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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2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미래산업과,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유산과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계장 이행희.
투자유치계장 박미자.
신재생에너지계장 이원재.
산업단지관리계장 오미정.
패션주얼리계장 박태상.
보석산업계장 김승희.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꼼꼼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은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설명자료를 보시면 172쪽에 청년 귀금속보석 제조업체 지원 신규사업이 있으세요. 그런데 보니까 3개소를 지원하시는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선발을 하시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내년도 예산이라 아직 선발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으나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 초에 공모를 해서 평가절차를 밟아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기금운용계획안 보셨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정영미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출계획 중에 국고반환금이, 왜 국고반환금을 이렇게 반환하시는 건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는 보조금을 기 지급하면, 이분들이 보조금 지급의 고용이라든가 그런 계획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용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반환금 국도비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아무튼 어렵게 확보한 예산 국고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감사합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 143페이지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4,000만 원이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관련해서 3개에서 5개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에도, 그동안 계속사업이어가지고 올해에도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비는 도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 나머지 시비 4,000만 원만 지금 우리가 교부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균등하게 지원되는 금액은 아닌가 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조금씩 다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올해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2022년도에도 3개 업체, 2023년도에도 3개 업체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차등을 줘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뿌리기업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개선제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를 보면, 172페이지를 보면 청년 귀금속보석 제조업체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신규로 1,2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엄청 청년한테 지원하는 이런 지원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꼭 굳이 미래산업과에서도 청년에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 청년 일자리정책은 어느 부서에서만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고, 부서별로 사업과 연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지역대학도 귀금속 관련 학과가 있고, 매년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들이 익산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착을 하면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귀금속 관련 업무를 배웠기 때문에 창업에 성공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우리 원광대학교에도 귀금속 관련한 과가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꼭 그런 수혜를 전부 다 받아서 우리 익산에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든 지원정책이 청년 그런 식으로 많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익산에 노년이나 신중년 같은 경우는 별로 지원 대책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도 한 번 과장님도 포괄적으로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감사합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50페이지 볼게요. 중앙동 도시가스. 여기 보면 지금 설치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보급사업 예산은 잘 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치를 보면 저번에도 오셔서 설명하면서 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설 때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서 당연히 선로를 개설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선로를 우리 익산시가 이용하는 게 훨씬 돈도 안 들고 좋은 것이지, 거기에서 할 건데 우리가 미리 왜 선로를 깔아주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듣고 싶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사업구간을 다시 확인해서 공급관이 미설치된 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안 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중앙동에도 있고 옆에 인화동도 있고, 물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아파트에서 깔게 해주는 게 맞고, 저희는 선로 아직 설치 안 된 곳, 아파트도 아직 안 들어오는 곳 그런 데 찾아서 꼭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예산은 살려놓으면 그렇게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업한 지 한 몇 년 됐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걱정이 항상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좋은 사업은 맞아요. 저소득층에 LED로 환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업은 좋은데 뭐가 또 걱정이 되냐면 그 전에 우리 조명등은 전구라고 하죠? 그것만 갈면 됐는데 LED등은 고장이 나면 통째로 갈아야 돼요, 통째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못 갈아요. 기술이 있는 분이랄지 아니면 누가 와서 해줘야지 그분들은 도저히 못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혹시 그동안 없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까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고 지금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해줬는데, 우리는 그러면 해주기만, 관리는 안 해주고 그냥 해주고 마는 사업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줘야할 텐데 그렇게 설치하고 나서 따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와요. 지금이야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게 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LED등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달아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에 대책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70페이지를 보면 지금 저희가 옥상 부분 방수가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제가 왜, 지금 유턴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유턴기업이 제가 알기에는 14개 업체입니다.
○강경숙 위원
14개 업체. 하여튼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데 옥상 부분 방수를 보면 지금 회계과에서도 행정복지센터 방수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방수는 몇 년 못가요. 하다 보면 바로 또 다시 몇 년 후에는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지붕공사로, 제대로 된 지붕공사로 전환을 해서 몇 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게끔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여기 옥상 방수 부분이 있는데 그것 한 번 생각을 다시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공공요금을 보면 전부 다 선납을 해주고 나중에 받아요, 저희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계량기는 따로따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사실은 한전에서 들어오는 계량기는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선납을 하고 나중에 개별로 들어가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따로 만들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걸로 저희가 추후에 따로 징수를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따로 계량기가 되어 있으면 징수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없을 때 생각해서 이건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주얼리사업이 신규도 물론 들어와 있고,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주얼리사업 하고 있는 분들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 인원은 아직 파악이,
○강경숙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안 해서 지금 못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파악해서 한 번 자료로 주시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무래도 국책이 지금 막 청년한테 많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나중에 대들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항상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 자료는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서 한 번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서 3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 주얼리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자료는 17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77페이지에 우리 청년 주얼리 예비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 예산집행실적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4개소가 운영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2개소로 지원대상이 줄었어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작년에 4개소에서 올해 2개소로 줄었는데 당초 시설비 지원으로 1,000만 원 4개소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지원 개소수를 줄이고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2개소가 개업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추후에 공고해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김진규 위원
