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48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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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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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19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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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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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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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으로 이중선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소길영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이중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비전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익산시의회에 입성한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어가며,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시민 행복만 바라보고 시민과 소통하며 늘 시민 곁에서 함께 하겠다는 초심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남은 의정활동 기간도 서민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금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체계 정립 필요성과 둘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전관리 및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성, 셋째,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체계 정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서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을 말합니다.
일반 골프를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유입됐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나라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00여 개소가 넘는 파크골프장이 조성·운영 중에 있는데, 그 폭발적인 성장과 인기에 힘입어 이미 대중 인기스포츠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750여 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된 익산시 파크골프협회가 활발히 활동하는 등 파크골프는 우리 익산시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는 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익산시는 파크골프 이용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남부지역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과 북부지역 어울림 파크골프장을 발 빠르게 조성하여 현재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는 만경강 파크골프장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18홀을 추가 증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파크골프에 대한 우리지역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전국대회 유치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2개소나 조성하는 등 우리 시의 파크골프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은 가히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시설 사용관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반 이용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시민 접근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얼마 전 개장한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은 익산시 관리자가 현장에서 상주하며 시설 예약 및 사용을 관리하고 있지만, 2016년과 2021년 조성한 만경강 파크골프장의 경우 이용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익산시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8월 2일자 시장 지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만경강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체계 및 관리주체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관련 지시를 내리신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도 그간 만경강 파크골프장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시장 지시사항에 따른 관련부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친수시설물을 이관받은 건설과가 추진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체육시설 관리 총괄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도록 내부검토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작년 시장 지시사항에 따른 내부검토와는 달리 현재는 전혀 이원화 관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만경강 파크골프장은 익산시 소유·관리의 체육시설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익산시 파크골프협회가 사실상의 사용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는 하천 내 친수시설물은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시설물로써 전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익산시의 책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일뿐만 아니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의 수장이신 정헌율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식과도 한참 어긋나 보입니다.
시장님, 파크골프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운동이며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가족, 연인 단위로도 손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생활체육입니다.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만경강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주체 및 운영체계에 대한 재정립은 시급하게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많은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시 홈페이지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또한 도입·적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온라인 예약시스템 적용 시 예약시스템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노년층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움 없이 파크골프장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및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 설립한 우리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0만 4,061㎡의 부지에 청과공판장, 수산공판장, 기타 관리동 등으로 구성되어 올해로 26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2021년 기준 연간 거래물량이 4만 5,000여 톤이며, 매출액이 970억 원에 이르며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보호와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영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33개소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시 도매시장은 2017년 이후 꾸준히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판장인 익산원협의 경우에는 전국 시 권역 19개소 공판장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으로 평가 받는 등 우리 시 시장운영 및 유통경영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 지표평가에 의해 인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관리 능력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해 근본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150여 명의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와 일일 평균 400여 명에 이르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각종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에 한해 최소한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적사항을 임시방편적으로 대응 해소시켜 나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편성한 2023년도 관련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도매시장을 바라보는 익산시의 정책 기본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6년이나 경과한 도매시장의 시설장비가 총체적으로 노후화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과 민원 등에서 시급하게 지적한 몇몇 사항에 대해서만 4억 7,000여만 원의 보수교체 공사를 편성하였을 뿐,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적 대책방안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도매시장은 개장한 지 20여 년이 훌쩍 지나면서 시설물이 급격히 노후화됨은 물론, 판매·저장시설과 사무실, 각종 편의시설 등이 크게 부족해 개선을 바라는 구매 고객과 상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성장 정체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소비자들은 도매시장을 외면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만이 유일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는 사업방향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확보와 공론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시장님께서는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시어 도매시장의 새로운 단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부터 서두른다 하여도 최소 4~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우리 시 도매시장은 지금 이 상태로 30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와 충북 청주시 등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우리 시 농산물 유통체계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화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화동은 6,7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행정구역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일일 200여 명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92년 건립되어 30년이나 경과한 노후 건물로 행정민원실과 주차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인 주민자치센터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이 유통상업지역이다 보니 그간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유흥가와 모텔촌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방문하시는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신축 이전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6월, 제8대 익산시의회 김용균 선배 의원님께서도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문제를 지적하시며 남부시장 주차장으로 신축 이전할 것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공사라는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공사를 일단 마무리 지은 후, 노후화가 비슷한 인화동, 중앙동,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의 건을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익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건립공사는 작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위해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와 이견이 얽혔던 신청사 건립공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선 만큼 이제는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대해서도 과거 2년 전과는 달리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2023년 새해 사자성어로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선정했습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으로, 현장에서 시민의 마음을 적극 수렴해 민생밀착 소통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민선 8기 익산시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의 건도 위와 같은 이청득심의 마음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조속히 거쳐 인화동 주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침체되어 있는 남부시장 및 구시장의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정 발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종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중선 의원님 정말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보내드립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관리체계, 특히 만경강 파크골프장 관리체계 부재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적절하게 지적을 잘하신 겁니다.
처음에 만경강 파크골프장 준공이 됐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관리방향을 사실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부권에 어울림 파크골프장을 지으면서 이 관리를 이제는 시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인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경강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건데 저는 여기도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금 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회원과 비회원 간에 차별이 자꾸 발생을 하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우리가 관리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북부권과 똑같이 2명의 관리인을 일단 배치를 하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체육시설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고 관리체계를, 직영 관리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또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불구하고 많은 지금 인원들이 파크골프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경강 파크골프장 위에 고수부지에도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새로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팔봉공원하고 수도산공원 계획에도 보면 파크골프장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건 18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9홀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파크골프 인구의 증가에 버금가는 그런 파크골프장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예약시스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예약이 아니고 현장 예약하는 걸로, 쉽게 말하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예약을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예약을 하는 골프장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흔히 현장에서 쓰는 용어인 백 순으로 이렇게 대개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북부권도 이렇게 백 순으로 하고 있는데 남부권도 처음에는 백 순으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 예약시스템이 필요하다 싶어지면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2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도 C급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것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데 우리 이중선 의원님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현대화 사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화 사업에는 보통 600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그 중에 120억 정도가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480억으로 시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쓸 때까지 썼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지금 하면 좋겠지만 시 재정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절한 시점을 봤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그 대신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계속 합니다. 건축이나 소방이나 전기나 가스나 이런 분야별로 계속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좀 전에 480억이 시비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일부는 융자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융자도 결국은 시가 융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480억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사실은 여기도 30년 됐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면 우리 지역은 이보다 더 많이 됐는데 동사무소가 우리 지역도 그러면 신축해야 되겠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화동, 평화동은 특수한 상황에 있죠. 거기가 지금 갑자기 모텔촌이 형성이 되면서 민원인들이 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역이 돼서 다른 지역보다는 먼저 이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직은 30년 됐으면 사실은 아직은 준수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봐도 당연히 C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또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방향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인화동하고 평화동은 통합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따로 따로 청사를 갖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다. 이유가 똑같거든요. 이전해야 되는 원인, 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통합청사를 만들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에 우리 김용균 의원님이 말씀했을 때는 우리 도시재생사업, 인화동 도시재생사업에 행복주택에 주상복합으로 하자고 제시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특히 주민협의체에서 반대를 해서 일단 그것은 무산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변도시에 거기에 지금 우리 행정타운 용지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거기에 해서 통합청사로 해서 평화동, 인화동 같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시청사 건축사업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동사무소 짓고 있는 것은 금마가 지금 유일한데, 금마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것은 봐주셔야 되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동사무소 신축사업은 전부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가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읍면동사무소 이전 신축문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수변도시하고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시청사 끝난 다음에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순차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중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최종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2년의 마지막 달력이 떨어져 나갈 즈음이 되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올해 우리 시민들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먼저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2023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및 물가 불안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서 성장세 둔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5.1%였던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는 3.6%로 전망되며 다소 감소하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녹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540억 원, 청년정책 및 일자리 관련 사업에 202억 원, 기업지원에 123억 원 등 서민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해보고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내일의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식품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볼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사진은 NS쿡페스트 2022년 10월 20일날 익산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13번째인데요. 익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익산시와 NS홈쇼핑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었고요. 함열읍에 있는 하림 퍼스트 키친 일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경연팀 100팀이 참가를 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대회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의 식품문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 라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NS쿡페스트, 익산에서 유치가 되었는데 NS쿡페스트 개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NS쿡페스트는 우리 지역의 대표기업인 하림의 계열사입니다. 제가 지난 임기 시장이 되자마자 바로 하림 회장님한테 달려가서 요청했던 것이 이겁니다. 이 행사가 지역에서 돼야 식품클러스터가 있는 익산이 진정한 식품도시가 될 수 있다, 해서 협의한 결과 또 하림 김홍국 회장님이 즉각 즉석에서 이렇게 답변을 회답을 해주셔서 2019년부터 익산에서 개최되기로 했는데 첫 해부터 코로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간 중단이 되다가 금년도에 현장에서 최초로 했는데 정말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우리조차도 놀랐고요. 거기에서 익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도 성공했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모든 식품관련 산업들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봤고, 내년도에는 마음껏 인원제한 없이 하겠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제한을 좀 하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했는데 하여튼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인원 오는 대로 최대한 풀로 가동을 해서 제대로 한번 이 행사를 키워보자 하는 것이 행사 후에 하림그룹 측하고 저희 익산시 측하고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장경호 의원 제가 물어본 것은 이 행사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NS쿡페스트가 익산에서 개최되게 된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익산이 식품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강화하고 대내외에 선포하는 그런 기능도 있었다, 라는 부분들이 뭐 틀림없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보충드리면요. 이제 농산물 다음 단계가 가공이지 않습니까. 가공의 대표적인 것이 식품,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식품클러스터하고 당연히 연계되는 것이고 지역하고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익산시만의 닭요리전을 별도로 했습니다. 닭요리 미식대전을 익산시 대상 업체들 10개 팀이 참가를 해서 아주 거기도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돼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경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NS쿡페스트를 통해서 대내외에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우리나라에서 식품대전이 크게 이렇게 2개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식품대전과 NS쿡페스트, 여기를 대한민국 식품대전의 가장 큰 행사 중 2개라고 꼽는데요. 아무튼 익산에서 열리게 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다음에 내년에도 NS쿡페스트는 우리 우리 익산에서 열리는 겁니까?

