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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2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7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09시 57분 개의)
| 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준용 도로시설계장.
김영진 하천시설계장.
이성철 하천관리계장.
성문경 가로등관리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장님은 지금 명퇴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10월 말일자로 명퇴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명퇴 들어가시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73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금년도 집행률이 43.3%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이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도 있겠지만 전년도 이월금액이 명시이월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16건에 38억 원, 사고이월이 4건에 5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85억 3,000만 원으로 총 129억 3,700만 원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이제 계속비이월도 있고 그런 부분이나 명시이월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겠지만 나름대로, 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건 예산편성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매년 편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증액편성이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당해연도에 꼭 집행할 예산만 꼼꼼하게 좀 편성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심의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성과 및 반성 중에서 반성에 보시면요. 차질없이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앞으로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노력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차질없도록 적극적인 공격적인 사업추진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81페이지 보시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이게 5개년으로 돼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총 사업비를 보면 기투자 138억 원 그리고 2022년도가 66억 5,000만 원, 2023년 이후가 247억 원으로 돼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결국은 2023년도에 내년에 사업이 종료된다는 얘기예요? 5년간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그럼 248억 원이 더 필요한데 확보가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김경진 위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시·군도 및 농로 확·포장에 248억 원 편성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우선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집행률 차원에서 보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저희가 80% 이상, 물론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 소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데 여기서 가는 게 시·군도 하고 농어촌도로 관련인데요. 실제 시·군도는 한 58%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는 38%, 40% 미만의 집행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사업비 추계는 지금 현재 노선 수로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29개 잠정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가지고 가는 노선에 대해서 사업비를 했고, 지금 여기 사업기간은 2023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29개 노선을 다 마무리 짓는 데는 이 이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기간이 2023년도 12월로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40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 이 사업기간은 일단은 조정은 필요합니다. 마무리 부분들은.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248억 원, 내년도까지 사업이 만료되는데 예산수반이, 예산수반이 어렵다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이 사업계획 변경도,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번쯤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참고하셔서 앞으로 내년에 종료된다고 하지만 예산편성이 248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 재정에 비하면 어렵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 사업변경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요.
용안생태공원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습지공원.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거기 가끔 가는데 참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 입구에 들어가시면 축구장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컨테이너가 지금 3개인가 4개가 되어있고 거기 옆에 폐냉장고가 또 쌓여있고요. 거기에는 성당 치킨집 안내판이 붙어있고요.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관련한 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갖다놨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자재가 보관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시설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국장님이나,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점검해서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 우리 계장님들 가보셔가지고, 그 지적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이제 바람개비 거기도 1/3이 다 멈춰있어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시설물 점검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 금강 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인 금강 생태습지 관리에 사업비가 국비가 4억 4,000만 원이고 시비가 5억 4,500만 원으로 총 9억 8,500만 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국가하천 관리에 시비가 더 많은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저희가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용안생태습지에 들어가는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피력을 하였는데요. 지금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유지관리, 지금 하는 부분에 일부 공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서 시비가 많은 이유는 시 자체적으로 초화류를 식재하고 또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시켰거든요. 여기에 따른 세부 국비와 시비에 대한 사업내역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하여튼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여 우리 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확보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떤 제초랄까, 예초하는 기간제 임금에 한정돼서 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국비 확보에 노력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환경 하천조성과 익산시의 안전한 도로 건설을 위해서 두 달간 더 힘써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75쪽 보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신규 설치는 49.3% 집행률이고요, 노후 가로등 정비는 31.6%인데 부진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잠시만요.
지금 이게 9월 30일 부분인데요.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보시면 일단 현재 집행률은 지금 미달인데 하반기에 저희가 발주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잔여사업은 12월말까지 지금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요.
○이중선 위원
그럼 43.9%, 49.3%와 41.6% 밖에 안 되는데 연말 안에는 다 이게 집행이 가능한 내용일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이 부분도 있습니다.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실은 연말까지 계속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이면 3/4분기, 그러니까 4/4분기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일반사업 발주처럼 조기에 해서 착공시키는 게 아니라 나눠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차질없이 연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저도 지역구도 많이 돌아보고 했을 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곳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중선 위원
그걸로 봐서는 이 사업을 좀 잘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집행률이 낮아서 한 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중선 위원
연말까지 제대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뒷장에 만경강 문화관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집행률이 64%인데요, 이것도 9월까지 자료라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잠시만요.
위원님,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만경강 문화관 관련해서는 근로자 인건비 개념이라 이 부분도 연말까지 해서,
○이중선 위원
지금 인건비라 기간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12월까지 월별로 집행돼야 될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사업의 대부분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이 토지 협의매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죠?
○건설국장 이명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애초부터 이렇게 조금 더 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방금 동료 위원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소길영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금마 갈산 ~ 서편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민원이 거기가 몇 군데 들어온 부분들이 이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형질이 조금은 변경이 되니까 지형적으로 낮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영농을 하는 분들이 그쪽에 이제 비가 오면 우수가 집중되다보니까 피해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빗물이 집중되지 않게, 우수가 집중되지 않게 좀 분산해서 내려올 수 있게 좀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짓는데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예로 그 밑에 배밭이 있는데 배나무 밭이 한쪽에 거의 한 100여미터 한 60주 정도 되는데 배나무가 다 고사 직전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그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우수가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자기 농지로 거의 집중돼가지고 그런 피해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할 때 좀 더 감안을 하시고 거기 농가가 앞으로 더 피해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피해가 없도록 아무튼 현장점검하고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75페이지 보면 왕궁 신호 ~ 용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 거기 사업용역 발주돼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거기 어떻게 좀 대책이 나올까요? 거기가 제가 봐도 저수지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데죠?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용역과정에서 그런 처리계획이랄까 아무튼 그 시설, 계획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소길영 위원
예, 거기가 굉장히 위험구간이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소길영 위원
그 다음에 진사천 소하천 같은 경우도 공사가 착공된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인근 주민들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그 공사를 하는 거냐, 마는 것이냐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거기 또한 토지매입이 잘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일시중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예전부터 좀 지적한 부분들이 국클에서 내려온 후암천이 있는데 후암천이 지금 굉장히, 거기가 국클에서 나오는 우수가 지금 후암천으로 다 많이, 국클 면적의 반절 정도는 우수가 후암천으로 오는 것 같은데 거기가 굉장히 폭이 좀 좁습니다, 후암천이.
폭이 좁다보니까 우수량은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근의 농지에 토사까지 다 유실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국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클에서도 그쪽으로 나가는 후암천 정비공사를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거 시행해야 된다. 멀지는 않고 한 1km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도, 물론 제가 봐도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저희 지역구 내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소하천 정비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점차적으로 하니까 그쪽 지역이 많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국클 후암천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좀 넓지 않으면 개거사업이라도 이렇게 하셔서라도 그 부분에 좀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일단 후암천, 지금 말씀하신 후암천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장여건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보편적으로 이렇게 건설과 사업들은 하고, 특히 우리 김영진 계장님은 소하천 공사사업이 왕궁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왕궁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출근하시면 거의 왕궁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천관리 차량들이 보면 더블캡 1대하고 오토바이 1대 밖에 없어요. 그 차량가지고 과연 우리 익산시 관내에 어떠한 집중강우가 내렸을 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 상태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요. 노선 수로 따지든 범위로 따지든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들인데,
○소길영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좀 더 인원을 아니, 뭐 장비라도 늘리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라도 좀 늘려서라도 하천정비, 우기 때가 가장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기 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놔야 그다음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성과에서 반성을 보니까 우리 건설과는 대체적으로 토지 협의매입이 지연되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이제 어곳 ~ 부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아까 국장님께서 토지보상과 병행하여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해요. 원래 초에는 올해까지 하겠다고 꼭 다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가 봤는데 많이 진전이 없이 최근에만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가는 부분을.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도로 조명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팔봉 이지움더테라스 아파트가 지금 7월부터 입주를 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큰 도로에서 입구 쪽으로 가는데 거기가 벚꽃나무 쭉 있는데 있죠. 골프장 입구 쪽. 그쪽으로 좀 껌껌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번 가보시고 거기 야간 통행에 지장없도록 밝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팔봉동 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연 위원
예, 팔봉동.
○건설국장 이명천
거기는 한 번 검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 보면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수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초작업을 그동안에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만족을 못 느끼고 있어요. 특히 만경강 그 춘포지역 반월지구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전체적으로 제초작업을 저희가 연중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실은 한 4회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특히 6월 지나서 7, 8, 9, 10월 이때는 바로 한 달 간격으로 제초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실효성을 거두고 이용객들에 대한 편리를 추구하려고 지금 횟수를 늘리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적어도 3~4회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이용객들이 많이, 특히 춘포지구에 축구장 같은 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풀이 어느 정도 자라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풀이 커요. 늦게사 꼭 민원 들어와서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미리 한 3~4회 정도는 제초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만경강 파크골프장 9홀에 지금 준공검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잠시만, 9홀에 대한 준공검사요?
○유재구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집행부를 향해) 그것은 저기 하천시설계장이 답변드려봐. 준공은 다 돼 있지?
아, 이번에 11월에 지금 완료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11월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원래 공사는 언제 다 끝났죠?
○건설국장 이명천
답변드려봐요.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예, 하천관리계장 이성철입니다.