추후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예산이 성립되면 추후에 공고를 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신청자가 좀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액을 높이고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산집행은 물론 정확히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보석산업이 아무튼 오랫동안 익산에 기반산업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패션주얼리,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사실은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계속해서 지적되는 게 우리 보석산업의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원자를 많이 모색하는 것보다는 좀 집중적인 지원도 필요하겠다. 그 정도도 좀 고민을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질의를 좀 드리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왜 지원자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앞선 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살펴 보다 보니까 물론 지원사업이 국비가 매칭이 되고 도비가 매칭이 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몇 십억 원 또는 몇 백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는 사업들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어디어디라고 얘기는 안 드릴게요. 어느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드리고 어느어느 사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조금 집중화된 사업에, 또 집중적으로 요즘 실태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좀 그렇게 고민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이후에 저희가 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기존까지는 콜센터에 지원을 했었더라고요? 대략 5년간의 사업비를 진행을 하면서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후에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몇 백억 원씩 들여가지고 가시적인, 미래지향적인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콜센터 운영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대략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지원했을 때 1년에 한 2억 원 정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그 회사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용인원이 직접고용인원이 100명에서 150명이에요. 지금 현재 단가로 봤을 때, 현재 임금으로 봤을 때 임금을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인 평균 임금이. 또한 요즘 추세가 거의 대부분 고용안정센터에서 국가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거의 많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익산시에서 1년에 1억 5,000만 원, 2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100명의 일자리, 150명, 대략의 150명의 일자리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4억~4억 5,000만 원의 인건비가 익산에 돌게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이렇게 직접 고용이 가능한 콜센터를 왜, 제가 2017년 이후로 우리 시에서 이 콜센터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흔적이나 이렇게 사업들을 찾아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왜 고민 안하셨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부터 한 번 확인을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몇 백억 원씩 투자해서 청년 창업늘리고, 창업 매치시켜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요즘은 트렌드가 콜센터가 컨텍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AI봇이나 로봇들을 이용해서 같이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국적으로 유치경쟁으로 난리가 나 있더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직접고용의 목적 때문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과장님께 좀 말씀드렸고, 바로 시행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좀 해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77페이지 청년 주얼리 예비 창업 인프라 구축사업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종현 위원
5,440만 원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 주얼리 예비 창업 임대료 지원에도 지원을 위한 시책,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산업에 신규 인력 공급 개요에 관해서 기업일자리 예산서에도 청년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 1억 원이라는 넘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 또한 청년 창업자들의 어떤 지원 저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쪼개기식으로 예산을 이쪽에 넣고, 이쪽에 넣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익산 이탈을 막기 위해서 부서별로 추진한 사업과 연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기업일자리과하고 미래산업과하고 원래 같이 있다가 쪼개졌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같이는 아니고 일부 계가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그랬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비슷비슷한 예산이 분류가 됐는데 어떤 목적지는 하나같아요. 그런데 분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이중, 삼중 되어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산낭비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신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178 주얼리 행사를 지금 이렇게 두 번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두 번씩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절상 봄과 가을이 행사철로 관광객 이동이 가장 많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유입에 최적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매출은 많이 오르는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 정확한 매출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업체들 의견을 들어보면 축제외 기간에 비해서 매출이 한 2.5배에서 3배 정도 그렇게 매출이 증가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관광객들도 그만큼, 매출이 오른다는 건 관광객도 많이 온다는 얘기시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늘어나고 그래도 이게 보석도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해서 묻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이 축제를 이 시즌에 하는 것은 대부분 결혼을 이쯤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축제와도 연계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빅테이터 분석한 것을 보면 보석대축제는 딱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특히 대전이라든지 광주, 전주 이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매출효과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사람이, 관광객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장만, 이렇게 좀 포장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포장만 과장되게 하고 실질적인 것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307쪽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있죠? 1,200만 원.
기타보상금 307쪽. 지금 국내외 기업유치 포상금 해가지고 200만 원 3건, 기업체 집단전입 장려금? 이건 뭡니까? 기업체 집단전입 장려금 500만 원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기업유치 포상금은 일반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기업을 유치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포상금 준 실적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민간인들이 기업유치해가지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밑에 집단전입 장려금은 뭡니까? 500만 원.
간단간단하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것은 인구전입 시에 기업한테 지급하는 전입금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인구가 우리 시가 감소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규대 위원
실효성이 있으면 왜 400만 원이나 편성을 덜해요, 전년도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더 증액해서 장려를 해야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전보다 전입하는 인구도 줄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단분양률도 98% 이상 되다 보니까 유치 포상금이 지금 지급이 조금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기업을 좀 일자리라도 많이 있고 창출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유치했을 때 포상금도 주고 그래야지, 그냥 이런 것 해놔가지고 조그마한 특별한 기업유치하지도 않았는데 기업도 아닌데 일자리도 별로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그런 기업유치했다고 그래서 포상금주고 그러면 좀 우리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규대 위원
좀 이런 건 선별해서 잘, 예산은 편성되더라도 선별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1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에서 7억 원씩 해가지고 송학동 침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런 건 왜 기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발전소를, 발전소 업체에서,
○조규대 위원
여기가 무슨 발전소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조규대 위원
여기가 송학동 무슨 발전소냐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송학동 아니고 이 발전소는 석암동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석암동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송학동 침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10쪽.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석암동에 있는 익산연료전지발전소입니다. 석암동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건 하수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기금으로 해서 이 미래산업과에서 이렇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한테, 이 발전소를 설치를 하면 한 1.5%가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정해져 있어요, 목이.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정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기금에서 주변지역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조례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11쪽 산업농공단지 시설관리해가지고 산업단지 가로환경 정비 인부임 해가지고 1억 3,200만 원하고 그 뒷장에 보면 또 산업단지 제초작업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니,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같은 사업 아닌가? 제초사업, 가로환경정비 이런 것?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제초작업 1억 1,000만 원은 잡초가 무성한 여름철에 예초기로 집중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은 한 해 동안 쓰레기나 낙엽 그리고 잡초제거 등 인력을 투입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별도사업입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사실은 300만 평정도 되거든요. 지역이 너무 방대해서 진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많이 들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렇게 해도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많은데 앞에 감액이, 500만원이나 감액돼서 편성됐고, 뒷장 산업단지 제초작업도 2,300만 원이나 전년도 비해서 감액해서 편성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민원이 많았는데 이렇게 적어가지고 민원이 더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올해까지 일반회계에서,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 7,800만 원 정도 각각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소진이 돼서 편성하지 않아서 이렇게 과소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민원 안 생기게 말이죠, 이런 건……. 그리고 뒤에도 내나 인부임이고 그런데 앞에는 인부임이라고 설명서에도 써있고 그런데 여기 뒤에는 인부임 같은 것이 제초작업만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런 것 같이, 예산을 쪼갤 필요가 없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귀금속 궁금해서. 314쪽 제조업체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1,200만 원 이게 몇 군데 주는 겁니까? 314쪽.
중간에 귀금속보석 제조업체 지원 1,200만 원 이게 뭐예요? 청년 귀금속보석.
314 중간에 일반운영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1,200만 원 말씀하셨습니까?
○조규대 위원
어, 그건 뭐. 몇 군데 주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데 그냥.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3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3개소.
○조규대 위원
1개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3개소, 3개소입니다, 3개소.