○시장 정헌율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익산에서 열리는 것이고요. 그날 저희들이 또 제가 축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최종 목표는 익산에서 식품박람회를 여는 것이다. 세계적인 식품기업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식품박람회까지 저희들이 발전시키자, 그런 저희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NS쿡페스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식품대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는 농식품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해가지고 aT에서, 그 양재동에 있는 aT에서 하는데,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식품기업 NS쿡페스트도 우리가 하림에서 열렸잖아요, 하림 퍼스트 키친에서.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방금 박람회 말씀하셨는데 우리 aT 같은 이런 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 식품대전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NS쿡페스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식품대전도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 우리 익산에서 개최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각종 전시나 회의, 컨퍼런스, 세미나 방금 말씀하신 박람회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익산에도 우리 aT 같은 시설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물론 수요 자체가 나중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이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익산역 복합개발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지는 것이 글로벌……. 그 뭐죠, 이름이? 글로벌 식품관? 지금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국제비즈니스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거기에다 짓는 것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것은 그런 행사들을 전부 다 거기에서 개최를 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외국의 수출입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거기에 주어지는데 그게 되면 아마 모든 행사가 aT 못지않은 행사가 거기서 개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만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08년도에 우리 익산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2017년도에 끝났죠. 마무리가 되었고, 산업단지가 232만㎡, 약 70만 평 규모로 만들어졌고요. 사업비가 5,535억 원, 기대효과는 매출액은 약 15조 원 정도로 처음에 잡았고요. 16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2만 2,000명 정도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시장님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한번 넘겨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2016년도에 3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식품클러스터를 꼽았고요. 2018년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3산업단지 분양을 통해서 일자리를 3만 5,000개를 만들겠다, 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올해는 산업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여기 동북아 식품산업의 수도를 천명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PT 한번 주시죠.
자, 그런데 당초 기대효과는 우리가 약 15조 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현황을 보니까 2,458억 원,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백분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업유치는 160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123개가 계약을 하고 준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는 123개, 약 77%가 되었는데 매출액은 1.6%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고용창출도 한번 볼게요. 고용 같은 경우도 2만 2,0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는 1,5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6.8%예요.
자, 당초에 목표, 기대치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과는 달리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과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왜 이렇게 성과가 초라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도 이런 연구보고서를 많이 보셨을 것인데, 그게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마스터플랜에는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풀로 가동했을 때, 100% 가동됐을 때 성과를 항상 제시돼서 가장 좋은 숫자를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는 이렇게 높게 잡았는데 실제 보면 매출액하고 고용이 늦은 이유가 지금 이것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풀로 가동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좀 희망적이라 생각을 한 것은 매출성장률을 보면 국내에 다른 식품기업보다도 우리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5배 이상이 높습니다. 5배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풀가동 됐을 때에는 저는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고용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갈수록 자꾸 스마트팩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꾸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고용인력은 당초 계획보다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기업유치는 현재 거의 숫자대로 돼 있습니다. 됐는데, 그것도 123개 중에서 실제 가동하고 있는 데는 70군데밖에 안 돼요. 70군데인데, 당초 목표대로 지금 160개는 충분히 유치가 될 것 같은데, 160개가 전부 다 입주를 해서 가동이 되고 그래서 풀로 생산능력을, 카파시티를 전부 다 가동을 시켰을 때, 그때는 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그런 기대치 100%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호 의원 예. 우선 70개가 준공이 되어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 우리 익산시에서 목표했던, 어떤 진짜로 규모있는 기업들이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개수가 채워진다고 해도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우리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 익산에, 그리고 익산이 식품도시라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진짜로 우리 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식품도시로서의 위상과 대내외 활동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시장 정헌율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항상 우리가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제주도로 보내라고 한다고, 그것에 이어서 식품기업은 만들어지면 익산으로 와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전부 다 고부가가치를 하는 높은 매출신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식품기업들이 만들어지면 식품클러스터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은 꿈으로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기 한번 우리는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인식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까지 해서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대로 기능이 100% 발휘가 된다면 이제 국내 식품기업들뿐만 아니라 또 해외 식품기업들도 제대로 식품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익산으로 가야 된다, 하는 날이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호 의원 예. 조만간 오겠지만 아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의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대표적인 식품도시임을 대내외에 천명을 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식품도시 익산,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품하면 익산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정부나 청와대 그리고 국회, 기업에 가서 이 부분 진짜로 부지런히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식 자체가 익산이 식품도시다, 라는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아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 정헌율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고, 이번에 지금 농식품부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것이 푸드테크 산업도 중심지가 익산이라는 걸 자기들이 그 행사장에서도 자료에도 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식품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익산으로 전부 다 모여들 수밖에 없다. 초창기에는 식품클러스터 만들어지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돼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품 하면 익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장경호 의원 아직 질문이 덜 끝났으니까 그 발언은 이따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죠.

○시장 정헌율 예.

○장경호 의원 우리 익산의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제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의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익산은 70~80년대에 지역경제의 근간이었던 산업들이 보석과 석재와 섬유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인 지금은 보석과 석재, 섬유 마찬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석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고요. 시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 때나 아니면 본인의 부를 과시를 하려고 할 때 보석, 장신구들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프러포즈를 할 때도 명품백을 선물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본인의 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징들을 명품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면서 보석시장이 좀 위축이 되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석재,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석산을 개발을 해서 석재를 채취를 합니다.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아래를 지하를 채굴을 해서 석재를 채취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석재를 채취하고 나면 평지가 되는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채취를 하고 나면 그걸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재산업도 지금 석재건축석 대체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값싼 중국석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죠.
섬유 마찬가지입니다.
섬유 같은 경우도 1997년 IMF를 거치면서 우리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쌍방울이 여기 익산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전통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익산시를 대표하는 수식어, 우리 익산시를 나타내는 이미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무슨 도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익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시장 정헌율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로 집약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보다는 보석도시, 교통도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장경호 의원님이 항상 주창하시는 식품도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전통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타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자,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수종은 계속 저희들이 발견해서 고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전통산업도 이미 거기에 지금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전통산업이 성장가능성이 적다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방치할 수가 없어요.

○장경호 의원 시장님, 제 얘기는 방치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방치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장경호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새로운 신수종 산업들을 계속 발전을 시켜가는 것이고,

○장경호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익산시가 하고 있는 것이.

○장경호 의원 예.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방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언젠가 빛을 발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존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우리가 좀 대표적인 주력산업으로서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장경호 의원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 가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를 잘하지 말고 한 가지를 특출나게 잘하면, 특출나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많은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만 대표적인 산업을 하나 끌고 가야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유명하지만, 자동차로 유명하지만 울산시 인구가 약 11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울산이 자동차로 유명하지만 다른 산업들을 안 가지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산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장경호 의원 우리 지금 보면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는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걸까요?

○시장 정헌율 글쎄요. 뭐 시민이,

○장경호 의원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아니면 대내외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거든요. 시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시장 정헌율 지금 우리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행복 아닙니까. 행복에다가 거기에 품격이라는 말 두 개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품격이라는 것은 익산 도시에 이제는 시민들의 품격도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의 기본적인 기본 행복추구권, 이것을 같이 보장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저런 슬로건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행 초기부터 저건 계속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장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잘 몰라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일지 설명이 필요해서 저는, 제가 좀 어젠다를 좀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도시 네이밍,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천명을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식품도시 익산’ 하면 ‘아, 익산 하면 식품으로 유명한 도시인가 보구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구나.’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그냥 듣는 순간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시,

○시장 정헌율 이것하고 그 말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BI, CI 우리 지금 신청사 입주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10년 전에 만든 BI, CI를 한번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BI 예산만 통과를 시켜주셔서 BI라도 멋있게 한번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울산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시장 규모의 약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를 보니까요. 해외 세계식품산업시장 규모가 약 8조 달러인데요. 반도체와 정보기술, 그다음에 철강을 다 합한 규모가 한 5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3개를 다 합친 규모보다 식품시장의 규모는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수시장 같은 경우도 통계에 보니까 우리 내수시장 규모가 한 260조 원, 그런데 자동차가 약 5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국내 내수시장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내수시장의 규모도 자동차시장의 규모보다 5배 정도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는 인류가 생존하는 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에요. 생존하는 한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가기관이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개의 국가기관이 식품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우리 시의 산업성장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하고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식품산업이 익산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대표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내여행 패턴을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살펴보니까 1년 평균 한 약 5.4회 정도 여행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 연간 8일 정도, 그리고 1회당 평균 여행일수는 1.5일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통계를 좀 보니까요. 2016년도에 48만 명, 2017년도에 60만 명, 2018년도에 84만 명, 2019년도에 113만 명, 2020년도에 102만 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익산시는 2023년까지 5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셨고 또 선포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은 방문객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소비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관광객들의 경제유발 효과, 익산이 관광객들이 100만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정헌율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사전에 이런 질문요지를 줬으면 제가 잘 성실하게 준비해왔을 텐데 제가 지금 즉석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를 놓고 분석한 것은 없다고 그러고요. 금년도에 야행 소비지출을 분석을 해보니까 관광객 1인당 9만 4,000원을 소비를 했다. 그 중에 지역민은 3만 명, 관광객은 9만 명 해서 평균,

○장경호 의원 예. 시장님,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장 정헌율 5만 5,000원 정도.

○장경호 의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 경제유발효과를 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관광객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관광을 통해서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정헌율 예, 좋은 생각입니다.

○장경호 의원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장경호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또 우리 500만 관광도시 선포를 하면서 체류형 관광이 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정헌율 예.

○장경호 의원 그래서 우리 시의 숙박통계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숙박업소가 185개, 일반 숙박업소 기준입니다. 일반 숙박업소가 185개이고, 레지던스 업소가 3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0개, 농촌민박이 28개. 그런데 타 지자체를 한번 봤어요. 우리 제가 일반 숙박업소 185개라고 했잖아요. 타 지자체의 일반 숙박업소 개수를 보니까 전주가 한번……. 넘겨주시죠. 전주가 738개, 그리고 군산이 297개, 순천이 375개, 여수가 842개, 거제가 1,007개, 경주가 1,144개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PT가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 PT요. 예, 여기 있네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숙박이 굉장히 좀 적어요, 숙박업소의 개수가. 타 도시를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은 우리 호남권에 있는 전주, 군산, 순천, 여수, 그리고 요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거제, 경주를 이렇게 예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체류형으로 만들어놔야지, 경제유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 숙박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반 숙박업소 185개를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익산역 앞 창인동 소재의 여관과 여인숙, 어딘지 아실 겁니다. 여기에 약 한 30여 개가 있어요. 여기는 더군다나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185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화동, 평화동에 약 90여 개, 시장님께서 좀 전에 모텔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정적인 단어죠? 우리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면 묵어갈 숙소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30개하고 90개, 185개 중에서 120개 정도를 빼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숙박은 진짜로 터무니 없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2023년에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체류형 관광기반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숙박 문제에 대한 대안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시장 정헌율 숙박문제 대안이라 하기 보다는 체류관광객을 늘리는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숙박은 민간이 자동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따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인위적으로 저것은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류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들고 나온 게 야간경제, 야간관광이다. 그래서 지금 야간관광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간에 관광을 오면 자고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지금 저희도 이상적인 관광모델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일단 군산이나 전주 한옥마을에서 낮에 관광을 하고 저녁에 익산의 야간관광을 보기 위해서 저녁에 익산 와서 익산에서 자고,

○장경호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는데,

○시장 정헌율 그런 패턴으로 지금 우리들이 관광모델을 만들고 있다.

○장경호 의원 모순이 있습니다. 체류형으로 가려면 야간관광 하면 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숙박이 이렇게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제가 시장님, 제안도 해보려고 해요. 이걸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물론 민간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보도자료에 내셨어요. 숙박을 하게 되면 지원하겠다.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들에게 1만 5,000원의 숙박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수학여행, 현장학습, 단체학생에게는 1인 최대 5,000원까지 숙박 및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숙박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그래요.

○장경호 의원 그러면 숙박은 체류형 관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도심이나 이런 데에 비어 있는 여관들, 그다음에 모텔들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여관이나 모텔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인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히 여관 같은 경우에는 목적건물이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여관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민간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부서나 이런 데에서 좀 제안을 한다고 하면 민간인들이 어려우니까 문을 닫고 폐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보내준다고 하면 이 숙박업들도 앞으로 좀 활기를 띨 거다, 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우리 시장님, 게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게하?

○장경호 의원 게하, 예. 보통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장 정헌율 예.