공사는 2021년 4월 달에 끝났고요. 저희가 하천점용 관련해서 환경청에다가 준공인가 신청을 해서 준공인가가 이번에 11월에 최종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완공이 3월 달에 끝났어요? 2021년도?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 11월인데 그동안에 준공검사를 신청 안 해요?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공사 준공을 하고 환경청에서 별도로 공사가 끝나면 현장에 현지실사를 나와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기간 알겠는데 2021년도 3월 달에 다 끝났다면서요, 공사가. 그러면 1년이 넘게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 저는.
○건설국장 이명천
그게 아마 관리체계가 국토관리청에서 또 환경부로 이관되고 하면서 그런 사유도 지금 적용된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었겠지만 그 시점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시간이 상당히,
○유재구 위원
너무 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서수 ~ 평장 간 국도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오산 신지 ~ 영만 간 우회도로 개설. 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익산IC 하고 그다음에 연무IC하고 지금 연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좋고 경제물류도 굉장히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본 위원 말고 다른 의원님들이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황등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돼서 구간 관계기관에 대한 그런 협의는 아직,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5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결과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현재 6차에 걸쳐서, 6차에 걸쳐서 저희가 국토관리청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 의원님 그다음에 또 저희 관할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결국은 원 노선에 있어가지고 지금 노선자체를 좀 상향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노선변경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그동안 국토관리청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노선을 그렇게 움직였을 적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승인된 총 사업비 범위 내에 들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업변경에 대한 요건 시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실은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라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얘기하면서 결론이 도출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일단 주민들은 아직도 그 의견들을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황등 신기마을 아래쪽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그 부분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실제 효용성이나 사업에 대한 충당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는 안 됐는데 지금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주민의견을 수용하고 싶어도 일단 국토관리청의 의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동료 의원들도 지금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더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견 개진시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중앙부처의 의견들을 상쇄시키는 부분들 그 과정에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제 몇 가지만 답변 한 번 하세요.
82쪽 한 번 보세요.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 50%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잠시만요.
○박종대 위원
82쪽.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오산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상황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전체 사업비는 지금 50억 원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50억 원 중에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기투자 11억 원 확보해서, 이 부분은 일단 행정절차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존에 했던 부분들 대비해가지고 지금 일단 토지보상 관련, 보상 관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토지보상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은 아까 농어촌도로, 여긴 도시계획도로인데, 아니, 농어촌도로인데 이 협의매수가 잘 안 된다고. 여기는 자기가 땅을 팔겠다고 하는 데도 돈이 없어서 시가 지금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확보한다면 이건 앞으로 한 5년, 6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디게 확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더군다나 오산면 소재지는 도로가 너무 복잡해요, 거기가. 차가 교차가 안 될 정도라니까. 제가 그 지역구로 가보니까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오산면이 인구가 그래도 솔찬히 사는 지역이거든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면 지역에서는. 함열보다도 훨씬 많아요. 거기가 지금 9,000명이에요, 인구가.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올해 예산 좀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확보에 관해서는.
○박종대 위원
이거 예산 좀 해서 먼저 토지매입이 좀 돼야 됩니다, 이거.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한 번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한 번 챙겨보세요, 이거.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83쪽에 오산 용연선, 이게 지금 실시설계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이월된 건데 이건 지금 어디까지,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완료가 된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요.
○박종대 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한 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하고 소통 한 번 합시다. 계장님.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85쪽 한 번 보게요.
오산 신지 ~ 영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저도 선거 끝나고 제 지역으로 되면서 제가 9월 달, 10월 달에 국토관리청하고 오포마을, 광지마을 주민들하고 저희 갑 지구당에서 이렇게 간담회도 한 30명 해서 몇 차례 했어요. 원래 군산 쪽으로 이렇게 하천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제가 또 설계까지도 한 번 반영을 해 봤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전혀. 그리고 지금 오포마을에서는 오포하고 광지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중간에 지금 중간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오포 쪽으로 약간 도로가 더 치우쳐 있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소음이 더 훨씬 많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오포하고 광지하고, 그러니까 오포 쪽에 있는 도로를 노선을 약간만 아래로 내리면 광지 쪽으로 조금만 내리면, 광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내리면 어느 정도는 타협이 될 것도 같아요, 지금.
이것을 한 번 국장님이 챙겨보세요. 저하고 지금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포마을하고 광지마을하고.
○건설국장 이명천
일단 노선관계는 또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저희가 감안해서 한 번 검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크게는 변형을 못한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죠, 전체 노선에 대해서는.
○박종대 위원
약간 하는 것은, 하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럴 겁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이걸 관계, 제가 담당 계장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좀 관리를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이렇게 해서 이걸 마무리해서 해야지. 주민들은 뭐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 연결선이거든요. 지금 오포가 끝,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마을로 이렇게 차가 들어오니까 거기가 소음이 많이 나고 먼지가 많이 난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또 약간 설계를 해서 또 한 번 저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했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노선결정이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데도 국토관리청도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국토관리청도, 국토부에서도 이걸 얘기를 하다보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 한 번 해 보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 부분을. 이게 그래야 다음에 이어지는 도로하고, 황등 쪽도 그렇습니다. 황등도 지금 자기 동네가, 자기 논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민감한 부분인데 황등 쪽도 지금 많이 설득은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많이 설득이,
○박종대 위원
많이 설득은 했습니다. 논 들어가는 부분을 자꾸, 자기 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이기주의로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설득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짧게. 파크골프장 증설 관련해서 계장님, 담당 계장님 저한테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아셨죠?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다음에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도 가로등 정비사업을 좀 하는데 조도는 훨씬 더 높은데 그렇게 느낌은 없어요. 이것 한 번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계장님, 담당 계장님이.
과거에 비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LED로 교체를 해, 그런데 LED 저희들이 물어보면 룩스는 엄청 높아. 그런데 현실은 바꿔놨는데 별 차이를 못 느껴, 이거예요. 주민들도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파악을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충영
그 보상절차 그다음에 직불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아무래도 국토관리청 출입하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 상 손해가 없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담당 건설과에서. 왜냐하면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보상들을 하겠지만 또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가.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또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서 시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빨리 오시라고 해.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주택과장 최영철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향란 주거정책계장입니다.
민경수 공동주택계장입니다.
김민규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임종인 건축허가계장입니다.
남궁춘 건축신고계장입니다.
손도일 건축물관리계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 일반현황,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2022 주요업무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산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또 주거안정을 위해서 올 한 해 마지막까지 더욱 힘 써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09쪽 보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106쪽에 보면 주요성과에 110가구를 선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처음에 사업목표를 혹시 몇 가구로 선정했을 까요?
○주택과장 최영철
저희가 이자비 부담을 계산해 봤을 때 평균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 가구를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셨나요?
○주택과장 최영철
처음에 100가구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처음에는 100가구 정도 사업목표를 설정하셨었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목표보다 더 호응이 좋은 결과이네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이 부분이 지원되는 걸 모르는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홍보부족으로 지원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또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마동 풍경채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주택과장 최영철
지난번 의회에 주민들의 찾아오셔가지고 마동 풍경채 아파트로 인한 피해를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풍경채 아파트 관계자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합의한바, 현재 지금 풍경채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으로 우선 현장에 대한 피해상황을 먼저 조사를 하고 추후 보수나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은, 지하층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공사가 좀 마무리 된 연 후에 토공작업이 끝나서 지반이 안정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상금액을 좀 논의하도록 그렇게 우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집이 균열도 되고 주택이 좀 침하도 됐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돼야 좀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익산시가 조금 방관자 입장이라기보다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셔서 시민들께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118쪽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인데 농촌빈집정비하고 도시빈집정비 사업량이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주택과장 최영철
지금 현재 도시빈집과 농촌빈집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빈집하고 농촌빈집의 차이는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농촌빈집은 연령층이 노후로 인해서 빈집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도시빈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재산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존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보여 집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서 요청을 하는 도시빈집이 오히려 수혜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재산상 가치 때문에?
○주택과장 최영철
예,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심 쪽이 신청이 적은 걸로 보여 집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도시에 빈집이 많으면 미관상도 안 좋지만 약간 우범지역으로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택소유자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올해 마지막까지 좀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달 남짓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부분이 있어요.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제가 좀 많은 편인데 강제 이주명령 이후 8년이 경과됐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큰 이상이 없죠? 그래서 우리 시가 즉흥적이고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우리 시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마무리 대책에서도 보면 민간주도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시 적극 행정 추진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1만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재개발이 쉽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주택에서 재개발·재건축시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한 번 해 주시죠.
○주택과장 최영철
지금 우남 아파트에 대한 변이·변동사항은 저희가 매달 계측을 해서 확인해본 바 최초 대피명령 내렸을 때와 큰 변이의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건물 부재들에 대한 균열이라든가 노후도가 저희가 D등급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D등급이라고 하시는데 익산시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D등급 안 나오는 데가 과연 몇 군데가 될까. 건립하고 세월이 지나다보면 다 그런 현상이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103세대 중에 이주가 59세대고 거주가 45세대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할 것인지.