○조규대 위원
400만 원씩?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400만 원씩 3개소 지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청년 귀금속보석 업체가, 제조업체가 몇 군데가 돼요? 파악하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청년 제조업체는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없는데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를 어떻게 줍니까?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저기해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가 잘 몰라서 파악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9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9개. 9개인데 이제 세 군데만 준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신규예산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전년도에 없이 신규예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신규예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원사업 하잖아요?○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5억 원 보급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춘포하고 중앙동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춘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 지원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 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 설명 한 번만 해줘 보세요. 도비 지원사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사실은 이 도시가스 설치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고 기업까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번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화예술의거리 그쪽 활성화로 사업을 하려다가, 시비로 사업을 하려다가 못하고,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도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 전역에 도시가스 설치 안 된 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전액 시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안 되어 있길래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대부분 도비 지원이 있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중앙동은 도비 지원이 없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거기는 없습니다. 시비로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제5조에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 시비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우리가 시비 예산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청년 주얼리 관련해서 계속 청년 제조기업, 귀금속 제조기업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위원님께서도 누차 계속 지적을 하시지만 기업일자리과에서 지원을 하는 청년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중복되는 중복지원 사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그러니까 우리 부서니까 우리가 따로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기업일자리과에서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그 꼭지에서 찾아가지고 가야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업종이 몇 개 안 되거나 그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업일자리과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주얼리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꽤 많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소프트를 하는데 보니까 주얼리관련 산업 이렇게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많이, 보면 지원사업들이 가장 많아요, 단일사업으로는 제가 보니까. 혹시 다른 산업들 이렇게 지원사업 개수가 많은 데가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가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단위사업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석박물관 예산에도 보면 지원사업들이 꽤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사업에 어떤 개수로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계속 쥐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보석박물관으로 해가지고 이 지원사업까지 줘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에서 따로 지원사업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다 가져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다 찢어져 있어요, 사업들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 하나만 주세요. 주얼리 기업 우리 도금비 지원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작년에 2억 원이었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줄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좀 신청이 없었다든지. 그래서 좀 줄었는데 최근 3년간 지원했던 지원 자료를 업체명을 같이 표기를 해가지고 지원 금액까지 함께 표기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관광산업과로 발령받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김강희.
관광마케팅계장 이성숙.
관광개발계장 임대성.
종무콘텐츠계장 이윤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예산 증감액의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2023년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하시고 나서 첫 보고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금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계문화유산도시답게 문화재, 문화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꼼꼼하게 찾아 보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 중에 예산 자체가 약간씩 전 과하고 이번하고 자꾸 겹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마룡이 인형을 제작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 설명서 26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도 관광홍보할 때 또 마룡이 인형이 나오더라고요, 제작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홍보담당관에서 우리 팸투어 때문에 기자단하고 방문의 해 맞이해서 팸투어가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268페이지에 보시면 익산방문의 해 똑같이 기자단, 인플루언서 등 해가지고 또 3,000만 원이 현재 있어요.
이렇게 예산 자체가 중복되어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하지마라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손님을 모셔놓고 익산을 자랑하고자 하는데 너무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자체를 나눠서 편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맞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홍보담당관에 일부가 마룡이하고 팸투어가 서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익산방문의 해에 따라 이 마룡이라는 캐릭터하고 인플루언서나 여행작가들을 저희도 초빙을, 저희는 좀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홍보담당관은 익산시 전체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관광을, 문화하고 관광을 같이 총괄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방문,
○정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추후에 나오는 문화관광산업과에도 예산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자꾸 중복되는 게 맞지 않고 한 가지, 한 부서에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예산을 갖고 서로 나누면 나중에는 일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한 곳에서 세워서 집중해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4개 향교 1일 학교 지원 있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정영미 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가…….
보니까 우리 향교가 있는 학교에, 페이지…….
보다 보니까 4개 향교에 함열, 여산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1일 향교 학교를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시내권에 있는 학교는 왜 안하고 그쪽에 향교가 있는 학교들만 했는지 약간 궁금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학교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익산 향교하고 여산하고 용안, 함열이 시골 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상을,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하지 않았나.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한 번 생각해봐가지고 다음에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향교 1일 학교는 향교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교에서도 익산 향교 같은 경우는 시내권까지 관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하려고 해도 이 장소 제공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 못했습니다.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앞으로 향교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관할 지역은 익산 향교만 시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익산 향교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왕이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을 할 거면 시골 단위에 있는 학교 학생수보다 도시에 있는 아이들의 학생수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85페이지를 보니까요, 미륵사지 관광지 조경 정비사업 추진계획? 설명자료 외에 추가자료로 잘 해오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잘 준비하셨는데 유지관리보수 다 좋아요. 그리고 또 피크닉존이나 포토존 다양하게 관광객들에게 서비스한다는 것 참 좋습니다.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식재랄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자연재해도 있지만 소홀관리로 고사를 하거나 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서 준비하시는 것 보니까 식재 관련 예산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를 좀 더 해주시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낭비하지 않아도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분도 좋습니다. 이렇게 관광객이나 익산시 문화 쪽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타 시도 시민들이 보시고, 또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하시고, 더 열정적인 기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책에 241쪽에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W미술관 여기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계속사업입니다.
○김미선 위원
계속사업. 사업기간이 여기가 2023년 1월에서 12월 것을 말씀하셔서, 여기 전문인력이 큐레이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있습니다. 미술관은 있습니다, 1명.
○김미선 위원
큐레이터 인건비로 2,76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시간당으로 계산하셨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미술관은 1급 미술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큐레이터 있는 곳이 우리 W미술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정 부분,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도에서 990만 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3,3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1,980만 원인데 여기 프로그램은 무슨, 우리 시하고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 시에 있는 작가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거의 전시회들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따른 큐레이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미술관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전시도 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김미선 위원
여기 W미술관에 다른 그런 그림이나 박물관에 있는 미술 그런 게 전시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개인 미술관입니다.
