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48회-본회의-제1차)
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8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48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등 9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일반안건으로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2건 이상 총 28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업무연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 연구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11월 25일에는 여성가족정책 발전방향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연구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지역화폐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대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신용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규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어느덧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물가 폭등, 각종 선거 등으로 어수선한 한 해였지만 남은 기간 올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시고 가족과 함께 하는 따스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등면 삼거리에서 삼기면을 지나 금마면을 잇는 황금로는 총 연장 96.3km의 지방도로써 오랜 기간 우리 시 북부권의 인적·물적 수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런데 이 도로의 물동량과 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매우 협소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분양이 완료된 제4산업단지에 하림식품 등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인근의 제3산업단지에도 가동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황금로의 통행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금로의 일부 구간인 4산단 로터리에서 하나로를 잇는 삼기면 하갈 사거리까지의 1.3km 구간은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우리 시에서 시비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매입과 수용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황등1교부터 아가페 정원을 지나 4산단 교차로에 이르는 2.5km 구간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구간의 종착점인 4산단 교차로 인근에는 충청권과 전라권을 아우르는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부지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4산단 바로 인근의 16만㎡부지에 2024년부터 110억 원을 들여 건립을 시작할 예정으로 우리 시 내년 예산에 부지 매입비로 시비 6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준공되면 많은 체험객들과 교육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그들이 KTX를 이용하여 익산역에 하차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3번 국도를 이용해서 북부권으로 이동하다가 황등1교에서 황금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동선이 가장 짧은 지름길이고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3번 국도와 하나로를 잇는 북부권 도로가 723번 지방도 하나밖에 없지만 황금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우리 시 동과 서를 잇는 또 다른 통로를 얻게 되어 3산단과 4산단의 연계와 물동량 증가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분양이 완료되어 가동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3산단과 4산단을 방문하는 외부 기업인들과 그곳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용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확포장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구간은 전라북도에서 관리해야 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공사의 주체가 전라북도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4산단 로터리에서 하갈 사거리 구간 확장 공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적지 않다면 전라북도와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황등1교에서 하갈 사거리에 이르는 황금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공사 미시행 구간의 토지도 우리 시에서 신속히 매입하여 차제에 전라북도가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경제학적 명제처럼 필요가 있는 곳엔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황금로의 확포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도로망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의 인프라 구축은 우리 시 북부권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황금로 확포장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우리 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외대학으로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고향에 대한 애향심까지 키워줄 수 있는 관외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을 주문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익산시의 인구는 한없이 계속 감소 중이며, 2022년 10월 말 기준 27만 4,317명으로 특히 2017년부터는 감소세가 급격히 증가해 결국 올해 8월에는 호남 3대 도시에서 5대 도시로 밀리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그간 익산시는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인구정책계를 신설하였고, 주택 보급사업과 출산 장려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식의 잘못된 익산시 인구정책에 대해 꾸준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입장려를 위해 익산시 대학으로 입학한 타 지역 학생이 익산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10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반대로 십수 년간 익산시민으로 살았으며 익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관외대학으로 진학 시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익산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익산시의 고등학교 졸업생수는 해마다 3,000명 정도이며, 이중 관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는 한 해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분명히 그 지역, 자치단체도 우리 익산시처럼 인구유입을 위해 주소이전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 할 것이며, 관외대학에 진학한 우리 학생들 또한 조금이나마의 경제적 혜택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학이 위치한 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우리 익산시는 넋놓고 방관하며 소중한 우리 학생들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로 주소를 옮기는 타 지역 학생들에게는 전입지원금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타 지역으로 진학한 익산시의 유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매몰찼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인구감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임을 인정해야 하고, 전입 대상자들에만 집중된 인구늘리기 예산은 기존 익산시에 실거주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에게 역차별이라는 상대적 허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대안으로 타지에서 학업 중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장학숙 사업을 제안했었고, 그나마 올해부터 서울시에 일부 장학숙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된 장학숙은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의 불편함으로 학생들의 원성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안성시와 포천시,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등은 조례를 제정하여 관외대학생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했고, 바로 옆 김제시도 얼마전 학기당 30만 원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 유학생들은 기숙사의 입소 확인서나 원룸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구비하고 신청하면 주거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내 고향이 자신을 돌봐 주고 있고, 지역인재 육성에 본인이 함께하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자리잡을 것입니다.