제가 답답한 게, 물론 이제 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셨을 때 한 것 아니고 8년 전에 했던 부분인데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보상이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이분들도 시민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놓을 것인지, 지금 어떤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그냥 계속 방치하고, 우남아파트는 어차피 D등급 판정돼서 대피명령 했으니까 나가든지 말든지 계속 버티고 있을 것인지. 뭐 재개발한다는데 재개발이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심각히 고민하시고, 국장님, 한 번씩 챙겨주시고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몇 년 전, 전주 에코시티 있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전주 인근의 에코시티와 군산의 디오션시티가 개발됐죠? 아파트가 양쪽으로.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이주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군산도 했고 특히 전주 에코시티에 이주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인구감소에 영향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익산은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분양도 없었어요. 맞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이럴 때, 필요할 때 아파트를 건립해야 하는데 이제 공원 일몰화사업 해가지고 아파트가 자료에 보면 1만 496세대를 건립을 한다면 지금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고, 과연 수요자가 있어서 100% 분양이 될지 과잉건설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우려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시도 고민을 해 봤는지. 미분양이 된다면 건설회사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건설회사 책임이다, 라고 말 것인지. 지금 이게 다 건립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100% 다, 현재는 분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부동산 기획사에서도 참여를 했을 것이고 분양을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때 청약을 해서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전매하신 분도 계시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형편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지금 많이 해요. 과연 입주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런 걱정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 본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지금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 향후 주택공급과 수요를 예측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중이지만 앞서 한 결과를 좀 토대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대수, 인구수는 좀 감소하겠습니다만 세대수가 좀 증가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 또 걱정되는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제시하는 만경강 수변도시 그것도 과연 될지, 허황된 꿈인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국장님이랑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검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주택관리 총량관리제가 가동되고 있는가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3~4년 안에 익산시에 주택공급이 신규로 되는 게 한 2만 2,000세대 이상이 되고 있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지금 익산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앞으로 어떤 그런 금리인상이나 모든 면에 비해서 앞으로 아파트 시세나 가격 등이 어떻게 변동될지도 몰라서 그 시점에서 지금 익산시가 주택공급에 굉장히 역대 최대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과잉 공급되지 않는가, 라는 우려가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급되더라도 여러 시민들이 계층별로 공급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청년주거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모두 고려해서 공급예정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일단 우리가 그동안 2000년 이후 10여 년 동안 신규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수요 요구가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2~3년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좀 지속적으로 인·허가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공급 세대와 생애최초 또 청년·신혼부부들에 대해 특별분양을 계속적으로 업체에 유도해서 물량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수요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사실은 이제 신규아파트 공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익산시에 또 재개발지역도 있고 재건축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아파트 공급 그다음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파트 공급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또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과장 최영철
지금 저희 관내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지금 조합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저희한테 사업승인을 사전 검토하는 이런,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업진행이 순차적으로 잘 연동되어 진행해오던 중에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제약된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분들이 갈구하는 바가 크다 보니까 아마 진행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소길영 위원
시의 아파트 공급정책이 어떻게 보면 신규아파트 공급을 함으로서 인구유입 효과로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미비할 것 같고요. 그런 인구유입은 산업단지 조성이나 익산시가 잘 사는, 모든 그러한 정책들이 교육정책이나 산업정책들이 잘 돼야 이제 인구 유입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들은 기존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익산에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우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조정해가지고 익산시가 좀 아파트 공급에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3페이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고 114페이지 주택문화창의센터. 사업이 이제 별개다보니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의 단가가 별개로 좀 차이가 있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지역에서 그 형평성에 맞게 또 가격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최영철
주택창의센터는 소규모로 생활에 불편이 되는 수도꼭지 개선이라든가 방범창 조정, 방충망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소액, 공사비는 한 30만 원 미만 정도의 소액으로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에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산책정을 조금 못해서 사업이 이렇게 반만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민원인들하고 좀 뭔가 이렇게, 민원인들이 사업을 하고도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미리 가서 심의를 해서 예측을 해서 그런 수혜를 받는 분들하고 큰 이견이 없도록 사업이 잘, 좋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또 이게 말썽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사전에 충분히 나가서 설명드리고 저희가 안내해서 오해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을 보니까 1만 469세대예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분양을 또 하고 공급될 것하고 예상을 하면 총 몇 세대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저희가 2026년까지 2만 9,000세대 정도 공급될 것,
○한동연 위원
2만 9,000세대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까 용역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언제나 나오죠?
○주택과장 최영철
저희가 일단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용역과업기간이 2023년도 8월까지인데 저희가 연말 즈음해서 저희 위원님들, 상임위 위원님들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나마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만 9,000세대는 이미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해서 이게 너무 많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주택과장 최영철
지금 저희가 그간에 가지고 있던 2060플러스와 지금 현재 이번 시행하고 있는 용역을 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완성본은 아니지만 대략 2025년도까지 수요가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용과 동일한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조금씩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세대수,
○한동연 위원
세대수가 많아지나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세대수가 증가해서 그것에 따라서 아마 주택공급도 공급 요구도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이제 주택현황을 보니까 주택수가 13만 5,313호이구요. 가구수가 13만 147호예요.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103.97%.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이제 앞으로 2만 9,000세대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택보급률이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최영철
그래서 그,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영등이나 부송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공급으로 인해서 원도심에 공동화와 노후아파트 공실화가 생길 것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책을 우리가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 제가 잠깐 지금 부연해도.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소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가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량 산출의 부분들은 어디에 기인을 하냐면 지금 저희 익산시가 2000년대 이후에 지금 택지개발을 쭉 안 하면서 신규적인, 지금 아파트는 저희가 노후도가 20년 경과된 게 60% 이상 되기도 하지만 주택보급률, 금방 한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보급률이 우리 익산시 평균적으로 한 104% 이내입니다. 104% 정도 되고요. 전라북도 평균 주택보급률이 11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 첫 번째 요건이 우리 시에 있는 실소유자에 대한 순수한 어떤 주택공급을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적정보급률을 주택보급률을 110% 정도까지는 저희가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가정 하에 지금 주택에 대한 공급량을 산출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 이게 또 주택공급이 인위적으로 이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민간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승인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런 부분들이 시에 공영개발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을 염두해 둔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 민간이 주축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인구의 유출도 굉장한 지금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한동연 위원
그동안 그러니까 10년간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과다공급으로 보지는 않고요. 110% 라고 하는,
○한동연 위원
110%까지?
○건설국장 이명천
적어도 우리 늘어나는 단위 세대수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적정한 부분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맞추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만 9,000세대 정도 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110%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 안에 철거되는 수치랄까 그다음에 신규 발생되는 수요가 그 정도가 110% 정도의 보급률,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신규 아파트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어요. 우리 지금 가구당 주차대수가 몇 대 이상이면 공동주택 허가가 나나요? 1대 이상 정도 아닌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보통 1.5대,
○한동연 위원
1. 5대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보통 1.4대~1.5대인데요.
○한동연 위원
1. 4대,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한 가구당 2대 이상이 거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체크하셔서 현실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5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9억 1,800만 원이 예산이 산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전액이요?
○건설국장 이명천
잠깐만요.
○유재구 위원
전액이 아니죠. 2차 추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최영철
이건 저희 기금하고 시비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아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유재구 위원
한시 특별지원 9억 1,800만 원이 2차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국비가 4억 5,900만 원, 도비가 1억 5,700만 원, 시비가 3억 2,000만 원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산정이 돼 있어서 예산이 학보가 돼 있는데 지금 2022년도 8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접수한 현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공모신청이 내년도 8월 21일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몇 분이 신청이 돼 있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380세대 정도 신청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380세대?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제 11월부터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11월부터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면 380세대 전부 다 심사기준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심사?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청년월세특별지원금 대상자가 19세에서 34세, 즉 1987년에서 2003년생까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익산시에는 몇 명이 해당돼요? 그 현황이?
○주택과장 최영철
지금 청년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물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1987년에서 2003년생에 대한 청년들이 몇 분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그 대상자가 몇 명이냐는 얘기지.
○주택과장 최영철
죄송한데 그렇게 파악은 저희가 안 해서.
○유재구 위원
거기까지는 체크를 했어야지, 우리가.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몇 명에 해당하는 인원 중에, 현재 380세대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그 현황은 우리가 알고 있고 만약에, 그만큼 홍보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무주택청년 주택 월세 지원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지금 380세대가 신청 중이니까 그 나머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최영철
아무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재구 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고 우리 위에 있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이것하고 어느 정도 같이 성질이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요가급적 우리 시에서는 신혼부부 위주를 타깃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청년들 위주로 저희가 그렇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이제 난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주택과장 최영철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분해서 관리하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청년들한테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월 최대 20만 원에서 12개월 동안만 지급이 되잖아요. 한시적인 특별지원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이런 것을 홍보를 좀 정확히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빼고 몇 가지만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한 번 보세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가 지금 자료상에는 41%라고 하는데 분양이 40%밖에 안 됐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나다보니까 이 영향으로 다음 분양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익산에는, 분양률이 LH가 한 건데 40%밖에 안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택과장 최영철
저희가 청약공고에 무주택 요건과 전매제한으로 사실상 제약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률이 저조한 것이었지 호응도는 매우 높았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 그야 물론 청약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까다롭다 보니까 분양이 제대로 안 됐겠죠. 인기는 좋죠. 왜 그러냐면 평당 단가가 싼데. 그런데 지금 무주택, 이게 지금 익산에서 1년 이상 거주가 되어야 자격이 생깁니까?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신규 아파트 공급하면서 특히 민간특례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우선공급에 지금 자격을 주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1순위를 준다, 이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중요한 것을 앞두고, 그전에는 6개월 이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1년으로 전환하면서 까탈해진 것이고 또 1순위, 2순위. 그것도 1순위, 2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임대도 95%밖에 분양이 안 됐더라고, 제가 보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임대도, 예.
