년도부터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전체 토지매입비가 536억 원이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이 중에서 현재까지 정확히 287억 원이 확보되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2022년도까지 해서, 14억 원 포함해서.

○한동연 위원 2022년도까지?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매입비 대비 아까 약 54%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을 2025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동안에 했던 걸로 봤을 때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금 나머지 기관과 미 매입 토지를 저희들이 분산해서 우리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정에 맞게끔 확보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2023, 2024, 2025 이렇게 3년인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좀 많이 못했는데 아무튼 이것,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는 한 172억 원 정도,

○한동연 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전체 163필지 중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보상이 되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보상은 지금 88필지가 보상이 돼서 54%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토지보상.

○한동연 위원 54% 보상?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올해 세운 예산이 사실 14억 원 밖에 안 돼요. 너무 올해 적게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보상감정평가에 의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것 재감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재감정하게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보통은 이자 이율만큼은 오르지 않나요, 이게?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감정평가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연 위원 할 수 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런데 저희 신흥공원 토지소유자 분들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1년 경과됐어도 그 금액으로도 협의를 해서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재평가 기간은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요구하면 저희가 재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나머지 토지매입비가 보니까 249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시장님의 의지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 꼭 잘 챙기시고 조속히 토지매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경찰서 개발이 원래는 시청사 리뉴얼사업하고 같이 묶어져있어서 지금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부지는 구)경찰서 부지를,

○유재구 위원 정확히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신청사는 별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정확히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금 시청사는,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가 있는가, 까지.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금 공유지개발에 대한 2021년 6월경에 타당성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공성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체예산을 LH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섹터 범위와 개발방식 그리고 구상안,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구상안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현재 LH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구 위원 용역업체 선정을?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진행되고 있고만요? 맨 처음부터?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구)경찰서 부지 예타에서 일단 공공성 부분이, 재무성은 나왔는데 공공성이 안 나와서 결국은 예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어쨌든 이것은 공기업 예산이 1,00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업 예타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금 개발구상안, 예타 개발계획안을 지금 용역발주를 LH에서 10월에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게 좀 늦어진 이유는 일단 LH가 근 1년 동안 거의 사업추진들이 지금 지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예타 대비해서 개발계획안이 발주가 되고 이후의 계획은 계획안 수립을 보통 저희가 5~6개월 보거든요. 5~6개월 되게 되면, 예타기간이 1월, 5월 이렇게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예타를 신청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시청사하고 같이 묶어서 공공성이나 경제성 모든 걸 보고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신청해 놨는데 지금 이제 별도, 이게 단독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 개념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 리뉴얼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구)경찰서 부지 활용이, 그러니까 과거처럼 사업방식이 변한 건 아닙니다. 변한 건 아니고,

○유재구 위원 변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용역을 지금 다시 한다면서요?

○건설국장 이명천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그 전에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 것이 이제 공공성에 대한 부족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죠,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건설국장 이명천 과거에 했던 개발계획수립 용역도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짜서 올라갔던 부분인데,

○유재구 위원 아무튼 국장님, 그건 자세하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한 번 집계를 내서 한 번 자료 좀.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특례사업에서 지금 팔봉2지구가 업체가 포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민간사업자가 포기했죠, 팔봉2지구?

○건설국장 이명천 팔봉2지구요.

○유재구 위원 예, 2지구.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개발을 할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추가공모를 해서 할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현재 저희가 2020년 6월까지 해서 사업시행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가 그전에 포기를 하는 상황이 돼서 6월 30일까지 인가가 안 되면 그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시장님이 시행자가 되는 자체인가가 지금 이제 설정이 돼 있어서 추진계획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 부분도 신흥공원과 마찬가지로 2025년도까지 2/3 이상의 토지를 취득을 해야만 이 도시계획에 대한 효력이 유지가 되고.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협의했던 것은 결국은 자체적인 재원의 문제거든요. 토지보상비의 문제.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자체사업비로서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한데 또 다른 재원을 줄일 수 있는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2025년도까지는 보상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2025년도까지 그냥 놔뒀다가 익산시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공원개발을 할 것인지.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현재는,