○김미선 위원
개인 것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급 자격증이 있는 큐레이터가 있는 1급 미술관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미술관들이 사실은 익산은 거의 없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더군다나 1급 큐레이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상주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문화향유 및 기회제공을 많이, 그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자료 267쪽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제작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기념품이 마룡이 500개, 키링 1,250개 이렇게 되게 작아요, 이런 것들이 숫자가. 숫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 사람한테만 원하고 그 사람한테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정된 그 숫자를 지금 여기에 기입해 주셨는데 좀 대량으로 해서 누구나 구입하고 싶으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이 기념품은 아직은 저희가 굿즈상품으로 시판은 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홍보용으로 올해하고 내년 2023년에 익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로 사용하려고 지금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 안에 보면 공모전 수상작품 상품화 기념품 개발이라고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예산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여기 지금 5,000만 원은 문화관광산업과가 다 쓰는 돈이 아니고 위에 기념품 제작 및 구입은 문화관광산업과가 그리고 세계유산 기념품 제작은 문화유산과, 공모전 수상작품 상품화 기념품 개발은 보석박물관에서 지금 보석문화상품전을 해가지고 수상작에 대해서 상품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수상작품 상품화 기념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개발비예요 아니면 제작비입니까? 개발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들이 공모전 수상한 것을 임의로 한 번 상품화 가능한 것을 상품화를 해서 만들어 봅니다, 보석박물관에서. 그리고 선물용으로 주고, 업체가 그것을 상품화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김미선 위원
우리 시에서 보면 개발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저희들이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임의로 2,000만 원 정도를 상품개발을 하면 그 제작한 업체에서 그것을 상품으로 팔고 있는 게 한 10여 종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상품을 잘 여기 생각하신 것처럼 키링이나 인형 이런 부분들을, 사리장엄 방향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게 수량을 늘려주시고, 우리 익산관광의 기념품인 만큼 수익금 또한 많이 창출이 돼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다른 사업으로 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설명서 269페이지 보면 팸투어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신규로 올라온 것이고, 여기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계속 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했는데, 지금 여기는 대상자가 좀 틀려요? 홍보담당관은 감독, PD, 작가 등 방송 관련 하시는 분들 팸투어이고, 여기는 여행기자단, 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팸투어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2회를 하잖아요? 예산은 1,500만 원 정도가지고, 1,500만 원씩 2회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팸투어를 운영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관광객 오신 분, 관광객들한테 설문지를 조사했을 때 여기 익산을 어떻게 해서 왔느냐 했을 때 1번이 SNS나 페이스북이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그래서 저희가 공격하는 사람 인플루언서예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분들은 드라마 작가나, 그런데 저희는 관광에 관련 전문가들 인플루언서나, 그 다음에 여행, 여행업체들 그분들을 모시고 1박 2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찍고자 하는 부분도 많고, 요즘은 대세가 인스타그램으로 자기가 예쁘게 찍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여행작가분들이 그것을 찍어서 저희한테 알려 주니까 계속 저희는 그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은 SNS를 많이 활용하는 세대라 인플루언서들이 여행을 가서 그것을 배경삼아서 찍고 몇 줄 쓰고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그것 보고 사실은 많이 가요. 그런데 우리도 팸투어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효과가, 지금 팸투어를 몇 년 했죠?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도 돼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팸투어는 매년 1회 정도씩 했었습니다. 금년에 익산방문의 해를 해가지고 지금 3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여행업협회도 한 번 했었고, 여행기자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 여행만 취재해서 쓰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분들을 모집하냐면 관리하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연결을 해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업체를, 그 회장님이 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팸투어를 해보고,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1박 2일 해보니까 그 전하고 후에 많이 달라진 게 특별히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우리 익산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지도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서울에서 선포식할 때도 우리 예술단이 거기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익산이 이런 공연도 가지고 있고 저렇게 다양하냐. 제가 그때 그런 말씀도 했었는데 익산이 자원이 양파같은 데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강경숙 위원
까도 까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여행협회 회장님은 익산이 지금, 지난번에 한 번 여기 투어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분이 지금 인바운드 여행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분께서 일본 관광객을 오히려 유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지금 그런 쪽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본여행업 팸투어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익산이 까고 까고 까도 또 나온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좋은 데, 조금만 더 개발을 하면 익산도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70페이지 보면 금강백제권역 있잖아요?
지금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세워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연계되어서 개발되어 있는 상품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요. 대구에서 아가페 정원을 상품을 삼아서 했고요.
○강경숙 위원
아가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아가페는 이미 상품화됐고, 전북투어패스나 이럴 때 순위에 꼽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익산하고 대전, 공주, 부여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테마10선할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좀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각 시군별로 3,000만 원씩 내고 국비는 지금, 작년보다 줄은 것은 국비 매칭이 줄어서 줄은 건데요. 금강식후경이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금강식후경.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래서 금강식후경에 다른 데보다도 우리 익산의 가장, 운영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익산이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그리고 거기 만족도도 높다. 아까 말했듯이 아가페 같은 데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음식이 예상외로 좋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품할 때도 금년도에는 우리 익산이 가장 많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말만 들으면 식후경이라는 음식하고 관계된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듣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273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지금 1명이라도 추가를 하게 되면 그때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비가 세 번씩 열리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교도소세트장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보면 의류세탁비로 2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거기 직원 분들이 세탁기로 빨고 있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다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150만 원 의류세탁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계속 세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계속 세웠습니다.
○강경숙 위원
처음 세운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요, 작년에도 섰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작년에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 세탁기로 돌리는 걸로. 그건 아니고 맡겨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인사이동 때 영등1동에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 오셔서 이제 업무를 보실 텐데 동에서도 굉장히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다는 주민들의 평가가 있었고, 그 노하우로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익산시의 문화관광을 알리는데 좋은 기조가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무인계수기 설치가 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진규 위원
이 설치는 물론 관광지에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진규 위원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수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저희가 방문객수 통계를 낼 때 방문일지하고 계측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더 관리를 철저하기 위해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계측을 입장권 끊어지는 걸로 계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 입장권은 입장권을 발부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하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그냥 왔다갔다하면 인식을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문이 돼서 그런 거야. 이게 500만 관광도시 유치한다고 말하자면 센서가 사람들 왔다갔다할 때 인지를 하게 되는데 화장실 갔다 올 때도 인지가 되고, 입장할 때도 인지가 되고 이게 정확한 계측을 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화장실 갔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입출입을 한 번만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입장 입구에 있잖아요. 계측기가 입장 입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설치돼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왕궁으로 보면, 왕궁백제박물관으로 보면 입구에 하나있고 출구에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왔다갔다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장권을 끊고 있는 데들은 입장권 매수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계수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입장과 출입구에 있는 건 그 입장권으로 알 수가 있을 건데 굳이 또 계수기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관광지 하나마다 하나씩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15개는 다섯 군데가 추가되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기존에 없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이게 추가가 돼야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거기에서 잡아줍니다.
○김진규 위원
OK. 인정을 하는 구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39페이지요. 상단부에 보면 관광객,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 마이스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물론 대기업이나 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일단은 서울 코엑스나 부산 백스코, 고양 킨택스 아주 중심적으로 마이스 사업에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2019년에 웨스턴호텔하고 전북대학교, 또 원광대학교, 우리 시하고 협업식을 가져서 이 마이스 산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처음 위원회에 와서 그 간의 실적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게 특별하게 실적을 보고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데이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협약은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만 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는 기업이라든지 관공서, 연수 연계하고 또 이게 마이스 약자에 나왔듯이 미팅 또는 인센티브, 컨벤션, 또 익스비션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단체들이 같이 활동한 실적도 있어요, 혹시? 원광대학교나 전북대학교 말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이 마이스를 지금 하면서, 저희가 큰 컨벤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사협회라든지 그런 데에 한 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1,200명 들어갈 수 있냐. 저희가 웨스턴라이프에서 최고 많이 들어가면 400명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못한다 해가지고 좀 바꿔서 소규모, 예를 들어서 통증의학학회 그런 학회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이스가 많이, 저희가 교통은 좋지만 그 마이스가 잘 유치는 안 됩니다, 사실은,
○김진규 위원
유치가 안 되는 이유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런데 여기 관광객,
○김진규 위원
부대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진규 위원
부대조건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게 해서 마이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1,000만 원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그런데 관광객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전에는 인센티브가 있어도 거의 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인센티브가 작년에 소진이 돼서, 금년도에 소진해서 지금 예산을 더 세웠거든요? 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유치 인센티브, 인센티브의 직접적인 사용처는 어디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여행사 같은데 오면 당일여행을 오면 20인 이상 하면 한 사람당 5,000원씩을 줍니다. 그 대신 관광지 1곳, 식사 1끼 그렇게,
○김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 취지의 마이스의,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우리 웨스턴라이프가 협약을 해서 마이스를 하려고 했던 원 취지는 일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마이스를 협약 체결을 한 게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요.