○박종대 위원
분양이 1,053세대인데 427세대밖에 안 됐어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익산시가 너무나 이게 과하게 해가지고, 거기 실소유자 중심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영향이 익산시 주거정책에 엄청난 영향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격을 저희들이 제한하고 하는 부분들이 단편적인 게 아니라 LH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익산 지역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정책이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들의 청약조건이 우선 되는 게 일단 무주택자 그다음에,
○박종대 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그 얘기는 잘 아는데 일단은 소문 자체가, 소문 자체가 평화지구 아파트가 그냥 형편없는 아파트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은 그런 과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양률이 40%밖에 안 된다, 이게 우선이요, 우선. 분양률이 몇 퍼센트냐.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 하신지는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아파트가 그 좋은 아파트가 형편없는 아파트로 바뀌어버렸어요. 인기가 없는 아파트다. 이게 분양받는 사람들도 재산적으로 피해를 많이, 이 영향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조건을 함부로 막 그렇게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심스러워요. 앞으로도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군산이나 전주는 이미 다 아파트 빼 먹을 건 다 빼먹었어요. 우리는 뒤에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또 까탈스러웠어요. 굉장히 까탈스럽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데도 아, 아파트 분양이 너무나 폭주하다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다음 아파트 짓는 사람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주고 결론적으로 피해가 오는 꼴이 된다, 이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청약자격을 지금 무주택자 자격완화 그다음에 청약주택이 없어도 가능하고 지금 또 이렇게 완화를 해서 11월 3일 날 재공급 공고를 지금 했습니다. 해서,
○박종대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완화해서 다시 재공고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박종대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렸으면,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박종대 위원
이런 피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차에서 공급은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자격제한을 하기 때문에 1차 공급에서는 충족이, 그러니까 LH입장에서도 100% 완화시켜서 분양성을 높이고는 싶은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1차에서는 일단 자격을 강화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종대 위원
법적인 것은 그렇지만 일단은,
○건설국장 이명천
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시로서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에 피해가 많다는 것을 국·과장님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박종대 위원
이게 부동산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익산이 그렇게 집도 안 짓다가 집 하나 제대로 짓는다고 하면서 까탈스럽게 했다, 이런 식이야.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이게 또,
○박종대 위원
소문은 지금 그렇게 쫙,
○건설국장 이명천
서로 상반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매제한 풀어주고 그다음에 모든 걸 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지역제한도 풀어주고,
○박종대 위원
하여튼 참고하세요,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양면성을 잘 검토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하세요.
○주택과장 최영철
참고로 이건 국가기관,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완화시키잖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LH에서 지정한 조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박종대 위원
116쪽 한 번 보시죠.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사업.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재개발·재건축해야 되겠다, 이거 수십 년 지나간 얘기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우남아파트가 모현동에 있습니다, 모현동. 모현동하고 남중동하고 경계인데 모현동에 있고 그 앞에는 남중동이 지금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묶어놓는다든지 또는 거기를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자꾸 우남아파트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러다보니까 거기를 남중동 쪽을 누가 재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영향도 지역발전에 문제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모현동이지만 철도 이쪽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모현동에 가는 게 아니라 남중동, 신동에 영향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행정구역상만 모현동이지 실질적으로 남중동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 뭐 재개발이라도 해야 되는데 모현동에 우남아파트가 거기 덜렁 있으니까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재개발을 하려다보니까 이걸 자꾸 규제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오히려 지역발전에 지금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이게 주민들 생각이니까. 제가 남중동, 신동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택전문가니까 참고하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청년·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조은희 위원
여기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3% 지원을 하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조은희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나요?
○주택과장 최영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한 범위로는 3%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중금리가 4.7% 정도까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1.8%에 대한 부분은 신청자가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점점점 증가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는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3%가 아닌 4%라든가 시중금리에 맞춰서 저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은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시중금리에 맞춰서 해 주셔야,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조은희 위원
청년·신혼부부들이 이자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우리 노력을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문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따로 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지금 LH가 하는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오염토 반출이 다 끝났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것 지금 우리 시하고 LH하고 소송에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김충영
그 결과치 좀 저한테 보고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공간조성 사업에 빈집정비를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적어요. 1년에 2동이 뭡니까, 이게 2동이. 그렇죠?
단순철거는, 아니, 이 주민공간조성 사업은 2동이에요, 4,000만 원.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김충영
적어도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해 줘야 그것이 빈집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죠. 그 부분 참고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맞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민호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지윤아.
도로관리계장 신호섭.
도로기반계장 이인성.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버튼 누르시면 내려갈 겁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로과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또 직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고 고생하는만큼 대가도 없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도로과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경진 위원
부송로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제출자료에 의하면 제작설치 발주 완료라고 했어요. 지난 번 디자인이 너무 어둡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번 일부 상가주하고 대화를 나눴고 그 의견을 제가 부서에 전달을 했는데 이후에 개선된 게 없는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부송로 간판개선사업 말씀하시죠?
○김경진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그쪽 디자인은 좀 나름대로 색상을 화려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 뒤에 제가 그때 너무 어둡다고 해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렸죠?
○도로과장 전민호
저한테는 직접 안 했는데요.
○김경진 위원
지금 어느 계장님, 계장님 혹시 저하고 대화하신 계장님.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예, 제가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이후에 개선된 것 있어요?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색상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색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치하기 전에 디자인 나온 것 좀 저희한테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자전거정책계가 정책과가, 계죠? 정책계가 예전에 도시개발과에 있지 않았는가요?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 이렇게 이쪽으로 편제가 됐죠?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
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원래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김경진 위원
이쪽 도로과로 편제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이 어떤 도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업무에, 그리고 인도가 됐든 차도가 됐든 도로과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쪽으로 직제된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업무가 도로 위에 자전거가 달리니까 도로과다, 그런 편견을 버리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다른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생과하고 이렇게 과가 분과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어떤 양을 봐서 그런 부분도 후속조치로 이관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냐, 왜 그러냐면 업무가 많다 보면 민원을 다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부송동 우미아파트에서 영무예다음아파트 쪽으로 보면 부송중학교가 있고 부송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있어요.
○김경진 위원
거기에 인도를 보면 약 1미터가 안 돼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짧습니다.
○김경진 위원
짧고, 거기 메타스퀘어가 굉장히 아름드리가 커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다보니까 뿌리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다 지금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도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등·하교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사실상.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경진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우천 시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산을 받고 가죠. 그러면 메타스퀘어 큰 아름드리하고 담장하고 이게 걸려요. 그래서 매번 학부모들이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고 제가 실제로 가보고 비오는 날도 한 번 우산 들고 가보았거든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겠지만,
○도로과장 전민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문제는 사실은 우리 공원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한 번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김경진 위원
그래서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그 큰 아름드리를 갖다가 다른 데로 지금 옮기는 문제도 쉽지 않고, 그 부분을 인도부분이라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뿌리 절개작업을 우리 늘푸른공원과 있죠, 그쪽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늘푸른공원과 거기 책임이다, 그쪽에 얘기하면 도로는 도로다, 이렇게 핑퐁하지 마시고 업무를 협업해서,
○도로과장 전민호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전민호
같이,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앞에 전략목표를 보면 이 부서가 도로의 유지 및 관리 철저로 안전한 시민생활 영위하고 품격있는 광고문화 정착으로 감성적인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데요. 올해 마지막까지 목표에 부합되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질의 드릴 내용은 143쪽 보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인데 지금 평화동하고 황등, 부송동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 부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인화동 구시장도 좀 오래돼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간판개선사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또 김수흥 위원님 그쪽에서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해서 12억 원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 부분도 꼭 내년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르게 처리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른 어느 전통시장보다 인화동 구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버스노선도 바뀌어가지고 김제에서 나오시는 시민들이 많이 적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석에는 김제시에서 100만 원 지원금을 주다보니까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겨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더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다음 144쪽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웅포 곰개나루 관광지하고 만경강 2개소가 있는데 시 외곽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어떻게 보면 시내 권에서도 좀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해 주려면 시내 권에도 어떤 거점지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 대여소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어디야, 금강하고 만경강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는 버스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타기 때문에 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한 번 본 사항인데 다른 시도는 시내 권에 이를 테면 누가 꼭 있어가지고 대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열쇠장치 같은 게 있어서 근거리 같은 경우 자전거를 직접 시민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즘 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가 많이 다니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사고는 없었죠?
○도로과장 전민호
가끔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다른 시도도 이런 자전거도로가 좀 파이다 보니까 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많아서 행정소송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먼저는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또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또 익산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파이거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메워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그럼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나트륨이나 제설장비 잘 구축되어 있을까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내년 작업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는 다 끝내놨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국가적인 재난으로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이니까 안전사고 없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1페이지 보시면 도로 및 교량 안전을 위한 과적·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 현황이 있는데 과적·제한차량 합동 및 수시단속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과적차량 말인가요?