시장님!
내년부터 전국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야 말로 지방소멸시대에 유일한 대항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본 정신은 이름 그대로 고향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점 명심하시어 익산시도 신속히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관외 대학생 주거비지원 정책으로 인구감소를 막음과 동시에 고향사랑에 애향심까지 키워주는 일석이조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미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징수시효가 완료됐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결손 처리된 금액이 100억 원이 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제39조제1항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일정한 시일, 즉 5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더 이상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5,0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10년이며, 그 이하의 금액은 5년입니다.
이로 인해 익산시의 지난 3년간 소멸시효가 완료 됐거나 재산이 없고, 평가액 부족 등의 이유로 결손 처리된 금액은 지난 2020년 21억 8,000만 원, 2021년 34억 7,900만 원, 2022년 24억 3,700만 원으로 총 80억 9,600만 원입니다.
이렇듯 매년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 결손처리 되면서 축적된 지방세 체납액은 100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결손처리액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은 472건, 약 70억 5,1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금액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5년 동안 행정조치를 안 했거나 금액이 미미한 이유로 체납자의 압류 조치 후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결손처리 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리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무과와 징수과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단「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방세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까지도 차치하더라도 결손처리액 증가에 대해선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산은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해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적발 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해야 할 것으로 전담팀을 꾸려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전북은행, 지역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납세, 즉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이후 결손처리와 함께 소멸시효가 증가한다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상습 체납자의 체납 처분을 확대하기 위한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은닉재산 압류에 대한 업무처리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끝으로 생활고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 부서와 연결하고 구직 서비스도 지원하며, 공정 과세와 억강부약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한동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지역구 출신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5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을 익산방문의 해로 정하고 누구나 쉽게 익산을 방문해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시대 여행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익산방문의 해를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22일 2023 익산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전라남도를 비롯한 충남 보령, 경북 울진, 경남 남해, 완주군 등이 2022년을 지역 방문의 해로 지정, 운영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마련하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청정 힐링의 고향, 전남에서 만나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섬 관광객 여객선 운임 50% 할인, 남도 숙박 할인, 기차 연계 관광상품 등 총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익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나바위성당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체험마을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고 지역 주요 관광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만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여행하기 좋은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자연친화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연중 누구나 찾는 안심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광객 유치 성과를 보면 공들인 결과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익산시 방문 관광객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2020년 102만 명, 2021년 78만 명, 2022년 10월 말 199만 명이 익산을 방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 500만 명 대비 39.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방문의 해 목적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익산을 방문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방문의 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광지 입장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입장료를 내고 방문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석박물관, 다이노 키즈월드, 액션하우스 등을 들 수 있는데 익산 시민의 경우만 일부 할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숙박시설 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익산을 대표하는 숙박시설로 유스호스텔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시장님!
관광객들이 체류하고 체험을 해야만 비로소 익산방문의 해의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익산방문의 해만이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입장료나 숙박비를 할인하거나 지원해 준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 유치가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한시적 입장료, 숙박비 할인을 통해 익산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은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 지역구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행된 시내버스 지·간선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는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 복지 증진과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함열과 금마, 여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지난 15일부터 전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간선제는 시내권에서 함열, 금마, 여산 주요 거점까지는 현재와 같이 간선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이들 거점에서 각 마을까지는 수요응답형 또는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로 예약한 후 가까운 마을회관에서 버스를 타면 각 거점의 환승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 폭이 급증하고 있어 버스 지·간선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지·간선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홍보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업무보고나 간담회 시 매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심 어린 조언에도 불구하고 지·간선제 시행 첫날부터 교통행정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수백 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민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왜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시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북부권 대부분의 시민들은 버스 지·간선제가 무엇인지, 또 언제 시작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낭패를 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지·간선제에 대한 안내문이나 설명서가 버스정류장에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버스 지·간선제 시행 하루 전에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는 졸속 행정을 펼쳤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간선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간선제 시행으로 본 의원한테도 민원과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 제일 많은 민원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불러도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일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집 앞에서 타던 버스를 마을회관까지 걸어가서 타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문제 제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함열에서 용안 등 출·퇴근 시간 때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에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시내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장시간 기다릴 수도 있는 승강장은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도, 앉아있을 벤치조차 없었습니다.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벤치와 바람막이 천막을 추가로 설치하였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보다 먼저 버스 지간선제를 도입한 완주군, 화순군 등을 반면교사 삼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담당 부서의 무책임함과 나태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요응답형 버스의 배차를 크게 늘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춥고 더운 날씨에도 편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승강장·환승장의 시설 개선에 조속히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다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최종오 의원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유기동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기동물의 처리방안을 고독사 취약가구와 연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준다는 사실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반려동물의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여 유기동물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9년 1,308마리에서 2022년 10월에는 이미 1,370마리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유기된 동물 중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소유주에게 반환되고 미등록 동물일 경우 10일간의 공고를 거친 후 센터에서 보호합니다.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입양되거나 센터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동시에 유기동물에게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입양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고독사는 계속 증가하여 2019년도 전국 659명이었으나 점차 늘어 2021년도는 95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라북도를 포함한 몇몇 지자체의 통계가 없어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독사 취약계층을 발굴했습니다.