○김진규 위원
이 보고와 같이 관광 산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관광객 유치,
○김진규 위원
그게 운영은 안 되고, 시설은 모자라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여기 보면 관광객 및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스는 저희가 그 후에 집어 넣어서 했는데 지금 마이스는 1년에 1~2건 정보 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오해받지 않게 빼. 왜 그 호텔에 오해 받게 호텔에서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마이스를 차라리 빼버리고 관광객 인센티브라고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래서 마이스를 더, 각 지자체가 마이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김진규 위원
아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뭔 마이스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김진규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실적 사례는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모든 예산들이 많은 예산들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우리 문화관광산업과도 잘 편성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추진했었던 우리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다이로움 익산여행 있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왔다가신 분들이, 순례를 위해서 1박 또는 당일 왔다가신 분들의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좋은 댓글이에요. 그리고 인상 깊게 익산을 느끼고 가셨는데 이런 예산들은 국비, 물론 국비 지원사업이어서 제가 시비가 더 매칭이 안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주시고, 또 고민하셨을 때, 다 올리셨겠지만 고민하셨을 때 지지부진한 사업은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 걸 당부를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거기에 보면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5억 원 이렇게 됐잖아요?
239페이지.
서동축제를 금액 대비로 타 지역의 어떤 행사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고도 훌륭한 축제를 했다라고 그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또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인건비하고 해서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것인가요?
239.
설명자료 239하고 예산서는 330페이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축제는 금년도에도 9억 원이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짧게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9억 원에서 그대로 9억 원으로, 추경까지 해서 9억 원이어서 그대로 9억 원으로 하고,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사업비가 좀 증가해서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뭐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거기 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관광산업이라든지 문화정책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이종현 위원
인건비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인건비는 거기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이종현 위원
직원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직원들 인건비가 이렇게 갑자기 올랐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5,000만 원 올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 직원이 22명이거든요.
○이종현 위원
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그러면 22명,
○이종현 위원
예전에도 몇 명이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22명입니다.
○이종현 위원
똑같았는데 22명이 조금씩 오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된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전에 우리 버스투어 있잖아요? 시티투어.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우려 속에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좀 어떻게 차량 같은 것 보완 좀 했어요? 차량. 차량이나 또 우리 해설사.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때, 저희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차량이 2대, 1대해서 3대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른 투어까지 많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이종현 위원
아무튼 차량이랑 싹 저기하고 해설사랑 다 보완해서 익산시를 알리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게 보완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이종현 위원
훌륭한 해설사를 모신다 이 얘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관광안내 체계구축 있잖아요? 안내표지판 정비하고 신설하고 한다는 것. 지금 오다 보면 하나로 연무대IC에서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그쪽에도 이게 꼭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올해 4,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올해에도 보수도 하고 글씨도 많이 바꿨거든요? 내년에도 다시 또 보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종현 위원
저는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톨게이트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사실은 어떻게 강경이나 논산 쪽보다도 연무대 쪽보다 익산이 직진이다 보니까 그쪽에 아무래도 이런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이런 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원래 들어오는 관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한 번 조사해보고 추경 때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궁금한 것 몇 가지. 331쪽에 국악 오케스트라 육성, 중간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331쪽. 그거 뭡니까? 국악 오케스트라 육성. 국악 오케스트라가 우리 익산시에 있었나?
331쪽.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신규사업인데 국악과 출신학생이나 수강생들이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악을 전공하는, 지금 저희가 원대에 국악과가 없어졌습니다. 폐쇄가 됐는데 지금 그 교수님이 국악을 계속 학생들을 가르키고 있고, 청년들이 국악을 좀 접하고 싶어 해서 지금 기존에 국악을 하는 분들을 아쟁이나 해금, 가야금, 대금, 기타로 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국악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물론 동호인으로 해서, 일반 동호인으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 국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람들이거든.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잘못하면 이것 또 익산시 교향악단 창단하려고 하듯이 국악 오케스트라 창단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이번 서동축제 때 그 행사 처음할 때 취타대가 있었잖아요? 그분들하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우려 돼, 이 예산을 세워 주면.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 문화원 사업으로 지금 그 취타대처럼 똑같이,
○조규대 위원
내나 시작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조규대 위원
여기 시립교향악단도 개인 자기들이 동호인들끼리,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취타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타대 운영하는 것처럼,
○조규대 위원
그런 우려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하셔야 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33쪽 위에 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익산민족예술제는 뭡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뭐예요, 이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민예총에서 2020년도에 장점마을하고, 그 다음에 익산역하고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역과 춘포역, 그 다음에 장점마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장점마을에서는 의료봉사, 장점마을 음악회, 음식나누기, 좋은 사진남기기 했는데 그때 시민단체하고 의료진들하고 같이해서 장점마을이 그때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을 때 가서 공연을 해줬어요, 공연도 해주고 체험을 하다 보니,
○조규대 위원
그것은 진료나 이런 건강 문제이지, 예술제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위원님, 음악도 치료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332쪽을 보면,
○조규대 위원
그런데 치료인데 민족예술제까지 이렇게 명칭을 붙이냐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332쪽을 보면 맨 하단에 익산예술제입니다. 한국예총에서 하는 익산예술제가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332쪽?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332쪽 맨 하단에.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민족예술제는 민예총에서 하는 예술제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들을 물론 하면 좋지요. 시민들한테 이런 문화적인 향유들을 즐길 수 있게끔 기회도 제공해주면 좋은데 너무 이 문화관광산업과를 보면 동호인들, 뭐,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너무 많아, 그런 예술제들이.
그 밑에 동호인 생활문화예술동호인 여기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9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예? 민간경상보조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5,050만 원으로 몇 배야? 뭐가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증액된 부분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동호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지 않아서 동호회 신청을 하려고 하면,
○조규대 위원
홈페이지 구축은 550만 원 밖에 안 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인건비가 신규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1명이 이 동호회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2년도 당시에는 29개였는데 현재는 회원수가 4,395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케어를 하려고 하면 1명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단체가 265개나 돼요. 이분들 문화 행사에 대한 기획하고 이런 걸 하려면 1명가지고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수반되니까, 시비가 수반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게. 동호인들도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자기 단체들끼리 이런 행사들을 많이 갖는다고,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획까지 해주면 날개를 달아주는 게 되어 버려요, 이제.