○조은희 위원
예, 과적차량. 과적·제한차량.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공무직 1명이 현장에 지금 나가있어요. 나가가지고, 31개 지점이 있거든요. 검사하는 지점이요. 거기에서 무단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14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하였고 현재 추진 진행 중이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은희 위원
부서에서 해당용역에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킥보드 회사 익산에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이라고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해가지고 무단방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방치해도 연락이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님들하고 카톡으로 연결을 해 놨어요. 연결해가지고 그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다가 올려주면 자기들이 바로바로 조치하는 걸로, 지금 무단방치는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안전모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안전모를 이렇게 안 쓰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 안전모를 비치하면 분실이 된대요. 분실이 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어디에다가 걸어놓기도 뭐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면 앱으로 깔아야 하는데 그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다보니까 그걸 하는 회사는 망해가고 그걸 안 하는 회사는 조금 회사가 잘 돼가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보니까 저녁에 보면 킥보드가 막 다니는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도 구분도 안 되고 차도도 구분이 안 돼요. 인도로도 다니고 차도로도 다니고 막 이래요.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과장님이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익산시 도로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감사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어느 도시를 가보면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 시민이 행복하고 또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중점을 두시고 과장님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포트홀들이 상시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포트홀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유발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대처를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아직도 좀 공사를 자주 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퇴근 때, 뭐 업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불가분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출·퇴근 때 이렇게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좀 많은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전민호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도로 표지판이 지금 주변의 수목에 의해가지고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도로 표지판은 사실 야간에 반사되는 그런 걸 보면 얼룩져서 보이는 표지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업체와 입찰과정에서 좀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의 표지판들이 얼룩져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좀 고민하셔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야기하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가 지금 익산시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이나 만경강 주변으로 힐링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에게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관광지와 많은 연계성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마면 소재지에서 미륵사지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도 실제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관광지와 함께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 그쪽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도로를 보면 농촌도로가 사실은 중심지에서 농촌중심도로 인도개설이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도시는 지금 어느 정도 인도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가는 그런 추세인데 농촌도 중심지에서 좀 큰 도로부분은 인도개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사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보면 이제 또 농촌도로가 페이지 136페이지 보면 도로변 제초작업이나 도로변 지장수목제거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토사가 점차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도로 폭이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차량 주행하면서 생기는 비산먼지나 토사들이 자꾸 차량 옆에 이렇게 적체되다보니까 도로 폭이 계속 좁아지고 그냥 제초작업만 하다보니까 도로폭 확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 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일제히 점검을 한 번 하셔가지고 토사가 적체돼 가지고 도로 폭이 현격하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도 통행도 못하고 차량도,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람이 1명이라도 이렇게 통행하다보면 차량 안길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클레인을 동원해서라도 폭이 좁아진 부분에 토사가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시급하게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그 도로가 넓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사실 좀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소길영 위원
외곽은, 외곽은 또 그런대로 다 대처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면 중심지에서 좀 큰 도로변만이라도 한 번 전면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토사가 적체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대비해서 많이 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6쪽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여기 맨 하단 14번을 보면 모현대교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이번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서 올 겨울부터는 도로결빙에 대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혹시 모현대교 현장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가봤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도로과가 도로시설물을 유지하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니까 일부 도로 경계석이 이제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건 안 보셨어요? 세밀하게?
○도로과장 전민호
예,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경계석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염수를 분사하는 그런 시스템 맞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삐뚤빼뚤 돼 있어요. 언제 한 번 보셔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실 우리 도로과가 도로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과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으로서?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염수분사장치 하면서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그전부터 그랬는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삐뚤어져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해 놨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염수분사장치를 가동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소한 지적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시설을 관리하는 도로과인 만큼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장 전민호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익산시 전체 도로를 관리하다보니까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소한 일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하나로 교통혼잡개선 사업, 기억하시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려요. 그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뭐,
○한동연 위원
그럼 올해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다른 용도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예산이 2억 원이라는 돈이 큰돈 아니거든요.
○한동연 위원
큰돈이건 아니건 우리가 한병도 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그것 홍보를 하고 우리도 너무 잘 됐다고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다고.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업을 중지를 했다, 라고 아직은 제가 보고는 못 받았고요. 일단은 그 양면성 관계, 양면성 관계. 교통의 효율성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 일단 저희들은 2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그 설계안에서도 그런 다양한 안들은 지금 검토가 됐는데 내부적인 정책결정은 지금 최종 마무리는 안 시켰거든요. 그건 다시 한 번,
○한동연 위원
마무리는 아직 안 됐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친환경 녹색도시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소나무는 다른 곳에 옮기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저녁 때 가보면 지금 엄청 거기가 교통 혼잡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넓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경찰서 의견도 그렇고 그런 시설에 대한 설치의 타당성은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것은 고민을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대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138쪽 보실게요.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사업기간이 이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10월에서 2023년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 8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 추진실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는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혹시.
○도로과장 전민호
2021년 11월에서 12월이요?
○한동연 위원
예, 추진실적에는 2021년 8월에서 11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그 부분은 실시설계용역을, 용역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다가 해 주셔야죠, 기간을.
○도로과장 전민호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설계는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용역은 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한동연 위원
용역은 됐는데 사업기간 자체는 전년도부터 했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할 때 제대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총괄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사업내용을 보면 보도정비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보도정비는 매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으로 가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까, 라는 시민들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차별화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환경개선 사업비가 2022년도에 보니까 144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유재구 위원
여기 이제 시내도로 아스콘공사나 포장도로 유지관리, 인도 보수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가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143.9km에 1억 4,000만 원이 소요됐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에 우리 농촌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내지역 도로주변에 보면 제초작업이 지금 좀 부족한, 안된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주변의 제초작업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죠?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방도나 국도, 외곽도로 있죠. 그 도로에 쓰는 부분이고요.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로과장 전민호
시내는 지금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시내는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유재구 위원
특히 이제 동 지역, 우리 동산동 지역 같은 데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주변에 제초작업이 전혀 안된 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예산, 지금 지방도로가 아니고 국도의 예산이고만요, 예?
○도로과장 전민호
예, 외곽도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외곽도로?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도로주변에 있는 제초작업은 어떤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를 이용해서, 20명을 기간제로,
○유재구 위원
20명?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유재구 위원
20명이 지금 1년에 몇 킬로미터를 소화를 시킵니까? 도로주변에.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다른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동별로 어디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저희들이 계획노선이 있고요. 또 별도로 긴급하게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동산동 지역에서는 전혀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면, 그리고 또 지금 인력이 부족하면 그 인력을 더 증원을 시켜서,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도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제초작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사소한 일이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 지역을 알려주시면,
○유재구 위원
아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도 가서 관리를 보면 제초작업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는 했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이런 얘기를 않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째 예산부족이나, 예산에 따라서 인력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더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시민들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전민호
그 풀이라는 것이 한 번 자라고 나면,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건설과 했을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한데요. 실제 기간제를 통해서 관리를 해도, 저희가 한 20여 명 정도, 저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봤거든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5월 이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7월, 8월 되면 구간별로 지금 제초작업을 나가는데 그 구간 끝나는 시점에 다시 또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부족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손이 전혀 못 미치는 데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뒷골목 같은 데는. 그래서,
○유재구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첫째,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현재 경험으로 봐서 모든 것이 예산부족이란 말이에요. 예산확보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산동에 보면 유천생태공원 대간선 데크작업을 하면서 나머지 구간을 인도작업을 안 했어요. 그것은 혹시 계획이 언제, 뭐 서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구)철도까지 연결되는 거요?
○유재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도로에 대간선에서,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도로에 있어요. 그 대간선 옆에 옛날 데크공사 20억 원 공사를 하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일부공간을 구간을 빠트렸어요. 왜 빠트렸냐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빠트리고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3년 지나도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데크 구간, 유천생태습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교량에서부터 데크구간 그 아래쪽으로는 어찌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까지 가는 부분들은 실은 데크는 설치 안 되고 거기에 기존에 농조,
○유재구 위원
예, 농어촌공사하고 그,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그 사이는 데크는 아니고 보행로, 보행로 점검을 한 번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하려다고 일부는 경작을 하고 있었고 그 흙들을 저희들이 싹 걷어냈거든요. 그 구조물 위에 흙들을 놓고 시민들이 경작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연결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일부구간이 얼마 안 돼요.
○건설국장 이명천
얼마 안 됩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래서 미관상 거기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으니까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해 주시고. 거기에도 전체적으로 제초작업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동산동 리버사이드장에서 행정복지센터 지나는 그 대간선 도로 주변에 보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고 지금 굉장히 풀이 쌓여있는 것,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특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 지역은 어느 정도 도로가 제초작업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 복합지역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도로과 결산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마무리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139쪽 한 번 보시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거기에서 교량하고 또 육교 이런 걸 관리를 하시는데, 도로과에서. 신동육교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해서 햇수로는 3년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비가림 시설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은 해놓고 지금 햇수로 2년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제가 위원으로서, 시설을 해놓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또 답변해드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숫자를 세었는데 6번을 거짓말을 했더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6번 거짓말을 했어요. 왜? 이게 잘 안 되니까. 애로사항은 뭐 있겠죠. 거기가 지하에 시설물이 매설돼 있지만. 그렇다면 이걸 딱 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미루고 미루고 계속. 지금 과장님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한테 10말까지는 두 쪽이라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안 됐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90% 정도는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엘리베이터 거기 유리만 끼면 되거든요. 유리 끼우는데 지금 재단이 수요일 날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유리 끼우는데 하루정도 걸리고 그 전기시설 하는데 이번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여기 어제, 그제 또 한 번 가서 보고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면 보고 와야 할 것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0% 됐다는 것은, 몰라요, 너무 지금 어설퍼요, 사실은. 이게 겨울이 되기 전에 한다고 하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왜 거기에 놓았냐면 경사도가 높고 그래서 겨울되기 전에 약자들, 학생이나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익산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하여튼, 그럼 이번 주 안에는 다 마무리를 확실히 지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완료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7번째 약속입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7번째 약속은 잘 지킬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번.