익산시의 당면 과제는 단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 사례를 신속히 발굴하여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기동물과 고독사 취약가구를 입양하는 입양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취약가구의 우울감을 경감하고 고립을 막아 고독사를 최대한 예방, 또한 보호센터에서 죽음의 운명에 처한 동물에게도 새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유기동물을 고독사 취약가구와 연계 시 오히려 파양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 사유로 물건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가장 컸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드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유기동물의 행동문제를 교정하여 고독사 취약가구에 유기동물을 잘 적응시켜 파양률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축산부에서 2023년도에 추진할 유기동물입양센터를 공모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개소당 10억 원이 투입될 유기동물입양센터는 유기동물들의 건강과 위생상태를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유기동물의 배변훈련과 사회화훈련을 교육하고 유기동물의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익산시는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독사 취약가구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느낄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며,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동물의 질병 때문에 양육포기 등을 고려하는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41.1%에 이릅니다.
고독사 취약가구에 연계한 유기동물에 대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를 지원한다면 입양가구의 파양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입니다.
익산시는 유기동물입양센터 유치와 입양 유기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독사 취약가구에 유기동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익산시에 발생하는 고독사 예방과 유기동물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더 이상 소외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제248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54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56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정영미 의원님과 김미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예산안 맨위로 |
(10시 56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우리 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민선8기 원년의 해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시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제시한 청사진이 임기 내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시민이 힐링하는 녹색정원도시 조성과 청년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활력 넘치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 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중심으로 그린 바이오산업 허브를 구축하고,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의 컨트롤 타워가 될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정성 평가센터 건립을 통해 그린·레드바이오를 융합한 산업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 실증화와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으로 실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거점도시 기반을 마련하여 익산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한 축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의 다양화와 집중적 투자를 위해 원어민 외국어 프로젝트와 예체능 활동 지원 등을 통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역사, 스포츠가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시민 프로젝트인 1시민 1악기, 1시민 1체육, 1시민 1미술 사업을 비롯해 박물관·미술관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와 고도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익산 문화재 야행, 미디어 아트 페스타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역사문화 도시 익산의 정체성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2023년 우리 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전역에서 개최되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 대회를 계기로 우리 시 문화와 관광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고 생활체육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이 중심이 되는 활력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결혼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시설을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복합청년몰 조성,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취·창업 정책을 통해 전도유망한 청년 사업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숲과 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녹색정원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북 최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바탕으로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오산면, 송학동 폐철도 부지와 인화공원 솜리메타누리길 조성, 도시숲 가꾸기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행복생활권을 구축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도심 속 녹색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도심 곳곳에 계절꽃 식재와 가로수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푸르름과 꽃향기를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왕궁지역 축사매입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왕궁축산단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왕궁 뉴-에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왕궁특수지가 축산악취 및 수질오염의 근원이라는 오명을 벗고 생태계 복원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겠습니다.