과연 이게 효율성면에서 어떻게 될지 참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내용은 좋아, 내용은 좋아요. 질적인 측면에서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도 너무 많아, 동호인들이. 회원들이 사천삼백 몇 명이지만, 내가 뭐, 일일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됐어. 홈페이지 구축 빼더라도 3,000만 원이니까 인건비구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인건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인건비.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그 밑에 6억 원은 뭡니까? 전년도도 6억 원이었나? 전년도에도? 그 밑에.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 6,500만 원이었고요. 추경에 1억 5,000만 원해서 7억 6,000만 원 있었습니다, 7억 600만 원. 조금 줄여가지고 6억 원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339쪽 볼게요? 지금 익산방문의 해 해가지고 여기도 3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온라인 포털사이트가 2억 1,000만 원, 대중교통 광고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억 7,800만원.
339페이지 익산방문의 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하철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스크린도어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스크린도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빼먹었구나. 335쪽에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이건 지금 강사수당입니까? 2억 8,800만 원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1시민 1악기 과연 우리 익산 시민이 악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도가 높고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일지 모르겠어. 어떻게, 강사들을 어떻게 채용한다는 거예요? 1인 1악기면 그래도 개강하는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악기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뭐뭐예요, 주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기타라든지 피아노,
○조규대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기타, 피아노, 그 다음에 관악기도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20팀을 선정하려고 했을 때도 한 40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인력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악기마다 10명씩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인력풀을 놨습니다. 5명 이상,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끼리 5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직장 동료끼리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강사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20팀만 모집하려고 했는데 한 60팀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이게 호용도가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 시범으로 한 번 문화가 있는 날 행사비로 해서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시범으로 한,
○조규대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문화가 있는 날, 저희가 지금 매주 수요일 날이, 매월 말일 날,
○조규대 위원
그 예산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풀예산에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어차피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일부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강사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대학교, 강사도 풀이 있습니다. 대학 전공자, 그 다음에 수상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풀을 선발을 했습니다. 각 악기마다 10명씩 우선 선정을 해놨거든요?
○조규대 위원
명단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명단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혹시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단체 포함된 강사들도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를 들어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민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 방과후 학교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자료로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관광지 신규개발 사업 4개소. 4개소가 지금 보면 웅포관광지,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 금마관광지, 미륵사지관광지 이렇게 있는데 왕궁보석테마 거기가, 보석테마가 거기가 관광지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왕궁보석테마관광지로 4개 등록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석박물관으로 알지, 테마대표관광지라고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 관광지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데가 저희가 네 군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규대 위원
금마관광지는 주로 어디,
○조규대 위원
서동공원이 금마관광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서동공원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서동공원이 금마관광지입니다. 당초에 등록할 때 금마관광지로 등록이 돼가지고.
○조규대 위원
아, 그래서 네 군데다 이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 안되는 부분들 물어볼게요. 우리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료가 대부분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금액이.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장경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악기라든지 노래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장경호
거기는 지금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얼마예요? 동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시간당 2만 원에다가 추가로 해서 1만 5,000원해서 3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3만 원 정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장경호
여기 아마 차이가 나면 그분들도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기타나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런데,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 강사수당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강사수당이 적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면 시간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하고 강사수당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3시간씩 해가지고 2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회로 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3시간씩.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차이가 있으면 틀림없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방문의 해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팸투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에서도 369쪽에 보면 2,700만 원, 주얼리 팸투어 342쪽에 2,000만 원, 종교문화여행 1억 5,200만 원, 익산방문의 해 팸투어 3,000만 원,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에는 방송관련 종사자 팸투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익산방문의 해 맞춰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당일로 와서 가시는 것보다 숙박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숙박시설이 우리 익산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100인 이상하는 데가 웨스턴라이프호텔하고,
○위원장 장경호
아니, 100인 이상이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족단위로도 잘 수 있으니까 꼭 100인 이상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관광호텔이 2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농촌체험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관이 19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고 계신 게 약간 틀리신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파악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한 220개 정도였는데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77개, 거기에 다량의 여인숙과 여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산방문의 해를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와서 안 자고 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적어진다는 얘기들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대책들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게 위생과에서 숙박업소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함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의원으로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꼭 신경을 써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얼리 팸투어는 뭐예요? 2,000만 원 342쪽에 보니까 잡혀 있던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주얼리 팸투어는 저희가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도비 일정 부분 지원사업을 진흥사업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석박물관을 무조건 거쳐 가는 팸투어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인플루언서나 그런 것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탄력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회, 4회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지금 목이 따로 정해져서 주얼리 팸투어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건 도비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 보석박물관 대표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강사수당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좀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예산심의 전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조 전에.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간이 12시 30분이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이나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2023년 예산 보고에 앞서 2022년 11월 11일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저희 역사문화재과에서 문화유산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계 단위에서는 역사문화계에서 문화도시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역사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계장 박수진.
고도육성계장 이은영.
백제왕도계장, 죄송합니다.
고도육성계장 조승재.
백제왕도계장 이은영.
문화유산보존계장 박성일.