○장경호 의원 게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줄여서 이렇게 게하라고 표현을 하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장경호 의원 도미토리라는 단어도 생소하시죠? 도미토리도 이런 게스트하우스, 여행객들이 묵는 숙소인데요. 단체로 이렇게 묵는 숙소들입니다. 개인이 따로 가서 묵는 게 아니라 방에 침대가 한 4개, 5개씩 있고 거기에서 여행객들이 혼자 오거나 둘이 오거나 했을 때에 그 방에 이렇게 저렴하게 중저가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그런 공간들도 우리 익산 도심에 비어있는 공가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비어있는 여관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우리 숙박시설들을 좀 많이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이 벌써 약 7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다이로움 카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안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지역화폐연구회 연구단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이로움 카드가 시민들에게 진짜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고, 가입자 수가 약 19만 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화폐연구회에 그때 우리 유재구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저까지 포함을 해서 6명이 쭉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 앞으로 고도화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최종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다이로움 카드가 다이로움 카드 지역화폐의 기능으로서만 그칠 게 아니라 이 다이로움 안에 19만 명 정도가 지금 벌써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로움 자체를 통합플랫폼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이로움 플랫폼을 통해서 다이로움 카드, 다이로움 택시, 앞으로 다이로움 배달, 그다음에 시민들이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고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부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통합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좀 그 감안을 하셔서 다이로움 카드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연구모임에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예. 이 얘기는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이로움 카드를 많이 활용을 시민들이 하잖아요. 다이로움 카드 수수료 문제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이로움 카드 수수료를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이로움을 통해서 활용들을 많이 해서 시비들이 많이 또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국비, 도비까지. 그런데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매장에 있는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혜택들을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카드가 폭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든지 그게 아니라 다른 카드를 대체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이로움 카드 수수료를 얼마 정도나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지 보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지원액이 약 32억, 도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2021년도에 33억, 2022년도에 33억. 그런데 여기 기준은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에요.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 3억 원 원 이상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 40억에서 50억 정도 시민들의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모바일결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결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이로움 택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다이로움 택시는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이로움 택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장거리 이동고객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그리고 젊은 층 유입을 위한 포인트 적립의 확대, 그리고 일방적 배차 취소와 근거리 배차 시스템 구축, 그리고 택시 랩핑을 통해서 다이로움 택시와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 예산안에 택시 랩핑 비용 5,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비용들이 아직은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시장님께서 일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이로움 택시가 지역에서 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장경호 의원 아직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식품도시 건설, 그리고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다이로움 카드 고도화 방안, 다이로움 택시의 활성화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꼭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보다는 제안들을 많이 했으니 우리 시장님께서 꼭 신경써서 염두에 두시고 정책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 하나, 하나가 조속히 개선되고 실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강경숙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경제적, 사회적 한파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익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맘때쯤이면 금융권에서는 다가올 한 해에 대한 경제 및 시장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2023년의 매크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2022년 들어 가속됐던 인플레이션 여파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정책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 영향을 주면서 2023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의 급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22년보다 하락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2023년은 성장세도 약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는 둔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안타깝지만 우리 익산 시민들도 이를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부터 하나둘씩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은 조금씩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세무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 의원은 2021년도 제23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영등동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익산세무서 건물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에 반환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국세청 산하기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구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세무서는 총사업비 220억 원이 투입되어 올해 11월 16일 남중동에서 영등동 1공단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익산세무서 이전은 사업 전부터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세무서 인근은 청사 이전으로 인한 세무서 직원 및 인근 세무사 사무실 관계자와 주변 상가 인원 등 약 1,000여 명의 인구 유출로 인해 유동 인구는 눈에 띄게 줄고 거리는 활력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구청사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무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의 활용방안입니다.
남중동은 11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32.5%로, 익산시의 노인 평균 비율인 21.8%보다 노인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반해 보건기관 접근성은 낮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구청사에 치유힐링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유힐링센터 및 건강증진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 재유행에 따른 후유증 및 우울감 심화로 인한 시민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장소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기관 접근성이 낮은 남중동 지역주민들의 불만 야기에 따른 센터 이전의 타당성은 합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청사는 연면적 약 2,000㎡, 건축면적 약 800㎡, 주차대수 60대, 지상 3층으로 1987년도에 건축되었으며, 탁상감정가는 토지 공시지가 10억 3,000만 원, 건물 시가표준액 6억 4,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은 22억 8,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세무서를 익산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사용 방안을 검토하여 국세청에서 반납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가로이 반납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변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까? 구청사의 건축물 사용은 기재부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루빨리 사용승인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남중동에 센터가 이전한다면 이용객은 치유힐링센터 400명, 건강증진센터 300명 등 하루 약 700여 명이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가 이전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증가한 우울증, 시민과 노인 등 건강 취약 계층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치유 힐링센터 기능을 담당하며, 보건사업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체활동, 만성질환관리,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로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주변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어 주변 상권 붕괴 및 슬럼화가 방지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친 시민의 심신 회복에 큰 효과를 볼 것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여 시민 삶의 질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4개 분야 8개 사업에 3팀 98명의 인력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국민생활관,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 판매·음식물종량제, 현수막 게시대가 직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점차 직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른 인력의 충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적인 도시관리공단의 정착을 위해서는 도심 중앙에 언제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현재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의 후보군은 국민생활관과 팔봉 실내체육관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규모나 업무를 생각하면 구청사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앞선 후보군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서 건물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면 세무서의 이전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이 붕괴된 것에 대해 상쇄가 될 뿐더러, 원도심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구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세무서 이전에 따른 구청사 주변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 짓거나, 익산시의 청사 매입을 통한 건물의 활용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세입 이자와 관련한 인구정책 연계 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익산시의 인구감소 현상을 짚어보고 향후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 인구감소 현상은 현재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추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익산시는 인구 증가에 목적을 두고 여러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세입 이자와 관련하여 인구정책 연계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면서 32만 8,000명으로 출범하여 1999년 33만 7,00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여 올해 11월 말 기준 27만 4,11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인구 증가의 방안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지원금 지급에 그쳐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현실이며, 대부분이 단기성 사업에 불과하여 그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시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인구정책계 예산은 2021년 12억 8,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5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내년도에도 약 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관련한 시책 발굴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여 우리 익산시의 인구가 27만 명 이하가 된다면 국회의원 지역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금, 행정의 축소 등 수많은 후폭풍이 몰아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세입 이자수입과 인구정책의 예산을 접목시켜보려 합니다.
익산시의 세입 이자는 최근 5년간 평균 약 35억 원으로, 올해도 약 30억 원 내외의 세입 이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세입 이자는 명년도 익산시 모든 정책사업에 분할하여 예산편성이 됩니다. 물론 익산시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세입 이자를 예산편성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이 집행된다면 훨씬 더 의미있게 예산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정 악화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유로 인해 시행되지 못한 정책들을 세입 이자의 수입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발굴한 좋은 정책의 예산으로 시행될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예로, 집행부에서 인구정책 관련하여 발굴한 정책 중 청년 결혼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익산시 청년 결혼자금으로 4회에 분할하여 총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의 우려와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청년 결혼자금 지원은 현재 총 3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전라북도는 김제시 포함 총 7개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제시는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지자체 중 50%는 5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이자수입으로 청년 결혼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결혼하고 관내에 정주하여 익산시 인구 증가에 힘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신생아를 낳아야 궁극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최근 광주광역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 수당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손자녀 돌봄 수당은 현재 서울시 서초구를 비롯해 광주광역시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 중이고, 경상남도에서는 내년부터 ‘경남형 손주 돌봄 수당’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조례를 개정하여, 세입 이자로 하여금 조부모 양육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되어 관내에 정주하며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예산 수반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던 정책들을 이자 수입으로 대체하여 예산편성이 된다면 충분히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자를 인구정책에 연계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세입이자 및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따로 준비하고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총 4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3산업단지는 2008년 4월에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지정 승인·고시되었으며, 2013년 6월에 준공이 된 이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용역기간을 포함시키면 3산업단지의 준공까지는 약 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셈입니다. 그리고 4산업단지는 2008년 3월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13년 12월에 제4일반산업단지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4산업단지 역시 2005년에 의료연구단지특구로 지정된 후 제4일반산업단지가 되기까지 약 8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신산업 수용을 위해 제5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해 산업단지개발, 산업 여건 분석, 최적 입지와 유치업종 선정 등을 진행 중이며, 내년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활동,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량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할 제5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려면 최소 기본 5년 이상은 걸리는데 3·4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과 시민들은 익산에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며 지역을 떠나가고 있는데, 기업이 들어와야 할 산업단지를 이제야 계획을 세워 조성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정한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투자활동,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량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할 제5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야 조성 기본 구성 용역에 착수하면서 언제 기업들을 유치하고, 언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한가로이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조속히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익산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익산시민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익산시 도시의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익산의 산업단지는 모두 북부권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5산업단지를 오산·서부권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5산업단지의 개발 기본 구상안 위치선정 기준에는 익산시 장기발전 방향과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업종을 선정하며 향후 수요가 높은 업종 및 환경 영향이 적은 업종, 주변 지역의 산업집적 및 유치업종을 고려한 종합적인 업종을 검토하여 선정하겠다는 세부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익산시의 산업단지는 1에서 4산업단지 모두 북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농공단지 또한 함열농공단지, 왕궁농공단지, 삼기농공단지 모두 동부권에 조성되어 있어 단지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익산시 장기발전 방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분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산·서부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인근 주요 도로를 통해 타 시군으로 이동하기 용이하고, 군산IC와 인접해 있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적합할 뿐 아니라 향후 새만금 배후도시로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매우 탁월한 곳입니다.
또한 익산시 인구 27만 4,114명 중 모현동 인구만 3만 8,345명으로, 익산시 29개 읍면동 중 모현동 인구가 현재 가장 많아 일할 수 있는 인원도 많을 것이며, 모현동의 모든 시내권 복합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주거지와도 인접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환경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익산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쏠림현상으로 관내 이익분배 문제나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부권과 서부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오산·서부권에 5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재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5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신지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언급한 질문들에 대해 시장님의 진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이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며, 가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 잘 마무리하시고 계묘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다시 익산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숙 의원님이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주 경청을 했습니다.
먼저 구)세무서 활용방안, 이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냐, 질타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 세무서가 옮겨갈 때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운동을 세게 했는데도 국가에서는 강행해버렸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민원 후속대책은 당연히 국가가 내놔야 된다. 나는 국가한테 답을 내놔라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국가에서는 지금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시에서 필요하면 그 건물을 사서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돈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일을 저질러놓고 시에서 뒤치다꺼리 하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제시하기를 감정가격이 한 20억 된다고 그러는데, 본래 탁상감정은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저희가 감정을 다시 해보면 통상적으로 3배, 4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전혀 계획에 없던 예산을 졸지에 60~70억을 지출하는 것이 맞냐. 저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저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달 초에도 우리 김수흥 의원님 방에서 기재부 담당과장을 불러서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거기서도 담당과장은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만 몇 가지 타협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타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공개는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국가에서도 얻어내야지, 시가 오로지 이걸 다 책임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남중동 주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타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이자와 인구대책하고 연계시키는 방안, 우리 의원님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시금고에 1년에 우리 자금을 예탁하고 나서 이자를 받는 것이 30억, 35억 수준이었는데 고금리로 전환이 되면서 한 50억 이상 또 증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좋은 돈을 정말 값지게 한번 써보자, 그런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 결혼축하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됐지 았습니까. 이런 돈 가지고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 외에도 손자녀 돌봄수당이나 뭐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인구가 증대가 된다면 뭐든지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보니까 딱 이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아직은 못 찾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돈은 세입이자는 인구정책에 쓰자, 이 말씀이신데 그것은 세입이자는 일반재원 아닙니까, 특정재원이 아니고. 만약에 의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저희가 한다고 치면 별도로 기금 설치를 하든지 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서 그 돈은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 자꾸 이렇게 지방재정이 경직화되니까 그대로 일반재원으로 풀어놓고 그 말씀하신 사업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비중을 둬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칸막이를 자꾸 해놓으면 재정 운영에 경직성이 된다는 것은 탄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의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겠고, 말씀하신 정책은 저도 적극 찬동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이게 지금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답답하셔서 지금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시기가 늦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나면 통상적으로 분양이 다 될 때까지 10년 안팎이 걸릴 걸로 내다보고 다음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분양이 너무나 빨리 돼 버렸어요. 우리가 4년 연속 투자유치 최우수기관, 4년 연속 최우수기관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저희가 산업단지 분양이 빨랐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빨리 예측을 하고 당겼어야 됐는데 서두르지 못한 것은 저희도 좀 실책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5산업단지 100만 평 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 5산업단지는 새로운 미래의 미래수종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아까 우리 장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식품산업 다음은 저희는 바이오산업이라고 보거든요. 익산이 그래서 농산물, 식품, 바이오까지 전부 다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지금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를, 혁신산단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 될 때까지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지금 현재 산업단지, 삼기 3산업단지가 한 80만 평 가까이 되죠. 그것의 10%까지는 확장하는 것은 절차가 아주 간략하게 절차가 돼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5~6년 걸리는데 확장하는 것은 2~3년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신규로 5산단 하면서 3산업단지 확장을 동시에 시작을 해서 3산업단지는 5산단보다는 좀 빨리 시작을 했죠. 시작을 빨리 해서 그것은 바로 간격을 저희들이 메우도록 하겠다 하는 구상으로 지금 3산업단지 확장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치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북부권에만 다 몰려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폭넓게 전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5산업단지는 한 100만 평이거든요, 필요한 면적이. 100만 평을 북부지역에서 저희들이 확보한다고 봤을 때에 그 농지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을 저희들이 자로 재고 그러더라도 70~80%는 농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북부지역은 농지가 다 농지개량이 된 우량농지들이거든요. 이것을 무엇보다도 농식품부 동의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의원님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승마장 만들 때 그 몇 만 평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거 하려고 정말 우리가 애걸복걸 하면서 몇 년 동안 다 고생한 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보면 한 70~80만 평을 농지를 잠식해야 된다는 건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고, 만약에 농식품부에 동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건 농지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아닙니까. 연약지반은 토목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결국 분양가로 이게 정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분양가가 오르면 나중에 또 분양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지금 말씀하신 남부지역은 지금 우리가 제2혁신도시, 지금 지사님이 발표했죠, 익산으로 하겠다고. 그다음에 또 희귀질환연구센터, 이런 모든 전문기관들을 이쪽에다 모아놓는데 그것은 한 10만 평 내지 20만 평이면 되거든요. 그 정도 20만 평까지는 우리 남부지역에 살릴 수가 있겠다. 그것은 남부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군산이나 전주나 인접지역하고 연계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남부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산업시설은 우리 익산시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익산시 북부지역으로 가도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남부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북부지역에 계속 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좋다. 북부지역은 거의 다 밭이기 때문에 밭이나 임야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거의 안 됩니다.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거기는 또 절대농지가 많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5군데 후보지를 봐놨어요. 거기에 물론 남부지역도 포함은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순위를 매겨봤을 때에 1, 2, 3순위가 전부 다 북부지역에 지금 돼 있다. 그것을 아직은 저희들이 공개는 못합니다. 전문가들 의견 듣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내부 안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최종 납품은 내년 초에 받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남부지역에는 더 좋은 시설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경숙 의원 없습니다.