그다음에 142쪽 가로환경 정비사업 한 번 보세요. 본 위원이 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환경정비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시 지정벽보판을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다 철거했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100% 철거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언제 했어요? 언제까지 했어요? 마무리 지은 때가.
○도로과장 전민호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반기에 끝났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지저분했었어요, 사실은.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너무 지저분해서, 하여튼 그것도 한 2년 정도 돼서 철거가 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갑작스레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뭐냐면 현수막 거치대가 환경이 좋은 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요. 잘 보이는 데에 설치를 하면 시민들은 뭐냐면 답답하니까 멀리 이렇게 조망권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다 이 게시대를 설치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심에 살아서 답답해 죽겠는데 대체 왜 저걸 갖다 이렇게 설치하는지 모르겠다고 가끔 말씀하세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만 되는데 대체 익산시가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생겨서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 왜 이렇게 그걸, 지금 그 밑에 저단형도 말입니다. 이것 좌회전, 우회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장애가 돼요, 사실은. 특히 사거리라든지 커브라든지 골목길 이런 데는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가.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게시대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지금 자리 찾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보면 뒤에 건물 가린다고 하고 간판 가린다고 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잡는다고 잡은 것이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리에 저단형 게시대도 이것 아주 위험해요. 사고 위험성이 있다. 한 번 물어보세요. 이 저단형으로 사고 난 사람들이 몇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안 보여요, 우회전할 때 안 보이기 때문에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도심이 미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함으로써 미관에 막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건물이 가려서 이렇게 잘 적절한 곳에 한다고 하면 좋은데 너무나도 좋은 공간에다가 그런 게시대를 설치를 해버리면 시민들은 좀 멀리 바라보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게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 설치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설치를 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관상에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뭐하러 미관지구 찾고 미관 뭐를 찾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불법현수막하고 그 게시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 조망권에 막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거기에.
아무튼 다시 한 번 검토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31쪽 주요성과 보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현재 지금 이거 9월 기준으로 285만 7,458건이라는 말씀일까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보상금은 6,500만 원이고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한 것 보면, 128쪽에요, 41만 6,984건이고 보상금은 지출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옛날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매달 균등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읍면동에 자금배정을 7,000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읍면동에서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반납한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중선 위원
반납을 해서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건수 차이도 좀 엄청 많이 나서요.
○도로과장 전민호
이 건수는 한 번 제가,
○이중선 위원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이 건수자체는 한 240만 건 이상이 증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소길영 위원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좀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구사업을 하든지 주민재량사업을 하든지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하든지 하다보면 이 개인토지가 많지도 않고 1~2평 이렇게 걸려가지고 토지에 대한 그런 사용승낙을 좀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정보가 없어가지고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어서 전혀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래도 이름 석자라도 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정보가 없어가지고 마을에서도 찾지를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과장님 고민하셔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는 것인지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도로과장 전민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알릴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도로개설을 하거나 인도 보수할 때 경계석, 도로에서 경계석으로 만나는 경계가 있어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간다고 하면 인도를 끝에 가면 만날 것 아닙니까? 출발지점과?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도로를 또 횡단을 할 때 인도를 건너갈 때 그 단차, 마지막 경계석을 좀 단차조정을 좀 해 달라, 그런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평화동 공사하는 데를 제가 한 번 가 봤어요. 평화동 제일아파트 앞에. 그런데 거기도 여전히 단차가 높아요. 5cm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그 단차 때문에. 무심히 가다가 걸려가지고 그 인도 부근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금마에서 백제 왕궁까지는 자전거 길 조성이 올해 끝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제가 자전거 길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결국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왕궁리에서 미륵사지까지의 자전거투어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금마에서 미륵사지 간 자전거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 그곳에 관광거점 간에, 요즘에는 전기자전거도 놓고요, 일반자전거도 놓지만. 전기자전거도 대여하고 또 전기오토바이까지 대여를 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관광거점 간을, 이게 승용차나 버스로 이동하는 것보다 사실은 걸어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자전거타고 가는 것, 전기자전거라도 타고 가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용역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금강 자전거 길이 잘 구성돼 있고 만경강 자전거 길이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 시내구간에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일반도로와 자전거 겸용도로를 어떻게 라인들을 구성을 해서 일반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그 강에 있는 자전거 길에 연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져야 됩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에는.
꼭 그 부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조우영.
교통물류계장 백갑기.
주차정책계장 신재윤.
주차관리계장 남궁연.
대중교통계장 박종완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충청·전라권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 공모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협약식까지 체결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국비 270억 원 포함해서 보니까 총 370억 원 규모를 투입해가지고 2025년까지 건립완료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향후 연간 2만 2,000여 명 교육생을 배출할 수 있는 규모로 전국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자료 157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쪽에 보면 집행률이 49.7%이고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이쪽 부분이 대체적으로 사업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어떤 내용일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공사가 지금 준공이 안 돼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들어갔는데 11월 중에 준공이 다 끝나면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 같고요.
○이중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1억 6,100만 원도 지금 준공이 안 나서 돈이 못 나갔는데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저조한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지금 단가사업으로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9월 말까지 집행실적인데 집행이 다 100%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연말 안에는 다 100% 진행될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끝까지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16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요응답형 지간선제 도입을 11월 15일부터 실시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혹시 콜센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익산시 교통정보센터 안에 2층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미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혹시 몇 명이 근무할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8명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이 버스 지간선제 콜만 8명이 지금 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배차하시는 분들만요.
○이중선 위원
배차하는 분들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아무래도 이게 시행 초기이다 보면 문의전화가 많을 것 같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또 지간선제 하는 데가 어르신들이 콜이 많이 밀릴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시민들 불편없이 콜을 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실시가 돼도 초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초반에, 시행초반에는 혼선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 마을회관 또 읍면동 이장님, 통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버스승강장에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이 없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다음 168쪽 통합 택시 플랫폼 운영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이로움 택시 운영하는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총 예산이 6억 5,500만 원인데 집행은 현재로서는 1억 4,652만 원으로 집행률이 지금 22.4%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다이로움 택시 호출 구축운영을 했고요, 이것도 끝나는 것이 2023년도 4월까지 계약입니다. 그래서 전액 지금 선급금 차원에서 돈이 나간 것이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네비게이션 교체사업이 아직 안 돼서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납품이 되어야만 예산집행이 가능해서 예산집행실적은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갓등이나 이런 게 한 8,500만 원이고 앱이 1억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지금 들어간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보면 4억 6,000만 원이 거의 다 네비게이션 교체 비용으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지금 주로 어떤 기사님들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다이로움 콜에 가입된 회원 중에서 본인 자부담이 20%가 있거든요.
○이중선 위원
자부담 20%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20% 부담하고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접수했는데 지금 1,199명 중에서 90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신청을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의 85%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4억 6,000만 원도 사실은 집행계획이 지금 한 3억 원 정도만 집행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3억 원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사업을 잘 진행하셔가지고 익산 시민들이 다이로움 택시 이용하는데 좋은 서비스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전에 다른 뭐랄까, 택시 익산업체가 아닌 부분에서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렸다가 지금 다이로움 택시를 하면서 시민들이 호응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사님들의 어떤 고객만족 교육 같은 것,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게 성공하고 성공 않고는 전적으로 기사님들의 서비스, 그 친절도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교육에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수요응답형 지·간선제 도입이 농촌동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촌의원으로서 지역구 사업이라 관심을 안 가실 수 없는데, 지금 이제 좀 선제적으로 여산면 쪽에는 행복버스 운행을 해서 많이 운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지·간선제, 간선제, 이제 지선제를 하면서 지선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마을, 이렇게 누락되는 마을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전체 다 돌려고 해도 시간적으로 좀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선행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간선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문제고 어려운 점은 그 농촌마을에 어르신들의 환승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승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드릴까, 고민을 통해서 그게 가장 문제고요. 또 어떤 지역들은 정상적인 버스요금을 내야 되고 어떤 마을은 또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요금체계가 낮아지는, 300원 요금으로 버스를 탈 수 있는 혜택과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환승도우미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환승장에다가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요금과 일반버스 요금에 대한 요금체계도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선에 있어서 또 각 마을별 순회는 불가능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훨씬 지역은 넓고 인구는 적고 그 운행시간에 따라서 의외로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선이 좀 누락된 데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정규출근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데도 좀 불편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은데 이제 여산은 그렇다 치고 왕궁이나 다른 타 지역이 계속적으로 11월 15일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중점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좀 민원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이게 확정됐다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지금 한 거를 시범적으로 운행한 뒤에 그런 불편사항들, 개선사항들을 다 취합해서 내년에는 또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미 지금 노선은 확정돼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다 확정돼서 11월 15일 시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편한 지역이 생기는 지역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지역이다 보니까 노선표를 좀 본 위원한테 내일이라도 바로 이렇게 좀 사전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왕궁에는 지금 지역 주민들 설명회도 했고요. 설명도 했고, 홍보물도 지금 면에다도 다 배치를 했거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바닥 LED신호등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닥 LED신호등 자체가 지금 시 사업은 아니죠? 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의 다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추가로 저희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6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도 말씀드린 건이 있지만 익산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특히 팔봉 기안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굉장히 거의 8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인구가 횡단보도 건너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닥 LED신호등이나 그런 부분들도 더욱 구축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IC에서 익산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가 60km, 70km짜리도 있지만 거의 80km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품클러스터 입구 그다음에 금마검문소 사거리 그 다음에 팔봉 기안아파트 앞 그 3개 정도는 바닥 LED신호등 해서 야간에라도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LED바닥신호등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한 건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해서 신청을 했고요. 이 사업이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서 더 이것이 확대가 필요하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 속도와 대비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데를 더 선발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효과도 좋고 평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 LED신호등이. 그래서 사고위험 지역에는 반드시 설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59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그 반성부분을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민원이 증가하고 예산확보를 통해서 승강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랬는데 저는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청결문제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승강장 주변에 어떤 풀이랄지 쓰레기 이런 것이 잔뜩 쌓여있어요. 큰 대로변은 그렇다 치지만 약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 다 그런 형태거든요.