미래유산계장 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올해보다 더욱 더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업무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우리 할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예산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중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사업 설명자료 보시면 331페이지에 고도지구 주거환경하고 336페이지에 고도지구 주거환경 가로경관 개선 사업 중에 한옥에 건축하고 한옥에 신축하고 해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331페이지에 고도 가로경관 개선 사업은 저희가 금마에 고도사업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24필지인데 그 이주단지 외에 일반 고도지구 내에 지원을 해주는 게 고도지구 가로경관 개선사업이고요. 336페이지에 고도이미지 찾기 자체 세운 일원은 이주단지에 지원하는 1억 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영미 위원
아니, 예산이 함께 이중인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대상 위치가 틀립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327페이지에 익산진포대첩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자 해요. 실은 진포대첩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역사적인 근거는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예전에도 보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군산은 진포대첩에 대한 그런 문헌이나 아니면 진포테마공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익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누군가에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조물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하실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여서 이렇게 올리셨을까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군산 진포대첩 관련해서 학술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진포대첩이라는 진포가 군산에서부터 부여 임천까지를 진포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 화약 제조창이 익산 웅포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먼저 선도적으로 기념관을 해놨고 저희도 그런 화약창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상징성인 진포대첩이 군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익산하고 부여까지 같이 이루어졌다는 학술대회에서도 그런 조그마한 기념비나 그런 상징적인 공간,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안내판만 판넬로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군산 같이 할 필요는 없고 좀 더 작지만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 그렇게 제안이 돼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나름의 이유가 있으셔서 예산을 올리셨겠죠. 또 이렇게 군산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시민들한테 관광지로써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서 의미가 있지만 익산에서는 그냥 문헌상으로 아니면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군산하고 우리하고 어떤 입지적인 조건도 있기는 하겠지만 요즘은 문화재를 갖고 문화구역을 갖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정영미 위원
아무튼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작년에 예산을 안 한 이유가 학술대회나 이런 걸 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하자 해가지고 1년 정도 늦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좀 알려져 있었나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거꾸로 저희한테도 이런 걸 왜 않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학술대회를 하면서 이런 관계 원대 관련 교수님들이랑 내용을 어느 정도 이런 정리해서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최소한의 공간, 전체를 군산 같이 할 필요는 없고 익산만의 진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나바위성당 총 사업비가 100억 원에서 지금 국비가 한 30%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023년에 설계 용역 및 공사착공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2023년 것이 47%에서 지금 이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2024년까지, 여기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인데 완공은 언제로 목표를 하시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올해 설계공모가 떠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겁니다, 실시설계까지. 그래서 2024년 6월 정도는 오픈할 거고,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하고 해서 기존의 피정의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사업기간을 약간 여유 있게 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거기 나바위성당을 가보니까 뒤에 뷰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기능보강이나 보수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세어 나가지 않게 꼼꼼하고 면밀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311페이지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미선 위원
여기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설명서나 예산서에 내용이 없어서 간략하게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성당포구농악은 원래 그 위치가 맞고요. 지금 함열 2청사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전수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정 무형문화재 중에 제일 활발하게 전수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성당포구체험마을, 그 다음에 국가용안생태습지, 그 다음에 익산승마장, 공공승마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무형문화재 체험공간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그쪽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 본 결과 공공용으로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하고 영농보상비, 그 다음에 설계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도비 30%는 내년 추경에 확보해주는 것으로 했고, 여기 시비부담금에서 10억 원 정도는 특별교부세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확보해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가 통합전수관은 대체적으로 시민도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교육기관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미선 위원
이렇게 교육받을 때마다 항상 되게 잘 조성이 되고 깔끔하게 조성이 된 것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교육기관 같은 데는 아낌없는 예산 지원이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99페이지를 보면 천호동굴 환경정화 용역이 있어요? 지금 천호동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 들어가서 관람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천호동굴은 1966년도에 지정돼가지고 1970년도에 폐쇄된 곳입니다. 그동안 종중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거의 일반인들이 그냥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부터 그리고 현재 거기 축사를 방목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축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2012년, 2013년에 그 축사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까지 축분 빠지는 작업을 해서 그때 2012년도에 청소를 했고요. 현재는 축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아직도 동굴 위쪽 부분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환경정화를 하고, 올해 조사를 하면서 오른쪽에서 신규 동굴이 추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보존 및 활용이기 때문에 일단 보호구역을 확장, 문화재 구역하고 보호구역을 확장하려고 그 1억 원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받아 왔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 부분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보강도 하고 용역도 해서 제2동굴이 또 발견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가 다 완성되고 나면 또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존으로 갈 것인가.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도 2012년, 2013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세울 때 체험형, 예약제로 운영하는 체험형 동굴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를 한 두세 번 문화재청하고 들어갔다 왔는데 단체로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는 좀,
○강경숙 위원
너무 작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없습니다. 중간에 가면 기어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비가 다 되면, 체험형 동굴을 하려면 옷 갈아입을 때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머지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걸 살 수 있는 방안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구역하고 보호구역을 넓히면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선행적으로 그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한참 걸리겠네요? 우리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안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익옥수리조합에 지금 행정지원과의 기록물전시관을 한다고 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보면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국가등록문화재로 해서 여기가 지금 보수가, 창고 지붕보수를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등록문화재 저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나 민간소유더라도 외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줘서 유지관리를 해주고요.
지금 여기 지붕이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계장 때도 한 번 보수를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많이 부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식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또 행정지원과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해서 같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303페이지 보면 지금 조해영 가옥 주변정비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시도비 합쳐서?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가옥들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김병순 고택은 종합정비까지 해서 다 됐는데 저희가 매입까지 하려다가 예산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약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조해영 가옥은 지금 일반인들에게 개방은 되는데 여기가 소유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탐방하는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사포장을 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에 또 한국의 정원에 여기 조해영 가옥이 선정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조해영 가옥을 그동안 너무 놔둘 게 아니라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종합관리할 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종합정비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조해영 가옥도 중요하지만 김병옥, 김병균? 김병…….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김병순 고택입니다.
○강경숙 위원
김병순 그 가옥도 같이 정비를 해서 같이 해야 훨씬 또 관광 스토리도 좋고, 또 문화재 가치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꼭 매입을 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신용 위원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사업은 실제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업보다는 과거 유산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그런 중요한 막대한 사업이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수치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같은 비슷한 걸로 보이는 것이 본 위원에게 보이거든요? 예산이 비슷해요. 기대효과도 같고 관계법령도 같고 사업 프로그램이나 개요도 같아요. 337페이지 고도 주민참여 활동지원하고 그 뒤페이지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이게 아무리 훑어봐도 법령도 같고 기대효과도 똑같고 참여 대상도 똑같아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337페이지 고도 주민참여 활동지원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4개 고도 동시에 똑같이 해서 고도지역, 그러니까 익산 지역의 주민들을 고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고도 아카데미 사업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한지등 제작이나 전시, 그 다음에 주민 자체적으로 환경정비할 수 있는 그런 4,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338페이지는 고도 주민협의회,「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같잖아요. 대상도 같고, 단지 여기는 단체에 주는 것이고,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앞에 것을 주고, 예산을 프로그램을 하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운영 몇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고도지정되면서부터 해가지고요, 2000…….
○신용 위원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 긴 기간 9년, 1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안건 등이 정책개발이나 우리 고도육성에 관한 반영이 보존에 있어서 효율적인 반영이 됐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실질적으로 한옥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원래 2020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문화재청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기간을 지속적으로 연결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지부진했는데 저희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주민들이 일조해서, 서동생가나 탐방거점이 그렇게 반영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사업효과나 이런 것들 똑같이 반영을 하지요. 설명도 똑같이 하죠. 대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면밀히 봅시다. 대상이 뭐가 다른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신용 위원
대상이 뭐가 다른지 면밀하게 확인해 봅시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쉽게 말하면 337쪽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338쪽은 운영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로 묶어서 한 곳에서 하면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재원이 틀려서 지금 이렇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뒤에 것은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신용 위원
시비 자체사업을 여기, 본 위원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게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세세히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하면 일도 줄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일 줄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생각했으면, 예산이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쓴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것을 보자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결과 한 번 내보십시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 주민협의회가 지금 4개 고도 중에 우수하다고 2개년 이상 표창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것은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한 번 배포를 해주세요.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장경호
운영지원비로 3,990만 원. 이것은 내용들 해서 한 번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좀 볼게요. 상단부에 보면 익산 숭림사 보광전 소방시설 보수 예산 부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3억 3,800만 원, 기존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건가요? 설명자료에는 보면 소방배관 누수 탐지하고 노후 배관 보수 한다는 얘기인데 누수 탐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테고, 노후 배관은 그동안에 내구연한을 봐서 교체를 해야 할 건데 그게 지금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냐고요, 세워져 있는 거냐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2008년, 2009년에 숭림사 보광전 재난방지 시스템 메인이 구축이 됐는데요. 그 뒤에 모터나 이런 시정도를 맡기는 과정에서 숭림사 보광전 마당에 깔린 배관이, 그게 메인 배관이거든요? 그게 노후돼가지고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훈련할 때하고 재난점검 점검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청에서도 예산을 놓쳐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노후 배관을 철재가 아닌 PP배관이나 부식이 안 되는 배관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이 사업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축조 전에.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잠깐 넘고 지나갈게요.