○의장 최종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지난 22일간의 2023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진행 사항과 특례사업에서 제외된 배산공원의 매입계획 대책, 또한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예상되는 익산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며 더불어 창인동 일대에 방치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도시환경 정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들을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특례사업이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땅들이 한꺼번에 풀려 난개발이 예상되는데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사유지를 사들이거나 규제마련에 소극적이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민간사업자가 부지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30%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제도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는 도내 최초로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수익 구조상 아파트 신축을 통한 개발사업이 대부분이며 수도산공원, 마동공원, 모인공원, 팔봉1지구공원 등 총 4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142만㎡, 아파트는 6,200세대에 이릅니다.
시장님, 우리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지가 지금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모든 것이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진 공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잘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의원 예. 저도 이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 도내 처음으로 시도한 우리 시의 민간특례사업이 계획하신 대로 잘 마무리돼서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동료 의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항은 아파트 공급과잉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사 중인 3개소 4,000세대 외에도 2023년 이후에는 네 번째 사업인 팔봉1지구가 2,330세대, 소라산 공공지원 촉진지구는 1,357세대, 최근 착공한 부송4지구에도 1,529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영아파트 신축과 재개발아파트 사업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2023년부터 예상되는 공동주택 분양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저희가 금년 연초에 발표한 게 아파트 총량관리제, 그래서 2만 9,000세대까지가 2026년까지 저희들한테 적정한 수요라고 판단해서 그 2만 2,000세대가 인허가가 마무리됐고 나머지 7,000세대가 그 당시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이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의원 제가 지난 1년간 분양된 아파트의 총 수가 1만여 세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파악한 바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아파트 분양이 1만 7,000세대에 이릅니다. 익산시가 지금 최근 10년간 공급한 아파트는 6,500세대입니다. 앞으로 3년 후부터는 이보다 4배나 많은 2만 7,000세대가 계속적으로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대당 3명만 계산해도 8만 명, 시민 4명 중 1명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익산시는 공공아파트뿐만 아니라 민영아파트도 이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 준비 중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위축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익산시 인구는 계속 감소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익산시는 아파트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아파트 공급 폭탄을 키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년 후에는 매우 심각한 부동산 패닉상태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박철원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시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지금 왜 익산시에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분양을 하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박철원 의원 예, 말씀해 주시죠.

○시장 정헌율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분양했는데 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말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이 다 절찬리에 마무리가 됐죠.

○박철원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왜 이렇게 많은 수요가 몰리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동안에 아파트 공급을 너무나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을 안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신규로 분양하는 전주나 군산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아파트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를 해보니까 실제 이렇게 분양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진단이 지금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갑자기 고금리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속도조절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속도조절은 민간들이, 업자들이 먼저 알아서 합니다. 지금 분양 그 신고가 별로 들어오질 않고 분양승인 나갔어도 자기들이 분양 자체를 자꾸 1년 이후로 미룹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수급조절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저렇게 되니까 입주폭탄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한 측만 본것이고 잘못하면 괜히 주민들 선동만 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철원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2010년도에 익산시에서 모현동에 공공택지 개발한 뒤로 그 뒤로 전혀 아파트 공급을 못했어요. 그랬죠?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인구가 자꾸 전주, 군산으로 빠져 나갔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2019년도에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에 민간특례사업 저는 찬성한다. 다만 배산은 열외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된다, 저도 찬성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당연히 수급조절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계획한 대로 해도 벌써 2만 7,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자료에는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신 수변도시계획은 뺐습니다. 수변도시에도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많아요. 그래서,

○시장 정헌율 지금 우리가 이 공급대책을 세운 물량이 많냐, 적냐는 시민들, 시장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분양을 한 걸 보면 시장에서는 이것도 지금 넘친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그 분양한 데는 지금 분양률이 많이 저조하지만 고금리 사태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활약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만큼 욕구가 많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였거든요.

○박철원 의원 시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마동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쟁률도 셌고 그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분양률이 좀 떨어지고는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고금리,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마동 자이나 그 전에 했던 아파트 청약이 다 잘 돼서 활황을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조차도 사실은 금리가 오르니까 만약 입주하게 될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말도 있어요.

○시장 정헌율 그렇죠. 걱정들 하시겠죠.

○박철원 의원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걱정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주택공급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행정력을 좀 펼쳐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금년이죠. 5억짜리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했어요. 그 예산 의미가 뭐냐하면 기존에 주택의 노후도나 수요를 감안해서 앞으로 수급계획을 정말 체계적으로 여기에서 용역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왜 2만 9,000세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본 것이거든요. 이제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수급계획을 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급관리를 하면 그러면 갑자기 과잉공급이나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익산 시민들이 주택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의 노련함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해제대상 총 19개 공원 중 배산,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 팔봉2지구 6개의 공원부지에 대해 도내 처음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산공원과 팔봉2지구는 보존개발과 사업자의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자체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4개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라산 같은 경우에는 특례사업이 아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공급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배산과 팔봉2지구를 포함하여 7개소, 시가 자체 매입한다는 계획 아래 아직도 공원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지역은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지역에서 해지된 상황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 매입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 7개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가 직접 매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별 토지매입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배산, 무학, 팔봉2지구는 매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0입니다, 0.
무학공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 용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그래서 이용객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팔봉2지구는 사업 중도포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아직 매입계획을 안 세우신 것 같은데, 배산공원은 초기부터 특례사업에서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이용객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이따가 우리 시장님 답변의 기회를 드릴게요.
사실 배산공원도 당초에는 익산시가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산공원의 상징성, 보존가치를 이유로 민자개발이 아닌 있는 그대로 매입해서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남겨두자는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 그리고 아파트 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배산공원사업 반대서명운동, 거기에 배산공원의 난개발은 당연히 막아야 된다는 우리 시장님의 굳건한 의지가 반영되어서 아파트 신축을 통한 공원개발보다는 자체매입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시정질문 당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배산공원은 공동주택 위치가 잘못됐다. 아파트업자가 주택 위치를 좀 잘못 선정한 것 같다. 그래서 삼양식품 인근으로 옮겨서 사업자에게 제시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삼양라면 뒤로 옮기면 이 사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민간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배산공원은 자체매입으로 계획이 변경되겠구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본예산,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제일 먼저 배산공원 매입예산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산공원 매입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 10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담당국장님께서 우선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3년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예산편성은커녕 심지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예산편성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시장 정헌율 배산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기를 특별히 매입을 해서 시가 직접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예산규모를 보셨죠? 그게 480억입니다.

○박철원 의원 예.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480억이죠. 그 당시에, 여기도 지금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 거기 업자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반대했던 그 위치이고, 하나는 삼양라면 쪽이 아니고 철도길하고 그 각진,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농경지이기 때문에 배산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반대를 하시길래 그러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미 그때는 타협을 놓쳐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특례사업은 일몰기한이 있어서 저희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야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왜 거기를 그렇게 죽고 살 일 아닌데 반대를 하셔서 사업을 못하게 했는지. 우리가 배산을 확보할 수 있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 길을 막아선 우리 박철원 의원님한테 사실 한때는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깊은 뜻이 있었겠다.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그에 맞게 우리가 사태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임대를 해서 장기임대라도 지금 다 시설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소유권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설투자 할 때마다 거기 땅 주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그래도 궁여지책이라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 중에 25%, 그러니까 75%가 정씨 종중 땅이고 25% 중에 일부 사유지가 한 16%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지를 저희들이 소유권 확보를 해서 사유지에다가 편의시설을 설치를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사유지 한 8%에 해당하는 예산이 5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부분,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지금은 우리가 26억 예산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20억까지는 합의가 잘 돼서 다 사업이 끝났는데 마지막 지금 6억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종중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또 종중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종중 대표한테 사정도 하고 이것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자기들이 종중이사회 때 그럼 다시 논의를 해보자고 그러는데, 그런 애로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도 이대로 임대를 하면 계속 임대가 연장되는 한 저것은 공원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임대로.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정씨 문중도 자기들은 팔 의사는 없다. 자기들은 계속 현재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박철원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 의견을 피력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적안이 지금 도출이 된 셈인데, 사실 우리 욕심으로서는 아예 우리가 소유권까지 확보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습니다.

○박철원 의원 우리 시장님, 좀 전에 그때 민간개발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박철원 의원이 반대를 했는가 모르겠다. 저도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시공원을 다 매입하려면 우리 익산시 예산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마동, 모인, 소라산 이런 부분 다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나 배산만큼은 우리 익산의 상징성이 있는데, 배산에 지금 PT 자료로 했다가 그놈 사실은 삭제를 했어요. 왜 삭제를 했냐, 시장님 그거 보면 또 뒤통수 잡으실까봐. 아, 또 저 양반이 나 약 올리려고 저 사진을 갖고 왔나 싶어서,

○시장 정헌율 왜, 배산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지금?