연간 유지비로 얼마나 추계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들이 유지관리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정비는 사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의자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
그런 것만 지금 유지관리비로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금년도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환경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유지관리비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것이.
○김경진 위원
많이 부족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하기로 시작하면 5억 원도 부족,
○김경진 위원
예산 좀 확보하셔서, 청결문제는 노인 일자리와 연관을 하면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실 그 부분은 읍면동에 노인일자리를 그걸 통해서 삼성동이나 부송동 이런 데는 읍면동에서 협조해 주는 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다가도 협조부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내권보다 외곽지역, 면지역들이 더 쓰레기나 또 각 집에서 쓰던 소파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나와서,
○김경진 위원
그렇죠. 그런 걸 많이 갖다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를 좀, 물론 유지관리도 좋지만 그런 청결부분, 청소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73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있어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69.1%,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금년도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먼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도 주·정차 징수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말씀이신가요? 징수요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신 건지.
○김경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체납건수에 대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그래도 안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에다가 가압류를 시켜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차량을 압류를 시킨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그건 징수과에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불법주정차의 문제는 첫째 우리 시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시민들도 사실은 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를 할 때가 없어서 그냥 도로에다가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 부송동 같은 경우는 워낙 대지 지가상승도, 지가가격도 있지만 어떤 부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가 매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이 계속 부족하고 어렵다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제가 결산상에서 보니까 작년도 불법주차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14억 8,00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징수액이 11억 7,400만 원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79. 3% 정도 징수했고. 징수한 과태료는 주차장 확보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과태료 징수를 위한 단속보다도, 사실은 시민들이 만나면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해요.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냥 단속만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얘기는 교통행정과에서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그래요.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불법 주차하는 부분도 방지가 되겠지만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여건도 감안해서 약간 계도를 우선으로 두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지금 일렬주차인 경우는 그래도 50분간의 시간을 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한 20분, 통학시간 8시부터 9시는 10분, 9시부터 19시까지는 주차단속 유예시간을 20분 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을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 미리 단속내용을 계속 보내고 그래도 차량을 이동주차 않는 차량들만 저희들이 단속해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스쿨존,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심야시간이랄지 공휴일 부분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지속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경찰서하고 자치경찰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그 안건으로 회의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업무계획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참여자 분들이 버스 승강장에 대한 환경정비나 청결상태 유지, 이런 것을 좀 도왔으면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로 어떤 생각을 해 보셨나요? 아까 시내 권은 괜찮은데 시외 권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거의 동지역에서는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그나마 시내버스 환경정비사업이라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도와주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남중동에서도 이번에,
○한동연 위원
무슨 동이요? 영등?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남중동,
○한동연 위원
남중동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남중동, 영등동, 부송동, 삼성동 이런 데는 그래도 광고물도 떼고 청소도 좀 해주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그렇게, 다른 사업 위주가 있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늘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저는 제가 늘 보고 있는 곳이 이쪽 공단 앞쪽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승강장은 정말 깨끗하게 잘 해 놨어요. 심플하게 멋지게 해 놨는데 거기 보면 오히려 홍보지나 스티커가 붙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정말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한 번 다 보고 왔는데 역시나 똑같아요. 지금 거기가 지저분해요. 그 떼어낸 자국들, 풀 자국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거기 구역을 맡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누구, 이쪽은 누구 한 2명씩 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힘들다, 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번호가 13번, 14번이라고 하면 지나가다가도 거기를 본인들이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일은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승강장 환경정비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예산을 좀 세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영등동에 어르신들 몇 명 해가지고 영등동 일대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시청해서 읍면동에다 재배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어쨌든 배정을 받을 때 그런 사업이 포함돼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하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내년에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까 예산을 더 세우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지관리 사업은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노후되거나 이런 수선비용이지 사실은 환경정비까지는 저희들이 신경 쓸 수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멋들어지게 잘 해 놨는데 그 안에가 그렇게 보기가 흉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 해요. 우리가 다음 해부터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한 번 체계적으로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일자리와 관련해서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169쪽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광역센터에서 지원서비스를 해 주는 거죠?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광역서비스센터, 광역 거기서는 배차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배차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성과를 보니까 28대에서 30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법정대수가 보니까 한 40대 되나요? 여기 목표대수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목표대수 40대가 법정대수입니다.
○한동연 위원
법정대수이고 우리가 지금 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0대 정도,
○한동연 위원
10대 정도는 부족하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 장애인콜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엄청 하소연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자기 아들은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어려운 형편인데 보통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몸은 괜찮은데 눈이나 시각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는 같은 콜택시라도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리프트가 연결 장착이 돼 있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것하고 분리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던데 그거 혹시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임차택시,
○한동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임차택시는 주로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투석환자들 그리고 휠체어가,
○한동연 위원
필요 없는 분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용 안 하시는 분들 위주로 배차를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우리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용객들을 분리해서 배차를 하고 있어요.
○한동연 위원
분리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막 엄청 기다리기가 힘들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대기시간이 지금 길다.
○한동연 위원
대기시간이 몇 시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응급으로 가게 돼가지고 원대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응급실 갈 때는 119나 112로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올 때는 또 1~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예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하더라도, 내년에 10대를 다 추가로 확보해서 법정기준 대수를 맞추도록 도하고 예산편성에 추가를 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만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내년에 10대 다 확보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55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실적 안에 택시브랜드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세요. 예산액이 6,519만 원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택시브랜드 사업은 기존에 서동콜, 보석콜 택시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금 장비서버나 이런 유지관리비로 지원했던 것이고요. 현재 서동콜, 보석콜이 통합돼서 다이로움 콜로 통합을 했는데 현재 그 부분도 지금 지원이 나갈 수밖에 없는, 전화콜이 지금도 80%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다이로움 택시로 해서 지원된 거하고 중복되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이로움, 그게 지금 지원이 아닙니다. 다이로움 앱은 시에서 직접 구축해서 앱으로 호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비를 플랫폼 구축, 앱 구축사업자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은 서동콜, 보석콜이 지금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이로움 택시를 유도를 해서 보석이나, 지금 현재 어디? 두 군데? 서동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다이로움 택시로 통합했습니다. 서동콜, 보석콜이 다이로움 택시로 명칭을 통합을 해 버렸습니다.
○유재구 위원
서동하고 보석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브랜드 사업비가 삭감되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내년에도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될,
○유재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봐 봐요. 지금 어차피 택시브랜드 사업이 서동하고 보석하고 유선상으로 콜센터 운영하는 지원금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이로움 택시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운영해서 앱을 지급했다면서요. 택시한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앱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앱이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직접 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선상 콜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유선상 콜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데 6,500만 원을, 지금 다이로움 콜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이 10명입니다. 콜센터에 직원이 24시간 운영체계로 1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한 3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유재구 위원
아니,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이 택시브랜드 사업하고 지금 다이로움 콜택시 지원하는 것하고 별개로 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별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제가 말하는 건 별개사업인데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 이 택시브랜드 사업은 지급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별개로 각각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80%가 전화콜로 지금 콜을 부르고 있어서 이것을,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지금 중단을 하기가, 아까 다이로움 플랫폼을 하면서 약 한 3년 동안은 지원해 주면서 이 앱으로 다 전환을 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연차적으로 3년 안에는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유선콜이 많다보니까 이걸 통제를 하면 유선콜이 지원이 안 되면 택시업계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도 3년 동안은 우리가 지속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익산시 지금 다이로움 택시 가입이 1,413대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1,119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1,119대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85%. 나머지 가입은 않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두 가지입니다. 아예 호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콜을 지금도 계속하시는 분도 있고.
