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8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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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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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28일 (월) 11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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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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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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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바람과 함께 벌써 연말이 가까워져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시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익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익산시의회 의정비 결정사항으로 2023년에서 2026년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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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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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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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석원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요, 의정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관련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7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최재현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차량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금 관용차량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은 자동차 구입등록 후 7년 경과 후, 그리고 운행 킬로미터로 따지면 12만km 이상 탔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자동차검사소에서, 그게 시간이 안 됐어도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사고 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 검사소에서 운행이 불가하다는 이런 검사결과가 나면 그때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최재현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임차기간이 1년인데 예산을 1년 잡았기 때문에 총 차량금액을 1년 예산만 잡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임차를 예를 들어서 3년이면 1년치 예산만 잡아서 올려주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년 경과 후 12만km 이상 이렇게 탔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인데 현재 6년 정도 됐고요, 운행 킬로미터 수는 연말되면 거의 12만km는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도는 리스임차를 하고 내후년에나 이때는 모든 조건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결과는 굉장히 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사고위험이 많은 이렇게 됐지만 이게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인식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임차를 하고 요건을 갖추면 궁극적으로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입으로.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킬로미터 수에 대한 부분은 올해 안에 활동이 많으시니까 그건 충족이 되는데, 저번에 의장님이 택시를 한번 타고 오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차가 한번 퍼져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그 내용인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다 하셨어요?

○최재현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최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예, 저도 최재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정업무추진 차량 임차료가 지금 임차기간은 12개월인데 왜 임대료는 10개월로 계산하였는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차량,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주문을 하더라도 최소 2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는 10개월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의회에서 가장 선두위원회인데 회의시간도 제대로 없고 끼어서 셋방 사는 그런 모양이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 회기 때 제가 이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처럼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말씀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두 분이.
구입 후 7년, 12만km,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이렇게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1년만 임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임차하는 것을?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년 맞아요? 1년 후에 그거 차 반납하면 됩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반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박종대 위원 그걸 구입하는 걸로? 그 차를?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궁극적으로는 구입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단정지어가지고 딱 1년만 임차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럴 바에는, 이제 차후문제인데 차후에는 이 차를 반납은 못하고, 원래 임대차는 1년 계약하면 1년 후에 반납할 수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약은 1년이 아니겠죠, 그러면.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몇 년 계약했는가 그걸 아세요? 모르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일단 1년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된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예, 1년 계약이면 1년 후에는 반납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정을 하고.
이건 당연히 의장이 수행할 수가 없다면 교체가 돼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시장도 내년에 또 바꿔요. 그건 뭐냐, 많이 타니까. 시장도 12만km 이상이면 무조건 교체됩니다. 그동안 몇 번 바꿨어요. 의회라고 교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190쪽 제일 밑에 의정활동 홍보 지원, 해서 매체활용 의정홍보, 원래 3억 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000만 원 깎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맞습니다. 왜 그때 그랬냐, 집행부 것을 깎기 위해서 우리가 깎았습니다. 다음에 올려주겠다고 깎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홍보는 원래 7,000만 원이었어요. 7,000만 원이 계속 올라왔는데 깎인 것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난번에 추경에 1,98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올린 거예요. 올린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홍보영상 제작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올렸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홍보영상 제작을 7,000만 원 가지고 홍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 2,000만 원은 삭감해야 된다. 다른 것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저기했는데 여기만 지금 2,000만 원 더 올린 거예요. 다른 것도, 매체활용 홍보 전용해서 5,000만 원 깎인 것 같으면 당연히 5,000만 원은 보상해 줘야지. 이거 깎였다면 제가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깎이지 않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돈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촬영 안 해야 될 부분도 이상스럽게 더 촬영하는 것 같고,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는 2,000만 원은 삭감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2가지 사항 말씀 주셨는데 홍보비 예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영상제작이라는 게 무형의 지식으로 유를 창조하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액수로 먹일 수 없다고는 생각해요. 단가로 정할 수는 없는데 위원님 대부분 말씀하시는 의견이 너무 과하게 편성이 돼서 필요이상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송출하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인데 사실 전 대 때에는 이게 추경에 필요에 의해서 더 편성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조정은 되겠지만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차량 임차하는 부분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일단 여건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여건이 안 맞아도 사고의 위험 때문에 임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기존의 차량은 방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저희가 지속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어떻게 관리를 해요? 타고 다니면 잘못하면 사고날까봐 임대를 하겠다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물론 운행은 최소화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산으로 계속 보관을 해야 되니까요,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위원장 김진규 아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차라리 사고의 위험, 말씀하신대로 위험성을 지니고, 성능검사 했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있는 차를 수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하겠다는 건 근거리는 가고 장거리는 임대차를 쓰시고, 2개를 운영하시겠다는 게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제네시스 G80은 우선 가지고 있다가 정비도 하고 하면서 저쪽 집행부 회계과 쪽하고 해서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데 그 기간이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12만km가 넘든지, 7년이에요? 내구연한이? 8년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7년이에요.

○위원장 김진규 7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진규 7년이 경과하든지. 안 됐잖아요, 아직. 그래서 1년 기간은 임차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년 동안은 방치를 해야 되잖아요, 차량을. 표현은 관리라고 하셨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1년은 방치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중간에 저희가 회계과라든지 다방면으로 해서 검토가 되면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다음부터는 의장님이 카니발만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승용차를 이용을 안 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진규 상의가 되신 거예요? 의장님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다 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물론 저는 박종대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10,000% 인정을 합니다. 익산시장도 자주 바꾸시고 사고의 위험이나, 당연히 저희가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또 판단하시기에 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2대를 이용하는 걸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서 질타아닌 질타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매각을 하시고, 명분은 확실하니까 매각을 하시든지. 1년을 그냥 임대해서 쓰고 연차되면 매각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어떤…….

○위원장 김진규 충분히 공감이 되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어쨌든 안전이 우선이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종대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이번 12월 지나면 12만km가 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공유처분하면 돼요. 뭐냐하면 다음부터 이거 안 타려고 다른 차를 쓰는데 빨리 공매처리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개월 더 타야 돼요, 그래도. 차가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매하겠다고 해서 공매처분 신청하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내빈 차가 없어요. 시장은 공매처분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222인가. 그거 뭐냐면 내빈 차예요, 내빈 차. 내빈이 오실 때 이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매를 안 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공매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회에 내빈용도 필요하긴 한데 시민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미디어 홍보는 이따가 논의 좀 더 해 봤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질의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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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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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미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세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미선 부위원장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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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미선	김진규	박종대	소길영	양정민
정영미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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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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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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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