○박철원 의원 처음에 배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29층으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그러면 29층의 높이가 배산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제2업자한테서 저쪽으로 옮기자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 29층은 기본계획 같은 개념이고, 처음에 제안서이고요. 우리가 인허가 절차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인허가 절차를 조정하기 때문에 29층은 확정된 층고가 아니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박철원 의원 제가 도시계획 위원입니다. 지금도 도시계획 위원입니다. 그때 자료를 가져와서 그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그게 제안서라니까요.

○박철원 의원 예, 제안서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그걸 봤을 때에 우리 시장님은 그 기본제안서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설계변경이 돼서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시장 정헌율 아니, 정식 인허가는 별도로 있다니까요.

○박철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 정헌율 인허가를 전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그겁니다.

○박철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시의원들은 그걸 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 29층도 짓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대운동을 했던 거고요. 하여튼,

○시장 정헌율 제가 드린 경관심사네, 뭐네, 다 거칩니다.

○박철원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여쭤보고 또 우리 시장님이 서운하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반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시 하시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어느 정도 우리 시장님이 배산공원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하고 자체 매입을 처음으로 검토한 2017년도 당시에 우리 서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281억 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우리 시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까지 우리 배산공원은 풀어가지고 뭘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 그래서 자체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상했던 돈이 281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저 자료를 가지고 2019년도에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는 400억이었습니다, 저에게 보고한 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480억입니다.
자, 시장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처음에 검토할 때 2017년도에는 281억, 2019년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당시에는 400억,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현재의 가치는 480억입니다. 5년 새 200억이 올랐어요. 이것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추정가격일 뿐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강경숙 의원님 시정질문 하실 때 그랬죠. 세무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추정치일 뿐이지, 실제 매입할 때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만약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이 480억 가지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죠? 더군다나 지난 2021년부터 어찌된 영문인지 배산공원을 매입계획 대신에 연 2억 3,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토지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배산공원 정비사업이라는 계획 아래 아직도 민간인 소유인 배산에 26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 가치는 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곳곳에 패여 있던 도로 정비, 또 무분별하게 나 있던 등산로, 둘레길, 뭐 이런 거 시민들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 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하고 하는 것에 저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또 그렇게 되니까 ‘아, 배산이 이제 우리 거구나, 우리 익산시 거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배산의 이용계약기간이 그 종중하고 해서 2023년 12월까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맞죠? 물론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또 다시 임차하면 된다. 그런데 과연 가치가 그만큼 올랐는데 이걸 그 계약금액을 그대로 해줄 것인지 어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장 정헌율 계약금액은 감정평가액이죠.

○박철원 의원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우리 시장님은 임대계약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2026년부터는 공원조성 실시계약인가가 종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공원을 해지는 안 해주고 묶어놨고 2026년부터는 그게 해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장 정헌율 그 임대가 진행되면 해지가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박철원 의원 그래요?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그건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시장 정헌율 임대가 계속되는 한 해지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박철원 의원 임대가 계속되는 한.

○시장 정헌율 예. 그리고,

○박철원 의원 임대가 계속되는 한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 말씀 듣고 나서 내가 한마디 할게요, 그럼.

○박철원 의원 예,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하시죠.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지금 현재 익산시는 법률에 의거 10년을 단위로 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당연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계획도 담길 것입니다. 이 용역기간, 그리고 용역의 결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획을 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시장 정헌율 2035년도가 목표연도입니다. 2035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우리 지역의 녹지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이것도 종합계획을 세우는 그런 용역입니다.

○박철원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용역비가 10억 정도 들어가요.

○시장 정헌율 아마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박철원 의원 올해 저희가 이제,

○시장 정헌율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런 기본용역은 전부 다 금액이 큽니다.

○박철원 의원 예. 10년 동안에 우리 익산시의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큽니다.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발주한 10억의 예산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담고 있어요. 담을 계획이에요,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가 2022년도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2016년도에 용역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10년짜리 용역을. 그렇죠?

○시장 정헌율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본 것이 질문서를 미리 줬으면 제가 확인해서 성실하게 답변했을 건데,

○박철원 의원 아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장 정헌율 아니, 거기까지는 내가 기억을 못하죠.

○박철원 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기본계획용역은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발주됐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그럼 이 전에 10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시장 정헌율 글쎄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전에부터 해오던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보시고요. 그게 있다는 건 뭐냐, 10년 전에도 분명히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그 기본계획용역 안에 뭐라고 돼 있냐, ‘배산공원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10억씩 주고 용역 뭐하러 합니까.

○시장 정헌율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다른 공원은 뭐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박철원 의원 제가 잠깐 찾아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만 혼자 자료를 이렇게 보시니까 제가 대화를 못하잖아요, 지금.

○박철원 의원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이 자료를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보면,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야지.

○박철원 의원 죄송합니다.

○시장 정헌율 알았습니다.

○박철원 의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서 재원확보가 어렵다. 그런데 2020년 6월까지 미집행 시 자동 실효돼서 공원과 녹지가 해제된다.

○시장 정헌율 어떤 공원이 그렇습니까?

○박철원 의원 우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체 19개 중에.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냐, 여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배산공원 해제 문제점에 대한. 뭐라고 돼 있냐, ‘동지역 8개의 근린공원의 경우 해제 시 무분별한 건축과 용도변경 등의 난개발로 인하여 숲 등이 사라져 공익적 기능 저해, 휴식공간 미제공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그러면서 검토결과가 뭐라고 나오냐, ‘배산공원은 1958년 공원으로 지정 후 익산시의 대표공원으로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공원 해제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 및 연차별 토지매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이때 당시에는 281억 원으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결재라인에 281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냐, ‘단,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시 토지소유자 연일정씨 배산종중, 대구서씨 귀휴공파 종중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대책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범시민 배산시민공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 저하고 시정질문 할 당시에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장 정헌율 그게 제가 했던 얘기죠, 본래.

○박철원 의원 예. 범시민운동 하자고 그렇게 딱 말씀하셨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시민운동 하자는 얘기는 제가 했었죠.

○박철원 의원 예.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니까 그때 자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용역비를 10억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걸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정헌율 그 당시에는 우리가 민자공원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하기 전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저 배산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책이 없고,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범시민운동을 해보자고 제가 그때 의장님실에서 얘기를 했고 아마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자공원 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자공원 사업이 나와서 잘됐다 싶어서,

○박철원 의원 제가 좀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익산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다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민자공원 사업이 생긴 거예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민자공원 사업이 나왔을 때에 이걸로 했었으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됐을 판인데,

○박철원 의원 그게 시장님과 저의 생각이,

○시장 정헌율 그 기회를 놓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박철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우리 도시공원 기본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10년 전에, 2016년도에 했던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서. 용역비를 분명히 주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 기간이 공교롭게 우리 시장님 재임기간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정헌율 그 중간에 사정 변경이 생겼잖아요. 중간에 민자공원이라는 것이 나왔고.

○박철원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튼 이 남은 우리 한 3년 6개월 정도 남으셨잖아요. 시장님 그 안에 우리가 기본계획 세웠던 용역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 좀 전에 이거 자료를 제출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담당 공무원들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정질문 요지에 제출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좀 잠깐 언급할게요. 우리 시장님 제가 질문 안 했으니까 당연히 답변도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전에 우리 등산로 정비, 가로등 보수, 배산공원 변해가는 모습에 우리 시민들이 환영의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배산은 그 자체를 보존해서 후세에 남겨줘야 한다는, 그래서 더 이상의 배산공원 개발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이겠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이번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작은 배산과 큰 배산의 중간 위치에 화장실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게 간이화장실도 아니고 상하수도까지 확보되는 공중화장실 2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화장실을 짓기 위한 도시공원 변경계획 등, 뭐 관련법 이런 건 다 논외로 할게요. 상식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배산공원 자주 가시죠?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뭐 바쁘시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실 거 아니에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의원 그런데 운동을 가시는 어르신들, 우리 익산 시민들은 배산공원을 가면 한 번 가면 두세 바퀴는 돕니다. 많이 도시는 분은 다섯 바퀴, 여섯 바퀴도 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산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보시는 바와 같이 배산공원 밑에는 화장실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줄 서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저 화장실에서. 그런데 배산 중턱에다가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등산하기 편하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 2억 2,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을 지을 예산이 있다면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산은 낮아요. 그랬다면 우리 시민들 또 자주 가는 데가 미산이 있습니다. 그 미륵산에다가 차라리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다면 고민도 한번 해보겠어요. 하여튼 이 배산공원 중간에 화장실을 짓는다는 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또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종중 땅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상님들 묘를 모시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반대가 엄청 심해요. 이거 아시는 분 몇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아예 몰라요. 저도 한번 전화를 돌려봤어요.

○시장 정헌율 예. 여기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해본 것이고, 이미 상하수도는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 민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박철원 의원 산 중턱까지요?

○시장 정헌율 그 바로 근처에.

○박철원 의원 아니, 지금 짓는다는 계획은 산 중턱인데.

○시장 정헌율 그 중턱에, 그…….
담당 국장님, 그 상수도하고 연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 상수도과장님이 아실 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수도 몇 미터 전방에 있어요? 몇 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아, 200m 지점에.

○박철원 의원 저기 산 밑에서 저 화장실까지 200m나 될까도 모르겠네요.

○시장 정헌율 아, 그래요?

○박철원 의원 그 정도로 낮아요, 배산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배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배산공원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배산공원 사업비를 받아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고마워 죽겠어요. 아,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배산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배산공원의 소나무에다가 플래카드를 칭칭 감아서 감사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고대했던 사업비면 배산을 사랑한다는 분들이 저 소나무에다가 저렇게 했을까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장실을 짓느니 차라리 이분들 마음 편하게 플래카드라도 게시할 수 있도록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게 더 좋은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화장실 사업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의회에서.

○시장 정헌율 저기에 그런데 박철원 의원님이 빠진 것이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철원 의원 아니, 저 빠져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장 내 웃 음)
그런 게 아니고,

○시장 정헌율 아니, 제가 보니까 딱 그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네요.

○박철원 의원 아니, 이 예산을 세우신 분들의 노고는 저도 충분히 알아요.

○시장 정헌율 알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우리 배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기에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시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배산공원의 토지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일정씨 배산종중이 75%, 대구서씨 귀휴공파가 4%, 그 외 개인이 17% 정도로 종중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배산공원 매입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이 가진 소유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 매입이냐, 개발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흘러서 뭐 많은 질문은 못 드리겠어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기념품, 답례품 개발도 많이 하고 선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매입할 때에 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기부자들이 우리 익산시에 기부를 하면 이분들에게 좋은 사업, 우리 익산은 이 기부금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 좋은 사업으로 배산 매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시장 정헌율 예, 좋은 생각입니다.

○박철원 의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배산 매입에 쓰고 배산공원 밑에 그 기부자들의 이름도 새길 수 있는 기념석이나 명판 같은 거라도 하나 하면 그분들 와서 배산 와서 보고 기부 좀 더 하고 싶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시장 정헌율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박철원 의원 하여튼 이런 방법이든 아니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금이라도 좀 조성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기금을 조성하는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든 하여튼 저는 매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하여튼 뭐 돈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게 우리 배산공원 같아요. 우리 시장님 고민을 해 주시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건 질문 대신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화두만 던져 놓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우리 시장님, 우리 익산역 앞에서 모현사거리 가는 쪽에 집장촌 있는 거 아시죠? 성매매 집장촌이요.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우리 익산시가 역이 생기면서 도시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은 교통이 좋으니까 이 성매매 집결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가보면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호객행위도 하고 참 보기가 안 좋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위치한 여관, 여인숙 등이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나서 매우 노후됐어요.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 이 화두를 던지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텐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화두만 던지고 가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러시죠.