○유재구 위원
카카오택시는 이 다이로움 앱을 본인들이 싫다고 해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은 다 지금 들어오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하고 이미 3년 동안 계약이 묶여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재구 위원
그러면 카카오택시는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한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것은 본인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 대신 익산시에서는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묶을 필요는 없고 계속,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서 못하면 저희한테 와도,
○유재구 위원
제한 둘 수는, 필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광역 BIS지원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광역 BIS사업은 현재 지금 교통안전공단에다 위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위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BIT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되는 153개소 유지관리와 그다음에 콜센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운영하는 그 센터의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 하면서 지금 에러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우리 익산시에 맞게끔 다시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저희들이 20억 원 국비 확보해서 40억 원 가지고 저희들이 BIS시스템을 아예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내년 6월 달까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것 관리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신규 아파트, 우리 허가상으로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동산동 지역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동산동 오투그란데,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삼례 가는 도로에 보면 거기에 그전에,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검사 후에, 후에나 그전까지는 비보호 좌회전이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비보호 좌회전이 있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삼례 가는 도로가 퇴근시간에는 거기가 굉장히 정체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비보호 좌회전 때문에…….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보호 아니면 일반 신호등이 좌회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오투그란데로 후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수정목욕탕 옆에 오투그란데에서 나오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에는 준공검사 끝났을 때는 일방통행이었단 말이에요. 나가는 차만 돼 있지, 들어가는 차가 거기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가 좌회전이 허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선, 그러니까 2차선도로인데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기다리는 차들 때문에, 2차선에서는 주차 다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삼례 가는 도로가 그 시간대면 항상 정체가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게 민원이 많아서 지난번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집단민원이 생기겠더라고, 동산동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이마트에서 저쪽 동산동,
○유재구 위원
삼례 가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동산동 거기까지인데 거기는 한 번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주·정차도 문제가 있고 교통 신호체계도 문제 있고, 신호등을 또 설치해달라는 또 민원이 있고,
○유재구 위원
아니, 지금 신호등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맨 처음에 준공검사 받을 때 그때 제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봤을 때는 일방통행으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로만 돼 있지 일반도로에서 아파트 들어갈 수 없는 도로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좌회전을 금지하기로 했었는데,
○유재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좌회전을 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재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경찰서에서 어떤 신호체계 같은 건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체계가 저번부터 계속 그 아파트, 나오는 쪽도 그렇고.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것은 차후에 검토 좀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지금 공단지역이 원래 단속지역이 아닌데 주차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공단지역은 근본적으로 저희는 주차단속은 않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주차 차량은 나가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물어볼게요. 추진실적에 보면 아이사랑 콜택시에 관한 질문인데 어떨 때 이용하는지 궁금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이사랑 콜택시는 영유아들을 동반한 부모님들이 같이 타는 겁니다. 차에 아동전용시트를 장착해서 애기가 거기에 앉아서 시트에를 타고 부모도 같이 동반하는 차량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영유아들이 탈 수 있는.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제 1대를 운영하다가 2대를 운영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은희 위원
그럼 2대 운영을 하면 여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점진적으로 계속, 1대 했을 때 다 수요를 감당 못해서 2대까지 했는데 이게 이용객들이 소문이 나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더 늘려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죠.
○조은희 위원
우리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약자라 하면 영유아부터 노인,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64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거기 보면 탄소융복합제품 발열의자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발열의자가 시내 권하고 읍면중심 지역에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발열의자가 설치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동하고 면지역하고 딱히 퍼센트를 낸 자료는 없고요. 그 승강장 이용객이 어디가 많은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로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에 설치가 우선적으로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내 권에서는, 또 시내 권만 많이 하면 또 읍면지역에서는 좀 속상하게 생각하시니까 읍면지역에서도 중심지지역 정도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겨울에는 발열의자가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관심가지고 지금 좀 미비한 데는 조금 더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강 한 번 해보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74쪽 KTX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 주차장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송학동 역골주차장, 그 송학초등학교 바로 앞이죠. 역골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역전에서부터 한참 들어가더라고. 거기까지 가는 데 한참 걸려요. 이렇게 송학초등학교, 상고 지나서 송학초등학교 앞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한 번씩 이렇게, 너무 멀고 또 멀어서 소홀히 하는가, 가보니까. 거기가 유료입니까? 유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유료, 유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역골주차장은 유료입니다.
○박종대 위원
유료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철도이용객들 한해서 24시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철도, 표만 가지면 무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거기가 유료로 하고 있고만요. 아니, 거기를 가보니까 밖에다 주차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대체 이게, 이유가 뭔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은 밖에 주차한 차량은 거의 없고요. 송학성당 뒤에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또 해서 거기에다가 무료로, 거기는 포장 않고 막사 깔아서,
○박종대 위원
막사 깐 데는 무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무료입니다.
○박종대 위원
임시주차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저희가 남부주차장, 지금 주차타워 대체부지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도 앞으로 포장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개인 사유지를 임대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임대로 쓰는 것이구만.
잘 알겠습니다. 그쪽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거기가 지금 임대구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그런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까지 조성하면 좋은데 토지소유주가 매각을 안 해서.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 한 번 잠깐 보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 많은 데는, 대학로 같은 데는 연립주택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원룸, 연립, 예.
○박종대 위원
원룸, 연립. 그런데 원룸 같은 데, 원룸도 원룸이지만 연립주택 같은 데는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어요. 대학로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원룸 주차장은 조금 어려워요, 임대하기가. 왜 그러냐면 계속 임대를, 그 사람들 주차공간이 불편하면 학생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사실은 조금 혜택을 줘서 또 권유해서, 지금 신동동사무소 같은 데도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옆에 연립을 이용하거든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잘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이게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장려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연립이나 낮 시간대에 필요없는 주차공간들 개방해서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고 개방시간을 조율해서 10시부터 17시까지만 하루에 7시간 이상만 개방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이 주민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받기가 어려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주민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한데 주민들도 찬반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들을 잘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동동사무소나 그 통장님들하고 한 번 회의를 해서 해 보세요. 제가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동에서. 아주 좋아요. 주민들한테 거기 조금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거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큰 것도 없어요.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1년에 쌀도 좀 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중동 주차타워 공사. 지금 기본설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지난번에 저희 주민들이 얘기했던 것이 소음하고 미세먼지,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옮겨라,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주민들의 민원이 소음이나 미세먼지, 악취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설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차단이랄지 그 다음에 배출설비랄지 이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빨리 좀 서둘러서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청주차장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차타워라도 좀 빨리 완성을 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주변을 환경개선을 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그래야 이것 쉽게 됩니다. 꼭 좀 한 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초만. 우리 서부주차장 있지 않습니까?○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충영
익산역 서부주차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가 유료이고 그다음에 기차를 타고 오면 할인을 하는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0% 할인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잘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어요. 그 뭐가 안 돌아가나봐, 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코레일,
○위원장 김충영
그러다보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코레일 네트웍스에서 운영하고,
○위원장 김충영
맞아요. 그러니까 그 3,000원 할인,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냈어. 그리고 3,000원 할인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니까, 여기저기로 서울에다 전화하라, 뭐 여기 철도청에다가 전화해라, 이러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잘 챙겨주세요.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았다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라고 하면, 무료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니까. 거기도 좀 얘기를, 할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보고는, 소장님의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188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관련해서요. 지금 현년도가 정리율이 45%예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마무리대책에 과태료 발생 최소화 및 체납과태료 상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체납액 징수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저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 그 이유는 우리 사무분장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사업소 내에 체납징수 업무는 과태료 징수에 한 분,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관리에 1명이 전부예요. 그 외에 별도로 체납액 관리하시는 직원이 있으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별도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수가 안 되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사실은. 번호판 관리를 하죠, 또 한 분은 과태료만 부과를 시키니까 실제적으로 이 체납에 대해서 누가 독려하고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결국은 이게 체납액이 많이 남고 나중에 결손처리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원래 체납액을 사전에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 결손처리 하는 금액도 주는데 처음부터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차량도 다 이전해버리고, 우리가 대체 채권확보를 한다고 여기에 적시를 해 놨는데 대체 채권확보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 재산조회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담당자가 그 차량에 압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 그때 차량의 모든 체납부분들을 완납을 해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 시 과태료 체납건수가 지금 몇 건입니까, 금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지금 올해 과태료 체납건수는요…….
○김경진 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독촉장 및 고지서 발생이 9,573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그 부과한 건은 6,358건에 부과액은 7억 1,600만 원 중에 저희가 수납한 것은 1,758건에 3억 9,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4%를 올해는 징수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과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하는 직원이 부족한데. 국장님, 이쪽 행정지원과하고 논의를 통해서 이 부과된 체납액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는 직원이 최하 2명 이상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징수과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징수과하고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인력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다가 때가 지나면 결손처분 해버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납부를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결손처리로 놨다가 차량 매각하고 그러면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 징수과하고 협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다가 인력요청을 해서 인력을 충원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한 45% 정도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하시고 우리 소장님도 징수과하고 업무협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체사업소 내에서 관리하는, 채권을 관리하는 징수인력을 좀 충원을 요청을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에다가. 그래서 징수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면 결손처리 금액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결손처리하면 그만이지, 하지 마시고요. 내 돈 빌려주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돈 빌려주고 받는 심정으로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길영 위원님.○소길영 위원
과장님,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이 좀 바뀌었죠, 올해부터?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정기검사하고 종합검사가 있는데요. 종합검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그다음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0년 7월 달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서 별도로 익산시, 군산시 이런 50만 이하 도시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종합검사를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종합검사 받는 기준들이 굉장히 차량 대수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차량소유자들이 기존에는 정기검사만 받고 일반검사만 받고 있다가 종합검사로 전환되다 보니까 검사비용들이 상향이 되는 것 같아요. 한 2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상향이 되다보니까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좀 홍보해서 차량소유자들이 그런 검사 변경에 대해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충영 | 박종대 | 소길영 | 유재구 |
| 이중선 | 조은희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5인)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주 택 과 장 | 최영철 |
| 도 로 과 장 | 전민호 |
| 교 통 행 정 과 장 | 황희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채수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