○유재구 위원 그런 계획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현재는 지금 자체인가 됐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한다, 라는 사업인가가 나 있는 거고요. 다만 그 부분을 아까처럼, 또 저희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강구하는데 이걸 그때까지 놓아두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이든 2025년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2/3 이상의 토지는 취득을 해야 만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재구 위원 2025년도까지 가면서 토지를 2/3를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사업특례로 다시 갈 것인가는,

○건설국장 이명천 민간으로 가더라도 그때까지 2/3 취득해야 되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2025년까지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데 민간사업이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 협의를 하니까 지금 자체인가 된 부분에서 사업시행자 변경을 약간의 좀 어려운 부분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어쨌든,
(타이어 울림)

○유재구 위원 아무튼 시간 때문에.

○건설국장 이명천 별도로,

○유재구 위원 이걸 자세하게 확인을 해 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팔봉2지구가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토지주들이 궁금증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공원으로서 가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 확실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토지주, 그러니까 다른 지역 모현이나 모인이나 수도산, 마동 같은 토지주들도 거기에 대한 그 팔봉2지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도 그럼 그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이미 익산시가 자체인가 됐다는 것은 사업시행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팔봉2지구를 다시 공원으로 묶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권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건설국장 이명천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별도로 해서 자료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팔봉2지구는 공원으로는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풀 마음은 없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풀 수가 없고요, 일부라도 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다만, 그 부분은 민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방식 부분들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청사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다 알고 왔어요. 그건 빼고 그 지금 지열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니까 일부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보강을 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만 지금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가 끝나고 나면 2층 터파기 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금 출입구 부분이 터파기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박종대 위원 예. 그건 이제 기계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잖아. 한 번?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거기 끝나고 나면 바로 지하 기초공사 타설해야겠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지하 2층 전체 매트공사 타설을 하고 골조,

○박종대 위원 지금 아직은 않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금 일부 병행해서,

○박종대 위원 골조공사랑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보강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박종대 위원 골조공사 아직은 않던데? 보니까.
아,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하는구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병행이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시점이 골조도 늦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그걸 잘 챙겨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안전에 주의하시고. 지금 지하 2층 파는 데는 특히 안전에 조심하셔야 돼. 요즘 시범케이스로 안전에 걸리면 전국적으로 익산시 또 우세당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라산 공원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제일 지금 늦어져요. LH라는 데가 시공을 가지면 LH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지금 소라산 공원은 주민들이 기대한 만큼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결론적으로 거기 가 보면 폐기물만 쌓여있어요. 가서 과장님 한 번 보세요. 폐기물만 어디서 그렇게 몽땅 갖다가 쌓아놨는가 쌓아놓고 야적돼 있더라고.
지금 그 LH는 의지는 있어요? 너무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도 말하고 저도 느끼는 것이 그래요. 이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혀 진행되는 게 없다. 지금 뭐 결론적으로, 지금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못 하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때문에 못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화재 발굴하고 비교되면서 같이 할 수가 없어?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까요?

○박종대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여기 토지매입 다 100% 됐고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가 올 말까지 진행 중인데 여기에 지장물들을 지금 다 철거를 했죠. 그래서 폐콘크리트가 3,000톤, 폐아스콘이 지금 2,500~5,500톤이 발생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지금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정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타 공원에 비해서도 늦은 건 아니고요. 올 말까지 문화재 시굴조사 끝나고 지금 진행 중인 이 지장물 폐기물들 반출이 되면 본격적인 토공사들은 진행이 될 겁니다.

○박종대 위원 본인이 마동공원이나 모인공원이나 수도산 공원을 봤을 때는 이렇게 폐기물을 야적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더 그게 심하더라고. 어쨌든 이거 서둘러서 하셔야 되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거기가 익산에서는 소나무가 가장 좋은 데예요. 1등급 소나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예를 들어서 많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신경을 좀 써서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거 속기를 남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소나무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그렇게 소나무 일부는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그걸 걱정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아무튼 그거 좀 잘 챙겨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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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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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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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조규석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주  택  과  장	최영철
도  로  과  장	전민호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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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