○박철원 의원 하여튼 이곳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불법영업장소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환경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한 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전주시, 그리고 충남 아산시입니다. 두 곳 모두 우리보다 좀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전면적으로 주도하고 시민단체와 민관협의회 활동,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로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자활을 도모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이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예술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전주시, 아산시 사실은 문화공간 창출이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걸 지렛대 삼아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파주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도시재생사업 중앙동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빠졌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뭐, 어차피 끝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주시, 아산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파주시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1호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그런데 우린 아직도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유라시아 철도역을 만들겠다. 또 우리 익산역에 복합환승센터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 먼저 어떻게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답은 거기에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박철원 의원 그런 방법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차장이나 공원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정치인들이 나서기 껄끄러워 합니다. 왜, 그분들도 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시장님밖에 할 수 없다. 우리 시장님, 우리 익산시 최초로 3선에 연임한 민선 시장님이십니다. 그러시죠? 축하드려요. 축하드리는데,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나쁜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겪어본 바로는 우리 시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 정말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고 또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표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장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마지막까지 좋은 업적을 좀 남기시기 바라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만 우리 시장님이 좀 나서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초과 이후 발언한 부분)
우리 시 행정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좀 검토하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박철원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소길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익산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헌율 익산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뜨겁게 살아오신 익산시민 여러분과 함께여서 정진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새롭게 밝아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그간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잊으시고, 어느 해보다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첫째, 영농폐기물 처리 미흡으로 인한 개선방안 제시와 둘째, 익산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방안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작물 재배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멀칭 재배 기술과 하우스 재배 기술은 농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농작물의 생육기간을 늘리고 생산성 면에서도 기존 재배 면적에 비교하면 수십 배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멀칭 재배 기술과 하우스 재배 기술은 농업 소득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배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비닐과 농약병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농촌의 오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비닐의 특성상 산화 분해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리고 폐비닐은 소각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간 약 30만 톤이며, 폐농약 용기는 7,00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업용 폐비닐은 연간 약 재활용 1,500톤, 재활불가 2,300톤이고, 기타 폐부직포, 반사필름, 폐차광막 등 수천 톤의 영농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들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각 읍면동 지정장소에 모아 놓으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됩니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탈수, 용융, 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 플러프나 펠렛 등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며, 폐농약 용기의 플라스틱병은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거나, 봉지류는 고온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해서 소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농폐기물 중 약 19.6%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토양매립 또는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토양 및 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이는 농작물 등 생장 장애 등을 가져와 농업 생산성도 감소시킵니다.
과거의 농업용 멀칭 비닐 처리는 농업 부산물과 함께 소각처리가 대부분으로, 대기 환경오염에 심각성을 알면서도 궁여지책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농업 부산물조차 소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적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 부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멀칭 폐비닐은 더 이상 소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농업인들의 고충이 이어집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영농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처리 방법 및 처리장소 등이 농가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매년 영농을 위하여 걷어놓은 멀칭 폐비닐을 밭두렁 한쪽에 장기간 방치해 놓다가 처리 불능이 되어 불법 매립하기가 일쑤이고, 야간에 인근 야산에 불법 투기하여 농촌의 야산은 농업 폐기물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까지 불법 투기되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농촌환경은 되돌릴 수 없는 대란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연 평균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비닐 수거사업 지원을 추진해 왔지만, 기후변화와 외래 병해충 피해 등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비닐하우스 재배 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익산시는 2023년도 예산을 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폐기물 양 또한 급증하여 농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인 시행지침에 따른 수거 방법을 마련했지만 읍면 지역에 지침을 송부해도 마을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사업 효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덧붙여 몇 년 전부터 시행 중인 거점 마을 폐비닐 집하장은 자체 폐쇄되었거나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외부인이 몰래 버리고 가는 불법 쓰레기들과 혼재되어 처리 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심지어 마을 경관까지 훼손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18개소의 간이집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사업은 1개소에 500만 원으로 사업 요청에 의해서 연중 2개소씩 지원되고 있지만, 공동 집하장 형태는 컨테이너형과 펜스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형태 모두 단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형은 너무 비좁아 수집량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면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어 다른 사람이나 인근 마을에서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펜스형의 경우 높이가 낮아 외부에서 폐비닐이 아닌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업폐기물까지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빈번하고, 지붕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빗물에 젖어 2차로 운반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 영농 후 발생되는 영농폐기물 처리비로 매년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거가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고,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수거업체도 움직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계절별 수거 방법은 홍보 전달 부재와 짧은 기간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선진형 수거 방법을 모색할 때라 생각됩니다.
규모 있는 공동 영농폐기물 거점 집하장을 각 읍면지역에 한 곳씩을 설치하여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활용 비닐 수익금은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농촌의 영농폐비닐 처리 방법 및 체계적인 수거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읍면지역 공동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검토와 재활용 비닐 수익금 활용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시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관광이 산업화로 발전해 가는 데 구체적 대안이 없어 보여 우리 시의 입장과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관광은 일상생활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움을 찾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백제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유적 관광, 농촌 관광, 생태 관광,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의 부재로 익산시에 체류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 가는 경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23년 익산 방문의 해 선포식 때 발표한 익산 방문자 거주지 유형을 분석해 보면, 인접 도시를 제외하고 방문자 거주지 비율 중 경기도와 수도권이 2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익산은 KTX나 SRT로 60~70분 거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도권 관광객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은 여행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광 소비 유형 패턴에는 음식이 51.8%로 쇼핑, 숙박, 여가 서비스를 모두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유형은 숙박입니다. 숙박이 검색 키워드 순위로 9.5%로 올랐지만, 실상 숙박에 소비한 것은 3.6%로 익산시 관광 소비에서 가장 낮은 소비 유형을 기록했습니다. 숙박 소비 유형에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 시가 체류형 관광이 되지 못하는 것과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에서 한가위 소원등 날리기, 백제왕궁, 고도리석불입상, 탑리마을 일원 익산 문화재 야행으로 야간형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주요 축제인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서동축제는 LED 경관조명으로 야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진행한 ‘2022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문화재와 예술, 디지털로 익산 미륵사지를 새롭게 경험하는 헤리티지 축제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야경을 새롭게 경험하고 신비롭게 느낄 수 있어 약 한 달간 18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익산시의 관광 정책 방향을 보면, 야간 경관이나 문화재 야행 등 야간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의 부재로 체류형 관광에 대한 경쟁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관광지를 준공하거나 대형 축제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체류형 관광이 되지 못한다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16년 만에 준공되면서 미륵사지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다양한 야간 경관조명 등이 갖춰져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관광 인프라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교통, 숙박, 쇼핑 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미륵사지 앞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륵사지 관광지 앞 4차선 확장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교통 편의를 만족시켰지만, 교통 외에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의 부재는 익산시가 관광 인프라를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미륵사지 개발 확장사업으로 삶의 터를 내어주고 지금의 외곽으로 쫓겨나듯 밀려나서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륵사지가 개발되면 지역이 발전되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 같아 터전을 양보하면서까지 개발에 협조해 왔는데 오히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개발 이전보다도 형편없는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륵사지와 박물관이 인근 주민들의 경제적 도움까지 책임지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로 인한 미륵사지 인근 주민들의 궁핍해진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유적지구 범위 밖의 개발 제한을 해제하여 숙박시설 및 유적문화, 놀이문화 등을 확충하고 관광 후 체류를 유도하여 익산의 맛과 멋 그리고 시민들의 품격까지 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근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전주향교 등의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명실공히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 잡았으며,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을 마무리하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시장님께서는 지역에 구축된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숙박과 체험을 통한 체류형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잠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코로나로 인해 1년이 연장되어 2023년까지 진행되는 ‘익산 방문의 해’가 벌써 반절이 지났습니다.
미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2023년 익산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부족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미비한 우리 시의 관광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영농폐기물 처리 미흡으로 인한 개선방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방안의 필요성, 두 가지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논의된 우리 시 현안들이 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익산시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다 주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소길영 의원님 지역사회에 걱정하시는 마음이 정말 묻어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농폐기물 처리 체계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던 것을 많이 정리해 주셔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도 좀 정확히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영농폐기물 문제는 농촌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옛날에는 소각을 하거나 그걸 묻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불법이 되면서 우리 농촌 농민들이 전부 지금 범법자가 돼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 농민들한테 큰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참고해서 영농폐기물 처리 체계를 다시 좀 더 고도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정책 대안으로 제안하신 것이 면 단위로 거점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 수익금을 공동 이용하자, 좋은 제안이십니다.
특히 거기 관리인력이 없어서 저희도 우리 노인 일자리나 그렇지 않으면 다이로움 일자리 통해서 적어도 관리인력 하나에 1명 정도는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면 한 17~18개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수익금을 공동이용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전라북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영농폐기물은 그 수거업체들이 수거하다가 환경관리공단 주변에 거기에서 다 선별해가지고 무게 재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해주면 시에서 1㎏당 얼마씩, 그래서 지금 전부 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면 환경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우리가 태세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선별하는 거, 무게 재는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 우리가 그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금이라고 그러죠. 수거보상금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침을 정해준 대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지금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얼핏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한계점이 있더라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공동집하장, 저희가 18개하고 거점배출시설 16개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별로 거점집하장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것을 인력배치를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영농폐기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폐기물도 도시사람들이 또 불법으로 투기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의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신 흔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장경호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관광을 우리가 성과를 따 먹을 때가 됐단 말이죠. 우리 관광 인프라는 그동안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작년부터 손님맞이, 익산 방문의 해 해서 손님맞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체 그것 못한 상태에서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도 1년을 집중적인 익산 방문의 해로 해서 저희들이 손님맞이를 할 건데,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관광이 전주에서 군산을 거쳐서 이제는 익산시대가 온다. 그런데 전주나 군산은 사실 좀 남의 도시이니까 평가하기에 뭐합니다마는, 우리 익산은 깊이가 있는 관광지잖아요. 역사문화 유산을 비롯해서 모든 관광 인프라가 아주 깊이가 있는,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관광인프라이기 때문에 익산시대가 됐다 하면 저는 거의 경주에 버금가는 그런 관광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인프라를 보강을 해가면서 정말 익산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숙박을 걱정을 하셨어요. 지금 물론 지금 현재 금마 한옥 숙박단지 그리고 또 민박 중심으로 이렇게 그 숙박이 수요가 충당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백제 금마제 전통문화체험단지, 이것을 금년 4월 달에 고도육성계획 기본계획에다 저희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재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의 1번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게 사업 규모가 커서 420억인가 되거든요. 사업규모가 큰데, 단년도에 사실은 그걸 통과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 특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익산의 1번 사업으로 가서 이걸 꼽을 정도로 돼 있어서 지금 국비 예산 목록에는 1번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야간 타결만 되면 바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 이름을 들어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숙박, 음식, 체험, 아마 거기에 전통상설공연, 의복 체험,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숙박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숙박하고 음식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탐방거점센터, 지금 공사가 조만간 들어가거든요. 탐방 거점센터가 되고, 또 서동생가터 그것도 좀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되고 그렇게 하면 지금 기존 개발된 백제왕궁하고 미륵사지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익산이 정말 백제관광지의 중심인 주제 못지않은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숙박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구 말씀하셨어요.
사실 거기 금마 주민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 앞에 음식점이 쭉 있었는데 금마 미륵사지 관광지 만든다고 전부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 철거했으면 대체 상업지역이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빠져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관광지를 만든다고 해놓고는 관광지를 없애버렸냐, 그러면 대체관광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관광트렌드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도 일본 나라현에 우리 비슷한 관광지가 익산하고 하여튼 컨셉이 똑같은데 거기를 가보니까 왕궁이죠. 왕궁 앞에 새로 관광지를 조성을 했는데 거의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관광지 가면 그 앞에 상가들 줄지어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물건 사고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관광트렌드는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다가 대체관광지를 꼭 만드는 것보다는 그 양 옆에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상당히 관광지, 특히 식당촌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규제완화를 통해서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숙박시설 들어가는 곳, 음식점 들어가는 곳, 편의시설 들어가는 곳 해가지고 거기에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각종 행위를 자연스럽게 풀어서 민간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인위적으로 그것을 관광숙박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자체만 하더라도 몇 백억이 또 훌쩍 들어가버립니다. 그 앞에 관광지 조성한다고 360억 들여서 지금 있던 식당 다 밀어내고 조성을 했는데 그것만큼 돈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기존 취락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거기에 행위제한을 완화를 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식당가나 과거 상업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가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하고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 눈높이에 맞고, 그리고 또 관광객들 눈높이에 맞을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제시해 주신 대안 충실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익산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소길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최종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익산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헌율 시장님의 의미 있고 소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에는 지금 현재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집 한 번만 다음 넘겨 주세요.
공약집을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공약은 없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의 한계상 싣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정책 역점공약 등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익산시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과 그리고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약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정말 다선 의원 같은 우리 초선 의원, 손진영 의원님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 준비를 하시는 걸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정말 애정, 관심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의원님하고 앞으로 40분에 걸쳐서 익산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나름대로 익산시는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줄기차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지금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영원한 숙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의 장애인 정책, 대표적인 것을 뭘 들겠냐고 그러는데, 뭐 이것 저것 들고 싶은 것은 많지만 지금 한 가지만 짚어 말씀드린다면 발달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발달장애인들 그 부모님들을 한번 만나보니까 발달장애인 본인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차라리 내가 장애인 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내가 우리 아들보다는 우리 딸보다는 먼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분들의 하소연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인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어느 도시도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다만 우리 인접에 군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는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자치단체들이 손을 못대고 있고 또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이 다 100%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사업인데, 저희는 다행히 지역구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전국 최초로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만들면서 발달장애인은 학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취업을 시켜서 독립을 시키는 것, 그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바로 옆에다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국비사업을 또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취업까지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보면 발달장애인들 저는 타운을 만들자 해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숙제는 발달장애인 대학이라고 할까요. 발달장애인 전문학교, 직업교육학교 거기를 만드는 발달장애인 복합타운을 만들어서 그 일대를 정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진영 의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에도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저도 계속 관심가지고 보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감사합니다.