우리 설명자료 311쪽에 익산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신규로. 이게 사실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질책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이번에 동의안 올리신다면서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진규 위원
그 동의안 없이 넘어가시는가 하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의안 올리신다고 하니까 이건 동의안 올려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서 359페이지 상단에 우리 문화재 예방관리 방재드론 사업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방재드론 사업.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8,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 내용 좀 한 번,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1차 선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문화재청이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사업은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하라고 했고, 우리가 올린 4,000만 원은 기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올 11월 중에 업체가 결정이 됐거든요? 납품되면 그 방재드론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진규 위원
드론유지관리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진규 위원
과장님 여기 방재가 지금 아이 방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재재, 재가 아이. 뭘 방재하는 거예요? 드론으로 어떻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미륵사지하고 왕궁리 세계유산에 대해서 주 2회 운영인력이 전체적으로 주변지역까지 감시를 해가지고 화재나 재해 위험,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직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순찰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론 운영인력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세계유산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김진규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진규 위원
그 밑에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운영관리 있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신규사업 아니죠? 방재드론, 지금 방재드론으로 말씀하신 대로 미륵사지 주변이나 문화재 관리하는 게 이게 신규사업 아니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사업은 2021년도부터 예산이 됐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방침 결정이 확실히 안 돼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2021년도 예산 2022년에 됐었는데 올해 예산은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했고요. 2021년 예산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재청에서 본인들의 정책적 부분의 운영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줘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이, 그 8,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궁금했는데 시스템 운영비는 똑같길래 그걸 한 번 확인을 좀 해주려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하단부에 심곡사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것도 조사에 의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 하단부에 심곡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방재시스템이 여기도 2014년에 익산에서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던 것인데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져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보니까, 우리 문화재 물론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우리 다음 장에도 보면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심곡사 외 6개소해서 6,400만 원 되어 있고 한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높은 만큼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분배도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항상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지만 저희보다도 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과 실천으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03페이지 보면 심곡사 대웅전 재난방지시설 구축. 여기가 혹시 수도 그거 맞는가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수도 인입공사.
303페이지.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303페이지요?
○이종현 위원
예, 도지정문화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 이건 소방용수가, 지금 목조 문화재가 많은데 소방용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용수 확보에 따른 사업비가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보가 덜 되어 있어가지고 새로 라인을 깔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빨리 해야 하겠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목조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이종현 위원
예, 빨리 해야 하겠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 말씀이고요. 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3억 4,00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이종현 위원
결산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던 시설에 대해서 보강하려는 그런 예산이, 그거인가요, 이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운영 부분 말고 지금 소초에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활용 부분에서, 기획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안전사고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엊그저께도 기획용역을 했지만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밑에다가 화면, 위에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그 부분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랬어요? 충분히 있는 걸로 할 수 있는거구먼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입구 쪽에라도 별도로 모니터해서 전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래도 안전 문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내년에는 모든 활용 행사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서에는 올라왔던 건데 올해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없어요. 세계유산 활용 및 전산개발비 2억 원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작년도에.
미륵사지 메타버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 그게 메타버스인데요.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저번 주에 문화재청가서 시연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나온 얘기를 보완을 해서 저희가 아마 12월 중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미륵사지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확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시행을 해보고, 다만 추후에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시행사에서 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현재 말씀은 추후 운영 방안 얘기하신 거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익산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와 있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저희가 보통 동의안이나 조례안을 예산과 같이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같이 올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같이 올라왔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 창고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지원과에 시민역사박물관 조성사업비가 한 6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참고를 좀 해서, 이것은 국도시비 지원사업이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내부사업이고요. 저희는 외부에 호스릴소화전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아무나 가서 소화전을 틀어서 할 수 있게끔 문화재에 관련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예.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틀립니다,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5쪽 설명자료에 보면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국도시비 합쳐서 3억 1,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내용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이 주소지를 인화동1가 160-1번지하고 2번지를 찍어 보니까 지금 현재 그냥 광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광장인 상태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이게 도시재생에서는 상생협력상가하고 보화당 한의원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2층 건물하고 옆에 상가 일반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그 골목이 지금 바느질 골목인데 바느질 체험이나 바느질 전시로 할 것으로 예산이 서 있어서 2층 건물을 지금 보수해서 활용사업을 할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코너에 있는 2층 상가 거기를 매입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안쪽에 있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보화당 한의원 주차장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문 바로 맞은편 2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코너자리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건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그래요. 거기가 거기까지가 매입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공간이 확보가 되겠던데.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우선은 아직 토지주 설득하는데 저희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좀 더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저는 실은 여기 안쪽보다 그 입구 쪽을 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주소지가 나와 있길래 왜 밖에 있는 지금 현재 공간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공간을 매입을 할까. 그러면 점점 바깥쪽에 있는 공간을 매입을 하기가 더 쉽지 않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이번 하는 건물은 매입이 완료된 건물이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있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진규 위원
그때 몇 월 달에 하셨죠, 저희가?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9월에서 추석 연휴까지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고를 해주실 때 이태원 사태가 나기 전이었어요, 저희 회기가.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나기 전에 그때 미디어아트를 저희가 같이, 의원님들 관람을 하면서 위험성이 좀 감지가 됐었다. 입구에서부터 공연장까지 가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대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여러 분들이 꼼꼼히 올라오셔가지고 깨끼발을 딛고 보셨던 부분이 있어서 양쪽에 스크린을 좀 설치를 해서 위험을 미리 좀 방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이 됐었단 말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혹시 이번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증액된 사업비 내에서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김진규 위원
예, 고려를 좀 한 번 해주시고, 그래야 자유롭게 방재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은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내년에 확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미선 | 김진규 | 신용 | 이종현 |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4인)
| 경 제 관 광 국 장 | 김형훈 |
| 미 래 유 산 과 장 | 주영만 |
| 문화관광산업과장 | 김경화 |
| 문 화 유 산 과 장 | 배석희 |
○회의록서명 (1인)
| 장 경 호 |