시정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인 익산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최대 혜택을 유지하면서 정책사업과 연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이 결합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추진을 통해 상생형 맞춤 일자리와 지역사회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미래형 농식품 산업의 구조 전환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2023년 익산시가 균형과 조화 속에 활기차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63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375억 원, 특별회계 1,2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조 5,689억 원보다 6%인 94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4,313억 원보다 7.4% 증가한 1조 5,375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1,889억 원, 세외수입 474억 원, 지방교부세 5,415억 원, 조정교부금 506억 원, 국·도비보조금 6,891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공청사 관리 55억 원, 영상관제 관리 44억 원, 인구정책 지원 26억 원, 행정정보화 운영강화 11억 원,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22억 원 등 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65억 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28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2억 원, 재해재난 대비 사업운영 4억 원 등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119억 원,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시설 지원 35억 원, 지역 인재양성 15억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 17억 원, 효 문화도시 조성 1억 원 등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 103억 원,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59억 원, 이색교도소 조성사업 58억 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7억 원, 1시민 프로젝트 1악기 사업 3억 원 등 1,0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업 241억 원,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109억 원, 전기화물차·승용차·버스·수소차 등 구매지원 226억 원,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85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2억 원 등 1,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2,347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11억 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276억 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41억 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5억 원 등 6,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404억 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136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38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29억 원,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등 2,0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40억 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71억 원,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54억 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및 기술개발 31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8억 원 등 8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4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손실보전 등 184억 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70억 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62억 원,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관리 46억 원 등 8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207억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42억 원, 국가산업 및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20억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40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16억 원 등 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6개로 규모는 2022년 본예산 185억 원보다 1% 감소한 183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7억 원, 국·도비보조금 52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4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 원, 의료기금 특별회계 76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1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9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461억 원보다 2.6% 감소한 449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309억 원과 자본적 수입 140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 268억 원, 자본예산 181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급배수관 확장공사 및 소규모 배수관시설사업 20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102억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6억 원 등 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609억 원보다 6.7% 감소한 568억 원으로 먼저 세입 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은 422억 원, 자본적수입 146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 383억 원, 자본예산 185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남부2배수분구와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7억 원,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11억 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 12억 원 등 5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166억 원보다 66.3% 감소한 56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은 11억 원, 자본적수입 45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 3억 원, 자본예산 53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공사 50억 원,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원 등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1시 11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2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운용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보다 350억 원이 증가한 1,023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6억 7,000만 원, 청사건립기금 721억 2,000만 원, 자활기금 19억 9,00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억 6,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6억 3,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0억 4,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7억 9,000만 원, 투자진흥기금 24억 3,000만 원이며,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41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억 6,000만 원, 차입금 57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치금 회수 91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2억 2,000만 원, 기타수입 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 사업, 신청사건립, 기업투자 보조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769억 원, 예치금 240억 원, 융자금 4억 원, 차입금원리금상환 9억 원, 기타지출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여건변화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이며, 2022년도 최종 예산을 추계하여 국가재정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9조 3,889억 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4,426억 원 중 지방세 수입 9,624억 원, 세외수입 4,803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라 연평균 3.3% 상향되며, 세외수입 또한 연평균 1.0%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 총 7조 5,377억 원 중 지방교부세 3조 1,420억 원, 국고보조금 2조 7,889억 원, 도비보조금 7,669억 원, 기금보조금 4,019억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94억 원, 조정교부금 등 2,584억 원으로 이는 전체 세입의 78%를 차지하며, 연평균 6.1%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4,55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4.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은 일반공공 행정 분야 5,46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40억 원, 교육 분야 73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248억 원, 환경보호 분야 9,783억 원, 사회복지 분야 3조 118억 원, 보건 분야 1,57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 3,28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50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39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04억 원, 예비비에 776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기획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맨위로 |
(11시 18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김진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규
의회운영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 및「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80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9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5분 자유발언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균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8.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1시 22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8까지 2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48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2023년도 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미선 | 김순덕 | 김진규 |
| 김충영 | 박종대 | 박철원 | 소길영 | 손진영 |
| 송영자 | 신용 | 양정민 | 오임선 | 유재구 |
| 이종현 | 이중선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 조남석 | 조은희 | 최재현 | 최종오 | 한동연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전대식 |
| 기 획 안 전 국 장 | 모순영 |
| 복 지 교 육 국 장 | 김완수 |
| 바이오농정국장 | 최봉섭 |
| 녹색도시환경국장 | 김성도 |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보 건 소 장 | 이진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기현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최종오 |
| 의 원 | 정영미 |
| 의 원 | 김미선 |
| 의 회 사 무 국 장 | 전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