○손진영 의원 오늘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많고 숙제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오늘 장애인의 이동권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비장애인 분들은 이동할 때 사실 특별한 어떤 제약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각종 높은 턱과 취약한 어떤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이동권이 손에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권리로 되어 있죠. 권리 아닌 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조항을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상기시키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6조를 보면 ‘이동편의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장이요.
그래서 여기 시행규칙에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익산시도 이에 따른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있고요. 익산시도 이것에 발맞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아까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얘기를 중점으로 해주셨으니까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익산시가 혹시 가지고 있는 정책과 방향이 있다면 아주 짧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지금 특별교통수단 말씀하셨는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저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콜택시하고 장애인 임대택시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법정 소유대수를 전부 다 충당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전부 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그 법정 기준에 저희들이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진영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로 알고 계세요?

○시장 정헌율 지금 30대이고 내년도에 10대 확충하면 40대가 법정 기준에 맞게 되는 거죠.

○손진영 의원 총 40대, 예.
다음 표 잠깐만 봐주세요.
사실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장애인콜택시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익산에는 지금 30대가 있고요. 임차택시는 6대, 저상버스가 30대.
저 표는 숫자가 좀 다르기는 한데 왜냐하면 매번 저한테 보고해 주실 때마다 다르게 알려주세요. 도대체 정확히 몇 대예요?

○시장 정헌율 그 2대가 뭐가 빠졌냐면 아이사랑 콜택시, 행복택시라고 그것이 올해에 1대를 확충하고 내년도에 1대 확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 2대가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고 자료에는.

○손진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되면 법정 대수인 40대가 딱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한 번만 잠깐만 보여주세요.
2023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임차택시 도입 지원 가내시를 자료를 보면 운전원수 32로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기금과 시비를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실제 저기 32는 2명은 사무원이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현재는 30대, 그러니까 30명의 운전원과 30대의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10대 세우셨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10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정헌율 운영비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 말씀하시려는 거죠?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운영비를 우리가 누락시킨 게 아니고,

○손진영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것은 어차피 지금 예산 확보된 걸로 상반기에 그 10대까지 포함해서 40대 다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그 돈이 들어가니까 그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우리 실무자들이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진영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주목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익산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29대입니다, 정확하게. 1대는 운전원을 뽑지 못했고요.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대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셨고요. 실제로 저기에 나와 있는 운전원 수가 30명만 지급되다 보면 10대는 결과적으로 사다놓고 세워놔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다놓는다 할지라도 운행하지 못하는, 효율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반드시 도비일 필요 없고요. 시 자체예산도 필요하고, 올해 또 순세계잉여금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1차 추경 전에는 차도 빨리 구입하고, 그리고 운전원도 보충해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게 아니고, 나머지 30대는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30대 확보된 예산으로 40대를 운영을 하고, 그러면 연말에 되면 예산이 부족하겠죠.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것을 추경에 저희들이 충당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손진영 의원 30대 확보된 걸로 40대 운영이 가능합니까, 운전원이?

○시장 정헌율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1년 것을 확보해놨는데 우리가 한 6개월만 운영하면 나머지 6개월은 추경으로 반영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40대를 다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진영 의원 여하튼 다른 시도 전북에 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법정 운영대수도 이번에 크게 많이 돼서 40대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것에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영이 초반부터 잘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분을 익산시에서 잘 편성해 주시길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긴 대기시간이 늘 문제다,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의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정헌율 대기시간이 지금 운전원들이 주 52시간제를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분들을 다 투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가 40대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최대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전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말씀했듯이 낮시간,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운전원을 좀 더 투입을 해서 그래서 그 1시간 대기시간은 저희들이 줄이겠습니다.

○손진영 의원 맞습니다. 답변을 아주 빠르게 잘해 주셔가지고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잠깐 넘겨 주세요.
현재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실제 우리가 보는 리프트를 이용해서 차를 타게 되는 특별교통수단의 탑승자 대상자입니다. 이용대상자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교통약자 분들, 임산부라든지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특별교통수단 차에 탈 수 있는 수요가 대수에 비해서는 사실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출근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퇴근시간 이런 시간에는 밀리게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연차라든지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는 전체가 30대가 있다 하더라도 30대가 사실은 다 돌아다니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별교통수단의 확대도 사실 필요하지만 전 오늘, 잠깐 뒤에 장 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서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 또는 바우처 택시 도입과 운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아마도 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나온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알고 있다시피 그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대기시간이 사실 상당히 오래 되고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의원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체수단의 마련을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해줘라,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잠깐 볼게요.
그래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도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아니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특별교통수단 외에 다른 대체수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고요. 잠깐 그래서 혹시 담당 과에는 확인을 해보기는 했는데 이런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여기에 익산시는 임차택시 6대가 있는데요. 비슷한 제도이기는 한데 고려해 보신 적이 있냐, 그랬더니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혹시 대체수단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너무나 왕성하셔가지고 항상 저희를 좀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저희가 지금 바로 도입한다고 하기에는 좀 몇 가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도 근본적으로 바우처택시 제도가 도입이 돼야 모든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 차를 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걸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행정비용이 들잖아요. 지금 택시를 타면 자기 본인부담이 평균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그걸 결제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제를 해주는 결제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바우처카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한테나 빌려줘가지고 막 타고 다니면 비장애인한테도 그것이 지원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를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은 일반택시하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대나 그 사람들이 수요자가 몰리면 아무래도 카드 쓰는 사람들한테는 차 배차를 덜 해주겠죠. 오히려 그러면 기다린 시간이 더 기다릴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 인접 자치단체들 쭉 사례를 보니까 아직은 전라북도에 이것을 도입한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손진영 의원 그렇죠. 전북에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먼저 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아이디어 그것을 저희들이 좀 참고해서 그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조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 예. 예상되는 우려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다행히도 다른 지자체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문제점, 아까 시장님께서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결제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바우처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 도덕적 해이 부분은 좀 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듣기 불편하네요.
그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성남시 사례인데요. 2021년도부터 법인하고 개인택시 모든 일반택시에 바우처택시를 적용하고 있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결제 시 요금 35%만 청구하고 나머지 65%는 성남시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체수단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1대당 4,800만 원이잖아요. 이번에 10대가 4억 8,000만 원 올라왔던데, 거기에 운전원의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1대당 적어도 최소 8,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지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임차택시를 제시를 하는 것이 임차택시를 하면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는 이런 편의가, 다 이런 고민이 거의 다 해결이 되면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의원님이 더 좋은 제도라고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 임차택시도 비슷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택시를 늘리던 아니면 좀 다 바우처택시를 고민해보시던 그런 것들을 이제 집행부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대체수단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이동할 때에 불편하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뒤로 넘겨주세요.
이건 다른 지역 표인데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서울시는 한 1만 7,000대 정도 바우처택시가 있고요. 아까 성남시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전북은 아직은 고려사항은 아닌데 저는 점차 대체수단으로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생활편의시설 중에 경사로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상황이고, 조금만 관심을 두면 별로 어렵지 않게 정책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익산시민은 그 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우리 모토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손진영 의원 예. 그 시민에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되는 거 맞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그런데 모두가 1층이 있는 삶을 좀 보장하자는 뜻으로 저 사진을 했는데요.
제 지인입니다. 지인과 같이 식당에 약속을 했는데 다른 데를 잡지 못해서 저 앞에 경사로를 저도 비장애인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갔는데 계단이 저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인 남성 두 분이 지금 휠체어를 들고 식당 안으로 진입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거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턱 때문에 편의점, 식당 이런 대부분의 편의시설에 가기가 되게 접근성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뒷장 좀 넘겨주세요.
시장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아시죠?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거기에 시행령, 시행규칙도 다 있는데 보통 저 계단의 턱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렴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경사로죠?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경사로에 대한 조건이 조금 낮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사로 설치 의무.

○시장 정헌율 지금 경사로가 전에는 300㎡ 이상이 의무설치 지역이었는데 금년 4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50㎡로, 300㎡였을 때는 거의 해당되는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이제는 거의 모든 식당이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이전에, 금년 4월달 이전에 설치된 300㎡까지 해당되는, 그 50㎡ 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고민이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권고로 해결을 해왔는데, 저는 손의원님이 이 질문을 주시길래 이 검토하면서 그 지시를 했습니다. 이 경사로야말로 몇 푼 드는 거 아닌데 우리가 이동식 경사로를 다 만들어서 보급해버리자. 그러면 조그만 예산으로 장애인들 이동권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권고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제작해서 비치할 수 있는 데는 비치를 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물림 맛집 같은 데는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맛집인데 그런 데를 경사로가 없어서 지금 못 가게 되면 그것도 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에 꼭 경사로 설치의무를 항목을 넣어서 평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휠체어를 들어서 이동하는 걸 볼 때마다 저도 참 부끄럽고 참 참담합니다. 왜 저런 현상이 아직도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여건이 다 개선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익산시의 음식점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저희가 이동식 경사로를 할 수 있는 데는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수시로 다니는 장소,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장소에 대해서는 경사로 설치문제,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의원님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손진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지를 드렸더니 답을 아주 짧게 잘해 주셨네요.
여하튼 올해 5월 1일부터 이 의무설치 규정이 50㎡ 이상 의무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내가 꼭 설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그것의 필요성을 좀 느끼기가 어렵기도 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서 일단 익산시의 주요 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실태조사에 맞춰서 경사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시행령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그게 보장이 돼야 교통약자인 분들이 대부분 이동권, 진짜 권리로서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잠깐 보시면 이건 대물림 맛집,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이고요. 거의 대부분 대물림 맛집이든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익산 시내에 내로라하는 음식점들에도 주출입구에 저렇게 경사로가 없습니다. 재작년 장애인체육대회 때 경사로 다 설치하게 했다고 담당 공무원님께서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 뒤에 음식점이 다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치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곳을 못 가게 되는 거죠.

○시장 정헌율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권고 수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설치되지 않은 곳 322개소는 설치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권고가지고는 약하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나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의원 여하튼 정보, 여기 대물림 맛집 평가심사표에도 딱 보니까 편의시설, 간소한 상차림 여부에 따라서 배점점수를 3점을 가지고 평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15점짜리도 있는데 이건 3점 정도여서 내가 이 점수는 굳이 포기해도 나머지 높은 점수를 잘 받아서 이 대물림 맛집이라든지 이런 게 선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무적으로,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다른 지역 시민들도 ‘와 익산시는 이렇게 왔더니 이런 곳에 이런 것까지 잘 되어있는 정말 품격 높은 도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사진 잠깐만 볼게요.
저희 익산시의 공공시설 행사장 무대입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행사장에 가실 거고 시장님도 많이 가시지요? 무대에도 저렇게 다 계단으로 되어 있지, 뭐가 경사로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돌아다닌 곳 중에……. 뒷장, 예.
여기는 솜리문화예술회관인데요. 여기만 가변식경사로가 보유되어 있어서 만약에 좀 힘들거나 아이들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저 경사로를 펼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런 공공시설도 역시 의무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고 아마 그리고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그때는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지금 마무리 할 시간이 거의 돼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 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도시의 품격을 말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품격도시 익산을 지향하는 익산시에서 저런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진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과 어떤 제안을 정리하자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원을 통해서 운영을 좀 효율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대체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달라. 그리고 익산시의 주요 시설물, 아니면 음식점 등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 또한 비장애인이 아닙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눈만 잠깐 감고 열 걸음만 걸어보십시오. 다섯 걸음쯤 걸었을 땐 갑자기 두려워지고 내 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 한국수화언어법이 있습니다. 아마 그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익산시 지난번에 앞선 선배님들이 해서 여기 지금 한국수어를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드는 이유는 참석자 중 누군가는 농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어떤 다양한 형태인 거지, 스펙트럼이고 인간의 한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분의 책 작가이기도 하고 실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목발 짚는 연습을 해서 비장애인처럼 그 기능을 향상시켜야 돼.’라는 노력들을 우리 주위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어떤 ‘극복’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변호사는 ‘나는 그걸 극복하는 시간에 공부를 했다. 공부라는 걸 선택해서 나는 당당히 변호사가 됐고 여러 서민들과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변호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극복했다는 말에 심리적인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애는 극복해야 되거나 어떤 수혜나 동정의 대상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과 조건을 익산시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헌율 시장님이 앞서 여러 가지 대답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칠 건데요. 아까 시장님 마무리 발언하셨으니까 더 하실 말씀,

○시장 정헌율 예, 했습니다.

○손진영 의원 예. 지금까지 제안한 정책과 더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오 손진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유재구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3일 동안 제248회 2차 정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강매립장이 매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종결이 중단된 매립장과 금강야적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은 거대한 시설 규모와 처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도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금강매립장과 야적장,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업체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장과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공장폐수처리장 등 익산시에서 혐오시설로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이 동산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동산동은 익산시의 도시 확장과 개발로 2022년 11월 기준으로 2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29개 읍면동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금강야적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이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유천생태습지와는 불과 800m이며, 현재 개발 중인 수도산 공원 지역과 신흥초등학교, 이리동남초등학교, 이리동중학교 등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및 다수의 아파트 단지와는 불과 1.5km 정도의 거리로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이전에 대해 동산동 인근 주민들의 무수한 민원과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익산시와 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평행선 상태입니다.
먼저 2021년 2월 사용종료 판정을 받은 금강매립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매립장은 2020년 18만 5,000톤의 야적 쓰레기를 11년 만에 소각했고, 야적 쓰레기가 있던 매립장 부지에 최종복토 공사를 실시 후 사용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매립장 토지 활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4월에 익산시에서는 ‘매립장 토지 활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그동안 지역 주민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생활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매립장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처럼 시정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금강매립장 부지에는 폐기물이 산적해 있는 상태로 주민들의 피로도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익산시가 금강동 환경기초시설 지역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했던 방식을 보면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식의 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금강매립장과 같은 부송동 매립장과 용안매립장은 야구장과 족구장에 이어 파크골프장으로 탈바꿈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시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용이 종료된 금강매립장은 폐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야적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불연성 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을 포함하여 총 2,207톤의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 집계된 2022년 11월의 야적폐기물은 총 3,207톤으로 작년 2월 기준보다 1,000톤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여름 발생한 중앙동 침수 피해와 코로나로 인해 급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2023년 본예산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금강야적장은 폐쇄되어야 하였고, 이것은 신재생자원센터 인근 매립장과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해 왔더라면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라는 생각이 들며, 또한 중앙동 침수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1년 6개월 동안 야적장에 방치되어 악취 및 분진을 동산동 주민이 감수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또 다른 골칫거리인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도부터 가동해 30여 년간 악취를 내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했고, 하수처리장 시설이 지하화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악취에 따른 민원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지상에는 시민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과 공원 등의 시민 편익 시설들을 조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른 시와 다르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가 지형적으로 높아서 부득이하게도 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펌프장, 2중계펌프장, 3중계펌프장에 대한 관로가 노후화되고 내구연한 초과로 부품 단종 및 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개선 및 전기료 등 인상된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이유로 하수처리장 이전 검토 필요성을 보인 대전광역시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원촌동 하수처리장은 도시의 개발확장으로 대덕 특구와 대단위 주거단지, 그리고 산단의 삼각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후, 지난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를 통과하여 내년 상반기에 원촌동에서 금고동으로 이전착공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익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금강동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정은 없어야 합니다.
시장님, 금강동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생활 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친화도시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공언했던 것을 유념하여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입장과 시민들에게 이행할 수 있는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유재구 의원님, 우리 익산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으로서 가장 암담할 때가 환경문제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시민 전체를 해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환경문제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손진영 의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고 그때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또 우리 유재구 의원님 다시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산동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구절절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익산시 전체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 고민거리거든요. 어떻게든지 이걸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한 하나 하나 답변을 좀 드리면, 금강매립장 이제 매립이 다 끝나서 사용종료 신고가 됐는데 왜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고 계속 묶어놓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금강매립장은 1999년도에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2021년도에 사용종료 신고를 전라북도지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적장을 매립을 해서 지금 안정화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법」에 의하면 30년간 안정화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30년간 건축행위나 이런 행위는 못하지만, 그러나 체육시설 설치나 우리 복지시설, 일부 시설들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유재구 의원님께서는 그런 거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함열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열매립장, 거기에 전에 야구장이 있었고 최근에 파크골프장을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함열에 옛날 시군 통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북부지역에 쓰레기매립장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때 매립장 만들었을 때 주역들은 어디로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누군가는 답을 줘야 된다 해서 그 보상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동산동은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오염시설이 많다고 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단순히 함열하고 단순비교 할 일은 아니고 익산시 전체를 두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금강동매립장에 지난번 중앙동 침수피해 때 갔던 3,000톤, 그 중에 500톤은 소각이 돼서 2,500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 계속 태운다고는 하는데 이 속도가 너무 늦다, 지난번에 우리 손진영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본산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그러면 1,000톤은 외부에 위탁처리를 해서 빨리 속도를 하자. 1,000톤 처리하는 사이에 금년도 연말까지 나머지 소각처리가 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동 문제는 항상 원점에서 쳇바퀴 도는데, 사실 이것이 전에는 변두리에 있다가 지금은 시내 중심지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아마 외곽지역으로 옮겨야 될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감이 옵니다. 감이 오는데, 그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들이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환경기초시설, 지금 우리 전북엔비텍에서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죠. 하수처리장을 이미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하수처리장을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전북엔비텍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2028년도에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본래 법에는 2025년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구 의원님께서는 2025년이면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 관리계획수립 그 용역을 할 때에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부 다 같이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여부도 거기서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도로 이전여부만 떼서 용역을, 뭐 그건 직접 발언은 안 하셨는데 그것만 떼서 용역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하에다 모든 시설을 넣고 그다음에 혐오시설 같은 것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차폐시키고 그 위에다가는 시민들 운동시설이나 복지시설을 넣고 이렇게, 우리 지금 소각장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소각장이 지금은 오래돼서 저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초창기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하러 왔었어요. 아주 모범사례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 같은 것이 활성화가 돼 있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데 대전이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많은 시설을 지하에다 집어넣었어요. 지하에다 집어넣었는데, 그게 지금 비용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금 민간자본이 7,500억을 투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750억씩 30년간 불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돈이 얼마냐, 무려 2조 2,600억입니다. 물론 이제 광역이니까 인구 비례로 하면 저희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마는 이렇게 막대한 사업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의회하고도 논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또 전체 시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그때 우리 의원님이 제기하고 싶었던 이전문제도 그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문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항상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항상 그런 송구한 마음인데, 이것은 어쨌든 어딘가에는 우리 관내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일방적인 주민들의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주민들한테는 그 피해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보상을 해줘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한 기회가 가야 환경문제가 해결이 되지, 지역이기주의라고 치부하면서 니네 참아라, 이것은 지금은 안 통한다. 옛날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어느 지역에 이런 시설을 가든지 간에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드려야 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 생각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익산시 환경정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유재구 의원 예.

○의장 최종오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유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금강야적장에 적체돼 있는 그 쓰레기는 계획대로 처리하는 것은 뭐 기정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단 거기에 지난번 중앙동 침수피해에서 발생된 약 2,700톤, 이것은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하나. 그때 당시 사건이 발생된 제공한 그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나큰 우리 시장님께서는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매립장에 대한 완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 지상에 체육시설이나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을 용안매립장이나 부송매립장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산동도 약 30년, 한 40~50년 동안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립장에도 체육시설이나 다른 것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익산시도 앞으로는 이전계획이나 다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미리 선정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시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오 유재구 의원님, 시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유재구 의원 예.

○의장 최종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중앙동 침수 폐기물 문제, 우리 생각할수록 이게 참 가슴이 아련한 아픔이죠. 그 당시에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 최고로 빠른, 4개월 만에 그것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액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사업자, 그 당시에 업자하고 저희들이 일괄 협상을 해서 타결을 했기 때문에 빨라졌던 것인데, 만약에 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는 그거 동의 못하겠다, 하면 소송 갔으면 우리도 다른 지역 같이 2년, 3년 갑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체 총 합해가지고 15억 6,000만 원으로 하고, 이것으로서 이 이후에는 민사상, 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이 합의문에 우리가 일괄해서 15억 9,000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 받아내는데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합의서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더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죠. 그래서 합의서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야적장에 체육시설 설치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함열 같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재구 의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일대가 아직도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동산동에 악취문제가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그 한 군데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다른 환경기초시설이 다 이전이 돼서 정리가 된 다음에 들어가야지. 용안 같은 경우, 함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환경기초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주위가 지금 뻥 뚫려 있어서 아직도 있어서 마을에서는 냄새가 안 나지만 그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도 맞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전계획, 그것은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논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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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남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8,826억 1,8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조 8,839억 9,3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조 8,839억 9,3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211억 4,1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 1,374억 7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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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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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전대식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복 지 교 육 국 장	김완수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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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최종오
의            원	정영미
의            원	김미선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